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문면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감문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문면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감 문 면 면 장 민래기
대하
박대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소개를 해 주십시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저희 감문면 보고에 앞서 감문면 부면장·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안녕하십니까? 감문면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문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감문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부터 2022년도 감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있어 가지고 먼저 질문하게 됐네요. 5-15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현황 있죠, 고액체납자 현황?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이복상위원
엄청 많이 늘었네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건수도 그렇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체납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거 말씀이십니까?
이복상위원
과년도면 2020년도 얘기하는 거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20년 이전, 예.
이복상위원
현 연도 2021년도 얘기하고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21년도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했을 때 건수가 616건, 현 체납액 기준으로 보면 3,506건, 건수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 체납액이 3,500에서 9,500 6천만 원이 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장
뒤에,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현 연도 부과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부과금에 대한 체납 금액인데요. 현 연도 같은 경우는 매월 부과되는 세금에 따라서 납기일이 지나면 체납액으로 다 산정이 됩니다. 6월 자동차세 부과기고 7월에 재산세 부과기고 그때그때 납기일이 한 달인데, 한 달 지나면 체납이 됐다가 저희가 독촉고지서 보내면 거기서 또 체납액이 징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 체납액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복상위원
아니, 기준 자체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12월말까지 같은 거고 과정은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알고요. 총 체납액 기준으로 봐도 그래요. 1,266건에 4,918건 그러면 이거 몇 배입니까? 4배정도가 지금 건수가 그렇고 그 다음에 금액자체도 더블입니다. 8,261만 7천원인데 1억 8,932만 6천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그때 생기면 체납을 다 합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거는 알죠, 그거는 아는데. (
- 「금액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액자체가 체납액이 더블이 늘었다하는 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액체납자 관리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관리합니까? (
- 「고액체납자는 저희 지금 14명 중에 1명 만나고 해서 13명이신데, 관리자카드 작성해서 수시로 징수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하는 이 있음) 그래서, 면장님 이해가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이복상위원
부면장님 이해가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이해갑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상당히 관리적 측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못된 거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징수자체를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징수해서 체납액 자체가 전년도 보다는 당해 연도에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해서 6천만 원 금액자체로 본다면 이거는 약5250%에 준하는 업됐다는 얘기라요. 받지 못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더 줄여야 줘야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출생률 5명, 사망은 63명이라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농촌 단위이다 보니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너무나 엄청 많이 면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20년 대비했어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인구 말씀입니까?
이복상위원
예.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매년 한 2·300명 정도, 출생은 없고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은 없고 계속 사망만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연도별 환경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 감문면 쪽에 건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감문면에?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15·16정도 감문이 고향이거나 아니면 연고가 있으십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요? 골고루 중복이 안 되고 골고루 잘하셨어요. 되도록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5-31쪽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에서 인력운영비가 이게 금액이 1억인데 보수 말이죠. 5,500 집행되고 4,500이 남았어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하단부에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복상위원
인력운영비 보수,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초과근무수당인데,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이복상위원
아, 그러면 1억을 편성했다가 초과근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적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초과근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유가 되고 있고,
이복상위원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서 55% 쓰고 45% 반납한 사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목을 정할 때 있어가지고 보수에 초과수당이다, 사무관리비다, 처음에 연초에, 연말에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할 거 아닙니까? 책정함에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45%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물론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게 잡아서 많이 하면 또 받겠지만 많이 잡으면 반납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형평성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최소한의 갭 자체가 10%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여줘야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몫을 예산자체를 편성을 잘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45%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이 부분은 직급별 단가액이 총 한도시간을 그래 해서 정하다 보니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내년 예산은 좀 다운 잡아서 그렇게 시정해 가지고 이 자체가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5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자 중에 미책정 현황이 44명이 올라와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초수급대상이 지금 면에 몇 분정도 책정되어 있으십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지금 저희들 수급자 200명, 250명 정도.
우지연위원
250명?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에 관한,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아, 죄송합니다. 308명.
우지연위원
308명? 지원이 공식적인 지원이 있고 우리가 무슨 봉사단체에서나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따른 일회성 그런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제가 겪은 바로는, 저도 일주일에 두 번 기초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저희가 봉사하기 위해서 급식도시락을 준다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항상 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작은 면사무소에서도 그냥 편리하게 기초수급대상에 명단이 있는 분만 그 자료를 항상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미책정인 분들은 사유가 사실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미달될 뿐이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분들이 정말 지금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분보다 더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1년 동안에 이런 행사를 하시면서 지급되는 모든 지원에 대해서 이 책정된 분 말고 다른 분한테 혹시 외로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면에서?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수급자 책정 다니고 이런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미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나 또는 복지기획과에서 이런 쪽에서 후원물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물품이 있으면 면에서 미책정자분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그런 거를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때때로 내려오는 그런 일시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직접 행정을 해 보시면 더 안타까운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신경 써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탁상행정으로 서류만 보고 명단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셨다니 다행입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저희들도 관내에서 후원자가 있습니다. 후원물품을 면에 기증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이거는 궁금해서 진짜, 인구가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많고 인구 감소가 확연히 보이는데 이게 전입신고 해서 36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입신고한 유형이 혹시 귀농을 많이 하신, 귀농 귀촌인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워낙 요즘 농촌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다보니 그런 제도를 혹여나 악용하는 그냥 주소만 옮기는 그런 것인지 혹시 여기에 대한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전입신고, 저희들은 귀농 귀촌이 물론 많습니다. 광덕2리 탄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귀농이 많은데요. 아마 전입신고는 주소를 감문으로 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이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유형을 이게 하나하나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를 보니까 선거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지원금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전입했다고 당장 지원금이 나가고, 6개월 후에 나가고 그 뒤에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입이 많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감문면의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는 잘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여기 선정마을이 대양1리가 됐는데요. 혜택에서 현판 수여를 하셨고 우선 배정하셨다는데, 수혜사업에. 이 마을에는 어떤 수혜사업을, 선정된 이후에 특혜 받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으뜸마을을 17년도 수여해서 현판수여와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현판수여와 마을 수혜자 우선 배정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수혜사업을 뭔가 마을사업을 하셨나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현판 수여는 했는데 사실은 수혜사업은 우선 배정이 없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 딱히 큰 예산이 든 것도 아니고 지금 적어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으뜸마을 선정까지 여러 가지 인구증가, 체납세 모든 거를 따져서 이런 거를, 현판 수여까지 할 정도로 선정이 됐다면 그에 대한 분명히 수혜사업이 있었고 우선 배정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거 너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행정을 하셨나,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당초 취지는 두 가지 다하려고 했는데 현판 수여는 가능했습니다마는 사실 마을수혜사업은 주민들 간의, 그 마을 간의 사업이 예민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혜택에 우선을 배정했다는 것은 적지 말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지연위원
