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1건, 건설과 소관 10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존리 농로 정비공사 외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리 347 인근 도로 배수로 관련 진정 외 2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건설기술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결사항은 4건이고 진행 중인 건 6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서문리 일원까지이며 총사업비 230억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5.2km이며 사업 기간은 2016~2021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79건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2년도는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30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명시이월 16건이며, 사고이월 17건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도는 명시이월 19건이며 사고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이월예산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양양군 요청 안건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장승리 마을 입구 중앙선 절선 외 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군도 5호선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여운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79km며,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78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 30~2023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재 가스관로가 이설이 완료되어 동호교 가설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태풍피해 소하천 재해복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는 총예산 34억 8731만 원으로 고노동 소하천 외 13개 소하천으로 재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 번째 장마철 홍수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계획 및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 계획은 총 5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으며 재난안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서문리 일원까지 사업비 230억으로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서면 용천리~현북면 접수치리 일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7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하천 정비 3km, 낙차보 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2022년 10월 달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말곡리~손양면 상운리 일원까지이며 총사업비 172억 9300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 4.6km, 소교량 11개소, 낙차보 8개소가 있으며 사업은 21년도 6월 21일에 착공하여 준공은 2024년 12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전포매리~후포매리 일원까지, 사업비는 69억 7200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 2.8km로 소교량 5개소가 있겠습니다. 사업착공은 2022년 7월 11일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남대천 둔치 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둔치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양양읍 연창리~남문리 328번지 충용회관 앞까지입니다. 둔치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3억 300만 원으로 2.1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둔치 인도 보행 불편 및 자전거도로 미설치에 따른 교통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양양교~보건소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지상기기 위치 선정이 마무리되므로 저희가 9월 달에 사업 착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전봇대 철거 및 가로등을 이설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양양교 LED 경관조명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경관조명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곱 번째 하천·소하천 돌망태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후천 서림리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에 매트리스형 돌망태 255m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군도 현황은 10개 노선에 134.6km이며, 농어촌도로 현황은 80개 노선에 연장 304.1km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은 지금 현재 38.7%가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21년까지 총 167건으로 사용료 부과는 1042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건설과 소관 남대천 정비사업 집행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용역으로는 24억,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는 192억, 폐기물 처리용역으로는 1억 6000, 토지 보상 및 수수료는 11억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양양교 LED 경관조명등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지보수계획으로 1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남대천보전과에서는 등을 지금 보수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당초에 양양교 설치할 때에는 LED등이 계속 설치 노후로 인해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곳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그만 예산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지금 상부 쪽에 있는 주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명들이 지금.

다 안 돼있으니까.

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단 예산 1억을 세워가지고 좀 정비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주탑 2개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케이블도 보수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밤에 야간조명등을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지금 현재 일자로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좀 잘 유지보수 하셔가지고 좋은 경관등 설치를 해서 좀 아름다운 우리 양양교가 됐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7번 국도 보면 우리 바다뷰 제빵소 아시죠, 강현 쪽에?

예.

거기를 지다나 보면 바다 제빵소 산 꼬리에서부터 전봇대가 한 8개 정도가 정암해변 이렇게 지나는 데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바다뷰 제빵소 산이 있고.

예, 압니다.

그다음에 데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데크 있는 부분에서 8개 정도가 경관에 굉장히 이렇게 저해요소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중화를 할 수 없는지.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국도변 지중화 사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 구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현면 일대하고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 한 부분만 하고 그 부분을 사업을 한다면은 저희들도 어떤 사업의 효과나 주민들한테 보이는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암해변이 우리 속초 롯데호텔까지 호선이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양양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암리 해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의하셔서 잘 조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요새 사업 마무리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군도 44호선 횡단보도 육교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사업착공이 22년 9월로 지금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가는 부분과 또 지금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놓쳐가지고 지질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월 중순쯤이면 발주하지 않을까.

그러세요?

예.

그러면 설계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설계는 저희가 한 10월 초쯤이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또 이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의회 추경 때도 그랬고 나왔던 계속 그런 말인데 2020년부터 하이선이나 마이삭 지난번 폭우 때 이렇게 피해를 본 곳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나요?

지금 저희들 추경 때에 예산을 조금 서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이선, 마이삭 때에 있는 예산과 같이 해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직 남아있다는 물량이 있으시면 6개 읍면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예산에도 올려주시고요.

예.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폭우가 장마철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지성으로 계속 이렇게 내리는 만큼 상시적으로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 여기 잠깐만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연번 1번, 2번 거기에 보면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외 1이 있는데 수자원 주식회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수자원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런 데로 나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 시공사가 하나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양양군에 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서울에요?

예, 그 회사에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을 보면 말이죠. 연번 1번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회 이게 당초에 11억인데 설계변경은 12억 5천이에요. 증가된 게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액수가 15억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5억인데 132억으로 7억이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연번 46번에 보면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2억에서 현장 여건 반영 141억 증가가 9억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도 쭉 있는데 그거는 뭐 금액이 별로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2022년도에 연번 1번 그것도 수자원기술인데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이거는 1억 4000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특히 수자원 주식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 왜 이렇게 액수를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보면은 15억, 9억, 7억 막 이런데.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현장 여건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 230억이라는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있습니다. 낙찰된 금액 외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맞게끔 변경하다 보니까 요인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예산을 픽스한 예산을 좀 더 요구해가지고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현장에 하다 보면 어떤 변경 사항이 있고 더 늘어나야 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다른 업체들을 보면은 뭐 크게 액수가 많이 늘은 건 아닌데.

예.

이건 특히 눈에 띄게 확 나타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뭐 230억이라는 돈을 안 쓰면 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양 남대천에 대한 사업비를 증가하면서 최대한의 양양군에 대한 남대천에 대한 사업을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세심하게 좀 따져서 액수가 이렇게 차이 나면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심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7쪽에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69억 7000만 원 여기 며칠 전에 아마 공사하러 인부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왔는데 소교량 5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다시 철거하고 교량을 다시 놓는 겁니까?

예, 다시 놓습니다.

위치 어디 어디인지 얘기 좀 해주실 수, 5개가?

위치가 저희들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부분 1개소하고요, 지금 농경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한 교량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하폭이 확장이 되면서 하폭이랑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하천 시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설계서는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예, 그거는…… ○ 박광수 위원 : 교량의 무게가 하중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동해석산이든지 레미콘이든지 기성레미콘, 농어촌도로로 하루에 수십 차례씩 25.5톤 조그마한 15톤짜리야 뭐 무게가 안 나가는데 25.5톤 차가 지나다니면서 하중을 지금 견디지 못해서 지금 금이 엄청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놓고 다 해봤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은 하루에 뭐 150회씩 이렇게 다닌다 이러면은 견뎌내질 못하지 않습니까? 동해석산도 그렇고 기성레미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 남대천 관계는 남대천보전과에 여쭤봐야 될 거고, 건설과에서 남대천 사업에 252억 이거는 지금까지 한 사업은 건설과에서는 252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상에 맥시멈 사업비는 252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230억이 확정돼가지고 230억을 남대천 정비사업에 다 소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선리 있잖아요, 과장님?

예.

북양양IC 나가서 양양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왼쪽에 택지들 있어서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

떡밭재 쪽으로 강현 쪽으로 내려가는 강변도로에서 오다 보면 거기가 도로가 끊겨가지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연결이 됐나요, 인도?

인도 저희가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도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올라가면서 끝난 부분인데 거기가 속초시까지는 장재천이라 그래가지고 하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에는 하천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구거로서만 그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택지가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도만 설치한 부분이 아니라 하천 폭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본계획상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좀 인도 부분은……

그래서 제가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었고 해준다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전이 없으니까.

