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제34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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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46억 2,96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44억 9,620만 5천 원보다 1억 3,345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85억 35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79억 8,946만 7천 원보다 5억 1,403만 9천 원이 증감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사업명세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총괄해서 건건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기술센터 직원 식당운영 인건비를 1,456만 3천 원을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보험료를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체험학습시설 철거와 관련 시설공사에 예산액 1,261만 6천 원 잔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지붕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식당운영 물품구입에 기정액 375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66만 5천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다음 장 310쪽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세 번째쯤에 대용량 포장기 구입이 당초 1억 8천에서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로서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앞에서 설명된 3천만 원 감액 조치된 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지원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로서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기존 3억 8,250만 원보다 8,820만 원이 증액된 4억 7,0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생활자원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특근자 급식비를 23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에 행사운영비로서 발효식품 가공교육 심화과정 운영에 당초 기정액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기정액 3,411만 원보다 2,671만 원을 감액한 740만 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장 31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기정액 8억 5천에서 1억 5천을 감액한 7억 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공유형 물류기반 구축에 5억 4,100만 원 변경 편성했고, 감리비로서 공유형 물류기반 구축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13억 2천에서 4억 8천이 감액된 8억 4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재료비로서 기타 운영재료비를 기정액 4,9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4억 4,93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13쪽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755만 2천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2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2022년도 제2회 추경 과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6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과수시설 지원사업 5억 7,400만 원을 감하여 이 중 3,800만 원을 중형관정 11공 추가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3,800만 원을 과수시설 지원사업으로 재편성하여 과수시설하우스, 포도선과기, 시설온풍기, 유동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안전성 검토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거푸집 및 동바리를 5m 이상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서 수립이 필수 항목이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7억 9천만 원을 증한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시설비로서 현재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에 재료비 2억 원을 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의한 축산물 미생물 배양원료 구입비 국비 확보로 재료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에 재료비로 1천만 원을 증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정벌 보급 확대로 정백당과 생화분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 소득화 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보다 4,200만 원을 감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열대 작목 시설재배 시범사업으로 사업 신청공고를 4차례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감안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9페이지입니다. 그중 재료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용 미생물 배지구입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9,200만 원 중 2억 4,800만 원을 22년 5월에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냄새 저감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309페이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하단에 309페이지 세부사항이 있네요. 310쪽에 시설비 해서 사과 소포장 생산비라든가 유틸리티 설비, 대용량 포장기, 페이스트 생산장비, 스틱포장기 이런 것들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는 많이 지원도 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역의 농산물 가공을 실제로 해서 상품화해서 지역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로 생산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성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가공센터 이 부분은 개인사업장이 아니고요, 지금 APC 1층에 저희들이.

최한주위원

이 부분이 공유형이라고 해서 임대하고 임차 그런 것도 되겠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일반 농가들은 공동으로 납품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일부 메가 커피는 상품 개발이 끝나서 제품 출시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그래서 그와 관련 그쪽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최한주위원

가공 원료로 해서 1차 가공 원료로 해서 납품을 한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1차 정도에서 1차나 2차 정도 수준에서 납품하려고요.

최한주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70억 사업인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이 70억에 일부지요. 전체가 여기에 70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최한주위원

20년에 26억 5천만 원 지원받았고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가 70억이 맞고요, 가공 사업과 관련해서는 22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설비가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면 27~28억까지는 올라갈거 같습니다. 지금 2차로 저희들이 10월 중에 다음달 중에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1차 가공 장비는 지금 기본으로 갖춰놓고요.

최한주위원

1차 가공 농산물을 출하하는 참여 농가가 많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아직 가공 공장을 공장 등록까지는 못갔고요, 지금 HACCP 관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까지는 공장 등록을 해서 후지가 나오는 시기부터는 아마 가공을 11월 말, 12월 초부터는 가공을 시작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사과만 하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사과하고 토마토 이런 쪽에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리류 일부 하고요.

최한주위원

물론 한 가지만 하면은 품질이 친환경적으로 되겠는데 여러 가지 사과나 토마토를 하다 보면은 그 기계에 세부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따르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라인을 따로따로 지금 설비를 해놔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대용량 포장기 이런 부분이나 소포장 생산장비 이런 것은 세척해서 소규모로 포장해서 납품할 계획이고요, 대용량 포장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1차 가공 정도 해서 좀 규모있게 달라고 하면 농가들은 소규모지만 공유형 가공센터에서 가공해서 납품을 좀 대용량 상태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조금씩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지역 농산물들의 소비도 활성화되고 또 다른 농산물에 미치는 홍보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과수과장님! 사과 치유체험장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그랬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구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이것은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최한주위원

예.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과수지원팀장 허광윤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유리온실 형태로 돔 형태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짓는 것은 일반적인 자재 구조물입니다, 일반 형태로.

