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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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 예비비 제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22년 9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대 조건을 달아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방향과 목적에 맞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박철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 검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2,962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16억 8,1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종류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6,8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824억 9천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812억 5,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대회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137억 2,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04억 3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2억 1,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8억 3,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9건에 2억 6,600만 원이고, 이체는 429건에 981억 2,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8억 7,100만 원으로 35건에 15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이 160건에 991억 4,9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170건에 619억 1,6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이 15건에 59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는 자산 총계는 4조 44억 7,500만 원이고, 부채 총계는 582억 8,300만 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3조 9,46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수익은 9,319억 5,800만 원이고, 비용은 8,221억 5,700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1,098억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 승인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제안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위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성인지 예산 올해 집행률은 94.48%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569페이지를 보시면 2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의 목표 달성률은 58.82%에 불과합니다. 이 집행률은 그래도 100%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갔는데 목표 달성률은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간 이유가 있다면 혹시.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목표 달성률은 실제 사업이 98%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100%가 안 됐기 때문에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실제로 사업 진도는 전체평균 해서 98%정도 되는데 그것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 넘은 것만 완료로 체크가 돼서. 실제 비율이 낮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과별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보고서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집행률은 물론 예산 추진 실적으로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100%에 근접하게 나오는데,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으로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성적인 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 보고서로만 보자면 성과 목표가 사업과 안 맞게 설정된 부분도 있고 좀 부실하게 설정된 부분도 있고. 또 부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도입이 된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충실하게, 선도한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자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모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서 지금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산 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초과 세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다거나 다른 추가 세입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초과 세입이 발생하거나 국도비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교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을 다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이 12월 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당 부분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도비가 우리가 정리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교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지만 초과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고 있다가 결산 때 발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과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예산 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새로운 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음에 차이를 두지 마시고 연내에 새로운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초과 세입이든지 국도비든지 간에 바로 돌아오는 추경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도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각 부서별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세입들이 아마 다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 시에는 세입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리추경 사업으로라도 편성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산편성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예산 현액과 우리가 수납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 공기업 특별회계나 18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 결산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계획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이런 부분을 좀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발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 목표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하면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성과 목표로 놔두고 있고,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전년도 실적 있지요? 달성률. 달성률을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표가 100%에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정책 목표라든지 성과지표 자체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까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아직은 성과 예산에도 초기 단계라서. 조금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설명하신 것 중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 부분은 우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옮겨가면 A부서에 있던 예산을 B부서로 이체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거고. 지금 이용은 없는 거고 전용이 있죠? 전용이 있는데 전용의 승인은 어느 부서에서 해 줍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원인 자체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최종 승인은 기획예산실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이 보고할 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이 한 100억 가까이 반환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는데.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국도비 사용 잔액은 정확한 원인 규명은 제가 덜 됐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이 아마도 포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적은 금액은 예산 사용 가운데서 남았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이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많은 돈이 반환이 된 것이고. 제가 올해도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있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돈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반환되는 부분 저한테 주시면 별도 서류 한번 주십시오. 한 번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국고 확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국고 확보된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국도비 확보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수요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파악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전체적으로는 놔두고요 큰 부분만 몇 가지만 다음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파악을 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결산서 25페이지 보면 물납액 28억 6,5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심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 때 보니 택지과에서 저희가 땅을 공사대금으로 주면서 이게 발생한 부분인데 물납액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항목인데 물납액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택지과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셨으면 다음에 회계과에서 이것 결산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크로스 체크가 됐었더라면 이게 결산서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택지과랑 어떻게 이야기가 그 후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완벽하게 체크가 됐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것인데, 사실은 업무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나중에 이제 결산서를 발행하실 때는 그 부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별 국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그럼 실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소관 할 때 부시장님이 배석하셔야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 관계로 해 가지고 추진사항 보고회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총무국장이 대신 배석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그럼 실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아까 회계과장님이 보니까 기금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면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오후에 기금하고 예비비는 별도로 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우리가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모든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정책 사업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는 각 단위 사업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하게 되면 제49조제3항에 따라서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이면 4월 말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용한 내역을 전년도에 보니까 지방의회에 다 제출하지 않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49조를 확인을 해봤더니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다 의회에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4회 정도 해야 되는데 두 번인가 하고 두 번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2020년 6월에 신설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다 적용을 받는 내용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차례만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두 차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의무사항이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용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안 빠뜨리고 잘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아니하면 혹시 행정적 처벌을 받는 게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오늘같이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다른 규정에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는데 하여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법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렇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적하고 다음번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상의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왕 질문 나온 김에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1항 1호에는 인건비는 예산 전용하면 안 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용 내용을 보면 458페이지죠? 4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결산서 말입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환경과에서 지금 예산은 전용을 했습니다. 수변구역 일반 지원 사업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에 보면 신황마을 주민참여 수변구역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험가입 등 인건비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 전용에는 인건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인건비를 집행을 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방금 그 법규의 해석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인건비로 돌려쓰지 마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읽어드리면 아까 예산의 전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인건비와 사업 부대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나 이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일자리과에서 보니까 500만 원의 행사 운영비를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정확히 잘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하고 행사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뒀다가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하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목만 우선 봐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 포상금 내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포상금 내역을 직접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그 내역까지는 보지를 못해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결산서를 토대로 일반회계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관련 부서 답하실 부서장님은 누구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아는 범위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실장님, 이전 3개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대폭 감소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예상 규모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 부분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지방채라든지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갚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중에 우리 지방채 60억 원이 2018년도에 발생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4년이 지나도록 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가급적 잉여금, 소위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빚을 먼저 갚으라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빚을 계속 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일해서 수백억 원을 청사 신축비로 써버리면 그 이전의 사람들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하고 청사를 신축하기 전하고 후하고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의 시간적 배분을 하기 위해서 채무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년 조금씩 상환을 해야만 재정이 균등하게, 균일하게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거치 기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 했는데, 차입 조건을 보면 3년 거치, 몇 년 균등 상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거치 기간이 있어서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 방침에 있어서는 첫째는 채무를 가급적 내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빚은 여유 있을 때 상환한다.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처럼 살림을 사실 때 정확하게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 변동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파악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한 금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출 결정한 금액은 8억 5,636만 9천 원이고, 지출한 금액은 7억 781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지출 결정할 때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지출을 해 보니 결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 약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지출 결정할 때 지출할 금액을 면밀하게 분석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가장 인상적인 운용은 지출 승인액 하나도 안 남고 영원히 돼야 맞는데, 실제로 운용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고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여건이 좀 변화가 돼서 부득이하게 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비비 지출 규모를 판단할 때, 지출 승인 판단할 때 면밀히 해 가지고 필요한 돈만큼만 예비비를 편성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필요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 예비비는 그렇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외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더라도 지출 결정할 때는 소요되는 경비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결정한 금액에서 소요된 금액이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20%는 초과해서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결정할 때부터 소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염두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 보면요.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얼마죠? 2,466억 9,800만 원이고요. 도비 보조금이 771억 4,300만 원인데요. 이 중 건축물 건립에 따른 세출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이 파악 안 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할 때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놔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제가 추정컨대 족히 아마 수백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저도 지식산업센터하고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금호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관, 산림박물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기타 등으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그러면. 송재천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자료를.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송재천 위원님은 최근 3년간인가 공공건축물 시설 현황 전체를 다 달라고. 1억 원 이상 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같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같이 좀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금방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정회

10: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보건행정과 전체 이월액 대비해서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사업이 이월액이 64%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중에 보면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금호 건강지원센터 건립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이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각 사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사업들이 완공이 되지 않고, 준공이 되지 않고 이월이 한 100억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모두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다 했고요. 다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일부 집행이 못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지가 돼야. 저희들이 필지가 확정이 되면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절차만 남아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골약은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보상금만 추후에 지급하면 되는, 마무리 과정만 행정 절차만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9,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12월 말에 환지가 되면 그때 잔금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준공이 됐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금호는 위치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 8월 말일에 8월 30일자로 위치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올해 착공해서 그럼 언제 완공 예정입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위치가 어디로 지금 승인이 난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백운쇼핑센터 앞쪽으로 변경됐습니다.

김보라위원

백운쇼핑센터 앞쪽이요? 지금 금호동 주민분들이 이게 굉장히 요구 사항이 높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통합보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비 1,100만 원 대부분을 보조금 반납과 불용 처리를 했는데요. 3년 연속 불용 처리를 했네요. 그 사유가 뭐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지원이 1명도 없다가 작년에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전남도에 현재 5군데가 있거든요.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그래서 작년의 경우 나주에서 1명이 이용한 자에 대해서 지원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

조현옥위원

요구를 했죠?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선천성 난청 조기 검사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대부분을 또 불용처리하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이것은 대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조현옥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비도 지원자가 없어서.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인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신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7월 이후부터 신청 접수가 되어 가지고 21년 같은 경우 16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결산서 276페이지에 성과지표 중에 치매환자 발견 조기검진율이 성과 달성률 36%로 낮은 사유는 무엇이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폐쇄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달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277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 사업 중 자살 예방사업 지원이 5,2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400만 원 중 1,300만 원 미집행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는 아까 전자의 어떤 그런 이유 중에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조현옥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요.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건강 증진... 27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에 총 7억 5천여만 원이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5억 5천으로 2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래서 봤더니 항목별로 지금 지역특화 정신건강 마음히어로, 청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특화 사업, 마음이음 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이었거든요. 사업 수요도 많고. 이런 것들을 왜 광양시에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만큼 굉장히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적었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교부가 늦게 된 경우도 있고 인력 확충비가 실은 많습니다. 이 부분에. 하반기쯤 해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고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심리지원이라 할지 우울 검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또 위기 대응 이런 것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다만, 경로당 이런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방역지침 준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특화 정신건강 마음히어로 사업은, 이 부분 사업은 결산서를 보고 알았어요. 늦게 사업이 추진돼서 인력 확충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구성이 된 것입니까? 이제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작년 8월쯤에 3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또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차질 없이 이제 홍보만 해 가지고 수요자 모집해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몸의 건강만큼 정신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광양시가 조금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 시는 시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 우울감이 적은 도시, 행복, 만족감이 높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끔 심리치료 서비스 이 분야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점해서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앞에 제가 여쭈려다가 안 한 부분인데. 식품위생과에서 명시이월을 3군데에서 15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15억은 아니고요. 5억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말에 전남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시기적으로 늦은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치매환자 발견 조기 검진율. 일단 이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치매 조기검진은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딱 이월금 과다, 사업 미집행 모든 것들이 코로나가 가장 큰. 대의명분이 생겼는데, 제가 이 방법을 여쭙는 것은 실제 방문인지, 찾아가는 서비스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묻는 겁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도 하고요. 내소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가 경로당을 일일이 찾아가서 검진을 하고 이동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사업에 배정된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치매안심센터 내에 총 11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11명이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박문섭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목표 12.6인데, 이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276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네네 단위가 표시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12.6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자 수는 60세 이상 노인 수 곱하기 100으로 했는데, 여기서 달성율 이 1,976명 중에서 12.6%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12.6이 퍼센트에요, 명이에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퍼센트입니다. 죄송합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12월 말 인구 수로 3만 2,363명입니다.

