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아파트 플래너라고 하시면……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김소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1명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연도나 올해는 더 검토하여서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안태유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교통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1억 1,103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98억 1,91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3,091만 4,910원, 예비비 28억 6,705만 5,000원을 포함한 701억 1,707만 6,910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4,810만 4,70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42억 8,004만 3,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4억 5,571만 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96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18억 1,468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4억 5,571만 1,000원, 집행잔액은 4억 9,696만 36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5만 원, 집행잔액은 49만 8,73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45만 2,550원을 포함한 118억 3,413만 4,550원, 집행잔액은 9억 527만 7,919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8~107쪽까지, 세출은 210~22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71~275쪽까지, 세출은 300~3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918만 9,20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352만 3,24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472만 1,80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조성액은 7억 4,799만 649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2,877만 3,47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586만 9,657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5,830만 3,48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조성액은 10억 633만 9,648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 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61~362쪽, 세출은 결산서 380~3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보고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6건으로 먼저 자원순환과 수해폐기물 처리입니다. 2020년 수해로 인해 발생한 상계동 산152-1 창고 붕괴 건이 방치되어 있어 2021년 장마철 전 수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철거하고자 예비비 1,10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예비비 관련입니다. 2021년 수해안전 예방대책 지원을 위하여 수방장비 구매 및 관내 4개 하천의 수해복구, 제설대책 장비 임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공사 예비비 관련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0.5km 및 빗물받이 200개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예비비 관련입니다. 침수 취약지역 및 하수소통 불량지역 등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준설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예비비 관련입니다. 여름철 돌발강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되는 지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 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결산서 334~3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저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54페이지를 봐주시면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 발생량의 감축,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탄소 발생량이 어느 정도 감축되었고 전과, 또 이렇게 어떤 성과를 좀 저희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거를 수치상으로 파악까지는 아직은, 미흡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자료를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투입이 지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다음부터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이라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보면 인건비 지급이라고 그래서 급여,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4대 보험 등 많은 것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활동 보고서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시민참여단.

위원님, 양해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일지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지나 활동보고서가 다 있습니까?

예.

그런 것 좀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저한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5페이지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 해당 사업 주요 집행 실적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총 네 팀, 16명 정도가 방문 돼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현재는 혹시 어떤가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는 지금 두 팀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두 팀이요?

예.

방문율이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 코로나가 개선되면서 단계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요. 2019년도는 39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이제는 다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187페이지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지원할 때 이렇게 급량비라 그래서 8,000원씩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떤 위원회나 어떠한 회의에 참석하면 그 수당을 7만 원씩 주는데 최소한, 우리 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 8,000원 정도의 지원금만 받으시고 이렇게 좀 상대성으로 너무 형편없는 그런 지원이 아닌가 이런 것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당초에 봉사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시게 되었었는데 봉사활동 하시다 보니까 좀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나 고민 끝에 이제 급량비라도 이렇게 해서 챙겨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외에 또 봉사활동 실적으로 이렇게 등록도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추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6페이지에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전 구민이 자전거 보험에 다 가입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험금이 혹시 지급된 사례들이 혹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추려서 주시면 좀 어떤 사례가 있고,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감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 다 가입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회의할 때 적당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출력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진행하던 환경의 날 행사가 매번 환경의 날을 맞아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앞에 1~2년도 경과될 때는 코로나가 심해 와서 사람들을 집합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서 많이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당초에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재원이 고갈됐다고 더 이상 자치구로 배정도 안 해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잡기도, 편성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최근에 아마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되다시피, 보급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도 그 건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그 학교도 찾아다니고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도 설득을 하고 하면서 또 시설 지원도 부분적으로 계속해 주면서 개방도 요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시간대도 조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여건상, 그러니까 그쪽을 주차장이나 학교 이런 데를 개방해놓은 장소를 방문하기 어려워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본인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겹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듯이 그런 여러 여건들이 조금 더 아직도 실적이 많이 나지 않게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액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이월된 금액 2,000만 원, 사용지출액이 없이.

그게 도봉구청하고 도봉·노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견인보관소를 통합 운영 중에 킥보드가 견인이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견인 비용으로 내려 보내줬던 예산을 지출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월시켜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단하라면 중단해야 하고, 또 사용처가 되지 않으면 저희도 사용을 못 하고 그런 현실이죠.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타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회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5.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산은 7건으로 예산액은 총 24억 1,796만 6,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질병으로 인해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피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지급을 위해 1,516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 신청하여 2022년 7월 4일 시비 보조금 18억 7,7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건물 4개 동 중 2개 동 소유주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용 재결을 받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매각에 동의 가능한 필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과 환경공무관 공상위로금 지급입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재비산먼지 정기 측정 도로의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1,500만 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에 의거,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공무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 부담금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라이다측량 자료 업무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상 하수암거 라이다 측량자료 업무활용시스템을 활용코자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