최한주위원

철근 콘크리트로.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예.

최한주위원

누리파크 내에 하니까 여러 가지 기존의 건물들하고 잘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기왕에 같이 사과 치유체험장이 누리파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수과장님!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이요. 지금 우리가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14품목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거기서 주로 균이 고초균하고 유산균, 홍호균, 합성균 그런가요. 아까 13종이 유산균에 종류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생산 품목을 말씀하신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저희가 농업용으로 보급하는 미생물이 9품목이 있고요, 축산용으로 보급하는 품목이 5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보급하는 것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초균, 강압성 세균, 효모 그다음에 잿빛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이 사업은 그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에코 프로바이오틱스는 축산용 그런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사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은 축사에 뿌려서 냄새를 없애는 그런 미생물을 주로 보급을 하는데 에코 프로바이오틱스는 소나 돼지가 먹는 사료에 첨가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환경 개선제도 있고, 분뇨처리제 이런 것도 같이 그런거를 개선할 수 있는 미생물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한주위원

국고 지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하면은 좋겠지만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 드려요. 민간위탁 주는건 아니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축산에 그런 환경이나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장수군의 이런 사업을 통해 모델로 만들어서 지금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한주위원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축산에 지원하는 사업도 상당히 효과는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모유 유산균인가요? 이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모유 유산균 종류에요? 이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정

이현정기후변화연구팀장

기후변화연구팀에 이현정입니다. 지금 축산용으로 쓰고 있는 유산균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락토바실러스라고 해서 저희 김치에서 발견된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유산균처럼.

최한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추가할 때 좀 말씀해 주세요.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과수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여기 과수시설 지원사업에 보면은 과수시설 지원 하우스에 포도선과기, 시설온풍기, 유동휀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올라왔네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저희 포도.

남기

김남기위원

포도 농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포도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해서 그 잔액으로 추가로 더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유동휀이라든지 온풍기, 선과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온풍기는 하우스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온풍기를 넣은 것이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포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면 냉해를 입고 최소 영하 5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남기

김남기위원

내 생각하고는 좀 반대성이 있는 부분에 내가 포도 농가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한번 내가 언젠가 사업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뜨거우면 노지 포도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공기순환팬이라고 있잖아요. 인근 남원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가 보더라고요.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한번 내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는데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이게 지금 유동휀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유동휀이거든요. 예산서 보시면 유동휀으로 해서 97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억으로 잡혀있네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게 그러면은 포도 농가에서 원했던 공기순환팬인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온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지요, 포도 농가 한번 찾아가셨다고 그러던데 만났어요, 포도 농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간담회.

남기

김남기위원

간담회를 하셨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포도로 먹고살아야 되니까 잘 좀 지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사업도 상당히 지금 규모가 크네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까 냄새 저감 때문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지금 이게 한우하고 양돈하고 지금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우 농가는 30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양돈 농가는 전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좀 필요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물론 필요했으니까 썼겠지요. 제가 자료를 금방 보니까 2022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 선정 결과에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아시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가공 기계 구입에 5천만 원, LED 발아실 신축에 5천만 원, 포장디자인 및 포장제 제작에 3천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이거 100% 보조 사업인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선정한 내용인데요. 사업에 따라 좀 내용이 다르고 저희가 농촌진흥청 그런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100% 국비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상당히 액수가 큰 부분이 지급됐어요. 다 끝난 거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추진위원회 교육 및 견학, 보조장비 이거 보니까 심지어 유탕기, 위생장비 구입 많이 필요하지요, 먹는 음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잘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송대호씨 아십니까? 장수 한누리로 195번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여기는 뭘로 지원됐지요? 여기를 보니까 자동 관수, 관비 시설 수분 센서 전자식 유량계 기타 생력화 시설비 해서 2천만 원 나갔어요. 그렇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그것은 스마트 과원 조성사업 일부로 지금 관수, 관비 시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토양에 수분이라든지 양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관수, 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송재관씨 아십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송대호씨하고 송재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그분은 부자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부자지간이지요. 부자지간 간에 아버지는 1억 받고, 아들은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부자지간이긴 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아마 서로 다른 농업경영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조건에 맞아서 지금 사업 신청하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같은 종목 아닙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닙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송재관씨는 뭘로 신청하셨지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자동제어시스템 제어 모터 사과인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여기 사과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송대호씨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송대호씨도 사과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주소만 틀리게 해놓고 둘이 받을수 있어요? 부자지간에.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마 사업장이 다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체 등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도 이것이 시행됐었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니요, 이거는 처음으로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올해?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처음이에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올해 하면 끝납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사업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 장수 지역에도 맞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일반 사과 농가에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지원이 되고 이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영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제보를 받기를 송대호하고 송재관이가 둘이 받아서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이거 철저한 규명을 해달라고 본의원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가서 사업체가 틀리고 같은 부자지간이라도 사업체가 틀려서 줬다 하면 그 사람들 이해할까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면서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 과수과장님이 나름대로 해명을 하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아시겠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왜냐하면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참 불합리하다 못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국비 사업은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조건으로 달고 있어서.

