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오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안전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생과장,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송방섭 환경정책과장님, 한정복 환경관리과장님, 김재준 청소자원과장님, 김호상 시민안전과장님, 서미덕 위생과장님,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님 대상자 7명 중 7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서미덕 위생과장.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 위험과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환경안전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지난 2021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깨끗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의 확대 보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2021년에도 2만여 사육두수를 감축하여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였고, 앞으로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취개선사업의 효과는 이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악취감시체계를 확충하였고, 1·2산단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취저감 시민체감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의 55%가 우리시의 악취사업 개선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재활용품 회수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전라북도 주관 폐건전지 수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신재생자원센터의 경우 환경부 주관 전국 매립시설부분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장점마을 주민 배상 청구 대상자 175명 중 146명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이끌어내어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한 도시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유흥업소 및 식품 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 현장점검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방역조치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1만 1,000여 명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전 시민에게 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로부터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전 재난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결과, 재난대응 역량과 협업체계 강화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셋째로, 쾌적한 녹지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53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특색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색도시의 미관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일상 속으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배산공원과 인화공원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녹지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 건강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미세먼지대응계장 이문정.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보고에 부족한 부분은 넓으신 아량과 양해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사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점마을이 계속 쟁점화가 되어 왔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런데 백서 제작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후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에 11월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을 해서 익산시에서 공장부지를 매입을 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공장 내 매립폐기물도 제거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2층 건물에 복지센터와 보건진료소 개관까지 마을환경을 지금 개선을 시키셨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했던 것에 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을 거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지.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장점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주민 소송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75명에 대해서는 현재 그중 146명이 지급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강농산에 대한 처리부분이 마무리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함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2024년도까지 추진 완료해야 될 과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직 그 장점마을에 29명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추가로 민사소송 제기 중도 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민사소송 2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175명 중에서 146명이 화해권고에 의해서 위로금을 전달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중에서 7명, 여기에 응하지 않은 7명은 현재 화해권고에 불응했던 부분이고, 한 18명 정도는 계속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조정에 응하지 않았던 7명이 나중에 조정의사를 밝힌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송으로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하루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비료공장을 매입 후에 2022년 1월에 그 비료공장 입구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풀고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각종 폐기물 50여 톤을 투기한 사실이 있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다른 곳도 아니고 주민의 아픔을 겪은 곳인데 그렇게 투기를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행부에서도 그 부지를 좀 더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CCTV나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고, 매주 2~3회 정도는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비료공장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고요. 아까 어떻게 하겠다고 약간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고통 받은 그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 계획 중이시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별도로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 중인데, 어떠한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별도이고요, 20억 원은.
영자
송영자위원
예, 20억 원은 별도로 하셨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점마을 쪽에 있는 구)금강농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해서 5만 6,000㎡ 정도를 생태복원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 가평가를 해보니까 구입금액보다 상당히 지금 높게, 가평가보다 높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금강농산 부지만 보면 1만 5,000㎡ 정도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전국지방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등에도 침체된 지역 석재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황등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지금 지어져 있죠, 황등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18년도에 70억 원을 들여서 황등에 전시홍보관이 지어져 있어요. 본위원도 지나가면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그 취지가 침체된 석재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었다고는 하는데 그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다른, 옆으로 무슨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아무 것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될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그럼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 70억 원을 들여서 한 건데 여기에 그럼 방문객이 몇 명인지, 1년에 예산이 얼마가 쓰여져 있는지 파악을 못하신 상태네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제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간 3,000~4,000명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매년 1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건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이고, 본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함라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지금 이렇게 황등의 석재단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시설이나 앞으로 그 공간비치, 또한 유지관리 등 그런 활용도를 신중하게 꼼꼼히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익산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점마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간에 분쟁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분쟁이 아니라 의견대립이 좀 있으시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획이 돼 있으세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민들은 금강농산의 건축물 존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현
최재현위원
건축물 전체 해가지고 그,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일부를,
재현
최재현위원
박물관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보면 건축물 존치가 좀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전체 의견이고요. 그 뒤로 저희가 환경부를 또 방문해서 봤을 때는 존치의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익산시에서도 이거 박물관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비 반영에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완강하고 그 건으로 해가지고 국회 올라가가지고 환경부 쪽 소관 의원님들을 이렇게 면담신청도 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의견수렴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민사소송 관련해가지고 145명은 지금 소송이 완료됐고 나머지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기타 그리고 인근 마을도 해가지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그 결과도 나오고, 그거 관련해서 추가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관련내용이 있다고 하면 같이 그 내용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예산을 보면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1년에 6개월에 9,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동차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효율성이 없어보이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그냥 진행하고 있으신 거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지급되는 탄소포인트 부분은 익산시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의 탄소포인트는 익산시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연초에 환경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이면 이것도 한 달에 8,000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동차 한 번 안 타고 버스 몇 번 타고 다니면서 8,000원이라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고 있고요. 이건 지금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운영과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조례가 있기는 한데, 이게 관련조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례가 탄소 녹색조례 관련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국비 예산이라도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기, 지금 보면 가정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가 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석탄 연료나 그런 게 탄소를 훨씬 더 많이 보급시키는데 그게 품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품목들을 조금 넣을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 부분은 전기, 수도, 가스 부분에 사용량 저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50페이지를 보면 둘레길 정비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 맞는 예산인가요? 맞는 건가요? 이건 공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이게 환경적인 유지 관련해서 둘레길을 별도로 조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설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둘레길 자체를 익산 특성에 맞는 둘레길로 조성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재현
최재현위원
