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시의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과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현장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삶을 살피시고 밤낮을 잊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전시의회와 함께 협력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아직은 재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고물가와 고금리는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59억 4,500만 원 증액한 8조 3,06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 결정된 중앙재원과 지방세 증가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지역 서민경제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민선 8기 첫 추경은 정부 제2회 추경과 연계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증가액 규모는 8,85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기정예산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채 사업 5건 231억 원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서민지원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본예산 미부담 및 국비 매칭 사업 등 필수경비와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8,85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조 4,202억 500만 원 대비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003억 8,300만 원 증액된 6조 723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2억 2,100만 원 증액된 1조 988억 3,700만 원이며 기금은 1,853억 4,100만 원 증액된 1조 1,349억 7,300만 원으로 총예산안 규모는 8조 3,06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모두 6,003억 8,3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2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516억 원과 지방소득세 387억 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33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 74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5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518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1,839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2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조정사업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87억 원, 한밭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57억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47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으로 총 6,003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8억 5,600만 원, 교육비 전출금 216억 4,2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97억 3,400만 원, 버스재정지원 442억 2,100만 원, 유가보조금 100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25억 4,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7% 증가한 총 1,22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2,451억 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74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1억 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17억 3,9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48억 9,3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34억 9,000만 원,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클러스터 조성 60억 원, 임대주택인 다가온 건립 112억 7,000만 원 등 2,13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균특보조금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6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쪽 기금보조금 사업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등 111억 2,100만 원, 교부세 사업은 36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된 2,161억 7,800만 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투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49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29억 원,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1억 4,000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 270억 원 등 모두 899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 등 132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6쪽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00억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17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38억 4,600만 원 등 총 1,12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9.7% 증가된 16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152억 8,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4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총 1,00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는 93억 6,200만 원, 하수도는 59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총 84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패소 판결금 등 총 9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등 총 59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로 평촌산업단지 조성 등 211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52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사업비 220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6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체비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147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등 33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중부소방서 신축 등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24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구축,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47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 한시생활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누리과정 보육료 등 1,391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 929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문산 전망대 조성 등 484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 등 43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재난관리기금 전출,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1,28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규모는 총 1조 1,349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0.7%인 1,28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454억 2,8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6종은 8.9%인 56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895억 4,500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686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388억 4,600만 원 등 총 1,85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263억 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액 24억 9,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21억 2,000만 원, 예탁금 309억 7,700만 원, 예치금 229억 4,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85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1조 1,249억 5,100만 원이며, 2022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2021년 말 조성액 대비 905억 300만 원 감소한 1조 344억 4,800만 원입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서민경제 지원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편성배경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개요 중 조성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노숙인시설운영 시비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노숙인시설이 8개가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7, 일시보호시설 1/7, 이렇게 다 “/”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제가 이것을 어제 보다 보니까 뒤에 붙은 7, 7, 30, 6, 3 이걸 다 더하니까 53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53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명자료는 심사하는 위원들을 보라고 만드신 거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거는 저희 심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자료작성을 꼼꼼하게 챙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한참 더해 봤어요. 더해 보니까 53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만 보려고 만든 자료인 거 같아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세입으로 잡힌 1억 2,900만 원이 도대체 얼마를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앞으로 사업개요란에 2021년도 총사업비와 집행액이 전부 작성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억 2,900이 남았는데 전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은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의해서 앞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숙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줄어들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남은 거지요, 이게?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설명자료 178쪽에 보면 같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숙인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노숙인들은 줄어들어 예산이 남는데 직원분들은 그대로고 급여까지 오르니 정말 주가 뭐고 객이 뭔지, 제가 어제 이 서류를 보다가 느꼈거든요. 증액 금액이 거의 3억이고, 증액사유를 보면 봉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으로 20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인상폭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79쪽과 180쪽, 181쪽 같은 내용이거든요. 운영 예산 증액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75개 시설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각종 분야가 있는데 노숙인 관련 시설은 사실상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그 기준, 가이드라인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시에서 같이 포함할 부분 해서 세우는 기준에 지금 노숙인 관련 시설들은 약 88%, 89% 정도만 인건비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노숙인 관련 시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기존에 90% 이하였던 부분을 100%로 맞춰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봉급인상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호봉 승급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에 따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자료가 참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여기 근거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인건비 인상기준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강행규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권고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은 지금 임금가이드라인을 맞춘 상태고, 일부 안 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이나 아니면 노인에 있어서 재가노인서비스센터라든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맞춰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는 얘기네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보면 산성주민복지관 운영수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세입예산이 4,670만 원,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작은 주민복지관을 공공위탁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 정관상에도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고요. 지금 시립 산성주민복지관 같은 경우 작년 말까지 산성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탁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공기관으로 저희가 대행을 새로 위수탁을 맡겨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상반기 4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거쳐서 5월 2일부터 위수탁 협약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일반직 3명, 공무직 4명 모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지요?