이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다리시는 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추경예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예산이라는 거는 총량이잖아요. 한정돼 있는데 그걸 이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게 정말 예산편성의 묘인데 1인을 위한, 1가구를 위한 예산들이 몇 개 제가 편향된 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산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범부 선사유적 그쪽에 도로 확장하는 거 토지 수용비도 아니에요, 포장 공사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용만 하겠다는 것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순위에 좀 뒤로 후순위로 가야 될 것들이 올라온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상평 논화리 경계에 보면 여여정이라고 식당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한 3평됩니까? 그 농경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다리를 해준다든가 마을 안길 같은 데 보면은, 하여튼 필요하시겠죠. 다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그런 게 정말 상위로 올라와서 먼저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풍 하이선·마이삭 관련해가지고 났던 수해들 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해복구를 못 해서 그 이후로 2차적으로 또 수해가 났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중반쯤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또 해야 될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 서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본예산에 한번 다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 사항은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양양군 6개 읍면을 다 이렇게 골짜기 골짜기 다니셔야 되니까 뭐 모르시는 부분,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그래도 7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아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남대천 보 같은 것도 이번에 여울이라 그러죠, 여울. 저는 여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토목 용어도 아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여울을 설치하는데 설계비 2억 포함해가지고 2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그래요. 그것도 제가 올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냐 26억이면은 2억짜리 공사 13개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보통 우리 마이삭·하이선 태풍 났던 것들 2000만 원 정도만 투입하면은 다 공사 끝나요. 그럼 이거 안 하면 26억이면 2000짜리 공사를 몇 개 합니까? 130개 할 수 있잖아요, 130개. 이런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예산 세우는 데에서 더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한 게 아니라 당장 26억이면 130개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민원사업, 숙원사업 다 해결돼요, 수해복구까지. 그런 것 좀 하고, 하고 나중에 우리 또 좀 여유가 생기면 26억 아니라 30억 들여서라도 번듯하게 좀 만들 수 있잖아요. 제 주장이 그겁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니까 뭐 한계가 있잖아요.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한테 너무 맡겨놓지 마시고 편성단계에서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 마무리 공사에 또 공사하면서 민원까지 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화물차 차고지 문제점이 저희 양양에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둔치에 세워놓았던 덤프라든가 대형 장비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 개인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은 다들 인지하고 다들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둔치에다가 세워놨을 때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그거를 차단을 하고 차를 다른 데에다 주정차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좀 가지고 가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대천 르네상스로 인해서 보기 좋은 경관에 덤프라든가 대형 건설장비가 있는 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IC를 빠지자마자 예전에 홍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그러면 거의 그 오색 정도로 보면 빨딱고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에 대형차, 장비들, 차를 주정차 할 수 있는 유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으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어디를 장기간 떠나있어도 아니면 오늘내일 떠나있어도 누군가 그걸 지켜줘서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리상의 문제를 생각해서 ‘멀면은 가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그분들을 저희가 방치해서 놔뒀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남대천 르네상스 하면서 양양대교에 있는 차량들을 다시 서문리 쪽으로 옮겨놨는데 또 이 서문리 쪽에 다시 어떤 육아통합센터나 뭐 어린이집 이러한 것이 생기다 보니까 또다시 이전할 수밖에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강릉이나 속초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지금 주기장을 설치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저희들이 답습을 해가지고 그 덤프하시는 건설 중장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간을 가지시면 저희들도 그런 중장비 하시는 분들한테 편안한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하면서 약간 조금 서운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분들과 소통을 좀 했으면 그냥 차단하고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차를 다 빼면서 그냥 차단하면서 아무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젠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때 소통을 좀 했으면 그분들이 조금 더 양양군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없었을 건데 다 알고 있는데도 좀 서운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차단하고 단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소통,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만 소통을 했으면 좀 더 마음에 상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중장비 가지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토지 하나 나와 있는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보면은 저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건데요. 저기 토지주가 바뀌면서 재측량을 한 거죠, 지적을.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 쪽에서 보면 좌측이고 제가 보면 우측이죠, 거기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로 보이시나요?

예.

14전 옆에 있는 게 농로 거든요.

예.

그 농로에 대한 부분이 반을 거의 3분의 1을 먹었습니다. 재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토지주는 자기 땅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임시 뭐 이렇게 보형물부터 막 갖다가 놔요, 내 땅을 찾겠다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못 갑니다, 그 전에 다녔던 농기계가. 그런데 앞으로 저렇게 토지주가 바뀌면서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아무 이걸 어떻게 손을 쓸까 해가지고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 올해 지금 9~10월에 좀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이제는 비일비재할 텐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공공시설법이 지금 새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가지고 책정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보상을 주는 것이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그전에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일단 난 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조금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파쇄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도로에 들어간 거 보상을 줘가지고 기존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상비를 조금 책정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가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들어간 걸 알면서 “저는 보상을 안받겠다.” 만약에 “안 받겠다. 그리고 난 그냥 막아놓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기계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좀 하려 그랬는데 어차피 땅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 저분이 토지 내 땅을 주장한다면 사람밖에 못 다니는 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양쪽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보상을 주고 다시 도로를 걷어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건 한건 나타나지만 앞으로는 지금 양양군에 토지주가 계속 바뀌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마을 안에 있는 길까지도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거는 좀 저희가 적극행정을 펼쳐서 뭔가 대안을 빨리 마련하든가 아니면 대체도로의 보상보다도 그 마을분들과 어떻게든 효율적인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행정이 좀 이게 소극적이에요, 다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녔던 분들의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길 농로가 포함됐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간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하고 소하천 돌망태 공사가 지금보니까 서림리에 후천에 유지보수해서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30페이지에 자료를 제공 제출해주셨거든요, 지금 과장님.

예.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구거를 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구거에 대한 돌망태 지금 상황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구거에 저희들이 지금 돌망태는 거의 쓴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개비온 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개비온들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가 세굴이 되면서 넘어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밑에 보강을 해가지고 개비온을 다시 쌓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지금 매트리스형 돌망태 같은 경우는 하천 법면이 좀 완만한 데에 눕혀가지고 한 매트리스형 돌망태 형태고요.

이렇게 그러면 평평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에 가 평평한 거?

예.

그걸 매트리스 돌망태라 그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대천 둔치도 보면은 약간 앉을 수 있게 했던 게 매트리스 돌망태 그런 공법인가요?

남대천 둔치에는 없고요.

둔치 자전거도로 옆으로 보면은 한 면은 앉을 수 있게 하고 한 면은 평평하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거는 디자인 옹벽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경관과 맞춰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저 말은 그런 형태의 돌망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형태는 개비온 돌망태라 그래가지고 개비온식 옹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사각 모양.

사각 모양의 매트리스 돌망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매트리스기 돌망태를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안내판 같은 거 저희가 부착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나요? ‘위험’이라든가, 저희가 혹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남대천에서 예전에 놀다 보면 둔치에 이렇게 망으로 돌망태를 이렇게 둑 전체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젊었을 때 보면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 그래도 가다 보면은 한쪽 다리가 걸리고 무심결에 그래서 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피가 줄줄 나면서도 물놀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에 보면은 구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농사짓는 어른들이 거기를 다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라도 있었을 때 그분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올라가는 건 그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지 말라고 했던 데를.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놓고 버젓이 다닐 수 있게 보여요. 그래서 ‘다녔어, 다쳐’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또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예전부터 있던 부분은 좀 저희가 위험 이런 부분을 안내판이라도 좀 해줘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망태를 설치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을 넓게 해가지고 완만하게 하면 그런 사건 사고가 좀 덜 생겼을 텐데 저희가 땅 협의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돌망태가 쓰다 보니까 제반고가 좀 높게 보이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일단은 소하천부터 시행해가지고 그런 위험성 문구를 그런 데 있는 부분들은 좀 설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구거 있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또 위험성 문구를 달아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돌망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해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구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보로 해서 다니고 도보로 해서 올라가고 그 도랑을 건너서 농사를 짓고 다시 도랑을 건너서 다시 집으로 가고 이랬던 형태인데. 전체적인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죠. 위에 사방댐을 놓고 그 밑으로 사방댐 높이만큼 골짜기가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 1m였으면 지금은 3m 높이로 해가지고 물양을 받으려고 공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사를 지으러 그전에 예전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거닐면서 갔던 길인데 길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몇 곳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물을 하는 건 좋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그 도보를 우리가 좀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길을.

길을요?

예, 도보로 다녔던 길을 우리가 3m씩 시설물을 높여버리니까 뭐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예전엔 그냥 다녔던 길인데 그런 길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그게 예전엔 다녔던 길이라고 좀 이렇게 사전에 알아보시고 해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길까지 확보를 해서 완벽한 안전과 또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다시 처음부터 시행할 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 새로운 구조물이 생기므로 해가지고 어떤 갈 수 없는 아마 그런 땅들이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하천을 건너다닌 그때는 걸어 다니셔서 농사지을 때는 했겠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장비가 들어간다면 어떤 새로운 구조물이 있어야지만 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자료는 되게 많은데요. 지금 시간상 제가 안 보여드리고 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건 중에 저희가 한 90%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 발주할 때에 그런 사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업 발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발주하게 되면 토지승낙서를 보냅니다. 토지승낙서를 보내면 그때부터 또 틀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하고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절충 중에 있다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한 90%는 승낙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한두 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시행해가지고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이선, 마이삭 때에 쓴 사업비하고 잔여 사업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하고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못 한 부분들은 다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잔여 예산은 이런 부분들 못 한 부분들을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3명이 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1대가 있습니다.