박문섭위원

그중 12.6%.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는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1,976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1,976명을 2021년도에 검진대상으로 하셨다고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박문섭위원

아니, 그건 목표지요. 1,976명은. 그렇지요? 12.6%가 목표고, 실적이 4.64%. 1,976명 중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저희들은 모르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여기 36%를 달성했다는 건데요. 달성률이 나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나 된다는 건가요? 대상은 몇 명이고, 실제 진행된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야 확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박문섭위원

12.6%가 목표고, 4.6% 달성했고, 달성률 36%다. 아주 모호합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박문섭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 관리는. 우리 시에서 정말 이분들 고충이 심하고 가족들. 본인도 물론이고 가족들도 엄청난 부담감, 위험을 안고 불편함 속에 사실 텐데. 정확한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대상자, 그리고 초발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응급이나 행정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주 내용은 어떤 건데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 할지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박문섭위원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이런 고정적인 지원은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안부 묻고 이런 것은 저희 센터 내에 등록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등록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안부 묻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뉴스에 나오고 나서 놓쳤구나, 우리가 다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하지 않기 위해서.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그리 많지 않지요? 대상자.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관리자가 136명입니다.

박문섭위원

그 정도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당사자들이 느꼈을 때. 물론 부담감으로 작용할 그런 방법은 안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항상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일이 생기고 나서 그때 후회하는 사후약방문 보다는. 지금 예산도 10% 정도 소진했어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치료비 지원이라서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박문섭위원

그러면 이 부기명을 좀 달리.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90%는 다 반납이라고요? 10% 정도 소진하고. 과장님도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약방문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게 면밀히 디테일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통합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81페이지 맨 윗단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요. 지출 잔액이 4,4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이 지출 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기준해서 출생아 대비해서 일괄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1,024명이 출생아 수고, 21년도에는 892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3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 금액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823명 기준으로 그럼 예산이 또 책정이 되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892명이요?

김보라위원

892명을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1천여 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계속 줄어들면 계속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한방 주치의 무료 진료 실적이 저희 통합보건과의 성과지표에 들어와 있어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저희 통합보건지소 진료실에서 한방 진료실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가거든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게 읍에서...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아니요. 저희 통합보건과가 광양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마동에 있거든요. 중동에.

김보라위원

중동에서만 서비스를 하시는 건가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가 연인원 187명인 건가요? 목표가.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154명 오셔서 82% 달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럼 읍에서는 왜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시고 중마동에서만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발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방의사가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다양한 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마동 권역도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 면 단위나 광양읍권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이루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산하셔서 서비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중마통합보건지소가 권역이 중마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확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3억 9,2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3억 2,2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이 5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돈입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신청주의고요. 대상은 49세 이하로 1명 이상이 초혼인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49세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청년인데 만 49세가 기준입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럼 신청주의라고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2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대상이 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가 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 7월 1일 이후터 신청을 받았고요. 21년 같은 경우 혼인신고 건수가 561건이었는데 그중에서 1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올해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김보라위원

이후부터 계속 쭉 언제든지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만약에 신청을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현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작년부터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그렇게 오래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이 사업을,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만 49세가 대상자인지 이번에 알았고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지금 561건 중에 161명이 신청을 하셨다면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30일 기준 26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총 몇 분이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267건을 하셨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그건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저희한테 신청 접수된 것은 저희가 통계가 잡히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김보라위원

이게 그러니까 신청주의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내가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것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지 않아서 언제든 알면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선제적으로 광양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혼하신 청년부부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읍면동에 혼인신고를 할 때 그런 임신, 출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안내가 가고, 저희들이 홍보 책자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배부해 드립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또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6개월 지나서 신청을 하러 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그런 부분은 문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정해진 사업 예산액에서 잔액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회계과가 예산 총괄 설명할 때 당부를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보건소 소관 부서들도 보니까 새로운 세입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 연말에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세입이 새로운 재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부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발굴이나 정책 목표 발굴하는 것이 해당 부서의 고유사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형식적으로 지금 작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지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을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은 우리가 실제 실적. 실제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100%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기에 100%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부터 목표를 하향해서 설정하는 부분과 또 실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전년도 실적을 목표로 삼고 올해는 얼마 정도나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올해 70명 되고 내년에 80명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보면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 실적을 목표로 잡고 당해연도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 목표 달성을 했는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달성률을 표시하는 방법이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목표를 100으로 놓고 150을 달성하게 되면 150%라고 이렇게 달성률을 표시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목표를 100으로 놓고 달성을 150을 하면 100% 이상이기 때문에 100% 했다. 이렇게 달성률을 표시하는 또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달성률을 표시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되게 달성률을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게 결산 외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광양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시장 경제논리가 마찬가지지만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가 공공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래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혹시라도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된다. 기존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지거나 매출 감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해서 6억 8,900만 원 중에 5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도 코로나 여파로...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남도음식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 결정이 2021년 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부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질의하게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들도 보니까 새로운 재원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시장 사용료, 주차장, 기타 등등을 지금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 현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투자 일자리과나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할 것 없이 모든 부서들이 지금 새로운 재원이 발생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이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쓸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정리추경 전에는 우리가 올해 들어온 새로운 재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편성 안 하게 되면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예산 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런 세입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서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투자일자리과장님!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투자일자리과에서 보면 여러가지 우리가 금속소재 복합형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튬 2차전지 재활용 Test-bed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기대 효과처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런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지 차후에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Test-bed라 할지 대규모 사업들인데. 그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대규모 사업들인데 그런 기반시설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지 그 관련 연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보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시비 자체로만 한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고 있기는 한데, 실제 집행기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그런 반사이익이 오냐라고 보면 그건 상당히 저희들이 뭐라 할까요? 기대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전남 도내에 5개 시가 있거든요?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가 있는데. 이 시에서 우리처럼 이런 센터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 추진 현황을 한번 뽑아본 적은 있습니까? 없으시면 최근 한 5년 동안 이런 센터 구축하기 위해서 5개 시에서 했던 사업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철강항만장님!

214페이지 보면 광양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에 3,7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500만 원을 미집행했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조현옥위원

어떤 사유에서 그랬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이 사업은 재첩 살포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수해로 인해서 재첩 자원이 하류로 다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는 하류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상류로 이식 살포를 해야 되는데, 잡히지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비가 60억 8,400만 원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 사유가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러는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일반 계획 준공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하고 냉동·냉장창고 시설 사업.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일단은 1기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하 부분은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총괄 준공이 되려고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되는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는데요. 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 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전통시장 입점률이 목표가 0인데 실적이 98.1이라서 98%를 달성하게 됐어요. 근데 전통시장 입점이라는 게 공간이 비어야 새로 입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개소나. 입점 개소수가 0이었는데 98개소나 신규 입점이 되는 게 가능한 수치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꼭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수혜 실적도 지금 목표의 절반 달성하셨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융자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해마다 보통 20개소 정도 신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목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과도하게 잡힌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현실적으로 수정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출 잔액이 1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2021년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다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이나 진출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이 전남도에서 주관해서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이나 이런 부분에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당초에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량과 사업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관계로 신청자가 목표에 비해서 신청이 적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잔액을 한 9천만 원 정도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말씀이십니까? 이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이 처음부터 TP에서 과도하게 추계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업량을 너무 많이 측정해서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사업량을 많이 측정했다.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발생했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 해서 신청자가 적었다 이 말씀은 아니신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김보라위원

220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긴급 지원 부분이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7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긴급적으로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으로 해서 미리 편성을 했는데 예상외로 적게 지출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은 이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발굴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 외로 적게 된 부분입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위기가정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 지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나 사업 추진 의지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위기가정 긴급 지원 부분은 세대들이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사례 발굴을 위해서 여기저기 민원을 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특히 이런 것은 요새 보면 사회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는 가족들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적극적으로 발굴 노력을 하셔서 적어도 예산 안에서는 다 소진되고 부족해서 더 지원을 못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예산이 남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행려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금액은 840만 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출액을 보면 170만 원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납이 발생합니다.

김보라위원

이 행려자 지원 내용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 신고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서 신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광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은 국책으로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최근 10년간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긴급하게 쓰여질 부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희 목적에 맞으니까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요.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철강항만과.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광양항이 들어서면서 수산업 관련해서 배 계속 감척 하셨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안영헌위원

현재 등록돼 있는 배 수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등록 어선 수가 250척입니다.

안영헌위원

250척 정도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왜 여쭤보냐 그러면 수선업도 사실 중요한데 광양항이 되면서 어민들한테 저희 광양시에서 피해를 준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많습니다. 보면 어민들 관련해서 예산이 참 많이 지출되거든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민물 쪽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바다 쪽에는 이것을 스톱을 시킬 건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어민을 보호해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보면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사실 항만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의 어로 행위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인근에 지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내수면 어업은 비교적 잘 되고 있고 합니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번에 전어 관련해서 축제에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출어해도 소득이 안 된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잡습니다. 그러면 시도 손해, 어민도 손해. 이 예산을 제대로 잡으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많이 더 잡으셔도 됩니다. 어민들이 제대로 소득이 올라야 되거든요. 감척을 시켰는데도 현재 소득이 안 올라서 기름값이 무서워서 못 나갈 정도가 돼버렸는데, 뭔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요소요소에 안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더 감척을 시키더라도. 사실 광양만에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산 쓰시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더 연구해서 어촌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개인의,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 가장 절실한 삶의 질을 높이는 부서에서 큰 살림을 살고 계시는데요. 자료 77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산은, 살림살이는 쓰는 것도 알뜰하게 잘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인데 그 먼저는 수입이 적절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아주 큰 액수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정차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계속 누적돼 넘어온 게 많던데,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홍보라 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처분에 준해서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수납 부서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 업무가 아주 많겠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제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쉽게 그냥 납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한 분씩은 다 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되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애로사항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지켜져야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이 부분은 계속 해마다 넘길 게 아니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뒷부분에 과태료 부분 1,7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78페이지 과태료 부분 미수납액 1,700만 원.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지난 연도 과태료가 되겠고요.