예.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수탁 맺고 있는 정수원이나 추모공원도 있고요, 그 외 기성종합복지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어서 230쪽에 보면 시립 산성주민복지관 운영에서 아까 질의드린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 3,545만 원이 지출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2021년까지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온 건데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휴관,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수입 감소해서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한 건데 보통 민간위탁한 사업을 수입이 적다고 보전해 주나요?

사실 저희가 산성동주민자치위원회에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안에 전부 그런 부분이 계상되어서 당초 예산 편성돼서 지원이 되었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시 세입으로 따로 잡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종사자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그 운영비를 일부 자체적으로 세입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자가 발생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전해 주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미운영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국장님,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운영비 지원과 수입내역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사업,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수의입니까? 이 사업 부분이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수의냐 아니면 입찰이냐.

입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수의계약 규모가 종합건설에 나가는 그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지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어서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지금 대전의 하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산책로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효문화공원까지도 가고, 그런데 제가 거길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품이 똑같은 제품,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브랜드, 여기에 우리가 IC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부산 같은 데 보면 첨단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자가발전을 한다든가 배터리도 충전하고 그걸 하는데 우리 하천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품이 똑같다는 게 바닥이라든가 그런 재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품 모양이나 사양이나 이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우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비교 검토해서 내년부터 사업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가다가 정자라도 하나 있어서 우리가 도시락이라도 먹고 쉴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천 내에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수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 안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단키트나 일반생필품 그다음에 소모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지역제품을 분명히 저희가 써야 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디자인 부분이나 성능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거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날 대전이 듣는 소리가 못 따라간다고 뒷북친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쓰고 접목하는 부분이 좋은 거 갖다 쓰고 좋은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례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인 거 같아요. 도심 속 쉼터 조성 맞지요?

예.

저희 3대 하천의 계절별 꽃단지 조성에 10억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이전에도 꽃단지 조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3대 하천의 아홉 군데에 대해서 꽃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별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계절별로 꽃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갑천의 6개소하고 유등천 2개소, 대전천 1개소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봄·가을로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봄·가을로 하게 되면 꽃단지 갈아엎고서 새롭게 꽃을 심고 이런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함안 아시지요, 함안? 함안에 악양둑방 경관조성단지의 경우에 전국 최고의 길이를 자랑하고, 한국관광공사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약 20만 명이 다녀갔다고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리 대전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하천 산책을 할 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이거 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3대 하천 안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치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지요?

예.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하천을 품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 같은 경우 심는 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수해 위험,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나무, 아름드리나무를 식재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취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절별로 갈아엎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요가 계속되는 거고, 경관도 중요하지만 10억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사업소 같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의 화장실 부분이 좀 있지요?

예.

화장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어디 어디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8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89개가 있는데 변동·가장동 뭐 이쪽에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소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구역들이 간간이 있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하천 주변의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천을 많이 왕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많은 쪽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것만 봐도 도마동부터 변동지역에 화장실 소변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은 쪽에는 관리가 잘됩니다, 하천이. 그런데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에서 하천 내려가는 지역?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데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동 일대에 보면, 가장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려가는 데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서 균형 있게 하천관리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품, 좋은 것 좀 갖다 쓰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하천관리사업소 지난 8년간 조달·발주된 운동시설물, 체육시설물 해서 연도별로 사업내용, 금액, 업체별 정리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예산서 보면서 느꼈던 게 보건복지국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서 더욱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 관계자·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입소인원, 종사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은 줄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설입소자 1인당 종사자 수가, 인력이 편성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노숙인뿐만 아니라 각 사회복지시설 각 분야별로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어서 입소자라든지 그리고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종사자가 정해집니다.

