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신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팀장 및 부장, 실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과장, 이사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 단위 전체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눠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일자리경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회의 시작 전에 각 위원님 책상 위에다가 국 단위별로, 과별로 팀장 명단을 다 깔아주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이 이후에 모든 부서들이 다 깔아놓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 4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4쪽에 보면 체계적인 구정기획‧조정 및 핵심사업 중점관리에서 민선8기 중점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이랬는데,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 핵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연도별 전 부서의 연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걸 조정하면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의 중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립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어서 부구청장님 보고회, 또 구청장님 업무계획보고회가 지금 이루어져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요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지난해에 세워졌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핵심사업에 대해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도랑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각 부서, 각 국별로의 주요한 업무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구정목표 5대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주거와 관련된 거,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 그리고 미래 교육 도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진실적에서는 2021년도 것을 계속 이어서 한다면서 지금 여기에 왜 추진실적에는 ’22년 업무 핵심사업이라고 썼어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업무보고를 작성을 할 때는 2022년도 상반기에 업무 추진실적을 했던, 그런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걸 관리를 하면서 2023년도에 업무계획을 또 수립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하겠다. 알았어요. 다음에 5쪽 보세요. 5쪽에서는 구민 중심의 예산편성 및 균형 있는 재정운용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가 2건 있네요. 그리고 이 투자사업 심사 2건에 대해서 현안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사업 20억 이상, 그리고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20억 이상 60억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 투자심사를 하고 보조사업 60억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의 투자심사를 밟는 그런 심사과정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사사업 자체로 2건 한 거는 비전협력과에 지식포럼 WKF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실행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경부선 철도변에 서부간선도로 녹지대 정비사업비 52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추진해준 사업으로 이건 푸른도시과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이건 순수 구 자체 투자심사…….
최봉희위원
구 자체에 들어갑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4쪽입니다. 4쪽에 희망이 되는 안정적 일자리 지원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추진이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 있네요.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여건은 ’21년 4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22년 7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최대 3개월 해가지고 월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시비, 구비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이 건은 전액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여기 구비가 되어 있길래. 그런데 그 예산이 63.9%인데 어떻게 집행했다는 거예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고용유지지원금 이 예산현황은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있는 사업들 6개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이고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은 3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63.9%다, 집행률이. 그렇죠?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사업에 대한 집행률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10쪽에 한 번 보세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이 있는데, 사실은 영등포구에 등록된 전통시장 수가 총 몇 개라고 했어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점가 2개소 포함해서 22개소입니다.
최봉희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 추진실적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여기에서 말할 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과 주로 관계된 사업이고요. 여기에 보면 방송시설 보수라든지…….
최봉희위원
영등포시장 했듯이?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케이드도 포함됩니다.
최봉희위원
아케이드 공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현대화가 몇 % 완료되었어요? 전통시장은 거의 다 했지 않았어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시장이 몇 개소가 있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까지는 거의 완성을 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페이지 4페이지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구인인원이 2,491명이었는데 취업자는 772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하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취업하신 분들은 어떤 직업에 가장 많은 취업이 되었는지가 먼저 첫 번째 궁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 이 홍보를 중장년이라고 해서 이게 홍보가 나갔는지, 그렇다면 중장년의 기준은 나이나 문화나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돼서 중년층이 30대에서 49세, 장년층 50에서 64세,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도 이걸 표현을 하는데 홍보자체를 이렇게 중장년으로 나갔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들이 보셨을 때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쭙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에 대한 연령대는 만 4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구인인원 2,491명 중에 772명이 취업해서 51.7% 취업률인데요. 지금 연령대는 다양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계통에 집중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분야는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체에서 채용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취업설계사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접수를 해가지고 취업연계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분야까지는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한 번 분석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년의 일자리희망플랫폼이라고 하고 홍보를 했을 텐데 만 40세인지, 중년이라는 게 30세부터 49세인지, 그러면 내가 대상이 어떻게 돼서 이걸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에서 이 단어라는 게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본 위원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고학력자라든가 정년퇴임을 해서 직장을 구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고 어떤 취업을 희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취업이 많이 되었는지를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를 더욱더 알선을 해주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거나 할 때에는 기본적인 통계적인 수치를 갖고 더욱더 구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체계적인 구정기획‧조정 및 핵심사업 중점관리에서 여름철 보건‧풍수해‧폭염‧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해서 추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문래동에서 7월 19일 남성아파트 화재와 8월 8일 영등포 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절별 종합대책은 전 구,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철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그리고 겨울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 이렇게 명절은 7일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계절별 종합대책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업무인데요. 각 계절별로 각 분야별로 4개에서 6개 분야에 해당되는 이 분야별로 보면 모든 16개에서 17개 부서 정도가 이 업무에 추진하게 됩니다, 안전대책. 그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뭔가 기조라든지 모든 그런 게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그 사항을 모두 각 수립,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얽혀있는 모든 부서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기획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실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번에 수해가 나서 저희 영등포구만 따로 매뉴얼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냐고 이번에 우리 김지연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등포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거를 여쭤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기준으로 해서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구에만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상공인지원팀 똑같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서 라이브커머스 실시간 방송사업을 진행하는 걸 올해 했는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아직 진행은 안 한 거죠?