둘레길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풀이 자라면 거기에 대한 벌레들이 많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핑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에 이건 환경정책과보다는 공원과가 맞아요. 그래야 더 관리가 될 수 있고.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 보면 급속충전기 6개를 지금 이렇게 모현동, 춘포면, 낭산면, 교육청, 마동도서관, 보건소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한 번 충전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급속충전 부분은 4시간 이내로 완충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렇죠. 4시간 이내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뭐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그렇게 걸리는 것 같은데, 이 6개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냐 이거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관에서 지금 충전기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총 지금 현재 10기를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한전이나 환경공단에서는 별도로 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신차 출고가 늦어져서 노후차량 폐차, 저감장치 그것도 조금 이렇게 예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만약에 전기차량들이 우루루 쏟아지기 전에 그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더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해서 만약 국비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걸 개선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일 침출수, 당일 처리 중이라고 하셨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80톤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트럭으로 하면 탱크로리 한 3대 정도 분량이겠네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디로 갑니까? 1차 처리 후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제3산단 폐수처리장과 그다음에,
진영
손진영위원
금강.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여기 하수처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운송비가 얼마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여기 처리장에 대한 운송비하고 침출수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업체가 내는 거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업체가 내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업체는 이 비용이 좀 줄이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보통 1차 처리한 다음에 직방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런 배출업체협의체는 이 비용을 좀 줄이고 싶어 할 거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1차 처리업체 바뀌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업체에서 변경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업체는 시가 바꾼 게 아니라 배출업체들이 바꾼 거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차 처리업체를?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시는 이 업체 변경 건에 대해서 그냥 뭐 승인 정도는, 아니면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업체에서 유지관리업체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통보사항?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단지 배출 침출수 처리 자체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는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왜 우려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전에도 최초의 업체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B업체로 바뀌었다가 B업체가 꽤 오랫동안 1차 처리를 했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C업체로 또 바뀐 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이 업체가 정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인지, 시는 뭐 통보사항이니까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한데 그 기본포지션을 봤을 때는 거의 배출업자들 그 협의체가 거의 갑인 것 같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출수 처리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이 침출수 발생농도가 법적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항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기준을 아까 월 1회 하신다고 하셨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주 1회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 1회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하튼 처리업체가, 1차 처리업체가 바뀐 것,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그전에도 그 1차 처리업체에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환경오염이 또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점과 함께 직방류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1회 처리기준에 대해서 매번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사이 사이에 직방류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 이런 사고가 예전처럼 일어나게 되면 시는 엄청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주 1회, 그 사이 사이가 저는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시는 그 책임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관리감독에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지금 폐기물대책협의회 구성했다고 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구성 중이고 아직은 구성이 완료가 된 건 아니네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신다고 써 있네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행정대집행으로 지금 계속 나간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 전년도에 지적해 주셨지만 30년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이 어떤 대체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시에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이건 지정폐기물이고 전량 이적처리를 하신다고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적처리를 할 만한 곳이 일단 거의 없지 않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
진영
손진영위원
본위원 기억에 의하면 2020년도에도 벌써 광역지정폐기물처리장이 70~80% 정도가 차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량 이적처리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공폐기물, 폐자원시설이라든가 익산시 직영의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익산시가 어떤 매립장을 추진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구협의체,
진영
손진영위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복구협의체에서 9개 업체가 지금 현재 별도의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한 걸로 지금 현재 계속 짚어집니다. 아직 그 자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결정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복지위원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 협의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더 질의드렸지만 공공폐자원시설, 그냥 광역매립장이라고 쉽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광역매립장은 현재 주민들 반대로 해서 이미 추진이 무산돼 있는 상태,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무산됐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모가 안 됐으니까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시는 좀 더 적극적인 직영매립장을 포함해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인사이동 할 거고요. 시장님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바뀌게 되죠.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 조금씩 대집행만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시간만 지금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덕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제일 밑에 네 번째,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당초에 1,663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변경이 2,643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옆을 보니 증감이 9,800만 4,000원이 됐고, 또 옆에 변경사유를 보니까 건물 및 생활폐기물 실중량 차이로 42톤에서 67톤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혹시 수의계약인가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지 않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 실중량을 잡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보면 스티로폼이라든가 우레탄, 폐목재, 폐침목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폐기물 대 비중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은 한 42톤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반출을 할 때에 그 실중량을 재보니까 67톤으로 이렇게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서 두 번 계속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이것도 제가 이걸 자세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전액 미집행 내역이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전기 굴착기 보급지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반납으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서.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2021년도에 예산이 6,000만 원이었고요. 전년도가 또 2억 원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렇게 이월돼서 총 2,600만 원이었거든요, 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월금액에서 6,400만 원, 4대만 집행하다 보니까 본예산 6,000만 원은 사용할 수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전액 반납인데 여기에다 또 전액 집행잔액 반납으로 했네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잔액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맞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보면 현재 익산시가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민원 때문에 익산 전역에 문제가 되고 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국비가 1,652억 원을 투입해서 축사 매입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현재 축사는 49농가 연초에 보면 남아있는 사항이고요. 이중에 45농가는 현업축사는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45농가까지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소유권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존하는 업체는 한 4농가 정도는 현재 남아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다면 현재 왕궁특수지에 3개 특수지역에 보면 돼지 마리 수를 보면 7,000~8,000두 정도가 지금 잔존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가 7월 달에 나와 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여기 지금 자료는 7월 달이지만 현재 9월 기준으로 보면 감정평가가 지금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만족하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주민들이 가장 큰 것은 폐업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폐업보상금은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어제 약간 갔다 오면서 조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가 생태복원사업을 위해서 2020년 이번에 2차 추경 때에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또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용역연구를 또 진행하고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매입이 다 안 되면 이 농가는 어떻게 되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농촌 협약관계에서도 지금 국비가 일부,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아니, 과장님, 농촌협약 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만약에 4농가가 안 되면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가 민간사업을 하든지 시 사업을 하든지 국가사업을 하든지 하면서 그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금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입에 대해서는. 4농가에 한 8,000마리가 된다면 그 사업하면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서 계속 다른 생태복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딜레이가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제 저희가 여기 복지위원님하고 여기 축사단지를 돌아다녀 보다가 학호마을을 잠깐 들렀어요. 