박문섭위원

누적된 금액이 5,300만 원이고 2021년도에 당해연도 1,700만 원이네 미수납됐다고요. 이건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도가 안 내고 버티면 손도 못 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요즘 시민들이 앱이 설치가 돼 있어서 무조건 찍어서 신고를 다 해버리니까 본의 아니게 잠깐 차를 빼는 와중에 찍어 가지고 신고하는 분도 있고,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소송을 저희들이 대리해서 해 주고 있기도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서 이렇게 과징금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야말로 그건 전용 주차구역이거든 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부분이거든요. 그건 그 해당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모두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고려해서 비워놓는 부분인데, 그걸 어겼으면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법이 지켜지는, 규칙이 지켜지는 게 일상적이다라는 개념을 그 사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이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3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금 직영 1군데, 위탁 1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내역을 보면 직영을 하는 광양노인복지관은 3,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위탁을 하는 중마노인복지관은 0원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광양노인복지관에 작년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아서 거기 급식 재료비가 남은 금액이 현재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마노인복지관은 6억 2,800이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거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광양 노인복지관은 식당 운영을 하지 않은 급식비가 대부분이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투자일자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김보라위원

21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예산 현액은 561만 원인데 지출액이 92만 8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라 할지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만나서 그런 워크숍을 해야 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만남을 주최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주민주도형 사업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패턴을 많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김보라위원

이 사업 자체를 중요도를 정말 간과하기 쉽거든요. 이게 지루한 과정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또 성과도 바로 보이지 않고요. 그렇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님!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 정책 목표에 보면 전국 제1의 자원봉사 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과지표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그리고 측정 산식에 보면 작년에 자원봉사 활동한 연 인원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했느냐, 이걸로 지금 성과지표를 삼고 있거든요? 측정 산식도 그렇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목표가 101이었는데 112로 112%를 달성했다 이런 것인데.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이렇게 실적이 늘었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달성을 더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계획서 내지 성과 보고서를 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식의 성과 계획서나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잠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상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205쪽에 보면 정책 목표에 보면 녹색기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고. 성과지표에 뭐가 있냐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 집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비는 100%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측정 상식에 보면 교부금액 대비 집행 금액이 얼마였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 성과지표로 삼을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지원 사업비 우리가 편성하면 그것 다 집행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항목을 성과지표로 잡으시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아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목적 외의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몇 차례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단순하게 글자상으로만 보면 성과지표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예산 집행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교부한 금액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를 잡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노력 여야에 따라서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성과지표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방금 주민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빼시고 새로운 걸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쪽에 보면 노동조합 지원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평화 정착이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 지원 많이 하고 있지요? 적지만 좀 하고 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예산의 0.03%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노동 관련된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적지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노동조합 지원을 통해서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 평화를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지금 플랜트건설노조 기능 향상 교육 훈련 실적을 성과지표로 잡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잘못된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겠지만 정말로 산업 평화를 정착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것을 조기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평화 정착을 하겠다라는 정책 목표 하에서 노사 분규가 몇 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사 분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조기에 해결을 했다. 이런 것이 성과지표가 돼야죠. 그런데 정작 예산 지원해줘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물론 노사협력팀에서 팀장님 1명하고 지금 주무관이 1명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명이서 하기는 벅찬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노사 분규라든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 발굴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말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한 번 더 발굴하자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이 계속 지연되는데 사유는 어떤 이유로 지금 계속 지연되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추진하면서 하나는 밖에 증축하는 사업하고요. 안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쭉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방법이 도시재생과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증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또 올해 들어와 5~6월쯤 돼서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가 어렵고. 또 건설단가 상승분 이런 분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그 사업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통보가 와서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조현옥위원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조현옥위원

증축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한다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사업 체계상 저희가 증축 사업을 먼저 실시를 하고 안에 입점되어 있는 리모델링 대상 업체를 밖에 이전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체계상 순서는 증축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결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상인들이나 모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요. 그렇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나 상가 점포들이 조금 덜 피해를 보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부 소관부서의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 결산서인데 이때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시국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겁니까? 일부 추진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관광과장 부재로 관광진흥팀장 정승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잔액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7개 팀 진행했습니다.

김보라위원

7개 팀 운영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월액이 1억 8,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지금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명시이월이 하나 있고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은 깔끔 이부자리라고 지난해 전남도에 22개 시군이 전체 진행했다가 깔끔 이부자리 로고 BI가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고요. 올해 1차 모집을 했는데 50군데 지금 신청이 돼서 하반기에 계획대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 8,4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가 2년 연속 있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가 이쪽에 관광지 열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비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월하고 저희가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급 진행 중에 있고요.

김보라위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30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면요. 성과지표에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측정산식에는 예술공연 관람 인원이 기준인 것 같은데 목표가 19.3이에요.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를 냈는데 단위가 좀 애매하게 입력이 됐습니다. 1만 9천명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 문화예술공연 관람 인원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역생생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입력을 잘못해서 애매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 부분 수정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지원금에 지출잔액이 2억 3,400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 공연을 많이 못 하게 돼서 정리추경에 좀 감을 해줬어야지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정리추경에 꼭 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시립예술단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하셔서 그때 생활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다른 지원이 있었나요, 혹시?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따로 저희가 나간 건 없고요. 일반 예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로 해서 긴급지원금이 좀 나갔는데 그것도 너무 작은 금액이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앞으로 시립예술단 운영하실 때 물론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돼서, 상황은 완화가 됐겠지만 그렇게 생활고까지 겪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구 광양군청 지붕 개보수사업이 사고이월액이 6,289만 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구 광양군청 쪽은 사고이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 때문에 이월을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 성과에 보면 연간 체육시설 정비 건수가 8건에 실적 8건인데 달성률이 1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또 지금 이월액이 2억 6,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자꾸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천후 시립정구자 위치가 광양읍 서천변입니다. 서천변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천부지가 돼서 저희가 건축물 신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정구장은 사용은 가능한데 신축이 안 돼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초남체육공원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시립정구장 건립사업은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실내정구장은 안 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광양스포츠타운이 내년 부지 매입이랄지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쪽으로 더 안정적으로 이전은 차후에 계획은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로서 보면 어쨌든 사업은 바꿔서 위치나 이런 내용을 바꿔서 하면 되는데 결산서로 보면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이라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는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해야 된다는 설명이신 거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아니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보라위원

승인을 받으셨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6억원이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인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고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올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 81페이지 보시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부분요. 예산액은 9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250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325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이 과징금은 노래방, 게임장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적발이 많이 되셨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부과처분을 했고 수납이 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섭위원

당초 예상보다 위반업소가 늘어나서 징수결정액도 파격적으로 늘어났는데 또 실제 수납액은 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저희가 수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부분은 노력하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부과처분하고 징수과로 내용이 넘어가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각종 게임방이나 노래방들이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제한조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셔서 힘든 가운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문섭위원

물론 자영업자들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일을 겪으셨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다 부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문섭위원

염려되는 건 이렇게 지금 과장님 의지를 보이시지만 또 2년, 3년 흘러 불납 결손처리되지 않는가 이런 일 없겠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광양예술창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32페이지 예산은 5억 4천이에요. 큰 부기명들은 어떤 것을 차지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시설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들이 거기 지금 기간제 근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렇게 다 차지를 합니다.

박문섭위원

명시이월된 3억은 뭔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여기 3억은 저희가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현재 예술창고에 미디어실에 인터랙티브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거기 시설비 금액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올해 집행되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늦게 돈이 내려왔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행 중이고요.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박문섭위원

2022년 완료 예정이라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박문섭위원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관광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전체예산의 32%가 이월액이네요?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지금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하고요.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23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2억 3,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잔액이 발생했을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술단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좀 못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전부 다 예산 많이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광양예술창고 운영도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

결산서 241쪽에 보면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고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사업 이월액이 과다발생했어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민원 내지 보상 관계나 여러 가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려주는 과정에서 양이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만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도로신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민들하고 약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돼가지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설명회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같이 직원분들하고 가서 설명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들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 구간은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고 토지도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이월금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결산서 244쪽에 보면요.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244페이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인부임이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왜 1,200만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전임 자원순환과장이라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지 않으면 쓰레기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리할 물량을 입찰을 해서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양이 줄어들면 그렇게 결손처분이나 결산할 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하천하고 하구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다 물량을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 금액이 보조금액이라는 자체가 1,200만원이 남아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하천이란 것은 어느 하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하천하고 같이 사업목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구 쓰레기 같은 경우는 섬진강 쪽에 태인동 쪽에 가면 라인을 그어서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을 한쪽으로 포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따로 용역을 해서 입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이 적어지면 그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지정된 장소가 거기만 지정된 장소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예산 18억 4,700만원 중에 2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 및 3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현재 여러 군데 공중화장실 설치해 주라고 요구도 있고 또 다른 데 관광지로 가면 화장실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사고이월은, 물론 쓴다고 해도 잔액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3억에 대한 이월사업은 아시다시피 2020년 8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았고요. 이곳은 아시다시피 다압 매화마을 내에 화장실 설치를 하면서 주민 간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산생태숲, 회두마을, 장도공원 등 세 군데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돈이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현옥위원

3천만원이 그러면 전부 다 입찰차액이나 그런 것을 합해가지고 3천만원이 남았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보통 한 동을 저희들이 조립식이나 이렇게 지으면 5천만원이 넘는데, 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야생동물 보호사업비 있잖아요. 50%가 사고이월되고 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야생동물보호를 안 해도 괜찮다는 내용인가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은 어쨌든 홍보나 현수막 이런 내용으로 홍보활동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감시활동비는 저희가 기간제를

