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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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11개 부서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농업 정책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6페이지 보시면 영주동 분수대 연말 트리 설치 해가지고 추경에 잡아 놓으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매년 추경으로 잡은 겁니까? 이게. 1.800만원 1식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게 인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몇 해 동안 시행하지 못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또 저희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인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할 것, 추경예산에 할 것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예년도에는 전에 할 때는 본 예산을 세웠는데 뭐 예산 집행 이런 부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2회 추경 때에 올라온 겁니다.

김병창위원

원래는 계속 세우셨죠? 그렇죠.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세우신 거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236쪽에 하망동에 엘리트빌 인근 인도 개설 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80미터가 인도 개설 공사로 적용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하망동에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용 빈도상으로 봐서도 비효율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이 개설의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그 하망동 엘리트빌 인근 인도 개설은 지금 현재 위치는 중앙 초등학교 뒤에 후문 쪽에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인데 거기는 지금 인도가 없는 구간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쪽에 다니면서 다른 구간에는 이제 인도가 다 있는데 그 구간만 또 인도가 없어서 그쪽 학교도 원하고 주변에 그 위원들도 그쪽에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유충상위원

그 이찬응 산부인과에서 학교 가는 쪽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편도로 설치 계획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편도로 설치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편도로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거기 보도 폭을 한 지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2미터... 3미터 계획 중이고요

유충상위원

3미터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최소 또 기본적으로 한 2미터 기준으로 뭐 그 규정상에 보면 2미터고 최소한 극한 상황에 미터 20까지도 축소 가능한데 지금 기존에 학교 주변으로 실질적으로 그 저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 그거 유명무실하게 사용 빈도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해 놓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 3미터 같으면 엄청난 폭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미터 폭을 학생들의 보행 상황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우선시 되어 버리면 2차적인 차량에 소통이나 주차 문제도 뒤 따르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로 폭을 보고 그 현안 사항 교행이 가능한 폭으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기존에 그 추진 위원회라고 하망동 경제 살리기 추진 위원회라고 지금 활동 중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지금 원성이 대단한데 학교 교장들이야 만나오고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 했을 때에 앞서 선행했던 결과물에 대한 문제점 시행 착오가 후속적으로 지금 필요시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그걸 보완하는 시점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은 예산이고 그 어떤 과정에서의 실행을 하면은 반드시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앞서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이 새로 제 개편이 아니 제 계획이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 흐름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237쪽에 보게 되면은 광복로 장소 가치 향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위치는 봉화 삼거리에서 그 버스 터미널, 구) 버스 터미널 가는 방향으로 제일교회 방향쪽입니다. 방향이고 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구간은 봉화 삼거리에서 영주 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구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상망동 그 기준 그 센터 바로 옆에 보면은 지금 한옥으로 지워 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문화 거점 시설 구) 동성당 한약방하고 리모델링하고 가로 경관 개선...

유충상위원

그 부분이 밑에 보면 공유 플랫폼 공유 마당 조경 공사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 요거 사업은 공유 플랫폼은 옛날 구) 도립 도서관... 장소 위치가 틀립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그 실제로 이제 그 광복로 장소 가치 향상 사업이 실제적을 보면 근대 문화 역사 거리 그쪽 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업이 지금 앞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단독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종료가 된 이후에 어떤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정말 장소 가치 향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려면은 기존에 그 공간에 사업들이랑 그 옆에 또 전자에 선행 했던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지속 가능하고 하나의 그 구도심의 근대 문화 역사에 어떤 핵심에 가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27억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27억 안에 10억이 공사 세게 들어온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의 시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시설비를 27억 원에 시설비 10억을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27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이제 수원 파크빌, 세영 첼시빌 도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차장이 없어서 주변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해서 도로 개설도 하면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그리고 풍기읍 성당 쪽에는 풍기 성당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8미터, 200미터 도로 개설을 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은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또 추가로 또 추경에 성립을 요구를 했고요.

김화숙위원

본예산에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 돈이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올해 본예산에는 이제 보상만 일단 세웠고요.

김화숙위원

네, 그래도 10억이란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상을 못 한 겁니까? 본 예산 올릴 때 그 1년 전에 이런 게 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 사업은 본예산에는 이제 예산은 요거는 했었고 그 본예산 사업비를 저희들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액으로 일부 좀 편성을 했었고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거는 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예산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공유 플랫폼 공유 마당 조경 사업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그 현재 위치는 구) 도립 도서관에 여기에 건물은 거의 이제 리모델링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완료 되어서 거기에 그 앞에 전정에 보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고 지금 앞에 그 전정 마당에 휴게 시설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에 그 도립 도서관 그 전체적인 리모델링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 리모델링 값 전체 그 알고 계시는 돈은 얼마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60억 안에 그거를 포함하지 못하고 지금 2,200만원을 더 세운 겁니까? 60억 안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고...

김화숙위원

할 때 다 조경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뺐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부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요 시에서 갖고 오는 거는 다 빼놨다라고. 마당 포장 따로 어 우리 저번 주에도 질의를 했지만은 왜 빼고 하냐 이거예요. 조경 따로 마당 포장 따로 뭐 벽면 뭘 따로따로 다 빼고 리모델링하면서 60억 돈 엄청 큽니다. 이거.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뚝방 밑에 60억을 쏟아 부었다 하면 시민들이 그 인정할 겁니까? 어데. 잘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추경을 해서 더 하겠다. 과장님 물론 그 전체적인 그 리모델링할 때 용역 받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왜 뺍니까? 그런 것들 다 넣어 가지고 해야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본 취지는 건물은 이제 저희들이 1층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고 2층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센터, 3층에는 그 소상공인 지원 센터를 이제 건립할 목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밖에 전정하고 보도 포장은 본회 그 사업비에 실질적으로 조금 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는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큰돈을 가지고 할 때는 이런 소소한 것들도 끼워서 하면 안 좋겠나 지금 그 우리 그 도시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렇게 계속 계속해서 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우리 박종호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저 동료 위원님 그 분수대 연말 트리 설치는 사실 21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 아니 그 전에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그렇죠? 아까 답변이 조금 이제 좀 오류가 있는것 같아요. 계속 이제 예산 그 1,800만원 세워서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시설비에 그 분수대 노후 노즐 및 수중 모터 교체가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20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 사유가 뭐죠?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현재 그 분수대 설치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수중 모터가 한 두기 정도가 이제 그 하마 노후가 돼가지고 그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그 문화의 거리 실개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2기 정도 그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모터가 좀 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저가 보니까 21년도에도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체 비용인가 교체 비용으로 21년도 요청을 그 방금 저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두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섯 개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한 개가 얼마씩 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400에서 500 정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4=24 그럼 다 교체한 거네요. 거진 지금 대부분 그렇죠? 작년에도 교체를 했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모터 고장이 자주 나는 거보다. 그렇죠?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은 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부터 명품 요양 병원 도시계획 도로 선형 개량 공사라고 요번에 증액을 한 4억 가까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선형 개량이라는데 거기가 지금 일자도로 아닌가요?

웃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위치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그 명품 요양 병원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현재 고 들어가는 길이 거의 그 S자 도로라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아 좌회전... 아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S자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형개량...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쪽이구나. 그러면 선형 개량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보상은 그 일부 한 60프로 정도 됐고 40 프로가 보상이 안 됐는데 보상까지 해서 그 도로를 거의 직선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뭐 한 400미터 정도로 직선화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237쪽에 보시면 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공유 플랫폼 요금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규정 이게 48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3개월에 160만원에 48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저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공유 플랫폼 뭐 이제 거의 준공이 거의 95프로 입니다. 다 되어서 운영 체계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공은 저희들이 해서 올 연말까지 관련 부서에 협의가 이제 운영 관리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저희들이 일부 공공 요금을 좀 세워놓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동청소년과 그때 사업 맞는 거 같아요. 국비 공모사업 맞는 것 같은데? 현수막 게시대도 더 정비는 정말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불법 현수막 관리는 좀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예산을 형평성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정회

10: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가흥동 율평 양수장 보수 공사가 6,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기 사업 위치가 혹시 어디 쪽이죠? 사업 위치? 가흥동 율평 양수장 보수 공사... 위원장님 그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그런데 그 율평 양수장 위치는 그 서천 제방 공사를 하면서 이제 하천 제방이 상승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안전 비행기장 입구쪽에 하천 제방 옆입니다.

김병창위원

어... 거기다?! 6,200만원 되는 그 보수 공사를 하면 공사 뭐 어떤 보수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양수장이 지금 양수장 지붕이 스레트고 아주 이게 설치한 지가 아주 오래 됐는데 그 하천 물을 취수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 시설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이번에 이제 그 하천 공사를 서천 재방을 확장하면서 제방을 더 높게 해 버리니까 양수장이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상승시키면서 그런데 양수장 그 건물도 그 위에 지붕이 스레트라는 거는 그 하마 오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갖고 건물도 새로 짓고 그래서 상승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영주시 가뭄 대책 용수 개발 사업 특정 교부금이 4억 잡혀 있습니다. 2식으로... 근데 253페이지 보시면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가흥 영주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4,000만원 이게 잡혀있는데 그 장소가 각각 다른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혹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설명 좀 잠깐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

김병창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가뭄 대책 용수 개발 사업 특정 교부금 해가지고 뭐 사업 나온 게 있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51쪽에 있는 그런데 영주시 가뭄 용수 개발 사업은 그 특별 조정 교부금 사업인데 뭐 암반 관정 2개소하고 그런데 중형 관정 그 20개소, 한 지점이 아니고 그 사업 대상지가 좀 여러 군데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요 4억 잡힌 1식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게 1식인데...

김병창위원

그 암반 관정 뚫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뒤에 253페이지 영주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해가지고, 253페이지 순흥면 청계리...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는 이산 원리하고 순흥 청구리에 그 암반 관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어... 암반 관정. 이거는 맹 도비 받아서 시비 붙여서 나가는 거다 그죠? 매칭사업인 것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김병창위원

그 맨 끝에 보면 하망동 8통 도로 개설 공사해서 농어촌 정빈데 하망동 여기 8통이면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 이게 뭐 낙후된 지역입니까? 뭐 어떤 지역이라서 이렇게 뭐 추경에 3억이나... 삼천만원 삼억... 삼억이네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위치는 동부 초등학교에서 그 영주 중학교 후문쪽으로 가는데인데 이 지대가 그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그 도로도 옛날에 그냥 그 폭이 그냥 리어카 정도 다닐 정도 요정도 길인데...