들어가서 경로당에 가니 냄새가 너무 나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멈칫해서 둘 다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을 좀 만나서 경로당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축사를 가지지 않는 분들은 빨리 이게 축사가 매입돼서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 또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내년에 매입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왕궁축사단지는 준비를 좀 했었는데 우리는 갑자기 내년까지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러면 당장 나가서 어떻게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 이걸 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나가서, 내년에 매입이 되더라도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정평가를 좀 제대로 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좀 맞게 해서 바로 나가서 좀 제대로 살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소통해서 조금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학호마을은 지금 현재 왕궁정착농원하고 별개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20농가 중 반절 정도는 올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다음 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돼지가 죽어서 길에 버려져서 덮어놓은 경우도 있었고, 어제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고, 들어가는 순간 온 몸에 옷이, 나왔는데도 옷에서 똥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게 다 매입이 되어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이분들이 나와서 다른 곳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익산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다른 일을 생계를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우리 익산시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좀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다행히 지금 지사님이 30%를, 지금 원래는 학호는 왕궁축사 매입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포함이 안 된 건데 다행히 도비를 30%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170억 가지고 내년까지 도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도 시비 70% 대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이게 7대 3으로 해서, 그래도 도에서 3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다 시에다가 넘기고 다른 곳에서 좋은 곳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에 맞지 않게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 이 금액을 갖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생계대책을 해 주고 지금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매입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현실에, 그분들이야 뭐 만족은 못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만족을 시키려고 감정가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전에 이 학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019년에 건축제한구역으로 묶여서 현대화사업도 못하고 무허가 양성할 때에 합법화 사업도, 적법화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양성화도 못 되고 이렇게 또 적법화도 못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생태복원과 관광지 구축에 힘쓰시는 환경정책과에 감사드리며, 행정감사 페이지 49페이지에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시 후에 수년간 지연되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정 개선사항이었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용역 시행 시 중간설명회 진행여부에 따라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진행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식물학습원 조성 설계 변경사항이 2019년도 11월 달에 수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식물학습원 구역이 문화관광지 보전지역으로 위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조금 시간이 갔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12월이면 설계가 마무리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진행되는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의견수렴이 진행됐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마 서동생태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협의체를 현재 2월 달에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여 분의 현재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현재 반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분들을 계속 참여시켜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감사드립니다. 10년간 시비를 포함해서 6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연도별로 계속 쭉쭉 진행되는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주시는 대로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년부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식물학습원, 놀이터, 캠핑장을 포함한 생태숲 가족단위 체험공간을 조성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지정되는 만큼 주차장이나 서비스시설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생태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킴핑장 부분에서는 한 12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새로 조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주차공간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저희가 주차공간을 만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를 저희가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존 농촌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태놀이터 부분은, 기존 놀이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태가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관광지 일대에서 원앙이라든지 여러 조류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이제 진행해 온 생태환경 복원사업으로 환경이 좋아져서, 서식환경들이 좋아져서 희귀 조류 및 동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관광지의 생태환경 보존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하셨기에 지금 그 부분에 좀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진행해 주신다면 익산시 생태관광지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관리와 개발이 필수적이다 보니 그런 곳에서 생태보전과 관광개발 사이에 상충되는 공존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협의체에 의해서 의견수렴이 되고 있다면 향후 생태관광지가 좀 더 잘 발전되고 익산시에 제일 가는 관광지로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생태 보존 관리가 필요한 만큼 쾌적한 생태환경 보존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금 계속된 관광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반복 지적하고 반복 대답하고 답변하고 해도 뭐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뭐 관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해마다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이 답변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 얘기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종 공사 설계변경, 승경이라는 업체가 우리 익산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관내에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소각시설은 승경밖에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여기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 가연성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막 설득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증액을 해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 이해도 돼요, 사실. 이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계속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도 돼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보거나 행감에서는 충분한 지적사항이고 지적을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39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운행경유차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이 있어요. 100정도 받아와서 지금 44억을 반납하는 거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과도하게 국비지원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신차 출고가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모르겠어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저희한테 계획은 1,229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18대를 했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좀 늘었어요. 50대를 하기로 했는데 90대로 늘어난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은 수요는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차 출고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결산서 상에 그냥 227대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낸 거예요? 52페이지 보면 신차 구매지원이 227대 해서 9억 800만 원이라고 쓰셨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신청을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신청,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실제 지원해 준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원을?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 정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800대를 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계획서 상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그냥 보내주는 건지, 다른 타 우리 복지국 예산사업 같이 아니면 우리 담당과나 시에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는 건지?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것보다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추진하도록 현재 도에서 협의를 해서 더 조금 더 올려주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결론은 227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어떻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800대를 하겠다고 신차 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 왔잖아요.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LPG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자동이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
뭐, 수동이어서 그걸 많이 안 쓴다는 그 얘기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스틱.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위로 올렸을 텐데 그 갭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비 많이 반납하면 나중에 페널티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더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대 했는데 거기서 좀 더 해라 해서 300대, 400대 줬다면 이해가 되는데 800대를 보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다들 얘기를 하셔서,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뉴워터, 우리 2027년도까지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계속 얘기해봤자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이고, 뭐 시정질문, 5분 발언 해도 똑같은 답변이고. 지금 현재 계속 법정공방 중이에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지금까지 소송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해줘야 될 그쪽 사업장이겠지만,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집행해줘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법정공방도 아니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의미 없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하고 나서 지금 현재 감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누구를 책임을 질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행정력 낭비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감사과에서 해야 된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차피 책임지고 하실 분들 다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현업축사가 매입해서 가축분뇨처리장이 줄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주변에 농가들, 축산농가들 가축분뇨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이 뉴워터에서 분뇨를 받을 때에 뭐라고 해야 돼, 농도? 농도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알력싸움을 하고 또 반입을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부분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뉴워터가 BOD 기준으로 보면 설계농도가 3만PPM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지금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고액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반입이 되면 3만PPM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농도를 좀 초과했다고 해서 반입을 좀 거부하는 경우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거기에다 물을 투입해서 농도를 좀 낮춰서 또 이렇게 처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농가들은 안 받아주니까 그냥 쌓아놓고 밭에 다 뿌려버리고, 논에다 뿌리고, 그런 문제가 좀 없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참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뭔 지적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런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축사시설부터가 좀 약간의 변형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부터 원론적인 부분부터 약간씩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은 이쪽 부분에 전문가시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문가이신데 방법을 아신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의 방법이 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하나라도 바꿀 수 있고 다음에 또 뭘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과 예산이나 보고 지금 2021년도에 해왔던 일들이 좀 어떻게 타당성이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익산시의 환경정책과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관리과에서는 그냥 단속만 하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원래 단속을 잘못했으면 추후에 사후 대처도 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정책과에서 이 소진을 왜 여기에다가 하는가. 그렇죠? 정책은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바쁠 건데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장점마을이든 해동환경이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과에서 해나간다? 저는 조금 맞지가 않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나 관리과는 일단은 우리 상시적인 공무원들이, 공무원님들께서 상시적인 부분, 자기 이렇게 소신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전문성 있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환경직이 익산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익산시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환경직이 42분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42명?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타 지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4년 전보다 반절 정도, 그 당시에 한 25명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 뭐 과장 이런 TO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책임과 소신을 좀 갖기 위해서 할 것이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인사발령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부서별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어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환경 쪽에서, 환경관리과나 환경정책과.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어떤 부분의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남석