제가 뭔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면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면장님 우리 지역 출신이시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임 면장님도 지역출신이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전인 김인수 면장님은 이 지역?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어모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르죠? 면장님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가 많이 얽혀있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를 추진하기에 편하신 것도 또 불편하신 것도 있겠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워낙 면장님이 마음이 여리시고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마음이 순하신 편이잖아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타고난 감성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면의 분위기가 밖에까지도 들리는 경우가 여러 개 있거든요. 면장님 지역출신이고 또 성격이 워낙에 온화하신 분이라서 여기 지역에 계신 리더, 개중에 위원장이나 단체장 중에 또 말씀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몇몇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면장님께서, 면장님이 중심 잘 잡아주셔서 우리 면민들의 치우침 없는 여론이랄까, 행정이랄까 그런 거를 좀 조절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여론이 사실 들리더라고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들은 바 그대로 전합니다. 면장님 잘 컨트롤하시고 사실은 비교해서 그렇지만 김인수 면장 같은 경우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아주 일을 똑부러지게 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면장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든든하신 오세길 부의장님 고향으로 두고 계시고, 또 우리 시의 부의장님 아닙니까? 많이 의존하시고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면장님의 스타일대로 일을 이끌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했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감문농공단지 있죠? 이게 지금 시비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12개소 그대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는 폐업이고 하나가 휴업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 12개소 업체 중에서?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12개소 중에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10개소는 유지하고 있네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10개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현황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십니까? 담당팀장님 누구, 산업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대략 종사하시는 분?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 지역 분들이 얼마나 근무하시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그죠? 그 파악이 돼야 이분들이 혹시나 인력을 구하신다든지 이러면 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업체에, 예를 들어, (주)서일이라는 곳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신지, 있으면 지역에, 관내에 있는 인력을 우선시 여기서 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너무 좀 무관심한 것 같네요. 밑에 개별업체 7개 업체는, 아, 농공단지가 아니고 감문면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감문면 관내의 기업체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이렇게 면내에 농공단지 있고 인력을 쓸 수 있는 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문면은 이런 유리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죠? 관내에 있는 인력들을 이런 곳에 취직시킬 수도 있고 그 정도는 꿰차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파악 좀 다음에 꼭 좀 부탁드리고 적재적소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그래도 유리하잖아요. 감문면에 이 업체들이 있는데 감문면민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래기 면장님께서는 김천시청에서도 후하다고 성품이, 정평난 분이기 때문에 감문면에서며 고향에 오셔서 그렇게 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5-17쪽에 보면 신고 사항에, 출생이, 그래도 5명이 탄생을 했네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대단하십니다. 면장님이 후한 거로 인해서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망이 63명이네요. 우리 김천시가 인구증가시책을 한 시행한지 한 15년 정도 됐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인구증가시책을 계속 해 오면서도 우리 자연사망률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실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면에서 인구증가시책에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저희들 면 자체 특수시책은 없고요. 시군청 인구증가 대책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귀농 귀촌이라든가 이런 분야, 저희 지원 분야는 그런 건입니다. 저희들 면 자체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려면 굉장히 어렵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기본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뭔가 인구증가시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발굴해 보면 어떻겠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힘든 과정에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나 찾아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경제가, 소득이 증대돼야 만이 자연스럽게 인구증가시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어떤 한 부분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조금 더 고심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5-31에 보면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보면 8억 3,900인데 지출액이 7억 7,300으로 잔액이 6,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행사실비가 1,500만 원인데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700만 원 정도 자리 남았어요. 사실 면에서 가장 대민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겠나, 또 면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예산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다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통해서 행정과 주민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대민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그런 윤활유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화합 또는 행정과 주민 간의 관계 또 직원들이 대민행정하는데 있어서 그 애로점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단체활동 이렇게 급식 이런 데 지원되는데 21년도는 특히나 코로나가 있어서 회의도 못하고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집행이 적었다는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진짜 환경이 너무 좋고 환경도 면사무소도 입구에 너무 깨끗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가지고 첫 사무감사를 감문면에 하게 된 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5-29, 노인정이, 경로당이 32개있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급식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어느 면이나 동이나 다 똑같은 현상인데, 연료비·난방비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도 착용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많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지 겨울에 춥지 않게,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불편이 없게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때 거기가 광덕동석조보살입상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도 균열도 있었고 콘크리트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도 봤는데 그때 부지 매입이라든지 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 가고 난 이후 대책이나 무슨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본청 해당 실과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등기, 시유지로 등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5-16에 보면 한 분이 구미분인데, 체납액이 5,300인데, 한 분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왜 이 분이 3건인데, 지방소득세,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이 부분은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부도가 나서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돼서 건수는 적지만 금액 크고 이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전체 체납액의 40% 이상을 한분이 다 차지하니까 실정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면장님, 우리 감문면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면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5-24쪽에 농지전용 신고 현황에 보면 경기도 용인시라고 있는데, 이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가요, 혹시?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2번 말씀인가요?
