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작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2조 955억 원이고 세출은 2조 388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567억 원으로 명시 및 사고, 계속비이월이 199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1.8%인 368억 원입니다. 세입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628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77.7%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4.2%인 2984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약 92%가 이전수입이고 자체수입은 240억 원으로 전체의 1.1%입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 8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관내 456개 유치원, 초중고의 교육활동, 학생복지, 급식, 보건,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90.6%인 1조 8463억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등에 9.4%인 1925억 원 등 총 2조 3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2조 400여억 원의 예산집행을 통해 첫째로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였고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온동네 참여 취약계층 학생 발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넷째, 학업중단율은 7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아울러 지방채 554억 원 전액을 조기상환해서 울산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채무없는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19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도 집행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반기 조기집행률 1위, 전체 재정집행률 전국 3위로 교육부로부터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민이 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울산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송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미달성사업이 9건이 있던데요. 달성률이 낮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생존수영교육 달성률이 0%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0%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이네요.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기교육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는데 70% 이상이 수영장에서 생존실기교육을 하기를 비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육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2시간씩 구급법이나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머지 8시간 정도는 물놀이 안전이나 이런 대체교육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의 실기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성과비율이 그렇게 발생되어졌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아, ’20년에 신규사업이었어요?

예?

보고서에 보니까 ’20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이 세월호 안전사고 등등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생들의 물놀이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졌던 내용들입니다.

’20년도 1월 초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러면 ’20년도에는 달성률이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그때도 100%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실시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21년도에 많이 확산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밀집된 공간에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실기교육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는 학부모들, 학생들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져서 그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보고서에 달성률이 2020년도 것이 적히지 않아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면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이고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이것도 보면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 제9조2에 명시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의무교육을 코로나19 상황의 방역적 측면과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고려해서 2021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아서 실적이 제로가 된 사항입니다.

교직원 심폐소생술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거기에도 보면 달성률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이네요.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등급이 떨어져서 3등급으로 됐습니다. 아마 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최우수’까지 갔는데 내부청렴도에서 미비한 점이 나와 가지고 청렴도가 떨어진 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학생평가 관련 교원연수 이수율이 낮던데 교원연수 이수율은 왜 이렇게 낮나요?