조남석위원
자기 부서에, 계에 어느 정도……. 저는 전문성 있는 부서라면 10년 이상도 괜찮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있지 않고 계속 이전해 다니시면서 이렇게 상주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욕감을 주고 때로는 잘하시는 분들은, 단속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승진을 좀 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 좀 하고 자부심을 갖고 해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부위원장님인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둘레길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보면 협업을 아까 좀 하셔서 이게 꼭 둘레길 조성이 우리 늘푸른공원과가 맞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정책과에서 좀 그렇지 않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아까 그리고 우리 송영자 위원님 얘기하실 때 석재전시관도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이라면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예?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석재도 폐기물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봤어요. 21명 이상인데, 지금 현재 시의원이. 2022년도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한 분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한 분 계세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 한 분 두게 돼 있구먼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닙니다. 조례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아,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에 보니까 2명으로 돼 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도 의원님들도 하시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를 보니까 상반기에 안 했어요. 하반기에만 했습니다, 대면을. 2021년 7월 23일, 2021년 10월 14일, 12월 10일.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환경정책위라면 연초에 그걸 잡아서 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는 부서에서 어떤 주제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다 조례를 다 검토를 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 관련 현안사업,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이런 데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 장점마을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비상대책민간협의회도 한 번 열렸어요. 예?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개선 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책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또 저희가……. 시간이 없네. 지금 우리 왕궁축사 말입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매입단계는 잘해 나가고 김수흥 의원님이 뭐 협조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 같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문제예요. 우리 만약에 소가 하루에 분뇨를 어떻게 처리, 얼마나 처리……. 아니, 분뇨를 얼마큼 싸죠? 예? 어떻게 보는 거죠? 몇 ㎏나 볼까요, 하루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남석
조남석위원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한 5~6㎏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닙니다. 13.7㎏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러면 소하고, 젖소하고 몇 두나 될 것 같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한 4만 가까이 될 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톤수로 따지면 몇 톤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엄청 나와요. 이런 것도 좀 아셔보시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보면 제가 곧 시정질문을 제가 할 건데,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완전 시기상조예요. 수십 톤이 나오는데, 수십 톤이 나오는데 우리 자원화경축은 불과 1만 1,000톤 밖에 않습니다, 처리를 1년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시간 잡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추가질문을 해야 하나요?
오임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면 제 발언하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바로 추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 과장님, 좀 정확히 해서, 이것도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뉴워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뉴워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분은 현재 안 들어가고요. 돈분만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돈분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돈분도, 이 데이터도 엄청나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공공가축분뇨처리장이 어느 정도에 있고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700톤 물량이고요. 700톤 물량이면 연간 마릿수로 보면 한 10~12만 두 정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아까 4㎏, 5㎏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수십만 톤입니다. 일단은 소, 돼지를 이렇게 보면 계산해보니까 엄청 나오니까요. 일단은 그것은 처리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추계를?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이따가, 일단은 제가 먼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 제출 건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저희 자료요구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는지, 어떤 자료의 서식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 요구를 하는데, 이번 환경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요구자료가 의회 요구 서식이 아닌 종전자료 제출대로 그대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면 부서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복지국도 그랬고, 복지국은 2개 과에서만 문제점을 작성을 해줬던 것 같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환경안전국에서는 단 한 곳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사실 이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저희 전체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각 과별로, 부서별로 1년 동안 운영했던 정책들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 반성할 부분,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성을 해주셔야 우리 감사자료를 활용해서 위원님들도 내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할 때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별로 저희 홈페이지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별로 민원처리 현황의 수치를 궁금해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몇 건이 있고 몇 건 처리했네.’가 아니라 어떠한 사안들을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닌 직접 통하지 않은 이런 민원들도 어떤 사안들이 있을까. 그것들을 또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세부적으로 민원사항의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환경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료가 미흡했다는 참고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또 지적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보고하실 때에 학호마을 축사매입, 도비 확보하셨다고, 확정되셨다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사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그 확보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총 예산 170억이고요. 여기에 30%, 한 50억 정도는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지난 도 추경 때 이게 확정이 됐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러면 올해에 저희 어쨌든 저희 추경에서 우리 시 자체예산도 반영을 했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올해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오임선위원장
예, 내년까지.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금 추경 때 우리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용역도 올라왔었잖아요, 예산안이.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금 4개의 축사가 매입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생태복원 활용화방안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180만㎡입니다. 현업축사는 그중에서 100만㎡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부지를 유휴부지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4개 농가도 그 방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4개에 한 8,000두 정도 되는 건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이번에 아마 용역을 하면서 그 방안들도 같이 용역에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 방안도 꼭 첨부가,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용역결과를, 이게 어쨌든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오임선위원장
전라북도와 환경부에서 이 용역 활용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협의도 사전에 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저희 2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용역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
오임선위원장
그 밑에 바로 밑에 익산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7,184만 5,000원,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집행내역인 거죠? 집행액인 거죠, 이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집행액 맞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2개 다 수의계약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맞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의계약에 따르면 환경사고 경과나 지역현황, 이게 폭넓은 이해관계가 필요하다면 도내업체로서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같고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도 특정인 포함 학술연구회에 의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월 1일, 그 추정가액을 상향했거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저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7,1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시행 전이잖아요, 이게. 시행 전에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학술연구 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거든요. 정확하게 방금 가능한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그런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000만 원 이하이거든요. 저는 사실 예를 들면 이 수의계약이 재공고 시 유찰이 되거나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이런 수의계약을 진행을 한 건지.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일단 저도 여기까지는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법적근거와 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건에 대해서 간단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의의가 보호지역, 생태 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증진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이 조금 증가됐더라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익산에서는 춘포, 동산, 논산 쪽에서 보리 재배만 하고 있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지난번에 이게 성과지표잖아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과의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인데, 달성률이 172%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도 늘고 있고 이거 계속 해서 늘 것으로 예상하시죠?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예산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시던데, 발표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이 면적이 현저하게 늘거나 그럴 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면적을 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생태보존협력금 관계가 계약면적 대비 예산에 따른 어떤 단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면적대비 단가를 계상을 하는 거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농가들이 이걸 가지고 뭐 현저하게 이걸 계약면적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의 변동은 없이 그냥 갈 것 같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엇비슷하게.