조현옥위원

인건비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2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이렇게 2명을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예측해서 했으면 잔액이 발생될 사항이 아닌데 인건비가 900만원이라고 하면 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야생동물이 저희가 포획을 하면 포획 보상비도 주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해년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왜냐 하면 포획이 필요하다는, 주위에 여기에 전문가님들께서 만약 민원을 줘요. 진짜 필요한데 피해는 많은데 자기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한다. 그분들이 단체에서. 그 사람들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이 관심가져주시는 포획망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아니고 활동비에서 나온 인건비

조현옥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조현옥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최근 들어서 야생동물 피해가 민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보호관리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비하면 좀 차이가 있어서 예산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들이 좀 미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본 게 지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이든 시민이든 피해가 발생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예방활동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에게만 저희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를테면 멧돼지가 민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민가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하면 이것을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혹시 수정하실 여지가 있는지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도 조례를 봤는데요. 기존에 광양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게끔 저도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가 쪽으로 요즘 많이 뱀이라든가 내려오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 경향이 산쪽으로 신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장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쨌든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는 임대인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전수조사가 아마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야생동물 관련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피해방지 시설 및 포획인데요. 이게 1항에 보면 시장은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및 방조망 및 경음기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인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조금 더 개정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9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대기배출시설이 1에서 5종까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방지시설은 1종에서 3종을 제외한 4종, 5종. 그러니까 영세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노후화된 대기배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하면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좀 더 저감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김보라위원

예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개선함에 있어서 영세한 사업장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목표가 100이었는데 달성률이 60%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적은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장이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우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 위반돼서 고쳐야 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홍보하고 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약간 지출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부단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혹시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자부담 10%입니다.

김보라위원

10%인데 워낙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240페이지 보면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사업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 여기에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가 혹시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다른 전라남도 지자체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조율이 상당히 높은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은 지원에 따른 신청이 적어져서 예산순계에 맞지 않게 남는 돈이 있으면 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월된 사업들이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이월되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김보라위원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고 빨리 소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데 차가 안 나옵니다.

김보라위원

차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게 차를 계약할 시점에 기준으로 이것을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고 시점입니다.

김보라위원

출고 시점이죠? 그러면 출고가 되는 대로 이 사업비가 계속 다 차감이 되는 거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출고 시점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시는 겁니까? 계속?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7~8개월 이 정도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전기차가 1년 정도 걸려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하고 수소전지차 보급사업은 다 써졌어요.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수소차는 빨리 나오니까 아마 소진이 된 것 같고 전기차는 나오는 데 오래 걸리니까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공장에서 보급되는 차량,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수요자들의 판단이고요.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영업사원들하고도 관계를 형성할 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들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를 합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을 현장을 빨리빨리 반영을 하셔서 행정으로 바로바로 연계해서 저희가 한쪽에서는 돈이 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못 쓰고 한쪽에서는 신청자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이런 상황이 좀 미스매치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지금 이월액이 9,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으십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우리 예산 추경이나 하기 전에 애매한 시기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 놓은 거고요.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의외로 신청이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부담을 130만원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원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아시기에는 전기차로 많이 하는데 충전기가 왜 많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이게 고속충전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용으로 쓰는 경우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설치비용에 따라서 자기들이 빼가는 돈이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안 맞으니까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안 되고요. 공용에 한해서는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용 기간을 몇 년으로 가냐. 이런 기준들이 너무 복잡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이것도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은 지금 이를테면 개인들이 신청해서 자부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공용부분에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최근에 법이 자꾸 바뀌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1대.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아마 지속적으로 더 강화된 법들이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들 급속충전을 선호하지만 현실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나야 되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급속충전기도 부족하고, 전기차 충전소 자체가 부족하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개인 집에다 설치하는 것 어려운 상황인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에는 시비를 100% 하든 어쩌든 저는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까지도 이것을 굳이 그렇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서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별도로 있는 건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점, 좀 늦어졌다는 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속충전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주거형태가 대부분 70~80%가 아파트 형태잖아요. 이것은 개인이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나머지 25%에서 20% 정도가 과연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쓰느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국가에서도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속충전기가 공용부분이든 비공용부분이든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를 바꾸든 조례를 제정하든 해서라도 편의성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분히 노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기 가지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각 동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태인동하고 금호동만 급속충전기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호동 주민분들은 중마동에 나와서 충전을 하시고 태인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이런 건은 저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책임을 지고 풀어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도 전기충전기 가지고 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이 어차피 금호동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도움을 드리면 금호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아파트 주차장이나 일반주택은 다 개인한테 분양을 했는데 전력은 또 포스코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게 승압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데 이 조건이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임대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뭔가 만들어 내면 되는데, 저기는 실입주자들하고 땅소유자하고 또 다르고 이게 상당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동장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이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가 주관이 돼서 불편하지 않도록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개별 주택부지에는요. 그런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이번에 문을 연 도서관에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는 급속충전기 사례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났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신청을 하고 곧 설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위원님들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방점을 두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결산 때 새로운 재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정리추경 할 때는 올해 새로운 재원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다 반영을 하시고 내년 결산 때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하고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법인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 실제 지방재정법 제5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보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데 부서별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좀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과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순신대교 주변 해변에 친수공간 조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을 얼마를 했냐는 것이 측정산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목표를 100%로 두고 실적이 92%여서 92%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고 계시죠?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과장님 코로나 증세가 있으셔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순신대교 주변에 우리가 관광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됐느냐를 측정산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위쪽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율에 보면 이월사업하고 예산현액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집행했느냐를 우리가 측정산식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냐면 58%입니다. 목표 자체를 저는 100%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월사업비와 예산현액을 더해가지고 올해 얼마나 우리가 집행을 했느냐를 본다면 목표를 100으로 놓고 봐야죠. 예산은 100인데 58억만 쓰겠다? 그럼 일을 58%만 하겠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목표를 58%로 하고 실적을 59%로 봐가지고 달성률이 101%입니다. 나머지 41%는 예산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성을 100%로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월예산과 예산현액은 100% 집행해야 되는 게 맞죠?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하고 실적을 일관성있게 같이 좀 대상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산액 전체 집행액하고 이것은 또 이월액을 포함해서 50%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나 국 전체적으로 통일된 방침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목표를 하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인 달성률을 보면 80~90% 달성했다고 결과치는 나오겠지만 애시당초 목표 자체를 너무 적게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선상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고 그러는데 광양예술창고 같은 경우는 목표를 1만 2천명을 봤지만 실적은 2만 8천명이거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1만 2천명의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1만 2천명이 매년 똑같이 1만 2천명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건지 전년도에 방문한 방문객 수 1만 2천명을 목표로 놓고 설정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아지는 건지 그리고 옆에 보면 달성률이 목표를 1만 2천으로 보고 실적이 2만 8천인데 달성률은 100%입니다. 그럼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100%로 보는 건지, 아니면 200%로 쓰는 건지 달성률을 표기하는 방법도 보면 부서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작년에 예술창고가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봐도 전체적으로 이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관련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썼을 때 우리가 목표하는 만큼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목표 자체도 적게 잡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이것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자원순환과에 있는 것 중에 부서 성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을 측정산식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100으로 봤는데 실적이 제로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전혀 안 했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 촉진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률에 보면요. 저희가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각장을 설치할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세입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제로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다섯 군데에서 수입이 22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액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세입도 없기 때문에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로 잡을 이유가 전혀 없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그 내용하고 별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2억 6천 정도가 2021년도에 주변마을에 나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예 사업비가 없는 사업인데 성과지표로 잡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출쪽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 9,100만원 정도 되고 실제로 집행은 2억 2,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포획보상 관련해가지고 보상비가 나가지 않는 관계로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어서 포수가 가서 잡았을 때 거기에 따른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양이 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양이 적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그 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2억 9,100만원 중에서 2억 2,8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나간 걸로는 보이지 않고 다 나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것이 야생동물 관련해서 포획하는 데 보상비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보상비하고 거기가 포획을 했을 때 사체가 발생이 됐을 때 매립원이 있습니다. 매립하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람들이 세 분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같이 나가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년도에 야생동물 포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백운산쪽에 멧돼지도 많이 나오고 현재 최근에는 염소가 많이 나와서 백운산 정상까지 점령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염소 같은 경우도 야생동물로 볼 수 있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을...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백운산 정상이나 이런 데 염소가 다니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사람이 가서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염소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포획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포획반이 별도로 있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포수를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연간 20명에서 30명 정도 포수를 기간을 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2021년도에 야생동물 관련한 피해 접수 받고 출동 현황과 포획 실적과 그리고 보상비 및 포상금 나간 게 있겠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2억 2,800만원 썼으니까 집행 실적을 과장님께서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관광과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과가 대부분 보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인프라 구축이 그래도 광양시에서 생각하는, 앞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만 되면 몇 년 정도 지나면 기본적인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월금액이 없이 완성되겠다는 시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이월금도 많고 이월된 금액에다가 예산을 집어넣고 나서 또 이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딱히 이거다, 하고 관광 관련해서 한 가지라도 딱 내세울 만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고 하면 장기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두서없이 쭉 보면 이월금이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봐서 되도록이면 예산액이나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시니까 이월금이 적게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여행을 가끔 가다 보면 제일 가까운 데, 얼마 전에도 여수공항에서 보면서 광양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여수공항이라서 여수 것만 다 있고 순천 것 다 있는데 광양 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면 홍보 부분이 우선 첫 번째인데 저희들 보면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지금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도 실상 보면 2,700이 잡혔는데 1,600 쓰셨습니다. 조금 더 보강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책자도 좀 보강하시고 안내소 운영하는 부분도 되도록이면 예산 쓰실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하고 달리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문화예술과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통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이 어쨌든 잘 치러집니다. 저는 잘 치러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지역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되도록이면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항상 판에 박힌 겁니다. 지역축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전문가, 아니면 용역을 주시더라도, 아니면 다른 데 잘 하시는 지역에 배워올 수 있으면 배워오시더라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고기 축제 관련해서도 20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 증액될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날이나 아니면 체육행사나 좀 연계해서 예산을 줄일 부분은 좀 줄이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부분. 올해 꼭 이 부분 강구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각 실과 서로 협조하셔서 체육행사 따로 문화행사 따로 시민의 날 따로, 이렇게 말고 프로그램 지금 거의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과 옆에 실과 관련해서 협조하셔서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효과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아까 이것은 이 앞에도 제가 총무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청 지금 예전에 문화원 지붕 개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 질문했을 때 하고 오늘 본 위원이 광양읍에 가서 또 보고 왔습니다. 이것 예산 없어서 6천 돼가지고 예산 부족해서 진행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완공한다고 했는데 저 상태로 올해 완공해질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진행사항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아까 그 행사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민의 날 행사하고 숯불구이 축제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금년이 시민의 날 28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본부석이 저 위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밑으로 내려서 정말 변화된 모습, 시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축제를 보면서 느낀 게 특히 광양이나 중마동 모든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만 축제입니다. 축제를 하려면 전 시민이, 등을 하나 달더라도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 아니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한 곳에 치중해서 그게 축제가 아닌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금 이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게임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 총무위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체육과하고 여기에서 과도기적이라서 문화관광쪽에 여쭙는데 이게 미래먹거리입니다. 이번에 조례도 발의됐고 이 관련해서 체육과하고 협조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서로 대화 한번 해보시게요. 이 부분은 대화해서 좋은 그림 내면 미래의 광양에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충분한 스포츠입니다. 현재 모든 스포츠보다도, 아니면 모든 산업에서도 앞으로 발전성이 제일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서로 대화합시다. 이 부분은 대화하셔서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광양이 잘할 수 있다. 이 랜드마크다. 하는 부분이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거리를 남겨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랑 좀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체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은 지금 많은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한 가지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예산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지 압니다. 그런데 조금 이월금액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본 위원들한테 이 부분 이렇게 됐으니까 사전에,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하고 저희들 설명을 해 주시든지 예산서에 이월액은 100억대가 넘는데 또 예산을 100억대를 잡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월금액이 100억대가 넘게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하나하나 자료요청해가지고 보기보다는 큰 대목만 이 부분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니면 적은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은 저희들하고 공유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잡아야 되고 전년도에 사업 못 했을 때 지금 보면 체육시설 확충에도 123억이 전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갑니다. 140억 정도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큰 것만. 100억대, 10억대도 놔두고 좀 큰 것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다음 번 내년도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야기 안 하게끔. 체육시설 확충 보시면 지금 보면 올해도 이월되는 게 140억 이월됩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올해 2022년도는 그렇게 많이 이월이 안 됩니다. 2021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큰 사업들이 작년까지 2021년까지 그리고 올까지 다 마무리, 아까 위원님이 관광과도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진행돼온 큰 사업들은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몇 가지만 적은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장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7억 1천만원 쓰셨습니다. 이것 광양읍권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이 번에 수영장 성황동까지 하면 수영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만 가지고 7억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보수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왕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예전에도 다른 질의 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건물 유지관리가 7%인데 광양시는 14~15%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건물 짓는 체육시설들 꼭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좀 자제해 주시고 이런 운영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민간 관련해서, 안 되는지 압니다. 그러더라도 민간에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자료 229페이지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사업인데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고 이월된 3억 3천이었고요. 그중에 2021년도에 8,800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억 4천은 역시 올해로 이월이 됐고요.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가 방침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공공약자 이 사업 플러스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리동을 더 추가하라는 그때 당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신청까지 도에 신청해서 한 2억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도 했고 우리 올해 4월에 2022년 2회 추경 때 2억을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가지고 BF 인증이라든가 또 그쪽 부지에 약간의 국가 땅이 있어가지고 그 부지도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소규모 변경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10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사업,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문섭위원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저희가 배알도 수변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그것을 폐쇄하고요. 바로 앞에, 주차장 앞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0평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개념정리를 확실히 하면 관광약자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 모든 약자, 어르신을 포함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이 배려프리 환경입니다. 왜냐, 그 사회적 약자, 거동이 불편한 분이 편리하면 비장애인은 당연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라고 하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광양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광양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배려프리 아주 관광환경 잘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한번 오실 분 두 번 오시고요. 2명 올 사람 10명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월되지 않게 또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승재