김병창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위치가 그런데 동부 초등학교에서 영주 중학교 후문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있다가 위치도는 제가 한번 그런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낙후되고 그 도로가 좁아서 추경에 잡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그 당초 예산으로는 그 건물 편입되는 그런데 지장물 보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지장물이 그 건축물 여섯개 동 중에 5개 소가 이제 협의가 됐고 1개 소는 그 보상 받기 위해 갖고 상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보상 완료 시점입니다. 그래갖고 인제 시설비 공사로...

김병창위원

후문에서 새로 올라가는 길을 그 뭐야 곱작골이라 하죠. 그렇죠? 그쪽 어디인 갑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월요일 한주 시작하면서 또 수고들 많으십니다. 246쪽 메뉴에 보면은 그 덧 씌우기 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영주동에 하고 그 다음에 상줄동 가흥공단 인근에 있는데 그 예산도 예산이지 마는 사실상 이 부분이 대부분 영주 시내에 어떤 문제가 그 하망동이나 영주동 일원에 상습 이번에 비 피해로 이제 상습 그 침수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 거기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에 보면은 포장에 관련 돼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포장을 보통 새로 할 때에 덧 씌우기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포장 층에 대해서 이제 제거를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지표면의 두께 굉장히 자꾸 두꺼워 지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맨홀 하수 맨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차량이 덜컹거리는 현상 그리고 그 소음 서로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앞서 얘기한 상습 침수 지역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 도로에서 원 도로로 나오면서요 포장을 하면은 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벨 차이가 나면은 하수관로로 물이 빠진 나머지 잔류 우수는 표면으로 유입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니까 차단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고임 현상으로 침수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그 공사 과정에 그 정화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장에 기존 층을 덧 씌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포장할 때 기존 층을 깎아 내는 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선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돼 있습니까? 다 깎아 내고 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이게 고가 철로 하부 부분 아닙니까? 공원 인변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쪽으로 보면 사실상은 군더더기처럼 이렇게 많이 땜빵이 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약간 깎아내기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깎아 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맨홀 그 부분에 뚜껑을 조금 올려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들여서 공사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불편함은 결국은 어느 한 부분으로 인해서 미치게 되거든요. 이게 반드시 그러한 부분 맨홀 뚜껑을 그 포장 표면까지 제로화 해서 ± 제로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그 소방 도로라든지 골목에서 나오는 레벨하고에 어떤 층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선행이 안 되면은 2차, 3차에 어떤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음... 그 원래 건설과가 돈이 크죠? 근데 추경에 78억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부담 아닙니까? 너무 크지 않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 본예산에 비해 가지고 비율은 좀 큽니다.

김화숙위원

크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본예산 세울 당시에 그 신속 집행에 대한 요것도 있는데 염두를 해둡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철에 예산 집행해야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집행 율만 저하 시키고 그 예산에 이제 그건 뭐 일년 동안 묶여져 있으니까 또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하자 이런 어떤 기본기획하에서 예 좀 추경이 사업비가 좀...

김화숙위원

시 예산과와 그렇게 합의를 하고 매년 그렇게 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량 조사 같으면 저희들이 10월 셋째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초 예산에서 놔봐야 그 뭐...

김화숙위원

10개월 가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래도 2회 추경에 78억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쭉 그냥 보니까 면 단위 수리 시설 개보수 이런 게 쭉 뭐 정비 공사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개체 공사 정비 공사도 뭐 이런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면 단위는 크지 않잖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이 면 단위도 물론 뭐 10월, 11월 이렇게 하는 공사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하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줘서 공사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돈 몇 천만원 아닙니까? 실제로 보니까 2천, 3천 뭐 얼마 되지 않는데 큰 곳은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추경에 뭐 물탱크 교체 이런 것들은 또 뭐 고장 나고 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 추경에 할 지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면 단위 공사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빵빵하게 세워서 면 단위 공사 미리미리 줘서 교체 공사를 하든지 덧 씌우기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 246쪽에 보시면 2억짜리 지역 경제 활성화 스퀘어 조성 사업은 뭡니까? 246쪽.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영주시 관내 서천교에서 부터 그 영주역까지 기존 철로를 전부 다 고가 했지 않습니까? 그 하부 공간에 이제 공원하고 주민 편의시설 그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요걸 이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철도? 폐철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그 고가 됐는데 뭐 하부 공간에 공원화 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그 뭐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그 관급 자재 철근 이런 게 좀 많이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부지를 그 또 터 파기 하는 과정에서 또 뭐 다량에 페 콘크리트가 좀 나와 같고 지금 사업비가 부득이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폐 철도를 건설과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른과도 하고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에는...

김화숙위원

건설과에서만 하고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처음에 당초에는 철도 공사에서 그 구간에 그냥 좀 대충 어떤 공원화도 아니고 대충 이제 약간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놨는데 저희들 시에서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우리한테 다고, 우리 시비도 추가 보태 갖고 그걸 이제 한번 만들면 또 그 장기간 50년, 100년을 보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제 좀 약간 좀 시설을 뭐 다양하게 그 공원화하고 편의시설을 넣어 갖고 지금 건설과에서 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억으로 끝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 그 본 예산이 있고 있었는데...

김화숙위원

그 말이죠? 본예산에서 얼마 나갔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쪼개기 해서 조금 조금 하면 돈을 갈라서 그게 큰 돈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총 사업비가 49억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45억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49억입니다.

김화숙위원

49억을 줬는데도 모자라서 2억을 더... 그럼 51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할말이 없어지는데 물론 한 폐철도 부지를 하부 공무원화 만들고 또 시민들이 쓸 수 있고 관광객들도 쓸 수 있고 하는 거 맞아요. 구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또 51억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그럼 몇 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를.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은 하여튼 공사 진도는 한 80프로 정도?

김화숙위원

80프로에 2억이 모잘라서 2억을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 예. 그 사업비를 계획을 추가하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저희들 용어로 그 ES라고 그 또 법적으로 하마 계약을 17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률을 또 반영해줘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이 좀 어느 한 구간에서 다량 발생이 돼갔고 그거는 이제 지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김화숙위원

17년부터 했는 공사가 전체가 51억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51억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체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49억...

김화숙위원

아니 지금 2억이 나가고 51억이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49억을 가지고 17년부터 지금까지 했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추경에 전체적으로 물어 보면 전부 다 물가 상승 때문에 추경을 올렸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2억을 되면은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올해 내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올해 내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데 내년 상반기 이내는...

김화숙위원

자꾸 자꾸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공사 업체에서 시에서 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인건비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하기 때문에 49억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주시에서 관리를 해서 빨리 빨리 공사를 마쳐야죠. 공사를 빨리 안 마치니까 또 추경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김화숙위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업자들은 관을 돈 공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들어갔을 때 빨리 빨리 끝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구하는 게 돈 아닙니까? 49억 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하고 2억을 더 올리고 51억 가지고 올해도 못 끝낸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달라면 과장님 책임 질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내년에는 그 뭐 2억만 더 있으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반대로 2억 못 주면 저 끝을 못냅니까? 공사를? 49억에?

웃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

웃음

김화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이 사업비가 올해 있었나요? 제가 지금 2020년도 본예산 보고있는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최종 사업비에 반영된 거는 20년도 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러면 다 끝난 사업인데 뭐 그런...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속 집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예산이 조금 이제 추경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추경 아니 그 신속 집행 뭐 사실 저희 영주시가 이렇게 지금 뭐 선두권에 있는 거 같은데 신속 집행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신속 집행이 그 실제 이게 하마 그 제도가 그 시행한 지 오래 됐는데 저희들 사업 부서쪽 솔직한 입장으로는 이게 그 예산이 그 신속하게 이제 시장에 풀려 가지고 그게 그런데 자금 유동이 되면은 그 지역 경제나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신속 집행은 또 중앙에서 근데 자체가 그 광역 별로 그 순위를 매기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또 23개 시·군하고 순위를 매기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패널티를 안 먹고 뭐 그 실적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신속 집행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요 한번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상임위를 처음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서 쏠림 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 굉장히 또 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됩니다. 초반에 이제 계속 이렇게 여러 이제 공사들이 오면 여기 또 영주 같으면은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주시 본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부세가 줄어들죠?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좀 감안을 해서 갖고 뭐 신속 집행도 중요 하지만은 뭐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줄어들면 결국은 영주시에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좀세부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243쪽에 그 관내 도로 표지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그 증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뭐 시설비쪽이 이게 시설비로 돼 있네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 관내에 이제 그 도로 부지 그러니까 그 시·도나 어떤 농어촌 도로 이런 도로 안에 그 옛날에 이제 하마 이미 도로가 형성 돼 있어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할 때가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보상금으로 돼 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그 보상할 위치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근데 이게 공모 사업 부지는 원래는 사업 시행전에 보상이 마무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미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거기에 옛날부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자 이걸 그럼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줄은 알고 가야죠. 그건 나중에 추후에 본 위원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 건설과에 사업들이 올해 추경 편성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이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연도 말에 과장님 다 이렇게 준공, 완공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추경이 그 반영이 되면 10월초부터 하는데 그 일반 그 소규모 사업은 집행이 되는데 좀 큰 단위의 사업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월을 지금 예상하고 지금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추경 편성 예상에 목적과 좀 취지에 안 맞잖아. 이월을 생각하고 추경 편성을 한다? 차라리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맞아요? 지금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리고 그 뒤쪽에 244쪽에 도로 정비, 관리 장비 유지비가 염수 분사 장치 5개소가 갑자기 늘어간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겁니까? 유지비... 장비 유지빈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5개소입니다. 그 지금 이제 겨울철 오기 전에 그 사전 점검 후에 이제 그 어떤 약간 보수해야 할 곳, 이게 이제 그 강설 시작하기 이전에 점검해 갖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안 늦나? 제가 봐서는. 지금 10월에 비해서 지금 9월 30일날 확정 되어서 10월에 가서 설치하고 10월에 놓을 수도 있는데 안 늦는가요 시기상? 이런 건 본 예산에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시설은 이제 돼 있는데 그렇게 수리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예년 같으면 10월초에도 내려오고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산악 지대라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로 보수용 재료 구입 염화칼슘비를 또 3,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톤으로 지금 총 톤수가 올해 쓸 게 지금 420톤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기존에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300톤 확보해 놓은 거예요. 사업비가 7,500만원 이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120톤을 더 추가로 쓰시겠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그리고 저 단가도 좀 최근에 그 인상이 돼 갖고 좀...