진영
손진영위원
라는 생각입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도 올해 달성률이 되게 높으셨네요, 그에 비해서.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몇 개 농가가 지금 계약했습니까, 2022년도?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5농가 정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20,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225농가.
진영
손진영위원
한 필지당 한 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필지 높은 분들은 더 많이 받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헥타르당 한 26만 원 정도.
진영
손진영위원
헥타르당 26만 원 정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백 몇 농가밖에 안 돼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225농가.
진영
손진영위원
뭘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이게 성과지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치가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이에 맞춰서 봤을 때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도 포함돼 있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보니까 참여대상이 지역 만45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죠, 퇴치를?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연인원 15명이 15일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이게 조금 현장에 가보니까 충분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용안에 갔었는데요. 용안 생태습지는 국가정원으로까지 구상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같은 게 계속해서 거의 침입 수준으로 넘어와 있던데,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에 이 인원수와 이 일수가 실제로 이 생태계 교란식물을 좀 퇴치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지금 익산시는 식물, 가시박, 돼지풀 뭐 이런 것만 지금 써 있던데요. 그거 말고도 교란생물이니까 여러 가지 교란생물들이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주고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잠깐 낭산 건에서 43페이지에 소송 패소, 이게 광주고법에서 한 금호화성도 혹시 낭산 폐석산 관련된 행정대집행 소송입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집행 비용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원고가 승소했네요. 익산시가 지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비용납부 명령인데요. 지금 현재 금호화성 부분은 기존 업체를 경매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기존에는 주물사였었고요. 자기는 경매 이후에 주물사가 아닌 일반공장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기존 업체를, 기존 사업을 전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의무를 우리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들어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의 충분한 지금 답변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존 업체 것을 인수하는 것이 맞다, 외부에 나갔다 할지라도 취할 의무가 있다, 라고 환경부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답변하고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걱정되고 우려돼서 한 번 더 짚어서 질문했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업체가 44개인데 이런 업체 폐업하고 다른 업체로 넘기고 이런 업체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소송들은 있을 겁니다. 익산시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대집행도 못하고 대집행한 것도 처분도 취소청구 하는데 패소하고 그러면 대집행 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 더 없는 것 아닙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뭐, 재산만 조금 압류하고 말 뿐인데 좀 더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하고 준비해달라는 주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 가축분뇨처리장은 지금 회사가 어디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사는 뉴워터 주식회사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뉴워터 주식회사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뉴워터?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주식회사,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어떻게 위탁 줍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민투사업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민간투자사업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민간투자사업입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축분뇨를 1년이면 처리량이 있을 거예요. 하루든 1년이든 처리량, 총량제가 있을 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몇 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왕궁 거기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왕궁은 700톤까지 가능합니다, 하루에.
남석
조남석위원
700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현재 2021년 8월 25일부터 우리 익산시 관내에 가축분뇨를 처리하기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관내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작년도 8월 이전까지는 왕궁 특수지역 내에 가축분뇨만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관내에 있는 가축분뇨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관내.
남석
조남석위원
예. 처리하고 있냐고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톤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0톤을 처리했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 평균을 보면 47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루에 몇 톤씩 처리를 합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루에 몇 톤씩?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479톤, 현재 올해 년도는.
남석
조남석위원
올해 하루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하루에.
남석
조남석위원
사백,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479톤.
남석
조남석위원
479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돈분만 합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돈분만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돈분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우분은 안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익산시 관내 돈분만 합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처리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 EM균이나 써서 이렇게 가공하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생물로 반응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뭐, 액비는 액비대로 하고 거기는 또 퇴비화를 만들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퇴비화 하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액비로만 갑니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액비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않고 현재 돈분이 들어오면 이것을 완전히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는 폐기물 처리를,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2027년도까지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2027년도 이후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사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도 이 계획이 제대로 돼야 하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요구합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그 법적인 부분부터 처리량, 모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여기서 좀 봤는데 수의계약 말입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643만 6,000원을 EMK승경하고 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새만금유역, 우리 왕궁 축사 철거 부분이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폐업 축사 철거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승경이 용역을 하고 승경이 직접 가서 그것을 태우고, 그러죠? 소각하잖아요, 거기서 직접.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철거는 승경이 하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철거는 승경이 하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을 왜 굳이 승경에서 해서 거기서 자체 또 처리하는데…….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휴·폐업 축사를 철거를 하면 거기에서 가연성 폐기물이 나오면,
남석
조남석위원
가연성 폐기물을 하는데 굳이, 승경이 알아서 하고 승경이 소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더 섬세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이원화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잖아요. 꼼꼼하게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러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승경이 그 처리용역을 만든다고 하면 본인들이 추가로 많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처리량이 100톤이 나와요. 그러죠? 처리량이 100톤이 나왔는데 200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가정을 했을 경우. 굳이 왜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을 승경으로 했는가. 다른 용역업체가 만약에 폐기물이 나온다, 했을 경우는 다른 용역사가 했을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했을 수도 있지 않냐.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처리물량은 시에서 제시했던 거고요. 단순히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만 지금 현재,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굳이 자체 처리하는 데에다가 이런 용역을,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을 왜 여기에다가 줬을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소각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이 또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또한 자료로 좀 부탁,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도 지금 수의계약들이 좀 의아스러운 게 많아요.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하여튼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 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저희 아까 제가 자세하게 못 들어서, 저희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발언을 하셨었죠? 지금 보면 방금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EMK승경도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건 소각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처리용역,
오임선위원장
처리용역, 처리하는 용역이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렇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2,000만 원 이상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마을 회복방안 연구용역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서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사실 못 들어서.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수의계약 사유가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북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이게 특정인과 해야 할 사안이었던 건가요, 이게?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이…….
