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며, 복지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입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이재민 재해구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이재민 현황이 5건입니다. 542명인데 화재 4건, 침수 1건,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관내에서 쪽방촌 영등포동 고시촌에 화재 난 사건들은 단위사업 건으로 몇 개가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지난번에 남성아파트 때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이번에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등포구 전 지역 특히 대림1·2·3동, 신길5·6동 이쪽 지역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남성아파트 화재사건에서 이재민이 몇 분이나 발생했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남성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민은 아니고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숙박하고 임시적으로 식비를 제공했는데 총 대상이 174가구 389명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분들 숙소나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남성아파트 사건은 이미 상황은 종료된 거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지하에 있는 변압기가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저녁때라 각자 저희가 긴급 출동을 해서 숙소를 잡기, 여름철에 에어컨이 안 되다 보니까 숙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차량하고 인력 동원해서 관내 민간숙박시설로 이전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내용 세부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민간숙박비 지원 199가구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했고 또 이재민 급식 지급했는데 현재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소관 부서가 도시안전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상태입니다.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규모는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재민 급식 현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또? 이번에 침수사건으로 8월달에, 지난 8월 8일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115년 만의 수해 피해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발생된 수재민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 관내 전체 합쳐서 그 기간 중에 한 79가구 126명 정도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숫자는 전체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한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9가구 126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79가구 해서 126명.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그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당초에 제2스포츠센터나 관내 경로당을 이용해가지고 임시 주거 임시대피소를 마련해드렸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다시 또 민간숙박시설로 관내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로 전부 다 이동해가지고 그쪽에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동안에 가족별로 했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가족 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가족도 너무 네다섯 명 정도 되는 분들은 방 하나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방을 2개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복지연계팀에 보면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이 있어요. 예산액에 보면 우리가 3,200만원 정도 되는데 2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페이지.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연계팀 예산은 대부분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기간인 동절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금년도 ’22년도 모금이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한 4개월 동안 성금 모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에 우리가 또 하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11월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또 추진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도 모금을 했지만 비축이 돼서 다음 연도에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이것 금년에 지원이 되고 또 다시 모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액에 나와 있는 집행액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고,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는 지금 한 80%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0%?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24%인데?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사업을 위해서 저희 관에서 행사 같은 것 준비하는 비용이고요. 성금 모금 실적 이건 작년부터 금년까지 21억 정도 모금이 됐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예산 현황에는 성금 모금 집행현황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 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하반기부터 다시 또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때 집행하는 거로 보시면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모금 실적 보면 21억 9,700만 돈 되는데 지원실적은 21억 4,000만원. 나머지는? 나머지 금액 약 5,800만원 돈, 이 돈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 남는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도까지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연계해서?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남는 것은 내년도 모금된 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또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다음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 어려운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인가 그런 부분들 발생했듯이 그런 부분들 제대로 해서 지원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것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지원하세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가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에 더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고생들 많이 하는데 해서 또 더 많이 사회공헌 성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도 환경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올 남성아파트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해 때 저하고 문래동에서 많이 만나 뵙고 고생 많으신 것 정말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예산에 있어서 저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체납이라든지 도시가스 체납이라든지 아파트 체납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 하면, 매번 나왔듯이 뭔가 이유가 있다 싶으면 지체 없이 한 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갔는데 없다고 문 안 열어준다고 하지 말고 방문을 해서 앞으로 이 복지사각지대 없애 주는데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전이나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이런 데랑 연계해가지고 금년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분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좀 이상이 있는 가구들은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알려지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살펴보도록 현재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완현위원
감사합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첫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일단 복지정책과의 주요 정책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연계팀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집행액의 대부분 집행된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 여기 위탁시설 푸드뱅크·마켓이 1·2·3호점이 있습니다. 각각 푸드뱅크·마켓의 회원 수, 그다음 최근 3년간 이용률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목표가 궁금하신 사항인 것 같으신데요.
차인영위원
주요 정책사업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요 정책은 저희는 가장 큰 것은 복지자원을 내실화하고요, 또 위기가구를 발굴해가지고 그 내실화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 연계를 통해서 구민의 복지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차인영위원
주요 정책사업. 목표 말고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각의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가장 메인 타이틀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찾아가는 복지사업하고, 그다음 돌봄을 통한 사례관리 그리고 복지조사 및 관리를 통한 수급자 지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아, 그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금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각각의 회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1호점 같은 경우 등록 인원이 361명이고요, 2호점은 455명 그리고 3호점은 432명. 그래서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1·2·3호점 합쳐가지고요.