그런 기준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을, 답변을 원했던 겁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 또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이번 추경에 12% 정도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설별로 분명히 시설장의 급여가 있을 테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다른 직원분들의 급여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 직급별로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체계가 있나요?

예.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시설장, 센터장부터 바로 밑에 사무국장이 있는 시설도 있고 일반사회복지직이나 아니면 간호사가 필요한 특수전문직부터 해서 행정직까지 전체적인 배치인력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야곱의집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혹시 국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다른 시설은 제가 방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야곱의집 갔을 때 아무리 노숙인시설이라고 해도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시설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소자분들의 1인당 식대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기준상 1인 입소자당 2,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2,7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 끼에 2,700원이요?

예.

식사하시는 부분도 제가 가서 좀 봤었는데 사실 2,700원이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2,700원보다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식사하시는 걸 보니까. 시설에서 운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2,700원어치만 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주면서 시설마다 방문을 해서 감사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든 자치구를 통해서 경상보조로 나가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가보겠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현장점검하고 시설개선 부분이 있으면 또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숙인분들이라고 해서 사회구성원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인격이 있으니 그런 부분 투입된 예산만큼이나 인격 존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소 후에, 그분들께서 지역사회에 복귀하셨을 때 다시 재입소하는 현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재입소 현황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숫자…….

그런 통계는 수치를 하지 않나요?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다시 사회로 복귀를 했다가 사실상 이분들의 어떤 관행적인 습관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생계구조 때문에 다시 재입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아주 많은 걸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 숫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해서요.

예, 재입소 현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감사 진행하셨던 그런 현황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 재활시설, 자활시설 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체적인 케어,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자활하는데요, 일단 그분들의 상태가 아무래도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케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나 아니면 정서 또 일상회복을 위해서 근로가 가능한 분들은 자활시설에서 기초일거리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활시설 쪽은 아무래도 근로가 어려운 부분들은 진료 쪽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자활·재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디테일하게 가봤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 잘 진행하셔서 앞으로 노숙인분들 복지향상에도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에 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업비가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대전시 조례도 2017년 3월에 발의가 됐고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장기요양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17개 시·도별 최소 1개씩 확충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유치가 안 돼서 다 반납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다 미반영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이나 저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서 또 개정을 해서 센터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작년 하반기에 복지부로부터 저희한테 정식 공문이 와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조 요청 공문이 온 상태였었습니다. 국비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거에 따른 매칭까지 같이 왔었는데 복지부 재정 여건상 일단 감염병 쪽에 많이 치중되고 또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 국비가 금년에 반영이 안 되고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1회 추경에 삭감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적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올해는 포기하고 이 센터를 전부 삭감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알기로 타 시·도에 올, 이번 연도에 센터가 오픈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자체는 국비를 안 받았다는 건가요? 대전시만 못 받은 게 아니라, 타 시·도는 이번에 지원센터를 오픈했는데 대전시만 미반영이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각 시·도별로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협조 요청 공문이 갔다가 각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희는 내년에 다시 해주는 걸로, 시기만 조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교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독거노인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요양원에서 더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대전시에도 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대전시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꼭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하권에 있는 107쪽입니다. 만인산자연휴양림 세탁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업은 10월부터 12월간 주 1회 세탁에서 주 2회로 바꾸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사업개요가 잘못됐습니다. 기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3,000만 원은 이번에 추가되는 그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사업개요 작성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결산보조자료나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물이 침구류에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불하고 요하고 베개까지 한 세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침구류가 있을 테고 사용 안 한 침구류가 있을 텐데 모든.

사용한 것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것만 주 2회 하는 겁니까?

예.