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업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모집하고, 지금 신청한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는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떤 모집업체라고 해서 분야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신청업체는 지금 12개 업체를 모집하는데 아직, 어제까지 최종 접수일이 어제까지였는데요. 그 접수된 업체현황은 제가 아직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실은 저희가 중소기업의 날이 3월 30일이라 봄, 여름 이렇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쪽에 진행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진행한 거나 그런 거 보면 업체가 조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시작할 때 중소업체도 좋지만 우수한 업체를 잘 선택해서 주민 분들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격요건 중 재산 4억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분을 안심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저희 영등포구도 노령화가 진행돼 있어서 집만 가지고 계시는 소득이 없는 연세 드신 노부부나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중 소득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현실에 맞게 함께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조정이 가능하신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 자치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국가, 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래도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보완, 수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에 대해 우리 영등포구에서만 특별히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계획이 당초, 연초에는 60억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수해도 있고 해가지고 10억 원을 증액해서 7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재원은 구 기금이 168억 재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51억이 지금 융자 나가있고 그러면 그게 매년 순환적으로 상환이 되는 자금이거든요. 그 자금을 기본적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나 수해 발생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영등포구는 중소기업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노란공제와 서울신보 등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보증 지원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더욱 늘려 영등포구는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모든 구민이 말씀하고 서울시에서 부러워하는 영등포구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실은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영등포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구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특별보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2억, 그리고 일반 2개 금융기관,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1억씩 해서 2억해서 4억을 신용보증재단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12배, 20배 이런 식으로 배수에 따라서 보증을 해주고 그 자금은 일반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105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은 현대화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추석 때 장보기를 하면서 느끼는 분위기는 ‘시장 시설은 좋아졌는데 장을 보러 오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입니다. 이러다가 전통시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상인들의 활성화 교육과 역량강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계획 또는 장기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영등포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요. 시설이 현대화된 만큼 사실 상인들의 역량이나 마음가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쪽은 남문에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술 판매를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인회 측에서 술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진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성보다는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어떤 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시장 쪽에 가보니까 실은 저희가 마트나 그런 데 가면 품목이 좀 다양한데 그 넓은 공간에 딱 일률적으로 팔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과 같이 가셔서 상의를 하시고 그럴 때 품목 쪽을 좀 다변화 시켜서 모든 분들이 딱 오셔서 영등포시장에 오면 여긴 다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들께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위원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 저는 기획예산과 4쪽에 앞으로 향후계획에 홍보를 강화한다는 면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중점사업을 홈페이지에 30건을 게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구민창안에 129건을 게재했다고 하고, 공무원 아이디어가 35건을 게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더니 제가 잘 검색을 못하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선8기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 하고 앞으로 궁금한 점을 어떻게 실행을 할까 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이런 데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찾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 홍보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한 그런 홍보 부분인데 접근이 어려우면, 홈페이지 상에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키워드로 해서 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의 어떤 정책에 대한, 민선8기에 대한 그런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선7기에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항상 구청장님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에는 지금 주로 공약사업이라든지 소통 관련된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민선8기의 공약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이라든지 핵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통 관련된 자료들이 그런 정책과 일맥상통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7쪽에 129건하고 공무원 아이디어 35건은 그냥 접수만 받아놨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돼 있고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8기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배너라든지 그리고 함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공공시설, 동사무소나 시설 곳곳에 마련을 해서 접수를 받은 실적입니다. 한 달 동안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접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실행, 검토사항을 각 부서별로 회신을 받아놔서 그것을 갖다 지금 집계를 해서 내부 심사를 통해서 하려고 집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민 아이디어며,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집계돼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포상이라든지 우수제안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결정되면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요. 아까 저도 페이지 4페이지에 이런 일자리가 중장년, 나이별 이런 것을 궁금해 왔는데, 아까 양송이 위원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로 취업자가 772명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인 거죠?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시장지원팀에 시장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말하는 소화기를 418개를 설치하셨어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해서 평소에 아는 것도 당황하면 잘할 수가 없는데 음성장치로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아,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성장치는 동력에너지를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건전지예요, 아니면 무슨 태양열 이런 거예요, 음성장치에?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건전지입니다.
우경란위원
건전지예요? 그럼 건전지는 교체 주기 이런 것은 설정이 돼 있나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라든지 이 부분에서 수시 체크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것은 없고. 건전지라는 게 어떤 것은 기간이 오래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짧을 수도 있더라고요, 건전지를 사용해 보니까. 그러면 갑자기 방전이 돼서 말하는 게 안 나오는데 화재가 났으면 이것은 당황하면 사용을, 음성장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수시로 점검을 할 것이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 설치하면 1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답니다.