풍림

전풍림위원

톤당 25만원으로 여기 적어 놨네. 그렇죠? 21년도 예산이 이게 보니까 2,5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 갑자기게 한 7,000만원 이상 이렇게 어 8,000만원 증액되었구나... 뭐 이게 추경에 또 편성이 됐었나 그거는 뭐 확인을 못했는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근데 염사 그 위에 그런데 염소 분사 장치 요런 것도 이제 추가로 계속 생기는 추세고 그리고 옛날에나 그 제설 작업을 하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분사 장치 지금 추가로 생겼다고요? 작년도에? 올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5개 소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요 지금 인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거는 저 택지 올라 가는 길에 1개 소를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1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게 저 이렇게 양이 늘어 나나요? 권역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그쪽이 다 된다는 뜻은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1년도 2,500만원 예산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었냐고? 더군다나 또 추경에 요구를 더해요. 4배가 늘어 났잖아요. 자, 그 부분은 추후에 뭐 더 그 회의가 끝나면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 2021년 호우 피해 재해 의무 복구 있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2억을 계상을 해 오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또 245쪽에 보시면 또 소규모 긴급 복구비가 있고 중복된 사업 아닌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44쪽에 있는 거는 그 최근에 그 호우피해가 있었다?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재해 응급 복구를 하시겠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대상지가 어디 어딥니까? 피해 사실 접수한 거 하고 시설비 추계 된게 있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요거는 그 읍·면에서 호우 피해 대상지...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지 없는데 이렇게 적어 올려요? 하여튼 뭐 저희들 오늘 저 예산조서 끝나기 전까지 보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아, 어디어디 필요한 목적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지 삭감할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45쪽에 도비, 시설비 이런 부분은 3억 100만원이다 그죠? ‘하망동 사거리 외 2개소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매칭사업은 3억 100만원이에요. 예산 추계를 이렇게 면밀히 하셨나요? 100만원이 뭡니까? 100만원이. 1억 5,050만원씩 매칭 비율이다?

웃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야 이 앞으로는 제가 건설과 그 사업 추계 했는 거 하고 정산 했는 거 명확하게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하... 이런 데서 뒤에 좀 자르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과장님, 246쪽 볼게요. 토지 인도 보상금 지급 이게 뭡니까? 저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5,536만6천원을 계상을 해 오셨어요. 이 뭐죠?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20 가 단 23905 이게 뭐예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46쪽....... 그 근데 위치는 제일 교회 그 뒷편 한 필지 602㎡인데요 이게 그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됐는 거에 대해 같고 이게 그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화해 권고를 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희들 영주시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언제... 2020년도네요. 그렇죠? 사건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화해 권고 22년 4월에 그 결정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년도에 했는게 왜 이렇게 진행됐고... 하∼ 이게 뭐지? 아니 시정이 됐고 이거는 제가 봐서 얼마 전에 결정 화해 공고가 났는 것 같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20년도에 소장이 접수 돼가지고 그 재판이 진행 되어서 올해 4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임대 보상 지급 여기 관련 서류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보상금이.... 2020년도부터 이 예산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0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럼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세워 줘야지 이런 거는.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게 그 4월에 이제 결정이 돼 갖고 이게 금액이 아직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 자문 변호사나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상의 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 저 근데 소송 진행할 때는데 저희들도 변호사...

풍림

전풍림위원

자문 변호사한테 여쭤보시면 이런 건 진짜 이긴다고 거즘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도 했으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접수를 받았으면 2021년도에도 이렇게 판단이 될 거란 말이죠. 저희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은 본 예산에서 세울 수 있죠. 그거를 그때까지 판단 나올 때까지만 계신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소극 행정이지. 그리고 하천 제방 사업 부분, 아까전 가흥동 율평 양조장 보수 공사를 했는데 하천과에서 제방 사업을 하시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기존 양수장도 위치도 그 제방 밑에 그 푹 꺼져있는데 있었는데 또 제방 공사를 하면서 제방이 또 약간 더 상승되다 보니까 또 시설도 노후되었고 그렇게 해 갖고 양수장을 개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천과에서 사업 하던 거를 이제 우리 저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좀 주민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하천과 사업인데도 우리꺼 하천과에 맡기는게 안맞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니 하천과 사업이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하천 제방 옆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제방 옆에 하여튼 뭐 질의할 게 좀 있지만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그 좀 개정까지는 보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주셔야 제가 보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이걸 삭감을 할 건지 또 승인을 해 줄 건지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 우리 사업 부서가 또 크다 보니 뭐 예산도 많이 올라왔네 그죠? 앞에서 뭐 좀 동료 의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보충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2년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거의 없지요? 소성 변형. 아스콘이 왜냐하면 지난번 장화를 저 우리가 그 몇 mm 쓰라 했죠? 그때 제가 질의할 적에 국장님? 팀에 알잖아. 13mm 에서 19mm 로 올렸나? 그 교차로 부분에 서천교 입구라든가 그 몇 군데 교차로 육거리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그 대형차들이 다니고 하니까 소성 변형 일어나 가지고 위험... 쉽게 말하면 논 갈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화를 이렇게 좀 밀도 좀 높여라 해 갖고 19mm 쓴 거라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달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 그 강한원 과장님 계실 적에 부터 얘기 해가지고 교체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또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덧 씌우기 할때에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신호등에서 양쪽으로 한 4∼50M만 그렇게 깔면은 입자를 밀림 현상이 없다. 소성 변형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교통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게. 우리 초보자들 보면 핸들 막 돌아가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녀 보시면은 느낄 수 있으니까 거의 지금 제가 다니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 날이 더운 날에 특히 더 현상이 더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부탁 드리고. 적동교에서 문수면소재지 까지는 기존 철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가...

이상근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꾸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저 어떤 정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계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설계 진도가 좀 한 80프로 정도...

이상근위원

80프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설계 중에 이제 근데 주민들이 또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그래서 중간 중간이 완전 종결하기 전에 가설계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하고 자주 미팅 하셔가지고 또 다 해놓고 또 바뀌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려가면서 101호 면도죠? 101호 내려가면서 폐선부지 왼쪽에 자마이 동네하고 우리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자마이 동네, 또 내려가면 막현 동네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몇 십년을... 몇 십년 수도 없는 세월을 철도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소외 되어 사는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이 바람에 이제 어떻게 빨리 길을 개통 시켜 가지고 편의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죠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인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사업 예산을 잡는 건 좋은데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올라 오며는 이제 왜냐하면은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또 이제 논밭에 곡식이 있어서 우리가 공사를 못하잖아 사실 그죠? 그게 한 80프로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추경에 설명을 하실 적에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하라고 이해 가도록. 그냥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맞잖아요. 내가 봐도 많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은 이래이래 가지고 곡식들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지금 현재 거의 보면은 논밭 이렇게 농로 포장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로 미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돈을 이렇게 내려온 거만 봐도 답답한 거야.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맞잖아? 왜 이렇게 본 예산을 안 세웠노? 그러면 본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되니 그거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서는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계속 공사에 대한 또 얘기는 또 계속 공사를 설명하셔가지고 이렇게 밖에 올릴 수 없었다라고 설명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고 또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력 사업을 올해 20억 했잖아요. 20억. 본 예산에 10억 추경에 10억을 했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 한테 그랬어요. 자력 사업을 좀 더 올리세요. 15억을 올리든 본예산에 20억을 올리든 더 올려가지고 왜냐하면은 자력 사업이 15억을 했을 때는 본 예산에 사업비 얼마냐면 50억 가까이 돼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로 돈이 30억 이상을 돈을 우리가 버는 거예요. 우리시로 봐서는. 레미콘하고 수로관만 주면은 모두가 이렇게 자기들이 농촌에서 급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순서가 밀려있어요. 그러니 사업 부서에서 그런 걸 판단 빨리 하셔가지고 자력 사업비 내려가지고 우리 농촌에서는 용역이 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시비를 절감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절감 합니까. 그렇게 만들며는 일도 수월하고 민원도 적고 그렇게 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은 많지만도 자주 미팅하셔가지고 팀원들 하고 그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6쪽에 보면은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한 스퀘어 조성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은 이 공간이 보면은 철도 관리 공단하고 영주시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처음 당초에.

유충상위원

영일교 기준으로 해서... 영일 건널목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위쪽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철도 관리 공단에서... 어 근데 이 밑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사실상 민원이 조금 잡음이 많았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됐는데 중요한건 아까 기존에 저도 그렇고 그 주민들도 알고 있기를 궁금해서 거의 다 년 내에 마무리 한다라고 이제 약조하는 약조 아닌 약조로 구두상으로 다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연내에 이게 준공이 불가 하다라고 지연 원인이 그러면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자꾸 그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뭐 어떤 뭐 구조물 같은게 요런 게 이제 발생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지금 연말에 지금 저 계획은 연말에 이제 준공을 계획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판단 해 갖고는 좀 연말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아마 내년까지 동절기도 있고 그...

유충상위원

네네, 아마 이게 그런 뭐 이유 아닌 이유 뭐 불가피한 상황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거는 지역 주민들의 극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목소리 높여서 전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극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저거 한데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단 시일 내에 연내에 이제 마무리하는 게 사실상 저로 봤을 때도 가장 그 일을 최소화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연내에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또한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원이 또 발생한다고 나는 예측하거든요.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분이 워낙 거세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 시키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비용 발생 추경이나 이런 예산이 자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결국에는 지연하면 할수록 민원이 늘어 나고 예산이 늘어 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늘어 납니다. 결국에는 사서 일거리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속도를 내면 연내에 되지 싶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연내에 지금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그 연내 준공 한다고 지금 100프로 좀 장담하기가 좀 힘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약간 여유를 갖고 아마 내년 봄 쯤 안 돼야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연내에 하여튼...최대한...

유충상위원

그럼 그 가려진 내용이 돌발 상황에 문제가 그거에 그 연 내에는 그 다 제거가 됩니까? 왜냐하면 연내 이게 제거가 안 되면 내년초 되면은 땅이 언 상황에서 또 이게 해동기를 맞아 가지고 또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2차적인 또 문제가 파면 팔수록 지표면이 이게 그 약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내에 이런 것도 조속히 해버려야 이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런고 부분을 염두해 두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곱작골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유충상위원

거기 아까 하망동 8통 도로 개설 공사 이게 곱작골에 보면 재생 사업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쪽이 도로가 확충이 많이 되었던데 보니까. 동사무소 하망 동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곱작골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도로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던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저 도시과에서 하는 거 중복 안 되도록도 협의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쪽에 하여튼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진행한 사업이 그 이거 정비가 많이 되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리면은 추경 예산 편성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 연도 말까지 제가 봐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향후에 좀 본 위원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저 추경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동료 위원 김화숙 위원님께서 철도 사업 관리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2억을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 이렇게 완료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조금 전에도 우리 유충상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전풍림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사실은 상반기에 이게 공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추가 경정 예산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집행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된다그러면 이거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해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야 우리도 지방교부세 어떤 부분도 우리 시가 저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추가 예산을 갖다가 생각 없이 올리는 부분이 있는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248페이지 보면은 그 봉현면 유전2리 그 세부 그 사업 세목에 보면은 봉현 유전2리 쪽에 이제 그 예산인데 그 보면 불용액 삭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기 변경이 맞습니까? 불용액 삭감 이렇게 이 내용은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거는 그 저 사업을 당초에 이제 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협의 안 돼 갖고 사업 위치를 변경해 갖고 그 부기 변경으로...

