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평생학습원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복지정책과부터보고를받아야하나여성가족과오후행사관계로여성가족과부터보고를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보고순서를바꿔주셔서먼저감사드립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먼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다문화가족을위한자녀교육및프로그램확대실시로올해는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와중도입국청소년들의사회성,리더십개발을위한다재다능자녀성장지원사업을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2021년9월에다문화자녀학습지도역량강화를위해진주다문화엄마학교를개설하여1,2기총22명의졸업생을배출하고현재3기11명이교육중에있습니다. 다음코로나19장기화로돌봄횟수와활동수당감소로인한아이돌보미생계지원건의사항으로아이돌봄지원사업특례를적용이용가정의본인부담을완화하여돌봄횟수와활동수당이감소하지않도록조치하였고,고용노동부에방문돌봄종사자등한시지원금사업홍보및제출서류발급등의행정적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은우수자원봉사자혜택확대관련으로우수자원봉사자를위해할인가맹점모집안내문을제작배부하여업체들을대상으로홍보하였으며,공용주차장요금감면사항을담당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 또한코로나19로미개최하였던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를올해는11월에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진주시양성평등기금사업비부족으로증액하여원할한사업추진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만기이자수입으로추진하였으나올해는이자수입외에기타수입금2,000만원을추가하여3,700만원으로공모선정하여12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경남형가사지원사업홍보및권장관련입니다. 한부모가정의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경남도센터주관으로처음시행한사업으로우리시에서는8가정4명의가사관리사가배정되어모집및이용가정과연계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이사업은서비스이용자및제공자연계의어려움,경남도재정한계등사유로2021년에사업이종료되었습니다. 다음153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없으며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김시정의원님의취약청소년에대한진주시의적극적관심과지원건과관련입니다. 좀전에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과동일한내용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해맞춤형프로그램발굴추진및일반자녀와함께하는다양한통합프로그램등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으로양성평등기금은양성평등촉진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복지증진정책추진을위하여조성되어운영되고있으며양성평등기금설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 기금운용은2021년도말결산액21억57만원이며2022년도수입액1,735만원공모사업에3,435만원을지출하고현재액은20억8,357만원이되겠습니다. 기금관리실태는정기예금과공금예금으로나누어서농협은행에예치하였고156페이지잔액증명서를첨부하였습니다. 다음164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양성평등위원회등8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각종위윈회현황은164페이지에서165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6페이지입니다. 9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및세계인의날기념행사는유공자표창으로축소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공공시설가이드라인구축용역2,000만원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양성용역을2021년에4,500만원2022년에3,300만원추진하였고남부어린이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인테리어공사실시설계용역을2022년300만원에추진하였습니다. 다음167페이지입니다. 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으로2021년에25개단체에2억7,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2년에는28개단체에3억1,6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에서173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4페이지15번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은여성복지시설지원,한부모가족지원,출산축하금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다문화가족및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1건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76페이지23번공용차량보험계약관련현황으로차량은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스타렉스1대로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으며가입금액은25만6,000원입니다. 다음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은스마트시큐리티와수의계약하여2021년부터매월15만원,진주시가족센터에가드뱅크와수의계약하여매월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여성단체협의회현황은23개단체에12,488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178페이지최근3년간공익활동지원내역으로여성자원봉사대에서저소득가정추석명절음식해드리기외2건사업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79페이지여성복지시설현황은내일을여는집외4개소에여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운영및사업비를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이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0페이지부터181페이지중간까지2020년부터2022년까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으로한부모가족의생활자립을위해서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성평등주간3년간행사내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인매년9월1일부터7일전후로행사를개최하고있으며2년간48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지난9월1일코로나재확산방지를위해유공자표창식으로축소개최하였으며집행액은323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계의날행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코로나19로인해외국인근로자및결혼이민자대상유공자표창만실시하였으며올해도9월30일유공자표창식으로축소개최할예정입니다. 182페이지여성친화도시관련입니다. 우리시는2020년12월에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었으며2021년에구)옥봉현장민원실을리모델링하여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인석류클럽을조성하여시민을위한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2022년8월제2기시민참여단을구성하여공공시설모니터링시정전반에대한정책제안활동을하고있습니다. 183페이지7번최근3년간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 총5,099명에대하여58억9,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상300만원지원하던것을2022년부터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600만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8번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를위해다둥이탄생축하바구니전달공모사업추진,시내버스서경방송신문안내책자등을제작배부하여홍보하고있으며미혼남여인연만들기행사,경남아이다누리카드운영,찾아가는인구교육을실시하여출산을장려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있습니다. 다음186페이지9번출생아건강보험관련보험료는2020년에26명37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10월로지원종료되었습니다. 수혜자는157명에6,570만원입니다. 186페이지10번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2022년6월말기준자원봉사자99,800여명이며자원봉사단체는269개입니다. 다음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4,635만원2021년에6,545만원2022년6월말기준2,21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실비지급내역은187페이지에서18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9페이지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발급및관리는신규발급분실등으로인한재발급,유효확인등으로이루어지며2021년에207명2022년6월말기준104명입니다. 다음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자는1365자원봉사포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연간1시간이상실적이있는자로1년단위로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일괄계약하며현재보험사는삼성화재보험입니다. 190페이지11번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행사현황은교육연수한마음대회등으로2020년과2021년은코로나19로인해미실시하거나취소되었습니다. 2022년연수는지난7월개최하였으며교육은10월한마음대회는11월에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가족자원봉사단현황입니다. 올해는코로나19상황을감안하여12가족43명으로축소모집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하단2021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먼저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현황으로상담전문인력1명강사는총22명이되겠습니다. 191페이지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입니다. 2021년은8개분야에33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4,900여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2페이지중간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현황은15명으로채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조기정착과안정적생활지원사업,한국어교육사업,특성화지원사업에10억1,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다문화가족현황으로행안부외국인주민현황으로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으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2021년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총11명이며운영프로그램실적은4개분야에23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3,500여명이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194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2022년가족센터운영입니다. 2021년7월7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가통합되어2022년부터는여가부명칭변경에의해가족센터로운영되고있습니다. 상담전문인력은총11명이며강사는16명이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4개분야41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7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과자녀언어발달사업7개의특성화사업을운영중에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간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는총10명이며채용자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입니다. 전체10억5,900만원예산을편성하여현재지원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198페이지상단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영유아초등학생등돌봄이필요한가정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는사업으로소득기준에따라차등지원하고있으며세부적인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152페이지하고186페이지참조하시면자원봉사자관련해서우리시는타지역보다자원봉사자활동이왕성하게이루어지고있고시에서도정말지원을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확산이나유등축제등여러사업활동에자원봉사자들의노고가정말많은데우리시가가능한한지원을통한노고에더많은보람을느낄수있도록했으면좋겠기에자원봉사자실비지급단가는현재얼마정도주고있는지또진주시에서임의적으로정해서지원하는것인지4시간이상활동시식대및교통비가얼마나지급되는지등에대해서간단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축제나각종행사에지원하시는자원봉사자에대해서1만5,000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교통비하고식대하고간식비기준으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인근타시군에비해서는자원봉사자활동도많고실비보상금지원액도가장많습니다. 예산부분도많이편성해놓고있습니다.

진주시가잘하고있는데한번더짚어보고더보람을느끼고행복을느낄수있도록한번더부탁드립니다.

예,앞으로많이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66페이지10번용역관련사업에서2021년2022년각5개월에걸쳐서진주시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양성과정사업을진행한것으로되어있는데이렇게육성된퍼실리테이터이런분들이지금어디서어떻게활약을하고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1년도에자격증을따신분이12명이취득하셔가지고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자회의나활동에지원하고있고저희가부서에공문을보내서,이분들은회의나교육시보조역할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이나이런부분에활동하실때지원을해드릴수있는부분이거든요. 추후에도이분들이많이활동할수있게끔하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퍼실리테이터이분들의역할이뭔지저도처음들어와서알았습니다. 그정도로많이알려지지않았는데방금말씀하신것중에보조역할을하신다고했습니까?

예.

아무래도의사결정하는데어드바이스해주고이런역할을하시는분같은데매년이렇게용역을줍니까?

저희가2021년하고올해하고2년간하고내년에는하지않을계획이었는데2021년에사업을해보니까3대1정도의반응이좋고신청하시는분이많았습니다. 2021년도에자격증하고나서그래서2022년도에도저희가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보니까그렇게오래되지는않은……

예,여성친화도시가아까말씀드렸던2020년12월에지정되고나서전반적으로도시를여성들이활동할수있는도시로만들고자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

입찰을한것같은데,그죠?

예.

작년에는4,500했고올해는3,300인데기초금액이따로있습니까?

전반적으로기초금액은따로있지는않습니다. 사업에따라서입찰보는부분입니다.

사단법인한국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에서일괄적으로,제가전국사이트를보니까주로여기서많이하던데다른데서하는데는없습니까? 입찰하면몇군데업체에서참여를합니까?

이번에입찰은회계과에서진행해서몇군데들어왔는지는모르겠는데올해같은경우도몇군데다른데서들어왔는데한국농어촌여기에서최저금액을해서여기가입찰이되었습니다.

입찰금액이작년에는4,500인데올해는3,300이란말이지요. 금액이천만원이상차이가나는데그래서항상입찰에보면기초금액이있는데그금액은모르시지요?

그부분은제가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금액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억대가넘어가면금액이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차이나는건이해가되는데5,000만원이하인데금액이천만원이상차이나는것은기초금액이문제가있는지안그러면그때그때해마다기초금액산정을따로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나중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198페이지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출산을장려하는것만아니라낳은아이를어떻게사회가책임지고키울것인지많은고민을하셨고육아공백이없도록여러가지제도를시현하고있는데그중에한가지가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생후3개월부터만12세초등학생까지돌봄이필요한가정에직접가정방문을해서아이돌보미가맞벌이가정이나한부모가정그래서육아공백이발생하는가정에지원을해주는제도입니다. 지원내역에보면2020년부터2022년상반기까지지원액이쭉나와있는데2022년은반년지원액이죠?

예.

하반기가남은거지요?

예.

그걸두배로봤을때14억이넘는거다그죠,똑같이금액을산정했을때?

예.

174페이지에보면국도비보조사업집행사항이나옵니다. 그런데여기보면2021년도하고2022년양년이나오는데지원액이일단국비만보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국비만보면맨밑에국비가2021년도에17억4,000만원정도그다음에2022년도는1년치가한꺼번에내려와있지요? 18억8,000만원내려와있는데그것과198페이지운영실적을비교해보면국비가정부지원액하고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첫번째제가궁금한것은요. 국비를받아서이사업지원을받는가정에바로지급되는게아니라돌보미고용비용까지포함된건가요?

198페이지에지원내역은일반가정에대해서정부지원금을해주는부분에대해서하는거고전체적으로174페이지175페이지국도비부분은아이돌보미들143명에대한수당이나그에따라관리해주는종사자들인건비가포함되어있어서국도비예산금액이큽니다.

그런데지금국비는2021년2022년비교해서늘어났잖아요?

예.

1억정도이상이늘어났는데지원내역을보면구체적으로돌보미수당지급내역이어느정도되는지는모르겠으나뭔가사업이자꾸줄어들고있다는느낌이들거든요,국비지원액에비해서. 지금이용하는가정실태가어떻습니까?

저희가……

신청을하면다못받아주지요?

아니요,지금다받아주고있습니다. 오후4시부터6시가가장많이밀려서저희가올해20명더추가로채용해서이용에불편하지않게개선하였습니다.

그러면신청하면다받아주고있고그다음에소득순이부부합산600만원정도가되면전액지원받지요?

예.

그이상의소득이어도자비로지원을받을수있지요?

예.

아이돌봄인력을20명새로뽑았고또신청하는가정은대부분받아준다그런말씀이시죠?

예.

아이돌보미인력자격은어떻습니까?

당초에들어오면서류심사를해서하고그다음에인적성검사를하고면접을통해서전문적인부분을하고있습니다.

이지원사업을받는가정에서불만사항이나이런것은……

그런부분은소양교육부터시작해서교육을하고그런부분이들어오면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종사자들이현장에나가서문제점을개선하고불편부분은저희가수시로개선하고의견을접수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짚을게요. 164페이지하단에인구정책위원회예산에관련되어서인구정책위원회법적구성원이15명이지요?

예.

15명인데계산은12명으로했네요? 예산편성은15명으로산출해서한겁니까?

올해는10명기준으로해서당연직은빼고위촉직중에서10분예산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에2021년도7만원곱하기15명이고2022년도는10만원곱하기10명,원래는15명은그대로인데예산을좀줄여서참석률이작고하니까잡은건가요?

아닙니다. 15명중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위촉직중에지급대상되시는분예산편성10명으로해놨습니다.

2021년도에35만원지급된내용이맞는겁니까? 35만원기준으로하면7만원기준해서5명해당되는금액이거든요?

예,5명이참석을하셨습니다.

다참석했는데작게준거는없고……

그거는아닙니다.

그러면5명만참석해서5명준거네요?

예.

그건확실히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럼문제가있는데,예산편성기준15명잡아서5명참석해서35만원주게되면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11조에보면회의의결인제적위원과반출석이라는게있습니다. 제적위원과반출석에과반찬성규정을위반한거거든요.

위원은총15분중에수당지급할수있는분이10분이거든요. 당연직이다참석하시면수당받으신분5분하고당연직5분하고10분참석하신게됩니다.

그러니까제가몇명참석했느냐고물어본겁니다. 그래서과장님5명참석했다고했습니다. 돈35만원이나갔단말이지요,15명중에. 계산해보면5명밖에안온거예요.

예.

예측해보면돈안받는분들이몇명계실건데조금전에5명참석했냐고물어보니까과장님5명참석했다고……

예,그건제가이해를잘못한것같습니다.

심의한자체가무효가된다그말이지요.

예.

이런걸유심히본다는거지요,금액적으로도그렇고. 일단돈받는분은5명안받는분5명옆에계셨다그죠?

예.

그러니까위반이아니다이말이고,174페이지보십시오 위반했을때는무슨잘못인가찾는것도시간이많이걸리거든요. 174페이지중간보십시오. 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비가집행잔액이각각하나는25%하나는약20%잔액이남았습니다. 운영비는원래이렇게많이남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 다른것들이지원비같은건과다해서남는다지만운영비는고정비잖아요. 고정비가25%씩남으면뭔가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인건비부분도포함되어있고전반적으로……

그러니까인건비유지비각종전기세거기에따른전화비이런것들이운영비인데운영비가이렇게5%10%인것같으면그래도10%넘으면안되거든요,운영비는.

운영지원은프로그램운영부분도같이포함……

뭐요?

프로그램부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더더욱이렇게안남아야되고……

코로나로인해가지고당시에행사부분이많이축소가되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제목이운영지원이거든요. 운영비는이렇게표나게많이남으면안돼요. 대부분우리가코로나핑계를댈수밖에없는상황이긴한데불필요한예산을과다로확보했고불용액발생억제해야된다,철저한수요파악과정확한운영사업계획이필요하다이게제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행정사무감사때지적대상입니다. 앞으로이렇게과다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특별히유념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하단에여성복지시설지원사항이고요. 저는내용을아는데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드립니다. 179페이지하단여성진주가정폭력상담소일반위원들께서읽으실때진주성폭력상담소,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총계가2억6,200그밑에는200그밑에도200운영비가1억6,500그밑에는0원그밑에는0원사업비가1,300그밑에는200이렇게되어있는데그다음에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개별상담집단상담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그밑에진주성폭력상담소는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일반위원들께서읽으시면이상하지요,내용이그죠? 그렇제않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진주성폭력상담소가200주고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왜200을줄까,이두개는차이점이뭘까,사업비는200,200주고제목도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인데이두개가왜있을까?글자다른건피해자글자두개밖에없지않느냐,이런의문이들었을거거든요. 의문이들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거설명하면내용이길건데……

어떤부분…… 잠시만요.

179페이지내가지금설명을다드렸지않습니까? 설명안에질문이들어있고,진주성폭력상담소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똑같은제목에글자2개만다른데똑같이200,200을주고사업비200,200이나갔고사업내용이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있다,왜똑같은단체에돈이나가는지저는내용을알아요,무엇때문에그러는지를. 위원님들이모른다는거지요.