예.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로변에 있는 저런 풀이 있는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모래나 이런 이물질 조금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요. 예, 지금 보……

지금 보가 이용하지 않는 부분 보는 낙차공이 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관정을 파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중국인……

나가는 길요?

예, 돼 있습니다.

그 땅이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라서 지금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해가지고 예산 세우면서 철도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철도공단하고는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2022년도 남대천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순서입니다. 공통사항 4건, 남대천보전과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건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사업 총 38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입니다.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6건입니다. 10번하고 11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보전과 소관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남대천 물놀이장 운영·관리현황 및 인명사고 대비계획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물놀이장 규모는 바닥분수하고 어린이풀장, 유아풀장이 있고 수심은 30cm 이하로 유지관리하는 물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8월 3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 청소를 위하여 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명사고 대비를 위하여서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하계 아르바이트생 6명을 고용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수질관리는 저류조 및 물놀이장 청소를 주 1회 하였으며 물놀이장 환수는 한 주에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운영현황 및 연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수상레포츠 시설현황은 2층의 수상구조물로서 1층은 매표소 물놀이장 매표소가 주가 되겠고 2층은 카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상레포츠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식은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2021년 10월 8일 날 계약하여 계약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운영은 작년 12월 20일부터 했고 카페를 제외한 레저기구는 동계에 미운영을 하였습니다. 레저기구 현황은 5종에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비수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상레포츠센터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관련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약 이후 양양군이 지원한 물품하고 용역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기구를 저희들이 변경 구입한 게 있습니다. 당초 황포돛배 제작했던 것을 수상레저기구로 변경 구입을 총 6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남대천 징검다리보 활용계획입니다. 이 징검다리보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1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요. 위치는 현재 지금 2개소가 있고 양양교 아래에 279개 그다음에 어화원 앞에 274개가 지금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했고 기타 평시에도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 간판이나 기타 축제에 연계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수변 보행로 스텝조명공사 관련입니다. 수변 보행로 스텝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량이 1253m고 스텝등이 60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m당 공사비가 한 18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양측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실제 양측 m당은 한 9만 2천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설계내역서는 시방서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남대천 정비사업 완료 후 투입될 연간 관리비 예상액입니다. 총액은 저희들이 5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9800 정도 그다음에 기타 주차장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데 5000만 원 그다음에 녹지 유지관리비에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이 되어 약 5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대천보전과장님 참 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좀 나가보면 누가 봐도 이제 잘 돼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고 하는데 요새 가을에 좀 환절기라 그런지 운동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또 여름에도 제가 좀 한창 더울 때도 나가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비용 대비 뭐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좀 적다, 이런 아쉬움 제가 좀 전해드리고요. 파크골프장 기간제 관련해가지고 채용이 됐습니까, 이분들?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채용해가지고 오전 7시~오후 1시까지 1명 그다음에 1시~오후 7시까지 해가지고 총 2명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육협회의 단체에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축구협회도 있을 것이고 파크골프협회도 있을 것이고 협회에다가 일임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당초는 초기에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 4시간씩 돌아가면서 5명씩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잦은 결원도 있고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변 보행로 스텝공사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보내주신 설계내역, 시방서는 제가 잘 검토를 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고 또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확실하게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공사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행로를 먼저 준공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깨내고 또 이거 전기시설하고 또 이렇게 복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본 건가요?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런 것도 좀 아쉬워요.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좀 들어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예산들이 좀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해놓으신 거에 비해서는 작은 실수 같은데 제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일원 녹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이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신 위원님이 이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하천변에 농사 같은 거 농작물 같은 거 잘못 짓게 하잖아요. 옛날엔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농토도 없고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농사 좀 짓겠다는데 야박하게 우리가 또 쫓아내고 그랬던 이유가 있잖아요. 야박하게 보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농약이라든가 또 비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질 환경에 영향이 가고 또 수생생물들한테 영향이 가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대천에 보면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하천이잖아요, 하천.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료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살 때까지는. 그리고 또 잔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제초를 어떻게 약품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료만 주나요?

비료는 거의 주지 않고 잡초 뽑거나 예초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무도 그렇고 이런 부분 시비라든가 약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바다에서 올라오는 우리 은어, 연어 뭐 이런 자원들이 좀 피해가 가지 않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저희 남대천을 야간에 한번 가본 게 전 그쪽 시내에서 그쪽 하천까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 전에 여기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조명시설이라든가 좀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잘 좀 부탁드리고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피니티 물놀이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운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홍천 물놀이장이 올해 여름이죠. 3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감염이 됐는데 우리 양양군은 올해 물놀이장을 관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질관리를 했었나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놨는데 저희들은 수질은 남대천 지하수나 상수도 두 가지를 가지고 병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요원들이 아르바이트생하고 기간제가 수시로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갈 때 물을 좀 환수시키고 나갈 때 물을 길이 30cm인데 물을 좀 빼가지고 환수시키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게 원칙인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정식적으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하지만 저희들이 또 장비를 좀 샀습니다. 여러 가지 5개 항목이나 검사되는 장비를 사가지고 수시로 1시간간이나 2시간간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한 결과 그다지 뭐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중에도 이렇게 물이 순환시키는 장비도 있나요?

장비는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채수구가 있습니다. 채수구를 열어놓고 물을 많이 쓸 때는 펌핑을 해가지고 순환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이용하는 연령대가 7세 미만이 더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7세 미만이?

예.

물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면역력이 센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기간 근로자 1명, 하계 아르바이트생 6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총 7명이 거기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가 이루어졌던가요?

기간제는 아침 9시~저녁 5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침 아르바이트생하고 겹쳐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저희들이 당초 9시까지 사용을 하려 하다 보니까 야간에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시간별로 파트로 나눠가지고 9시까지 이렇게 파트별로 하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운영하니까 좀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9시~17시까지를 1명은.

예, 1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돼……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 6명이, 하루에 6명이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2차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1차 3명, 2차 3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르바이트 그 시간대가 겹칩니다, 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중엔 6명으로 가동을 했죠.

하루에 많이 왔을 때의 그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2달간 총 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인원 체크를 했거든요, 기간제가. 저희들이 11,000명 정도 2달간 11,000명 정도 왔는데 실제적으로 온 사람들은 더 많은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일 평균은 한 211명이 지금 왔습니다. 왔고 제가 갔을 때 많이 왔을 때는 한 400~450명 정도가 거의 육안으로 셌을 때는 그 정도가 온 걸로 피크 때는 그 정도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하도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00명 정도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1명 많게는 450명이 그 물놀이장 안에 들어간 인원수인가요, 전체 그 인피니티 물놀이장을……

안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호자까지 왔다 그러면.

더 많죠.

훨씬 많겠네요?

속초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속초, 인제, 강릉에서 많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기간제 보고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초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면 거기에 보면은 한 번에 많을 때는 1명당 어머니 혼자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같이 보호자들이 올 때가 있으면 거의 평균 한 500명이 그 인피니티 물놀이장 물속과 바깥에 테라스 있는 데에 500명이란 인원이 항상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기간제가 저쪽 화장실에 있는 데 거의 상주를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상주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데에서부터 저희가 물놀이장까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에 파라솔과 벤치 있는 그 사이에 세이프티 존이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안전요원이 뛰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번 가외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첫 회에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 매뉴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분마다 순찰을 돈다, 30분마다 순찰을 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전체적인 걸 관여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물이 30cm다 보니까 설마 하는 것 때문에 거의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그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영장 안에 각이 져서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양양군에 인피니티 물놀이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이 졌다는 게 바깥으로 각이 진 건 괜찮은데 안쪽으로 해서 각이 진 건 아마 우리 양양에 인피니티 물놀이시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디인지 아시죠, 분수 이렇게 나오는 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그냥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혹여나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안전, 안전’이 지금 뭐 공사하면서도 일어나지만 이 인적 피해가 났을 때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마. 미리미리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올해 운영했던 그 데이터를 토대로 내년엔 조금 안전이 보장된 그런 물놀이시설을 좀 갖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즘 저도 자주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남대천을 나가보면 너무 황홀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곳이 있나. 진짜 양양 같지 않은 양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낙산대교 쪽에 보면 데크로드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억새 풀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연세 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한테 또 조언도 해주시더라고 억새 풀이 없어지는 이유는 지금 잡초가 억새 풀을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잡초를 없애면 억새 풀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 데크로드가 억새 풀로 인해서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샛강 참 예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보면 녹조류라 그래야 되나요, 이끼 같은 그런 뭉치가.

예, 이끼입니다.