남기

김남기위원

심의를 그러면 과수과장님 혼자하신게 아니면 심의위원이 있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20명.

남기

김남기위원

20명?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신청자들 다 놓고 심사를 합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선정해서 줍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송재관하고 송대호는 내가 알기로는 부자지간인데 꼭 줘야 되냐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본적 있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안봐서 제가.

남기

김남기위원

그때는 과수과장이 아니셨구나?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본의원도 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고, 또 이걸 제보를 해주신 분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걸 한번 규명을 해서 못받은 분들이 좀 서운해 할거 아닙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씩을 개인한테 줬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ICT 기술이 들어간 자동제어시스템이 있고 여기 아까 보니까 자동관수, 관비 시설 수분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거 같아요, 너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물론 국비지만은 가공장비 구입 유탕기 같은데 금속 검출기같이 포함해서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개인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다 국비입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그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일부 저희 지원과 소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누구 것이지는 정확히 제가 인지는 못하겠는데.

남기

김남기위원

여기 자료가 있네요, 자료를 우리 사무실에 놓고 왔어요. 그런데 한번 보고 없었어요, 자료만 놓고 갔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전에는 선정자 명단만 공유하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정자 현황만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확정된 거잖아요, 이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 4H 회원들 대상으로 사업이 내려오고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정확히 이름은 누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남기

김남기위원

송재관, 송대호 부자지간이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건 없습니다, 올해.

남기

김남기위원

여기 있다니까 자료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송대호, 송재관씨 쪽에는 지원해준 것이 없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송대호라고 이름이 있고, 노지 과수 경쟁력 향상 스마트 관수, 관비 시범사업에.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가공 관련은 송대호나 송재관씨는 안해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황기나 이런 것은 가공하는 분들이 지원했던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농가가 아니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하실 때.

남기

김남기위원

그럴까요? 아무튼 제가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지원과장님! 공유형 가공센터 이게 APC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APC 1층에 지금.

김남수위원

1층에 옛날 그 채소동 있던 자리.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1차로 지금 금년 여름까지 해서 가공시설을 지금 갖춰놓고요, 2차로 대용량 포장기라든가 사과 세척 소포장기 이런거 들어온 것들은 추후에 납품할 때까지 업체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그런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는 설치할 거고 공장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경에 아마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주 작목이 사과하고 토마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사과, 토마토가 주 작목이고요. 일부 베리류도 일부 할 수 있는 라인 조금 설비를 해놨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데 스틱 포장기가 왜 필요합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리류는 스틱 포장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수과!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린건데 지금 친환경 미생물 공급하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거기에다가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장을 새로 지어야 됩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지금 2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급해준 이런 에코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좀 기술을 다시 전수받아서 저희가 다시 축산 농가들한테 다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남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 지금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는 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과 축산에 필요한게 에코 프로바이오틱스네요. 에코 프로바이오틱스는 축산용이라면서요. 그런데 한 군데서 다 공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현정

이현정기후변화연구팀장

기후변화연구팀장 이현정입니다. 잠깐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미생물 제제하고 자체에서 생산한 제제를 같이 혼용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돈 농가하고 한우 농가에 급여, 환경개선제, 분뇨처리제 3종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는 저희 센터에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양돈 농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제품을 보급했고 그 시제품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환경개선제하고 분뇨처리제는 저희 센터에서 기술이전 받아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턱대고 미생물 제제가 좋다고 사용하시는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농가의 의식을 좀 바꾸고 사용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사업 추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수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남기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고 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아까 농촌지원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이 자료가 어느날 갑자기 의원실에 다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을 알게된거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해 주셨는데 향후 매년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신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기존에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단체가 물론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꾸준하게 교육이라든가 그런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금액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향후에도 이런 역량강화교육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과수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 사업 관련에 대해서 한우 농가가 지금 꽤 되는데 사업비 때문에 지금 300농가로 지금 제한을 두셨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때 300농가가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300농가.

김광훈위원

예산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가 사실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축사 악취 민원 해소 또 우리 청정 장수 이미지에 걸맞게 저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국비 50% 지금 매칭되어있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