진주시에는성폭력관련된상담소가2개가있습니다. 당초에는성폭력상담소라고하나있었는데2020년10월에성폭력상담소가폐쇄되면서새로운게하나더생기면서2개가각각운영되고있습니다. 당초에는성폭력상담소에국도비지원되어서운영비나사업비부분이국도비내려오는부분이있었는데폐쇄됨으로써현재는성폭력피해자들을의료비부분은실비개념으로이분들이병원에가서치료받는것이기때문에의료비부분만각각200만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운영비부분은국도비부분도아예안내려오고개인사설상담소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위원들은궁금한데내용이예산서상으로애매하다는말이지요,이름이2개같이있다보니까분리해서지원이되고돈도똑같고. 기존에한개있었는데한개가더생기면서경쟁이되어서지원받던게끊기고또앞으로는2개중에서경쟁을해서관에서지원될수있는기관을선정해서중앙에올리면도하고중앙하고의논해가지고진주가정폭력상담소처럼어느시점부터는지원비를받을것이다이렇게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궁금해하시는분이계셨어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한가지만짚고갈게요,다들준비가안되신것같으니까. 195페이지다문화가족센터운영현황에작년행정사무감사때건의한내용인데자녀들이참여하는프로그램이부족하다실적도저조하다,내년에는프로그램을대폭늘릴계획이있습니까?

일단은작년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반영을해서말씀드렸듯이다문화가족자녀들의성장지원사업을별도로하나추진을하고있습니다. 미래설계프로그램이라고해서초등학교4,5,6학년을대상으로진로캠프중학교고등학교대학을들어가기위한진로캠프를올11월에개최할계획이고요. 그리고경상대하고협업사업을해가지고경상대학생들이다문화가족자녀들에대해서1대3멘토멘토링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학생들이나부모들이안정된가정을위해서심리상담하고치료프로그램하고부모자녀관계개선사업을올해중점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앞으로더욱더이분들을위해서프로그램개발이나사업들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지자체사례들도분석해보고그다음에다문화가정에대한엄마아빠에대한교육,그다음에다문화가족에대한애들이나이가작년재작년평균나이가중학교이삼학년됐는데이제고등학생정도되지요,평균나이가?

예.

성인되는나이도많이올라왔습니까? 그런것도파악되어있습니까?

현재는중학생들이가장비율이높습니다.

그런파악이필요한이유가인근상평동에가면외국인들집단폭행사건이라든지다문화가정애들이학교에서따돌림을당한다든지왕따당하는내용들도있고심심찮게전국적으로보도자료에나오고하기때문에다문화가족에학부모들애들한테엄청나게많은공을들여야돼요. 지금이많은예산을투입하면나중에우리가사회적비용이작게들거든요. 그런쪽에우리가조금심혈을기울이려고하면이런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이개발되어야되고사각지대에있는다문화가정에학생들성인되는사람들은프로그램이없어요. 그사람들도시민들하고잘섞여야각종사고나이런것들이줄어들어야다른사회적비용이작게든다,예방차원에서예산이많이투입되어야되기때문에아주중요하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서더심도있게이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문화자녀에대한현황이파악되어있는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주시면좋지요.

진주시에는1,752명의다문화가족자녀가있습니다. 국내에서출생한자녀가1,714명정도되고외국에서취득해서귀화한자녀가38명정도됩니다. 가장비율이높은아이들이10세에서12세가458명으로26.1%정도되고그다음에7세에서9세……

그건놔두고,위에성인은몇%정도됩니까?

자녀기때문에18세까지파악을하고18세이후는성인으로보기때문에일반시민프로그램쪽으로가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18세이상은몇%인지는안나와있네요,그자료에는?

예,18세까지자녀들만파악하고있습니다.

한번보세요,그것도. 이자녀들이우리한테잘섞여서같이살아나갈수있는환경이되지않으면섞이지못하게끔우리가하면나중에우리가오히더더같이공존하지못하고피해를보는상황이발생하는경우들이있다해서여성가족과에서이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다,과장님지금까지잘하고계시고요. 그부분에대해서많이챙겨야됩니다. 따로말씀하실것있으면하십시오.

아까말씀드렸듯이예전에는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별도로2021년도에는했는데올해부터는통합해서운영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같이함으로써일반가정들의모습을본다든지그렇게함으로써소외됐던부분들이오히려같이활동함으로써성장하고안정되는부분이만들어질것같습니다. 이분들을위해서특성화사업을같이하고일반가정하고통합해서운영프로그램을같이함으로써더욱더안정된가정이될수있도록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제가답변들은것중에서제일훌륭한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준비하신것같네요. 과장님노력이엿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문준비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75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밑에2021년까지는없었는데올해공동육아나눔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국비도내려오고하네요?

공동육아나눔터가당초에는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같이포함되어있었는데공동육아나눔터……

원래있었던사업입니까?

예,계속진행되는사업입니다.

제가미리알아봤어야되는데과장님께이것이어떤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진주시에는두군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신안동에가족센터하고올해남부도서관어린이도서관밑에1층에하나개소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부모들이공동적으로육아를보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설에와서프로그램도같이하고부모들이같이시설에들어와서아이들을같이돌보고부모들위한교육도진행하고공동육아나눔터에는돌아이들위해서돌잡이용품도대여를해주고있습니다.

여기에아이를보낼수있는가능한연령은몇세부터입니까?

13세까지는가능한데문제가아이만보내는게아니고부모들이같이와서그부모들이품앗이하듯이아이들을돌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협동조합형식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아이연령은상관이없네요? 그냥자기아이를데리고와서같이돌아가면서……

초등학교저학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더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2022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사업중사회공모사업확대와사회복지시설및단체에차량지원을늘려달라는건의에대하여현재적극적인후원발굴과공모사업신청을통해복지차량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작년에3대올해3대지원하였으며앞으로더많은후원발굴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재해피해등이재민대상구호물품전달시양질의물품이전달될수있도록해달라는건의에대하여자체보관비축물자외에개별구호물품에대해서는이재민발생시양질의구호물품을지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다음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정재욱의원님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에대하여우리시에서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이며이를바탕으로근거마련을위한조례개정등도추진할계획입니다. 6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021년,2022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등접수및처리내역으로2021년2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6번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진주시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에의해서저소득층의자립지원을목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2022년6월기준기금조성액이9억300만원이며전년도기금운영결산서및기금운용계획서등은1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위원회운영입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설치되어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행·평가에대한사항사회보장급여,긴급복지지원,의료급여관련업무등사회복지대상자의지원적정성이나보장비용징수등에관한사안들을심의의결하는데기능하고있습니다. 대표협의체위원수는40명이며위원회운영예산과여성위원수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하단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8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입니다. 2021년현충일행사및6.25행사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축소진행되었고올해는정상추진되었으며자세한내용을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용역사업현황입니다. 총2건에대하여용역사업을실시하여6.25전쟁제72주년행사용역은완료하였으며제5기진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은10월20일까지연기되어진행중입니다. 다음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9개보훈단체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진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보조금으로연도별지원액등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12번인허가민원관련부터14번건설공사집행현황해당사항없으며다음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2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하단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사고이월된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외3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및연내정산불가로이월되었습니다. 24페이지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부터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1년총4건으로모두코로나19지원금추가지원에대한요청건으로정부의지원과는차별화된진주형맞춤경제지원대책을추진하여생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에게지원하였음을안내해드리고완결처리되었습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과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기존2007년식아반떼차량에서2022년아이오닉52대를구입하여복지대상세대방문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 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총2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자활근로사업을진주지역자활센터가지난2001년부터매년1년단위로재계약을해오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공모없이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복지원은노숙인시설로2022년노인장애인과에서이관된업무로현재천주교마산교구에서2023년9월까지위탁운영중에있고5년단위로법인모집공고를통해위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부터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보고는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재해구호실적으로해당없습니다. 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현황은17페이지부터29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복지재단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기본재산이33억이고추진실적과상황은4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페이지위기가정틈새지원추진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갑작스러운위기사유의발생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가구에물품,의료비,생계비등을지원하는것으로정부및지자체지원이불가한사각지대위기가정을대상으로신청절차에따라진주복지재단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1년6세대,2022년5세대에의료비및현금,물품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푸드마켓및푸드뱅크지원운영실적입니다. 2021년18,894명에5억9,100만원,2022년15,903명에3억4,5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6번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입니다. 먼저지역자활센터는현재구)상대동사무소에위치하고있습니다. 종사자12명이자활지원서비스제공하고있고취업알선,창업지원등저소득층의자립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실적과7번자활기금관리실적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페이지희망키움통장사업실적입니다. 2020년502건5억9,800만원,2021년517건6억2,600만원,2022년264건3억9,100만원지원되었습니다. 아래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를제공하고저소득층취,창업을통해경제적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자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연도별인원및예산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번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에는15명선발에예산은2억1,800만원이었고2022년에는14명이선발되어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예산은2억7,300만원입니다. 11번긴급복지지원실적및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이사업은갑작스런위기사항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에생계비,의료비등을지원하는것으로2021년3,345건올해는812건을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와올해지원실적이차이가많이나는이유는2021년은코로나19대응한시적으로기준이완화되었다가올해는종전과같이동일해짐에따라서지원실적이대폭줄어들었습니다. 44페이지12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실적입니다. 이사업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가진이용자가원하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이용하는사업으로2021년14억5,700만원2022년10억4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13번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현황입니다. 문산읍제곡길에소재한진주시복지원에대한지원예산으로2021년15억6,800만원2022년에9억9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현황입니다. 2021년총5,796명신규신청자중4,390명이적합판정을받았고1,406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47페이지2022년6월말기준총3,323명이신규신청자중2,288명이적합1,035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결핵대상자신청내역입니다. 2021년신청자99명중80명이적합19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고,50페이지2022년6월말기준신청자69명중51명이적합18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연도별,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67페이지16번기초생활수급신청자중탈락자현황및탈락사유와17번기초생활수급자자격변동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18번차상위계층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중위소득50%이하의저소득계층으로서6월말기준2,998가구3,886명의차상위계층이등록되어있으며읍면동별내역등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19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현재12,534가구에16,780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20번기초생활급여부적정수급자조사결과현황입니다. 정기및수시조사로변동상황을확인해부적정대상자는환수조치를하거나자격을변동시켜주고있습니다. 2020년240가구240명,2021년452가구452명,2022년6월까지157가구157명이며모두소득인정액기준초과입니다. 다음,의료급여1,2종환자중입원환자현황입니다. 2021년에4,508명에게입원진료비390억원이지원되었고2022년6월까지3,232명에게입원진료비187억원지원되었습니다. 71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교정시설입소자현황입니다. 2020년에77명,2021년에64명,2022년에27명이입소하였으며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수감중인교정시설입소자에게는지원을하지않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44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실적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에대한내용을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12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함은쉽게말해서바우처사업인데요. 복지에대한기본적인틀들은수급자들부터해서기본적으로는거의현금급여가우선인데그것만가지고는어려운사람들을돕기에문제가좀있습니다. 특히심리상담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정서적인부분을지원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할수있는사업들을진주지역사회에있는각교육기관이나학원이나이런것들을통해가지고자원을연계해서그런분들한테제공하는사업이고바우처사업이라함은기본적으로자기들이소득수준에맞게지원금이없는사람부터해서일부지원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차상위계층까지보통지원되는데이것은각각분야별로기존중위소득이많은부분도있고작은부분도있긴합니다. 그런부분차이는있고요. 총10개사업군으로조사해서도에서지정해주는6개사업,저희들이자체발굴한6개분야사업들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그래서21년도하고22년도에사업에대한부분이조금차이가나네요. 2022년도에잔액이2012년에비해서현저하게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6월말까지잡혀져있고그래서아직까지진행중인사업인데거의이런사업은비슷한사업수준으로집행될것으로예상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차상위나어려운부분에지원되는사업인만큼좀더체계적이고준비잘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명심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위원님안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42페이지6번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에서지역자활유형별참여자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맨밑에게이트웨이라고제가알기로는신규참여주민대상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모든신규참여주민이게이트웨이유형으로가는건아니지요?

최지원위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자활사업유형에3가지보여지고있는데시장진입형이있고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있고게이트웨이이렇게세가지종류가있는데시장진입형이라함은말그대로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본적인것은생계급여자중에기초수급자중에서근로를할수있는분들한테는일을안하면서도돈을받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서그분들한테는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또차상위계층분들한테는일을통해서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사업으로말씀하신게이트웨이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만집행되고모든사업에대해서집행되는것은아니고시장진입형사업이라함은사업장에서매출액이총사업비의30%이상에대해서일정기간내에자활기업으로창업이가능한사업단이고요.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은시장성보다는일자리를제공하는차원,그분들한테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차원의일이라서사회서비스형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 시장진입형사업에는총6개사업이있는데시청에있는커피숍처럼매출을통해서다음에창업할수있는정도가되는것들,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는그냥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것들무료빨래방을운영한다든지하는그런사업에서총9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리고2021년게이트웨이는24명이고6월까지16명으로2022년에는되어있는데지금은더지원이되거나……

계속지원이되고있는거라서계속사업은더늘어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코로나19이후에물가도오르면서전체적으로저소득층생계가더어려워졌기때문에사람들은계속해서늘어날수밖에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무래도게이트웨이중점으로신규주민이참여를많이하니까이부분도지역자활센터하고잘연계를하셔서사업진행하시는데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좀하겠습니다. 8페이지보십시오 자활기금의은행예치현황보십시오,기금의은행별예치현황. 과장님,정기예금7억5,000만원이0.93%아닙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기본적으로예금은일반정기예탁같은경우는고정금리로진행하고있습니다.

지난연도금리는많이낮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2022년도는3%를훨씬뛰어넘고있거든요. 지금저희들한테보고하는금리가조금약하다,금리전망을봐야되는게아닌가싶고예를들면이금리가지고는작년재작년수준이고지금은3%가훨씬넘고대출을받아도엄청나게이자가많이올랐거든요. 그런데3%훨씬뛰어넘는데금리전망을하고중간에해지를하든지변동금리를하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기본적으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자금을잘운용하는것에대해서효율성들을보는것이맞는데정기예탁이라함은중간에해지할경우에는전체적으로이자가거의없는상태고또저희들이지금처럼경기가미국발인플레로인해가지고금리가계속오를거라고전망하기에는당시의상황에서는무리가있었을거고올해는또많이오를거라서내년에할부분에는감안해가지고가장기금운용이효율적인방향이뭔지판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시는게맞고요. 작년부터변동금리적용을수익이증가할것이라는추측들은은행가에서는늘있었고지금은계속오르고있고당연히내년에오른다는것은모든전문가들의전망입니다. 이런돈들은지금우리한테제출한자료가0.93%우리가피부로느끼는이율은훨씬높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방안을강구해달라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방법을찾아주십시오. 16페이지하단에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운영예산입니다. 2021년도예산편성기준에대표협의체3회와실무협의체3회기준으로예산을확보했습니다. 1,190만원그죠,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수당이지급한게400만원불용액800만원남았습니다. 17페이지보십시오. 오른쪽에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에진주시지역사회협의회가2021년도13회개최됐고요. 2020년도몇회개최됐는지압니까?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때는10회가됐거든요. 지금2021년도에13회개최된것하고지금내가불러드린16페이지하고안맞단말이지요. 이유가뭡니까?

2020년10회고2021년13회올해8회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2012년도1,190만원위원수당400만원불용액이800만원가까이남았는데계산해보면13회개최했다는게잘못된거아니냐이말이지요.

작년에코로나때문에기본적으로위원회가서면으로개최된게많았고요. 또저희들이위원회를개최할때도올해도마찬가지지만전체회의를해서개최할부분도있고또서면으로도가능한게있어서약간차이가납니다. 작년에는특히코로나때문에많이개최못해서그렇습니다.

그렇게해도예산편성기준시에추계를한개최횟수보다훨씬많이잡아놓고불용처리가이렇게많이되어있으니까금액도안맞고횟수는훨씬많고뭔가잘못된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올해는몇회개최할겁니까,2022년도에는?

현재6월까지8회했지만실제로는더많이개최될것으로보여집니다.

반은서면이고반은오프라인으로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13회개최된건숫자가잘못된거는아닙니까?

숫자자체는맞고서면을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틀리지는않을겁니다.