윤영수위원
예.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
- 「이 분은 신청할 때 당시는 경기도 용인시였는데 전입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전입했어요? (
- 「예.」하는 이 있음) 감문도 농지심의위원회라고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까? (
-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떤어떤 분들로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까? (
- 「위원들 어떻게 구성했냐는 말씀이세요?」하는 이 있음) 예. (
- 「단체에서 추천을, 저희는 10명 구성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농업인들을 50%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에서 추천을 요청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그래도 농지심의위원회가 억수로 농촌에서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부동산투기,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체납세 많은 거, 제가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 매매 투기로 해서 원래 세금자체를 그렇게 밀린 건가 싶어서, 이 15쪽에 보면 잠시만요, 체납세하고, 여기 고아읍, 구미시 아까 24쪽에 고아 쪽에서 와서 농업인 주택을, 이쪽에 주소지 이전 했습니까? 24쪽에 보면 12번에 고아읍, (
- 「아, 이분도, 이분은 삼송리 마을에 주택지어가지고 지금 전입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촌에 자체가, 촌에 땅값도 많이 오르고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지심의위원회해서 우리 면장님 그런 거 잘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만든다고 이래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부면장님·각 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 정원현황에 이 지역에 한 명이 결원되어 있네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결원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에서 시장님이나 보충이 안 됩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도 저희들이 만이 아닌 타읍면도 다 그쪽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결원 안 생기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멀리까지 산업건설 박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지역구이고 고향이고 이래서 특별히 더 신경도 쓰이고 관심이 많이 갑니다. 또 많은 배려로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셔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면장님도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정년퇴직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저번에 광덕리에 석조보살입상 답사하러오고 했는데 그거는 저하고 면장님하고 문화홍보실하고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이게 또 보물 679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조보살입상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해야 되고 주위 환경도 보존을 정리를 잘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무쪼록 면직원님들 감사받는다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면장님,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저는 여기 위원회 관련돼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기 관련 법규에 보면 특정성별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남성이 100%, 77%, 75%, 이 회의가 개최 안 된 건 코로나 때문입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코로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코로나 때문이고 성별비율은 여기 100% 되는 건 왜 그런 거죠? 여성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임동규위원
감문면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등록관리위원회는 100%고 여성 위원은 다른 데는 20%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문면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는 여성할당이 없었고요.」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거든요.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 「그게 제일 큽니다. 이게 실내에서 서류로도 검토를 하지만 현장에, 현장에서 이 땅이 직불제 해당이 되는지 의심되는 농지는 현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런 특수성이 있는 위원회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고사항을 넘으니까 이런 부분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 기초수급대상 신청자, 미책정 현황이 44명이지 않습니까? 신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신청은,
임동규위원
미책정이 44명이고 신청인도 꽤 될 것 같아서,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미책정은 20년도 33건 중에 22건 책정됐고요, 22명. 21년도 100건을 신청했습니다.
임동규위원
100건에 지금 44,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100명이 신청했는데 33명이,
임동규위원
44명이 미책정 되었네요?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대부분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인데 정부에서 지금 부양의무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적 폐지 기준에 의해서 이게 미책정된 겁니까? 21년 10월에 시행했던 그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네. 맞습니다. 보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측정하고 있는데 보통 주택·농지·현금 이래 가지고 기본을 3,400만 원 이하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하는 이 있음) 3,400만 원 이하요? (
- 「예.」하는 이 있음)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고도 아까 우위원도 지적했지만 더 정말 살기 힘든 분들이 아들, 1촌, 같이 살지도 않는 아들이 올라와있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그분들이 신청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이나 빈곤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 활동하고 하시고 계시는, 아까 일회성 말고 체계적으로, 물론 면사무소 인원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은 꼭 필요한 활동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 같은 게 있나요? (
- 「예, 지금 저희가 워낙 많은 인원이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우리 감문면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물건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초수급자·차상위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인원에서 지금 100%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력부족 그리고 부정수급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
- 「예?」하는 이 있음) 부정수급. (
- 「그 단계는 지금 서류로 하니까 거기까지는,」하는 이 있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고액체납자 중에 구미 계시는 분 업종이 뭐였습니까? 혹시 박스테이프하신 분입니까? (
「예」하는 이 있음
경동
이경동감문부면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감문부면장 이경동입니다. 2017년도 감문중학교 뒤에 보면 농업인 창고가 큰 게 있었습니다. 일반 창고였는데 이분이 퇴비회사를 만들려고 그때 퇴비회사 이름이 미네랄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반 퇴비회사를 만들었는데, 특수퇴비를 고가에 만들었는데 실제 만들어 놓긴 많이 만들어 놨는데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경매 넘어가서 현재는 캠핑용품 전시장 겸 창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귀농귀촌인구가 더러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착 못하고 도시로 나가는 인구도 있죠?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일부 있는 거로 알고 거의 많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정착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대부분 고향이라든지 이런 데에 와서 정착하기 쉬운데, 그저 그냥 농촌을 동경해서 오시는 분은 마을주민과 어울리기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세세히 살펴주시고 우리 경로당 급식이 10월 4일부터 된다고 그러거든요. 면장님께서 경로당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뭐가 필요하신가, 그런 거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현장 중심에서 최일선에 있는 우리 면직원, 공무원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이게 감문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문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감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율곡동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율곡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율곡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곡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율곡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율 곡 동 동 장 김종현
대하
박대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동장님 인사말씀과 팀장소개를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율곡동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율곡동행정복지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마스크를 벗고 보고해도 되나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생활현장 곳곳을 누비며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천시 미래발전의 중심에 있는 율곡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것으로 율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동장님이 워낙 잘하시지만, 동장님, 혹시 질문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아까 감문면에서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29페이지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신청한 것 중에서 미책정된 분들이 119건으로 20년·21년 나와 있고요. 혹시 지금 율곡동에 기초수급대상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 총 222가구에 377명 정도 됩니다.