오임선위원장
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죠?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오임선위원장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이것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었던 건지.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전북연구원 같은 데는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 수의계약 판단은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전북연구원은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북연구원에다가 수의계약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도 많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렇게 주거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임선위원장
용역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에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셨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에서 어떻게 어떤 관점을 두고 용역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공개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렇죠. 이건 입찰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입찰로 투찰로 해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익산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예산에 언제 반영이 됐는지 한번 봤더니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왜 2021년 12월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계획용역 부분은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상위기관, 전라북도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2021년도 5월에 계획을 완료했고 7월에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전라북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산정심사를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12월에 발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희 전라북도 환경정책이랑 다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따라서 지연이 됐다?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게 마무리 되나요?
방섭
송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월에 마무리 됩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자료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인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한제인 악취해소계장.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 악취, 생활악취랑 이렇게 축사 해가지고 소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8월 5일날 악취저감차량 탑승해서 민원차량을 한번 참여해보기 위해 탑승을 했는데 그게 순간순간 현장에서 24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타는데 멀미가 좀 나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71쪽을 보면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민원 중에서 악취 민원은 저희가 지금 해결을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데 소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소음 민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사업자가 많아서 소음 민원이 많은 건지, 이게 오토바이 소음도 있고 한데 소음 민원 자체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 민원은 진정으로 접수된 민원이고요. 소음 민원하고 비산먼지가 전체 저희가 2021년 민원이 1,29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이 1,096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한 20개소의 건설사가 동시에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공사장 소음 민원이 많은 부분을 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구내용은 소음 민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다 이렇게 내용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정리하고 분쟁조정 정도만으로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이거 확실히 어떻게 진행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다시 여쭤봅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안내를 한 사항들은 그 민원인이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한 보상금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음을 측정을 해서 최대 공사 중지까지 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현
최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게 소음문제가 이렇게 민원이 많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진행사항과 처리내용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공유가 돼서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7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반려하고 불허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취하요? 자진취하요?
재현
최재현위원
예, 취하하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자진취하는 설치를 저희는 선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먼저 신고서를 접수를 했는데 회사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주식회사 평화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을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을 잘못 업체가 기재를 해서 다시 알아오겠다 해가지고 자진취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김흥순 건은 적법화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허를 한 상태인데 지금 3년 동안 미사육 사유로 해서 저희가 불허를 했는데 지금 소송 1심 진행 중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지금,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이 가축분뇨는 서류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아니고 3년 이상 해당축사에서 가축사육을 안 한 경우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사에 대해서 가축분뇨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허를 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를 보면 아까 승소가 3개, 집행정지 1건으로 해가지고 총 지금 10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평화지구 주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염토가 발생이 되고 350억에 대한 금액이 추측을 했습니다, 오염토를 하는데. 이 감사원 결과 해가지고 LH 쪽에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염토는 지금 다 방출시킨 상태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방출시킨 상태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에 7월 31일에 소송이 제기됐고 2021년 12월 16일날 저희 익산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원래 변론기일이 8월 17일날 변론예정이었는데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변론을 다시 한 번 해서 그 이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 그런데, 본위원도 이게 오염토를 방출시키는 게 엄청 까다로운지도 그때 알았고 일단은 추가적인 민원으로 환경부에 추가 질의를 해서 우리 서정인 계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한 달 동안 공사 진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오염토는 일단 다 방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송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그런 소송도 잘 챙기셔가지고 익산시의 재정에 문제없게 좀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입니다. 저도 악취감시측정차량을 타서 저하고 최재현 위원님하고 둘이 같이 타봤는데요. 저녁 9시에 같이 타서 우리 직원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희 혹시나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너무 우리 담당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계속 지금도 악취가 난다고 얘기를 하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보통 왕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춘포나 금강동 이쪽에서도 가축분뇨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악취측정차량이 있잖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만경강 쪽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내권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내권 주변에 축사가 있는 주변 말고 다른 부분도 축산악취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악취 역추적을 해서 보면 만경강 쪽으로 차량을 이동을 하면 그쪽에서 남풍이 불 때에 그쪽에서 유입이 되는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남부권 악취영향조사 용역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과업 대상은 용지면 축산단지에서 얼마나 서남부권에 송학동, 평화동, 동산동, 인화동 지역에 얼마나 축산악취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용역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지에서 어느 정도 축산악취가 익산 시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특히 김제 용지 쪽, 그쪽에서 나온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습할 때에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하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저기압 때 그 냄새가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 8월달인가 그 용지에서 비료공장에서 불이 났었어요. 그때 남풍이 불 때였는데 그 연기가 저희 인화동 쪽으로 계속 이동해오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도 촬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4월 달 회의록을 보면 민관협의회에서 회의록을 보면 이 용역에 대해서 추진해서 이 상황을 계속 보고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악취차량을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어디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좋았는데 악취측정차량도 운행하면서 감시하고 경각심도 주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주목적이 사업장 단속이 아니고 원인을 파악해서 똑같은 이런 악취 나지 않게 미리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쪽에 많이 신경써서 이쪽으로 좀 추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업무보고 때도 질의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자진취하 하셨던 분들이 이 시설 관련돼서 지금 한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추진실적도 보니까 신청은 60개소가 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45개소가 되었고요. 이중에 자진취하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또 해당서류가 적정치 않아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안 된 업체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45개로,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있고 시설이 저희가 완료되어야, 준공이 되어야 사업비를 지출을 하는데 준공이 되지 않아서 2022년도로 이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현황과 집행현황이 좀 다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사업이 한 해만 이월된 게 아니라 사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동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보니까 예산서랑 결과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자진취하 한 게 왜 이렇게 많냐, 하고 아까 최재현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시던데 경제상황하고 몇 개 업체만 찍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업체들은 어쨌든 이 설치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한 개당 보통 보니까 1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설치 안 하면 잘못하면 계속해서 규제받지 않습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걸 설치해서 저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90%나 해주고 나는 10%만 내면 되는데 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을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상황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솔직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사업량을 요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상량보다 항상 많이 예산이 시달이 돼서 저희는 정말 저희가 예상했던,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체도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방지시설 설치할 업체가 10개소다, 그러면 저희는 10개소만 산정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더 초과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90%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방지시설이 실제적으로 2억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2억이라고 하면 2,000만 원만 지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지시설 설계비용이 2016년도를 기준한 사업비라 실제적으로는 10% 이상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이 신청을 했다가 내가 2,000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5,000~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는 생기니까 또 자진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규제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당연히 이 방지시설을 설치를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체들은 이 지원사업 자체를 다 환영하고 좋아한대요. 