차인영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용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 식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동장이 판단해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입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및 탈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지침이 있는 것이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내부 지침이?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의 이용 대상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동장이 판단하여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마켓의 최근 3년간 이용률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 명확한 자료나 데이터는, 수치화돼 있는 자료는 제가 한 번 따로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아직 준비되어……. 그러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다음 희망복지지원팀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가구에 보면 특화사업으로 5가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 5가구는 어떻게 선정되었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일단 각 동에서 저장강박가구라는 것은 사실 약간 정신질환의 한 부분이거든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쟁여두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게 제기된 민원을 각 동에서 신청을 올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사례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금년 목표는 10가구인데 예산이 한 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1,800만원이라고 해서 정확히 10가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현재 선정된 가구가 5가구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이 5가구도 그러면 현장 확인과 동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부 지침이 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차인영위원
이것도 그냥 동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됩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선정 후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한 번 저희가 치워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분명히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민원이 많고 주변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정비는 한 번 해주고요. 그 외에 또 심해지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나와 있는 5가구, 추진 중인 5가구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차인영위원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팀에 SK생각공장 부지 내 교육·복지시설 조성에 관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센터는 당산동 그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임대건물이라서 저희가 임대건물을 1년에 한 1억 5,000씩 임대비를 내고 있어서 일단 여기가 교육·복지시설이라서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용승인 신청이 끝나면 BF인증이라고 해서 무장애 등록에 대해서 인증받고 그다음에 시설 이전하고 내년 1월 1일에 개소하게 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지금 현재 0으로 나오나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물 자체 기부채납 부지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인테리어도 SK D&D에서 다 해주는 걸로 협약해서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만 계상해 놨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회의만 진행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인테리어 공사 내부는 다 했고 지금 사용승인 신청 중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아니셨나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인테리어 공사는 아니고요, 인테리어 공사까지 기부채납하는 D&D에서 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에 대해서만 저희가.
차인영위원
예산편성은 집기류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인데 아직 집기류가…….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집기류는…….
차인영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0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활주거팀에 긴급임시주택 운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지금 3개월 이하 1회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최대 6개월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이 대상이 자세히 보면 강제퇴거, 가정폭력, 천재지변을 겪으신 분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힘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6개월 뒤에 그러니까 1회 연장을 하고 6개월 뒤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추적해서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오래 거기 머무실까 봐 3개월 하고 1회 연장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6개월 후에는 그분들이 전세 임대나 그런 데를 알아보도록 하고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는 6개월 하고 1회 연장해서 12개월까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자체 규정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어쨌든 계속 추적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상자가 천재지변도 그렇지만 가정폭력 대상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를 들고 와서 페이지 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고독사, 잠시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희망복지지원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기정보를 활용해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나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정기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있고요, 복지공동체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이 있고, 스마트돌봄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정기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기 발굴 조사하는 것이 연 6회 실시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복지시스템 안의 복지시스템과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자료가 조금 변동사항이 없다거나 좀 이상한 자료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료가 전달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직원들이 이상이 없나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스템이고요.
이예찬위원
확인하는 차원인가요, 그냥?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긴급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예찬위원
그리고 연령이나 행정동별로 고독사 예방 대상가구에 해당되는 통계가 지금 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추출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그것을 추출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앞에 복지연계팀에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 지원 파트에서 이번에 호우피해 성금·품 모금실적으로 4억 7,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앞에 나온 이재민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전체 가구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전체 이번에 호우피해 난 사람들 중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재민이 한 4,000가구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치수과에서 4,000가구에 대해서 100% 지급이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중 지급이나 문제가 된 자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자료가 확정이 돼서 지급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법정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웃돕기성금이지 않습니까?