우지연위원
377명? 율곡동에도 이런 신도시다 보니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긴 합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저희도 대략 LH4단지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로 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기초수급대상자한테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제도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책정된 119건에 대해서, 40페이지에 보면 해피투게더 나눔 냉장고 운영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용자가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는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명단, 여기에 주신 명단이 혹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명단을 동에서 추천해 줍니까? 아니면 이 보장협의체에서 자의적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복지와 관련된 사각지대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본,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어느 어느 부분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민원 있었다하는 부분을 안내해 주고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 안내도 해 주고 같이 협조도 하시겠죠? 거기서 제가 부탁드릴 거는 저희도 저희 관내지역에서 해 보면 항상 이거를 탁상행정식으로 그 명단에 나와 있는 그 명단만 항상 추천을 어느 봉사단체라든지 같이 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그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취약, 이런 데에다가 정말 현실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인원이, 받는 인원이 중첩해서 받는 것보다는 정말 힘든 사각계층을 많이 발굴하려는 노력을 복지계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명단이 협의가 돼서 정말 가는 사람에게 가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는 이런 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우지연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기관단체 모임을 할 때 각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장쌤한테 혹시 저희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러한 부분을 해 주겠다, 중간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받았던 분들한테 골고루 중첩 안 되도록 골고루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율곡동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9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잘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월마다, 이분들이 인원은 나와 있는데 혹시 상담 받아서 모든 해소가 잘 되는지 아니면 이게 했는데 그냥 원론적인 것만 해서 그 결론을, 답을 못 찾고 그냥 어드바이스만 받는 수준인지, 혹시 이 결과가 자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 여기는 변호사를 사서 이거를 해야 합니다, 딱 결정해 주고 아니면 이 건은 상담만으로 해소가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결을 하시는지?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 주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사항,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있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설명을 해 주고 얼마 전에는 소송관련까지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곽은석 과장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정식적으로 판단해서 변호사 의뢰해서 해야 한다, 대부분은 생활민원사항에서,
우지연위원
상담에서 다 해소가 되는 거로?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상담사항으로 거의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하여튼 시청에서 계시다가 동지역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상당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복상위원
동이나 면에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뜻밖의 답변입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제 성격상 주민하고 호흡이 잘되기 때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계속 동지역에 남길 원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러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좋습니다. 22-15쪽에 지방세 체납세액,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말기준으로 해서 1억 8천 그 다음에 전년도 4억 2,700 해서 6억 8천이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죠? 19년도하고 18년은 어떻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19년도 데이터는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20년도랑 21년도 체납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복상위원
이거를 봐서는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거를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다시 중복해서 율곡동은 안 나오겠지만, 의정팀·의사팀에서 얘기해서 자료 준비할 때 18·19년도 같이 첨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을 좀, 얘기해주세요. 이게 보면 6억 8천 중에 한사람이 1억이 넘는 체납이 있죠, 그죠? 1억 2,630, 20-18쪽에 주식회사 엘*에스, 어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저희 율곡동이 클러스터 부지라든지 대형 클러스터 부지 단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라든지 종소세 합치면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 되고, 주로 백만 원 이상 중에서도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전부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노력도 노력이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시 세정과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해 달라, 동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희들이 적은 체납액은 개인 거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체납액을 완납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런 회사에 전화 연락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워서 동에 추진하는 부분은 시 세정과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클러스터 부지가 있어도 거기 압류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종합적 판단이 돼야 됩니다. 공매절차를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이 판단내리기엔 어렵다.
이복상위원
세정과 연계해서 대응이 적극 이뤄져야 하고 어쨌든 관할이 율곡동인만큼 동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강력한 독촉을 통해서 체납이 부분적으로 받을 건 받을 수 있고 완납할 수 있는 노력들을 동장님께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22-12쪽에 인구 있죠? 지금 2022년 8월 기준으로 23,156명이다, 평균 연령이 35세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또한 그렇습니다. 2022년 8월 현재인데 2021년 말 기준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때는 22,8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한 300명 정도 늘었네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렇습니다. 26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거를 묻는가 하니 우리 지금 현재 김천에서 가장 인구 쪽에서 좀 늘릴만한 읍면동이 있다면 율곡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14만이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포 쪽에 스마트시티해서 입주되는 그런 부분을 향후에 기대할 수 있고 한데, 그 다음에 12개 공공기관이 있는 율곡동입니다. 혹시 율곡동에서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회의 같은 거 개최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지금 율곡동의 공공기관과 바로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제가 봐서 안 그래도 각종 아파트 대표들과도 만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조위원장과 접촉이 닿아서 그분하고 해서 노조위원장 모임이 있다 해서 언제 한번 율곡동에서 각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이라도 모시고 한번 회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런 부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영1차에 노인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없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50만원밖에 지원 안 되거든요. 마침 노조위원장한테 혹시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기부하듯이 도와줄 수 있느냐 하니까 흔쾌히 자기들 회의해서 100만 원 기부해서 부영1차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명절 전에 김치냉장고를 선사,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공공기관에 전부다 증산면·부항면 이렇게 큰 데하고 자매결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율곡동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게 접촉을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공공기관이 12개 있는데 물론 미래혁신전략과에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저희들도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정말 직원에 대한 전입이 되지 않는 부분, 특히 신입사원에 대한 전입 관계 이런 부분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속이 율곡동이잖아요, 율곡동이니까, 아까 언뜻 보니까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행사운영경비에서 회의비 이런 것도 약간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됐는데 사람 몫을 정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거 반납하지 마요. 그런 쪽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표는 못 모으지만 거기 계시는 총무팀장이라든지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분기회의를 하든, 아니면 적어도 반기회의를 해서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한번 모여가지고 현상을 파악하고 동장님께서 진단을 하셔가지고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해서 300명 늘었다는데 대해서 칭찬하고 싶지만 많은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김천에 전입을 해서 김천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보니까 율곡동에는 자체, 자체 특수시책 사업이 아이템 좋은 게 많아요. 처음에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지원사업 율곡동에서 시작했죠?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그래 갖고 시내전역으로 퍼졌죠? 시내에서는 이거를 안 하시더라고,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그리고 또 나눔 냉장고 이거도 율곡동에만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거의 저희들만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시는 겁니까, 채워놓고?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옆에 냉장고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오셔서 계란도 있고 여러 가지 쌈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햄이라든지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식재료들을 저희들이 매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굳이 안 갖다 드려도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우유팩 수거도 그렇네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우유팩 수거도 매주 월요일날 자연보호협의회 10시에, 우리 단체 카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다 다니면서 하고 그것도 수거해서 오면 휴지를 주거든요. 휴지에 대한 부분 다시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고 상당히 호응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유팩 수거는 얼마나 됐죠?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우유팩 수거도 작년에 저희들이 연중, 이거는 몇 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년 됐죠? 이거 보고 다른 지역에서 커피잔 수거하고 벤치마킹했었죠, 다른 지역?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 볼 때 율곡동에 계신 분들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혹시 내년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나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지금 내년에 추진사업은 단체하고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각 단체마다 조금 아이템관계를 한번 해 보자, 봉사활동하실 수 있는 거, 특히 여기 안 나와있지만 우리 자유총연맹에 노봉천 회장이 있거든요. 자총에서 우리 여기 공원지역이 한 40%입니다. 