중등교육과장 박현미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학생평가 관련 교원연수 이수율 미도달 사유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교원 100%를 달성목표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에는 저희가 964명 이수를 시켰는데요. 앞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저희가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4년간에 걸친 전체교원 달성률은 100%를 넘어서 101.56%를 달성했고요. 마지막회에 초과달성한 과정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집합연수에 좀 부담이 있어 서 연수이수 인원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체육예술건강과처럼 달성률이 0%인 것은 문제가 크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플랜2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존수영에 관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물속에 직접 입수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실기교육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구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 3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체수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수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교실에 강사들이 같이 입실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결과에서 달성률이 0%로 나오는 것은 문제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미달성사업이 9건이 있던데 달성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봤는데요. 거의 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미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국이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플랜2라든지 다르게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것이니까 전략목표를 짜실 때 참고를 해서 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결산시점에는 미달성이 몇 %도 아니고 0%로 나와 있는 것은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지적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달성 원인을 분석해서 성과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지표가 미달성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미달성된 부분들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에는 성과목표를 변동해서 다른 성과지표를 잡아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우리 손 위원님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환경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석학생 대비해서 학교 복귀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죠? 이것은 꼭 코로나19에 원인이 있다기보다 학사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기미인정결석학생 241명 중에 165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68.4%로 달성했는데요. ’21년도에는 240명의 결석생 중에 127명해서 저희들 목표치가 60%였는데 52.9%로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코로나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20년까지는 원격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전면등교로 전환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적응이라든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코로나가 ’20년보다는 ’21년도에 전면등교되면서 아이들이 해외에 출국하는 사례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교육,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미인가 대안교육에 아이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홈스쿨링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면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많이 활용했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복귀율이 ’20년 대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미인정결석은 초·중학생은 연속해서 10일 이상일 때 저희들이 장기결석학생으로 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일 이상일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 당일부터 학생 소재와 안전확인이라든지 저희들 각 학교에서 출석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숙려제나 진로직업 대안교육 위탁운영 등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미인정결석을 하지 않고 최대한 하더라도 학교 복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교육을 학교 안에서 정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교권침해가 울산에서 88건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권보호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지금 온 교육식구들이 다 신경을 쓰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신문에 나온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거의 2배다 라는 주제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시면 전국적인 통계와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 2019학년도에는 2021년과 유사하게 거의 80여 개의 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 코로나가 일어나서 등교가 중지되는 상황에서 34건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작년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어쨌거나 이 상황은 장기적으로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과 법률적으로 좀 더 보완되어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준비를 좀 더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님 새 공약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함에 있어서 그 안의 내용과 형식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인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라든가 교원용 사례집이라든가 개인별 지침 관련된 핸드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교권 관련해서 책임관으로 있는 교감선생님들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 그 교감선생님들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1박2일로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 교권 관련된 연수를 저희가 1박2일로 집중적으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연수를 실시합니다. 아울러서 일선학교에 찾아가는 교권 관련된 연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업무담당자들도 2차에 걸쳐서 교권보호 관련해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체계 마련에 있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안에 원스톱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지원단이라든가 교원배상책임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TF팀을 운영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련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넓게 확산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위원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울산교육청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문제는 1년 사이에 2.5배씩이나 불어나고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 성굴욕감이나 상해, 폭행 이런 것들 또 기물파괴, 공무집행 방해 이런 식으로 좀 더 과폭한 이런 부분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 모두가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첫째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권보호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권보호라는 용어가 맞는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지위법」에 보면 ‘교권’이라는 용어는 학생인권라는 부분과 배치되는 것처럼 자꾸 비쳐져서 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용어는 ‘교육활동 보호’라는 용어를 법률에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소에 쓰던 용어가 돼서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가 아닌 ‘강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 올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636억 원 정도 처음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도 연속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성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636억 조성된 산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연도나 차기연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부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대응,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조성되어 있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도 기금이 조성되고 하면 장기적으로 학생의 안전이나 위험시설 개선 그런 부분에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석면교체라든지 학생들 환경에 좋은 LED, 냉난방 관련, 내진 관련해서 여러 각도로 안전하고 그런 위주로 사업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202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조사결과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분야별, 학교급별 소요액이 나와 있고 시설안전과 관련돼서 358억 원의 예산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분에 203억 원 정도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3회 추경에 가용예산을 우선집행 가능한 사업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편성하였습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위원님 3회 추경이라는 건 언제 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3회 추경입니다. ’22년도.

저희들 3회 추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이 예산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을 투입하실 건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출해야 될 재정이 5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기금을 통해서 충당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비사업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시설사업에도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보통교부금에 포함, 환경개선 금액 예산이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쳐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하고 조성액하고 정책관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하고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야별, 학교급별 소요액 중에 3234억이 필요한데 시설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358억이 필요하다고 여기 조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6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조성 운영계획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3회 추경 때 기금으로 조성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이 안전분야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듣고 싶어하는 거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지금 기금 조성된 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비적인 자금을 확보한다는 개념이 강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받을 때 교육시설환경개선 비용으로 얼마 이상을 잡으라고 교육부에서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과 관련된 300억이 넘는 예산들은 거기에서 충당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기금에서도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중에서도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했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설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기에 어떤 항목들이 나와 있느냐 하면 자동화재탐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보수, 방화문, 방화셔터, 안전난관, 천정 이렇게 7개 공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선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쭙고 있는 거죠. 당초예산에 지금 핸들링을 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시설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2021년도 결산이 2023년도의 예산투입과도, 배정과도 관련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시설안전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이죠.

정책관님 잠시만요. 우리 지금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에 집행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운용 계획은 별도로 해야 되고…….

안 잡았죠?

예.