정승재관광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과장님, 전에 총무위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 민간위탁 120억인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아까 파악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게 전년도 2000년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2021년도에 자원순환과가 만들어 지고 기존에는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라는 것은 부서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예산은 없었고요. 이게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로 결산을

박철수위원장

인건비가 맞습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리고 전년도에 없는 것은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확인 제가 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인건비였네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310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요. 일단 두 번째 비전 목표 있는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증가율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성과지표인데 두 번째 보면 목표가 3천인데 실적이 2인데 달성률이 66%입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것은 3천이 아니고 3%입니다. 이용증가율이기 때문에요. %가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3.000%라고 표기를 하신 건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표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기가 됐으니까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에 앞서 위쪽에 보면 명품교육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잠재능력을 살리는 고른 교육기회 제공에 성과지표가 모의고사 2등급 이내 학생 비율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가 여기 정책목표에 합당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적지상주의적인 발상이 아닌지 약간 우려가 들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성과지표에 이것을 반영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냥 객관적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이렇게 선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모의고사는 이제 확실하게 나타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지표가 바람직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지표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부분 연구하셔가지고 저희가 성적지상주의를 저희부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것을 하면 안 되니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11페이지 보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현액은 2,250만원인데 지출액이 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출잔액이 1,45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이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금에 대출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상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이자지원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5만원 이내에. 그리고 사립대도 그렇게 학자금에 비해서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청률이 저조했던 게 원인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만약 현실하고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산현액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라면 홍보를 다 하셔서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4천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대체교사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휴가나 연가,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게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은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게 그 전날 신청을 하거나 오전 중에 신청을 하면 반영이 되는데 오후에 갑자기 상황이 발생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은 오후에도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현장과의 행정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데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저희가 신청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현장에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저희들이 그게 사각지대인데, 저희들이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요. 11월경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학부모에 대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설문해봐서요. 적정하게 저희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314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에 보시면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테마파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사업이 목표와 실정과 달성률에 맞게끔 진행이 됐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 추진은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추진율하고 보상집행률로 조성사업에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를 삼으셨는데요. 이게 성과지표와 정책목표가 맞는지 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보통 보면 다른 과들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정률이나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많이 삼으시던데 이것은 세분화해서 마치 정말 잘 되고 있으신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삼으신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부분 성과지표와 정책목표를 좀 어울리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316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1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150만원입니다. 예산이 300이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것은 9세부터 24세까지 비행이라든가 일탈, 학업중단 등의 이런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찰서나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2021년도에 1명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을 신청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명이 모호해서 저희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건강 관련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학업, 학업이라고 하면 학원 이런 데 등록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법률에 관계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때 청구를 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대상이 되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금액이 이 예산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청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실적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5개년간 혹시 계속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계속된 사업이었다면 5개년간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셨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후에 보고를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에 있어서도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경계선, 이것 작년에 처음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사비하고 사례관리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비는 8명분, 사례관리비는 15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권리보장원에 각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대상이 되는지를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검사가 4명, 사례관리가 4명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대상자가 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에 있는 아동인 줄 분류가 돼서 이 아이를 다시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대상되는 아이가 적어서 이렇게 지출액이 적었다 이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서잖아요. 2022년도 예산은 그럼 조금 더 줄여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대로 그냥 잡으신 겁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첫 번째였고 좀 올라갔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는 좀 더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더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저는 발굴의 노력과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사업실적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설치가 지금 2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이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아동보호팀이 올 2월에 됐는데 사무실은 현재 광양읍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월에 광영동사무소로 옮길 계획을 작년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조사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는 못하게 돼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비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월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교육보육과의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잡은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못생긴 소나무가 고향을 지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명품교육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약한 학생들에게 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학력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조차도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반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간에 학력의 격차가 심하면 그 격차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기 위한 쪽으로 예산을 써줘야 이 예산이 정의로운 예산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이 실제로 보면 공부 잘 해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후에 우리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우리 광양에서 살면서 광양에 소비를 촉진시키고 우리 광양을 지켜나갈 우리 후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좀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우수학생을 위한 일부 지원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취약한, 공교육의 목적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교육복지를 위한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수십억을 들여서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일부 좀 전환한 새로운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 98억 정도 됩니다. 실제 저희들은 전전년도 지방세수의 5% 이내에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제2조에 보면 우리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수입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우리 공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격차를 더 심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도 많은 지원을 해서 격차를 간극을 줄여주는 쪽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우리 정책목표에 보면 청소년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있는데 이 측정산식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너무 작게 쓰여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말씀하실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옆에 보면 측정산식이 있는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청소년 유해환경...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한글을 못 읽어서 못 읽는 게 아니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못 읽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당된 칸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만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도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립소재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액 20억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된 거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2022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광양 공립소재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셨죠?

현재 지금 계약되어 있죠, 업체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약 기간이 2022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 기간만 보면 1년 8개월 정도가 계약 기간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기간을 1년 8개월 정도 해버리면 어느 세월에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건축에 대한 설계이고요. 저희들이 전시물에 관한 설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뒤로 가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기간을 좀 넓게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우리 공립소재전문과학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실은 반대를 했고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이미 공모선정되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저희들이 부서성과계획서 내지는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일원화되지 않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중마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100으로 놓고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프로그램만족도 같은 경우는 목표 자체가 92%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서관 프로그램만족도 같은 경우는 97%로 되어 있고 용강도서관 프로그램만족도는 9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목표를 우리가 얼마를 둘 거냐는 것도 지금 도서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성률을 높이려면 목표를 적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00으로 잡고 어떤 데는 90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 제출할 때는 통일된 목표를 설정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5억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도서관운영과가 가장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요인이나 그 요인을 발생시킨 주요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광영도서관 건립비하고 금호도서관 건립비가 이월돼서 금액이 그렇게 올라갔고요.