거기에 반려견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배변봉투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위치에 배변봉투를 저희들이 놔서 손쉽게 배변을 다시 되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율곡동은 그런 아이템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동이나 면에 모범되기도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 만큼 다양한 민원도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율곡동은. 우리 동장님이 워낙 캐치 빠르고 대응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잘 대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실행해 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자연보호나 자원폐기물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른 지역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 위원입니다. 김종현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주민과 호흡이 잘 맞는 동장님이라서 그런지 아까 선배 위원님들 질의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다하셨고 지방세액 체납징수현황에서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세부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15, 과년도에 금액이, 징수실적,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이게 보통 보면 체납액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보통 제가 예산을 보고할 때 과년도 수입은 통상 30% 받으면 100% 달성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년도가 받기가 더 힘듭니다. 현년도는 거는 단순체납이라든지 단순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현년도 거는 징수율이 높지만 한번 과년도로 밀리게 된 부분은 저희들 천만 원 이상도 계속적으로 지금 2018년부터 밀려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보면 총 체납액 9억 중에 4억 2,700, 이 부분도 30% 이상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 노력으로 한번 평가해 보고 현년도 부분은 단순체납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좀 더 낮고 이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5에 보면 아까 인구비율도 참 우리 원도심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율곡동입니다. 12개, 12개 경로당이 현재 현원 파악이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저도 원도심에도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 가보니까 단지 내 경로당이라고 지원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단지 내에 어르신들이 더 외롭고 더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료비라든지 전기 이런 거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까 감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식 같은 거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었는데, 앞으로 마스크가 오늘부터 실내행사를 많이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저도 동장으로 부임하면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취지를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노인정을 네 번 다 가봤습니다. 초복·중복·말복하고 어르신 놀러가시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저도 다른 단체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는데 우리도 각 단체들이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사실상 외롭거나 이런 부분 안 느끼도록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온 김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체납액에 31번 있잖아요. 여기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앞에, KTX역 앞에 병원 짓는 그 회사입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 회사는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아닙니까? 안 그래도 부산에 있어서, 아동병원이 들어온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도가 난다 하는 말도 있고 말이 여러 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동장님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병원이 최초 시공사하고 4층부터 8층까지 300억에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0억 정도 넣었는데 그래 준공은 다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은행 감정가가 15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300억 중에 150억이 부족하니까 현재 운영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관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병원에 안 되면 저 시공사도 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서로 약간씩 양보해서 그런 부분은 개인 간의 좀 더 무르익어야 해결이 안 되겠나싶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경로당 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거기는 아파트들이 쭉 보니까 다 있는데 우리 임동규 위원 사시는 LH3단지 거기 경로당이 없네요? 혹시 그 자체가 경로당이 없는 건가요?
LH3단지는 일부 분양되고 일부 없는데, 노인 어르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3단지 자체가?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젊은 세대들이 입주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윤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영무2차가 세대주가 한 2백 몇 세대 되죠?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1,300세대 이렇게 되죠?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보통 노인 수는 모르겠지만 금액 나간다든지 보조하는 자체가, 금액이 일괄로 다 똑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이게 노인정의 면적, 99㎡ 이하 그리고 100㎡ 이상 이렇게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회원 수로 굳이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윤영수위원
면적 자체로 보고 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면적은 작은 데라도, 사실상 영무2차는 노인정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힐스테이트는 면적이 좀 넓고, 근데 그렇게 돈 차이가 한 30·40만 원 차이 나지, 그렇게 많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동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친환경 미생물 EM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였는데요. 이 미생물은 어떤 식으로 발효시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지금 현재는 우리 옆에 오시다가 보시면 EM 발효보급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바이오닉스라고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거기가 올3월달에 대곡동·지좌동·율곡동 세 군데에 EM 발효액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발효액을 가져와서 발효를 다 시키는 작업까지 하면 2리터씩 각 우리한테 등록하고, 저희들이 2리터씩 해 주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보통 며칠 정도 발효시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2주마다 해서 발효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한 3·4일 발효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6,240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냥 신청하신 분들 오면,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무료로,
세길
오세길위원
2리터씩 무료로 포장해서 드린다는 이 말이죠? 농업용 이런 데는 더 드리는 가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그래도 EM 발효하는 부분이 농업에도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계에 있을 때 그때 하루 한 6만·7만 되는 거를 30만까지인가 늘리는 증설작업을 금년도 되면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무료변론을 해 주잖아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예약해 가지고 한 달에 5명·6명씩 이런 식으로 하네요?
예약을,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여러 명 해가지고, 한 5명, 몇 명해 가지고 한 번에 무료 변론이 그래 밖에 안 되는가보지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 분도, 저희들도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부탁을 해서 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한번 하실 때마다 한 4·5명 선이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뭐 필요해서 만약에 수십 명이 되고 이러면 한 번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온종일 계시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주민들한테 불편해소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가면 상담료도 줘야 되고 보통 요새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통장 회의할 때 홍보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시고 우리 혁신에는 상가가 공실률이 몇%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지금 상가 공실률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알고 있지는 않는데, 한 30%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고 본격적인 금년도부터 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혁신에 공기업이 12개 정도, 그런데 거기 협력업체나 이런 거를 시에서 조율해 가지고어 연수원이라든가, 주로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김천에서 개발해가지고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야지 혁신 빨리 활성화도 되고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인구분포가 10대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율곡동에만 자체 특수시책이 지금 훌륭한 게 많아서 다들 칭찬하셨습니다. 이 시책이나 아니면 특별히 가지고 계신 와중에서 10대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김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겠지만 별도로 율곡동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저도 처음 7월 8일자로 발령받고 나서 이 앞에 율곡초등학교 앞에서 행사가 있는데, 8시 10분·20분에 아이들 몰려오는 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위한 부분은, 아이들이 보통 보면 게임기 있잖습니까? 부모들이 게임기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 옆에 게임기를 한 20·30종 사가지고 그거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대여해 주면, 상당히 그거를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기도 보면 시기가 있고 매년 다른 게임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게임기 관련을 좀 더 해서 우리 부녀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가져오면 세척·소독 작업을 다 합니다. 소독해서 대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임기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호응이 아주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지연위원
10대 이하랑, 40대 이 부모와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율곡동이 그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내년되면 율곡도서관의 복합센터라든지 문화센터, 개인적으로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4개소입니다. 이 34개소를 다 관할해서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게 아이들이 정말 우리 동네가 최고다라는 거를 항상 느낄 수 있게끔, 주말 되면 이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가장 고민입니다. 뭘 체험해줘야 되고 어디를 데리고 가야 할지, 그런 고민4전에 우리 동네가 너무 좋다, 주말마다 이거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좀 고민 많이 같이하셔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율곡동의 중요한 시책일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리고 동에서 하는 부분은 그거지만 시에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바라는 게 여름철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인데, 현재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저도 스포츠산업과장 했지만, 예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 물놀이장 그거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19년도 했는데. 그래서 물놀이장 각 아파트마다 3일씩, 3일씩 이렇게 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전부다 아파트마다 제가 돌아보니까 원하는 게 방학동안에 물놀이장, 예전에 안산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는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율곡동 물놀이장 있잖습니까?