않을겁니다,이렇게대답을해가지고는안되고……

아닙니다.

서면개최했던것하고그다음에일부서면개최말고,서면개최도일부도서면개최는의견을물은거는돈을줬을거고의견묻지않은거는돈을안줬을거거든,그리고오프라인회의도했을거고,그러면13회라는게통계가있을겁니다. 그걸주시면제가개최했던것하고비교해보고마지막날최종적으로이부분에대해어떻게할지결정할테니까자료를서둘러서오늘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개최한것돈안나간것,돈나간것,돈나간건어떤질의를해서돈이나간것까지다자료를같이주십시오. 서류상으로봐서는다소문제가있어보입니다. 34페이지중간에저소득층무료빨래방운영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위탁운영하고있고저소득층무료빨래방대상자선정그다음에운영방법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기본적으로이사업은진주시복지재단에서하는사업이고요. 어려운사람들요청이있을때지역자활센터에서빨래할것을수거해가지고청소해서배달까지하는것으로되어져있습니다.

2021년도에는1,340세대2,732점이고,성과가좋아요. 수혜를받은시민들이많단말이지요. 2022년도에는수혜차이가많이납니다. 3개월정도남은걸감안해도지금실적이681이면2,216점에달하는데비교하면차이가엄청많이나요,나머지이삼개월남은걸다쓴다고쳐도. 왜그렇습니까?

이자료를뽑는기준이6월말현재기준을잡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6월말잡아도차이가많이나거든요.

작년에1,340세대2,732점을했고요,12개월간했던게그렇습니다. 그리고올해는681가구에2,216해서곱해보면거의비슷하게나올것같습니다.

위탁기관운영사항도,장소가금산이지요?

거기는근로자세탁소고……

여기는장소가어디예요?

여기는상대동이에요.

상대동어디쯤있습니까,이장소가?

초전동에있습니다. 현대아파트뒤쪽으로해서길이좀들어가는데설명하기애매하긴합니다만아파트단지옆쪽에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자료를보면서나머지남아있는기간을포함한다해도실적이저조하겠다싶어서위치가애매하면최대한홍보하는방법을늘려서수혜를볼수있는사람들이몰라서수혜받지못하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어차피우리가저소득층무료빨래방을만들었으니까최대한수혜자가많이증가할수있도록많이혜택을볼수있도록과장님특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만짚고다른분기회드리겠습니다. 과장님,43페이지긴급복지지원실적이나사업비집행현황에2021년도하고2022년도차이가많이나서제가의문을가지고있었는데아까과장님답변이2021년도는코로나대응이한시적으로늘었다가2022년도다시예산이돌아왔기때문에안됐다,그러니까의문이풀렸고70페이지반면에70페이지는이내용을설명안하고넘어가시더라고요. 70페이지에20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부정수급자조사결과현황에2020년부터2022년까지있습니다. 가구수가2020년도는240가구2021년도는450가구대폭늘었고2022년도157가구로줄었습니다. 2021년도에452에서2배가까이차이나는거는어떤이유에서그렇습니까?

이데이터로보면2021년도에갑자기부적정수급자가많이발생한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 그런데코로나가2020년부터시작됐는데보건복지부에서기초수급자아주어려운사람들이많다보니까부적정수급자라해가지고환수하기에조금부담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조사했던것이저희들한테자료를안주고있다가코로나가장기화되다보니까어쩔수없이그자료들이2021년까지같이넘어와서했던것들이있어서그렇습니다. 2020년정도수준으로보통되는데2021년도에한시적으로늘은겁니다. 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올해는기준이6월기준인가요?

예,6월말기준입니다.

157가구6월기준이네요?

예.

올해는대충추정하면300개넘겠네요?

저희들이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가폐지되었다완화되었다는것들때문에생계비라든지의료급여가완전히폐지된줄알고사람들이신청을많이해보는경향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려움이있고조사가조금그런부분들이나오고변동이있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데특별하게엄청많아지지는않을걸로보여집니다.

부정수급현황이수치가이렇게차이나는것에대해서는자료상으로는지적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서챙겨봐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그렇게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먼저시정요구사항1건입니다.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의존치여부검토요청에대한처리결과로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의이의신청심의·의결기능이필요하나기초연금법상임의위원회로규정하고있고최근3년간회의실적이없어기위촉위원의임기만료이후에는심의안건발생시위원회를구성하고심의후해산하는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효율적인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첫번째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허술한관리재발방지요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시설현지조사를실시한바종사자채용에관한부적정이명백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의2에따라과태료100만원부과및해당직원퇴사처분을하였습니다. 또한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따라매년1회이상중점점검등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입니다. 두번째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생활지원사근무시간이현재1일5시간으로노인복지수요에비해짧아8시간으로확대가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국비사업으로노인돌봄생활지원사의근무시간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침에따라돌봄서비스수요를고려하여주5일1일5시간으로정하고있습니다. 향후보건복지부의노인돌봄사업추진방향에적극대응하여돌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로류재수의원님이발언한노인생활지원사의처우개선필요에대한내용으로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의처우개선을위한교통비통신비의업무보조비지원이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노인맞춤돌봄사업은국비사업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침에따라생활지원사는주5일,일5시간근무하고월119만4,000원의인건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진주시는생활지원사의교통비통신비를지원하고자전액시비로2020년5월부터월5만원의업무보조비를지원해오고있으며매년기본급인상과복리후생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어르신의돌봄기능강화를위해노인맞춤돌봄수행인력의처우가향상될수있도록보건복지부경상남도에건의하는등함께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79페이지상단중증장애인생산품에대한우선구매제법정구매비율을지킬것을촉구한내용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를통한장애인일자리활성화가필요한데21년에우선구매비율1%를미달성했다는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전실과소읍면동에행정봉투,복사용지등소모품구매할당률을지정하여부서별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유도하고있으며2,000만원이상수의계약건을연중발굴하여2022년상반기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비율1.25%를달성하였습니다. 향후구매비율달성이지속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하단2021년2022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입니다. 2021년5월부터2022년현재까지1건접수하여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기금운용관련으로노인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목표액10억대비2021년말기준11억5,695만원을조성했습니다. 2021년기금운용결산과2022년기금운용현황,은행예치액및기금관리잔액증명서,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80페이지에서8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6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7개설치되어있으나작년과올해상반기코로나19로인하여서면개최등으로불용예산이많이발생하였으나앞으로활발한위원회운영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876페이지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은현위원의임기가끝나면다음번위촉시에는40%이상될수있도록여성위원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한위원회현황,각위원회회의개최수,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87페이지에서8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8페이지하단용역사업관련입니다. 총36건에대하여용역사업을실시하였으며종합노인센터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설계공모를거쳐선정된업체와수의계약하여설계를완료하였으며35건용역사업의자세한현황은88페이지에서9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1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한내용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2페이지단체임원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를비롯한13개단체가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3페이지입니다. 인허가민원관련으로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8건이되겠습니다. 다음93페이지중간13번공사설계변경상황은4건이있으며먼저상봉동경로당신축공사는현장여건에따른물량및시공방식변경으로공사설계를변경하였고종합노인센터건립사업은공정상1차분에있던토목공사의시공이곤란하여2차분으로차수를변경하였으며신안동경로당신축공사는기존건축물철거시지하부분을알수없어기초두께가설계와상이하고외부비계목공수량등을반영하여설계변경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소방공사는스프링클러매입에따른배관관통및보양작업등에따라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93페이지하단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경로당신축공사2건,종합노인센터건립1건으로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4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1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코로나확산에따라2차에걸쳐잠정중단기간을가졌고참여자의건강상이유등으로중도포기자와결근에따라4억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초연금은소득인정액별로급여가차등지급되며국도비예산배정시최대금액이배정됩니다. 기초연금의효율적지급을위해매월확인조사를시행하고있으며소득재산의변동으로탈락자가증가하여집행잔액8억4,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안락공원조성사업은보상협의실시설계등사업완공까지장기간이소요되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189억7,5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95페이지네번째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2021년상반기경로당운영을중단으로1억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사업은노인요양시설프란치스꼬의집이폐업하고등급외자의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신청인이감소하여2억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24건의집행현황은94,9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6,97페이지의2022년29건의사업은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8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0년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보상협의,실시설계,화장시설건축등사업완공까지장기간이소요되어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2024년준공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반도노인요양원과진주성모요양원의증축공사의절대공기가부족하여사고이월하였으며반도노인요양원은2022년8월에준공하여현재운영중입니다. 진주성모요양원은낙동강수계법개정시행으로인한건축행위제한으로사업수행이불가하여보조사업비6억4,8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은미천면효자경로당으로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나2020년7월준공하여현재운영중입니다. 다음2021년집행내역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애명노인요양원의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며2021년2월준공하여현재운영중입니다. 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문산관정경로당과수곡금동경로당이준공일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나문산관정경로당은2021년2월,수곡금동경로당은2021년4월준공하여현재운영중입니다. 종합노인센터는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나현재내부마감및주차장조성등공사중이며9월말BF및시설점검을실시하여10월중순에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이현동10통에서12통경로당신축건립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나2021년4월준공하여현재운영중입니다. 신안동경로당건립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고2022년9월준공하여10월개소예정입니다. 평거동경로당건립사업은2억3,800만원명시이월받아설계비와공사선급금집행후준공기한미도래로1억1,6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승강기교체사업은자재교체로인한사업비가인상되어설계를변경하여명시이월하였고2021년11월준공하여현재운영중입니다. 다음은99페이지2022년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문산읍주정마을경로당은현재기초공사를완료하였으며목구조공사를진행하여11월중순준공예정입니다. 평거동경로당건립사업은21년10월착공하여준공기한미도래로1억6,200만원의명시이월사업비와1억1,600만원의사고이월사업비로공사를추진하여올해3월에준공하여현재운영중입니다. 상대동경로당은현재목구조공사중이며완료후수장공사및외부조적공사등을진행하여11월중순준공예정입니다. 금산경로당은현재입찰공고중이며오늘개찰하여업체적격심사후9월말에업체가선정될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장비를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공덕의집노인요양원의증축공사가완료시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100페이지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총3건으로평거동경로당신축공사건은측량및인접주거지철거에따른공기부족,종합노인센터건립건은철근의관급자재공급지연,신안동경로당신축공사건은동절기공사중단과설계변경에따라연장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중간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으로2021년2건2022년4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101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101,102페이지사업위탁은노인일자리사업외14개사업으로관련법령및지침에따라14개사업공개모집1개사업재계약으로21개소의수탁기관을선정하였으며103페이지관리위탁은6개시설로관련법령에따라공개모집하여수탁기관을선정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공통업무보고를마치고노인장애인과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1번노인복지관련입니다. 2022년6월말현재65세이상노인인구는62,966명으로진주시전체인구의17.9%에해당됩니다. 기초연금지급현황은21년에503,056명에대하여1,365억5,164만원을2022년6월말현재261,154명에대하여723억1,163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106페이지2번공설화장시설및추모당봉안시설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사용료납부현황입니다. 21년에는5,123건에8억3,488만원의수입이있었고2022년6월말현재는3,152건에5억2,486만원의수입이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추모당사용료납부현황입니다. 2021년에는1,378건에4억440만원이며2022년6월말현재는739건에2억1,02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7페이지안락공원부지매입등현황은매입대상토지48필지모두2022년5월매입이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107페이지에서108페이지까지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9페이지3번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1년은55개사업단에5,415명이참여하였고2022년은52개사업단에5,467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09페이지에서112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3페이지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현재진주시니어클럽과진주서부시니어클럽2개소가있으며진주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에의거해2007년3월16일경남도로부터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정되었고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019년10월29일추가설치되어전담기관으로지정되었습니다. 운영비는개소당연간3억원이되겠으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을위탁받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진주시니어클럽운영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19개사업에1,430명이참여하였고2021년에는23개사업에1,420명이참여하였으며2022년에는20개사업에1,421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13페이지에서11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116페이지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019년신설된이후2020년부터첫사업을실시하였으며2020년에는11개사업에829명이참여하였고21년에는15개사업에933명이참여하였으며2022년에는14개사업에958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16페이지에서11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9페이지5번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현황입니다. 돌봄이필요한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전담사회복지사및생활지원사가가정을방문하거나전화통화등을통해서주기적으로안전확인등수혜자중심의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전담사회복지사및생활지원사대한인건비와기관운영비,사업실시에필요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19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0페이지6번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1년에는식사배달사업을하는8개시설에3억5,257만원을지원하였으며수혜인원은423명입니다. 2022년6월말현재8개시설에1억6,812만7,000원을지원하였고수혜인원은430명입니다. 세부내역은120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페이지7번장애인복지관련으로첫번째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15개장애유형에등록된장애인수가18,075명으로진주시인구의약5.1%가되겠습니다. 아래장애인지원현황은장애인의료비외4개사업에2021년115억8,210만원을지원하였고2022년6월말현재59억3,066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22페이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코로나19로인한행사미개최로지원액을삭감하였으며2022년에는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등9개단체에1억3,03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22,123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4페이지상단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입니다. 2021년25건1,229만원을지급하였고2022년6월말현재12건1,073만원을지급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집행예정입니다. 다음장애인바우처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21년1,351명172억252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2년6월말현재1,404명98억1,25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5페이지8번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에는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지원등14개사업에40억2,860만원을집행하였고2022년6월말현재14개사업에20억9,1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5페이지하단9번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입니다. 2021년1,056건2022년6월말현재470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6페이지10번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센터를설치해서9,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운영해오고있습니다. 보장구수리현황은2021년1,236건2022년6월말현재654건을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단11번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외4개사업으로2020년112명에16억4,107만원2021년133명에19억1,584만원2022년6월말현재143명에10억1,84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7페이지12번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내역입니다. 2020년11명2021년12명2022년6월말현재4명에게1인당100만원의출산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3번경로당지원현황입니다. 2021년16억501만원2022년6월말현재10억73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경로당보수사업지원현황은2021년166개소6억9,311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2년6월말현재140개소6억6,7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14번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은2021년96건20226월말현재94건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1년3억2,246만원을지원하였고2022년6월말현재2억6,220만원을지원하여집행중입니다. 다음15번노인복지시설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32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205개소로총237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128페이지부터13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0페이지하단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2020년개선명령1개소주의10개소현지시정19개소,2021년시정8개소주의8개소현지시정37개소이며2022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1페이지노인복지시설증축개보수현황입니다. 2020년3개소에대해5억9,548만원집행하였고2021년3개소에대해13억4,391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2년은해당사항없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3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2페이지노인요양원정원현황입니다. 진주요양원외25개소의정원1,151명에현원1,058명이며종사자수는718명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3페이지16번노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33,134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4페이지하단입니다. 예산을지원하는노인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35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135페이지에서13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8페이지17번장애인복지시설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로총23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138,139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9페이지하단장애인복지시설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외4개소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0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반환1개소주의18개소현지시정17개소권고1개소,2021년주의20개소시정8개소현지시정1개소권고1개소이며,2022년은10월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은하단장애인복지시설증축및개보수현황입니다. 2020년2021년은해당사항없으며2022년재건축2건장비구입1건등6개시설에서사업추진중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1페이지18번장애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141,142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2페이지중간예산을지원하는장애인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및지원사업내용입니다. 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지원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장애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책자142페이지에서144페이지까지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4페이지하단19번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편의증진법에따른것으로총1,765건을설치했으며2021년2022년신규설치현황세부내역은145,14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20페이지하고130페이지를참고로연속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거동불편,배달사업을거동이불편하신분들한테드리는도시락이지요?

예,만60세이상무료경로식당을이용하지못하는거동이불편하신집안에만주로계시는분들한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2021년도1인당2,500원으로해가지고,2022년도도1인당2,500원으로드리는데사실은2022년도올해물가가많이상승했거든요. 그런부분에비해서혹시어르신에대한식사가부실해지지않나내용면에서,운영실정을파악한게있습니까?