요즘엔 엄청나게 많이 생겼던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물을 임천보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임천보에서 내려오는데 그 임천보가 있으니까 그 임천보 안에 그 이끼류가 이 포자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있어가지고 그게 큰 천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이 쬐면 그래도 물이 늦게 뜨거워지는데 여기는 좀 수심이 저희들이 한 4~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사광선이 띄면 포자가 이렇게 좀 번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학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올해 처음이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조금 보완책을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까 대처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샛강에 보면 약간 각진 부분 있잖아요, 안에.

예, 테라스 있는……

제가 물이 내려가는 걸 보니까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각진 부분의 왼쪽 부분은 보면 물이 그냥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의성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가운데에다 돌을 놓으면 물이 갈라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참 같이 그 길을 걸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도 함께 걸으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던 수변 위에 산책로 조성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아직까지 준공이 다 안 됐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거의 있습니다.

지금 몇 % 공정인가요?

거기 지금 거의 나무만 조금 못 심었지 거의 다른 데는 거의 다 완공이 다 됐습니다.

다 완공이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가다 보면 길에 길은 여기에서 하신 건가요, 포장 같은 거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 저는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가 협의가 안 됐는지 한 구간이 안 돼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10월 달에 준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포장이 안 돼,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땅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탑스힐 전망대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탑스힐 전망대 사업은 지금 아까 미발주 사업 현황에 있는데요. 이건 손양면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건너편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가 군유지다 보니까 손양 가평이나 동호리 일대에 무연고 분묘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봄부터 분묘개장 공고를 했는데 연락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한 저희들이 5기 정도가 연락은 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제 연락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뭐 완전 무연고로 판단하고 이장을 할 계획이고 그래가지고 한 9월 중에 착공은 할 계획입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저희들이 당초는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그게 돼가지고 황포돛배를 타고 그거 건너가거나 아니면 군도 4호선이 완료가 되면 그쪽 건너편은 너무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면 조산바닷가도 보이고 그다음에 대청봉 보이고 기타 남대천변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를.

전망을 다 확보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선양장 설치공사를 가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착공은 안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그 배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설인가요?

예, 배가 올라와 있고 지금 거기에 가보면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거기가 바닥이 좀 기존에 콘크리트 박스 친 데가 있고 조금 이제 흙이 있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하구가 막히면 물이 조금 해가지고 약간 이제 침수가 된다고 물이 좀 넘칩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금 더 높이고 이제 바닥 정비하고 그다음에 배를 올리는 그런 것도 병행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착공 언제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것도 조만간 착공합니다.

올해 이제 완료하시려고?

올해 지금 완료합니다. 12월 이전에 완료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수상레저스포츠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쪽에 뒤쪽으로 이렇게 도로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차가 들어가기 참 불편하더라고요. 거기 도로가 지금 울퉁불퉁 해가지고 거기를 뭐 포장을 좀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는 지금 포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주 차가 들어가는데 많이 불편하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레저 거기에서 손양 쪽을 바라보면은 산이 이렇게 절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라보시면은. 이게 보이시죠?

예.

거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계속 그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너편 쪽으로.

건너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건너편 아까 말씀드린 탑스힐 전망대하고 그다음에 군도 4호선 공사가 올해 완료가 되는데 그거는 군도 개설하면서 거기도 건설과에도 안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거 계속 방치해가지고 수상레저스포츠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아주 완전히 헐거 벗은 그런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양 남대천의 인피니티 물놀이장 때문에 아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 대신에 아이들 연령이 낮다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여론 수렴 좀 하셔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대천 보전 그다음에 뭐 개발 관계 그다음에 관리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뭘 물어보려 하냐 하면은 남대천이 지금 상당히 여러 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사를 언제 마무리됩니까? 금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아니면 아직 몇 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공사는 올해 12월에 다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주변마다 지금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추가 내년이라도 연차별로 계속 좀 할 계획입니다.

그 연차별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난다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12월 되면 거의 뭐 굵은 공사는 끝나……

거의 끝난다?

아까 말씀드린 조금 뭐 이렇게 군데군데 잡초가 나고 조금 이제 약간 저지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은 연차별로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뭐 이제 다 끝났다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하여튼 내년까지는 남대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보전 얘기라든지 시설 얘기라든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은 해양수산과에서 보고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은 남대천 징검다리 여울 공사 이게 230억 그 예산이 해양수산과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여울형 가동보 공사 31억 9000 이게 들어있는데 그럼 징검다리 여울 공사하고 여울형 가동보 공사하고 이건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남대천보전과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건설과에도 없어요. 여기 해양수산과 자료에 이 액수가 그 사업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모르겠고 저는 양양대교 아래에 여울 추가 3차 여울 설치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여울 설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해양수산과에다 다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남대천 아주 잘 가꿔놓고 해서 칭찬들이 많아요. 많고 아까 조금 전에 물놀이장 같은 것도 잘해놨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골프장도 그렇고 노인들도 현남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단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정비사업이 이제 뭐 금년, 내년에 마무리된다 이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연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은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전기, 기타 이래서 5억 5000 정도 들어간다 이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5억 5000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전기료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아마 연간 관리비를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입도 없이 5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계속 관리비가 지출이 된다 이러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남대천 양양읍 내 크게는 관광 기반시설로 보셔야지 그게 이윤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레포츠체험센터나 파크골프는 지금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고 지금 파크골프는 한 몇 개월 4월~8월 달까지 수익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양양읍 주민들의 기반시설이고 크게 봐서는 양양군의 관광 인프라로 보셔야지 그걸 수익사업으로 보셔가지고 이게 관리비가 많이 든다 하시면 그거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또 이렇게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품셈표에 의해서 개략적인 추산을 한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세부 설계용역을 준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뭐 수익사업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양양군민들 다 이용하고 또 속초민들도 오신다 했고 가까운 인제도 오신다 했는데 다들 와서 즐기고 이러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대충 잡아서 5억 5000인데 이게 6억, 7억, 10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물놀이장도 입장료를 안 받고 있죠? 지금 제가 원주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 입장료 다 받더라고요, 입장료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도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물놀이장 이걸 입장료 안 받고 그냥 했을 때 여기 소독약에다가 뭐에다가 다 들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한다 이러면 관리비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유지관리하려면 어떤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 양양군비로 무조건 끌어다가 계속 거기에다가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이건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입장료를 유료화한다든지 아니면 둔치주차장 이런 거를 유료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단 얼마라도 양양군비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샌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유료화 단계는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서 외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때 가서 유료화하든지 제가 강릉시 부채길 하듯이 부채길이 몇 년간 그냥 무료로 쭉 운영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오고 뭐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망가지니까 그걸 또 하려니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건 이제 유료화시켰죠? 상당히 돈 액수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잘 가꿔놨으니까 어차피 또 유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양양군민들을 위해서도 잘 관리를 해서 좀 좋은 양양 경관도 보존해야 되고 그러할 필요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관리비 문제 그것도 잘 좀 유료화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유료화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임천에서 그러니까 샛강 지금 임천에서 시작해서 인피니티 지나서 우리 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수변 테라스 지나서 남대천 우리 양양대교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하천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샛강?

예.

그 하루에 거기 물을 흘려보내는 양이 10cm 정도로 흘려보내는데 혹시 얼마 정도 필요한지 아시나요?

글쎄 그것까진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게 사실은 샛강 폭이 좁잖아요, 한 1m 얼마 정도 되겠죠 2m는 안 될 것 같고. 거기 10cm 정도로 흘려보내는데 11,000톤이 필요합니다, 물이. 11,000톤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필요하면 15톤 레미콘 차가 733대가 계속 연달아가면서 물을 흘려보내야지 내려가는 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cm 정도로 흘러가다 보니까 유속이라는 게 전혀 없죠. 그럼 부유물 같은 것들이 같이 유속에 의해서 떠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냥 다 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려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길을 터서 남대천에 청소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침전이 되고 부패가 되면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오염이 되면 이게 멀쩡한 깨끗한 물을 임천에서 끌어다가 오염을 시켜서 결국 남대천에 다시 재합류를 시키는 것이죠. 그거 중간에 어떤 처리시설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대천에도 사실은 이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이끼나 이제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다 포자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있고. 지금 큰 천에도 일부 그런 게 떠내려다닙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잘 안보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뭐 그거 여유의 어떤 남대천 물을 이용하는 거지 없는 물을 일부러 가둬가지고 저희들은 샛강은 운영은 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장님 그 생각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러려 그러면 저기 어성전 쪽에서 내려오는 수리 용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쪽의 물하고 임천 쪽의 물 그거 어떻게 남는 물의 수로를 뭐라 그러죠? 여수로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썼어야지 그거를 임천보 가보셨잖아요, 수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물 쫙 빼버리면 서면 쪽에서 졸졸 흐르던 물 범부 정다운마을 있는 데 여문리라 그러죠? 송천 그쪽 물들 그냥 쫙 빠져버린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건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물이라는 거는 상류에서 하류로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일부 우리가 댐처럼 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임천 있는 보는 그냥 내려오는 물을 그냥 일시로 가둬놓고 그게 일부는 도평들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저희들이 수문을 만들어가지고 개방만 해놓지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걸 뭐 따로 내려가는 물을 막은 그런 거는……

그거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본격적으로 물 흘려 보낼 때 오버플로어되거나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만 쓰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수위가 찼잖아, 꽉 안찼어요? 물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밑에?