우지연위원
율곡동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단체했을 때 정말 호응이 좋았거든요. 아마 율곡동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그 물놀이장이 무료지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 데리고? 결국엔 타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돈도 절약하고 여기서 무난하게 아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물놀이장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지연위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동장님, 오늘 이 자리는 동장님과 율곡동 직원들 칭송하는 무슨 어떤 향연 대회 같습니다. 제가 기분이 살짝, 지금 언짢은 기분이 듭니다. 너무나 잘하신다는 칭찬 듣는 데서, 저하고 우리 동장님 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함께한 동료이기 전에 전선에서 생사를 맞닿는 전우애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산계에서 같이 함께 한 오랜 시간들이 있는 아주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 와서 보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 율곡동이라는 동의 명칭도 그러하지만 우리 동장님과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칭송받고 또 좋은 사례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 구호가 ‘미래로, 희망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도시 율곡동’, 지방도시에서는 이런 구호를 보기 힘든 구호입니다. 즉, 말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그거를 두고 이 도시가, 이 동이 약동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김천시에서는 좀 더 선발해서 다른 읍면동에 기강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섬세하게 주민들에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들,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여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노인들을 우대할 수 있는, 또 노인 경로의 정책, 또 없는 분들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동 행정, 이런 것이 겸비되어서 선도하는 그런 동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공공도시가 많기 때문에 공공도시와 더 밀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이라는 과제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성장하는데 큰 역점이 어떤 그게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공공도시·공공기관과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도시를, 우리 율곡동을, 우리 김천시를 빛낼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구 위원으로서 한마디 안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평소 율곡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부러워하시잖아요, 율곡동을. 그런 거를 저는 모든 면에서 율곡동이 기타 복지센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 이런 면에서 다들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복지센터의 동장님도 이번 7월 8일날 부임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하고 계시고, 다들 큰 복이죠? 동장님도 그렇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부러워하시는 것처럼 그런 살기 좋은 율곡동, 앞으로도 살고 싶은 그런 율곡동을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이 부분만 잘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율곡동의 동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사업하시는 게 관 주도가 많습니까? 민주도, 주민 주도가 많습니까? 친환경 발효액 무료 보급사업도 그렇고,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저희들 율곡동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주민주도고 그리고 아까 나눔냉장고라든지 공구도서관·게임도서관 이거를 관에서 조금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우유팩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는 이런 부분은 민간 주도로 각 단체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산건위 위원님들 오셨지만 이런 좋은 사업, 주민 주도 사업은 이런 거는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많이 업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천시내 전역에 사업내용은 다르겠지만 퍼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율곡동이 모범사례라는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이거 정리 좀 하셔가지고 시에다가 한번, 저희도 응원할테니 한번 이런 주민 주도 사업이 시 전역에 퍼질 수 있게끔 한번 제안을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행정업무를 실전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김종현 동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직원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율곡동은 경기도 쪽에서 유입되는 인구 그 다음에 우리 도심에서 유입되는 인구 그런 부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 행정하시는데 조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특히 교통안전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10월 4일부터 12개 경로당이 있는데 급식 추진된다고 하니까, 우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율곡동은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기타 문화시설이 신축되고 아니면 건축 다 된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율곡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율곡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율곡동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율곡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신동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대신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신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신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신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대 신 동 동 장 김윤수
대하
박대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동장님 인사말씀과 팀장소개를 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바쁘신 가운데 대신동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럼 동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신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신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대신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희 지역인데 제가 포문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녀온 곳이 율곡동이었거든요. 너무 비교가 돼서 죄송하지만 자체 특수사업 시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율곡동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사실. 율곡동은, 제가 제 동네 와서 율곡동 얘기해서 좀 그런데 주민 주도 하에 의한 이런 특수시책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대신동에서 그런 쪽에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사업내용을 그분들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사업내용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대신동도 인구가 율곡보다는 그래도 1·2천 많습니다. 많고 연령대 구성원이 율곡동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김천에서는 최고로 큰 동네이고 행정수도로까지 저희 스스로 얘기하는 우리 대신동인데, 자체 사업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저희 지역에서도 뽑아냈으면 하는 욕심이 납니다. 동장님 한번 기관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개념정립을 새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동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제가 7월 8일자로 대신동장으로 와서 일단 직원들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 대신동 자체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즐기자 주민과 함께, 해피투게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즐기자는 우리 직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 일을 즐기면서 하자, 그래도 우리가 즐기면서 일을 하면 주민들이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보고 같이 동참을 하지 않겠나 해서 ‘즐기자 주민과 함께, 해피투게더’ 이런 식으로 해서 슬로건을 만들고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 추진하고 있다가 아직 반영은 안됐는데, 전혀 안하는 건 아니고, 지금 김호중거리에 대형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연화지 상가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하고 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보류 상태에 있고 그 외에 다른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신동이 읍면동에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지를 살려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주차장를 만들고 이런 거는 관에서 어차피 끌고 나가야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특수시책 사업이 말만 거창한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지금도 보니까 율곡동 주민들이 나오셔서 2·3층에서 뭔가 회의도 하시고 아이템 개발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재원이 대신동에는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관 주도 사업내용보다 주민 주도하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참여율이나 전달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사실 제가 그 부러움을 안고 제가 동장님한테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무리한 요구를 제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율곡동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관 주도보다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모여서 회의만 하는 주민자치가 아닌 정말 주민 스스로의 아이템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까 거기는 자연보호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그런 사업아이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시더라고요. 다른 협회에서는, 다른 그런 위원회에서는 그런 다른 아이템을 내시더라고요. 저런 다양한 아이템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절실하게 저 스스로 각인하고 왔는데, 저희 대신동도,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한번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네요. 참고로 동장님 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동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35페이지에 딱 하나 올라온 자체 특수시책 사업, 어린이 그림 그리기 공모전 및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하실 때 대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1년에 3회의 회의를 하셨는데 그 수당을 거기에 지급하지 않고 여기 예산액으로 200만 원을 심사에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미술협회 시지부에 심사를 의뢰해서 200만 원 다 드린 겁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3명, 심사위원한테,