상반기코로나방역수칙점검그다음에사업비집행현황에대해서점검차8개소를다점검을했는데시설에계신분들이위원님과같이단가가너무,수년간계속2,500원이다물가가많이오르다보니까단가인상을검토해달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검토를해본바무료경로식당에지금운영하는재료비단가도2,500원인데이건도비매칭사업이고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전액시비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도단가인상을건의를계속해서단가인상이내년에3,500원정도도와협의를하고있는중이라서식사배달도시락밑반찬사업도내년에단가인상될수있도록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신노인분들에게복리증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지금면밀히한분한분소외되지않게파악해가지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130페이지재가장기요양에보면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처리결과가2020년에서2022년도참조하시고,그리고뒤에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포함해가지고지도감독실적에대한처리결과에보면2020년부터2022년도까지주의와시정에대한하반기에점검하신다는데3년연속주의를받은노인시설에대한제재나이런부분은없나요?

개선명령이나주의,현지시정은차후에몇회이상계속하면그것보다더강력한처벌이주어지지만경미한사항으로처분이내려진사항으로서사후처분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다른것도아니고최고의사회약자에대한복지시설인데주의나이런부분권고를하더라도연속성으로간다면그분들복리시설이그만큼노인분들한테불편을더증가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시정을잘펼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에관하여질의하고자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이지원은2019년진주시에서제출하고8대때우리위원회에서조례안일부개정에따라지원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처음에27군데미등록경로당이지원대상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이후에추가적으로발굴된경로당이라든지신청이들어온현황이있습니까?

현재미등록경로당은추가로더늘어난곳은없고코로나로인해가지고경로당운영이올해상반기까지계속중단이많이되다보니까추가로늘어난곳은없습니다.

그러면코로나19로그렇게됐는데향후미등록경로당을발굴하는노력이나과에서기울이는노력이있으신지……

저희들이읍면동에서미등록경로당에대한지원요청이나이장님들이말씀하시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그부분은현장에가서검토를해보고지원가능하면지원해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제가기사도찾아보고관심을가져봤는데또일부에서우려가있더라고요. 사적모임등을만들어서등록하는악용되는사례가있을수도있다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보완책이라든가등록기준이따로있을까요?

경로당은만65세이상어르신들이이용하기때문에저희들이미등록경로당에대한지원신청이들어오면반드시현지확인을거쳐서주변에다확인해보고평상시에이용하는지몇명이용하는지까지다확인하고미등록경로당에도회원명부까지다받아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신문에나는그런지원은……

제가신문에난다는건그런문제가있었다는걸지적을하는게아니고그렇게있을수도있다고지적을해주신부분을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경로당을잘관리하고지원하는것이어르신들행복지수하고경로당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다른과하고잘연계해주셔가지고앞으로도지원사업이잘진행될수있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질문을상당히많이하시네요. 좀전에나누어주신프린트를참고하시면서107,108페이지안락공원부지매입등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고자합니다. 108페이지2020년도보상현황세번째,장재동에225번지전이지요? 마지막으로비고란에수용재결까지하면서토지를매입했다는말이지요?

예.

과장님,비고란에수용재결이란단어를아시지요?

수용재결은공익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특정물의권리나소유권을강제로징수해가지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소유로옮기는처분에대한행정부내의위원회로서수용재결을신청……

제가다시말씀드리면협의불능이나협의가성립되지않을때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행하는최종적인종국적인수용절차다이렇게간단하게말씀하면될것같고,굳이이땅225번지위성지도를보면말티고개올라가는대로변이란말이지요. 여기는굳이안락공원하고관계없는지역이란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225번지같은경우도2013년도에안락공원조성공사기본계획수립용역할때그용역결과에따라서친환경장묘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자연장지의바깥쪽으로도개인부지가있으면문제가되기때문에바깥쪽도산책로겸공원을조성하기위해서당시에이필지도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

이부분을굳이,이것도올해아니에요?

예.

올해수용재결까지해가면서이부지를매입한이유가있냐고요. 땅주인이매각을안하려고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이유가뭡니까? 과장님물론오신지얼마안돼서모르시겠지만얘기들은바가있습니까?

한전에송수신탑부분이225번지도로쪽으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이작년부터토지소유주가전체필지를다빼달라이렇게요구했는데전체필지를빼는건전체적인계획에의해서도시계획인가까지다받은상황에서어렵다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이관철이안되다보니까올해는송수신탑있는부분만큼만이라도해달라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벌써이미지방토지위원회까지다심의가끝나고저희들공탁까지끝난상황에서그렇게말씀하셔가지고처리가,저희들건설하천과하고협의를했는데그부분은어렵다고건설하천과에서답변을했습니다.

과장님공부를많이하고오셨네요,상세히알고계시는것보니까. 아까산책로라고말씀하셨는데산책로가사실225번지가안락공원반대편능선밑이란말이지요. 산책로는능선따라서안락공원방향으로길다랗게올라가고있는데산책로조성사업하고는아무관계없다고요. 그래서이부분하고산23번지위성사진오른쪽위쪽에보면이임야도,이건2019년도에협의를완료했지요?

예.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부분도굳이매입할필요가있었나이런생각을많이합니다.

23번지같은경우도들어가는입구진입로에해당되는바로접한부분이고일부는들어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 편도4차선으로확장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이부분23번지도2013년계획할때부터해가지고보상협의를계속추진해온사항으로현재는전체적인조성사업계획에포함된필지로특히진입로부분이기때문에……

과장님보시면진입로의일부가걸리거든요,뾰족한부분있지요지도상? 제가볼때는굳이따진다면10%미만의땅인것같은데이부분수용을2019년도겨우협의를했다,물론보상금액가지고도협의가지연될수도있었겠지만그일부분을위해서전체를굳이매입했어야되느냐이런생각도듭니다. 과장님그때안계셔서잘모르겠지요,이부분도?

이부분은확실히……

본위원이볼때안락공원을확장하기위해너무나과다하게무리하게수용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많이듭니다.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지만보시기에는그런생각안듭니까?

225번지같은경우는산21-3번지에자연장지부분이조성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바로끊어서225번지전체를뺀다면자연장지하고인접한부분을산책로나여유공간으로확보를해야만차후에장기적으로봐서민원발생여지가조금더줄어들지않나그런차원에서225번지라든지23번지가포함된걸로그렇게……

과장님! 혹시잘못판단하시는것아닙니까? 225번지옆이자연장지라고요?

예,일부가……

본위원이알기로는그쪽에는자연장지없습니다.

229번지하고일부가조금뒤쪽으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번지는제가기억을못하겠는데뒤쪽으로도일부있습니다.

과장님,혹시이부분을알고계십니까?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예,조감도……

예,조감도인데225번지부근은자연장지가없습니다.

225는없는데산21-3번지쪽으로자연장지부분이있기때문에바로인접한필지는사유지는매입해야되지않나산책로라든지그주변문화공간으로바꾸기위해서그렇게해서……

이부분은제가볼때는질의하실위원도계실거고해서차후에다시한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안락공원을형성하려고너무과도하게무리하게범위를확대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많이합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차후에다시설명듣기로하고본위원은여기서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부서에서부지매입돈을다지급하고업무를보셨어요?

예,부지매입까지는저희부서에서했습니다.

원래저쪽에서다하고나면우리가받아서운영만할건데우리가영고생을많이하셨네요. 담당과장이앞에과장님께서업무를다보신거예요,협의보고할때도? 우리과에서나가서협의보고매입을한거예요?

예,저희과에서하고올해최종마지막6필지중에5필지하고지장물51건은다보상협의를해서완료를했고한필지만중앙토지위원회에지금상정되어있습니다.

기술직들이많은사람들이이런쪽으로능력이더있을텐데행정직공무원들이너무고생을많이해서사회복지직하고이런업무를보시는데힘드셨겠네요. 86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12회로해야된다는규정이있습니까?

12회는규정은없습니다. 수급자격심의회를해야될건이생기면하는데보통한달에한번정도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는12회2021년도는14회,많이했네요?

예.

이렇게많이할정도로안건이많이있습니까?

장애인들이수급자격심의를받아가지고1에서15구간……

매월이렇게안건이발생하냐고요?

예.

매월발생해서하는데도불용액을왜이렇게많이남깁니까?

코로나로서면개최를해서……

서면하면안건심의받아도돈안줍니까?

지급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너무우후죽순이라서내가몇번,작년재작년에도서면심의돈주는데조사해서주라고했는데보고서를이렇게올리니까,보세요.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2020년도에는320만원쓰고350남았지요? 2021년도에는420을썼는데350이남았어,금액도맞지도않아요. 자료제출때제가이런것신경쓰라고했는데돈은십원도틀리면안됩니다. 2개합하면금액이얼마입니까? 800만원나오네요. 예산은600만원잡아놓고돈은800만원쓰면어쩝니까? 예산불용에350남기고,잘못된거지요?

예.

이런것은신경을써야되고내가관련조례를보니까조례가아니고,상위법있는것아시지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해법률. 여기에보면수급신청을받고나서조사를마친후에신청일로부터30일이내에심의하고불가피할경우에는30일연장이되도록되어있더라고,압니까이내용? 업무파악되어있습니까,이내용?

흐름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12회를써서집행잔액불용액을안남겨가지고매월하든지집행잔액불용액을이렇게많이남기면상위법에6회로줄일수있는법이있으니까줄일때마다모아서하고급한것아니면,돈은될수있으면다쓰고이렇게해년마다불용액을이만큼많이남기면대폭줄이세요.줄여가지고예산을새로잡으세요. 해년마다이렇게올리는건안된다이말입니다.

예.

그래서집행잔액발생억제할수있도록의견을드립니다. 그리고자료제출할때다른숫자는몰라도금액은숫자틀리면안됩니다.

예.

지적사항입니다. 101페이지25번항목에민간위탁사무관련해서이번에도저희들이안락공원을현장방문했는데노인장애인과에서이위탁사무에보면많은사업들을민간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다른타실과소에상급기관지적사항에보면위탁사무에대한관리감독,지원사업비정산관련내용으로지적을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위탁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는상임위원회요구사항이고저희들이번에현장확인했을때현장에서드렸던몇가지지적사항들이있지요.

예.

그부분도잘확인하셔서내용을파악하시고다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우리가돈을직접지급안해도자기들이자체적으로수익금을가지고사용하고남는다하더라도우리한테위탁을받아서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돈을지급안하기때문에위탁은소홀하다이런것은일절있을수가없습니다. 똑같이위탁관리에만전을기해주셔야된다그말씀입니다. 과장님,특별히신경써주십시오.

예.

144페이지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2022년도에7억3,000만원들어갔습니다. 계속집행해서들어갈건데장애인복지관목욕탕이수리가안되고남녀구분도안되어있어서아주불편하다는민원이많이있지요?

예.

대책을세우고있습니까? 봉사자들도너무봉사하기힘들다고얘기하고,보고는받으셨습니까? 내용은인지하고계십니까?

올해상반기에코로나관련시설점검및업무현황파악차방문하니까코로나때문에2년정도목욕탕운영을안하고있는데시설이너무노후하고또금방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남녀구분이안되어있는게제일문제더라고요. 시설자체도기구나장비들도다옛날거다보니까자원봉사자들이자원봉사하기너무힘들어하시고그부분을저희들도충분히공감을하고다른복지관에목욕탕있는데견학갔다와서그부분을리모델링해야되겠다그렇게저희들도검토를해서사업비가뽑아보니까1억2,000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내년당초예산에편성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은발빠르게움직여서리모델링해야되고올당초예산에잡뽑아서다른지역에가서보세요,보면좋은데가많이있을거니까. 우리가그냥용역같은거주지말고가서보고과장님이알고용역을줘도줘야됩니다. 그리고거기에뒤따라서주차공간이굉장히부족하다는민원이많지않습니까?

예.

그건대책을세우고있습니까?

저희들도상평산단재생하는데뒤쪽에공공시설이있어서그쪽도협의를해봤는데주차공간은현재……

어려움은알지만그렇다고손놓고있을수없기때문에과장님그부분도충분히고민해서주차공간이확보될수있도록방법을개선하든주차장을만들든그런노력이필요합니다. 그리고거기에원래운영상문제들이있고내부적으로직원들하고도상당히갈등있는부분들도인지되어있지요? 그런건점검을한번씩해보시지요?

지금은많이……

괜찮습니까?

예,저번에두명나가고사무국장님도책임지고나가고난이후로는지금융화가많이된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과장님업무가많겠지만그런부분들도세심하게살펴야됩니다. 우리가준위탁기관이기때문에예산도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조건그분들을뭐라한다이런지적보다는예산도좋게환경을개선해주는만큼거기에따라서우리가관리감독도철저히해야된다그말씀입니다.

예.

당근과채찍이같이가야됩니다. 마지막발언한가지하고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노인복지관련해서65세이상노인인구현황이최근3년간표시가되어있습니다. 인구는줄어드는데노인인구는늘어납니다,그죠?

예.

65세이상인구가계속늘어나니까전체인구의약18%입니다. 초고령화사회에진입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제240회임시회때WHO고령친화도시가입을위한진주형노인친화시책발굴의일환으로노인간병시스템정책개발에대해서제가5분발언했습니다. 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예.

그내용인지하셨어요?

예.

제5분발언내용읽어보셨습니까?

예.