예.

거기에다가 파이프 박아놓고 열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남는 물이 넘어가거나 옆으로 새는 물이 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남대천 바닥이 마르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가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갈수기 때 어떤 한해가 졌을 때는 저희들 당연히 그걸 뭐 우리가 쓰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공사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겨울에 얼죠. 아무리 봄 돼도 겨울에 얼었던 게 봄에 풀리는 시간이 있죠. 봄에 또 갈수기 생기지 않습니까? 여름에 며칠 흘려보내려고 이렇게 막대하게 하천변을 가로 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그것도 멀쩡히 흘러가는 물을 끌어들여서 오염을 시켜서 방류를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 타당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고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맞지. 그냥 흘러가는 물 그냥 어차피 흘러서 없어지는 물 그리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조사한 바와는 괴리가 있으니까 수긍이 안 가요. 과장님, 말씀이. 이거 하천계에서 했던 건데 이제 남대천보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수변테라스 때문에 올해 한 11월이나 10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사실 처음 물을 이제 통수를 이렇게 원활하게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그걸 세워가지고 절대 오염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과장님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과장님 노력은 제가 존중하고 알겠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물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이걸 관리하시게 됐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운항은 합니다, 지금.

하루에 이건 뭐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황포돛배가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

거기가 18홀 증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위쪽은 어린이가 조금 나이가 더 조금 어린 어린이들이고 그 밑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온 고객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기타 관광객도 이용하고 파크골프장 어떤 조금 젊은 사람도 이용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평수 거기가 지금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수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앞쪽에 또 다목적광장이 있습니다.

앞쪽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은 주차장하고 조그마한 광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쭉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저기 어디냐 하면 송이공원부터 쭉 내려오는 앞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참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낚시하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 증설되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차는 진입을 못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차가 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파크골프 회원들하고 또 이렇게 좀 분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가지고 낚시는 사실 해양수산과나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는데 법적으로 사실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만 저희들은 못 들어가게끔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낚시는 뭐 어떻게 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음향 장비 및 사무 가구 교체사업으로 공사금액은 8000만 원이며 미발주 사유는 을지연습 개최 및 태풍 상황 유지를 위하여 지연되었으나 서둘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및 지급현황은 자료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기금 심의운용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서면 심의함으로써 참석수당 지급은 발생 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현황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망 보상 청구 1건에 대하여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 기금액은 7억 2110만 1천 원이며 사용실적은 1725만 원으로 코로나 자가격리자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3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면보호 추가시공을 사유로, 동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장 여건 및 민원 해결 사유로, 양양군 제설종합창고 신축공사는 현장 여건 변동 사유로 각각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2건이 발생하였으며 4건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11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공모사업으로서 주거지 침수 방지대책으로 내곡지구 등 5개 사업지구와 하천 준설,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484억 6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4억 2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안은 10월 중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폭우·폭염에 따른 대비계획으로 먼저 폭우 대비계획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점 관리를 위하여 산사태, 급경사지, 세월교 등 68개 기구를 지정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5개소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치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자동 제진기 설치와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 재난 대비 응급 복구를 위해 침수 방지 39대, 응급 복구 33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대비계획으로 무더위 쉼터 40개소를 운영하고 폭염 예방 물품으로 생수 등을 지원하였으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도우미 350명을 운영하고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로 기존 8개소에다가 금년도 자료에는 4개소로 돼 있지만 1개 더 추가해서 13개소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살수차를 2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시 대비계획으로 최근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한 달 일일 평균 확진자는 39명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2회 화상회의를 통하여 재확산으로 만약에 확진이 되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하고 확진자 일일 전담제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수송비 지원, 자발적 거리두기 및 고위험군 방역수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난 대비 주민 안전교육 및 홍보실적으로 매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위해 생활안전, 작업안전 등 8개 분야에 걸쳐 2021년에는 13,255명, 금년도에 699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강의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장날 중 하루를 안전진단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으로 양양군민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1975만 4천 원의 비용으로 2020년 10월 15일 최초 가입하였고 올해 1회 갱신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험가입내역 및 보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으로는 농기계 상해로 사망한 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읍면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으로 현재 153개소에 390대가 설치되었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 190개소에 500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낙산에 있던 싱크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싱크홀의 구체적인 원인은 그 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거나 지하수 흐름이 바꿔서 또 상하수도 손상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낙산 싱크홀의 경우 원인이 지금 나왔나요?

아직 원인이 밝혀진 건 없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10월 초에 지금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거는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제출 요청을 받고 방대하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돼서 지금 싱크홀에 관한 부분을 감독·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법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모두 지금 지켜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군에서 하지 않고 관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24조에 나와 있는 대로 지하안전평가 등에 대행을 지금 하고 있죠, 대행으로써?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나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주고 거기에서 검토기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상위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 18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이어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낙산 공사가 한 언제부터 이루어졌었나요?

낙산 대형공사장은 한 제가 알기론 19년부터 한 걸로.

19년이요?

예.

그렇다 그러면 18년도에 시행을 해서 19년도에 저희 양양군은 이제 공사가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면서 올해 22년이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러니까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라 그러죠, 형성하고 있나요?

그동안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저희가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하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 매분기별로 이렇게 하던 거를 규모화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린 데 착공 심도가 20m 이상이 되는 거는 매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협의기관을 통해서 다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금 미진하게 대응을 했었던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고 이후로 저희가 안전자문단을 지하안전에 관련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더 나은 뭐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를 보니까 지하안전특별TF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지하안전의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 감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라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특별 뭐 이렇게 TF도 좀 만들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다가도 이거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지하공사 이렇게 대형건축물이 일어나면서 이런 발생 된 게 아마 저희 양양군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대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출동하고 거기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신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양양군에서 일어난 사고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재난안전과나 우리 허가민원실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과가 공동주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굳이 또 이렇게 주무 부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은 아니고 사고에 대해서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까? 주무 부처가 어딘가요?

저희가 사고 초기에 대응하는데 약간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비를 한 게 지하안전에 관련 부분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저희 과는 지하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고 그 공사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사감독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 감리단에서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좀, 저희가 지하안전영향평가도 보면 거기에 뭐 계측자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소홀히 보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협의기관에다가 그다음에 검토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질의한 위원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찌 됐든 이유 같은 것도 이게 정밀진단 중이고 조사 중이라 하시고 또 지금 나가보면 주민들께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시고 일단 또 당장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뭐 얼마를 해달라는데 안 해줘서 섭섭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민원실에서 하시던 아니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좀 하시던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우리 허가민원실에서 진행 중인가요? 중재라든가 아니면 뭐 해야 될 조치들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감독부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도……

안전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이젠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총괄이란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낙산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20층짜리도 2개 있고 21층짜리도 해서 몇 개 12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허가는 거의 완료됐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점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면 그 부분을 협의기관이나 검토기관을 다 통과를 해서 그게 허가민원실로 가면 허가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안전영향평가에 이제 그런 사전절차가 다 마무리됐을 때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저희가 검토의뢰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고도 발생했으니까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 말씀인데 과장님이 다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이거는 별개로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녹원갈비 아시죠?

예.

거기 상습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무슨 뭐 배수펌프를 해준다든가 무슨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가 봐요. 뭐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녹원갈비 있는 쪽은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거기가 내곡천 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전체 속에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문제가 내곡 소하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풍수해생활권 중에서. 비용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신경 많이 써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그렇고 우리 서문리죠, 거기도.

예, 서문리도 그렇고.

거기 문화원 복개한 데 끝나는 부분 거기도 막혀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신다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가 484억인가요?

예.

이 공사를 아직 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해준다 그러니 참아라, 이거는 좀.

하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포함돼서 이제 할 때 하더라도 우리 민원인들은 가만히 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좀 빨리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해달라 그래서 해준다 그랬으면 언제 해주는 건지 또 왜 지연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장님들 통해서 얘기해주시면 아무 불만이 없으세요.

예.