우지연위원
심사위원 3명한테? 근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대신동 자체의 공모전이고 전시회인데 굳이 200만 원이라는 동의 예산을 그분들한테 심사를 맡겨야 할 큰 이유가 있나, 물론 객관적인 그거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당연히 대신동의 해피투게더 운동을 알리려는 그런 전시회였는데 그러면 우리 동장님 이하 공무원님 계시고 또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실뿐더러 이 초등학생 자체적으로 학생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하고 또 이런 동사무소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이런 분들의, 왜냐하면 해피투게더가 그렇게 우리가 전문적인 미술 그림을 뽑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해피투게더 김천을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중요한 그림을 뽑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 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혹시나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희 대신동에 초등학교 동신하고 신일·금릉초등학교 1,4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부모님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떠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했고요.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객관성을 높이고 또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가를 초빙하면 더 객관성이 안 높겠나, 해서 그렇게 했고, 이 수상이 100%가 아니고 홍보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객관성 유지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우리 동의, 해피투게더 김천의 그런 축제 분위기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방향도 제시해 봤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19-13쪽에 지방세 및, 고액체납자 현황 있죠? 여기 또한 다른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가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희들 고액체납자가 좀 있고 또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감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법인, 개인보다는 최고는 법인이 법인소득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19년도 대비 20년도는 어떻습니까? 19년도는 체납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19년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상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9년,」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서면됐고요. 어쨌든 이거를 분석 자체를 행정사무감사고 하면 기록돼있는 것 자체는 20년도·21년도 데이터를 일단 표본으로 해서 하지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년도·전전년도 해서 한 3개 연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21쪽 봐주십시오. 연도별 환경정비 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있죠? 이 돈은 시에서 이제, 분리예산으로 해서 5천, 숙원사업은 3억씩 해서 매년 이렇게 주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곡동도 관내 일단 건설하는 사업장이 한 몇 개나 되죠? 율곡동은?
대하
박대하위원장
대신동입니다.
이복상위원
아, 대신동, 죄송합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사업장말입니까?
이복상위원
건설업자, 건설업자가 대신동에 점을 두고 있는 건설업자 수 이런 거는 안 나옵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도 한, 정확한 건 아닌데 20개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20개 있는데 2020년도에 연도별환경정비 15건, 15건을 보면 살펴보면 15건 중에 한 업소에 준 곳이 5건입니다. 15건에 5건, 그렇죠? 33.3%라요. 33.3% 한 곳에 줬습니다. 김천건설, 데이터 보고 계십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네.
이복상위원
다음 3건, 3건을 준 곳이 한 군데, 보명건설, 돼 있죠?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계약금액이 백만 원,
이복상위원
잠깐, 두 건 준 곳이 한 군데, 에스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군데 중에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군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몰아주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요. 2020년도 숙원사업 보면, 업체 경북제일레미콘 조합, 조합 있는데 4건, 그 다음에 강천산업 하나 둘 셋, 강천산업 몇 건 입니까, 이거?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관급도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관급을 떠나서 몰아주기 아닙니까, 몰아주기? 7건, 26건 중에 7건을 몰아주기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희 도급은 지금 시, 또 우리 대신동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도급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관급은 특수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관급자재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급도 마찬가지고?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관급은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많이 없어도 한곳에 이렇게 몰아주기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건설 4건, 이런 식으로 몰려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동장님 제약 하에 이뤄지는 사업들이고 해서 보다 투명한 관리를 통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9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냉난방비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정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경로당 현황에 보면 회원 수라든지 난방면적이 3배,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105명이 있는 묘광경로당이 있고 우방1차아파트 경로당이 25명, 면적으로 봐도 신음덕일아파트 경로당은 25.54㎡, 묘광경로당 같은 경우 124.62㎡ 이렇게 됩니다. 한 5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근데 경로당 지원내역에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는 큰 면적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는 안 날 수 있는데, 5배·3배 날 수는 없는데 회원 수로 봤을 때는 똑같이 취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희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있고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하고, 동절기 난방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를 회원 수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취급을.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게는 5배 차이 나는데 이게 양곡비라든지 운영비가 똑같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해 주시면, (
응옥
김응옥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춤형복지팀장 김응옥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는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가 차등해서 분배된 게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양곡비, 급식비 회원에 따라서 나눠 따로 차등을 두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는 양곡비하고 급식비 이거는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이게 올해부터 차등을 둬가지고 나가자고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급식비가 지급이 못 된 게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이 지원이 안됐고요. 어제자로, 금요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그때 급식비 지원이 됐는데 회원에 따라서 차등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급식비가 없었지만 오늘부터 야외활동 마스크도 착용 안 해도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 잘하셔가지고 불편한 어르신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다능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대신동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행정수요도 폭이 넓고 다양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요도 다양하고 복합화 된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19-12를 보면 면적에 보면 대지가 66%이고, 전·과수가 16%이고 답이 14.8%이고 임야가 34.6%이고 기타가 28%입니다. 기타 28%는 공업단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이상욱위원
바로 이겁니다. 맞춤형 행정을 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동장님. 그게 뭐냐 하면 율곡동은 가장 비즈니스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라면, 대신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복합화된 동이다, 이런 동의 특성을 살려서 행정을 맞춤행정을 하시면 답이 안 나오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천시의 행정의 난이도가 높은 데가 대신동입니다. 사실은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옳게 점심시간도 교대근무로써, 점심 먹고 업무처리하기 바쁜 그런 사정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분출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너무 그거하지 마시고 심기일전하셔서 이 면적에 임해 져있는 이 수요들을 잘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 우리 대학도 두 군데 있고 또 종합운동장도 있고 또 공업단지도 있고 또 멋진 도심 환경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자면 과수면적이 16%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생산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합운동장이 있으니까 생산코너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동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아마 이승우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참 말은 좋지만 우리 대신동 행정업무처리를 보면, 동행정과 면행정이 복합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수요가 다양하고 복합화 돼있습니다. 그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 그거를 착안하신다면 더 모범되는 동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잡수십니다.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동장님, 행정자료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승우 운영위원장님도 신음동 소속 의원이시고 아까 신음동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에 우리 혁신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음동에는 지금 야구장도 두 개 개설하죠. 