너무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깨끗한 침구류를 시민들께 제공하는 게 분명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걸 일주일에 두 번씩, 만약 혹시라도,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침구류까지 무조건 주 2회 세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더 질감이 떨어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세탁을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감이 나빠질 테고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거론을 했고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또한 김선광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상임위 때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 또한 사업 편성 당시에 증액과 관련해서는 말이지요, 본 사업의 본말이 전도되어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바로 이게 노숙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 그분들이 물론 열악한 상황에서 열악한 여건에서 좋은 일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그런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규칙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되어야 한다는 건 맞는데 실제 두 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국장께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런 질의를 했고. 그래서 노숙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자활에 관계되는 문제, 다른 문제, 시설 관련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만 노숙자를 한 사람 보호하면서, 요양원처럼 말이지요. 오랜 기간 노숙자들을, 시설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호시설이 몇 군데 되잖아요. 이걸 관리기관인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침도 내려주시고 노숙자들이, 내가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노숙자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세라는 표현은 또 폄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을 잘 보호하고 자활하도록 의지를 심어주고 뭔가 새로운 사회시설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자활프로그램 등등 그냥 보호한다는, 수용 비슷한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걸 운영함으로써 계속 생계가 유지되고 생업이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두 분 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셨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지적했고. 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이것 인건비 올려놓은 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요.

예, 철저히 해주신다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제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합하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있으면 그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자리에 없는 데에서 얘기하면 좀 곤란스럽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사지라는 곳이 있지요?

예.

침사지를 계면계가 측정을 하잖아요, 부유물이나 슬러지 같은 것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렇지요?

예.

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면 무거운 물질을 스크린해서 거쳐서 들어간 물질 중에 무거운 물질이 일차적으로 가라앉는 데가 침사지입니다.

그런데 그 침사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계면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부유물이라든지 가스 등등 여러 가지가 침사된 상태를 계면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단계, 유입된 단계 있지요. 유입된 단계에서는 그걸 수동으로 저기를 하지요? 침사지에 유입된 단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2차 침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슬러지가 가라앉아서 그것을 인발하는 부분,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4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입단계. 유입단계가 4m 정도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수동으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안전사고 같은 위험에도 빠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국장께서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계면계를 설치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예, 제가 확인해서 그런 기계적인 부분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해서 계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걸 수동으로 계측하고 그러다 보면 4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람 빠지면 곤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내역이 뭔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도 같이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당부말씀도 집행기관에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 소관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원안가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도 안 삼은 것처럼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추경안 심사를 했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결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세출 예산 전액을 삭감하셨지요?

예.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023년에 2022년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설명자료에 나와있다시피 학자금상환법의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군인만 이자 면제가 되었는데요, 군인뿐만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이렇게 확대가 되는 바람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런 인원들을 추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추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으로 17개 시·도가 모두 금년도 예산은 전액 감하고요. 금년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하는 걸로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자를 알아서 내고 내년에 이자를 주겠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자 지원해줄 명단 추출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을 감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이자를 알아서 내고 내년에는 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장학재단 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시기적으로 약간 딜레이는 되겠지만 내년도에 빠짐없이 학자금 이자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결산 때도 질의드렸지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학생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 대학도 물어봤더니 이런 공문이 온 적이 없다. 제가 결산 질의를 끝내고 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꼭 실행을 해주시고 판단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공지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설명자료 1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비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5억을 배상하는 내용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처분 소송 패소로 인해서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내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 제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본부장님은 잘 기록하셨다가 하나하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처음에 부과 당시 부과 근거와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 이 부가 건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곳에 부과를 해야 되는지? 셋째, 이자만 10억 정도 되는데 잘못 부과했다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부과에 대한 법적 판단 오류인지, 대립되는 논쟁거리가 있는 건지? 넷째, 공무원은 실수가 없는 건지? 다섯 번째, 이렇게 큰 금액을 소송 패소로 편성하셨는데 예결위원님들께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6건이 도시개발사업 내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관련 법에 따라서 되었는데요. 전에는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시설부담금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있던 것이 한 가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개발사업지 토지 내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 상수도관이나 거기로 이어가는 부분들, 새로 택지 개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원래 원인자부담금이었고요. 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그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부담이 되는 내용.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한테 부담을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건축주한테 부담을 해서 이원화시켜서 하던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원인자부담금 하나로만 법이 통합되면서 LH 내에서도 택지 개발하는 팀이 있고 건축, 주택을 짓는 팀이 있는데 그렇게 나뉘어져서 하고, 저희가 건축주에 대해서 부담했던 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하고 명칭이 통합되면서 법원에서는 2중이나 이것은 시설자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확정판결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불명확한 명칭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분리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법적 해석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환경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법적인 명확화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물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이자만 15억이에요, 15억.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85억이면,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 종이 한 장을 보고 생각이 든 부분을 메모해놓았던 겁니다. 사전설명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원님들의 협조를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소송관련 자료 및 그간 과에서 소송반환에 이르는 전체적인 부분을 예결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요약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 공직자 여러분, 식사 잘하셨지요? 별로 식사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 예산 심사인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부터 242쪽이에요.