열심히 일하면서도 억울하게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우리 양양군의 재난을 대비해서 안전을 책임져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좀 신경 써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14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이 금년도에 우리 기준 대비해서 한 7000여 명 실시를 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또 실시한 교육기관은 어디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각 안전교육 담당하는 부서별로 지금 하는 중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좀 어려워서 동영상 강의가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연·재난·안전 쪽에서는 3명밖에 교육이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직 동영상 이런 준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안전 전문관들을 위해서 지금 해서 교육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이번 낙산 싱크홀도 마찬가지고 재난은 예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안전교육협회 같은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뭐 산사태나 지진, 화재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우리 생명과 관련된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또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요, 저도 재난 대응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사전교육들이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우리 산불 명지리 산불 났을 때도 가서 보면 대피 명령을 저희가 막 내리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집 옆에 가 불이 타고 있는데도 가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재난에 관련돼서 사전교육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앞으로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도 잦아질 것 같고 재난이 많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해 줄 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 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보험 종류가 15가지죠?

예, 현재는 보장내용이 15가지입니다.

15가지인데 보면은 여기에 총 들어가 있는 보험액이 15가지니까 1000만 원씩 한 보험마다 1000만 원씩이면 1억이 들어가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보장을 최대한도로 1000만 원 해준다는 겁니다.

1000만 원까지 해준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해주는 거죠.

그럼 보험 가입한 액이 이 1975만이고.

예, 75만 4천 원이 양양군민 전체를 한 거고요.

전체고 20년, 21년 여기 총?

예.

그래서 1000만 원까지 해준다?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상해, 농기계상해 사망 딱 1건으로 지급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양양군에서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서 지급해 준다는 사항을 지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걸 양양군민 모두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장애, 상해, 후유장애 이런 거 여러 가지 보험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마 아는 사람 군민들이 크게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홍보를 좀 뭐 책자도 좋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읍면을 통해서 열심히 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홍보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장내용이 있는 상해를 입었다든가 익수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안내를 안 해줘서 만약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하여간 어쨌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에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요청한 자료인데 혹시 영조물 배상공제는 저희는 안 들어있나요?

영조물 배상공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세무회계과에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들고?

예.

그러면 저희는 군민안전보험만 가입돼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는 군민안전보험하고요, 풍수해보험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상내용이 15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맥시멈인가요?

맥시멈은 아니고 보험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되는데 협의사항에서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기본을, 다른 시군에 들은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들어놨는데 최근에는 상해 완전히 이렇게 중상해 이런 거만 저희가 많이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쳐도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확보하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19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들 사망이에요, 보상내용이.

예, 지금은.

그런데 사망보다도 지금 뭔가가 다쳤을 때에 그분들을 저희가 배려하고 위로를 해야지 사망했을 때 까지 뭐 그거 사망했을 때 보험을 보상해 준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가입액을 봤을 때 우리 전체인구로 봤을 땐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금액을 상향 조절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번에도 주위에 둘러보면 저희 양양군에서 양양군이 공사한 건축행위 때문에 다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가서 민사소송을 가서 거기에서 9 대 1이라도 나오면 그 1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민사로 가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런 보험을 좀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넓혀서 저희가 군민들한테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해에는 어차피 2022년 10월 14일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재계약을 할 그런.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해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를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보장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모든 군민들이 좀 안전한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이 10월 달에 지금 나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가장 이게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내곡리, 서문리, 월리, 군행리, 연창리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장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설계용역이 나오면 양양읍에다가 설명회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보고 다 끝나고 또 기본설계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는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하시기 전에 한번 우리 이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생활풍수권 우리 기본설계하는 팀들한테 지난번에 군민설명회 때 이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빼지 말고 꼭 반드시 반영을 시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예, 그 전에 실시용역 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흘림골에 탐방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재난훈련을 한번 하셨습니까?

아직 한 적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팀들이 안전요원을 담당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국립공원 직원들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요?

예.

그러시군요. 아까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자꾸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진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CCTV 설치를 제가 하는 걸 보니까 협의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또 사생활 보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반대하고 그래서 방향이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정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이 하도 많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양양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번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실종자 발생한 거 말씀……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11건, 해양수산과 소관 14건 등 총 25건입니다. 공통사항의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서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 중인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인양기 설치 장소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장소를 확보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2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 건은 같은 사람이 진정한 민원으로서 불법어업 행정처분과 어업허가처분에 관하여 각각 답변하였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회는 수산업법상 양양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며 2021년도에 총 8건을 상정하여 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개최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7번 남대천 관련 사업입니다. 남대천 수계 어도 개선사업과 향토어종 방류사업 총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수계 어도 개선사업은 어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15개 중에 10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는 현재 미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현재까지 6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8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8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남애항 급유선박 접안시설 외 2개 사업으로서 설계 당시와 공사 중& nbsp;현장 여건 변동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9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고 및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6건이며 사업별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총 5건의 사업이 있으며 대부분이 바다와 어업인과 관련됨에 따라서 양양군 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허가 건수는 162건으로서 해변 운영·수상레저 등 112건, 공공시설 33건, 기타 1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유수면 불법행위의 건수는 6건으로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은 남애리와 수산리 2개소입니다. 남애 어촌체험휴양마을은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바다 스노우쿨링, 스킨스쿠버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은 2013년도에 지정되어 투명카누, 해초비누 만들기, 미역쿠키 만들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항구 내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10개 항구에 12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489-1번지 외 23필지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2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 산란 수로, 연구 및 관리시설, 부대 및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보상 75%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어항별 어선 현황 및 노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어선 현황은 9개 항에 281척입니다. 노후 시설 현대화사업은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 항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인구 어구보수보관장 증축 1개소는 추진 중으로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물치리 해변 등 22개소에 대하여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조사 결과 침식등급은 B등급 6개소, C등급 9개소, D등급 7개소 조사 시점 연안환경 여건 등에 따라 등급은 변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남대천 연어 폐사체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경 560kg 약 140마리를 수거하여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퇴비화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해생명자원센터와 소상량을 조절하여 폐사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 및 202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기사문항, 인구항, 물치항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은 사업별 3년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기사문항과 인구항 준설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71,100톤을 준설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 기사문항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인구항은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수산 종묘 무상 방류사업 실적 및 소득분석 자료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강원도로부터 전복, 넙치 등 7종에 424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무상 방류에 대하여는 별도 효과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상 방류의 경우는 사업비 대비 전복이 2.97배, 넙치가 2.61배, 강도다리가 2.25배, 해삼이 1.45배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남애항 어업기능시설 어구보수보관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남애항은 어선 66척이 정박하고 있으며 어업인구는 313명으로서 어구보수보관장 2개소 중 1개소는 개선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 미개선된 1개소를 개선코자 하였으나 현재 클린국가어항 시범 공모사업과 중복되므로 보류상태에 있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남애항 환경정비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낙산항 및 물치항 활어회센터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낙산 활어회센터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자 및 완료하였습니다. 물치항 활어회센터는 2022년도에 1600만 원을 투자하여 활어회센터 비가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치항 활어회센터의 경우 2020년도에 1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회센터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남대천 징검다리형 보가 연어, 은어 회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울은 2018년도에 건설과에서 230억을 투자하여 시설한 것으로서 남대천 연어를 관리하고 있는 동해생명자원센터에 의하면 동 시설물과 연어, 은어 회귀와는 무관하다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어로장비설비 안전조업 지원 현황입니다. 어로장비 설비는 유압식 양망기·유압식 양승기,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5년간 235척에 1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조업 장비는 구명조끼, 소화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5년간 251척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애 클린 국가어항 설명회도 하고 이랬는데요, 과장님.

예.

클린 국가어항 공모사업에서 남애항을 저번에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10월 중에 뭐 제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했는데 뭐 신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 지금 제출해서 강원도에서 1차적으로 이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릉, 삼척 그 삼척, 강릉에 저기 금진, 삼척에 임원, 저희들 양양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강릉하고 저희들이 사실 경합에 있었습니다. 경합에 있었는데 최종 심사 결과 일단은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라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남애항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과장님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기사문항, 인구항 모래가 지금 많이 유입이 돼서 매년 그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 근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어떤 기본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은 연안에 어떤 시설물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기반 시설 여건상 필요에 따라서 또 재해도 예방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해류의 흐름이 막혀서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의 방법은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그때 그 준설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로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인구항은은 파도가 많이 친다든가 할 때에 유입이 되니까 뭐 그런데, 기사문항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서퍼들이 제일 최초에 모여들었던 곳이 기사문항인데 거기는 모래가 이제 자꾸 누적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발목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해도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이쪽 백사장 쪽 해수욕장 쪽을 준설 해낼 작정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항구 쪽은 뭐 중설을 해서 이쪽으로 자꾸 모래를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을 자꾸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항포구 이제 연안 해변을 한 바퀴 봤을 때 그 항구의 특성상 소하천들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에 의하거나 이러면 그 계절별로 소하천의 흐름의 방향이 바다를 향하거나 아니면 또 항구 쪽으로 흐르거나 이래서 많이 모래 유입이 육상부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천에 도류제를 좀 설치해서 마지막에 하천의 방향이 좀 바뀌지 않으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또 시뮬레이션도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 그게 좀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하천에 그 마지막에 하구 부분에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업인들 안전 조업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어업인 몇 번 만났는데 잠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잠수사들이 잠수복을 또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잠수하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항구마다 아마 한 두세 척이나 뭐 이렇게밖에는 없는 거 같은데.