이예찬위원
예.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 자료 나온 걸 가지고 저희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예정인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방식이나 집행은 되지 않은 거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구체적으로는 차등 지급된다는 이야기신데 그 지원방식이나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10월말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전에 한번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파트에서 앞서 차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임시주택 운영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회의를 통해서 총 5회 심의하셨는데 3가구에 들어가도록 되는 후보군이 총 몇 가구가 있었을까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실 동에서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요청한 가구는 다 입주가 된 상황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청된 가구가 딱 3가구였단 말씀이세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원래는 2가구였고요, 1가구는 이번에 수해 피해가 나서 이재민 중에 한 분이 지금 입주하고 계십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퇴거나 가정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네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자발적으로보다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위험하고 어렵다 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입주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일단 늘 우리 영등포구 취약계층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복지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18개 동 동주민센터 복지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래 복지플래너 상담실적표를 보면 65세 그리고 70세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것이 65세 및 70세에 도래한 어르신을 뜻하는 것이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5세 도래 어르신에 비해서 70세 도래 어르신의 상담실적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또한 빈곤가정에 대한 상담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다 집행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온 건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65세 때는 처음에는 상담을 하러 가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상담에 응해 주시는데 70세 정도 되시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을 것은 다 받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상담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귀찮게 느끼시더라도 상담을 하고 그것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률이 100%인데 그럼 예산을 7월말에 다 써버린 건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2,300정도 책정된 예산이 저희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된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주민센터로 예산을 배분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 집행한 거고, 동사무소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아직 집행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그 이후에 구청에서는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연말이 되면 잔액은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배분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점검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적극적인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좁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움이 절실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는 노력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코로나19와 풍수해 피해 대응으로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팀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동 행정력 평가라고 하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것을 통해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책임감과 적극성이 복지 향상에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저희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번 주에 같이 현장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20년도 12월 자료를 보면 ’23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제가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4개월 정도 지체 연기가 됐는지.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사실 저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24년 2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일단 4개월 정도 지체 연기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저번에 강조드렸지만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이예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우리 구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성별이나 연령별 또 주거별 그렇게 통계가 나눠져 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통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자발적으로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 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하신 바 있으신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해서 실제 조사한다는 것은 개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현장을 나갔을 때 이 사람이 고독사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21년에 중장년 1인 가구 주거취약계층 조사해서 파악한 인원이 999명으로 파악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자시스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돌봄시스템 대상자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조금 어렵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 구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조례에 따르면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복지정책과 16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복지행정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몇 년간 만들어요? 5년간이에요, 이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4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전문 용역 기관은 어디에다 맡긴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전문기관이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은 5,000만원인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한 거예요? 집행률이 전혀 없네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은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쯤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100% 지급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 계약할 당시에는 지급 않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선금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요. 굳이 업체에서 선금을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주기는 애매해 가지고요. 다 완료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에 줬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용역비가 4,800만원 정도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000만원에서 4,800으로 준 거네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 주민들한테 욕구ㆍ자원조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나요? 한 500가구 하고 있는데.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한 거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설문조사를?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완료됐어요? 그럼 금년에 연말이나 가야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11월 2차 정례회 때 시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따로 한 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11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장애인복합시설 발달장애인들 교육센터나 장애인가족센터 이전, 도서관해서 복합시설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당산동에 SK D&D에 생각공장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SK D&D에서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 지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인테리어 공사도 여기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도 예산을 보면 시 특교예요. 시 특교 예산인데.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특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6억 5,000이고 1,500만원이 우리 구비인데 이것도 집행은 아직 안 했네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BF인증이 나야 그때부터 집기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할 수 없어서.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사업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시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예고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총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자료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복지국 전체 예산이 4,26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구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우리 복지국이 우리 구 예산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질과 양에 있어서 방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복지에 대한 예산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의 취지가 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스스로 자력갱생해서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수는 파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가구 수가 기초수급자 가구 수보다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가구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국민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중위소득 기준에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자 중의 일부가 차상위계층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려우신 분들은 생계급여나 해서 법정급여 대상자로 포함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중간에 끼인 세대인데, 가구인데 저희가 그동안 봉사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수급자보다 사실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느꼈지만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원받아야 되는데 거의가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전수조사라고 할까 어떻게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신청주의인데요, 신청에 의해서 동주민센터에 이런 수급자가 되고자 하면 신청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주민들은 차상위다 하면 수급자가 아니면 전부 차상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어야만 차상위도 되고 기초수급자가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이 있거나 해서 선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아니오. 50%라고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래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차상위계층 선정이 되면 지원액은 수급자하고 같은 지원액을 받나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좀 다릅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렇죠?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금액도 다르고 의료급여나 이런 부분도 다르고요. 아무래도 계층이 제일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 국민기초 대상자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라 그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이 가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 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기초수급자 가구 수는 모든 데이터라든지 파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차상위계층은 모든 게 지금 파악이라든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계획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양곡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수당도 별도로 있고, 연금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 감면도 있고요, 전기요금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한 20가지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생계급여같이 급여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는 건데 일단은 그분들은 저희가 선정할 때 기준 월액을 급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50%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연세가 들어서 급여가 줄어든다 하면 나중에는 생계급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관찰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속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 신길12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입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차인영위원
아닙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당선작이 당선된 것은 맞고요. 설계 기간이 실시설계 포함해서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 논의되고 변경 가능합니다.