이재원위원장

그렇지, 부기 변경이 맞는데 불용액 삭감이라고 또 해놓는 거는 여기 표기가 우리 저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안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표기하는 방법들을 좀 신경 써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허가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하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용마루 공원 선착장 영주호 용혈 폭포 등 시설 관리 유지비 해가지고 4억5,000만원이 증감 되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4억 5,000이나 증감이 되었는지... 1억 아, 1억이 증감됐네 그죠? 과장님, 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예, 댐 주변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비는 당초 한 저희들이 3,000만원 계약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 꼭 필요하고 이래 불급한 이런 거는 하반기 할 수 있는 거는 추경 편성을 뒤로 미룬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다시 그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한 7∼8개월 동안 지나다 보니까 어 이쪽에 그 용혈 폭포에 이제 그 펌프가 좀 오래 돼 가지고 노후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아 원래 보수를 해놔야 또 내년에 상반기에 가동이 꼭 필요 하다 그래가지고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가동을 위해서 어 필요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공원 보수, 전망대보수 이러한 내용으로 필요에 반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러면 본 예산에 뭐 세울 수 없는 그 예측을 못했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폭포 그 펌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봄, 여름에 가동을 해보니까 펌프 고장이 나가지고 그 한 50프로 밖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 경관도 100프로 이제 연출을 못한...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땜 그 하단부에 보시면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펌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용혈 폭포 예, 그 겁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용혈 폭포는 참 뭐 사실 뭐 영주에 또 어떤 이슈 거리가 돼서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잘해 놓긴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이 세워놓으셨고 하여튼 본 예산에 좀 세워줬으면 하는 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제 다들 의원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용마루 그 보면 영주댐 주변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3억 1식되어 있는데 이거도 추경에 또 세우셔 가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댐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진작에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게 늦었습니다. 이게 또 추경에 반영 한 이유는 올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전 절차 이행을 해놔야 내년에 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좀 6개월 이라도 좀 빨리 시정하고 싶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 조사 뭐 이번에 다 해 가지고 다음해에 뭐 어떻게 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뭐 구체적으로 가능한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게 기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온다면은 우리 영주댐 주변 개발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결국 이제 이게 된다면은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 사전 절차 진행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그러면 뭐 스포츠 뭐 숙박 시설...편의시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숙박시설, 음식점, 휴양시설 총 망라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과에서 댐 주변 개발 사업을 이쪽 저쪽하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총 망라한 어 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어떤 그 영주댐 주변 개발에 어떤 체계적이고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제 첫 꼭지를 떼는 아주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도 제가 저번에 저 요청을 해서 보았는데 뭐 그 골프장이라든가 뭐 선착장이라든가 그런 타당성 조사를 미리 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골프장은 아직 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휴양시설 이제 우리 전체적인 댐 주변을 활용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조사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한번 덧붙여서 뭐 그 내년에 댐 준공이 혹시 뭐 가능하게 열심히 또 뭐 다니시는 거 같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댐 준공은 뭐 말이 많은데 그 어떤 저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게 문화 예술과에 문화재 이전 단지인데 이거는 뭐 그 본체가 이제 운영 되었으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문화재 이전 단지는 일부거든요. 그 사업비로 따져도 또 댐 전체 사업에 한 3프로 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올 하반기에 12월에는 준공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2월에 만약에 준공 신청을 넣으면 참 이게 잘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더 용마루 2공원 편의시설 설치 공사 이거도 뭐 지금 또 용역이 들어간게 그 댐 준공 때문에 지금 뭐 다시 편의시설이 용역을 다시 하는 건가요? 용마루 2공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다 끝 났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 그 용미교, 용두교, 전망 배틀을 해놨는데 어 여러 가지 뭐 채널로도 민원이 많습니다. 이쪽에 오면은 정말 물 한잔 먹을 때가 없다... 그런 취지다 보니까 용마루 공원 주차장에다가 그 편의시설을 해놓을...

김병창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편의시설을... 협력할려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뭐 다만 먹고 간단히 먹고 마시는 어 식당 정도는 아니지만은 편의시설이나...

김병창위원

편의시설 같은 거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간식, 커피 요런 거는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요거는 진짜로 뭐 본예산에 편입 되어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요거는 조금 이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에 보면은 서천 둔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이게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에 장소에는 기본법을 다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예.

유충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유지 관리라든가 장애인 입장에서 어 실질적인 사용상에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천 둔치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서천이 이제 그 서천교부터 한정교까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보행 도로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일반인은 자유롭게 접근해 가지고...

유충상위원

시점이 어딥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시점이 이제 서천교부터 한정교까지.

유충상위원

아, 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구간에 장애인이 이제 휠체어나 타고 들어 가면은 제일 안쪽에 있는 고수부지 쪽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행로 쪽에는 사실 접근이 지금 불과합니다.

유충상위원

네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쪽으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실시 설계용역에서 이 장애인이나 또 어린이도 그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장애인이 어떤 접근성에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인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은 시점과 종점 그러면은 이제 엔터런스 부분, 진입로 부분에 그 전부다 램프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금 몇군데는 이제 제방까지 올라가는 램프는 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제방 뚝에서 내려가는 동선이 지금 안나오거든요.

유충상위원

이 턴 방식으로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U자 일반 U자형식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직접적으로 해 놓은거는 이제 제방까지는 올라가는데 제방에서 고수부지 안쪽으로 해 가지고 보행로까지 연결되는 장애인 동선이 안 나옵니다. 예, 그 동선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근데 사실상 그 사업을 장애인도 장애인 이제 휠체어 기준이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예, 예.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은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떤 지체 장애인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그 노인 장애인이라는 그러한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램프면은 그게 병행 될 수 있는 사업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애인들에 활용 빈도가 사실상 그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도 그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해도 사실상 막상 접근을 해보면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간접 체험 체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 느낌을 모릅니다. 당사자의 어떤 고충을. 그래서 그 내려가는 접근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은 1차적인 것 그 다음에 그 경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 혹은 경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전 구간을 장애인이 어떤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실용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상황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대부분 보면은 형식에 치우쳐요. 그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라. 명부만 가지고 인제하는 건데 결국에 이 모든 게 이제 장애인에 어떤 비중이 극소수다 보니까 이게 조금에 그 어떤 등한시하는 부분이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어떤 기준이 너무 팽배해져 버리면 그 분들이 형식적인 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어떤 실시 설계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 실시 설계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기준은 하마 그림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어느 정도 이제 동선은 나오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진입을 여러 군데 많이는 못하겠고 제가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난 서 너 군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저는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은 그런 우리가 그 비장애인들의 어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장애인들을 한 번 그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현장 상황에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장애인 협회하고 사전에 이제 좀 컨택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시면 전기 요금 4개 소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 지금 하천과에서 전기 요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곳이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총 21개 소입니다.

김화숙위원

21개 소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21개 소에 연간 전기 요금이 얼마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올해 지금 8월까지 보면 한 2,900만원...

김화숙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연, 연, 연 그럼 작년거? 2021년도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3,800만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3,800만원. 전체 3,800인데 지금 요 네개에서 지금 600만원 올라 온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더 올리셨어요? 추경에 왜 쓰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요게 인제...

김화숙위원

모자랐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모자랍니다. 작년에도 이제 3,800했는데...

김화숙위원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전기 요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는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기 집행 관계라든가 이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건 상반기 미리 세우고 하반기에 세우는 거는 조금 그 추경에 뒤에 좀 세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좀 그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부적인 방침? 음... 과장님 1년에 21개 소에 3,800 같으면 4,500 세워서 1년을 쓰는 게 낫지않나... 추경에 꼭 이렇게 세워야 되겠나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전기 요금도 그 관리를 잘하고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김화숙위원

자꾸 늘어 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21개 소에 3,800 4,000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 가정에처럼 철저하게 아껴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관리를 직접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천과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고 지금 추경에 20억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증감이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많은 거죠? 매년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수십억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올릴 때도 있고 못 올린적도 있고 추경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추경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263쪽에 보시면 소하천 하상 정비와 뒷장에 보시면 세천 하상 정비가 있는데 면단위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소하천 정비 공사인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왜 안 올립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큰 하천은 이제 영주시도 정비가 일부 되었는데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게 비가 이제 많이 안 왔고 영주가 피해는 적습니다마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 비에 뭐 좀 이래 위험하고 또 이제 손실을 입은 데도 있고 또 올해 이제 제 위험이 우려되는 거는 원래 추경에 해 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내년 우기 대비해가지고...

김화숙위원

예방 차원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급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예방 차원은 잘 했는데 이 하천 정비 공사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하천과에서 준비를 미리 예상을... 매년 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미리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하겠다라고 하면 준비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추경에는 꼼꼼하게 해서 더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비 오기 전에 다시 해야 되고 비 온 후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꼭 떠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재해 사전 대비는 뭐 시기에 문제가 아니고 연중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만일 예산에 안 세워 줘 가지고 본예산에 안 세워 줘 가지고 하천이 다 떠내려갔다 동네에서 그렇게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미리 재해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날씨가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기후라서 집중 호우 때문에 아마 이런 피해가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본예산에 좀 사실 또 이렇게 저희들 긴축 제정으로 인해서 좀 모시는 것도 있고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262쪽에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 부분에서 서천 죽계 전환 사업 있잖아요? 21억 7,000만원이 감을 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다 보니까 올해 이게 1월 달에 추경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가 뭐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어 그 인제 그 죽계지구...