김보라위원

광영도서관 건립이나 금호도서관 건립은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금호도서관은 건립이 완료돼서 지금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 광영도서관은 사고이월비 5억하고 명시이월 된 7억 5천이 있는데 지금 아직 건립이 다 완료되지 않고 지금 준비 중이어서 시민센터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저희가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시민센터 건립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광영도서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이신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서 성과에서 목표가 이렇게 이를테면 1만 1009호로 되어 있으면 실적이 1만 4411건이면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상계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수정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예산현액이 20억 4,700만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19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는 지원사항이나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상자들한테는 전부 다 지급이 되어 있고요. 비율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기준액 대비해서 좀 많이 교부가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보라위원

대상자가 100명이다 하면 100명에 대한 부분만 내려왔어야 하는데 더 오버돼서 내려와서 이게 발생한 부분이다, 이 설명이시죠?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위소득 52%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를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신청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몇 분 제대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남성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좀 소득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양육하는 과정들의 사례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대 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다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는 노력들이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과 지금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9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가족센터 말씀이시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다 같이

김보라위원

같이 해가지고 9월 말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준공검사 중이고요. 10월에는 내부 인테리어 부분 하면 11월에 저희가 개관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1월에 개관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지원이 연에 1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여기 지출액에는 9억 8,800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다 교부를 했는데 집행을 그렇게 하고 보조금 정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10억을 하고 정산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가 교부는 신청할 때 보조금을 10억원씩 저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신청은 그렇게 10억원 했고요. 실제로 집행은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과 여쭙겠습니다. 조손가정이 54만원이라고 잡혀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정하고, 물론 잘 하셨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하고 다르기는 분명히 다른데 54만원 정도는 그쪽이든 이쪽이든 조손 54만원 수당 한 가정에 어느 정도 드립니까, 지금?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손가정은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여성가족과로 올해는

안영헌위원

그러셨습니까? 여기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작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조손가정은 전부 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도 안 됐고 전부 다 여성가족과로 전부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과 여쭙겠습니다. 공원조성 지금 어린이테마파크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안영헌위원

어린이테마파크 지금 공원조성에 계속 이월금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상상놀이터, 숲속야영장, 과학관, 주차장 이렇게 4개사업하고 체육과에서 클라이밍장을 조성하는 그렇게 사업을 각각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 사업별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제일 빠르게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이 준공되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2025년이면 이월금 없이 마무리되는 거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

위원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0%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과지표.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진로체험지원사업비도 전액 불용된 게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는 내용이죠? 310쪽에 진로체험지원사업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의 많이 못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312쪽에 있는 교직원수당이나 교직원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인건비나 그런 게 축소됐다는 내용인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아이들도 줄어들고 이래서 2021년도에 8개소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데 잔액이 남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공립소재전문,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준공 중에? 그러면 이월된 사업이나 다 해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보육과장님께, 마이크 안 잡으셔도 되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보조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보육과 내에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기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두 해 정도는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 못 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원래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상황과 전후에 있었던 사업비들 빠짐없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5: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결산검사 위원들 보고서에 의하면요. 마을회,관 우산각 관리 방법 개선 강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처리 내용으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완료 했는데요. 작년에 2021년도에 예산이 5억이 책정돼서... 지금 사업 결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진행된 우산각.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21년도 마을회관 신축에 12억 5,45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출 잔액이 5,241만 9,370원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냐 하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토지 매입하고 같이 중마동 오류마을 회관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를 2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부지매입 협의 결과 2억 500만 원만 지출이 되어서 한 4,500만 원 돼 있었고요. 잔액은 낙찰차액 그 잔액만 남았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우산각 있고, 지금 현황 파악은 돼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방치되다시피 한 곳도 있는데. 우선 현황에 보니까 총 226개소로 대장에 등재된 곳, 미등재된 곳 이렇게 돼 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문섭위원

또 제가 조례 보니까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마을회관 등은 일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건립이 됐으면 사후 관리는 기본이겠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문섭위원

이게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 현황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우산각하고 현황대로 저희가, 위치 현황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마을회관 보수 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현황 파악을 해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연중 두 차례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던데, 전수조사 대상 돼 있는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은 전수조사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황 그대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그게 등재된 것과 또 등재되지 않은 것. 또 사유지에 건축된 것.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다던데 그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문섭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돌아봤을 때 제각각 주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더라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산각의 전기 설치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관하고 양로원하고 옛날에 이중으로 이렇게 등록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마을회관하고 양로원하고 같은 시설 내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우산과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우산각 신축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 간단한 유지보수만 하면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요.

박문섭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전기 설치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설명을 하고 노인정과 우산각의 차이점. 그리고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하셔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방치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청드린 그 자료는 좀 정리를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면 단위라든지 이쪽은 많은 부분이 배려가 돼서 나름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양읍도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런데 신도시다 보니까 주민들 생활을 하시면서 집회 공간이나 교육 공간이 창덕 쪽이나 덕례 쪽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했을 때 면 단위 하는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하셨지 않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안영헌위원

읍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주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인서지구에 터미널 인근 그 위치에 폐철도 부지에 건축 공모사업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을 나누자면 광양읍 구도심. 그다음에 창덕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2개가 착공이 돼서 짓고 있고, 2개가 더 있고. 기존 아파트 3개. 그쪽 인구가 거의 1만 5천. 덕례지구도 거의 버금갈 정도로 양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보시면 주민들이, 아까 도서관과에는 제가 일부러 질문을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도서관은 너무 사서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여기에 드리는 것인데. 인서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느 정도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창덕이나 덕례지구는 한번 봐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모임을 하거나. 그나마도 창덕 쪽은 도서관도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이라도 거기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농촌중심지 해 가지고 면 단위는 벌써 다 했지 않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안영헌위원

읍 단위에도 동쪽하고 서쪽이 배려가 안 됐으니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도로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설사도 마찬가지인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오전에 저희 의원님 몇 분이서 들어오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등교하기 좋은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등교하는 부분 가지고 아직도 산길을 넘어간다는 부분. 벌써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무슨 대책을 아예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대책 있습니까? 지금 덕례지구 아이들 등교하는 가운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고. 창덕지구는 산 넘어 다닌다는 것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덕례지구 같은 경우는 내일 시장님 면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창덕 아파트 쪽은 저희들이 몇 번 현장 답사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나 아니면 산책로나 통학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건 검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늦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도 겹친다는 것을 이 앞에 제가 만나 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현재 새로운 도시가 그 옆에도 건설이 되고 학교를 가는 부분이 앞으로도 학교도 더 필요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간다는 부분. 지금 다른 도로도 많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광양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특히 산건위 쪽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저것 하나 못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저 부분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진에서 용강중학교 구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너무 잘 하시니까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다른 총무위 소관 부서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산건위는 총무위 소관 부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우리 정리추경할 때는 올해 발생했던 추가 재원 같은 경우 예산으로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 우리가 예산 현액과 수납액 총액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책 목표 관련해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가 부서의 성과를, 정책 목표를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산건위, 총무위를 떠나서 다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정책 목표도 제대로 잡고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지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교통과 여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광양터미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15억 잡으셔서 14억 쓰셨습니다. 내년 7월에 계약 끝나시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265페이지입니다.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 관련.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입니다. 지금 터미널 부분은 현재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시유지로 운영을 하지 않고. 광양읍은 시유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3년 계약이 내년 7월에 끝납니다. 7월에 끝나면 우선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간 저희들이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부지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시의회와 시민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대한민국 다 지금 택시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같이 세우시기로 하고. 택시 관련해서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재 야간 시간대에 택시가 콜이 잡히지 않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콜센터로 직접 출장을 해서 현황을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실제 휴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다음에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야간에 늦게까지 운행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야간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추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책적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장기적도 좋고 터미널 관련 그다음에 택시 관련은 시민의 발입니다. 다른 것 다 잘하셔도 이 부분에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 자꾸 나오면. 저희들이나 일하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잘해놓고 사소한 부분 가지고 욕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터미널 대책은 제가 봤을 때 10년 전부터 세웠어야 합니다. 또 겨울에 우리 시민들 밖으로 내보낼 겁니까? 아니면 겨울에 떨면서 택시를 잡아야 됩니까? 인원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이 없는데 누가 갑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업주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뭔가 대책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내주셔야 하는데. 지금 터미널도 말씀을 제가 몇 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내년 7월이니까 내년 이후에 세우겠다 이거 말고요. 올해 세워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중마동도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중마동 터미널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도심에 버스가 들어오고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는 항상 밀립니다. 중마동도 밀리고요. 그러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안은 지금쯤이면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같이 생각해서 좀 대안이 안 나와야 됩니까? 대안을 좀 만드십시오. 이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택시도 마찬가지로 나라 정책만 보시지 말고 전기차라든지 뭔가 방법을 세워서. 기사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여건은 업주도 만들어야 하지만 저희들도 만들어서 시민들의 발인 택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서로 고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비단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고. 또 그 대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더 앞서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공감합니다. 어찌됐든 서로 머리 맞대고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농업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앞에 백운제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든 8월, 9월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저희의 방침은 초록기운과 백운만찬 공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초록기운공원에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순환펌프가 고장이 나서 일이 비롯됐고요. 그와 결부시켜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펌프 교체, 어린이 시설 소파 보수, 부대시설 누수 보수 등 7천만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는 상시 개방해서 이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정도 예산 잡히면 내년 물놀이장은 일단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다 보수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그 부분 좀 체크하셔서 시민들한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안 보여주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나 여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나머지 분들까지도 욕 먹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잡든 내년 물놀이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리고 산림과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산림과 부분은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표시 안 나거든요. 이게 사실은 표시가 안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좀 적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산림과에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전체 수종 관련해서 광양시에 먼저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단발성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서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잡으시지 말고.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나무를 어떻게 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진짜 고생 많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고 전부 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서 진짜 고생하신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제일 고생하시고 표시 안 나는 데가 여기입니다. 계획성을 지금까지 안 잡아놓고 단발성으로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산림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차곡차곡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지금보다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훨씬 더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밤나무 관련해서 저희들 벌써 뒤쳐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올해도 밤나무 조금씩, 여기 보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 밤나무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의 밤나무가 보통 40년, 50년 정도 되어 가지고요. .생산성이라 할지 품질 부분에는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밤나무의 특성 때문에 밤나무를 다시, 수종 갱신. 밤나무를 다시 심는다고 그러면 기지현상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대체장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밤나무나 고로쇠 관련해서도 실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시도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앞서서 다 역할을 해 놓고 뒤에서 다른 시도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열매를 따 먹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옥광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현재도 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품종의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있는 부분으로 수종 갱신을 시키면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파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밤은 어떻게든 판로를 개척하고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새 품종에서 좋은 맛이 나고. 이 품종은 본 위원이 살려고 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급을 해서 예전 광양의 명성을 못 찾더라도 농가 소득을 높이는 부분에서 예산 더 편성해야지 안 맞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서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가 현실이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실제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없어서 지출 잔액이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책이라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들이 농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자료 118페이지인데요. 결산서 자료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섭위원

페이지 118페이지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는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잡히지 않고 징수 결정액으로 1,8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결산을 하고 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징수 결정한 금액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요? 지난 연도 수입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난 연도 수입은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든 세금이든 올해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게 올해 세입이 다 들어와야 맞는데, 그때 징수를 못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온 것을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합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정확한 수입이 예측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산액, 예산현액에 빠져 있고 징수 결정액으로 나타나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정확한 수입으로 추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기술보급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아열대 과수 하셔서 요즘 보면 그 과일 뭐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애플망고.