어쨌든 간에 실제비용은 많이 드는데 국가에서 하여튼 90% 지원을 해주니까 나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 절차 그리고 까다로운 신청서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까지 넘겨가지고 한 번 더 서류의 적정성을 또 받고, 그리고 또 검토결과 나온 다음에 또 보완 요청하고 보완이 다 끝나면 그때 보조금 승인결정을 해주는데 이 중간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벌금 내고 말지, 영세사업장이니까 100~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까지 들여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해가지고 자진취하를 하는 경우가 속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서식은 지금 제출서류가 지금 16개나 되더라고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중에서 뭔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방지시설 설치 설계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서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준공심사까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업체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와 정말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업체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사항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부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반드시 적정성을 받아야 합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도에서 그 업무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을 주죠, 여기에?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공짜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거 서류 적정성 받을 때에 비용도 지출하게 되어 있던데?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 사업비의 일부가 그 비용으로 지금 5%를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비용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두 가지 측면에 목표가 확실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기이고 그리고 반드시 설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시는 이것을 당연히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취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절차의 까다로움, 그다음에 계속해서 검토 맡고 또 보완하고 또 검토 맡고 보완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이 업체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살펴서 권장하고 지원,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속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에서 보니까 중간에 업체는 사업자가 선정하는 거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원칙이.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업자가 어디, 어디가 있다고 시에서 좀 몇 군데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군데 정도.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업체를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것을,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방지시설 설계.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하는 업체를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예시를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서 방지시설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A, B, C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던데.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업체를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업체에서 정말 어렵다, 정말 나는 문외한이다, 알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개 업체를 동시에 이러이런 지금 익산에 있는 업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있으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알아서 먼저 어느 업체를 이용하라,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언제 어떤 업체를 이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시를 하면서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용이라고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아…….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시설 설치하는 데.” 그랬더니 업체가 중간에 계속 바뀌어 가지고, 설계도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서 엄청 지연됐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과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 중간에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의도가 안 맞았거나 그다음에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업체를 변경을 하는 것이지 저희와 그 업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를 계속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와의 그 계약관계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보여서 한 번 더 질문드렸고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의 당부의 말씀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제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실제로 경찰이 아니라 공무원 분들이,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시 공무원 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경찰에 원래는 고발을 하던 업무를 검찰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진영
손진영위원
준 거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위임을 받은 사항이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왜냐면 이제 환경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원 분들이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제도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송치처리 결과를 보니까 혐의 없음이 17건이나 돼요. 퍼센티지로 11.4%예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사경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가혹하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공무원들이 법규적용을 해요. 그러면 고발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자세하게 저희가 피의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를 해보면 고발사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내사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혐의 없음, 저희가 혐의 없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검사한테 저희가 질의하면 그 검사가 혐의 없음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저희한테 검사가 지휘를 해요. 그런 건이지, 저희가 나름으로 저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건 맞는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송치가 돼서 혐의 없음은 3건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검사한테 내사단계,
진영
손진영위원
아, 내사종결 건으로 지금 이렇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한 것은 14건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4건?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7건 중에서?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 저는 이게 다 검찰에 송치돼서 무리하게 너무 송치 건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내사 종결한 것이 14건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내사 종결하면 되는 거지, 무작정 송치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관리과 결산서에 봤을 때에 우리 배출사업 지도점검, 악취배출 허가기준 위반 적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참석,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단속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는 뭔가 기준이 좀 이렇게 단속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뉴얼 상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예산 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에요. 지원사업을 빼면 저희가 15억 정도가 지도단속경비,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지도단속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악취측정차량 운영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료 포집을, 악취시료 포집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411건씩 하고 해서 이런 검사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되는 현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 시스템을 많이 갖춰졌다든가. 2021년도에는 41억이 넘게 예산이 됐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환경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이라는 부분을 실시를 1년에 두 번 했어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뭘 하는 겁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환경직이 환경 단속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발을 하고 하는 사항은 신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9급, 8급이 주를 이룰 정도로 환경 분야는 어느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7급 공무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직무교육이라면 현장감 있게, 현실성 있게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교육적인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지금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이 우리 2021년도에 522건이 있어요. 그렇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유선·시정에 바란다’가 522건, ‘익산악취 24’ 2,956건이에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에 크나큰 사법경찰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크나큰 이렇게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유형별 민원에 보면 산업단지, 산단 외 사업장 악취하고 축산 악취가 있고 생활 악취가 있어요. 축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악취포집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 악취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업단지나 사업장에 관한 악취 행정처분으로 가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대개 지금 보면 가축분뇨로 인해서 송치내역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단속은 우리 축산과에서 한다, 포집을 해서? 