풍림

전풍림위원

그 45억 5,70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예. 저쪽 이제 토지 보상 협의하고 하여튼 그 현장에 좀 그 변경 요건이 많아서 굉장히 추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반납을 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도에 하천과에 요구해 가지고 아 좀 감 하자 대신 이 돈은 내년 상반기에 꼭 돌려 달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감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 게 1차 추경에 이거를 요구를 하셔 갖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뭐 하여튼 예... 하여튼 뭐 우리 그 도에 하천과 하고 좀.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는 잘 돼 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늘 업무에 바쁘신데 하여튼 저희들 그 재해 예방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지난번에 우리 국비하고 도비 한 230억 받아서 하여튼 뭐 수고했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자, 용마루 2공원 편의시설하고 그 위에 댐 주변 개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3억이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좀 일찍 좀 하세요. 일찍 좀. 지금 땜이 내일 모레 뭐 내년 되면은 준공이 될 것이라고 그저께 그 국회위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조사를 빨리 좀 전반기에 해가지고 지금 결론이 어느 정도 7∼80프로 나오도록 해야 되지 뭐했어요? 이제껏 그걸 안하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3억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뭐 그 용역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된다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최소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는 저 계획서를 잡을라 하면은 이게 3억도 봤을때 용역비 자체는 그거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 그니까 하여튼간에 일단 지금 이게 만약에 저게 되면은 성립이 되면은 추경이... 좀 일찍 일찍 진행을 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뭔가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지 기본 계획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시간도 걸리잖아. 나올려면 6개월 안 걸리나? 최소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걸리잖아. 그러니까 늦다는 얘기라. 하여튼 좀 이런도 조기 집행 빨리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2: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세권 선비 글방 조성 사업이라고 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이게 그러면은 또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 권역에?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도비 매칭을 받아서 선비 글방 관련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제 기획을 한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제 선비 글방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이거는 장소성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건데요? 이거는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철도 옆에 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역 앞쪽으로 이제 몇 군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앙 부처 공모가 나오면은 공모를 신청해서 적당한 위치를 정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위치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생각건데 사실상 이게 뭐 우리가 그 선비 세상이나 선비촌이라든지 소수서원 뭐 이런쪽에 있는데 그쪽에 이러한 사업들이 꼭지가 있는지도 사실상 그쪽 하고 연계가 연결 고리가 되어 지거든요. 물론 도심지 내에도 이런한 게 역세권 내에서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 좋지요. 그 선비 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정작 하려면은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선비 세상이나 선비촌에 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이래 듭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고런 부분 전반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내려서 그 선비 글방 이건 플랫폼 형식으로 연계나 이런 개념하고 연계되니까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이런 부분 연계해서... 이게 공모를 해봐야 알거든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해서...

유충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토 하셔가지고 그 사업 꼭지만 자꾸 채워 넣는다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지속 가능하고 실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지역으로써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춰지지 자꾸 이제 꺼리만 자꾸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정작 이 선비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은 내실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줘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2: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외부 일정 수행 관계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의 설명을 농업기술센터 사무과장인 농업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장성욱 소장의 외부 출장으로 제가 보고하게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예산 관련해서 좀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19쪽 과장님, 그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부분에 6차 산업 육성인데요. 예,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을 지금 쓰셨는 것 같은데 1억 1,500만원... 이게 지금 저 한시적 사업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추경 성립 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그 대상지가 어디 어디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대상지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11개 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1개 소를 전체 다를? 작년도에도 그럼 11개 소를 전체 다를?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뒤쪽에 보면 320쪽에 보시면은 우리 기본 경비가 있는데 이 추계가 내용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센터 전기 요금에 과학 영농 시설 하우스라고 돼 있죠? 밑에 부분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 36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60만원씩. 지금 근데 저희들 예산 편성이 돼도 지금 남는 게 10,11,12. 3개월 밖에 없잖아? 근데 6월을 이렇게 했죠? 요구를. 센터 전기요금 말이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어 추가로 하는 게 3,600만원을 했습니다. 아∼ 360만원이예요.

풍림

전풍림위원

360만원인데 예산 편성을 지금 우리가 가결을 해준다해도 10, 11, 12 그 전에는 그 저 3개월 동안 뭐 전기 요금을 안 내 드렸다는 얘기인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3개월 나머지 그니까 10월, 9월달부터 요금을 내야 되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간에 그 공공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240만원이잖아요. 월 60만원이면. 편의상 이렇게 적어놓은 건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일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가장 또 기본적인 전기 요금인데.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게 지금 보니까 60만원씩 12개월 해서 이렇게 편의상 뭐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1년치 예산을 추계를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편의상...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편의상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사실 추경 편성을 하는 건 안 맞아요. 본예산에 그냥 정확하게 사업비를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해 갖고 그 우리 사업 부서 그 예산 부서에서 올려 주는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원이 뭐 이런 돈이 없을 수가 없겠지마는 또 만약에 또 2차 추경을 우리가 정말 재원이 열악해서 2021년에 제2차 추경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불 같은 것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과금을 저희들이 저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이해가 되셨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1년치 나머지 이제 잔여 개월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그 서류를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걸 산출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까요? 그 318쪽에 그 청년후계농업인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한 1,200만원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긴 그 사업인지 아니면은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된 사업인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 그러니까 작년 후계는 농업인들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농업인들이 우리 영주 미래를 이끌어나갈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에 하고 계속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그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 창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처음부터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못해주셨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이 교육하고 견학하고 사실 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정말 근데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농업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5개 부서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제가 이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뭐 조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농업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깊게 해 보셔야 된다. 사실 재래식 농업 방법으로는 기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시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그런 농업 쪽에 우리 영주시가 좀 발 빠르게 좀 저는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선진지 진짜 벤치마킹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외국과 우리나라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직원분들도 한번 그쪽으로 교육 일정을 잡으셔서 그래도 한번 가보셔서 정말 우리가 영주시가 저 뭐 사실 저희가 도농 복합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농업이 훨씬 많습니다. 농업인구가 훨씬 많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 과장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교육은 저는 얼마든지 갔다.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 우리 지역에 맞는 그 농업 기법을 또 그리고 그 스마트 농업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강세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연구하고 또 독려하고 그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정책과에 80억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물론 전체를 아우르면 80억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 추경에 80억을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만일 이 많은 돈을 예를 든다면 몇 프로 삭감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80억이 이제 저희 농업 정책과뿐만 아니라 5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기술센터 전체에서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김화숙위원

5개 과에 전체에서 이 80억이다 이 말이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제 전체에 5개 과로 보면 연 그 처음에 본예산할 때 뭐 100 프로할 수는 없지만 이 추경에 80억 올라오는 거는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만일 1추경, 2추경에 했던 것 플러스 해서 꼭 년내에 해야 될 거면 본예산에 올리시는게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개월 됐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1월 1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작게 작게 보면은 그렇게 나무랄 거는 없는데 이제 여러 개 모여서 지금 80억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시민들이 봤을 때 그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 있고 기억 못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80억 올렸다하면 이해가 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추경이고 내년 23년도 본 예산은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타이트하게 짰어도 추경을... 추경이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 예산계하고 하고 협업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그 기술센터 일들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가 다시 추가로 배정되었거나 그 다음에 공모사업 등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공모사업도 물론 공모사업을 해야 국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공모사업이 필요 한데 공모사업도 우리 영주시가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모사업 좋아요. 뭐 많이 가져와서 200억, 300억 가져와서 좋은데 공공 건물 지어놓고 앞으로 10년, 20년 그 공공건물을 우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공모사업 좋은 거죠. 그러나 전국 단위가 전부 다 공모사업을 원하잖아요. 국비 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시에 맞는 공모사업인지 잘 점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세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317쪽에 보면은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가 농작업 편의 장빈데 뭐 무슨 장비죠? 상단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이 부분은 우리도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 전업 여성 농업인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상근위원

그래서 뭐 장비가 무슨 장비인데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장비가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충전식 예초기라든가 그다음에 충전식 분무기 이러한 부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대상자는 몇 분이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포함해서 53명 됩니다.

이상근위원

53명?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53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 있을거 아니에요. 뭐 나는 충전형 예초기를 원한다, 아니면 충전형 분무기를 원한다. 다 수요 조사 다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나간 거예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35명에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아, 35명에서 53명으로 증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근위원

OK. 이런 것도 옆에다가 인원을 딱 써놓으면 좋은데 왜. 우리 그 뒷장에 보면은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국내 선진지 견학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인당 60만원 맞죠? 자, 우리 그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을 발굴을 많이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농업을 부자 농촌 만드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 자, 1박입니까? 무박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1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박?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열대 그러니까 이상 기온에 대한 대처기 때문에 최대한 남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생강이 남쪽에서 올라 왔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근위원

남쪽에 전라도 쪽에 지금 한참 하다가 그쪽은 기후조건이 또 안 맞다보니 영주까지 가져왔어요. 또 이 생강도 지금 날씨가 너무 열대야라서 또 잘 안 되잖아 그렇죠? 자꾸자구 올라간다고 추경에서 잡히더라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그죠? 진짜로 뭐 하루 그냥 1박으로 놀러 가는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가서 배우고 맥을 만들어서 와야만이 우리 농업인, 청년 농업인이 부자 농촌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육을 좀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교육을 좀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320쪽에 제일 위에 농촌 협약 지원 센터 사무원 인건비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뭔지. 중간 지원 조직?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래 저희가 공모사업에 하나 이제 선정이 됐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농촌 협약이라는 공모사업인데.

이상근위원

농촌 협약?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일환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에는 협약이라는 거는 농림식품 장관하고 그다음에 영주시정과의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는 선정이 되었으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거는 저희가 선정이 됐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최종 확정 짓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중간 지원 조직 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성 토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 하면 도시재생 지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시내에서 도시 재생하는 구간.