우경란위원
10년이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건전지를 한 번 넣으면 10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하는 장치가 10년인데 건전지는 1년에…….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건전지가 10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우경란위원
10년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에 8월 8일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구청장을 비롯하여 국·과장님, 직원 분들께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아무튼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체계적인 구정기획·조정 및 핵심사업 중점관리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간부회의 운영에 보면 회의가 73회에 요청사항이 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회의 1회에 1회 요청사항 정도로 이해되는데, 이는 민선7기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기획예산과장이 민선7기에도 같은 업무를 하였으니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선7기 그 때 정도 되면 1년에 구청장님 요청사항이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요청사항은 민선8기 시작되면서 카운팅된 숫자로서 아마 민선7기랑 8기 비교해 보면 선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갭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선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럼 과장님, 민선7기 때 직원들 의견이 ‘회의가 너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선8기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 건의도 좀 드려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8대 때부터 예산편성에 대해 느낀 점과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총무과에도 건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예산심사를 하여 보니 직원에 대한 예산은 타구 대비 우리 구가 굉장히 엄격하였습니다, 타구 대비해서. 그래서 구청 스스로 직원 후생복지 예산이라든지 직원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 등 직원 관련 예산은 확대 편성해서 코로나와 재해복구 등으로 힘든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석승민 과장님은 동에서 있다가 이번에 오시자마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보면 동네상권 살리는 중·소상공인 맞춤 지원돼 있는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소상한 온라인 가게를 시행했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 교육 및 컨설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과 같은 과정도 본 위원이 볼 땐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소정의 성과를 거뒀는지, 성공 창업이나 매출 증대 등 그 결과도 업무성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훈훈한 미담사례로 만들어서 구정홍보나 사업 확대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지역화폐 정부 예산은 전액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앙정부 7,000억 원은 전액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유보된, 예.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발행하면서 국비가 지원 안 될 때에는 시 5%, 구 2%해서 7% 할인을 했었는데요. 국비가 지원되면서 10%로 늘어나면서 국가 2%, 시 8%로, 7%에서 1%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그 추이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추이를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시설 화재수신기·감지기 교체 동남상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동남상가가 55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인회에서 먼저?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재수신기·감지기 교체를 한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동남상가도 참 요즘에 여러 가지, 일전에도 김창현 팀장님하고도 또 나가보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다 우리 시장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림동에 있는 우리시장이나 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집행부에 건의도 많고 쉽게 말해 숙제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유기적으로 잘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대처해 주길 바라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적극, 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도 잘 해 주시고 하는데. 과거처럼 영등포시장 야시장사업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유야무야된 적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같은 일회성 사업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동료 위원들 말씀처럼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상인회 집행부들하고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문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헤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지 4페이지에 체계적인 구정기획‧조정 및 핵심사업 중점관리 부분에서 임헌호 위원님께서 질문 먼저 하셨지만 추가 질문드리자면, 제가 그때 안전 관련해서 연간 1회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바 있어서 지금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관리 부분이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도 관리가 어떤 빈도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빈도라고 하면 관리 빈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 계절별 이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괄적인 올해의 그런 여름철에 대한, 여름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기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경향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분야별에 대해서는 각 실 과, 서울시라든지 그런 데서의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내려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시작 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월별 추진실적이랑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 공유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마감될 때에는 올해의 각 분야별로의 추진됐던 실적들을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월 정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적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그걸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별 하면 저희가 수시로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고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신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각 분야별로의 중점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위원
일단은 안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기획팀 쪽에서 이런 매뉴얼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에서 하고 계시는 만큼 이게 사실 한 과의 한 팀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간에 한 번 계획 세워서 될 것도 아니고 주기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영등포구만의 이런 현실을 담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주기적인 점검과 계속해서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6페이지에 평가팀 보시게 되면 평가된, 이건 집행률이 좀 낮게 보여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팀의 아래 나와 있는 예산 부분은 창의행정 관련된 것과 그리고 체계적인 성과진단 부분입니다. 평가 부분은 주로 우수사례라든지 그리고 성과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시장지원 부분에서 이것도 같이 전통시장을 다녀온 바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경영현대화 부분에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활성화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고 그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셨고 집행률이 50%대입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영현대화라는 것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한 절반 정도 목표를 달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집행률로 봤을 때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경영현대화 예산적인 부분은 경영현대화 예산이 50%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중에 향후계획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시설현대화하고 안전관련 분야로 해서 영일시장에 화재안전시설 1억 1,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청과시장에도 화재안전시설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1억 4,00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산 집행 안 한 부분에 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현대화 예산은 그거 50%보다는 좀 더 많이 집행한 걸로 파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일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는지와 관련한 집행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영등포시장역’이라는 역명이 시장이 붙은 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역’, 그런데 우리 영등포시장을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한산했었거든요. 이걸 경영현대화랑 시설현대화를 목표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영등포시장역’이라는 역명에도 그렇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공인협회와 협의하여 방향성을 조금 더 잘 해서 좋은 영등포전통시장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지금 안전관리 강화 쪽이 시장지원팀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또 시장지원팀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면 과 업무보고서에 페이지 7페이지인데 아까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과 업무보고서, 또 예산서,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 보고서 이 3가지를 포괄해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과 공감의 민주도시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 및 구민창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기를 7월 21일서부터 8월 21일까지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556건, 정책제안이 161건, 한줄제안 395건 이렇게 해서 토탈 556건을 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556건이 한 달 내에 접수받은 건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사업개요 보면 이것을 상시접수를 한다고 했고 벌써 작년 예산에도 이게 수립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접수기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접수를 했을 텐데 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무원제안제도라든지 구민창안제도라든지 이건 전국 마찬가지지만 수시로 전 온라인을 통해서 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한 달간에, 그리고 ‘민선8기에 바란다’하는 특별한 그 사항만 지금 556건으로 집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접수된 실적부분 그 부분은 올해 이 556건은 상반기에 같이 집계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집중된 거는 이 한 달간에 집중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8월 21일 마감을 해서 이 건수가 실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아까 이거에 대한 분석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했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집계를 해놓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심의를 안 하고 분석 안 했는데, 지금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할 거예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8월 21일 하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을 각 부서에 전부 통보를 보내서 그 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사안이어서.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중 수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 것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한 달 간 실적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걸 총괄해서 하는 부분도 조금 직원들의 업무과중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금 심의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빨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심의결과로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우수제안상 해서 인원제한이 있고 각각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년이나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시행을 했었나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매년 실시한 사항입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이 4,100만원 해서 순수 구비로 해서 집행률이 77.4%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 4,100만원 예산은 국민 구민 소통공감프로그램 운영, 즉 소통정책 및 시설 벤치마킹이나 타운홀 미팅 사업 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 4,100만원이 와 있는지, 지금 소통 공무원제안제도 또한 이 구민창안제도 예산에는 예산서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1,6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목이 다른데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이게 지금 전용한 거예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가 상반기에는 4개 팀으로 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3개 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통공감팀이 없어지고 그 소통공감팀에서 수행하던 그런 업무들이 평가팀과 기획팀에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금 평가팀에서 제안제도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리를 할 때 팀별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돼서 편성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소통공감팀에서 하던 것이 지금 평가팀으로 조정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팀 조정에 따라서 업무가 다시 한 번 그 사업 팀에 맞게 성격에 맞게 편성될 거라고 봅니다.