예.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아침에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공히 보면, 240쪽, 241쪽, 242쪽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 감액사유를 보면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55명, 방과후돌봄 바우처 지원은 56명 이렇게 명수를 감소하는 건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55명에 따른 예산을 감소하겠다,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삭감이 내려와서 삭감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내려올 때 복지부에서 지난 연도 활동 실적을 보고서 일단 추계를 잡습니다. 추계를 잡은 후에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실적보고를 할 때 그 수치를 보고 복지부가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된 상황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은 수행기관에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방문을 가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사례가 좀 기피되어서 이 이용 인원이 줄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수시로 이용 인원수 보고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그 이용실적을 보고 삭감해서 내려온다는 거지요?

예, 내시가 그렇게 변경 내시가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이 사업이, 각 가정으로 직접 돌보미들이 가서 혜택을 받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별도로 또 있다 보니 직접 제공기관, 이쪽 수행기관에 가서 받는 실적은 아무래도 좀 줄었습니다, 최근 한 2년간이요.

일단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그것만큼.

예,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

아까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결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발달장애인 부모 힐링을 위한, 아니면 휴식을 위한 이런 센터를, 발달장애인들을 2∼3일이든 단기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내년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그것 파악을 못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난 결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장애인가족이 있는 부모들이 그 가정 내에서 참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운영되는 사업으로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이 있기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으로 최단기 2·3·4일 정도로 하는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시·군·구에다가 공모를 해서 우리 대전시 중구가 일단 긴급돌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할 경우 우리 대전시도 국비에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센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중구로 선정이 되었고요.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기간은 얼마나 보십니까? 언제쯤이면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본예산. 내년 초에 중구에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1/4분기 중으로는 시행이 될 계획으로.

시행을 해서 완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1년 단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요?

지금 정확한 센터 명칭이 정해지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긴급돌봄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그렇게 공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몇 년 걸릴 건가. 아직은, 계획을 못 했다든지, 모른다든지,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언제 완공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에다가 자치구에서 위탁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바로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에도 시행될 수 있겠네요?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건데, 알았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추후 진행되는 그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비 7억 2천 전액 시비인데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추경에?

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국비사업이에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왜 자료, 우측 상단 비고란에 보면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성 틀이 저희가 사용 잔액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비로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건 국비로 받고 반납은 시비로 하겠다?

을지대학교 권역외상센터에다가 국비 받은 돈을 전부 교부를 했었는데 그 돈을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 지금 7억 2천을 반납하겠다는 거지요?

예.

이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입니까?

2021년도 예산입니다.

왜 2021년 것을 2022년 9월이 넘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까지 정산한 후에 그 결과를 익년도 초에 저희가 제출받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서 국비 기금 내려온 부분의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1억 5,700만 집행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금액은.

그러면 추진실적은 얼마입니까?

13억 7,600입니다.

13억이요?

예.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자료 얘기를 했어요. 지금 9대 의회 첫 예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꼼꼼히 챙겨서 자료 보고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9대 의회 마치 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말기를. 378쪽 보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입니다.

대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 예산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용역 2억, 3억, 6억 이렇게까지 하는데 9,754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만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편성한 근거는 뭐예요?

실은 저도 이것을 당초 편성하면서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대전세종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전에 저희가 원가계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1억이면 1억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정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9,75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통상의 용역비에 비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예산이에요. 이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용역 예산이 나왔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만 청년가족국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전형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몇 번 하셨어요?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은 그동안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연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는…….

안 했으면 잘못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자료도 없이 무슨 청년국을 4년 동안 운영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다는 게, 당연히 전에도 했는데 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빨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신속하게 파악해서 청년들의 요구를 대전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이요, 가족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 그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시비 30% 해서 국·시비 1억 6,700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이 1억 6,700인데 전액 반납이에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괄호치고 직접, 직접이라는 표현은 또 뭡니까?