그 대부분이 어촌계 관리선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나잠어업인들은 저희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관리 잠수부 같은 경우는 그 어촌계의 고정적인 인원이 아닌 외부 영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촌계에서 현재 잠수복 하나의 값이 한 200만 원 정도 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잠수사가 한 80만 원하고 어촌계에서 12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사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촌계를 보조를 해줬을 때 나중에 잠수사가 사용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관계 끝나서 갔을 때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걱정은 되는데 그렇더라도 1년 안에 그게 모든 게 또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촌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뭐 이해를 좀 시키고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망 그물 건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누차 나오는 얘기고 지금 우리 남애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망 어선 허가된 게 다섯 척, 인구에 두 척 이래서 일곱 척인데 그 그물 건조를 지금 뭐 빈 공터에다가 계속 지금 건조나 날리고 뭐 먼지 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면서 공동 작업장을 마련해 달라라는 게 이제 남애 정치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한 업체당 한 1000평 정도 그럼 5개 업체면 5000평 뭐 이렇게 필요한데 아마 현남에는 지금 7개 지금 허가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한 칠천 한 만여 평 이게 필요하네요. 그거를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남애 1리 쪽에 그 한 10,000여 평 되는 군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한 10,000여 평 군유지를 어떻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좀 터파기 해서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한번 같이 상의해서 그러면 재산관리계하고도 또 양양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같이 한번 상의 좀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먼저 이게 군유지를 일제 군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정치망이 참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장 민원이 많고 저게 냄새도 심해서 좀 정리는 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론 행정이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가를 좀 기준을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이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업인들이 부지를 본인들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어떤 부대시설은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뭐 부서하고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행정에서 또 지나치게 너무 관여를 해도 나중에 경영까지 관여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구상하는 바에 의하면 가능하니까 그건 하여튼 나중에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꼭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 구석구석에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먼지 많이 엄청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지 그거 뭐 물론 뭐 기업 쪽에 보면 그 사람들도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쪽에 뭐 너무 편든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군민들의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같이 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또 개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물치 화장실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물치 거기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앞에 데크가 돼 있더라고요.

예.

데크가 돼 있는데 화장실 문을 바깥으로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열면 이 열면 이 데크가 너무 좁아가지고 혹시 또 모르고 안에서 열 때는 바깥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열다 보니까 데크가 너무 좁으니까 그 유리에 부딪히는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크를 조금 확장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치 화장실은 뉴딜사업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나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뉴딜사업은 곧 시행되죠.

그게 이제 내일 해양수산부 실시계획인가 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승인 심사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착공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보통 23년에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또 사고 발생 시 우리 군의 책임도 따를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저기 사진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최근에 우리 태풍 힌남노로 인해가지고 낙산 해변 뒤 지구에서 저기 오션비치 양양 서핑 교육장 주변에 해안 쓰레기가 저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양양군은 관광 도시로서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좀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해안가 쓰레기 처리에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요.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연안 침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육상에는 싱크홀 때문에 좀 문제고요. 그 해안가는 해안 침식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내 연안 침식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잔재 또 방사체 설치, 양빈 등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예.

연안 침식은 지속 발생 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예.

21년 12월까지 양양군의 연안 정비사업으로 42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13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부터 총사업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400억이 넘는 거죠, 420억. 남애 1리 해변 같은 경우는 12년에 연안 정비를 완료했고 그런데 21년에 침식 심화가 돼서 연안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예.

이 얘기는 우리 군은 사후 대응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맞나요?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선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육상은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은 대부분이 어떤 기후나 영향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12년도에 그렇게 했지만 또 그거까지는……

그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양양군은 지금 우리 사후 대응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가다 보니까 사후 대응만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죠?

그게 연안 침식의 경우는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릉에서 현남 지경까지의 전체적인 영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후적인 거보다도 저희들이 사후적이라기보다 그때그때 그런 이제 상황을 수년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후적으로 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다 양빈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전국이라든가 우리 지금 동해안 타 시군을 대처 방안 그러니까 혹시 우리처럼 사후 대응인지 선제 대응인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봉포 부근 뭐 속초 부근, 울진 부근 해양별 구축 성과 등 한 번 저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동해 봉포 부근이고요, 그다음에 속초 부근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속초 부근 그다음에 울진 부근, 저게 해역별 구축 성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봐도 가로림만 백야도, 태안, 안면도, 화성, 도초도, 인자도 뭐 이게 한 스물 몇 군데가 되는 거 같아요. 이곳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냐 보니까 항공 수심 라이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은 주먹구구식으로 ‘파여나갔네. 메꿔야 되겠다.’ 그런데 타 시군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해안 인근에 있는 걸 봐보면 이 항공 라이더로 해가지고 그 연안 지역을 디지털 트윈으로 삼차원 기반으로 해가지고 침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면서 과학적으로 선제적 행정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양도 이렇게 지금 타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그 해안 침식을 관리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체적인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건 우리 군이 지금까지 포함 안 된 건 또 해양수산과의 무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속초 같은 경우는 해변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은 광범위하고. 그러면 우리 양양이 먼저 들어가서 이거를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분석 예측하기 위해서는 표사계 해저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정밀도 표고 정보를 필요로 해서 좀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하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 조사하신 거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업무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의 침식은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과 지역을 옮겨 다니는 토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 표사계란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마다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에서 그 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항도 지자체에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대부분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그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그 자료에도 보시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서 등급별로 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등급에 따라서 쪼개 이제 그거 또 5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2년 전인가도 이 해안 침식 때문에 타 시군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아니지만 전 과장님한테 왜 우리 군은 이렇게 안 하고 있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군만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디지털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싱크홀 때문에 그 GPR 탐사 있지 않습니까, 지하 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해안 침식도 이렇게 항공 레이더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활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육상에는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 해상에는 침식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조금 더 디지털화 해가지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수면 양식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그 기르는 양식, 기르는 양식 하면서 결국은 잡는 양식 쪽에 이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양식 어업에 우리 또 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예산 안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좀 골고루 뭐 보니까 자료 보니까 속초에 계신 분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받으셨고 또 강릉인가 주문진 쪽에서도 받으셨고 또 부부 어업인께서 또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한 번은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다 어떤 그런 예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요. 남대천 징검다리형 여울이 연어·은어 회귀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정 쪽으로 하다 보니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기에 관련된 기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서 받아서 답변드린 겁니다.

우리 연어 회귀율이 올해는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이나 그 전년도 비교해서 연어 회귀율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정상적입니까?

지금 그 자료 제출한 수치로 봐서는 2019년도보다 20년도 해가 좀 늦었고요. 21년도는 좀 많이 회귀한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남대천 징검다리형보가 생기기 전에 방류했던 연어들입니다. 연어는 3년에서 6년 정도 걸려서 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월 말에 우리 어린 연어를 방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제가 전제할 게 하나 있는데, 방류는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다고요? 그럼 뭐 이건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북태평양……

아니, 과장님 생각 말고요. 그 동해생명자원센터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회귀를 목적으로 방류를 한 거예요.

예.