이상근위원

아, 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실 그럼 사무원을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지금 연말까지 구성을 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달?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농촌 쪽에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 때문에 한 가지는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참 저는 이제 그 지역구가 농촌 쪽이다 보니 보조사업을 하면은 모든 것이 가격이 상승된다. 보조사업을 안 하고 하면은 일반으로 사면은 보조사업 한 만큼 빠지는데 왜 이렇게 굳이 보조사업을 해야 되냐라고 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이장 회의라든가 가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가지 든다면은 유박이라든가 또 축산쪽에도 뭐 생균제 이런 거라든가 하면은 일반 우리가 사면은 한 2만원에 샀는데 보조사업이 나가니까 4만원이 되어 버려요. 그건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아니면 또 팀장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어요. 진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할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드니요, 사실. 실질적으로 뭐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뭐이만 2만원짜리가 4만원... 배로 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기계도 그렇고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있다. 우리 그 보조사업 자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도 한 번 이 때 한번 어떻게 한번 저거 해가지고 그 우리 과장님 다섯분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한 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뭐 그냥 보조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도 안일하게 생각지 말고 지금까지 진짜 같이 소장님하고 우리 의원도 필요하면 같이 갈께요. 그래서 정말 이 거품을 한 번 빼보자고. 100프로는 안 빠지더라도 한 2·30을 빼야 된다니까? 진짜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응? 보조 사업이면 그 일반 그 현금 주고 사면 반값도 한 60프로, 70프로면 되는데 특히 뭐 또 유박하는 분들도 저희한테 전화오겠다는 유박 같은거 보면은 현금으로 사면은 싸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로 농촌 살리기 앞장서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추경 회의때만 끝 난 게 아니고 진짜로 한번 우리 다섯분 과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모여 가지고 한 그런 걸 한번 거품 뺄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해보시고 또 자리되면은 전화 주세요. 저도 참석할게요. 진짜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2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중앙 정부에서도 어떻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수박 보험이 노지 보험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물어보신 데가 어디 도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어디 물어 보신 데가 어디죠? 농림 식품부 물어봤나요? 아니면 자 담당 과장한테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수박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저기 3년 전부터 계속 보면 건의 했던 사항이고요. 도를 통해서 저희 농림부로 전달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전달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 지난번에 농림부하고 어떤 뭐 얘기가 있었는지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공문으로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근거는 매년마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은 저기 그 현재까지 별다른 이제 공문이 온 건 없고요, 최근에 한 8월에서 9월 초쯤에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울어야 젖 준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좀 저거 하더라도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공문을 남기고 이렇게 해야만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뭐 안 되겠나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제 우리가 위로금 식으로 농약대를 좀 보태주면 좋은데 우리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주에서 이제 보험료 좀 더 주더라도 우리 이런 돈을 가지고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 보시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문수 유통 작목반 저온 창고 지원사업에 이거는 뭐죠? 어디죠? 331쪽에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문수 유통 작목반 저온 창고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저기 작년에 하고 올해 사고 이월해서 일반 창고 및 저온 옆에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공동 작업장하고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문수 성문리...

이상근위원

최창희 씨가 지었는 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이거 작년에 다 올해 지었잖아요. 3억... 예산이 얼마죠? 3억 얼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억 2,000에 올해 저기 7월달쯤에 준공 하였습니다. 준공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저기 농기계하고 공동 작업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비가림 시설식으로 더 달아내 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지금 올해부터 거기에 저온 저장고가 이제 저 활성화 되겠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올 가을부터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 돈이 3억 2,000이라는 돈이 보조 비율 하나도 아니 자부담 하나도 없이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은 이제 그 돈인데 예산인데 하여튼 간에 관리를 뭐 관리감독이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도 자주 한번 가보시고 지금 농기계 앞에 처마를 달아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작목반에서 거기에 농기계를 세운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말도 안 되고 내 집에서 세워놓지 거기 세워 놨다가 또 일하러 가면 차 가지고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공동 농기계를 이제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농작물을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겨울하고 뭐 비 올 때는 농기계를 밖에 갖다 놔야하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그 농기계를 좀 보관하자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얘긴데 지금 그러면 농기계는 뭐 그 당시에 별도로 예산 잡았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비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포함 돼 있었어요? 그럼 그 농기계는 지금 몇 가지 샀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농기계는 10종 정도 샀는데요, 피복기, 관리기, 트랙터형 비료 살포기, 수확기, 파종기, 운반대, 세척대, 뭐 농업용 지게차 등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예. 그 지금 저온 저장고 평수는 얼마나 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온 저장고는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60평?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60평... 하여간 그 많은 돈을 들여 3억 2,000 돈은 들어가고 또 지금 이게 들어가면 3억 3∼4,000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혹시 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목반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국비 지원사업 부분에 저 327쪽에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부분에 한 16억 가량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우리 그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실제 사업량과 비교에서 너무 사업량이 저조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 담당 우리 친환경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기 토양 개량제는 3년, 1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요 저희들이 평소 보면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신청을 한 두 번 정도 받아 가지고 확정 예산이 통보가 되면은 그걸로 저희들이 실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차 사업이라 가지고 사업량이 가장 적은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반납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대부분이 국비 사업들이 뭐 이제 사업자 부제가 많던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지원을 근데 농가에서는 제가 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홍보는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웃음

네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조금 전에 그 우리가 자산 취득비 있습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332쪽에 저기 자산 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건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내구연한이 보통 우리가 저 이런 거는 복사기는 몇 년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내구 연수는 없는데 통상적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출력매수가 50만 매 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만 매 기준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인쇄 매수 50만 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계를 바꿀 수는 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2019년 1월 12날 사서 3년 8개월 됐는데요 현재 48만 5,000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10월 경에는 아마 매수가 50만 매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입 부분에 이게 75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복사기인 것 같아요. 저 본 위원이 뭐 예산을 가 편성하라는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4년이 안 됐는데 50만 매를 썼으면 사실 적지 않은 업무 처리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그 예산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있으면 고속 복사기 좀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친환경 농업과에서 사실 상당히 좀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근데 한 3∼4개월 지금 10, 11, 12, 3개월 동안에는 이 부분을 좀 그 잠깐 수리를 해서 쓸 수 없을 정도에 지경에 왔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드럼을 4개하고 정착기를 한시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급하게 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되게 급하게 요구하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저는 더 이렇게 좀 양이 많은 사용량이 많으니 조금 더 고급화 된 그 물품으로 구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 갖고도 예산을 잘 안 주고 이럽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수 유통 작목반 저온 창고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1,100만원을 지금 또 요구를 하셨어요. 총사업비 2,200만원 비가림 시설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주시에 저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온 창고 작목반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 관련해서 많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지난번에 한 6∼7년 전에도 인삼 관련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줬는 부분이 있고 그 작목반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저온 창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제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해달라 뭐 아니면은 우리가 보관 창고를 해달라고 하면 요구하시면 다 해주실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생강 파트에는 지금 지원된 게 지금 거의 없어 가지고요 아마 생강 저장 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그... 혹시 해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3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작물을 다 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좀 큰 평수는 보면 과수하고 인삼 쪽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가림 시설 제가 구조물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2,200만원이면 구조물이 아니고 이게 구조물인지 아니면 제가 이게 건축물인지 모르겠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기 법상에는 이게 건물 속에 그 지붕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내려오게 달아 내는건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달아 내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건축법」상에 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축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게 다 가능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가능하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좀 형평성 부분에서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도 앞으로 보면은 이런 작목반에 저온 창고를 지었든 보조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다 지원해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선정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무조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했지만 연초에 그럼 그 사업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안맞나? 예산이 아까 보니까 3억 2,000을 받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그 다 포함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기 그 건물을 짓고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당초에 포함하실라 그랬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3억 2,000 속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도 다 같이 보관하려고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아니 그 과장님 그럼 그 이 사업 처음에 애초에 사업했는거 설계 도면하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만약에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애당초 이 사업 부분에 설계가 없었는데 이걸 갑작스러운 요구에서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329쪽 보시면 수박 가뭄 피해 농가 피해 복구 지원 2,400만원이죠? 전부 33억6,000만원입니까? 3억 3,600만원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억 3,6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3억 3,600만원을 아까 311 농가에 준다고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30 농가입니다.

김화숙위원

330 농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매년 이렇게 피해 보상 그 지원이 들어 옵니까? 신청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재난 복구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 세우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금년도는 하도 수박 고사 면적이많아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전에 준 적이 없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10년 전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그동안 농가가 피해를 봤지마는 그 지원 신청을 안했던거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수박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가 뭐 긴급 복구 차원이고요 항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보험으로 가야 된다. 이건 긴급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올해만 해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뒷장 보겠습니다. 330쪽에 인삼 재배 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안 계속 사업입니까? 처음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뭐 금년도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부터 3년 동안 인삼 가격이 너무 하락이 돼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저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편성해 봤고요, 한 칸에 1,000원 정도 치이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한 칸에 천원이라 하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얘기할 때 6억 3,000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한 210ha(헥타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면적이요. 그래서 따지면은 한 칸에 한 1,000원 정도 300평에 한 3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채굴비를 한 칸에 1,500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채굴비 지원한적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한시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 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때는 얼마나 갔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한 칸에 1,500원 정도 해서 8억을 세워서...

김화숙위원

한 칸에 1,500인데 이번에는 1,000원이다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진안군 사례입니다. 진안군.

김화숙위원

1,500?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번에는 1,000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시는 1,000원을 세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는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거 어디서 신청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저기 어디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채굴 할 때 경작 신고한 것처럼 채굴 신고를 하면은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정산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한시적 6억 3,000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린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 가격 하락을 위해서

김화숙위원

인삼 하락 가격이 이걸 줘서 막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 가격이 하락하고 영주가 또 그 최초에 인삼 시배지기 때문에 인삼을 어느 정도 저희가 재배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인삼 농가가 그렇게 그 저소득 가정 이거나 굉장히 일반 그 소박이나 고추하는 그런는 거보다는 그래도 부자 농가 아닙니까? 그쪽 작물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편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소규모 인삼 농가는 지금 거의 없고요. 어느 정도 중규모, 대규모 농가들이 지금까지 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줌으로써 유지하기가 낫다 이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고려 인삼 시배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필요 하다... 그래서 6억 3,000을 올렸는데 그 한시적 지원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앞에도 준 적이 없었고요, 뭐 앞으로 뭐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은 위원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 저온 창고 많이 지어 났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저온 창고가 각 시·군에 면에 우리 동네마다 문제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뭐 여러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워줄 때는 뭡니까 동민이, 시민이 함께 쓴다는 저온 창고죠? 지어줄 때는 개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근데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농가에다가 영주시에서 지금 여기다가 3억 2,000 주고 지어줬는데 땅 주인이 창고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열쇠를 갖고 있고요. 저온 창고를 쓰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굽실 거려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동네 거잖아 그렇죠? 동민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뭐 하는데 3억, 5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 줍니까? 근데 동민들은 그 땅 주인이 창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동네 이장 회의 가거나 동민들 만났을 때 교육을 시켜서 이게 그 사는거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창고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세개 씩. 그런거 앞으로 그러면 안 되죠. 조사 한번 해서 그 읍·면·동에 전체 그 창고 주인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그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지금 면단위 예를 들어 이산면 같으면 동네마다 창고 다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뭐 그 마을형 창고도 있을 것이고 뭐 개인형 창고도 있을 것이고...

김화숙위원

과마다 다 다릅니까? 관리하고 있는 파트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파트가 지원 파트가 다 틀려 가지고.