신흥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전 검토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전용을 한 거예요. 물론 전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재량 범위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도.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예산은 지금 전용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전용부분은 어떤 사업성격과 세부사업의 당초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목 간에 단위사업 간에 그런 게 있을 때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데.
신흥식위원장
물론 그렇게 재량상 할 수 있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전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용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흥식위원장
예산 목이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목이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요. 지금 소통과 공감의 민주도시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 및 구민창안 이 예산은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1,640만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나와 있어요.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1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해서 4,100만원이고요.
신흥식위원장
그 항목 목이 구민 소통공감을 위한 프로그램 목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전용이나 이런 거는 직원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전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위원장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기획재정국 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170명에 현원이 163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예산서에 현안 업무추진 여비가 250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인원이 170명, 정원이 17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서에는 250명으로 해서 2만원씩 12개월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이 저희는 170명이고 저희가 250명으로 잡힌 것은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전 부서에서 여비가 없을 경우라든가 할 때 저희가 이걸 포괄로 해줍니다. 왜냐면 신규 채용자가 온다거나 복직자가 갑자기 늘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포괄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80명씩이나 더 이렇게 확대해서 수립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어느 정도여야지?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왜냐면 신규자가 한 40명도 오고 50명도 오고 한시임기제도 있고 해서 약간 예산을 잡아놨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적정량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아까 분석을 최대한 해서 그 결과물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아까 임헌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12개 회사를 어제까지 마감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과장님, 아까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했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요일날…….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쇼호스트 진행 등 전문업체 4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4개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업체는 1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요.
신흥식위원장
1개 업체만 하는 거예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1일 4개 업체씩 해가지고 3일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런가요? 전문업체는 1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1일 4개 업체씩 하면, 12개 업체면 3일간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12개 업체를,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려동물 동반 시민쉼터를 추가조성을 하겠다고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페이지 37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개소 있죠?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1개소가 안양천 오목교 부근에 있는데 하루에 10 내지 15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접근성이 너무나 불리해서 더 이용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에 10명 내지 15명, 1개소로써 접근성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낮다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현행 「하천법」상 가축 방목 및 사육 행위가 사실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죠, 불허하고 있는데. 이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몇 군데 더 추진을 하겠다라고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천법」 개정 완화 가능성은 집행부에서 볼 적에 어느 정도 되는가요?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월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이 된 후에요, 계류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공공부지하고 하천부지를 이용한 반려견 쉼터 조성을 하겠다는 공약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회 상정 의원이 또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일단은 개정이 되면 관련 과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워낙 대상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이상 위원장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재무과·징수과·부과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징수과·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재무과 5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쪽에서 보면은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재산 관리에서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행정재산 실태조사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국유재산관리시스템과 공부 불일치 자료 정비해서 하천 34필지, 그리고 바로 밑에 공부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 및 무단점유 추정 토지 19필지 측량 했어요. 그러면 국유재산시스템과 공부 불일치 자료 정비가 34필지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공부 불일치에 대한 자료 정비를 하지 못했나요? 그 사유가 있나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자료 정비를 하고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하는 중에 하천에 그 34필지가 관리대장상에 중복사항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걸 정비하는 거고요. 매년 저희가 정비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4,247필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정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최봉희위원
그렇게 한단 얘기죠?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점유 추정 토지가 19필지예요, 그렇죠?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무단점유 추정은 3필지고요, 그다음에 공부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가 16필지입니다.
최봉희위원
16필지. 그러면 여태까지 무단 방치해 오던 거 있잖아요.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했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측량을 지금 했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저희가 현황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19필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부 지목이라는 게 구거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니 하천인 경우도 있고 도로인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3필지가 무단점유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여기선 19필지라고 써놨어요. 추정 토지해서, 무단점유 추정 토지해서 19필지를 측량을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필지인 줄 알았죠. 그러면 3필지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일단 무단점유는 3필지입니다.
최봉희위원
3필지란 얘기죠?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디 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그렇죠?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지금 공사, 용역, 구매 실적이 631건이네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총 계약현황이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계약의 75%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이 일단 464건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럼 이게 쪼개기 아니에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최봉희위원
원래 2,000만원.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2,000만원 이하.