차인영위원
논의 대상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일단 이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은 여성과 아동에 특화된 가족 중심의 문화복지시설인 것은 이미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심의 통과된 내용들은 변함은 없고요. 다만 그 안 내용 중에서 층별이나 면적 이런 것들 그리고 꼭 추가해야 될 부분이나 주차장 관련 이런 부분들은 논의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맘든든센터, 장난감도서관은 근거리에 있는 맘스가든이 이전하는 것입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
이전 예정이고 확정은 아직 아닌 것입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맘든든센터가 12구역 안에도 또 신설이 될 수도 있고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확정은 언제 납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일단 맘든든센터가 공동육아방 개념이고요. 지역 내에 외부활동이 미세먼지 이후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일단 거의 확정안이긴 합니다. 맘든든센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만 조금 변경하실 부분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근거리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다음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양평2동과 대림2동의 어린이집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런데 이 개선 효과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10년 이상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명단을 가지고 있고요. 실사까지 나와서 꼭 필요한 어린이집 우선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평2동하고 대림2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친환경 기능보강 사업 그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기 질이 개선됐다거나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 이 사업을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 진행하면서 이러한 개선 효과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질의드렸습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아, 예. 위원님, 이 사업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체감할 수 있는 통계치나 결과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업들이 올해 진행되고 그러면 내년 초나 이럴 때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내년 초에. 알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아동친화정책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되면서 2022년도에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구민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민강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권리교육은 기존까지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시설이나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추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좀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구민강사 양성과정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양성을 해 갖고요. 올해는 보수교육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주강사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는 보조강사로 활용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몇 분이나? 열네 분이 지금 다 활동하고 계십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14명이 다 활동은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교육기관이나 저희 자체 전문강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조강사 역할로 지금 계속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차인영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한 3, 4명 정도가.
차인영위원
14명이 교육을 받고 3, 4명이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자격요건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떤 특별히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처음부터 갖춘 것은 아니고요. 구민들 중에 아동권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그 과정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계속 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관심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심의나 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니오, 처음에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27명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요. 그 교육과정 중에 중도에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마지막에 수료를 하기 전에 시연을 해서 강사들 앞에서 수료증을 주기 위한 시연강의를 하고선 수료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자질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기준을 삼는 것이 힘든 것은 저도 좀 이해는 하지만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관심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아동입니다. 아동에 대한 이분들이 결국은 말씀하신 스펙을 쌓아서 보조강사에서 주강사가 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하실 분들인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단순히 이분들에 대해서 범죄사실이든 자질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도 어떤 것들이 없이 단순히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중에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그 인원들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모집을 해서요 멘토를 1명씩 연결을 해서 저희가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탐색하거나 그것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모니터링단 활동입니다.
차인영위원
모니터링단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 시각에서 봤을 때 아동권리를 침해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바꿔 주세요 하는 정책 제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위원
모니터링단은 30명.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27명이고요 지금 대학생 멘토가 한 6명 정도 있어서 함께 계속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이분들도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모니터링단이 구성된 겁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 아이들은 학생들입니다. 어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차인영위원
초·중…….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는 관내 각 학교에 안내를 해서.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학교에도 다 공문을 해서 안내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아동보호팀에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 발굴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서에 학대 피해 아동에 관해서 관련 직원들의 직무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정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아동 전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한 연 1, 2회 정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것도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1번 정도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
담당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공익제보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공익제보 관련한 민원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민원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민원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런 사항으로 민원에 따라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차인영위원
공익제보자에 대한 관리를 여쭤봤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한 공익제보자.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동학대에 대한 공익제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그에 합당한 행정조치나 그에 합당한 지도점검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저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는 올해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시설별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범죄사실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올해는 위반 사실은 없나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없습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없어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생활시설 포함해서 8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어르신행정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 방문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불편하신 부분들이 반찬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어떤 단체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공과금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중식이라든지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별로 중식을 운영할 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희망자들에 대해서 190명 정도 경로당별로 2명 정도 중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식 지원이 한 10일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서 운영비 외에 별도의 부식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말씀 주신 대로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름이나 겨울 같이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힘든 계절에는 운영비가 있어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이런 계절별이라든지 활동이 힘든 시기만이라도 반찬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해 보고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재가복지팀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관내 영등포구 노인 비율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 대비 일자리사업이 5% 확대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물론 일자리 양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따라 어떠한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5% 확대된 일자리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로 5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중에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2개이고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3개를 발굴해서 총 저희가 16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에서는 저희가 우체국에 행정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추가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6동에 있는 늘푸른경로당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익형 2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시장형 일자리 하나, 공익형 일자리 2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하나 이렇게 추가로 발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자리인지 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재가복지팀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 신청안내문 미수령으로 신청을 못 하시거나 늦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2개월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탈락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책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예정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안내문은 어떤 안내문이죠?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행정 전산망에서 이루어지는 신청안내문을 각각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문자알림서비스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예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예, 신청서를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9년 9월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중에도 계속 이것을 진행했던 겁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사업이 코로나 중에도 계속 진행됐는지 물으셨습니까?