김화숙위원

파트가 어디 어디서 합니까? 창고 관리 파트가? 창고 지어주고 그 창고 관리하는 파트가 어디 어딥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뭐 보면은 유통지원과도 있고요 저희들 친환경 농업과도 있고요, 또 옆에 또 보면은 농업 정책과도 될 수가 있고 밑에 또 지원 파트 지도쪽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과가 지금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또 건설과라든가 다른 또 시 차원에서도 마을 공동 뭐 그런 걸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아∼ 이렇게 과가 많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군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사업마다 다 틀린데 저희들은 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철저히 잘 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전화 많이 옵니다. 동네에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기계 사주죠? 동네에. 콩 깎는 기계 뭐 있죠? 그런 기계 사줬는데 그것도 공동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대부분은 개인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인을 지원해 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를 들어 농업인을 상대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개인이 돈 얼마 받는 거군요? 그 기계 얼마 쓰는데 시간당 얼마 돈 준다 하더라고요. 그 개인 기계입니까? 개인 기계를 그럼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 보조 사업하는 거는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관리를 사면은 50프로를 보조해 주고 50프로를 농가가 자부담 해 가지고 본인 소유에 농기계입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래요? 본인이 자부담 받아 하는 건 본인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거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걸 받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_

14:04 정회

14:15 속개

이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축산과 소관「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두 분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도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해 가지고 추경에 7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마 곡물 가격이 상승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건데 본예산에 좀 많이 안 세웠는지?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예상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320ha(헥타르) 정도 되는데 올해는 540ha(헥타르) 정도해서 한 88프로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조금은 이제 늘어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제조비를 지원을 못한 일부 지원 못한 게 있는데 올해는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그거를 예상을 못했고요.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가 경주에 비해서 한 80프로 정도 조사료가 뭐 만들어 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랬으면 또 경주는 본예산이 어느 정도 그 때 취급한다고 하셨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본예산에 그 경주 같은 경우에 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이...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뭐 영주도 사실 한우가 뭐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추경도 있지만 지금 본 예산이 많이 못 쓰여서 추경에 많이 세운 거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내년에는 좀 뭐 본예산부터 이제 많이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뭐 예산을 좀 미리 좀 많이 세워 놓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시면 339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해가지고 뭐 과장님이 설명 하실때 말씀 하시기를 산란계 농가에 자동 급여를 달아줬다 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 더 세워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특정 농가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가들을 저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 해서 선별 된 겁니까? 뭐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거는 일단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한 농가만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닙니다. 네 농가가 추가되어서 4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고 또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축분 운송 및 처리비 지원 불용액 삭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당초에 뭐 4억 잡아놓고 3억 해 가지고 1억을 지금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왜 반납을 했는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당초에는 전체 농가를 소규모 농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이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거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차량이 진입을 못 한다든지 또 워낙 소규모로 해서 그 차 가져오기에 사실 기계 장비가 가서 가져오기가 조금 이제 업체 입장에서도 좀 곤란해서 서로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예산이 제대로 다 쓰여져야 되는데 못 쓰여져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탁 하는 그 업체가 사실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사실 분뇨를 안 찾아 가는 거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자체가 진입을 그 소규모 농가 대부분 그 마을 안에 있는데 차량이 들어가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스키로더라든가 웬만한 경운기 들어가는 데는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김병창위원

그 경운기를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스키로더도 다 스키로더로 칠거 아닙니까?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스키로다로 웬만큼 한 데는 다 들어가는데 왜 불용을 시켰는지 제가 봐서 당초 예산을 좀 미리 좀 과하게 잡아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농가를 파악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올려주셨슴 합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에 거점 세척 소독 시설 보수 이 예산이 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이게 그러면은 지금 개소가 한 곳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1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보수 개념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 이 시설은 2016년도에 이제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6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에 그 지금 사용하는 그 약품들이 산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시설들이 빨리 노후화가 돼 가지고 보수하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만약에 최초에 시설을 초기 비용이 한 얼마 정도 투입 되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초기 비용은 약 한 5억 정도 투자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5억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16도부터 6년 차에 접어 들었잖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그 상황에 발생 되는 상황에 빈도에 따라 가지고 마모가 빨리 많이 되고 할 텐데 지금 이번에 이게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이 한 개소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럼 다른 지역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거점 소득 시설은 영주시에 한 개소가 있고 장수에 보면은...

유충상위원

그 거점이면 그러면은 지역 진입 그 위치에 잡은 거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영주IC에서 나와서 장수 성곡 쪽으로 살짝 올라가다 보면 다리 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이제 한 4,000만원 이라는게 보수가...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고 이건 어차피 하나의 어떤 그쪽에 있는 노즐이나 이런 부분적인 보수네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부분적 보수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비용이 사실상 과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부분적인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제 그 기계 장비들이 사실 상당히 고가들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국내 제품들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제품은 국내 제품입니다.

유충상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338쪽에 사무 관리비에서 가축 사육 방역 일지 제작이라고 해서 한 900만원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유충상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전에 진행하는 상황이 일지 제작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 방식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각 농가에서 그 가축 사육 방역 일지를 기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제작된 것들은 전부 이제 각 농가별로 배부 돼 가지고 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또 다 쓴 농가들도 있고 또 훼손된 농가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추경이 그러면 상황이 이게 반복되는게 일률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지 쓰는 거는. 쓰다가 말다가 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매년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일지를 다 쓰고 나면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급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좀 넉넉하게 저거를 하셨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유충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아, 제가 보충 질의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결산 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뭐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집행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뭐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뭐 사실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옥수수가 많이 심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수수 수확기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한 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이 성립 되자마자 바로 저희들 집행해서 안 그래도 지금 올해 갑자기 또 태풍이 불어서 넘어진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결산 때도 말씀을 유기 동물 보호 관리해서 우리 인건비가 좀 불용에 대해서 뭐 삭감이 됐네. 그죠? 이거 좀 어떻게 된 경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그 서천 둔치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다니는 곳에 그 반려 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뭐 분을 수고한다든지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목 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계도 홍보 하려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뭐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 팜플렛 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죄송한데... 이건 내년에는 어떻게 뭐 다시 본 예산에 세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마 펫티켓 그 감시 인부는 다시 세우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현수막으로 된다. 저는 뭐 사실 뭐 그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보면 지금도 보시면 좀 뭐 배변을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들 사실 많고, 또 사실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이거는 본예산 때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는 그 반려 동물 그 놀이터를 하나 지금 자리를 잡아서 설치할 수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왔는데 아마 반려 동물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반려인들은 상당히 뭐 좋겠지마는 그 또 개를 싫어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서천변에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놀이터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시면요 경상북도 4-H 본부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 이거는 지도과 소관입니다.

김화숙위원

지도과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도과가 따로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다음...

김화숙위원

분류를 안 해 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에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리 동료 위원이 332쪽에 그 옥수수 수학기 지원 그게 3억이라 그랬죠? 한 대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3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좀 노후화 돼서 실질적으로 그 작업 속도가 그렇게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기계가 노후화 됐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몇 년 됐는데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대는 중고를 샀고요 한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노후화 됐습니다. 한대는 그래도 좀 잘 운영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한대에 3억짜리가 몇 년 2∼ 3년만 되면 노후화 돼서 못 쓴다 이 말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 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 되고요 한대는 중고를 사 가지고 지금 뭐 한 7 8년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중고는 그렇지만 이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이거 한 대가 3억이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비쌉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기계를?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법인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게 시 자산인데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돈에서 3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면 관리를 법인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소유 자체가 법인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는 해주지마는 법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기계 관리는 법인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법인에서 다 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법인은 어떤 단체 입니까? 조사료 경영체라고 지금 영주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해서 자꾸 물어 보시는데 저 역시 또 몇 가지 짚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가 이게 증이 되는데 이게 뭐 옥수수입니까, 호밀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거는 그 옥수수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비율이 지금 옥수수하고 호밀하고 비율이 어때요? 아니 뭐 근사치로 그냥 해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옥수수가 조금 더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더 많은거 같은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많이 심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두배 정도 이상 되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되면 또 두배가 아니고 더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행정 복지 센터에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수요 조사를 먼저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균등하게 맞출 수가 있잖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수요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더라고. 주먹구구로 하는 것 보다는 호밀이고 옥수수고 지금 국가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볏짚도 한단에 지금 뭐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축산계도 지금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그래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그 수학기가 옥수수 수확기가 지금 도비 내려와서 이제 자부담 50프로, 보조 50프로죠?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억 5,000 , 1억 5,000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저 그저께 결산 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기계가 수학 기계가 4억이 가까워요. 아시죠? 시중에 가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3억 5,000∼ 4,000 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연말 지나면 더 오른데요. 그래서 그런 대비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계산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일단 시장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퇴비 수거 있잖아요 아니 우분 수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못 하죠?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소규모 농가 중에서 진입이 불편하고 좀 그런데만 말고는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해 더 못써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거해 가는 회사가 두 개 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도 두 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두 군데 인데 다 못 쓴다는 말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정도로 그 운반할 수 있는 기계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뭐 조건이, 조건이 아니고 지금 부탁을 해도 그 수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 중에서 이 양이 워낙 적어서 사실 기계 장비가 들어갔을 때에 비용이 안 맞는 데가 있고요, 다음에 그 차량이 그 논 롤카를 들고 들어가서 싫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곳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장 조사라는 뭐 일단 조사를 조금 더 해보시고 또 그 예산을 잡았는데, 저한테 예산 올려 놨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얼마 올렸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내년도...

이상근위원

없어요? 아예 그럼 자체는 이제 앞으로 못 하겠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어렵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축협하고 퇴비장은 어떻게 얘기는 돼 갑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뭐 퇴비장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만 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계속...

이상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 그 축산 하신 분들이 이제 큰 관건이 그겁니다. 지금. 축분 처리를 못해서 지금 많이 곤란하고 그 밭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동네 어귀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덮어 놓은게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축협하고 자꾸 미팅을 해 가지고 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요를 한번 해보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지금 현재 우리가 7억 잡아 놓은 예산이 사일리지 묶었는 저거 수압... 구매 금액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제조비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올해 분에 나갈 돈은 거의 다 됩니까?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보조비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올해는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은 도에다가 지금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마 좀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예산말고 또 세입 예산도 먼저 한 게 좀 질문 좀 드리고 세출 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그 보시면은... 과장님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예산서 있으십니까? 6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일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축산과에서 2013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2억 5,972만 2,000원을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봉현면 유전리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 세 농가가 같이 인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자체가 개사 개축을 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회수금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 예. 부정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해서 행정 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 날 환수를 완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건 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 건이 더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장수쪽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사후 관리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매각 처분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75만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래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2억 6,000만원 가량 되는 돈들인데 이 보조금 집행에 뭐 이렇게 일단은 뭐 또 우리가 사전에 또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또 적발을 해서 이렇게 또 환수 조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하셨더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보조금 집행을 하실 때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뭐 설명도 잘 하셔야 겠지만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교육이 절대로 필요 한 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 보조 지금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잘 좀 인용을 좀 시켜서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뭐 또 이렇게 사일리지 제조비에 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전에 우리 그 과장님 설명이 지금 이 부분에서 7억 정도가 지금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뭐 88% 정도에 사업이 좀 불어 나서 사업량이 늘어 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정액이 2억 4,400이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도비에는 전혀 지금 추가된 게 없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한번 일괄 한번 시·군간 한번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간 조정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10억을 요구하셨다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4,800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요구하셨다고? 이게 2020년도 예산이 2억밖에 안 돼요. 예산은 21년도 2억 5,000 ...