안영헌위원

예. 망고가 많이 유행을 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보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아열대과수 보급사업을 계속 검토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지만 이게 초기 투자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망고를 수확하려면 4년간 이렇게 기다리는 그 비용이 농가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시범포 하나하고 봉강에 한 농가, 진월에 한 농가. 두 농가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인을 살리는 부분이지만 대표적으로 어찌됐든 투자가 많다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들 관련해서, 저희 농업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준다고. 소득이 높다고 그러면 많이 투자해도 따라옵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화훼특작 시범사업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지켜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광양시가 진짜 잘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갖다 심고, 전기 보일러까지 해서 많은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로였거든요. 판로 부분이 가만히 놔두면, 거기까지는 만들어놨는데. 안 되면 시에서라도 조금씩 사서 그 사람들 어떻게든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끌어올리신 것은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판매가 안 돼 버려서 현재 또, 벽에 부딪혀있는 단계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알스트로메리아를 육성을 했는데요. 그 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은 2년간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 꽃에 수요가 없어서 침체했었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중고 값이 너무 비쌉니다. 저희들이 초기 때는 그걸 다 지원해 줘 가지고 했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5~6년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종구를 하면 억대의 종구값이 들어가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알스트로메리아 화훼산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일단은 시작을 하셔서 되니까 이런 게 기술보급과에서 이 종목으로 하면 그래도 농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다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원자재를 사줘 가지고 시킨 것 아니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단지화가. 지금 몇 농가 안 되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단지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화훼를 이끌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끌어올려줘야죠. 분명히 손해입니다. 이거 농민들한테 투자하는 부분은 플러스되는 부분을 찾는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체계에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손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이 정도 가지고 이분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분들에게 박스 지원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육성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과학영농기반 확립하는데 11억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과학영농관 저희들 사무실 뒤쪽에 보면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원래 1층 건물이었는데 2층, 3층을 증축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건물 증축이었습니까?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안영헌위원

현재 4차 산업에서 과학영농에 대해서 전 국민들 관심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대책 좀 세우고 있으십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층에 있는 미생물 농업. 지금 시장님께서도 발효농업 쪽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있는 농업용 미생물실이 연간 300톤 규모의 미생물을 생산해 가지고 현재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50톤 정도를 공급할 정도로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산림소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장

301페이지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해서 예산현액이 11억 5,800만 원이거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그리고 사고이월이 6,400만 원 됐고.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해 가지고 2억을 또 잡으셨어요. 그런데 2억을 잡아놓고 실제 지출한 것은 2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위쪽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국비 사업이었고요. 국비 보조 사업이었고. 아래쪽에 있는 긴급방제 사업은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021년도 하반기에 정리추경 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월된 거고요.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특성상 11월부터 다음 해에 4월까지 집중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 같은 경우도 대개가 사고이월이라 할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은 다 쓰신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저희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상수도 보급률 98% 넘습니다.

안영헌위원

도심은 안 되는 데가 없죠?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상수도는 도심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생활폐기물과장님!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현재 사곡 처리시설이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37년까지입니다.

안영헌위원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37년이 아니라 이 기간은, 37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잡은 기간이고. 그 전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기간은 언제까지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37년까지 매립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37년까지 주민 동의 받으신 겁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동의를 거의 20년 가까이를 받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37년이면 지금이 22년입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매립장을 그때까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조성했을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립을 몇 년도부터 못 하게 돼 있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30년부터 하는 게. 광양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30년까지 하고 나서 대책 수립하고 가시는가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은 소각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다음번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30년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밖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희들 시에서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갑니다 하는 부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면 밖에서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련해서 모르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30년까지는 매립이 만료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미리 나와줘서 떠들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생활폐기물과 같은 이런 분들이 잘한다는, 똑같은 일도 잘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들 협의체 잘 구성되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제일 고생하는 데 아닙니까? 그 과도 근무 여건 나쁜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미리 먼저 선점을 못 하는 부분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많이 생각하셔서 30년 이전에 이렇게 갑니다, 하고. 이번에 관련된 주민들도 선진지 견학 갔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안영헌위원

갔다 와서 그분들은 반응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광양 시민들한테 어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생활폐기물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클린하우스인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선별시설은 건축물을 지어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선별시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생활폐기물과 매립장 하단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선별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이 거의 3억 정도 되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명시이월된 걸까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사업이 단년도에 안 되고 다음 해까지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럼 이제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저희들 창덕 쪽에서 쓰레기장 악취 관련해서 송보아파트 민원, 남해오네뜨에서 민원이 가끔 기후가 나빴을 때 나옵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데 왜 가끔씩 그렇게 기후가 안 좋을 때 냄새가 나는 겁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보통 냄새가 안 날 때는 날씨가 조건이 좋아서 공중으로 다 확산되는 경우고요. 또 좀 냄새가 날 경우에는 기압이 낮아서 밑으로 냄새가 깔리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냄새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헌위원

악취저감시설 운영하는 데 1억 1천만 원 정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기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치보다도 낮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문제는 시민들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걸 좀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가끔씩, 요즘은 그래도 많이 잡힌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냄새가 난다는 부분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대책을,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수도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제가 광양시 자료를 기상청에서 받아봐 가지고 한 5년 동안 자료를 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40ml 정도가 와버렸기 때문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광양시에도 저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현재 시간당 얼마가 왔을 때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우리 시에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노후 하수관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지가 침수된 것은 첫째, 우수토실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물질이 많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주변의 도로가 침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양만하고 이렇게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만조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현재 그렇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제가 5년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는 시간당 광양이 최고 많았을 때는 80ml가 오는 게 최고였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우기 전에는 우수관 증설도 하고 기타 우수토실 같은 데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광영동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추후에 찾아뵙고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초남 2공단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산단과입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초남공단 체육시설 부지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초남공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안영헌위원

이게 산단과인데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마는.

안영헌위원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사업으로 산단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초남 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공원과가 아닌지, 혹시.

안영헌위원

산단과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25억이 들어있는데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산단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궁금했습니다. 꼭 광양시를 동서로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 성황동이라든지 모든 이쪽에서 산단 관련해서 공영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읍 관련해서 공영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어찌 됐든 광양시가 모든 부분에서 좋은 시설을 갖춰서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들어와야지만이 저희 시도 어찌됐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읍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쪽도 좋은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그나마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순천 인접해서 많은 지가나 아파트 가격이 광양시가 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덕례리 35% 정도까지 들어왔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남 도시개발공사에다 저렇게 미룰 게 아니라 사실 광영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택지과에서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이 당초에는 광양읍권은 부영주택에서 목성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 쪽에. 와우, 광영 의암, 성황지구를 1단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서지구 68만㎡에 대해서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목성지구를 추진하는 부영 주택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토목공사 착공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례 도월지구 약 90만㎡에 대해서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을 받는 것으로 심의가 났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하고 적극 행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벌써 한다는 이야기가 진작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류 낸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했으면 진작 끝내고 토목공사 끝나서 지금쯤이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을 텐데. 전남도시개발공사한테 저렇게 맡겨놓고 오늘, 내일 합니다. 저것도 이번에 서류는 제출해서 어찌됐든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만 시에서 실상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좀 빨리 하라든지 무슨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것을 꼭 전라남도나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놔두고 그쪽에서 한다는... 목성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영 바라보고 있다가 목성뜰 다 버립니다.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우려될까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인서지구 예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인서지구 토목공사 언제쯤 끝날 계획이십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인서지구 토목공사 착공 목표를 빠르면 내년 하반기. 좀 늦으면 2024년 상반기로 목표를 잡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고맙습니다. 공원과 잠깐 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인원 없어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도, 여기도 똑같은 말을 여쭙고 싶습니다. 광양시 가로수라든지 공원 관련해서 나무 식재가 전체 마스터플랜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광양시 도로라든지 공원 관련해서 나무 그림을 먼저 그려서 시민들하고 협조하고 같이 의견 나누시고 전체 그림을 그리시란 말입니다. 그림 그리는 건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대목 대목을 하니까 저거 잘했니, 못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틀렸다고 하면 좀 지워서 그 의견도 좀 반영하시고. 지금처럼 보면,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는데, 쫓아가는 고생을 하십니다. 먼저 이끌어가는 고생을 안 하시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시오. 계시는 동안에.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솔밭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솔밭섬은 녹지과장님이. .

안영헌위원

솔밭섬이 시민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 하고 쉬고 싶은 공간 중에 많은 민원이 나옵니다. 뭔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재처럼 낮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 어렵습니다. 저도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찾으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도 시설 많이 해놓고 시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게 적습니다. 이 부분 시민들이 안전하게 저녁에라도 가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밭섬에는 소나무 위주 단순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그늘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여수나 순천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 앞에 우리 시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캠핑장 관련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홍수위보다 낮아서 캠핑장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전남 생활 숲이라 해서 2억 이상 투자를 해서 초화류도 심고 또 거기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연꽃도 심고 주변을 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명소로 볼거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아니면은 솔밭섬이 그렇게 재난지구라 하면요. 저는 옆으로 해서 조그만 다리라도 놓고. 지금 덕천 쪽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저녁에 와서 거기서 잠은 자고 안에서 놀 수 있는, 솔밭섬에서 놀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건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사업 반영해서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서로 머리 맞대서 시민들 바라보는 부분에서 이렇게 소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설관리과 여쭙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커뮤니티센터 뭔가 이것 대책 안 세워야 합니까? 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인건비입니까? 11억 이렇게 돼 있는 게. 10억 8천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 시설 유지보수도 있고요. 지금 레포츠센터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서 유지 보수비가 일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여기도 장기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커뮤니티센터 부분이 정상화돼서. 지금 보면 사무실 몇 개 없고 사실상 수영장하고 목욕장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건물 돌려서도.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사실은 레포츠센터는 저희들이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올 11월에 저희들이 운영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되면 운영하고요.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거기가 저는 처음부터 체육과에서 수영장이나 이걸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수영장이 어찌됐든 성황동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쯤에서는 시설관리과에서는 수영장을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습니까? 1년이면 10억이 넘는 예산이 일단은 유지하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없었을 때는 제가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새 수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에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유지를 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일단 선정이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단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4억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유지비를 24억 올해 예산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 야간 활동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수 관련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 드리면 처음에는 여수가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잠깐 야간 조명 관련해서 몇 개 틀 잡아놓은 게, 좀 예쁘게 틀 잡아놓은 게 오늘의 여수시 관련해서 저렇게 효과를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24억씩 많은 돈을 쓰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명도 도심에 맞게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보기 좋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신규 설치 사업이고요. 경관조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설치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넘어온 경우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지금. 유지관리 부분만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 주변이라든지 몇 군데. 서천변 장미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경관조명을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2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 지금 1억 3,600...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산이 5억 정도 이상 반영을 해놨습니다.