잡히면 백현조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금을 활용할 때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백현조 위원님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방금했던 질의는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어떤 조성목적과 지금 현재 보내주신 자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시설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 예산들은 투입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202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사용이 안전에 대해서 우선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2022년도 또한 그런 의미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조하고 재차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다 하면 백현조 위원님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불용률도 굉장히 낮고 부채상환도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재정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고, 물론 세부사업별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도 불용률이 낮게 잘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천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

우리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저도 많이 궁금하고 앞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많이 여쭤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준비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결산에 관계되는 것 말고 제가 다른 현안이 있는 것들을 여쭤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학교부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학교부지가 애초에 잡혀져 있다가 차후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없어지는 이유야 조합이나 울산시나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맞아졌기 때문에 없어졌겠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박상걸입니다.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10년 이상 활용을 못할 때는 부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해제요청한 부지는 해제가 된 상태고요. 또 개발사업이 일어나서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불가할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저희들 개발사업자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발계획을 하고 부지를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안에 되는 데가 거의 잘 없거든요. 예측해서 하는 연도 수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에부터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와 가지고 계속 진행된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개발사업 일어나면 계속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가 남구 쪽에는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는 적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온양 대안 쪽 같은 경우도 학교부지가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망양 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지금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데가 청량입니다. 청량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쪽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초등학교에 관련된 인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역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된다든지 되어야, 안 그래도 지금 울산에 인구유출부분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어야 될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량 쪽에서는 지금 청량초등학교에서 일부 수용이 가능해서 지금 개발사업이 들어온 데는 협의가 되었고 그 이후로 수용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한테 학교용지를 확보하면 학교설립을 검토해 보겠다고 알려준 상태입니다.

지역에서는 청량초등학교가 22학급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늘어나는 게 52학급으로 새로 짓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하는 부분에 정원초과가 금방 바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데 혹시 그런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청량초등학교 인근 주변에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관련해서 청량초등학교도 학급수를 증설해서 인근 주변 개발사업에 학생 수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인근 개발사업자가 7학급의 학교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불가할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개발사업자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청에 의해서 폐지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다가 나중에 요청하셨는데 그 사업장이, 조합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혜안이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런 복안은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 개발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학생 유발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줄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하게 지금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는 빨리 행정력이 치우쳐져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라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고에 대한 부분,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교감으로 계셨다가 오셨던데 스포츠과학고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연도별 전국대회 수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작년 예를 들게 되면 전국체육대회에서 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울산 시내 관내에서 얻은 메달의 총 65개 중에 32개를 획득했습니다. 금메달 수는 13개 정도를 했고요, 올해도 작년의 역량 치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본고장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명예를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까 교권이나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저는 원래부터 체육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육을 했었고 최근까지도 체육을 계속했었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자녀들은 시기에 맞게, 내 신체에 맞는 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런 소모를 하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표출이 되고 폭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체육이 굉장히 많이 점점 사라지는 교육부의 입장이 안타까워서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구기종목들의 FC 전환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을 표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FC 전향이야말로 사교육을 권장하는 그런 교육청의 입장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스포츠클럽 전환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들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께서 교육위원장님하고 같이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종목의 육성은 학교 자율성 그리고 학생선수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단위협회가 같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저에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출발의 시점에 아직 미미해서 일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관련된 단체, 학부모 그리고 학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제안들을 잘 받아서 학생선수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체육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체육이 연장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초등학교에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없고 이런 것들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의 시세에 비해서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기초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의 선수 숫자가 상대적으로는 적고요. 그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할 때 자동적으로 그 선수가 확보돼서 올라가게 되면 동일한 종목이 초·중·고가 연계가 되는데 중간에 이탈하거나 중도 운동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재능 있고 역량 있는 신인발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시 체육회와 말씀해 주신 시청과 같이 공조체제를 더욱더 긴밀하게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들 교육발전에 굉장히 힘쓰시는 부분들 잘 이해가 되고 정말 수고 많으신 것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밝게 잘 클 수 있도록 또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울산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 단계부터해서 철저하게 스포츠가 아이들한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집행 결과를 확인하여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과 인권 사이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