웃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발효 비료하는 과정 그 비용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비료해서 이제 롤로 마는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수요 조사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저희들 그 예산을 하기 전에 좀 본 위원에게 잠깐 제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은 그 338쪽에 그 민자부로 저 양분 지원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했는 게 있는데 추경 성립전 그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비비로? 예비비로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저 사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을 하신 시기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업 시기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가내시 내려 온 시기가 언제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가내시는 그 4월 달에 축산정책과에서 4월에 인제 꿀벌 실종 피해하고 뭐 피해가 많다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지금 한번 집행이 다 끝났네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집행 다 끝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러한 부분도 이제 뭐 추가경정 성립 전 뭐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한데 또 더군다나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번에 지금 축산과 오신 지가 올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두 달 됐습니다.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에는 제가 뭐가 각 과마다 주문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그 쓰실 때는 우리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제 본예산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봤는데 우리 길고양이 있잖아요? 길고양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 160두를 해서 3,2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길고양이 160두 그 길고양이 잘 잡히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160두를 데리고 와서 수술하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실 수요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길고양이만 하다 보니까 사실 160두 정도되지 실질적으로 다 하려 그러면 길고양이도 이제 주변에서 먹이를 주고 이렇게 계속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서 하면은 160두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럼 예산을 증액하면 내년 본예산에 이보다 더 올리겠다 이 말씀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뒤에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더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그 실외에 키우는 개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실외에 키우는 개에 중성화 수술비가 4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수술비가 차이가 있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실 수술하는 것으로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없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근데 계획을 제가 궁금한 게 이 암캐와 수캐는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내가 암캐를 수술을... 아니 얼마전에 내가 수캐를 내가 수술을 해봤는데 수술비용이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40만원을 갖다가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왜? 40만원을... 시중에 그냥 우리가 데리고 가면 20만원인데 병원에 가 가지고 이게 보조를 갖다가 제가 하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40만원은 좀 과한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실제 사실 그 수의사들 시장에서는 별로 그 달갑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게요? 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20만원이면 되는데 40만원을 올려놓은 거는 좀 그런 부분들도 궁금했거드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과장님 잘 좀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좀 이제 많은 어떤 그러면 중성화 수술할 수 있는 개들을 갖다가 저거 하고 이거 좀 과다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게 아닌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3 정회

15: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341쪽에요. 도 4-H 가족 한마음 3천만원 처음입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주무 담당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이번에 그 예산 편성은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네, 몇 명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1,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3,000만원은 뭡니까? 그 우리 인삼 축제에 와서 도 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도 대회인데 도비는 없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도비 지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얼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도비 지원은 2,5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2,5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5,500만원을 하루에 쓴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과다하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그거는 이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풍기 세계 인삼 EXPO를 찾아 오신 분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23개 시·군이 도지사 중심하에 홍보를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하고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이치를 사이치 단체에 5,500을 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 이 행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도비를 2,500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거는 아니고 그거는 도 자체 예산이고 그 우리는 이제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 행사에 어떤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었고 유치했는 만큼 이제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영주와 관련된 그 지역 특산품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과에서도 계속 그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뭐 전부 지금 농촌 지도과나 여성 농업인 생활 개선회 뭐 이런 여성 농어민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342쪽에 한번 보시면 생활 개선회 전국 단위 행사 참석 여비 이 전국 단위는 지금 생긴 겁니까? 계속하던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 정례적으로 하던 행사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저 본예산에 안 세우고 정례적으로 하던 행사를 왜 추경에 하셨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도에서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국 단위면 국·도빈데 국비는 없어도 도비에 영주시가 배 이상을 써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요거는 도비 보조 내시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화숙위원

20명이 돼 있고? 그럼 전국 대회 어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여수에서 전국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하는 거라 그랬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에 한 번 1회에 한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두분하고 나온 팀장님들, 소장님 안 계셔서 오늘 많이 힘드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342페이지 보시면 공공 운영비 해가지고 농기계 유지 관리비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9,720만원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뭐 보니까 그 원천에 1억 9,300정도 처음에 본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죠? 한 40프로 정도 증감되는 거 맞으시죠?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아예. 왜 40프로를 증감했는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장 3개 소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528대 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구입했는 농기계가 43대 정도가 있어서 그 기계를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상반기 지금 뭐 농기계를 쓰다가 지금 고장이 나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달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바로 밑에 보시면 1억 2,280만원 여기서 자산 취득비로 해 가지고 뭐 지금 보니까 기계가 9대 정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9종 입니다.

김병창위원

9종. 9종 정도 후반기 지금 배정을 하면 후반기에 뭐 이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2차 추경에 편성된 그 농기계들은 주로 가을에서 겨울까지 사용이 가능한 기계로 지금 이쪽 분야에 계속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땅콩 지금도 캐고 있습니까? 혹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예. 여기 지금 땅콩 탈피기는 이미 땅콩은 수학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땅콩을 이제 식물에서 달려 있는 이게 탈곡이 되고 나면 딱딱한 껍질 속에 알 땅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 땅콩을 보통 지금 전부 손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피 딱딱한 껍질을 그 제거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시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 해서 자체 재원 4,9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기술지원과...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8 정회

15: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44페이지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해가지고 그 감액을 불용을 하셨어요. 그 4,9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허락하신다면 주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 애호박 무름병 방지 시설 개선 시범 사업과 간이 버섯 재배사 활용 생강 저장시설 설치 시범 사업은 작년까지는 남부 지역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 북부 지역으로 중부 북부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곳에 지금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또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 홍수 출하와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 또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생강을 저장을 해도 가격 상승이 없으므로 아마 신청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공고를 하고 또 2차로 추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청하는 분이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그 과수 품질 고급화 육성에 사무 관리비 해 가지고 입간판 교체는 뭐 본예산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600만원 이지만 올해 뭐 부득이하게 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시험장 입구에 진입로에 저희가 이제 그 2차선 도로에서 시험장으로 올라가는 곳에 그 입간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노후화 돼 가지고 많이 훼손이 많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아주 못 볼 정도로 그래 돼 있는 가 봅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뭐 수리가 가능한데 수리하는 비용이 땅을 다 파고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깨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50만원짜리 12개라는데 그 위치 마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입간판이 진입로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대목 증식포가있습니다. 그 대목 증식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시험장 내에 있는 각 실층 시험 포장 별로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 입간판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층 시험 포장이 매년 일정 부분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로드뷰를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뭐 보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시험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도 돼 있고 안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입간판 입구부터 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작물 실층 시험장 운영에 4월 30일 날 신축 하셨다고 그러셨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이 언제 나왔나요. 그러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4월 30일 날 준공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이? 신축이? 준공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또 여기 보시면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지금 보니까 조금 올라왔는데 크진 않는데 보니까 당시에 본예산에 왜 성립해 놓치 않고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요청하셨는지 모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 작물 실층 시험장에 그 구입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액 국비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전액 국비였고 국비로 이제 그 물건을 웬만한 물건들은 다 구입을 했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거는 일부분은 기정액에 보면 2,550만원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부족한 거를 지금 뭐 더 사신다는 얘기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보면은 사과 홍보관 야외 급수대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콩 과학관 입구에는 한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사과 홍보관 쪽에는 지금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에 차량이 많이 이제 그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쪽 부분에 한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1개소가 각각 설치 돼 있는데 이 사용자 대비 이제 그러면은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요청도 있었고 또 저희도 밑에 거리가 상당히 뭡니다. 지금 사과 홍보관 쪽하고 또 콩 과학관 쪽은 거의 거리로 한 200M 쯤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 활용도가 높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어린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뛰어 놀다가 그 손도 씻고 또 뭐 가지고 옷 같은 것들도 잠깐씩 닦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이 500만원 이라는 게 이것 가지고 됩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간이 급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거기까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서 선만 따서 간단하게만 설치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식수대처럼 화강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스테인으로 해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요거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홍보관 급수 설치 그 동료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설치가 언제 완료될 예정이에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추경 성립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바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동절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동절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는 누가 하시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접 하신다... 이게 설치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한 보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보름 정도 걸려 버리면은 이거 지금 설치해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10월 경에 저희가 사과 축제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 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것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과 축제를 여기서 합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부석사에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석사에서 하죠? 거리가 부석사에서 거리가 멀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부석사에서 하는데 그 대부분에 주차장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콩 과학관에 많이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뭐 급수 설치하는 건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거는 뭐 제가 봐서는 빨리 뭐 본예산에도 하고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콩 세계 과학관이 뭐 우리 부서에 말씀대로라면 엄청난 관광객들 체험객들이 오고 계시는데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운영 부분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증액 2억 6,700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ICT 하우스 설치하고 베드 설치하고... 아이고 많네. 뭐 자산 취득도 있고. 이 부분 간다하게 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남부 작물 실층 시험장 내에 그 바이오센터도 같이 4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ICT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동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한 동은 국비로 설치를 합니다. 한 동은 국비로 설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동은 지금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비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비만 본예산에 잡아 놓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지금 다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라든가 이런 저면 관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스 내부에 그 작물 생육에 필요한 베드를 설치를 하고 그 베드 밑에 저면 관수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면 관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직 배양도 같은 경우에는 순화실에서 재배된 연약한 묘이기 때문에 물을 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면 밑으로 주는 물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저런 관수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 한 사업이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배지자동분주기 같은 경우에는 배양 병에 배지를 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자동 분주기입니다. 특히 배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고 또 수작업 시 정량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동분주기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고요, 클린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린벤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3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그 한대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 부분이다... 아까 자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그 남부 작물 실층 시험장 부분에 사실이 부분이 제가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관리기라든지 급유기 세척이런 게 꼭 필요 한 거잖아요. 4월 30일날 준공이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진작에 요구를 하셔 갖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동안에 이 장비가 없으므로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 얘기는 뭐... 그런데 그 자산 취득비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빠졌으면 시비를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본예산 성립 당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본예산이 세우고 나서 이제 물품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제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우려스러워서 이걸 사서 뭐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장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물품들이 없어서 업무가 또 공백이 생길까 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추경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7 정회

18: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