최인순위원
예.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아동의 숫자가, 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집합적으로 센터에 아이들이 오지 못했을 텐데도 지원이 계속됐던 겁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사업은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김해에 매칭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냉장고까지 가져다주는 공급하는 서비스인데요. 물론 어린이집이 완전 휴원한 상태에서는 진행이 되진 않았었지만 작년에는 전면 휴업은 없었고요. 일단 휴원인 상태에도 긴급보육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긴급보육이 적을 때는 40%인 적도 있지만 평균으로는 60에서 70%는 계속 아이들이 등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식은 계속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왜 ’19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보통 2022년의 보고자료들이 다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영등포구가 ’19년 9월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현재까지 진행됐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명기를 하였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사업의 추진 취지는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먹거리가 산지에서 제공됐을 때 아이들한테 보급되는 실생활로 받아들이는 과일이나 반찬 이런 식재료가 들어오는 건데 그게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이것만 가지고 급식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100% 유기농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00% 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품목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주로 친환경 농산물하고 치즈나 이런 유제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공급대상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이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다 공급이 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원래는 저희가 홍보는 다 합니다만 가정어린이집처럼 규모가 작은 곳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보육을 하는 곳은 이 시스템이 수발주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을 넣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들은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규모가 크다는 것은 아동 수가 많다는 거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탁체가 위치가 강서구 발산로예요. 이것은 강서구에서 기준이 돼서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강서구에서 서울지역 전체로 보내 주시는 건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 구에는 따로 이 물류센터를 마련하진 못했고요, 강서구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고 큰 센터가 있어서 서울의 여러 자치구가 여기서 임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서울시 사업이면 서울시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거의 70% 이상은 서울 시비이고요.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시비가 4억 3,900이고 구비는 2억 1,000 정도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킴이 위촉해서 지킴이단이 있습니다. 지킴이단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지킴이단은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고, 그다음 보육교사나 학부모님들로 구성돼서 실제로 산지에 가서 검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추천돼서 가시는 겁니까? 추천되신 분들이 선정됩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사업의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100% 다 유기농으로 되지 않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양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효율적인 역할이 될 텐데 유기농 조금, 유제품 조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수발주시스템을 조금 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위원
아동보호팀에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아동학대 중에 91명 중에 학대 판단을 해서 학대가 아니라고 내린 결론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추후 학대로 드러난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경찰이랑 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재학대 우려가 있다거나 학대 의심 정황만으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요청해서 학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기준이 딱 이렇게 A, B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정황, 아이하고의 면담, 보호자하고의 면담, 주변 사람들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11페이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사업대상을 보면 3개 공동체, 13개 어린이집인데 그렇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래동 권역, 양평동 권역, 당산 권역만 이렇게 한 지역으로만 편중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 이 사업을 홍보를 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문래동, 양평동 권역은 작년도 시범사업할 때 신청을 해서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당산2동 권역이 신청을 했고,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예비로 되어 있는 곳이 신길동과 대림동 지역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길동, 대림동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공동체를 이뤄서 사업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저희도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내년도에, 올해는 서울시에서 전체로 20개 공동체만 선발을 해서 영등포구는 1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할 때 신길동, 대림동 지역을 우선으로 추가로 신청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추가로 전환하는 거예요?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설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계속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또한 쏠림현상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모아어린이집을 서울시 사업으로 구상하게 됐고요. 공동체를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모아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수당이나 사업들을 지원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국립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제외되는 거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국립어린이집 포함해서?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국공립, 민간·가정.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동체로 협력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원복이나 가방도 공동구매하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쪽으로 편중해서 하지 말고 지역을 나눠서 이런 것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꼭 좀 해 주세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문래동 권역 4개, 당산2동 권역 5개, 양평동이면 여기 특정 지역만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당산이나 양평중에 하게 되면 하고 또 저기 신길동에도 하고 대림동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뭔가 균형 있게 어린이집들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만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게 아주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먼저 대림동과 신길동 지역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먼저 신청을 하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특정 지역만 발전해가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도 영등포구가 18개 동에 다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들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빠른 것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지켜보겠습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6페이지 아이랜드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에서 지금 13호까지 하고 있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길6동에 아이랜드가 13호인데 신규 조성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신길6동 아이랜드요? 복합청사랑 같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민센터 지금 현재…….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이미 개소했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어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신길6동 공공복합.