직접이라는 것은 시 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치구에 지원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당초에 2개로, 예산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00% 감한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 지원예산이 있고요, 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 예산을 기존에 있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예산으로 충당해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 감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감하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예, 현재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됐습니다. 436쪽이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부분인데요. 찾으셨지요? 누가…….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추경에 11억 6,300여만 원을 지금 편성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이게 여기 보니까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예전 예지중·고등학교가 장소를 이동하고.

아닙니다, 예지중고등학교는 따로 있고요.

아, 예지중고는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예, 따로 있고 이것은 시립으로 저희가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오면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학력인정시설입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예지중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관련 없는 거고, 지금 중고등학교 주·야간 421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1억 6,300여만 원의 예산이 4분기 급식비 8,800하고 급식실 설치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1·2·3분기는 급식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게 실은…….

그러면 1·2·3분기는 급식이 어떻게 됐어요?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학교급식법상 급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처음으로 4분기부터 급식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는 안 하다가 4분기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학교가 당초 설립됐을 때부터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 양 기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급식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급식비는 좋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설치비는 10억 7,476만 원만 있으면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교육청 50, 시비 50 해서 5 대 5로 저희가 편성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합치면 20억이 넘는데요, 저희가 교육청 스마트 학교급식시설 개선 매뉴얼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라서 교육청 자문을 받아서 총액을 편성했습니다, 리뉴얼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 중에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예, 교육청하고 저희가 반반 부담합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진 거지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급식비 8,800만 원은 당연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급식실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또 뭡니까?

위원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급식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 대체급식비로 올해 4/4분기에 7,000원씩 저희가 했는데 고등학교 기준으로 학교급식 단가가 4,600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급식실이 갖춰졌을 때 4,600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학교급식실이 올해 완공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7,000원 대체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600원 정도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4,600원이라는 것은 학교에 학교급식실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라서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올해 중에는 학교급식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식을 주는 거예요, 석식을 주는 거예요?

야간반, 주간반이 나누어져 있어서요.

중식도 먹을 수 있고 석식도 먹을 수 있고.

하루에 한 끼, 두 끼는 안 되고요.

하루에 한 끼만, 두 끼 중에 하루에 한 끼만.

주간반은 중식, 야간반은 석식.

그러면 국장님, 421명이 재학 중이지요?

예.

급식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하루에?

저희가 일단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421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안 드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급하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급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급식을 하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식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하권 46쪽입니다, 46, 47쪽이에요. 둔산대공원 주차장 사용료예요. 누가 답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 4,000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하는 겁니까?

당초에 기타사용료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주차장 수입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47쪽도 마찬가지지요?

예.

80쪽이요,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환경녹지국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신규로 목재산업박람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당초에 우리 대전 쪽으로 하지 않았다가 산림청에서 대전에서 개최하는 부분이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고에 보면 전액 시비인데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의 사업비는 얼마예요? 2억 9,2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2억 9,200.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사예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냥 통과시켜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9월 29일부터 하는, 그날이 1차 정례회 폐회하는 날인 거 알지요?

예.

이것은 날짜만 놓고 보면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날 행사를 잡은 거예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산림청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그런데 국가사무라고 자꾸 산림청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통과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그날부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 심의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날짜 안 맞아요, 맞지요?

예.

183쪽, 마지막인데요. 신규로 예비비 2,31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기존 기정예산 3억에다가 2,310만 원을 추가편성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환경녹지국 겁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5년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90억 들인 대전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시운전도 못 해봤다.”,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90억 헛돈.”, 행정사무감사 때 폭로해서 한국일보,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송 중에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 페이지를 보자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소송이 우리 시가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그랬나요?

1심에서는 저희가 졌었고요, 2심에서 부분 승소를 했었습니다.

부분 승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지금 보니까 피고라고 하는 데가 도화엔지니어링, 시공사인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인데 도화 대리인들은 율촌, 태평양, 이름만 들어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시의 고문변호사들입니까?

아니, 저희도…….

아니지요, 선임을 했지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다 보니까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선임했습니다.