최봉희위원
그리고 또는 장애인이나 여성은 5,000만원 이상인데.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그럴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런데. 총 631건에서, 그렇지 않나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봉희위원
아니라고요? 어떻게 아니죠?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2,000만원 이하의 그런 어떤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떤 공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업무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쪼개기 식의 어떤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최봉희위원
공개하지 않은 수의계약이 몇 건이에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공개하지 않은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개합니다.
최봉희위원
없어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최봉희위원
홈페이지에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김형수 팀장님! 김형수 팀장님, 지난 8대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죠?
김형수계약팀장
예.
최봉희위원
항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같은 업체만 계속 줘요. 사돈 맺은 것도 아니고, 구청하고. 그렇죠?
김형수계약팀장
아니, 지금은…….
최봉희위원
지금은 많이 이렇게 완화됐나요?
김형수계약팀장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속 할 수가 없고요. 관내 업체는 7건, 관외 업체는 5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형수계약팀장
예.
최봉희위원
지역신문에도 났었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질문까지 했을 때 너무나 편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김형수 팀장님께 철저하게 질의를 할 겁니다.
김형수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과, 징수과에 4쪽입니다. 징수과장님!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예.
최봉희위원
보시면 지금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해서 이게 뭡니까, 주요 추진실적 ’22년 7월 31일 현재 징수목표율이 113%입니까?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예, 113.6% 상승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징수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목표는, 구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평균징수액 6억 9,600만원,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67억 8,500만원인데요. 서울시 징수목표는 그 다음해 4월달에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평균하고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목표를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고액체납 취득세 5억 6,100만원하고 재산세 1억 3,100 이건 구세인 경우인데 징수로 목표가 초과 달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체납비율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없던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초과 달성돼서 113.60%로 상향된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낮게 잡은 게 아니란 얘기죠?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예, 항상 이것은 평균치로 잡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평균입니까?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예.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과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7쪽에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 발굴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명목회사에 대한 취득세 징수가 한 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추징 내용이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특법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중과배제하고 감면에 중복적용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를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중복된 업체가 발견이 돼서 그에 따라서 추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안 해요, 중복하면?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그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불복할 경우에는 과세적부심부터 해서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송을 하면 여기 보니까 추진내용해서 취득세 추징이 1건이고, 2년간 지방세 부과에 대한 것도 행정소송이 몇 건이에요?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이 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 승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패소도 할 것 아닙니까?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럼 패소하면 보통 한 번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지 않나요, 변호사?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저희는 보통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패소 건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패소는 지금 딱히 몇 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보통 하면 10건 정도에 1∼2건 정도 패소하고. 저희가 직접 소송 담당들이 소송을 진행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자문을 얻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그렇게 한다라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모든 업무를 했을 때 불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금년도에 사무형 의자하고 또 파일 서랍을 구매하셨나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혹여라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구매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구매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구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과 것은 아니고?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저희 과 것은 아닙니다.
신흥식위원장
전체적으로?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전체적인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만 의자나 파일서랍 이것을 30개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타 과에도 몇 군데 보면 예산서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자기 부서에서 잡은 경우에는 꼭 필요해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직원의 수가 늘었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그 금액에서 저희가 사주게 됩니다.
신흥식위원장
지금 4개 과에서 별도로 의자나 파일서랍을 사겠다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과 인원 전체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 재무과에서는 30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 30개가 지금 정원이 재무과가 23명인데 이렇게 과 용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의자나 파일서랍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냥 고장 나면 아무 때라도 사는 건가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내구연한을 정확히 모르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신흥식위원장
본 위원장도 내구연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략 몇 년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무 때나 구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거가 아무래도 분야 분야별로 내구연한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했는데 531건이 환급금 신청서를 받았어요. 과 업무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징수과의 보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환급금이라는 게 저희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물론 구세 같은 경우에는 착오신고 환급하는 부분도 있고 재산세 임대사업자 감면사후 신고에 따른 감액도 있고요. 또 시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서 1년 치를 저희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도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환급이 발생할 시에 신청하는 전국 각 시도에서 저희가 나눠주는 환급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착오 이런 거는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다음에 더 한 번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고.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부과과 계속해서 지금 페이지 과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액에 대한 징수율은 구세나 또 시세 이거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보는데, 지금 한 가지가 그 목표액에 대한 실부과율 구세가 27.18%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낮은 이유는 뭔가요?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는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잡은 거고요. 지금 부과액은 현재 올해 부과하면서 발생되는 금액이 누적이 돼서 표시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에 7월달하고 9월달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 부과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적게 표시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과 환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연납이라 해서 1월달에 일시로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리 납부한 후에 폐차를 했다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부과취소가 되면서 그 분들한테 환불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징수 이 구세가 징수율이 아니고 부과율이란 말이에요, 부과율. 부과하는 진도율, 진도율이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27.18%가 다른 치수에 비해서 유독이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간 이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지금 진도율에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 29.6%, 공동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 7월달하고 9월달하고 봤을 때 7월달에는 주택하고 건축물이 부과가 되고 9월달에는 주택분하고 토지분이 부과가 되는데 9월달의 토지분이 세액이 더 많이 부과돼서 그때 진도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부과되지만 다음 달에 서울시에서 교부되기 때문에 지금 7월달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지금 이 건도 본 위원장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향후 두 과장님, 부과과 징수과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 질의를 보다가 가로경관과와 재무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인정하십니까?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를 들면 보니까 일시도로점용허가와 이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경관과에서 맡고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재무과에서도 도로사용료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전에처럼 업무를 가로경관과로 넘기는 식이든 아니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혜숙
