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회의 전체 보기 120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2022년도 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초 전체 5억 9,8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7억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당초 1억 5,7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증가한 2억 1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28% 증가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행안부 주관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추가선정 3건 4,400만 원입니다. 쾌적한 선진간판 문화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2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은규위원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오은규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이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유진생 국장님과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서 자료는 도시과 1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467쪽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해가지고 세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적측량 감정평가 전자입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 이게 이제 매각을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하고 이런다는 내용이신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매수도 그렇고 매각을 위해서 관리라든가 이 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이라든가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증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류수열위원

우리 지적과의 업무 중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와 지적 재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측량이나 이런 게 다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이제 별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거기도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따로 하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건 도시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유재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류수열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공유재산들이 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가 국·공유지였다 그러면 관리를 하기 전에는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그때 관리할 때 지적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측량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투리라든가 국유재산이 별도로 남아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 전까지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게 아닐 시에는 국유재산은 전체 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관리를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냐라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거기도 측량 매각이라든가 매수할 경우에 감정이라든가 이제 평가수수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지마다 저희들이 매각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측량이라든가 감정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이 100평이 있다 그러면 100평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내에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고 별도의 부지의 소규모 부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각절차 하고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일부가 수용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가 수용된다든가 그러면 기존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어떤 예산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확인드렸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짜투리가 생긴 거에 대한 또 매각을 하거든요 그 인접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포함이 돼서 이번에 자꾸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증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67쪽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그래서 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교육비나 교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주택 재개발 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 중구 관내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은 한 27개소 그중에 이제 정비 예정구역이 있고 정비구역 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 추진위원회 승인이 한 7개 나갔고요. 조합설립이 열 개 정도,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2개소, 관리처분이 3개소 그리고 철거 착공이 한 열 개소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한 12개소에서 정비 이제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고 거기에 조합설립 인가가 한 곳 있고 지금 철거하고 착공한 데가 2개소 정도 돼 가지고 41개소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구역 지정을 해제한 곳도 혹시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구역 지정은 당초 2030 해서 지금 들어온 데는 없고요 당초 계획에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취소한 곳이 주민들에 의해서 예전에 예정구역이었다가 취소한 적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전체 34곳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의 41곳 정도 그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재개발 추진을 하다 보시면 조합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랄까 그런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되는데요. 그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 이렇게 처리기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지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재개발 쪽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뵙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구가 재개발 쪽 일이 굉장히 더디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맞춰서 그런 것들 규제를 완화시키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개발에 관련된 교육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적시에 잘 하신 거 아닌가 싶고 이런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 늦어진다고 그러면 늦어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67쪽입니다. 소로3 대사 37호선 도로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제가 공사라든가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소로 3-대사 37호선은 보문 3구역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고요. 용문사 그 아래쪽에 2020년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 아래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랫집에도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사를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산쪽에서 이제 제방의 옹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에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한 소요예산이 지금 33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요 당초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한 1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지가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금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상비만이라도 보상하려고 지금 보상비 당초 16억하고 2억을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수열위원

침수 피해가 언제 있었다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0년도에.

류수열위원

20년에, 그럼 사업 시작은 언제 하신 거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1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1년 전에 이제 침수피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미리 알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침수에 대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2020년도에 이제 집중호우 때 피해가 있었고요.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은 21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년도, 1년 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류수열위원

그럼 침수피해가 먼저 난 건가요 사업을 먼저 한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먼저 났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침수피해 예상지역으로 생각은 않고 하신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이렇게 피해 입을 줄은 저희들도.

류수열위원

아니 전년도에 침수 피해가 있는 걸 확인하셨다며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2020년도에 피해를 입었고요 예산은 21년도에.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년도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21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추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 같고 이거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소로 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건 아니시죠 지금 실시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용역 중이고 지금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16억을 세웠는데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그런데 예상보다 토지 매입에 따른 거 하고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줄다 보니까 지금 아직 보상절차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착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3년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착공 자체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3년도에 이제 공사비는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입장이라고 그러면 시작도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주민 입장이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그 공사 자체가 시작도 안 됐는데 계속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좀 침수관련 돼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침수피해가 있던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못 한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분의 잘못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검토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