담당과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간병간호시스템에대해서이야기하신부분은병원에간병간호는보건소업무로현재보건소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담당과장께서65세노인인구현황은우리과에서관리하고있고보건소하고연계해서이업무를같이보셔야됩니다. 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과장님답변은긍정적인답변으로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같이연구해주시고보건소하고업무협의할때협업해서이일이잘성사될수있도록과장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이번국을마쳐드리려고했는데시간이너무지체가되어서아무래도다같이하기가애매할것같아서요. 불편하더라도여기서마치고오후에하는게낫겠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힘들더라도2시에시작하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2022년아동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명칭선정시공모등을통해순우리말사용확대검토요구사항에대해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4개소에대한명칭공모를통해순우리말어린이집명칭사용을확대하였으며2023년신규개원예정국공립어린이집1개소의어린이집명칭또한공모추진중입니다. 다음상급기관감사시지적된품질관리기술자배치및품질시험계획관리의부적정의처리결과는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착공시품질시험계획수립및품질관리기술자를별도배치하여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건립의필요성과아동복지시설퇴소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강구에대해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2024년청소년수련관내에건립예정인청년허브하우스에교육복지실현을위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전을계획하고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은2021년500만원에서2022년800만원으로인상되었으며2022년8월부터자립수당지원금액을월30만원에서35만원으로인상하여5년간지급하고있습니다. 두번째초등생들의돌봄서비스확대요청에대해서는초등돌봄을위해관내지역아동센터는21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5개소가운영중입니다. 하반기에다함께돌봄센터1개소를추가개소할예정이며2024년도까지총4개소를추가개소하여돌봄서비스의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5페이지중간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9개사업으로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신규설치하여현재운영중이며대곡어린이집외5개소,문산어린이집외1개소를대상으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 또한상평어린이집외4개소및반성어린이집외4개소에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이완료되었으며진주포레나어린이집외4개소에어린이집확충이공사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진주고령자복지주택국공립어린이집신축공사는현재LH가공사추진중으로2023년10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207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021년13건이며2022년에는8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208페이지부터212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아동보육과는청소년육성위원회등6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용역사업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공사용역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용역등총15건입니다. 다음214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1년9개사업2022년15개사업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16페이지하단공사설계변경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의경우철거등추가시공발생으로인한설계변경이되었습니다. 상평어린이집공공리모델링사업등15개의어린이집공사의경우담장철거및물탱크이전,집기이전,마감재변경등의사유로인한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219페이지입니다. 3천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외14개의공사집행현황입니다. 해당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1페이지2021년도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아동수당지급,아동급식지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영유아보육지원등41개사업으로목적사업의지원기준,지원대상,절차등을준수하여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4페이지2022년국도비보조사업은현재정상추진중이며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7건,사고이월1건이있습니다. 다음22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는설계변경으로인하여공사준공기한이연장되었으며반성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은석면해체공사업체선정지연으로공사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진주시티프라디움2차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준공기한은코로나로인한자재수급지연으로연장되었습니다. 진주보듬이어린이집개보수공사는폭염및설계내역협의로인해연장되었으며하대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은석면해체공사업체선정지연및설계변경으로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개보수공사는아동등원에따른조리실사용으로현장공사일정이지연되었으며진주C3빛나라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는자재수급지연으로연장되었습니다. 반성어린이집개보수공사는하자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모르타르양생기간확보로공사일정이지연되었습니다. 다음228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1년5건2022년5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한업무협약3건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으로진주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에1,500만원을지원하여학교폭력예방및비행청소년선도사업에힘쓰고있습니다. 다음22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으로찾아가는장난감은행및아동보호팀운영에따라차량을취득하고회계과를통해공개입찰로보험계약을진행하였습니다. 다음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국공립어린이집26개소를관리위탁중이며위탁선정방식은공개경쟁이며위탁기간은5년입니다. 다음2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으로부모모니터링단운영사업이코로나19확산에따라어린이집방문을할수가없어서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현재드림스타트센터1대,아동보호팀1대,육아종합센터2대총4대를계약운영중입니다. 시에서관리운영하는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으로진주육아종합센터의2020부터무료대관총괄내역이며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5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업무사항입니다. 청소년단체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진주YMCA외6개단체로구성되어있으며예산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관련행사및운용실적과소요예산현황입니다. 총3개사업으로연도별운영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6페이지하단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부터2022년까지총34건에1,240만원부과했으며징수건수33건에1,040만원입니다. 미납된1건은2021년4월에부과된사항으로현재까지독촉고지서발송등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참고로과년도체납건은징수과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237페이지부터239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및사업실적과사업별예산,집행현황등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어린이놀이터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제2조에따라설치주체별로관리되고있으며아동보육과는마을어린이놀이터7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해당면동에서수시점검하고시에서매년1회정기점검을통해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240페이지아동지원현황입니다. 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21년은51명2022년52명에대하여양육보조금외6개항목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21개소에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2021년4개소2022년신규설치된진주시티숲다함께돌봄센터를포함하여5개소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40페이지하단부터243페이지까지는아동급식지원관련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4페이지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진주기독육아원외7개의아동시설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5페이지아동학대신고및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2022년4월1일개소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상봉동에위치하고있으며1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245페이지부터248페이지까지어린이집예산지원과관련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과시직영및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기관보육료지원현황입니다. 기관보육료는정부어린이집을제외한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중만0세에서2세아동또는장애아동을보육하는어린이집에지원하며연령에따라21만원에서57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바로아래농어촌양육수당지원현황으로취학전86개월미만농어촌지역에거주하며농업인자녀를가진가구의아동에게월10만원에서20만원을연령별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어린이집현황과250페이지보육교사현황은251페이지어린이집통학차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1페이지하단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으로현재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호탄동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1개소가운영중입니다. 다음252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21년총21개소2022년총25개의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255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시설현황이며257페이지는사회복지법인단체등어린이집현황입니다. 258페이지민간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021년110개소2022년105개소에대한아동정원,현원과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을2021년62건2022년56건완료하고지적사항문제점등을분석하여보육사업개선에반영하고있습니다. 다음바로아래부터265페이지까지는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으로하대동폴리텍대학옆에위치하고있으며공무원공무직기간제등총2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가정양육지원사업과어린이집지원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장난감은행운영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66페이지장난감은행운영현황으로시청장난감은행외5개소의장난감대여물품보유현황,대여실적및가입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과다함께돌봄센터지역운영실적표를보니까현재진주시전역에지역아동센터는21개소,다함께돌봄센터는현재4개소2022년하반기1개추가그러면5개,2024년까지5개추가총10개가됩니다. 예산지원금액도아동센터에19억13억되어있고돌봄센터는4억2억되어있습니다. 현재운영실태를보면지역아동센터는중위소득100%이하저소득층가정의자녀로서주로저소득층계층자녀와다문화가정자녀들을보내고있고그렇게50%를뽑고나머지50%는일반아동을뽑고있는데사실상미달사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낙인효과가있는것이지요. 지역아동센터는없는집아이들이가는곳이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일반가정에서보내기를꺼려하고그러면서그수요가실제로초등학교내에서하는돌봄센터는학교에있는기분이들기때문에이용을안하고집근처에다른돌봄센터나이런데서학원아니면갈데가없지않습니까,여기안가면? 그래서수요가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인데그래서지금많은고민이필요한부분인데요. 현재4개밖에없고하나생겨도5개인데원하는학부형들이굉장히많으시거든요. 자기지역에돌봄센터가평거동이런데있지않습니까,가좌동도있고? 있는줄을몰라요. 왜냐하면지역아동센터는걸어가면눈에띄는데숫적으로적으니까있다는사실자체를잘모르는것이지요. 그래서절대적으로다함께돌봄센터가부족하고요. 숫자자체가부족하고왜냐하면자기집가까운데한동에한개씩이아니라자기집가까운데손쉽게아이가가서안전하게귀가할수있어야되는게맞는것같거든요. 당장은사실상의도는그게아니었지만이분화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가가는곳,그리고일반가정에서보내고자하는다함께돌봄센터이렇게이원화되어있는상황인데이것을고민하셔서통합하는방식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저희지역아동센터는사실은90년도부터시작해서공부방을시작해가지고지역아동센터가만들어졌는데2004년도에사실은법내로들어온시설입니다. 그리고현재지역동센터정원은부족하지않습니다. 있는정원현원대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가2019년도에만들어졌는데우리시에5개소가운영된다고말씀을드립니다,하반기되면. 그런데경남도에총다함께돌봄센터가22개소입니다. 절대적으로진주시가굉장히다함께돌봄센터에대해서선도적으로앞서가고있고도에중앙부처복지부에인건비부분을받아서하는데현재저희시의기조를보면전국에어디를가도다함께돌봄센터가물론부모입장에서는분명히작은거는저희들도공감은합니다. 저희들절대로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니까위원님들께서지켜봐주시면저희들도더열심히해서다함께돌봄센터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되는거는확실한데기존에있는지역아동센터미달은아니라하셨는데제가잘못알은것같고,그렇지만2024년까지돌봄센터10개아동센터21개를더하면30개가넘습니다. 이렇게통합하는방식은앞으로열어두고고민을해보실의사가없으십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만들었던취지가맞벌이부부를위해서만들었습니다. 그래서다함께돌봄센터는다함께돌봄센터의고유영역으로나가고또연령이차이가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생들만대상으로하고있고지역아동센터는18세고등학생까지연령을포괄적으로보기때문에현재로서는복지부지침부분이라든지현실적인것을감안하면현재대로추진하고향후에이런부분들은장기적으로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수고해주시고요.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더주민수요에부응할수있게보육공백교육공백을메워줄수있는진주시전체센터사업을할수있는지앞으로도계속공부하고같이협의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06페이지보시면2021년도에진주C3빛나라어린이집등3개국공립어린이집이확충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확충되면보육의공공성을확보하고보육의질을높여서좋기는한데현재우리시는출산률저하로영유아인구가줄어들어기존설치운영중인어린이집도원아모집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일부는운영이어려워폐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으로현재운영중인어린이집의반발등이있을것같은데어떻게대처하고계신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206페이지에어린이집확충건이진주C3빛나라어린이집하고진주센트럴키즈어린이집그다음에키즈아일랜드어린이집이렇게3개소가2021년도에확충이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보면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경우의무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를해야되고300세대이상인경우에는주민들의과반수동의를받아서국공립어린이집설치요구를할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검토하여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습니다. 또한국공립어린이집설치3가지가가능한데방금말했던두가지하고또하나는보건복지부에민간어린이집농촌지역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에대한일정규모정도되는어린이집에대해서10년간장기임차사업이있습니다. 이세가지인데그래서이게확충이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출산률저하로어린이집원아모집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을부서에도파악하고있어그부분에대한것도굉장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법률에규정되어있고부모들이원하여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국공립어린이집은앞으로도계속확대될것으로보여집니다. 다만기존어린이집과의상생을위해신규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은법령이나지침에명시된정원보다인가정원을조금작게하여서로상생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강구하고다음에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고있는장기임차어린이집의국공립전환을계속유도하여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기존어린이집피해는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보육서비스질을높이기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두가지짚을게요. 227페이지17번항목제일밑에반성어린이집개보수공사공기연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이걸그대로펼쳐두고218페이지중간에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내나반성어린이집있습니다. 여기에는사업비가들어있거든요. 반성어린이집보육실바닥보수공사3,300하고550플러스하면3,880만원되겠네요. 2022년5월26일착공해서6월23일원래는당초계획은23일준공계약기한이었는데하자발생최소화를목적으로해서연장사유가하자발생최소화를위한모르타르양생기간확보,이게연장사유입니까,과장님?

예,그렇습니다.

이해하기편하게끔5월26일착공해서6월23일원래는완공인데연장사유가하자발생최소화를위한모르타르양생기간확보때문에늦어진게7월15일이다이말씀아닙니까,그죠?

예.

제가말씀드린내용이맞습니까?

당초에모르타르양생기간부분을반영못시켜서모르타르양생기간을넣어서그렇게했었습니다.

서류로제출한예산서상에연장사유는원래말이안되는내용이고요. 특히보육실바닥공사이런건처음부터최소화잡을때모르타르양생기간확보해서원래실시설계당시에기본으로당초공기가들어가는거거든요.

예.

들어가는건데다른이유같으면연장사유에대한이유가인정이될지모르는데이이유를가지고하면제가볼때연장사유가부적정하다,다시돌려서말씀드리면지체상환금부과대상이다저는그렇게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연장사유가부적정하다는거지요.

일단은저희들이공사를할때설계내역서상에있는기간을가지고이렇게했었는데추진하다보니까이부분이조금……

그이유는똑같은사유고원래잡을때모르타르양생기간은당연히포함되어있어야된다는얘기고요. 실시설계할때설계당시에이내용이들어갑니다. 이게기본중에기본내용이거든요.

당초에저희들이계절적인부분을반영을못했습니다. 여름철에모르타르양생하려면습도이런부분을반영해야되는데이부분은설계하시는분하고제대로계절적요인을못넣어서사실은이기간이장마철입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그런부분도충분한반영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하는지적사항에대해서과장님도인정하시는거지요?

예.

일리가있는말이다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다음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업무를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옆페이지보십시오,226페이지. 16번항목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상이월사용,제가볼때는자료가누락된것같은데보십시오. 제가조사해보니까2021년3회추경에확보되었더라고요. 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2개소가문산어린이집하고수곡어린이집맞지요? 2021년3회추경맞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월사업집행현황이여기누락되어있는것같은데맞습니까? 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16번항목에?

227페이지위쪽에보시면명시이월해가지고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문산수곡어린이집3회추경했던부분들이여기들어있습니다.

16번항목에들어있는건가요? 내용이들어있는겁니까?

예.

그러면제가체크를잘못했네,알겠습니다. 213페이지10번항목이고219페이지하고같이보십시오. 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6개공사의사업비가있습니다,219페이지하고같이보면. 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은6개맞지요?

예,그렇습니다.

6개의사업비가적게는8,700만원많게는2억6,000만원그죠?

예.

창호공사를비롯해서예단열보강공사실시설계제가볼때전체6개사업을봤을때는실시설계가필요한공정으로보이는데실시설계용역을실시했습니까?

2021년도에는그린리모델링사업은국토부소관의공사사업비입니다. 그래서사업주체가LH입니다. 그래서LH는2021년도는설계용역까지LH에서직접했고그용역비자체를저희들이지원을했으며2022년도에는지침변경으로저희들에게설계용역하게끔그렇게이사업이추진되었습니다.

그럼우리가자체적으로실시설계용역을안해도되는사항인가요?

예,2021년도는그렇게했습니다.

이서류상으로는제가지적하는내용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고그부분은괜찮다는말씀이시네요?

예,그렇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207페이지보십시오. 2021년부터현재까지민원접수내역을보면가호동특히천전동이런데는영유아인구가밀집되어있는데가진주가제일쎈데가가호동이거든요.그다음에천전동정도될거고가호동이제지역구인데저도여러젊은학부모들한테요청을많이받았거든요. 여기도많이나와있네요. 장난감은행이필요하다꼭설치될수있게달라그래서제가답변드리기를옆에충무공동이있고권역별로정해가지고장난감은행이있기때문에,과장님그렇게답변하실것같아서,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수요가그정도는따라줄것이다좀기다리라이렇게말씀드렸단말이지요. 그런데계속지금올라오고있고민원이발생하고있거든요. 권역별로는하지만유아가많이발생하는지역은하나놔도안됩니까?

위원장님말씀처럼권역별로하고있고현재다른거다떠나서진주시에영아장난감은행대비따지면타시군에비해서상당히권역별로하고또개소수가많아서2,200명중에장난감은행하나되고,다른데는만명이다넘어서는데저희들이내년도에장난감은행부분이구)영남백화점에일단하나개소될계획중에있습니다. 그게끝나고난뒤에특수한사항정촌하고가호동부분에인구가늘어나는부분들을감안을해서그런부분은조금장기적으로검토해봐야될것같으며,영남백화점이용부분들도사실은구도심지역이다보니까각지역마다다해버리면,거기저희들이센터로잡으려고계획중에있는데구도심지역에있는장난감은행이용도또다른딜레마에빠질수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말씀일리가있는말씀이고요. 찾아가는장난감이동차량도참잘되어있고다른지역하고비교했을때우리가굉장히잘되어있는축에속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젊은새댁들한테출산장려운동을하고있는상황이고출산이잘되고젊은인구들이모이는데가지금가호동이거든요. 그렇게전체적인비율을놓고보면과장님말씀이맞아요. 비율대로본다면인사동영남백화점정도는인구수가작아서그렇게많이이용하지는못할텐데시설이그런시설이라서들어가는거고구색을갖춰야되고,여기는실질적으로필요한요인들이많기때문에약간인구비례해가지고급하게처리해주는것도나쁘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그건장기적으로할건아니고인사동것하면서가호동에폭발적으로젊은인구가늘어나기때문에그건반영해서해주고그다음에작게쓰는데는작게쓰는대로이동형장난감은행이있으니까그렇게해서반영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엄청많은민원을받고있습니다. 몇가지준비되어있는데다른위원님들많이기다리시는것같아서제가오늘은이정도하고몇가지더준비된건별도로제가과장님국장님면담하면서짚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아,잠깐만. 마치기전에한가지만,한가지더있습니다,과장님. 농촌지역어린이집있지요,과장님?

예.

거기에교사인건비지원을농촌어린이집쪽에는해주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농촌지역에장애인어린이집에교사인건비지원이안되어가지고애로사항이있다는데챙겨봐주세요.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제가저번부터민원을받아가지고자료까지받아놨는데제가바빠서못챙겼습니다. 꼭한번챙겨봐주십시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학교신설및통폐합관련민원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진주교육지원청과의실무협의회를구성하였으며지역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내고등학교설립을위해경상남도교육청에서혁신도시고교설립공동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향후경상남도교육청과협력하여고등학교가조속히설립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부강한진주미래를이끌어갈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자2019년부터2022년까지500억원기금조성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22년6월30일현재498억800만원의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결산서,계획서,예치현황,기금운용관련조례등은8페이지부터1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등5개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편성기준등과단체장이나부단체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과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페이지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입니다. 2022년12월에진주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신설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제12회진주평생학습축제행사에총7,9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정밀안전점검및내진성능평가검증용역등총4건의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5,200만원의보조금으로가족캠프,청소년우리지역알기등3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입니다. 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2021년3건2022년4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페이지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경상대학교상생발전협약등총6건의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충효교육원을진주향교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2022년기준위탁비는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와청소년수련관2개소에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2020년에4건2021년20건2022년에2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평생학습축제참가예산지원현황은2021년평생학습축제예산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올해는11월5일에축제를개최할예정입니다. 25페이지충효교육원운영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은본관과별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운영비는1억5,000만원으로유치원생및초중고등학생과일반시민을대상으로예절교육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26페이지평생학습기관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29개의평생학습기관및학습동아리에4,5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및참가단체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페이지4번시민정보화사업입니다. 시청내에있는정보화교육장과상대동과연암공전안에있는시니어정보센터,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에서일반시민과소외계층등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29페이지6번대학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부터과학영재교육원재정지원사업에연6,000만원과2027년까지두뇌한국플러스사업에연6,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한국폴리텍대학교에훈련장비약1억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7번교육경비정산현황입니다. 2020년에는110개학교에45억9,700만원을지원하여정산결과5억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114개학교에46억5,000만원을지원하여정산결과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30페이지올해는113개학교에50억4,7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8번행복교육지구사업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63개소2021년29개소에3억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고올해는36개소에3억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실적및성과입니다. 유치원및초중고등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6개분야27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2020년에는14,768명2021년에는13,476명올해는6,229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운영상세내역및강사운영현황은31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11번청소년수련관운영실적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일반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시설비로최근3년간15억3,0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최근3년간청소년및일반인148,000여명이이용하였습니다. 39페이지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최근3년간41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소년들에게다양한문화체험과건전한여가활동기회를제공하였으며연도별상세내용은39페이지부터4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9페이지세외수입현황입니다. 최근3년간127건에대하여약6,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형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8페이지코로나19상황에서도2021년청소년시화전이라든지가족캠프기타어울리는한마당사업을집행했는데19쪽에보면국도비보조사업1억이상집행현황에2021년2022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022년경상남도도교육지원사업집행률이60%밖에안됩니다. 잔액이많이남은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15번19페이지말씀이시지요?