승용
유승용위원
공공복합이면 저기 위 경로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로당 부지?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공공복합문화센터.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에는 지금, 그러면…….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4월에 개소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월에 개소가 됐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운영은 개소 전에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동은 100% 이상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몇 명이나 돼요, 아동이?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보통 모집인원이 아이랜드는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원이 20에서 25명 정도고요. 그 25명 정도가 다 모집이 됐고요.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낮에 왔다 갔다 하는 이용이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누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2만1,000…….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개소 당 20에서 2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분들이 현재 기존으로 정원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은 현재 몇 개소가 위탁을 수행하고 있어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전체가 위탁이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 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13호점 전체, 1호점에서 13호까지?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아이랜드는 영등포구에 13개 개소예요? 13호점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13호점까지 있다? 13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도 추후에 아이랜드를 더 개설해 나가야 할 상황인데 그렇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그 수요를 감안해서 수요가 있는 데는 좀 더 확충이 되겠고 수요가 없는 데는 정리를 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나머지 조사를 잘해서 없는 동도 아이랜드를 개설해서 만들어 주고 그래야 우리 동네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정책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지원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주요시설 및 장비들에 대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남완현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우리 영등포 관내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도 홍보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홍보를 어디다 합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 시설들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소식지에도 홍보가 가고 새로 개관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으나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시설 홍보를 잘해갖고 각,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직능단체들이라든지 거기에 홍보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활용이 많아야 그만큼 생기가 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 10페이지에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도 조금 힘이 약하다 보니 많은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사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제가 화가 나는데 여기에 보시면 성인지 교육 및 4대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아, 구민과 공무원이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직원 대상 교육은 상반기 건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갓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골목길 골목길마다 보안등이 있기는 하지만 보안등 설치비용이 하나당 300만원씩 드는 비싼 비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좋고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것과 밝아야 항상 범죄 예방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안심 귀갓길 신호등 같은 보호등이 좀 필요하고, 필요하면 도우미가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토킹 피해를 위해 여성에 대해서 경찰서에만 보통 우리가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여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여성 귀갓길이라든지 그런 곳곳에 보면 지금 CCTV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4,000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지만 그 4,000개 다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협조를 하셔서 비상벨이라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혹시 비상 상황, 응급상황 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눌러서 스피커로 해서 전달만 해도 상당히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 번 다음에 고려해 보셔서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다른 국과 연계해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추후 대책 수립을 하시게끔 한 거니까 향후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은 청소년에 관련돼서 제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터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느낀 것은 영등포구 관내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건강해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고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상담을 하고 향후 대책 및 상담청소년과의 문제해결은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그런 결과물들을 추출해 주셔서 이렇게이렇게 다음에는 이런이런 상담을 했고 이런 상황을 잘 모면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요. 학교폭력에 있어서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실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학교폭력센터는 사실 자치구 중에 3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센터가. 거기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있고요,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또 여러 가지 교육사업 등이 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학교 폭력성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도 이런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남완현위원
예를 들어서 다 이런 경험은 기분 나쁜 경험이지만 저 역시도 불량학생들한테 어렸을 때 돈 착취도 당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센터 만들었다, 이런 것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직능단체들,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육성 지원 단체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하고 경찰서랑 연계를 해서 만들어야지. 학교에 있는 폭력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있다고 하나 한 경찰관이 여러 개의 학교의 학교폭력 아이들을 다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MOU를 맺으시든지 협조하셔서 청소년 폭력 예방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뭐를 하면 좋으냐 하면 가출청소년들을 인터넷에서 잠자리 제공을 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잘못 갔다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그런 쪽으로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님입니다. 학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감수성 인지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들 교육도 먼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 봐서 우리 아들, 자녀, 딸들이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우울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상황인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전문가 교육은 같이 저랑 협의를 해서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 아까 제가 한 내용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여기에 보면 학업, 의료비, 지원활동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능단체들과 협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기청소년 중에는 심리적 불안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많이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것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서면으로 한번 잘해서 녹화 들어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같이 제가 의논을 해서 같이 좋은 방향성을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어르신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노인케어센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아직도 태부족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태반이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케어센터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문래동에 하나 있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이쪽에서 보면 다른 쪽에도 많이 좀 유치하셔가지고 데이케어센터는 있는데 이렇게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셔서 노인분들이 입원하셨을 때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와서 100명, 저희 아버님도 1년 동안 기다려서 겨우 겨우 들어가셨거든요. 