또 어린이공원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청도 여기 있고 시청에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시청에 민원 보러 가시는 분의 유동인구 말씀이십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그쪽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침이나 출퇴근시간으로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또 공간도 있고 최고의 중심가입니다. 시청, 우리 신음동이, 현재로 볼 때는, 최고의 요지고 중심가고, 또 유동인구도 제일 많고 외부에서도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우리 혁신하고 시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까 해피투게더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삼애원입니다. 화장터 이전하고 개발, 그 옆에 산이 생태보전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융자가 20년 전부터 와가지고 개발하려고 많은 애써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생태보전지역 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신음동에서 동장님들, 이·통장님들 각 단체 위원장님들이 시에 우리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정말로 여기가 청정지역이 될 수 있고 시자체에서 진짜 개발해 가지고 우리 김천시청 신음동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청정지역을 연구해 가지고 서민을 위한 아파트도 짓고 편의시설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동에서 추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얼마든지 김충섭 시장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우리 신음동이 정말로 잘 개발돼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고 원활하게 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동장님 올 때 말 제일 안하기로 했는데 말이 제일 많아지네요. 아니, 금방 오세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동에 삼애원이 있지 않습니까? 삼애원에 제가 유한킴벌리 그런 회사 가서 나무 심기 있죠? 그거를 도움을 청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혁신전략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전주수목원을 갖고 있거든요. 전주수목원의 노하우를 우리 본사가 있는 김천에 도와줄 수 없느냐, 질의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달라고 하고, 시장님께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삼애원이, 우리가 애를 쓰고 지자체 시장님들이 몇 대 거쳐서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정 안되면 수목원을 조성해 보는 것도 그렇게 황당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삼애원 일대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족단위 나무심기나 대신동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통한 약간의 도움을 서로 받아서 나무 심기 있죠, 예전 수십 년 전에 나무심기 운동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워낙 녹화산업을 많이 해 놔서 저희지역에, 저희 국토에 나무 분포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지역 대신동은 지금 우리 삼애원 옆에 있는 공단지역과, 여기 지금 2만 5천의 주거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기나 환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신동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자연보호나 자연환경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너무 욕심보다는 점차점차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부탁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김천 구도심과 혁신도시의 중심지역인 삼애원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작목을 좀 뽑아내고 먼지 저감 식재 같은 거를 조성할 수 있게끔 분위기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안 그러면 행복위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렸어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지금은 제 말이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목원이 조성되고 조금씩 조금씩 이 사업해 나간다면, 우리 김천지역에 큰, 그리고 대신동에 큰 자원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저는, 이 수목원이란 게. 지금은 황당하지만 한번 같이 꿈을 우리 대신동 지역분들이 같이 꿀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수목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획실장하셨던 경험도 있으시니까 한번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좀 얻어서 같이 나무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심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우리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동장님,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체납액에 보면 일정금액이 백만 원, 천만 원,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뭐 강구하셨다든가,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희들 최고 고액 체납자가 지금,
임동규위원
고액 체납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백에서 천만 원 아주 이게 광범위하게, 자동차세가 대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희들 각종 단체 특히 통장 회의할 때 저희들 지금까지 매번 독려는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 접수할 때 이거를 그냥 안하고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 저희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임동규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네. 성과 있었습니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체납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백에서 천만 원, 고액체납자가 한두 분 빼 놓고, 고액이라는 것도 제가 봐서는 10% 정도·20% 정도? 그래서 충분히 관리만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기초수급대상자보시면 서류상으로는 대부분이다, 실제 소득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소득여부에는 소득상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확인해 보면 그 실소득과는 상관이 없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떤 취약계층을 보호를 위한 어떤 구호활동이라든가 위기가구를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나 방법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저희들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미책정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분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 자체로 또 봅니다. 보고 거의 반영을 많이 해 주십시오.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석 전에도 20명 정도 소고기라든지, 추석 전에 쌀 같은 거해서 한 15만 원 상당 정도 해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그 가구를 방문해서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오전에 감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취약계층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는 한정된 인원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즐기면서 일하자, 즐기면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렇게 즐기면서 일할 인원이 되는지, 지금 이런 복지 사각지대 다 점검하고 하시려면 있는 인원으로 저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슬로건이 참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즐기는 거는 그냥 놀자는 뜻이 아니고,
임동규위원
즐기는 게 놀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적 여유가, 그래도 마인드가 있다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거를 다하고 그런 여유가 있는지,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아까도 말씀하신,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관리하고 발굴하고 하는데도 감문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적어서. 다니기 면도 넓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동장님한테 7월 8일에 부임하셔서 아직은 신음동의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거 아닌가, 신음동이 인구가 많아서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 발굴하는데 저는 지금 있는 인원으로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그게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각 단체 회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으면 부탁해 달라, 알려달라고 부탁하면 많이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 나가서 현장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이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여기 보면 아까 관급공사 부분, 아까 우리 이복상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 2020년도에 비교해서 21년도에는 관급공사가 관내·도내·도외 이거 지역 업체 배려원칙이 잘 지켜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 진 것 같아서 그나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신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장님, 행정업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대신동이 상권 자체가 처음에는 평화·남산에서 부곡동으로 갔다가 부곡동에서 대신동으로, 지금 대신동에서 또 율곡동으로 자꾸 옮겨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천시청이 있고 대학이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상가하고 상인이 많아서 그래서 모든 답은 현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께서 현장을 많이 다녀주십시오. 다녀가시면 거기에 뭐든 아이디어 나오고 하거든요. 특히 경로당이 38군데가 되는데 10월 4일부터 급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소외계층,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수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소회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저희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장하고 정재정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시려고 해요. 그 두 분한테 얘기를 많이 서로 상의를, 협의를 하시고 우리 산건위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대신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늘 산건위에서 개진된 의견이 우리 동민들의 의견하고 뜻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대신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대신동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신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신동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대신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