예.

19페이지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말씀이시죠?

예.

2021년도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은1인당1학년입학생에한해서30만원지원하고있고,학생수는도에서앞에연도에미리예측을해서예산편성합니다. 막상당해연도에입학하는학생을보면그것보다는조금학생수가적습니다. 그런결과부득이하게집행잔액이남을수밖에없습니다.

학생수가해마다조금씩줄어들수밖에없네요.

줄고잡을때입학학생예정수를미리잡기때문에정확하게는잡을수없는데항상보면잔액이조금씩남습니다.

국가적이나봤을때인구절벽에대해서그런부분이원천적으로원인이된다는게보여지네요. 매우안타까운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참고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제가8대에들어와서제일먼저준비한게중고등학생교복지원조례를제가준비를했었습니다. 8개월에걸쳐서준비를했었고그때여러사람들이반대도좀있었습니다. 결국은집행부랑협의를잘해서집행부에서제가조례를만들어달라고얘기를해서저랑협력해가지고조례를만들어가지고그때는우리시비만가지고했습니다. 그때제가뭐라고했냐면1년이나2년만우리가주다보면도에서지원금이나올거다,그러면첫해나둘째해만우리돈으로들어간다,이게1년에20억입니다. 그래서중학교1학년30,고등학교1학년30,그때당시에있는사람까지준다고여러가지저항이있었는데지금은다들흡족해하는상황이고아주성공적인사업으로다른지역에서부러움을사는,경남에서우리가이것하고나서다따라많이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도비가매칭되다보니까원래인구가줄어드는것에대해서매칭비로묶어버리니까조금씩남는겁니다. 이것은제가잘아는내용이라서설명을드렸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신용위원입니다. 8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에관련해서평생학습원장님도와계시는데이부분과관련된나중에시립도서관도같이연계해서제가정책제안할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도잘들어주시고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금잔액이6월말현재500억가까운데작년에사용한금액이2억도채되지않는1억9,000정도에불과합니다. 막대한액수의금액을적립해놓고이렇게활용이적은이유를묻고싶고기금의기회비용적측면에서볼때불합리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기금조성목표액은금년말기준으로500억원조성목표로하고있습니다.

잠깐만요. 금년말?

예,금년말로……

작년말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작년말은삼백칠십,책에안나와있는데……

제가말을잘못했습니다. 내년도말.

금년도말입니다.

23년도말기준500억으로잡고있는모양인데요,목표액이?

목표액이금년도말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조례에볼까요. 존속기간이2023년12월말로되어있는데요,제2조에보면?

존속기간은그렇게되어있지만기금조성목표는금년도말기준으로500억입니다. 조례에도나와있듯이기금조성목표액은500억원으로되어있고활용용도는학생들장학금으로활용토록되어있습니다. 사용할금액은이자발생한금액을가지고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원금은사용을못하도록되어있고이자만가지고사용할수있기때문에금액이작년도같은경우는약이자가2억원정도발생을해서그금액만큼작년에2억원정도사용했습니다.

이자분에대해서만집행을한다?

예,그렇게조례에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조례가그렇다면잘못된것같아요. 운영조례제4조에보면10페이지에보면1항은방금말씀하신장학금이고2항에그밖에지역교육발전을위한사업이래놨단말이지요. 책자에있습니다. 10페이지4조에기금의용도해가지고그래서이자분가지고장학금지급하고4조2항에보면그밖에지역교육발전을위한사업에사용한다고용도가되어있잖아요?

예.

그이자분가지고다가능하나요?

현재는다른용도에는사용을하지않고초중고등학교및대학생에대한장학금만현재지급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장학금용도로만운용되고있다고봐도되지요?

예.

그래서본위원은정책제안을드리고자해서말씀드리는건데이기금의성격을전환해가지고교육도시진주가그명성을이어갈수있게기금의용도확대를좀바꾸면안되겠나싶고,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해가지고기금의활용도를높일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집행부의의견도듣고싶고나중에시립도서관할때도서관과연계된기금활용에대해서나중에정책제안을할예정입니다. 원장님도계시니까이부분체크해서나중에도서관할때그때제가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계시는데활용할수있는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님도좋은말씀을해주시는데당분간은조례에되어있는이자발생분을가지고학생들장학금으로사용토록되어있는데앞으로위원님말씀처럼다양한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다각적인사용방법에대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아까19쪽에중고등학생교복비구입지원에대해서교복비구입을해서선물하는것에대해서는제가엄청칭찬을많이합니다. 그런데졸업할때도차상위계층같은경우는앨범하기가힘들다고합니다. 그래서졸업할때도앨범선물을하면어떨까이런걸제가많이들었거든요. 졸업할때선물을지원하는것은어떨지조례를제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도특이한좋은의견을주셨는데현재는입학생대상으로교복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있는데졸업할때졸업앨범비를지원해주라는의견인것같습니다. 저희들도다른타시군에도보조를맞춰야되니까현재까지타시군에그런사례가없었고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지급이가능한지의견을종합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을까요? 준비되신분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15페이지7번항목을보십시오. 위원회자문위원회포함운영관련위원회설치현황2022년부터2022년되어있습니다. 과장님,여기에진주시청소년운영위원회가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일반규칙에내용이담겨져있어가지고여기에서현황을잡지는않았습니다.

아니던데,조례있던데요. 무슨조례있는지모르십니까?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그러니까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예.

왜이게안들어있나싶어서보니까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제3조와관련해서되어있고그다음에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15조에따라서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거기에진주시청소년위원회가10명이상20명이내로설치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 이위원회에들어가있어야된다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

그건저희들도구성은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여기에안들어간이유가뭔지저도파악을해서넣어야한다면넣든지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해년마다이걸안넣는데본위원이이번에자료검토를하면서이게있는데왜안넣었을까싶어서질문을하면과장님이규칙에여기에들어가는게아닙니다,이렇게할것같아서제가조례를보니까다른데는진주시평생학습조례되어있고진주시교육보조조례되어있고그러면조례가있겠구나찾으니까진주시청소년수련과설치및운영조례가있고혹시상위법하고관련된게뭐가있는가보니까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3조에규정되어서들어가게끔되어있더라는말이지요. 들어가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 여기들어가야제가2차질문이뭐냐하면여기에10명에서20명규정하게끔되어있으니까10명에서20명은어떤사람들이지금구성되어있습니까?

전부다학생들로되어있습니다.

현재는몇명인데요,되어있는학생이? 위원회구성이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

현재는약15명정도됩니다.

그러면이게설치가되어있으니까조례에운영위원회를두게끔되어있으니까운영할때수당지급운영처리경비처리방법이런게있을것아닙니까? 여기에있는진주시평생교육위원회외4개이런것하고비슷하게처리합니까?

이학생들한테는일반위원회처럼수당을지급하지는않습니다.

예산은얼마잡혀있는데요? 이위원회에예산이잡혀있을것아닙니까?

예,348만원잡혀있습니다.

348만원어디에씁니까? 이사람들수당안주면쓰는게뭐뭐해서씁니까?

버스비라든지일반적으로지급하는1만1,000원,우리가위원회할때지급하는수당과는별개로다른금액으로간식비,조금전에말씀드린1인당1만1,000원씩……

1만1,000원은뭐할때줍니까?

회의에참석하면지급을하고있습니다.

제목이청소년운영위원회이렇게되어놓으니까조금등한시하는것같고이내용에대해서예산을어떻게집행했는지정리는되어있을것아닙니까?

예.

그걸위원회차원에서예산편성기준이나운영예산연도별이런게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우리시비로나가는거라고보이니까. 안그러면여기에꼭안올려야되는이유는없을것같고조례가있으니까,올려서밑에것처럼위원수당지급액안그러면수당이작고다른쪽으로쓰이면별도로어떻게진행이되는지를운영경비처리결과라든지이런내용을알아야될것같아요. 그러면올해는어떻게쓰였는지제가한번보게320만원이작년에는얼마썼고재작년에는얼마썼는지그건지금안가지고계실것아닙니까?

예,지금없습니다.

그러면2020,2021,2022집행내역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볼게요. 조례에나와있는데여기에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같이검토해보기로합시다. 과장님,검토한번해보세요.

예.

자료는주시고요.

자료는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15페이지하단입니다. 미래인재센터운영위원회운영예산이불용자산이해년마다이렇게많이남는다그죠? 15명기준해서4회개최예정으로420만원을잡아가지고220만원남았습니다. 해년마다이렇게많이남는다,그죠?

개최는분기별로1회씩해가지고4번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15명이다참석했을경우에는다집행이되는데회의할때마다몇명씩불참하다보니까잔액이좀남았습니다.

평균적으로이분들오면몇분정도옵니까,15명중에서?

총15명중에서10명정도이렇게참석……

10명은돈다받아가는분들인가요?

예,10명은다받아갑니다.

그러면10명다받아가면일단2021년도4회했는데7만원씩잡아서40개계산하면돈이280만원되어야되고개수로계산해도금액이안나오던데……

한번은코로나때문에서면으로운영을했습니다.

서면하면돈안줍니까?

예,서면하면……

심의를받아도안주네요?

예.

내가왜자꾸각부서별로위원회를따지냐면각위원회별로각자과별로따로놀아서그래요. 그래서내가저번에CCTV도전체과를다날짜를1월1일부터31일까지지난4년동안묶어줬는데,지금다묶었거든요. 이것도어떤때는서면심의돈을주고어떤과는안주고그위원은여기위원하고또불이익받고,그래서내가자꾸질문하는겁니다,같은과에무조건지적해서. 지금은서면심의를해서심의를얻으면돈을주고심의안얻고그냥결론을안얻으면안주고하거든요. 우리과는어떻게합니까? 서면심의심의물으면돈줍니까? 안줍니까?

저희들은서면할때는안줍니다.

이계산을하면안나오는거예요. 다른과는내가주라해놓으니까줍니다. 의견을안물으면안줍니다. 그럼이책자로봐서는사실인지아닌지모르는겁니다. 내가자료를받아봐야안줬구나줬구나를알거든요. 우리위원들이엄청피곤한겁니다. 완전히업종이전문용어로노가다업종이되어가지고힘들거든요. 제가볼때제출을할때서면심의1회,그다음에그냥심의3회,이렇게써주든지,아니면서면심의까지시원하게돈을주든지해가지고안헷갈리게하면좋겠다……

서면심의했는지안했는지는16페이지별도로자료가나와있습니다.

서면심의1회포함해가지고그죠?

예.

돈은서면심의를할때줄건지안줄건지판단해서다른과랑협의해서,원래는한개도안줬거든요,지금까지는. 본위원이주자,주라고해서지금주기시작했어요. 웬만하면같이비슷하게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볼때주는게맞는데과에서의논해서합시다. 19페이지15번항목중간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국도시비매칭사업이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예산이2억700약60%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는뭡니까?

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작년에는코로나가심각해가지고원칙은대면돌봄이맞습니다.맞는데작년같은경우는긴급돌봄이라고해서집에서대기를항상하고있는사항에서저희들이직접키트를준비해가지고집으로방문해서주다보니까실질적으로나와서운영하는것보다는경비가상당히적게소요되었습니다.

2020년도는이것하고비교했을때금액어떻게됩니까? 얼마나차이가나던가요? 2020도결산사항. 팀장님들자료가져오셨지요? 없습니까? 나중에확인하시고요. 당초예산이9,200만원2회추경에153만원밖에안됐더라고요. 9,300만원밖에없던데,16번항목에보면이월사업비가없고추경에확보된내용이없는데사업비가2억700이어떻게해서생긴건지과정을압니까?

2억700만원인건비가아카데미에인력이3명이있습니다. 인건비가약절반정도차지하고나머지가절반정도는운영비입니다.

이것도제가당초예산하고같이금액을본다고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는이유가뭘까해서코로나반영한다고해도다소문제가있어보인다싶어서자료를찾다가확실하게준비를못했는데……

작년같은경우는거의긴급돌봄해가지고원칙은대면이지만재난상황이나코로나상황으로있을때는긴급돌봄체제로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도부득이하게하다보니까아무래도경비가대면으로할때보다는적게소요가됩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리는자료준비하면서이것도같이준비하셔가지고제가내용을볼수있게2020,2021,2022집행내역하고진행과정을볼수있게정리를해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드리겠습니다.

내용을보고말씀을또드릴게요. 제가보고좋은사업이라서말씀을드릴게있어서그러니까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에게민간위탁금차액발생분보전에대한부분검토건의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위수탁협약서에따라위탁운영등에따른경비는수탁자의자체수입에서충당하고매월정산을통해부족분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번3번4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번20212022년도민원접수처리내역은2021년국민신문고4건으로민원불편사항은모두처리하였으며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번해당사항없습니다. 57페이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가운영되고있으며시설운영등에관한심의자문기능이있습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여성위원은3명으로위촉위원의50%이며2021년은코로나19로서면회의를1회개최하였으며2022년은9월에대면회의를1회개최하였습니다. 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9페이지입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1년4개관에상하반기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과상평분관에내진보강건축설계와상락원에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로4건의용역비총2,53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4개관에상반기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과복지관본관임시청사리모델링공사실시설계,상락원에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와비가림설치공사실시설계총4건에용역비5,7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번부터1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입니다. 17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이전과관련하여임시청사리모델링공사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나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지연등으로2023년상반기공사발주예정입니다. 1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시홈페이지민원접수2건으로프로그램과경로식당운영관련으로민원에게자세히안내하고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으로2021년은경상국립대학교간호학과와협력하여취약계층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2년에는진주대학생연합봉사단리더스와어르신스마트폰활용교육을실시하고하반기에는경상대학교인문도시진주사업단과협약하여어르신인문강좌운영으로지역네트워크구축으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2번해당사항없으며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상락원이용자수송용차량으로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24번해당사항없습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은종합사회복지관은진주시새마을회에상락원은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청락원은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선정은공개공고로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 다음은61페이지입니다. 26번27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복지관4개관에서4개업체와수의계약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2페이지입니다. 29번시설무료대관내역은본관대강당이용건은2010년1건2021년은4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3페이지부터는종합사회복지관사업입니다. 1번노인무료급식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제3조에의거본관과상평분관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자에게무료급식을제공하고있으며2021년에는코로나19로식당을운영하지않았으며2022년은본관112명분관108명이혜택을받았습니다. 2번복지관이용및운영현황입니다. 경로식당프로그램이용을비롯한기타시설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입니다. 3번경로식당운영경비지원및근무자현황입니다. 경로식당운영경비지원은상평분관은시직영으로운영하고있으며3개관은민간위탁운영비로인건비주부식비및운영제경비로서시설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로아래경로식당근무자직급형태는각관별영양사와조리사가있으며상락원과청락원에는위탁사무원이한명씩추가되어총13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65페이지입니다. 4번자원봉사자현황과사기진작추진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현황으로가항에2022년도4개관에프로그램자원봉사자는75명식당자원봉사자는2,356여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나항에자원봉사자사기진작추진사업으로봉사자생일찾아주기는전년도프로그램강사및전년도3회이상식당봉사참여자에게2만원의상품권을지급하고선진지견학은각관에봉사자들친목도모와봉사참여를격려하기위해프로그램과식당자원봉사자를구분하여연1회실시하고있습니다. 2020년2021년은코로나로인해실시하지않았으며2022년현재는9월과10월에현재선진지견학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수시로봉사단체와임원진과간담회를통하여봉사자들의애로사항과건의사항을수렴하고있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부터69페이지까지입니다. 5번노인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는코로나19방역수칙에따라대면비대면으로나누어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2022년도에는61개프로그램을현재대면수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시설별상세실적은66페이지부터6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맨마지막에69페이지나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66페이지본관은참여인원수는많은데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보다프로그램운영수와다양성이없어보이고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본관같은경우에는2021년도는12개프로그램인데2022년는9개로여기보이기에는프로그램이줄은것같은데2021년도에한글1,2반이있고한글중급반1,2,3반이있습니다. 한글부분에서인원수가자꾸감소하다보니까한글초급1,2반을한반으로나누고중급1,2,3반을한반으로나누다보니까총12개에서9개로프로그램이줄어들었지만프로그램개수는달라진게없습니다.