선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율촌, 태평양 이런 데하고 너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도 잘 아는데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90억의 시민 혈세를 가지고 먹튀한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변호인들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2,300이 아니라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선 현재 선임되어 있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 부분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승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차제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또한 면밀한 심사와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 이후로 도화엔지니어링과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시 관련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이것을,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도화하고 동일캔바스가 대전시 사업을 수주한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 후라도 수주를 또 했다면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시민의 세금에, 대전시에 피해를 주는 업체가 또 수주하는 것은 저는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빼먹었네요. 설명자료 180쪽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토지 등 보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억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상총액은 30억이고. 20개 필지를 해서 총 87개 필지를 다 보상했다는 얘기인가요, 30억은?

아니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 대상이 이런데요, 그중에 나머지는 시 소유 땅이고 민간 땅이 20개 필지에 해당되겠습니다.

20개 필지만 민간인 땅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금고동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를?

예, 그러니까 이전 예정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10억을 세운 것은 어디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보상하는 것은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금년 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원래 2025년도에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내년 3월 착공해서 60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3월 정도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을 언제 하냐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2028년에 그쪽에 옮겨서 다 건설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이나 계획서 있지요?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전시립정신병원 갔다 오셨잖아요.

예.

감회가 깊지요, 그거 보시고?

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혼자 위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것이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인권이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환우들이 말이지요, 거기 책임자분께서 제가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악수를 못 하게 합니다, 2층에. “왜 악수를 못 하게 합니까?” 감염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화장실 보니까 엉망이고 말이지요, 음료대, 정말 생각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대전시민들인데 보호할 보호자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 수용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세금을 수령하고 있는 시민대표로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지요, 국장님도요?

예, 개선할 부분은 있습니다. 개선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그 현 자리에서 신축하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좋은 적지가 있으면 이전도 신중히 검토·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이전 신축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찰나갔을 때 자세히 못 봤는데 이번에 거기 죽 옆에 보니까 아파트 신축공사장 보셨지요?

예.

바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조망권도 이쪽으로 향해 있는 거 보셨고요. 거기서 신축을 한다 한들 틀림없이 우리 이장우 시장 임기 내에 엄청난 민원이 대폭 크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전시립정신병원이 그 자리에 들어섰던 것은 오지였기 때문에, 외지였고 일반시민들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 자리를 잡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도심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 시장의 첨단산업과학벨트단지에 대해서도 그 지역 인근이 고려의 대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에 서남부스포츠타운 또 도안 제2지구 사업이 내년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해 보니까 박차를 가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시립정신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립정신병원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불 보듯이 큰 민원이 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1억 정도가 계상돼서 꿈틀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그 현장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 네 분 모두 공통 ‘여기는 이전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 방법밖에 해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저희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장우 시장께서도 신축이 원안이지만 적지가 있으면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기 식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본예산 또 올라올 거니까요.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지요.

예, 운영 면이나 입지 면이나 또 시설개선 면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 있지요, 신규로요.

예.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2022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경쟁상대가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상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온라인 쪽으로 한번 더 중점을 두어보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상인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온라인화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만약에 한민시장이다 그러면 한민시장 전체에 대한 메타버스 형태로 해서 죽 보이면서 이 상점을 클릭하면 여기서 어떤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게 미래의 방향이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온라인주문몰을 저희가 이번에 시도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배송시스템을.

전통시장이 몇 개나 돼요, 대전시에?

50…….

50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29개로.

전통시장이 29개예요?

예.

많네요. 유성구에 전통시장은 1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송강시장.

예, 그거 하나만 전통시장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성시장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저희가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5일장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한다는 거고 대상이 그러면 스물아홉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5개 시장을 저희가 각 구별로 한 군데씩 그다음에 한민시장 포함해서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6개 전통시장을 4억 2,000을 들여서 온라인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문배송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배송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공동배송시스템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주문도 그러면 같이 여기서 하는 건가요? 주문시스템을 같이 하는 건가요?

민간 시스템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배달할 때 배달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민간 배송사에서, 플랫폼 운영사가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려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가들이 온라인에 다 나와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벌써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걸 하실 건가요?

구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이번 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상인과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앞으로 구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4억 2,000으로 주문시스템도 하고 배달·배송시스템까지 같이 하는 거냐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냐고요, 구축을 하는 거냐고요.

일반 저기하고 비슷한 거지요. 저희가 대형마트에다가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면 거기서 배송을 해주고 주문하고 접수하고 그러면 상품을 특정배송, 각 시장마다 주문된 상품들을 갖다 놓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집하장이.

