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예, 예정에 있습니다.

얘기는 다 들었고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양측에서 하는 얘기는, 얘기는 들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 요구는 여기랑 심사하는 데랑은 전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양측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쪽에 있는 시설은 이미 지도점검을 마쳤거든요. 마쳐서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받을 만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당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한 전례에 따르면 저희가 그런 거 관련되어서 사전에 미리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물어보거나 하면 그런 일이 있었, 했다라든가 짧게는 답변을 드리지만 사전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먼저 물어보는 게 거의, 그런 전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게 있었느냐”라든가 그런 걸 먼저 물어봅니다.

불만, 주관적인 판단말고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예.

어쨌든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있는 심의위원 분들께서 충분히 심사 고려하고 심사를 할 거로 저희는 믿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성 안 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 보면 당연직이 저희 시에서 1명 들어가고요.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회 추천이 들어가고,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 중에 교수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두세 분 정도는 다른 복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13항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 수립절차 중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계획의 지표입니다. 공원의 계획은 2020년 기준 56개소 65만㎡에서 2035년까지 73개소 264만㎡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였고 1인당 공원면적은 “4㎡”에서 “12.1㎡”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공원유형별 조성현황 및 계획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원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은 공원 확충계획과 공원 정비계획으로 구분되며 공원 확충계획은 개발계획 반영과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등을 위해서 총 17개소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공원 정비계획은 비조성된 공원 32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종 녹지계획입니다. 녹지계획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신규 녹지 35만 9,520㎡를 확충함은 물론 미조성 녹지 4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녹화계획은 포천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도시화에 의해 녹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밀집시가화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녹화지구로 설정한 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쌈지공원, 호수공원 등 주변 등을 고려한 특화계획을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2035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은 포천시의 공원녹지의 미래상 설정 및 급변하는 도시 여건 등 현안사항 검토가 포함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조치 내용, 공원 기본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포천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우리 시 출연 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특례보증 운용자금의 소진으로 출연금 1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출연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예정액은 1억 원으로 2018년, 2019년에 2억 원을 출연하여 2018년 98건 18억 6천200만 원, 2019년 97건 18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은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158건 31억 9,100만 원, 2021년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172건 33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7월 31일 기준 103건 2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대출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재무 등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된 보증 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2분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포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계획안은 총 출자금 1억 원 중 포천도시공사 20%, SK에코플랜트 40%, 삼원산업개발 28%, 교보증권 12%이며, 포천도시공사에서는 납입자본금으로 2,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 그간의 추진사항,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향후 추진계획,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모리에 그린 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및 출연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민간자본 유치에 민관 합동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효율적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과 의사일정 제1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인 공원32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선단 근린공원 내 건물 밀집 및 하천에 포함되어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공원부지 일부를 재척하여 공원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선단동 산 39번지 일원으로 2010년 2월 16일 최초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공원 지정면적은 당초 3만 6,728㎡에서 4,289㎡를 축소한 3만 2,43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 2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3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간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회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11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이관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는 관련 자료로써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SBW 지현골프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위해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화현면 지현리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식회사 sbw홀딩스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북면 지현리 산45번지 일원에 230만 6,540㎡ 규모로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을 “농림, 보전, 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관련 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부지 230만 6,540㎡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일부를 포함한 175만 3,59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다음 3쪽의 용도지구를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은 230만 6,540㎡이며 결정사유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의 가구 및 택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체육시설용지는 147만 9,809㎡로 전체 면적의 64%이고 숙박시설용지는 2개 획지에 10만 4,853㎡로 골프텔과 골프빌리지로 계획하였고, 나머지는 원형녹지 및 완충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600%, 건물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숙박시설용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붙임1과 같이 낙후와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5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받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협의를 실시한 바 있고,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고, 30쪽부터 50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써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 공원32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포천도시관리계획 SBW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이 2개의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 공원32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선단공원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지역 중 집행이 불가능한 하천 구역으로 인하여 공원의 연속성이 부족한 민간시설 밀집구역에 대하여 금회 계획안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도시관리계획 SBW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화현면 지현리 산45-3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제한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농림, 생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조건인 대상 토지의 동의율이 74.4%로 확보하였고, 포천시 미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 측으로부터 소하천 정비 및 지현초등학교 인근에 체육공원 신설이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이나,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시설인 선단공원은 2010년 2월 16일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공원 집행이 불가능한 설운천과 시설밀집지역을 공원부지에서 부분 해제하여 민원 해소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 중에 일부분이 얘기하신 분들이 골프장 하단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밀집지역이어서 이격거리가 60m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골프장과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그 주택밀집지역이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가구수는 아직 모르는데요. 그게 패키지마을로 해서 조성을 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주민의견을 보면 너무 가까워서 낙구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농약피해도 있을 수 있고, 너무 가까운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으면 그 가구수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지에 대한 방지가 조금 소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농약 등이나 아니면 낙구 피해방안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이야기 하셨는데, 답변이 “현재 단계는 입지에 대한 행정계획 수립단계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피해방지대책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확고의 안전성 설계 검토 및 포천시 관내 타 골프장 인접영농지에 농약피해 사례 검토 등 외부 저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검토할 예정”이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계획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을 추후 반영한다는 건지,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지 긴가민가할 정도의 답변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입안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낙구라든가 농약문제는 환경영향평가나 또 도시계획심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때 좀 더 거리라든가 6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격거리 등을 다시 또 검토할 거고요. 또 환경같은 경우는 농약같은 경우 사용문제는 자체적으로 배출이 안 되게 저희도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환경영향평가 시 최대한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공통된 부분들이 많고 또 피해가 확실 시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업자로부터 화현면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제안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 발전 및 효율적 산림 개발을 위해 포천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0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중 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단지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0년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되어 2018년 7월에 준공된 산업단지입니다. 입주율은 77.5%, 공장가동률은 60% 수준이며 타 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센터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 고가의 공업용수비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이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다번에 폐수처리비 지원안입니다. 운영방안으로는 공업용수비 중 폐수처리비에 대한 지원을 2024년 5월 31일까지 할 예정이고, 지원 조건으로는 폐수처리비 완납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비에 포함된 폐수처리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톤당 228원입니다. 완납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월간 2,280만 원으로 추산되고 전체 금액은 4억 5,6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완납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2쪽에 하단 향후 대책과 3쪽 관련 법규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자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비용의 안정화로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향후 미분양 용지의 분양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폐수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폐수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당초 산업단지 승인 시 예측된 분양률이 77.5%로 저조하여 타 지역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 입주 기피와 더불어 입주업체의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산업단지 내외부 환경에 따라 인근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우리 시 소재 용정 일반산업단지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지원내용이 1차에서 종료되지 않고 지원 종료시점에서 조세 저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도록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분양 완료 등의 사항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 입주기업협의회가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 장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율과 공장 가동률이 낮아 타 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짐에 따라 신규 입주가 지난하고 고가 공업용수비로 인한 기존 입주사업자들의 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폐수처리비를 지원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0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20 명)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양성환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