인원수는많은데프로그램개수가너무작아서다른데는많은데왜이렇게작아졌나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기전에어르신들에게사전조사를해서하고싶은것요청하는것을따라서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연말에프로그램만족도조사를해서올해같은경우,아까제가설명할때MOU체결해서어르신스마트폰활용교육이런것은연말에프로그램조사했을때어르신들이그런교육을시켜주면좋겠다고해서대학생하고연계해서,여기는프로그램은없지만따로하는특화프로그램이좀있습니다. 스마트폰도어르신들이원한거거든요,연말에결과에서요. 상락원같은경우에도정보화교육이있고,저것은프로그램은없지만대학생들하고연계해서어르신들일대일로여기서해보고현장에진주성같은데가서사진찍어서올리는체험도하고있습니다.

아주잘하고계십니다. 앞으로도어르신들을위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주시고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64페이지경로식당운영경비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에서2021년에는그어느곳도경로식당을운영하지않으셨다고하셨는데사업비를쓰셨다고또64페이지는보고를하셨습니다. 왜그런지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경로식당은운영하지않지만직원들은휴관을해도근로기준법에의해서급여를지급해야되거든요. 이것은급여인건비라고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질의는그부분에대해서2021년도와2022년도운영경비액비교를하면시직영으로하는상평분관은많이기존에비해서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상락원과청락원은감소를했습니다. 이유는또무엇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님몇페이지……

똑같은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첫번째질의는대답을해주셨고요. 3.가에경로식당운영경비.

경로식당운영경비말씀이십니까?

예,방금도그부분질의를드렸고해명이됐고요. 지금도역시그부분에서변동액을……

상평분관같은경우에는……

시직영이라고하셨지요?

예,인건비가지급안되고이것은당시에다른방역소독비같은걸작년에지급한것으로알거든요.

2022년도는많이늘었네요,운영경비예산이?

이것은지원현황이니까2022년은저희들이식당을운영하게되니까……

상반기까지요?

현재6월30일까지지원현황입니다.

그러니까요.전년도에비해서식당운영을안하고인건비만나간거는세분관이똑같지않습니까,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다식당운영을안했잖아요,경로식당운영?

안했는데상평분관은직원입니다,공무원들입니다. 위탁직원이아니고요.

그래도인건비도시에서지원하지않습니까,상락원하고청락원도?

상락원청락원은시에서지원을하고금액이조금씩다른이유는앞에보면……

금액이다른거는이해가됩니다. 여기에다니시는어르신들숫자가다르거든요. 직원도다르고……

경로식당근무자들직원수가다릅니다.

지금두분이질문하고답변하고다른내용입니다. 제가두분얘기하는데웬만하면안끼어드는데지금질의하고답변하고다른내용입니다.

첫번째질의는해명이됐고이해를했고요. 두번째질의는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세군데를비교할때2021년운영경비에서상평분관만금액은얼마안되지만2022년상반기에대폭상승했는데운영경비가왜상락원과청락원만이렇게감소했느냐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이금액이감소한이유는……

현재진행중인내용아닙니까.2022년도가?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상락원하고청락원하고현재진행중이니까……

맞습니다. 이건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6월말이니까아직까지진행중이잖아요.

상반기만지급된거고아직6개월분이남았기때문에금액이감소가아니고늘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시직영이상평분관하고나머지두군데운영방식이달라서금액자체가굉장히큰차이가있고피상적으로봤을때그걸감안한다고하더라도2022년상반기까지만결산한것이라하더라도폭이상평분관하고나머지두곳에크다는거지요,차이가. 그래서질의를드린건데더이상설명하실건없다그죠? 차후에제가좀더찬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이서로질의하고답변이틀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질의도좀애매하고답변도애매한게상락원청락원은20221년도에는매출이이만큼인데왜올해줄어들었느냐는얘기고상평분관은왜늘었느냐상평분관늘은거에비해서상락원청락원이왜줄었느냐이얘긴데6월말기준이다보니까현재진행중이니까나중에매출이올라올것아닙니까? 왜이렇게많이올라오느냐2021년도에코로나때문에이용자가줄었기때문에매출이이것밖에안되고올해는매출이늘고있기때문에6월30일기준이이만큼이고12월말까지가면이것보다능가할것이다,그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제얘기가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답변을원하는거고……

제가충분한답변을못해서죄송합니다.

그앞에는운영경비가이렇게,이건운영경비거든요. 다른이용자금액이늘은것같아서그랬는데사람이많이오든안오든기본운영경비는그대로나가니까예산에잡힌거고그죠? 제말씀이맞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제가정리하기위해서말씀드린겁니다,알아야되니까.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59페이지보십시오,관장님. 18번에실시설계완료후에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리모뎅링공사실시설계용역인데설계가2022년5월18일완료일이,계획이그렇습니다. 용역비4,600만원총사업비9억8,000만원인데미발주사유에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지원등으로인한일정조율이래놓고2023년2월발주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이현재어떤단계에있습니까?

제가파악한바로는도시재생과에서건축설계공모중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건축설계공모중인데우리가이것때문에이렇게지연되어야됩니까?

지금임대료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굳이일찍,어르신들불편함도있을수있는데이전을할이유가……

공정이애매하네요.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은큰사업이라서기본적인일정하고우리일정하고충분히맞출수있을것같은데당초예산집행계획수립할때착오가있었던것같고,그리고예산을승인해줬는데2022년5월18일까지작년에벌써끝내야될일인데1년가까이2023년2월발주예정으로이렇게미루는거는제가많이이해를한다하더라도우리부서에서예산집행계획수립을잘못했다는판단이들어요. 과장님도그런식으로생각이드시지요?

저희들은최대한도시재생과하고같이맞춰서조율을보고있기때문에……

맞춰서해야되는데처음에우리가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리모델링공사실시설계용역계획을잡을때당초예산잡아서승인받고시기를잡을때조율은하는데이것까지도충분히예측이되는사업이거든요,이정도사업이면. 처음에수립할때판단을잘못했다,그래서예산이사장되고이월되는부분은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지못했다고보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도철저하게관리될수있도록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렇게1년넘게넘기는건차질이불가피하더라도조금과해보입니다. 과장님많이신경을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챙겨봐주십시오,관장님.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75페이지21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코로나19로경력이단절된여성이늘어나고있는상황에경력단절여성들이자격증을취득하여취업할수있도록맞춤형사업을펼쳐달라는건의에대해새일센터에서는직업교육훈련3개과정을실시61명이수료46명이취업에성공하였습니다. 향후다양한자격증취득과정운영으로경력단절여성들이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옥상에설치한태양광발전설비로전기요금절감에대해다른부서에서도시설설치로운영비를절감할수있도록해달라는건의에대해소관타부서에홍보를적극진행하였으며매년관련부서에서도신재생에너지사업을안내하고있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22년도동부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비3,200만원으로내진성능평가결과에따라23년내진보강공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무지개동산어린이놀이터보수사업비3,700만원으로노후놀이기구를교체하고바닥재모래교체,진입로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국도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여성새일센터운영으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및채용업체에지원하는사업으로상담자인건비를포함한예산액5억4,600만원중4억8,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 상담사인건비와사업비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22년도예산은총5억7,300만원중6월30일까지2억6,700만원을집행하고계속사업중에있으므로집행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수강생수송용버스에대하여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20년부터22년상반기총4건으로20년도2건21,22년각1건씩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소관내용입니다. 79페이지시민능력개발교육현황입니다. 먼저정기과정운영실적으로21년도16개반1,252명22년도상반기57개반724명이교육을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코로나확산으로중도포기자발생이있어서수료인원이다소감소하였습니다. 79페이지80페이지연도별현황은세부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하단단기과정운영실적입니다. 먼저가족과함께하는1일체험은방학기간실시하는과정으로21년겨울방학에4과목74명의인원이참여하였습니다. 21년여름방학22년겨울방학은미실시하였습니다. 81페이지스페셜맞춤요리1일체험입니다. 요리에관심있는시민들을대상으로수강생을모집하여연2회운영하는교육과정입니다. 다음은찾아가는배달강좌입니다. 5내지10인이내로구성된소규모학습그룹을모집하여수요자가원하는장소에서강좌를들을수있는사업으로22년신규사업입니다. 15그룹93명이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자격증취득현황입니다. 정기과정중자격증과정을수강한수강생들이취득한현황으로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자격증취득은수강생자율로응시하게됩니다. 82페이지강사관리및보수교육현황입니다. 강사는공개모집을통해위촉하여운영하고있으며강의횟수는주1,2회로1회강의시간은2내지3시간입니다. 다음은강사보수교육으로강사리더십교육을연1회실시하고있으나21,22년은코로나확산으로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부대행사실시현황입니다. 20년도너우리갤러리개관후여러분야의작품을전시하여시민들의큰호응을받고있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실적및관리현황입니다. 능력개발관강사와수강생들로구성된무지개동산회는자원봉사자총99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있으며진주노인요양병원등에서봉사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3페이지하단강사수당지급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총127개반2억5,900만원22년도상반기79개반1억7,000만원의강사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강수사당은시간당4만원이되겠습니다. 84페이지시민능력개발교육관련세입현황입니다. 21년도세입은8,300만원이고22년은3,600만원입니다. 이세입은수강생들의수강료로과목당월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실적입니다. 21년도구인구직취업상담사수는3,706명이며이중취업알선건수는1,110명,취업자수는799명입니다. 22년상반기에취업상담이2,822,취업알선이616명457명이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취업률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자신에게맞는취업분야를선정하여취업의욕을높이고구직기술이향상되도록지원하여성공적인취업을돕는취업대비교육프로그램입니다. 85페이지직업교육훈련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전문성을확보성공적인재취업지원과현장맞춤형실무중심의전문교육을통해취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1년에3개과정61명이수료하고46명이취업하였고22년에는3개과정59명이수료하여33명이취업하였습니다. 현재지속적으로취업연계중으로수료자가취업할수있도록구인처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인턴십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서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프로그램으로기업체에서인턴사원을채용할경우기업체와취업자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86페이지사후관리지원사업현황입니다. 사후관리사업은새일센터를통해취업한취업자와직원을채용한기업에지속적으로고용유지를위해지원하는사업입니다. 취업자에게는행복일터지원사업등3개사업,채용기업에게는양성평등교육등지원하고있습니다. 새일센터를통해취업한여성들이취업환경에적응하여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무지개동산시설현황및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내동면삼계리에소재하고있으며지하1층지상3층의건물로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무지개동산운영현황입니다. 시설대여와교육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82페이지강사관리및보수교육현황에따르면강사채용절차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관운영조례에명시가되어있고요. 공개모집을통해서채용하고요. 한번위촉하면2년간활동하고다시2년후에는재채용하고있습니다.

강사들채용만족도조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수업을하고나서수갱생들을통해서하는데불만을표시하는분들별로없는것같습니다.

수강인들상대로해서하고있습니까?

강사채용을?

아니,강사에대한평가를수강생……

예,수강생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84쪽에여성일하기센터활성화에대하여이기회에칭찬을하려고합니다. 잘하는것은잘한다고해야되기에취업희망을하는경력단절여성,미취업여성,취업창업상담,직업교육훈련,집단상담프로그램,인턴십지원,채용기업및취업자사후관리등을너무잘하고계신다고아시는분이말씀좀드리라고해서이번에칭찬을하는데평소에도교육을시키고취업을시켜놓고도사후관리를너무잘하시고계신다고심심하면한달에한번떡이나음료를사가지고와서챙기고어떻게일을하시나어려운점은없나불편함점은없나물어보신다고저한테그런말을하더라고요. 한번기회가되면이야기한다고,이번에하게되어서진주시여성일하기센터나직원분들게고맙다고전해드리는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꾸준히지원해주시고잘챙겨주시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감사합니다.

다음에는당근과채찍을같이줄수있도록하십시오. 사후관리도우리위원회에서지난4년동안계속요구하고정책제안드리고이래서많이좋아지고있는거고상임위도많이기여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비하시는동안한두가지짚겠습니다. 76페이지중간에10번항목입니다. 용역사업관련해서요. 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을했는데사업개요가2022년2월18일부터5월30일까지고내용이내진성능평가입니다. 사업비가3,100만원수의계약을하셨고2인이상견적을제출했네요? 과장님,내진평가는행정직이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준공검사가?

준공검사공무원요?

예.

전문가들이했고감독이공업직이감독을하고그위에상위직급……

공업직8급은어느부서입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까? 다른부서에협조요청해서해서지원받은거지요?

아니,우리능력개발관직원입니다.

8급은오늘오셨어요?

오늘은……

행정6급은어디소속입니까?

우리능력개발관소속입니다.

행정6급이호숙팀장님은오셨어요?

예.

오신팀장님께서준공검사를했고공업8급은자체공무원으로공업직이있어서용역감독을했다,준공검사는행정6급이내진성능평가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이있습니까? 내진성능평가기준이나용역준공검사에세부검토이런것들을할수있습니까? 제가질의하면답변가능합니까?

공무원들이못하는부분은용역업체에서하고자료를받았기때문에그자료에대한거거든요.

그런데준공검사는다른밑에노후놀이시설교체설치및진입로이런것도원래는토목직이나전문직이하는게맞는데이정도는그렇다고보고토목공사에관련되거나내진성능평가는이름을호명해서그렇기보다는행정직이여기에대한전문지식을가지고있지않다,그래서전문기술직이용역검수를진행해야되는것아니냐,이게제질문인데과장님답변은요?

우리는절차에따라서진행을한걸로아는데그부분은한번더찾아보겠습니다.

다른부서의사례도법을어기거나,제가지금법을어겨서질타하는내용은아니고제가말씀드리는건……

지금은용역이고요. 내년도실질적인실시설계를주고공사는내년에진행할거거든요. 내진보강을해야되느냐마느냐에대한용역이었거든요. 건물이오래되어서내진성능평가결과가보강이필요하다고나왔기때문에내년에설계비랑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중간준공검사공무원은최종적으로전결로가는경우가많을것아닙니까,이런것은.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이있는사람쪽으로해서,행정직이지식이없다는내용이아니고내진성능에대한부분을알려고하면이쪽관련공무원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이얘기고,또아까과장님이관련법령에맞춰서했다는건다른부서에서이런예가있습니다. 행정이하는예가있는데제목이이런내용들은기술직들이나관련직들이준공검사공무원으로가는게합당하다이런취지의내용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전문직이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배려하시는게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

잘알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다른특별한내용이있으면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같이연구해봅시다. 밑에노후놀이기구교체설치및진입로신설,진입로는뭔가요? 토목에관련된진입로인가요? 아니면교체시설만한건가요?

보도블록이깔려있었는데너무노후화되어가지고투스콘으로진입로를까는정도입니다.

이런것은그대로있는상태에서얹은거니까그죠? 파고안에뒤집고새로깔고하는것들은준공검사공무원,그쪽에관련된공무원이해야된다는취지의설명입니다.

예.

같이고민해봅시다.

예.

81페이지하단입니다. 자격증취득현황이고2021년도2022년도되어있는데자격증취득현황에의하면많은시민들이참여해서좋은성과를내고있지않습니까? 자격증취득과정이2021년도하고2022년도,2022년도가좀줄어드는것같은데현재진행형입니까?

예,지금하반기수업중에있습니다.

동부센터는자격증취득과정이없지요?

작년에헤어미용이모집이안되어가지고수강생이없어서개설을못한상태입니다.

동부센터에홍보를많이하면수강생이많이있을건데그런것도개발해야되고……

요즘미용이어렵다보니까신청을적게하는것같습니다.