대개 지금 가축분뇨에 55건, 이 송치내역은 뭡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왕궁농장 학호마을에서 무허가, 무단배출로 집중단속을 했어요, 합동점검을 해서. 그래서 무허가나 무단배출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55건이 거의 대부분 그 왕궁 쪽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악취냄새에 엄청나게 지금 우려를 해서 지금 읍면지역에는 민원을 그렇게 넣었어도 큰 이렇게 뭔가 적발적인 것은 없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방류냐, 운영관리냐, 그다음에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그런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은 추이조사를 좀 내세워야만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익산시의 단속과정도 좀 문제적인 부분이 있다. 아까 환경차량을 움직여서 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때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5분 대기조가 있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민원을 넣으면, 두 번이나 제가 전화 두세 번을 해야, 거기 있어도 두세 번에 전화가 올까 말까 해요. 예?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악취측정차량이라고 그냥 그 형식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단속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충원이 되고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너무 이 상황실에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송치내역으로 보면 결국 학호마을만 집중적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농가든 뭐든 이 시스템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운영관리도 못했다고 하지만 시스템 문제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예?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꼭 주말이면 냄새가 너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환경관리과가, 축산과는 축산과에다가 넘길 게 아니라 우리 환경관리과가 뭔가 좀 개선의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만 된다.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 41억의 예산에 뭔가 부합하지 않다, 그렇게 내가 좀 생각이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도 축산악취에 대해서 좀 더 밀도있게 저희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무교육이 뭔가 특별하게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형식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같아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류, 운영 관리,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우리 또 단속하는 데에서 체계적인 조직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아까 저기 환경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좀 전문성 있게 단속하는 기관이 있고 환경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료 하나만 더 청구할게요. 우리 인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자리에 몇 년씩 있는 건가, 그 부분도 자료 좀 한번 해주셔야 앞으로 좀 전문성 있어서 좀 직위적으로 좀 책임감 있게 잘하시는 분들은 시장님이 또 승진, 아까도 뭐 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관리과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관리과는 많은 인센티브 좀 줘서 공무원님들에도 사기를 더 주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에 포상도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민의 혈세 41억을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올해 예산 말고요.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저희가 감시원이 있었나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1억 3,200만 원,
오임선위원장
똑같나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저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내에 이 예산이 포함이 돼 있나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로 그 감시원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인건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전체 저희 지금 8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전체 2억 7,600만 원, 이 예산안에 감시원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맞나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지원사업이죠? 인건비가 여기에서 2억 7,600만 원에서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인가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2억 7,6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한 90% 이상이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임선위원장
인건비 조금 전에 1억 3,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국비가 1억 3,800만 원, 시비가 1억 3,8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액이 2억 5,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1억 3,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지금 다른 쪽을, 1억 3,800만 원, 이쪽을 국비예산액만 보고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집행액이 2억 5,600만 원…….
오임선위원장
아니, 아니요. 자, 다시 과장님.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처음에 제가 감시원 인건비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올해도 1억 3,200만 원, 작년에도 1억 3,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2억 7,600만 원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나머지 2억 7,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1억 3,2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어떤 비용이냐,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아, 저는 제가 1억 3,800만 원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인건비하고 차량 임차료하고 유류비하고 저희가 한 예산이 2억 7,6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2억 7,600만 원 안에 인건비는 1억 3,200만 원이고 차량 운영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다는 그 내역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인건비는 2억 1,5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해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2억 5,3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 자료 한번 볼까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제일 마지막 4번에 지금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올해 예산 해서 감시원 채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1억 3,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또 말씀하신 인건비는 또 2억 1,000만 원인데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1억 3,200만 원, 5월 달에 예산이 1억 3,2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돼서 저희가 2억 7,600만 원이 총 예산이 됐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전체 2억 7,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돼서 인건비가 나가고 차량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어떤 내용들이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나 먼지가 배출하는 업종의 사업장을 저희가 2인 1조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속 확인을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과장님?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2019년 10월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장
2019년 10월부터?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지금 그러면 몇 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2명을 선정을 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래서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사업장 현장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현장 같은 데가 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현장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사업장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들도 가고 해서 익산시 전 지역에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사업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료 요청할 때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인력 운영현황들이라든지 실적보고를 매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실적보고 내역들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셨을 때에 사업장에서에 대한, 사업장이 우리 감시원 분들에게 반발을 하거나 이러한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감시원들은 단순히 감시만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 감시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임선위원장
그럼 현장을 들어갈 수는 없나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그 비산먼지가,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외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전체 현장을 갈 수 없으니까,
오임선위원장
예, 이해했어요. 과장님, 이해했어요. 그러면 감시원 분들이 그냥 그 주변 일대를 그냥 쓱 둘러보는 그 역할 정도인가요?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어디 어디 지점을 정해주면 거기 출장을 가서 몇 개조로 나가라, 해서 출장을 해서 가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익산시 전역을 다 가는 거죠.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의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특히나 올해처럼 아파트 공사현장이 20개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 중이고 한 데는 굉장히 유효한 사업인데, 그…….
오임선위원장
그 아파트, 과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파트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냥 다니다 보면 이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 분들도 그 정도는 다 예측을 하고 다 민원접수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2억 5,000만 원씩의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라면 좀 더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 지금 국비가 50%잖아요.
오임선위원장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명 가지고 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이분들이 광범위하게 다니니까 과연 하루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전액 시비라면 이건 정말 검토해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국비가 50% 오겠고 또 현재 우리가 24~25개가 지금 그 현장이 계속 아파트현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향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이게 시비라고 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국비가 50% 오기 때문에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그것은 뭐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전액 국비건 아니건 국비도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고. 어쨌든 시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운영을 할 거면 좀 더 실효성 있게 검토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감시했었던 이분들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현장에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에서 나가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율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인력 운용방안들이라든지 실적들, 그런 자료들을 우리 한번 자료 주시면 저희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예산안 때도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한정복환경관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