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얻어 1시간 일찍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진순현 세정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순현 세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결산내용, 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액, 기금, 4페이지 재무제표, 불용액, 5페이지 이월사업비, 재산, 6페이지 성인지 결산, 성과 보고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7페이지 수범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7053억 7645만 원의 100.27%인 7073억 454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23억 2089만 원의 100.07%인 723억 783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09%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7053억 7645만 원 중 76.4%인 5391억 6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8%인 1016억 104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7%인 472억 908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723억 2089만 원 중 75.4%인 545억 4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6.4%인 119억 58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5%인 54억 605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98억 4207만 원, 사고이월 174억 4376만 원, 계속비 이월 162억 30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 이월액은 전년대비 65억 364만 원이 증가된 1223억 117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대비 22억 1065만 원이 증가된 77억 580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하여 불용액은 전년대비 202억 448만 원이 증가한 527억 514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출잔액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75억 3336만 원이 증가한 559억 996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136억 3927만 원이 증가하였고 초과 세입금이 20억 2652만 원 발생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 247억 9442만 원에서 2021년도 말 201억 8271만 원으로 일반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및 통합계정 예탁 등으로 인하여 46억 11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은 1321억 9345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18억 2675만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대비 120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조 1113억 2346만 원입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은 총 57개 사업에 315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214억 9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2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사업 98개와 246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33개, 달성 161개, 미달성 52개로 78.8%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영동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입세출 외 현금의 적정관리, 예비비의 효율적 집행, 정수물품 관리 철저, 본예산의 전액 명시이월 자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방지 등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그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수범사례,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또 예산안에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한 내용들이 다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럼 이 반복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인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자꾸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노력이 매년마다 어떻게 보완되고 있다 이런 게 좀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예산안 때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8년도 위원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올해도 지금 1090억인가요? 늘어나서 예산 자체가 7000억이 넘었는데 이게 이월액까지 될 경우에 내년 아마 결산검사를 하게 될 때는 8000억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한 해에 집행하는 집행금액이 5937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있었지만 이 여력이 저희들이 군에서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급되는 내용들이 더 많은 예산을 실질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적정한 인원 수도 맞는지 또 편성에 지금 결손이 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증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따른 실질적 교육이 반복된 지적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일단 총평회나 할 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 둘씩은 이렇게 정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어필이 돼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지만 개선되는 사항들이 하나 둘씩 반영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