안영헌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 때 우리 지역으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공직자분들께서 다들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당시에 시설관리과를 새벽에 방문해 보니까 직원들께서 다들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을까봐 비상근무하는 현장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관련해서 비상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가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보상은 따라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도적으로 가능하지요?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비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의 문제나 연가의 문제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상근무 하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우리가 비상근무 할 때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택지과에서 우리가 세입 예산 관련해서 물납액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충분하게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영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구를 했는데 광영 의암지구, 와우지구 그리고 성황 도이지구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전체 지구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성황 도이 도시개발 지역 내에 우리가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땅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광양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 있고, 거기에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제23조 토지매각 가격 결정 및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 보면 3항이네요. 제23조제3항에 보면 가격은 매각시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입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년인데, 이 시행규칙에는 우리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8개월까지는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체비지를 매각해도 되지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규칙에 명시된 대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보통 보면 1년을 유효기간으로 두고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감정평가를 해서 그 당시에 시세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는 6개월의 연장 기간을 두도록 허용해 두고 있고 또 18개월 정도는 우리가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본다고 손 치더라도 성황 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3필지였습니다. 101필지인가 되지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누락이 된 것 같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93필지로 보고 이 필지 중에 우리가 성황 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감정평가는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2018년 6월에 성황 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시행규칙에 의해서 유효기간은 2019년 6월이고, 6개월을 연장해 준다 치더라도 2019년 말입니다. 맞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지금 체비지 93필지 중에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초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2019년 말이 초과하고 나서 2020년 이후에 매각한 것이 37필지입니다. 뭐냐 하면 재감정평가하고 나서 체비지를 매각했어야 되는데 재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수의 계약 내지는 대물 변제 조건으로 해서 체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땅을 감정평가하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지요? 통상적으로.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물가 상승분 반영되면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 올라갑니다. 대부분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착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2020년 3월 23일에 최초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됐거든요. 최초 감정평가가 184억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20년 이후에 재감정평가를 했었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해서 우리 세입을 지금 매각 대금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와우나 광영 의암, 성황지구 3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체비지를 매각했습니다. 와우나 광영 의암은 말씀하신 대로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를 해서 다 체비지 분양을 했었는데, 성황 도이지구만 2020년 1월에 재감정을 하지 않고 당초 체비지 평가된 가격으로 분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행정에 누락으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육시설 용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3천㎡ 정도 되는데 최초 감정평가가 23억 7천여만 원 정도 되고 이번에 재감정평가를 했더니 24억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얼마를 더 받았냐 하면 4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11필지를 20년 이후에 우리가 수의계약 내지는 대물 변제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전체 면적이 3,041㎡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1만 5,703㎡를 2020년 이후에 매각 내지 대물변제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번에 재감정평가한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감정평가했던 금액보다도 ㎡당 6만 6,371원이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한 7억 100만 원 정도 우리가 매각 대금을 덜 받았다. 평균 산수를 한 겁니다. 평균 산수를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덜 받고 땅을 팔았다. 그 외에 준주거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6필지에 3,800㎡를 20년 이후에 또 매각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대물 변제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봤더니 6필지에 3,467㎡이고 전체 금액이 5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20년도 이후에 전부 다 팔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재감정평가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 가지 37필지 중에 확인이 가능한 것은 15필지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만 따지고 보면 7억 정도의 체비지 매각 대금을 덜 받았다. 이게 단순하게 착오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치유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한번 재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특별한 어떤 논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 아마 불가피하게 공동주택 매수자가 급히 나타나서 아마 좀 서둘러서 매각을 하다보니...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주택만을 한정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래서 아마 나머지 자녀 체비지도 아마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그때 조금 다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가 체비지 매각하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현재 계약서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체비지 매각 대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고의로 이런 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마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싶어서 일부러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대물 변제로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간 큰 공무원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적 착오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기 발생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뭐한 말로 구상권 청구한다 하면 돈 내놓을 공무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럼 이 잘못한 것은 어쩔 것이냐. 대략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봐도 충분하게 10~20억 정도의 손해는 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제가 전체 3개 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감정평가했던 기간. 그리고 감정평가 유효기간. 그리고 그 이내에 체비지 매각했던 체비지 매각 현황 있지요? 날짜별로, 지구별로. 3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비지 매각 공고를 띄우고 있는데 이 공고 자체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 2021년 2월 18일에 광양 와우지구 보류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를 띄우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8일부터 매각 완료시까지라고 이렇게 권고를 띄웁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유효기간 내에 매각된 것은 가능하지만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초과하고 난 다음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문구도 좀 수정해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수정해서 공고를 띄운다고 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매각 완료시까지 판다고 해놓고 왜 안 파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광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9 정회

17: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기획예산실, 노인장애인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식품위생과, 여성가족과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획예산실, 총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식품위생과, 기술보급과, 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21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그리고 연도말 조성액 총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7개 기금에 전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5억 5,029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에 조성액과 사용액을 증감하면 197억 2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72억 5,326만 3천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5억 2,387만 원에서 당해연도 191억 8,148만 7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7억 535만 7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554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 453만 8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1,100만 6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9,376만 5천 원에서 당해연도 3,265만 2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억 6,111만 3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59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 138만 8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만 5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4,860만 6천 원에서 당해연도 5억 7,476만 3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2,33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1,324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 824만 2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500만 2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5,067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 646만 8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4,421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 이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표는 기금별 재원조달 내역과 당해연도 사용 사유, 사용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당해연도 기금 운용 명세표는 조성액과 사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과 4개의 기타특별회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들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 총 227억 535만 7천 원과 이자수입 3,424만 6천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4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35억 5,811만 6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46만 2천 원을 조성하고,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으로 1,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1,546만 3천 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사업 보조금 집행으로 4,811만 5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952만 2천 원으로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2억 7,09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인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7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만 5천 원을 조성하여 재난피해 응급복구와 코로나19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7억 7,434만 1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63만 2천 원과 과징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383만 8천 원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455만 원, 반납금으로 16만 2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3만 2천 원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여성단체 보조금으로 1,8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표는 전체 기금들의 과목별 수입 결산표와 과목별 지출 결산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치 현황을 2022년 9월 기준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자율이 거의 1년 단위 예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자율이 1.06%~1.3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 국민은행에 있는데, 국민은행에 일반 정기예금 이율이 우대금리 계산 안 하고 기본금리가 2%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 아닌가. 특히나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보면 2022년 6월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가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서 이율이 15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중간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받은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는 3%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율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품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품 위주로 선택이 되었고 이율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과정은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은행을 선택한 것은 제2 시금고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율은 기금별 운용 부서에서 기금의 운용 형편을 봐서 협상에 의해서 말하자면 선정을.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1년 단위 갱신이라고 하시니까요. 다음 해에는 좀 더 높은 이율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 중간에 찾아 쓸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저희들이 제시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이 중간중간에 빼서 쓸 형편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입장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높은 이율의 통장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내년에는 좀 개선된 지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항상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용을 보면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편성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재량기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기금들은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유지하면서 일을 번거롭게 만들지 마시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의 취지는 이해했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재량기금이 4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올 연말까지 해서 폐지를 하고 통합안정화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3개만 남는데, 이 3개도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 운용한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비비 총지출액은 15억 4,829만 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에서만 지출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86억 6,912만 8천 원의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여 17억 7,269만 9천 원을 사용 승인하고, 이 중 15억 4,82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 3,878만 8천 원의 예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총 지출은 14건에 8억 4,047만 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으로 셔틀버스 운행과 백신접종 후 모니터링 인력 채용을 위해서 2억 1,256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거주불명자 5명이 2020년 정부 재난지원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전해 준 금액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 정부재난지원금 중 사망, 이혼, 가구 조정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반환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로 각각 275만 8천 원과 1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설치를 하면서 1억 2,93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과 격리자가 다수 발생하여 생활비 지원을 위해 8,591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을 위해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기간 중 수해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의 긴급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4,448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어 백신접종을 위한 광양시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4,92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로연 식당의 생활안정을 위해 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22건에 7억 781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8월 광양시 제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하여 배부 장소별 방역소독 지원으로 1,365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활비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한 금액으로 지역경제과 등 11개 부서에서 6억 9,416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8 정회

17: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불용액 감축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잉여금으로 2018년에 발생한 지방채 60억 원을 우선 상환할 것. 둘째, 시설사업과 시책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을 주는 요인이나 결과가 없도록 성인지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것.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고, 성과지표의 품질향상과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할 것. 넷째, 결산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 한 해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회계연도 결산서는 한 치의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것. 다섯째,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세출예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섯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의회의 결산심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일곱째, 정확한 세입 추계로 세입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 여덟째, 사업추진 여부와 예산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것. 아홉째, 다양한 노력으로 확보한 국도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 열째,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였을 경우 그 전용 내역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것. 열한 번째, 체비지 매각시 감정평가금액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감정 평가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이상 열한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아니고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말씀하셨던 “예산을 전용하였을 경우 그 전용 내용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관련 법에서는 “보고”가 아니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제출하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할 것“을 ”제출할 것으로“로 수정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없으시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첫째,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사업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둘째, 법정기금 외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것. 셋째,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 이상 세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해당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비비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상 한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