박혜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징수과 우리 과장님, 저랑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있는데 연중 상시기동 2개조 운영하고 있네요?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영치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기동 2개조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지금 저희 영치팀에 직원이 6명 있는데요. 거기서 네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 지원을 받아서 4명이서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숫자가 이 정도 인원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사실은 좀 부족한, 왜냐면 영치대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규선위원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내년도 계획을 보면 저희가 운행 중인 차량도 PDA로 검색을 해서 영치할 수 대상을 추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요.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현장근무하고 있는 우리 기동대에 대한 안전 확보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일단 차 2대로 다니거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당연히 4명이고 하니까.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다니면서 문자메시지로 일단은 비대면우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각종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팀장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득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안전 확보나 직원들 사기앙양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과과, 부과과를 떠나서 부과과와 징수과 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직 직원들에게는 징수과는 선호부서이고 부과과는 비선호부서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도 고민 고민하다 부과과에서 휴직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부과과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 같아 보여집니다. 물론 본 위원이 세세한 면에서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런 경우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부과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셨고 대책은 있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이 세무 부서가 2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35명에 현원 31명,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67명에 현원 62명 해서 거의 두 배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전보가 사실상 징수과하고 바꿔도 반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체에서 소화를 할 거냐, 굉장히 많이 저도 그렇지만 전에 과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직 전보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징수과 같은 경우에 2년을 근무하면 부과과로 전보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난번부터는 1년 6개월로 전보기간을 좀 더 단축했습니다. 부과과 직원이 너무 오래 근무하면서 사실상 난이도가 부과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요. 부과과 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걸 저희가 재산세하고 비재산세 세목을 담당하는 팀이 4개팀, 4개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재산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통상 부과과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년 정도 내외, 아니면 그 이상 3년 6개월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러면 반 정도는 재산세에서 근무를 하고 또 나머지 반은 재산세가 아닌 세목을 담당하는 팀에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전보라든지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그래야만 직원사기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허준
박허준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사회의 화두가 지금 어쨌든 공정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장, 실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부장, 실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윤기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영등포구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신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평소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22년 주요 경영성과, 2022년 경영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 사업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늘은 우경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 함은 우리가 보면 주차, 스포츠 저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페이지에 조직 면에서 보면 아동돌봄시설하고 청소년독서실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처음 시설관리공단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 아동돌봄시설은 제 생각에는 복지 분야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 특별한 무슨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도서관과 독서실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 공단에서도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대형도서관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고 지역도서관은 저희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돌봄시설은 복지시설인데 시설공단의 설립 목적이 구민의 복리증진,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로나 중구 같은 데서도 복지시설 업무를, 다른 자치구에서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시설은 2022년도 3월에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올 3월에 이관 받았습니다.
우경란위원
올 3월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른다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15개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공단에서 그런 관리의 편리성이라든지 전문성 분야를 좀 향상해서 아동돌봄서비스를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판단으로 저희 공단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아동돌봄시설은 시에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구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요. 현수막 상업용 게시대가 40개소가 있고, 또 현황에 보면 월 상업용 88건이 있어요. 여기에 한 번 게시를 하면 며칠을 게시할 수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은 게시하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이 저희한테……. 보통 보름, 15일.
우경란위원
15일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일 단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한 번 게시하면 보통 15일이란 말씀이시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경란위원
그리고 공공 국회전용 게시대가 20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국회전용 게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저희가 해요. 국회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 공공…….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게시대인데요. 사실은 공공의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게시할 수 있는 전용게시대로 구분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게시대 게시할 수 있는 위치나 종류를 그렇게 나눈 겁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게시한…….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회 앞에서 세미나가 있다든지…….
우경란위원
예.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회 앞에 있는 게시대는 국회 토론이나 세미나, 기타 일정들을 볼 수 있도록 게시돼 있는 건데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 그 게시대를 그렇게 지정해준 겁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입니다, 그건.
우경란위원
무료예요, 여기는? 공공은?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목적의 게시대이기 때문에.
우경란위원
무료예요.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승진심사 검증시스템 도입을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로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제출,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관제시스템 확대, 돼 있죠? 현재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26개소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개소입니다.
최봉희위원
30개소입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스마트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몇 개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처음에 와서 노외주차장이 인력 중심의 운영으로 시스템이 운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주차장으로 운영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서울시 녹색시스템과 행안부의 자동감면시스템을 연계해가지고 기존에는 저희가 사람이 확인해가지고 보통 보면 경차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의 감면 부분들을 서류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은 이런 확인 없는 논스톱주차장, 무정차주차장 구현을 위해서, 일단은 노외주차장은 시스템 도입이 다 완료돼서 지금은 직원 배치 않고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시스템 중심에서 운영을 완료를 했고요. 노상주차장도 이제 시범적으로 인력 배치 없는 스마트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해서 작년도에 여의도공원 옆에 2개소에 시범설치를 했고요.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KBS본관 옆에 2개소에 설치를 예정 중인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한 개소 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최봉희위원
3억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봉희위원
2개, 6억이네? 그럼 총 비용이 얼마란 얘기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1년도에는 1억 5,000. 그래서 저희가 노외주차장은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인력이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36명 정도가 감축되고 또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시간 연장 등해서 약…….