이런 걸 조금 더 협약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접 당했는데 노인들한테도 인권을 잘 존중해 줘야지. 치매 걸렸다고 반말로 “밥 먹어. 왜 밥 안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전화상으로 듣고 많이 분개를 했는데 노인돌보미들의 교육 강화를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설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빗대어서 말하면 뭐 하지만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갖고 사회복지사를 따갖고 들어와갖고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많이 폭행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목욕, 식사,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여 현장 지도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는 대로 조금 어느 정도 노인분들이 그 병실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바람도 좀 쐴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취하셔서 문래공원도 좀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계속 감염위험이다, 감염위험이다 해서 면회도 못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2년만 있으면 다 돌아가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뭔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설경로당에서도 지원을 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를 해 달라 한다는데 원래 이것은 아파트에서 각 동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하니까 좀 부담이 많이 옵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 도 없고. 이런 것들은 조금 동대표님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봉사단체랑 연결을 시켜주셔서 봉사단체에서 해 주고 해서 이 분들도 아무리 구립이 아니지만 또 구립에 가시기 뭐해서 사설에, 아파트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좀 관심을 갖고 어려운 곳은 칠도 좀 다시 해 주시고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를 보다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용돈 주기 식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보고 오는 건데 문래공원에 오시면 그냥 운동기구 닦는 거로 그걸로 세월 보내세요. 운동기구 그냥 팔 닦고 거기 위에 조금 닦고 쉬고 계시다가 제가 먼지 좀 있다고 좀 손가락질해서 보시라고 하면 “의원이 갑질하느냐? 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 양질의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 분류라든지 좀 더 노인들도 같은 일자리라도 보람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셔갖고 해야지. 순수하게 그냥 운동기구 닦고 그냥 쉬고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사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을 각자 하셔갖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좀 더 발전된 우리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긴 질의 받아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팀 청소년자율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대상자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되어 있는 만 9세부터 24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나이 청소년기는 13세에서 19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당산점이 개소하면서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시설의 이용 시간을 보면 지점별로 이용 시간이 다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사용자의 수요를 조사해서 이용 시간이 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자의 입장으로 이용 시간들이 결정된 것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공간 6호점에서요 4호점 문래동에 있는 운영시간이 다른 것은 거기는 청소년 중에 학교 밖 청소년 특화자율문화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오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차인영위원
문래점이 그래서 18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 우리가 인식하는 대부분이 13에서 19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직원을 채용하는데 야간수당이 붙고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보통 저녁 8시예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 후에 학원을 다녀오고 나서 이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지, 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 이용 시간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이 자율공간이 조성된 게 2년, 3년 안에 조성이 됐고 조성이 되면서 바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많이 어려웠었고요. 최근 4, 5개월 전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전의 추이를 보면 평일에 기존에 한 9시까지 운영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한 7시가 넘으면 아이들이 없는 추세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정상 운영을 해 가면서 방학 중, 학기 중, 아이들의 이용실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이런 시설들이 지역 안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청소년자율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신길동 지역에는 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신길동 지역에, 처음에 대림동, 신길동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권역을 통해서 조성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신길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요구를 또 그 동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학교별로 권역을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인근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추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생애주기별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실 앞서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질의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아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신길동, 대림동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2020년도 공동체 선정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순우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의 기초연금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20만명의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기관에서 안내를 조금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수급대상자 적시 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현재 우편발송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장려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일단 연령이 도래하게 되면 2개월 전에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도 연계해서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사업에서는 65세 어르신이 되는 연령에 가정방문을 해서 어르신 복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1인 30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문을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가정방문을 실제로 해서 대면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등포 관내에서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수령하지 못하는 비율이나 상황을 잘 조사하셔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관련해서 보육지원과 여성친화정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신청하셨는데 이것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하고 이제 신규로 2023년부터 5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신청인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이 유지된다고 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달에 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예찬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복지과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차인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랑 겹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자유문화공간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이용하는 층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지 아니면 