뭐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원 증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연어를 보내면 일부는 바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어가 상류로 올라갑니다. 상류로 올라갔다가 5월 달쯤 돼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3년이나 이제 6년 정도가 성어가 돼서 돌아오는데요. 지금 남대천에 징검다리형보 2개가 있는데 그 한참 올라가는 시기에 가물어가지고 그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올라가냐 하면요, 수천만 km를 돌아오려면 내 몸의 모천의 정보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천이라든가 수리 앞 개울까지 올라갔다 와야지 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보가 입력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전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떠난 애들도 1%밖에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돌아오고 뭐 그전에 돌아왔던 연어들은 이 보 없을 때 이미 몸에 저장을 하고 내려갔던 연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귀율에 뭐 증감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류로 올라가는데 이 보가 여기 우리 징검다리형 여울 이게 엄청난 장애 요건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줄로 회귀율과 상관없음, 이렇게 자료가 왔는지. 최소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포획량하고 연어 회귀량은 다릅니다. 그 회귀량은 자연 수치로 정확하게 산출할 순 없지만 지금 자료 드린 거는 동해생명센터에서 채란을 목적으로 포획했던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암컷을 많이 포획해서 채란량을 확보했을 때는 그 포획량을 줄입니다, 잡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린 연어가 지금 센터에서 대부분 그쪽에서 방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이제 상류에 올라와서 적응을 하고 내려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의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센터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 여울의 어떤 문제성보다 이 연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류의 위치를 좀 상류 쪽으로 하게 되면 충분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설치로 인해서 회귀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안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차라리 저렇게 보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연어가 가서 돌아오는데 못 돌아오는 애들은 명태가 돼서 돌아옵니다, 명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러시아 원양에서 우리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명태잡이를 합니다. 원양어선들이 나가서. 그런데 뭐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당이 돼 있잖아요? 그 쿼터 협상에 우리 연어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러시아에서 조건을 들어줘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러면 이 연어 자원이 그냥 양양 연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소중한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회귀율에 문제없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양양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동조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전문가답게 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답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요. 이게 지금 동해생명자원센터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도 공적자금이 아니라 공금이죠, 우리 그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회귀율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100% 할 거 50%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고성에 또는 강릉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요. 정말 심각한 문젠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게 곧 이제 또 연어 올라오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책임 있는 담당자한테 뭐 문제제기를 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주셔서 전문가라 말씀해 주시는데 생태학적인 어떤 회귀량에 대해서 회귀 같은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외부 연구원들이나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눠본 결과 일단은 연어센터에서 대부분이 강제 포획하고 채란하고 하기 때문에 열과는 관계가 없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어가 상류지까지 올라가서 그랬을 때 어떤 시설물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자연적인 어떤 시설에 의해서 변화가 되겠는데 그 시설에 오기 전에 이미 강제 채란을 하고 부활을 시켜서 거기에서 방류를 다 하기 때문에 회귀와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방류는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동 경로를 보자는 거예요, 연어 한 마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거기에서 강제 채란해서 부화시켜서 바다로 간다고 해서 가라고 해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를 2개를 거쳐서 올라갔다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징검다리형보가 이게 회귀율에 문제가 없다,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용천 쪽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류에부터 올라가서 상류까지 모든 정보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해양수산과장으로서의 어떤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박봉균 의원이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해 본 결과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 과장님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을 제가 질책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전 때에 우리 과장님들은 뭐 답변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수상 레포츠 사업 있잖아요, 수상 레포츠 체험장.

예.

관련해서도 이제 연어가 이제 소상할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답변을 받았냐 하면은 연어가 올라올 때는 좀 피해서 운행을 안 하겠다, 이것도 대책이라고 강구했어요. 그거 뭐 인수인계 받은 적 있습니까? 올해 연어 올라올 때 어떻게 뭐 연어 소상에 방해가 안 되게 뭐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었던 걸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그 인수인계라기보다 매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업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상 레포츠 센터에서 이제 배들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배들을 막 운행하고 이러니까 그 밑으로 2m 뭐 3m밖에 안 되는 수심에서 올라올 때 이에 연어들이 회피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간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뭐 열흘이 되든 뭐 보름이 되든 그 기간 동안은 운행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라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기로 한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느냐 있으면 그게 인수인계가 됐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거 없습니까?

매년 합니다.

예?

매년 협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연어가 소상하는 게 연중이 아니라 한 시기지 않습니까?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은 그 업무 쪽에서는 당연히 그쪽 과하고 뭐 그 사업을 할 때 협의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사업일 때는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잘 조리 있게 못 드려가지고 좀 과장님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수상 레포츠센터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이에요, 적응해 가고 올라오게, 서로 맞닥뜨리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대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알고 계신지, 또 어떤 대책인지를 여쭸는데 그런 게 없나 봐요. 제가 보니까 인수인계를 못 받으신 거 보니까. 하여튼 이쯤 하고요. 우리 연어, 은어도 마찬가지예요. 은어도 그 은어잡이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와가지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들어갔다가 뻘이 돼가지고 뭐 은어가 안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건 그런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들을 부정하고 뭐 올라오는데 소상에 문제없다, 이렇게 하시면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빨리 되돌아 나와서 다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기대감이 있어서.

예.

과장님 같으면 좀 살펴주실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계산하고 고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연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폐사체 연어 폐사체 처리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처리 내용을 보면 거의 560kg, 140마리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에서 수거 퇴비화 실시를 하신 거 같은데 대부분 어디에서 폐사체를 수거 한 건가요, 이게?

그 수거한 장소 말입니까?

예,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저희가 육안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이 폐사체를 수거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느 특정하게 뭐 어디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연어 소상량을 조절하여 다량의 연어 폐사체 최소화하려는 향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동해생명자원센터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동해생명자원센터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가요?

이 사항은 사실은 연어의 어떤 폐사체만 보면 좀 환경적으로 불결하고 그런 사항이지만 자연적으로 봐서는 유기 영양화되는 먹이 생물의 어떤 한 과정인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보기에 좀 안 좋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생명센터에서 어느 정도 평행이 돼서 자연 소상의 어떤 모습도 좀 군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다량을 좀 올려 보내서 이런 일이 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민들의 큰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 소상량이 좀 늘어나야 되겠지만 소상을 하고의 어떤 2차적인 피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센터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량을 서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발생량을 좀 최소화해보자고 조절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자연 소상했을 때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어랑 황어랑 이 회귀성이 오면은 알을 낳고 산란을 하고 거기서 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워싱턴대 논문하고 옥스퍼드 논문에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그거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다 보시면은 워싱턴대하고 옥스퍼드대 논문을 나온 건데 또 다른 것도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그냥.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제목을 보면 연어가 나무를 살찌운다, 사채 던지기 20년 실험. 그다음 또 하나. (자료 화면을 보며)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를 캡쳐해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자연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막중하게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논문을 살펴보고 또 기사를 살펴봤더니. 그 강으로 오면서 연어가 강으로 오면서 바다의 영양분을 옮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구가 뭐냐 하면 그 연어가 올라오는 그 강에 한쪽에 있는 연어의 폐사체를 다른 한쪽으로 다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한쪽의 강의 모습이 더 건강해지고 더 활성화가 됐단 얘기예요. 고로 연어의 몸을 이루는 그 양분, 그 바다에서 옮겨온 것으로 하천 상류 생태계에 비옥하게 한다는 것이 워싱턴대의 논문 결과고요. 그다음 옥스퍼드의 논문에서는 연어가 바다에서 육지를 양분을 순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연어가 우리 강에서는 소중한 자원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은 논문에 나온 결과를 보면 연어가 회귀하는 강은 회귀하지 않는 강보다 훨씬 건강하답니다, 훨씬.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폐사체 수거 그 소력만 조절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보기는 안 좋더라도 저희가 상류까지 그 소상하는 자연 소상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연어 대포가 있어요. 그 동영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연어입니다, 연어. 예, 됐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지금 어도, 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의 증가 때문에 상류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상류의 강에는 영양분이 없어지고 강이 자꾸 죽기 때문에 이 연어라는 이 물고기를 위까지 올려보내서 거기서 연어가 알을 낳고 폐사했을 때 그 자연 순환을 하면서 영양분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초라든가 나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서 미생물이 생기면서 또 다른 고기들이 활성화가 시키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상당한 긴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여울, 여울이라 그래야 되나 여울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 포획을 해서 산 거를 저기 임천보 위에 그다음 용천보 위에 그다음 그전에 갈라지는 데 그쪽 있지 않습니까, 남대천 뭐라 해야 되지 용천하고 임천보 갈라지는 부분. 그쪽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갖다 놔서 거기서 폐사체가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남대천이 자연적으로 더 건강한 강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도 이거를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폐사체 보이는 거를 혐오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거를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양양군에는 이 건강한 게 연어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잘 피셔가지고 우리 수거하지 마시고요. 그냥 놔둬서 자연 순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의존 없이는 좀 안 되는데 올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 사업의 후속타로 신활력 사업이라고 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후진어항 같은 경우는 신활력 공모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말씀하셨던 그런 작은 어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척할 수 있도록 고압분사기도 지원해줬습니다.

예.

세척을 한다 그러더라도 해초나 이물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부패되는 과정에서 바다 쪽이 냄새가 심하긴 심합니다. 그래서 어망 자체적으로도 풍겨나는 냄새도 심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좀 확보되면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방안 모색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