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 방청객인 이상하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예비 심사를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한여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살수차를 여름에 2대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살수차 운영한 거에 대해서 정산 지급하면 되는 건입니다.

아, 정산 지급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시스템 구축은 홈페이지 구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만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업무 처리도 되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내역도 이렇게 뽑아 드리고 요렇게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연말정산 할 때 이제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기부하신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1월 1일부터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노후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4대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정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11대의 노후 차량을 구입한다고 올렸는지요?

예, 이게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나중에 차 나오는 기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뭐 6개월 이상 그 정도 이상 걸려서 지금 원래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이제 오래 기다릴 바에는 미리 추경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내년 초라도 이제 나오면 즉각적으로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1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11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사용하고 교체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차량 수령은 8년 이상이 되고 한 12만km 이상이 되면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지침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를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이고요.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수명이 다 이제 오래된 그런 차량입니다.

예, 각기 11대가 비슷한 시기에 그럼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까? 차량마다 구입연도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연식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것만 지금 구입을 하는 건입니다.

예, 일단 처분 차량에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순흥 청사 옆에 그 창고 개축하는 거 봉도각 관리하는 어른들하고 상의가 있었어요?

아, 지금은 순흥면에서 봉도각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봉도각 그...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봉도각을 가리면은 그 어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금 문화재가 좀 있어서 일부 문화재가 있어서 목 잘린 부처 이런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봉도각 앞에 지으면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별로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문화재를 제가 지금 거기 있는 거 순흥 소수서원으로 지금 옮기려고 제가 지금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그 문화재들이 그 지방 문화재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못 해요. 집도 못 지어, 그렇게 돼서 내가 그 순흥 소수서원에 우리 직원들한테 거기 있는 걸 지금 옮기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창고지마는 창고가 맹 차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였는데 거기에 높이 지으면은 봉도각에 그 관리하는 어른들이 막혀서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고 또 문화재가 문화재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창고를 짓지마는 그 문화재들이 그 주변에 천진데도 이거 창고를 지어서 그 위치는 창고 짓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들어가면서 좌측에 잔디밭 있고 나무 그 몇 개를 캐내면 거기다가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고 들어가다가 꽃밭 조성해 놓은 그 바로 옆에 그 땅을 그 과수원 땅을 사서 거기다 짓든지 꼭 필요로 하면은 거기 짓든지 해야 되지 거기다가 그 저 문화재가 천진데도 여기다가 창고를 그 안에다가 봉도각 앞에다 지으면은 누가 봐도 관광객들이나 누가 봐도 그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순흥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봐요. 상의를 다시 그 면에서 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좌측 쪽에 그 잔디밭 소나무 있고 그 정자 있는 곳에 그 부분에다가 짓든지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면에다 의논을 다시 한번 해봐요.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봉도각에 어른들 매일 열몇 분 나와 계시는데 그 어른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요, YMCA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인 문맹자가 영주시에 많습니까?

예, 우리 시로는 따로 이제 추계된 게 없고요, 전국에서는 약 31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지금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YMCA에서 운영하는 거는 69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는 3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어르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뭐 국어라든지 산수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이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아... 주로 다문화가정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88쪽에 보면 국비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주는데 감액을 했어요? 왜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 하는 것은...

예, 죄송합니다.

안 들립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이렇게 6억8천2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8,170만원이 감액을 했어요 이거를? 감소했는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퇴원하면 첫만남이용권으로써 예.

예.

출생아 당 200만원 씩 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질문 오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경희입니다.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