과장님,그부분을요즘어려운경제사정을대처하기위해서확대운영이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확대될수있도록노력을더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여기에있는자격증취득도중요한데86페이지처럼사후관리지원사업이더중요하거든요. 아까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께서칭찬하신부분이이런부분이거든요. 사후관리를잘하고있다그래서제가사후관리를이분들이성공할때까지관리해야된다,그리고중간에3년차정도하다가놔두면안되고완전하게5년차이상자리매김할수있을때까지우리가관리를해줘야된다는얘기를많이드렸고지금은사후관리잘하신다고칭찬하는겁니다. 자격증취득현황에대해서확대운영해야되고그다음에취득하고난뒤에같은맥락은아니지만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같이86페이지사후관리지원사업의현황처럼이분들이끝까지성공해서자리를잡을수있을때까지사후관리방안을강구해주시고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따로하실말씀은없으시죠?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2022년시립도서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중시의원1인임명건의요청에대하여2021년10월1일자로경제복지위원회소속위원1인을위원으로임명하였습니다. 다음5번2021년에서2022년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국민신문고외17건이접수되었으며상세내역은93페이지에서94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5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자료선정위원회와도서관운영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운영예산,여성위원비율등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공사설계변경사항은서부도서관진출입로아스콘포장및보도정비공사1건으로바닥재아스콘경계석등의증가에따른변경분입니다. 아래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남부도서관개관준비에따른도서납품기한미도래로사무관리비와도서구입비일부를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98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1년에2건2022년에는6월까지2건으로민원접수내용에대해전체처리완료하였습니다. 아래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9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 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한역량강화교육실시및자원봉사자격려를위해94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1페이지도서관장서보유및구입현황입니다. 보유장서는605,000여권으로국내서가565,000여권영서가31,000여권비도서가8,000여권입니다. 도서관별보유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구입현황입니다. 2021년구입현황은101페이지를참고하시고2022년구입현황은6월말현재4억5,500만원의예산중에3억1,000만원정도집행하고올연말까지나머지잔액에대해도서관별특화도서이용계층특성에부합하는도서등을구입할예정입니다. 다음102페이지도서관시설및이용자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고도서관이용자현황은2020년에코로나19확산과서부도서관리모델링에따른휴관등으로많이줄었다가2021년612,000여명2022년6월말기준470,000여명이도서관을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3번이동도서관운영실적입니다. 이동도서관은2021년95회운영으로4,400여명이이용하여1만권정도대출하였으며2022년6월말기준3,900여명이이용하고8,700여권을대출하였습니다. 이어서독서회운영실적및효과입니다. 독서회는3개독서회가있으며회원수는26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디지털자료실설치현황및이용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5페이지6번시설개보수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예초작업외22개사업을시행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07페이지방학을이용한각종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방학을이용한각종프로그램운영은주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2021년에는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방학문화교실독서교실은운영하지않았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8페이지도서관홈페이지시민활용도제고등운용현황입니다. 도서관홈페이지는2002년3월구축되어2018년6월에전면개편하였습니다. 구성메뉴는도서관안내,자료검색,독서문화프로그램신청,도서관서비스등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내민원처리현황은2012년33건2022년29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아래자원봉사신청현황은2021년에는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11월까지접수를받지않아86건정도였으며2022년에는6월말현재978건정도로주로중고생이신청하였습니다. 109페이지문화강좌온라인신청은2021년도22개강좌에355명이신청하였고올해는6월말기준30개강좌에347명이신청하여수강을마쳤습니다. 아래도서관관련민원사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0페이지제10회진주북페스티벌은작년에코로나19로인해개최하지않았으며올해는11월에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번작은도서관지원현황입니다. 현재73개소가등록되어있으며도서구입과프로그램운영비로2021년과2022년각각1억3,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하단부터115페이지까지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및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비지원현황과116페이지작은도서관현황및이용실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하고나서마지막에하려고했는데질의하실분이안계셔서제가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공통사항인데아까평생학습과하고연관된얘기인데도서관활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마지막에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시는자칭명실상부한국내굴지의교육문화도시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인구대비도서관의숫자는많으나대다수가작은규모의도서관에머물러있습니다. 본위원이찾아본바로는도서관법제22조에따르면시도별대표도서관이설치되어있는데경남의경우에는창원에경남대표도서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타지역대구나광주전북등각지자체에2개의대표도서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도제2호경남도서관설치를제안드리고자합니다. 현재청소년수련관을활용하여시도가협의해서시비나도비로서제2경남대표도서관을설치해서문제가되고있는구도심활성화와교육도시로서의위상을확립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자원재원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시비와도비,우리시비에서는아까말씀드린평생학습과미래세대행복기금제4조2항을활용하고또LH의지역공헌기금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기금을활용하고이래서현재청소년수련관부지에전면개축내지는신축을전제로촉석루와더불어가지고진주의랜드마크로지상7,8층이상규모로새로지어가지고대도서관,대도서관중도서관어린이도서관이있는데그래서대도서관으로짓고,현재중도서관은연암도서관이나서부도서관이런규모가중도서관으로보고나머지각동내지는아파트단지등에있는어린이도서관등은활용해가지고수직계열화,단계별로수직계열화를통해서평생학습도시로서의기능도강화하고또교육문화도시로서의위상을높일수있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구도심활성화에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집행부국장님도계시고한데집행부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것참좋은의견입니다. 제가도서관장으로서확답은못드리겠고요.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만하는게아니고평생학습과라든가도시재생과,그리고예산이많이듭니다. 도서관지으려면국비도따야되고도시나시비도따야되는데도심에지으려고하면제일먼저도시재생과하고협의를해야될겁니다. 청소년수련관도활용계획이있는가는모르겠는데그쪽에있는다고는제가지금은확실한답변은못드리지만검토는해보겠습니다.

물론당연합니다. 관장님입장에서된다안된다즉답은어려우실줄압니다. 그래서이부분을관련부서와집행부와같이의논해가지고구도심활성화또아까도말씀드린진주촉석루와연계해서구도심활성화하는데진주시전체로봤을때는큰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정책제안을드리는겁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도의견을여쭤보면좋겠는데요.

예,그렇게하십시오. 국장님발언하실기회가있으면하십시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미래세대행복기금은올해조성이완료가되는데제가알기로는기금이라는건원금은손을안대고이자가지고장학금이런쪽에사용하는데시설을해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미래세대행복기금은성질상일부분지원이가능하더라도일이억수준그정도,이자가연간그정도아닐까생각이들고그리고청소년수련관은법적으로반드시갖춰야되는시설입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기는명확히모르는데또다른활용방안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는알수없지만그런이야기를제가들은것같아서지금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물론계획도없지않아있겠지만이부분은관련부서하고의회경제복지위원회하고심도있는의논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당장에판단한다는건어려울것같고실질적으로예산이많이소요됩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미래세대행복기금조례4조2항에의해서그것하고LH지역공헌기금또국도비포함해서,경남대표도서관이라서도비도충분히딸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국도비도포함해서시비하고하면재원문제는그렇게어렵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부분을체킹하셨다가행감끝나고나면적정한시간에같이의논을했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저희들도자료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지금은조례가이자만쓰게끔되어있는데나중에교육발전을위해서쓰는것도현재는다른데못쓰게되어있어요. 나중에조례가개정이되어가지고쓰면모르겠는데그래서최신용위원님말씀하신건꼭그돈보다도그런방법들을하나의예를든거니까그것도있고이런방법도있고이런취지니까같이검토해보십시오. 위원들께서정책제안하시는거니까,원체사업규모가큰거라서즉답이나오긴힘들것같아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한두가지짚을게요 95페이지7번항목입니다. 중간에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기준이어떻게됩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가7만원곱하기10명1회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1회라는거는어디서나온겁니까? 어느근거에서나온겁니까,예산편성기준이? 95페이지나번입니다. 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에자료선정위원회밑에도서관운영위원회.

맞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요,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에보면12조위원회구성이있고그런데1년에한번하라는규정은없습니다.그런규정은없는데도서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는건시민들한테좋은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좋은도서든가,도서관발전을위해서하는운영위원회입니다. 그쪽에보면위원장이라든가위원들은전부다도서관관련되어있는위원들이많습니다. 그분들하고의논해가지고그분들의의견을반영시켜가지고우리가그다음해에적극적으로계획세운다든가할때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일단관장님답변이잘못됐고요. 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17조2항에의하면도서관운영위원회는정례회를반기별로개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드리면연2회를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예산편성을할때1회기준은어디서나왔느냐물었는데과장님답변내용이맞지가않고요. 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에2회하라고법으로정해놨어요,조례에. 우리가만든법에2회로하게끔정해놨는데우리자료에는1회로하겠다고7만원곱하기10명10만원곱하기10명1회로당당하게올려놨단말이지요. 쉽게말하면중앙법으로치면법위반이란말이지요,제얘기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업무숙지를잘못해서그렇습니다.

일단은과장님은그렇게답변하셨고제가공부해서말씀드리는내용인정합니까?

예.

어떻게해야되느냐면현재2회로바꾸든지만약에안바꾸면조례를바꿔야됩니다. 두개중에하나를해야돼요. 법에2회로하게끔명시가되어있어요. 인정하지요?

예.

그래서17조2항에위원회정기회의는반기1회개최하고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수시로개최할수있다,2회는반드시하고나머지는위원장이판단할때필요하면하라그말입니다. 그래서조례를바꾸든지조례대로하려면변경하든지해야됩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관장님,인정하셨으니까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10번항목에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근거는어디서나옵니까? 작은도서관에도서구입비를지원하지않습니까? 전체73개소가있는데중복되는데도있고그다음에중복안되는데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올해지원하는데가A도서관이다그럼내년에A도서관이또받는데도있고안받는데도있고그런사항이거든요. 첫번째질문이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근거는어디서나옵니까?

작은도서관지원근거는요. 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제5조1항에도서관자료구입비라고있습니다. 조례로서하는데1월되면작은도서관에공문을보냅니다.공문을보내가지고공모신청을받아서운영시간이라든가자원봉사자라든가다관련해서도서구입비를차등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운영평가이행여부와지원기준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는것들해서다평가해보고평가한기준을가지고지원한다그말씀인가요?

그래서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제5조지원등해가지고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시는제1항말씀하셨고제가말씀드리는건제2항에시장은매년작은도서관의운영지원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한다. 3항에지원대상내용및규모등에대해서는작은도서관운영지원계획에반영하되운영평가등을통하여차등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만영리특정대상시설내작은도서관지원에서는제외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차등지원을해야되는데늘받는사람은받고안받는사람은안받고이부분에대해서는지원하는절차는제가설명을들었고못받는경우도있는사람이다소,3년연속받는사람도있고1년받고못받다가받는사람도있을것아닙니까?

예.

금액도LH늘찬도서관은200인데다음에는150되는경우도있고,TLT작은도서관은150100인데150되는경우도있고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조례에근거해서맞추어서법규위반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자료제출을잘받으셔가지고잘진행되어야되겠다,잘못하면선정이못된업체들은불이익라고생각할수있을거고또늘받는데는잘해서받겠지만그런부분이형평성문제라든지이런것들도잘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지금까지집행에대해서는별문제는없었습니까?

예,집행에대해서문제가없었습니다.

불만사항이런건없었네요?

예.

조례에근거해서차등지원하게되어있어서여기에근거해서잘진행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개나되고자칫잘못하면애매할수도있겠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93페이지봐주십시오. 93페이지5번항목에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건의사항저는조금반영의지가부족해보인다싶어서,94페이지중간에보십시오. 제목이그렇고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94페이지중간에2021년12월30일서부도서관운영시간연장요청처리일자가2021년12월7일입니다. 처리결과가도서관운영방침및관리운영상연장어려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연장어려움은처리결과를운영방침이래놨거든요. 운영방침및관리운영,관리운영상은그렇다치고운영방침은뭘이야기하는겁니까? 운영방침에대한조례근거나내부규정이있습니까?

그당시21년도12월7일같은경우는코로나가심해가지고사회적거리두기가있었습니다. 그걸로이야기한겁니다.

그렇게하면맞는데공문이거든요. 처리결과를공문상으로올렸을것아닙니까? 코로나로출입이제한되어서지금은그렇다,다음에코로나가풀리면고민해보겠다이렇게하면민원인입장에서답변이되는데지금여기도서관운영방침,내가운영방침이뭐가있는지찾아봐도운영방침이없어요.

예.

진주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도서문화진흥조례에는운영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다는말이지요,내가전체달달외워봤는데도. 그래서운영방침이라는건,운영방침은조례에담아서개정을하든지해야되고이렇게만약에할것같으면,그래서민원처리결과에답변이부적절하다반영의지가부족해보인다,그리고민원인입장에서는성의없어보인다는취지로보이겠더라고요. 이부분조금더세심한배려가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방침규정이런것들은아주조심해서써야됩니다.

예.

우리상임위원회에서지적사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조금더유념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관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을긍정적으로해주셔서저는여기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110페이지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하고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고있어요.

예.

지급되는돈이300도있고200도있는데도서관장한테직접줍니까? 특히아파트도서관의경우에도서관장에게직접돈을지출합니까? 아니면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들어갑니까?

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전부다관장이있습니다. 관장이서류를만들어가지고우리한테신청하면그러면관장이운영하기때문에관장한테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경우를봤을때관장의임명은누가하냐면입주자대표회의에서한다고요. 그런데대체로아파트대표회에서는도서구입비200만원프로그램200만원이렇게지원되는금액을모르고있다는말이지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짚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서그러는데제가살고있는아파트제가입주자대표회장도했고동대표도해봤는데,이런부분때문에도서관을운영하는데있어서사서분들하고구체적인얘기는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일반주민들이도서관사서라든지하려면차단벽아닌차단벽을쳐놓고있지않느냐싶은데,이런부분이있어서그렇지않느냐제추측인데그래서이런부분을지급할때실질적으로작은도서관,개별도서관은제가모르겠습니다만아파트에있는도서관같은경우는입주자대표회의소관이란말이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전기료라든지다른비용을다지급한다고요. 그리고관장이라든지사서들한테수당도지급한단말이지요. 그런데이렇게지급되는데도서구입비라든지운영프로그램비라든지이게입주자대표자회의도모르게끔지급되고있는상태거든요. 작년같은경우에이부분이잠깐나와서입대위에서잘못됐다는얘기가있은것같아요. 그런데타아파트에제가파악해보지는못했는데,도서구입비지원할때는공식적인서류를받아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서구입비라든가프로그램운영비같은경우는요. 돈을주면정산을받습니다. 이돈을정확하게썼는가안썼는가정산을받아서확인하기때문에그돈은그분야에만쓸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만약에아파트에관장이있고입주자대표가있다그러면요.우리가실태조사를하면서아파트에있는입주자대표회에서작은도서관에도움을준다든가그럴경우가있으면관장한테이야기를하겠습니다,입주자대표하고소통을하시라고이야기를하겠습니다.

소통이아니고절차상지원금이아파트관리사무소형태로일단은들어갔다가거기에서전액을예를들어서도서구입비200만원같으면전액이절차상문제지요. 도서관장한테전달되는경로가있어야되지않느냐……

아니,신청은작은도서관에서신청했기때문에작은도서관으로돈을드려야됩니다,입주자대표회장한테주는것이아니고.

그럴것같으면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필요가없거든요.

작은도서관이라그러면작은도서관하고관계를하지우리는입주자대표하고는관계를하지않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입주자대표하고그분들간의상관이지우리는작은도서관하고시립도서관하고관계가있습니다,신청을받고돈을주고그렇습니다.

말씀들어보니까일리가있다는생각이드는데그렇다면입주자대표회의하고관장하고관계라든지서류상으로있어야된다는말씀인데,다른아파트는제가모르겠습니다만저희아파트경우에는이런부분때문에문제도있었고그런사항이라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일단그부분제가참조하고체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부분은최신용위원님이그렇게오해하실수도있고약간다르게이해하실수는있어요. 왜냐하면임명을협의회장이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문제는과장님말씀도맞는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따라서하는데여기에보면제5조에지원등해가지고쭉나와있어요. 바로지급할수밖에없는게형식적으로나와있어요. 시장은작은도서관의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비용을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도서관자료구입비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그밖에시장이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그래가지고쭉있어요. 바로지급하는문제는없는데아파트에서내부적으로약간의,그안에서문제있었던거를보고전반적인건그렇지않겠느냐말씀하시는거니까가서그런게있으면정책에반영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일차행정사무감사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추가질의및강평을하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