최봉희위원
그럼 장단점이 있다라면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이런 것이 장점이란 얘기예요, 지금?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용시민들도 사실은 무정차 논스톱 시스템으로 갖춰놨기 때문에 증빙서류나 대면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성이 확보됐고.
최봉희위원
편리성.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인력절감을 위한 경영효율화가 한 14억 정도, 36명이 감축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인력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효율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의 조사 수치도 상당히 더 높아졌다, 이렇게 결과치는 분석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쪽에 한번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공유 활성화가 있는데요. 거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주차장은…….
최봉희위원
어떻게 활성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좁은 공간에?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주택가 공간에 월 정기권을 끊어서 한 대가 주차해서 점유하던 주차장인데 일단 주차장 특성상 그분이 출근해서 저녁때만 받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 사용하고 저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분화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2만원으로 반액을 받고 해서, 1개 면을 이제 2개 면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간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빈 공간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IoT센서를 도입해가지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다변화하게 사용해서 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로 활용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현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학교 몇 ｍ, 몇 ｍ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지 못하게끔, 주차를 못하게끔 했었잖아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봉희위원
타구에서는 그것도 없어지는 상태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러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민식이법하고 소방법 관련 상 소화전 옆이나 어린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는 거주자 주차장을 삭제하는 그런 추세로 법적인 부분이 강화돼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그게 지금 없어지는, 너무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허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가 하고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보신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등 함께 적극적으로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센터 활성화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부분 개편이라든가 인기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때는 사실은 유튜브영상을 통해서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한 방향으로, 완전히 중단됐을 때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런 강좌를 서비스를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유료화 단계까지 일단 진입을 했는데 소수기 때문에 요즘 다른 전문 유튜버가 많아서 그건 체육시설이 이제 올 4월부터 문을 열면서 그건 중단했고 강습프로그램이 과연 이 코로나시대에 맞느냐 여기에 대한 부서 직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필라테스나 수영도 단체교습 위주가 아니고 단위별로 나눠서 전문강습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다 해서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강좌로 나눠서 했는데, 이거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프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골프 같은 경우에는 타석이 몇 개 없고 그리고 또 기존에 신청을 한 분들이 재신청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원하는 분들이 그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인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리고 더 많은 구민들이 여기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아동돌봄시설 신규 수탁 및 안정화에 대한 추진실적에서 보면 법적 의무교육 시행 등이나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2022년도 5월에 시행을 하신 거 같은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동돌봄시설을 수탁 받은 다음에 전에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일단은 효율화하고 거기에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주로 아동돌봄을 하면서 어떤 데는 영어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 이런 다양한 건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기관이 없어서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아이들 보육은 그렇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양송이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내실화 있도록 기존에 종사자들에 대한 평가하고 교육한 겁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위‧수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 전문교육.
양송이위원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송이위원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아동돌봄시설에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종사자들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아동돌봄시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김지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내용 보면서 첫 번째 7페이지에 안전감사실 내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사실 중대재해예방 관련된 내용은 직원 분들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대비하시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 대형사고가 나면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일단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가 아니고 1년 이상, 그 다음에 대상은 10억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화돼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 분들에 대한 안전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TF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사했을 때는 저희가 사전점검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매뉴얼에 대한 예방점검을 통한 중대재해를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공사하는 사람들 또 이용하는 시민들 전체를 아울러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지연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 자체는 산재와 관련된 것이고 직원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어쨌든 주민 분들의 전반적인 안전도 같이 챙기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 것입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상당히 비중이 더 높다고 봅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안전관리자 및 보관관리자 채용이라는 있는데, 보관관리자는 뭔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중대재해법에 명시돼서 몇 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보건관리과와 안전관리자를…….
김지연위원
보건관리자인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서 법적 요건을 맞춘 겁니다.
김지연위원
여기 지금 보관관리자라고 아마 오타로…….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죄송합니다.