관내 학교 등과 연계돼서 동원되는 느낌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은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기 청소년들에 개입이나 상담 치료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로 인해서 상담복지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륜 있는 질의로 여러 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서면으로 다시 자료 제출을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민 여러분께서 다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을 토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의 공약 중에서 요양보호가족 휴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살짝 봤는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도입은 언제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또 이에 관해 검토하고 논의된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요양가족 돌봄휴식에 대한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은퇴한 봉사자를 활용해서 주 2회에서 4회 정도, 1일 4시간 정도 치매어르신 가족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돌봄의 소진이 가장 큰 어르신 가족에 대해서 휴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가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치매어르신 가족돌봄봉사단이라고 해서 60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60명이 모집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과 치매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전문교육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치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2023년도 1월부터 봉사자 모집을 시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체험시설인 제2의 서울상상의나라를 영등포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 아트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해당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곳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구청과 구의회의 이전부지로도 계획을 했었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사 부분은 말고 저희 소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과학놀이터 상상나라 2호점을 영등포구에 건립하려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육담당관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8월달에 서울시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영유아돌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최근 소통한 바에 의하면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와 협업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로운 내용으로 하도록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아직 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서울시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아이랜드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인원, 가용인원이죠. 가용인원을 따져 보니까 285명이 되는 거죠? 13개 센터에서.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 되는가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정원은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이성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수용인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숫자.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정원이 20에서 25명이고요, 거기에 각 센터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등원하는 아이들은 시간대와 날짜에 따라서 다르게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어린이집처럼 아침에 등원해서 하원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를 갔다가 잠시 들렸다가 또 학원을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매일 8, 90% 정도는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모 키움센터는 정원이 2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가용인원이 14명이 사용하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현재 대림3동하고 영등포동이 조금, 100%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한 80%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다 질의, 중복 질의 되겠지만 지금 예산에 보면 매칭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27억원 이상이 예산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저출산에다 어린이 교육비 모두 문제가 돼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돌봄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이나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하고 저희 키움센터하고 뭔가 어느 정도 협조가 돼서 해야 그만큼 예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시설이나 많은 수용은 필요한데 우리 구민들께서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거기 갔다 와서 몇몇 학생들한테, 학부모들에게 여쭤보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전승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면 질의를, 계속 서면 질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대림3동 같은 경우에는 개소했을 때 다른 호점보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신영초등학교 바로 입구에 있는데 모집이 다른 개소보다는 빨리 안 된 점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아파트나 이런 곳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차인영 위원께서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결국은 중복 질의가 되는데요. 구립경로당 예산 소요가 영등포구에 얼마 정도 되는가요? 경로당에 소요되는 예산.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전체 예산은 저희가 28억 정도 됩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의 수용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가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의 설치기준에 경로당의 설치기준은 20㎡ 이상에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이 주민 어르신들께서 직접 하셔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가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시게 되면 회원모집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있고 회원이 20명 이상 모집이 되면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경로당 신고증을 드리게 됩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20명 이상이면, 그 적정인원 제한 인원수가 있는가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예. 20명은 최저인원이고요. 면적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적정하고 쾌적한 면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사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또 한번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입비 월회비가 있는가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 자체 회칙에 의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회비로 해서 2만원만 걷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죠? 어디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넘쳐서 가입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또 그다음에 가니까 가입비가 있다고 해서 그럼 가입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얼마라고 해서 그 가입비 내고 가입하겠다고 하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넘쳐서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지 뭐가 룰이 있는 건지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거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자, 정자를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어요. 기존에 하나 있던 거에 추가로 플러스해서 정자에서 노인 한 2, 30분들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불만이 진짜 이게 완전 이원화가 됐더라고요. 아까 우리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생활에서 이원화되면 저희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파악도 하시고 앞으로 이원화되지 않게끔 잘 신경 썼으면 하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식 지원이 1개 경로당당 2명씩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한 동네에서 한 공동체로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거기에서 식수까지 물도 먹을 수 없게끔 제재를 한대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 경로당 그것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전체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 없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