김지연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같이 직원 분들도 그렇지만 주민 분들 같이 챙겨주시는 부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는 지금 종목별 대회 개최를 통한 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일단 궁금했고, 두 번째는 비예산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지?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저희가 협회장배나 구청장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저희 사업장을 파크골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저희가 이런 때는 예를 들어 구청장배 같은 때는 저희가 요금에 대한 80%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불편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보통 장소라든지 장고제공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소제공하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김지연 위원, 끝났습니까?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9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성과에서 개선내용으로 9시부터 18시에서 09시에서 23시까지 운영을 5시간 확대한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차공유 건으로 공유모바일에 ‘파킹프렌즈’라는 앱을 이용해서 한 번 거기 주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였고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몰라서 3시간 정도를 주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출차를 했을 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에 예약된 시간 요금 환불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파킹프렌즈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4시간을 처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해도 나중에 환불될 줄 알고, 아니면 적립될지 알고 했는데 그 부분이 딱 없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시스템을 개선해서 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나 그런 걸 정기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 챙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나 아니면 알림이나 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게 없도록 구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15페이지 양평유수지 복개 노외주차장 추가 수탁 건인데요. 양평유수지에 복개 노외주차장 현재 주차장 안에 CJ택배에서 무단으로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CJ택배사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이 지금 저희가 260면을 인수해서 보고드린 대로 시설개선해서 이용불편 없도록 했고요. 그 111면은 지금 구청 주차문화과 주관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10월초에 아마 이관절차를 걸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면이라든지 시설부분을 개수해서 10월 중순 경에는 운영방안이 결정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이관이 안 된 시설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제가 8월달부터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질의도 했었고 9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CJ가 이전을 한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CJ에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쪽에는 행정, 저희가 관계기관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무과 구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9월 30일 이후로 사용기간이 연장된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는 없고 아마 9월말까지 이용하고 10월달에 이관절차를 진행해서 시설 개선한 다음에 10월달에는 운영개시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이관 받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김윤기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에 중대재해처벌법 했는데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 2월 4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발맞추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또 기간제근로자 한 800여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엄격한 만큼 지금처럼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했는데 공단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는 재해대책본부장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총괄반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간 재난안전종합대책을 세웁니다. 그건 연간 우리가 어떻게 시설 안전하게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구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대책이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시기별로, 예를 들어 하절기 동절기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또 태풍이 왔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기상상황이나 유관기관 협조체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금번 대풍 때 수도권 집중호우 8월 8일, 8월 9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9월 2일에서 9월 6일 재난 태풍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동을 했고요. 그런데 안양천 같은 경우에 아마 전무후무하게 4번씩 침수되는 사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 직원들이 다른 부서 관계없이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쪽에도 최선을 다했고, 태풍 전에는 저희가 방송에서는 굉장히 태풍이 강하다고 해서 기존에 공영주차장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결속해서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도 하고 대비도 했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이번 집중 홍수 피해 칭찬도 해주셨는데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보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셨고. 다시 한 번 김윤기 이사장님 외 시설관리공단이 일사분란하게 잘 대처해줬다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 하더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공유 활성화 참, 정말 동료 위원들도 말씀 있었지만 이사장님, 이제는 우리가 주차공유가 정착되고 있고 많은 구민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단 우리 영등포구만의 실정이 아니겠지요. 이건 전 서울시 25개구 아마 다 이렇게 같이 고민하게 될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우리 25개 구에는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1년을 기다려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 못 받는 게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은 이사장님 있을 런지요?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 거주지역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찾아서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지역을 찾아서 그동안에 10개소 643면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부설주차장 4개소 5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주차제를 지금 969면 도입해서 지금 시간도 확대하고 이용에, 그래도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본 위원 외 많은 우리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부분을 눈여겨 지켜보실 겁니다. 왜냐면, 어제 같이 잘 쓰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방금 말씀처럼 민식이법 때문에 그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이고. 어쨌든 본 위원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장님 방금 답변 잘 들었지만 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제도를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신길1동, 여의동 지역구 의원 박현우입니다. 우선 김윤기 이사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고 또 궁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기대치, 또 눈높이 많이 높아진 그러한 경영환경 또 기술혁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인력감축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조직 사기 문제 신경 쓰셔야 됐었고요. 아까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말씀 주셨는데 안전과 또 책임 문제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ESG 지속가능한 경영 또 사회적 가치를 챙기셔야 되는 아마 막중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이제 남은 어찌 보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으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고 또 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또 간략한 소회, 바라는 점, 그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느낀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구 공단은 조직과 예산 규모가 너무 적고 주로 인건비 위주의 편성인데. 조직문화가 개선되려면 일단 조직에 맞는 교육, 그다음에 그 조직문화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25개 자치구 공단뿐이 아니고 전국 39개 자치구 공단 자체에, 예를 들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광역 같은 경우는 연수원 시설이 있어서 신입사원부터 그 신업사원들 인적관리 부분에서 인적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계성이 있다. 그다음에 채용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또 자치공단이 채용을 하면 1∼2명, 시험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비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해결될 문제점이라 해서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경영평가 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임기 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장을 만나서 두 가지, 직무교육과 전반적으로 한 것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맡아서 전국 자치구 공단의 교육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직무의 능력을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채용부분도 자치구별로 1∼2명씩 뽑는데 2,000만원 이상씩 드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거기서 해줘라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 자치구 공단에 대한 두 가지 문제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조직은, 그러니까 변화나 혁신은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고 그 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 그다음에 조직원에 대한 포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제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4년 동안에 인사제도라든지 현장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 현장의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실무를 총괄하셨던 우리 심홍익 본부장님,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
심홍익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심홍익입니다. 김윤기 이사장님을 모시고 3년 동안 주민의 복리 및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은 임기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소회 및 당부의 말씀도 저희가 잘 새겨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반영을 하거 나 또 구정에 반영할 수 있고 결국 그래서 복리 증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또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부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하면 공공성이냐 아니면 이윤추구냐 이 둘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먼저냐, 사실 이렇게 갈등이 혼재된 그런 사업 시행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상당히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텐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볼 때 2004년 7월 1일 설립이 돼가지고 벌써 18년째 도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2006년 7월 1일 구의원 처음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공단으로서의 위상이 확실히 정립이 되고 또한 업무효율화를 상당히 기하고 있었다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방금 박현우 위원 질의답변에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께서 소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는 정립이 돼서 앞으로의 최대의 효율성으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를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서 관심을 가졌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금년에 벌써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이미 채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나 또 이용주민이나 시설에 안전관리 만전을 기하셔서 안전사고의 제로화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