아니 그런데 대형마트는 거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만약에 롯데마트면 롯데마트 하면 상품들이 나오고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예, 그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대형회사보다는 못하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어디 전통시장 치면 상점이 딱 뜨고 거기서 주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시스템인가요?

방향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만에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을?

사업을 3개월 안에 구축을 하고 구축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3개월 만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 담당과장님하고 그다음에 6개 시장의 상인회들이 있습니다, 그 상인회들하고 같이 깊이 계속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시장상인마다 거기 참석하는 상인들 전체 동의를 다 얻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전통시장 여섯 군데를 주문이나 배달시스템까지 같이 3개월 동안 만드신다는 건데 3개월에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형마트다 그러면 유성구에 어떤 마트가 있다 그러면 유성구 전체로 배달하거나 아니면 서구까지도 다 배달할 수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동심원으로 그려서 한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한민시장에 주문을 한다 이러면 한민시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쪽으로 주문을 하시거든요. 원거리 배송, 마트와 같은 대형 원거리 배송은 아니고 근거리 배송으로 일단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이따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옆 97쪽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있지요.

예.

29억 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예산 128억 원입니다.

128억 원이고 그리고 또 국비도 들어와 있잖아요. 2022년 추진실적 보니까 소상공인…….

시비 100%입니다.

예?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2022년 추진실적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서 1,000억, 특례보증 지원에서 1,600억 원 해서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그 예산은 총 지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1인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한 소상인마다 3,000만 원씩 지출을 해주는데 그 3,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28억 정도의 시비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총 운영규모는 1,2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2년에 한 것은 경영개선자금에서 1,000억하고, 2,600억 원 이것도 시비인가요?

전액 다 시비입니다, 여기는.

전액 다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7월 말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한 예산이 그 정도라는 건가요?

예, 7월 현재 경영개선자금 1,000억 원 그다음에 특례보증 지원 1,600억 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다시 증액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연간 1,5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보에서 이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 정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는 신용보증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용보증재단.

그래서 신청을 하면 대상이 돼야만 가능한 거지요?

저희도 지역상인이라면 다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신보에서도 자체적으로 신보 자체 재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일반 신용에 비해서는 좀 더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상자들이 얼마 정도,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거지요?

대상자 매출기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는 아니고요,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 외에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외에.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많은데 자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제한이 있는 거예요?

액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액수, 아까 1,500명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예산한도에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건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이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간판이 자주 바뀌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상인에게 지원하는 액수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분야를 만일 나눠본다면 복지 쪽 예산이,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 경우에 복지적인 경영자금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자금줄을 해소해 주는, 어려운 상황을 터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회 자체만으로 시장을 부흥시키는 것도 있지만 상인회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하에서 움직인다, 나쁘게 말하면 관료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젊은 시장상인들이 좀 있는데 그 시장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골목길에 혁신가가 되는 겁니다, 혁신가가 되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이라도 한번 상인회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젊은 상인들이 나서서 혁신적인 사업을 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그 시장 전체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시장에 있는 젊은 상인들 주도로 해보는 그런 마중물사업으로 시장상인회 회장님부터 해서 논의해서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인회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 협의해서. 전체적인 상인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마다, 시장상인회마다. 저희가 전체적인 상인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상인회, 총괄하고 있는 상인회하고 협의도 하지만 개별적인 상인회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혁신을 하고자 하는 상인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지금 상가상인회도 있고 여러 상인회가 있잖아요, 지역의 상인회도 있고.

시장마다의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상가연합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것은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활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마다…….

공동생산은 상인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가하고도 연결되나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거점브랜드 형태를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라든지, 제주는 해녀공간이 있고 제주 어떤 상인회에서 해녀를 모티브로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상인들이 모여서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콘텐츠, 로컬푸드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상가의 대표브랜드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한다,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지진 않았는데 시장상인들별로, 각 29개 시장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리고 그쪽에서 젊은 상인들이 이걸 한번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보겠다 하면 움직이는 곳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그것을 그 시장을…….

이게 공모사업인 건가요?

저희가 공모사업,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받고자 하니까 저희가 공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에서 공모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수한 곳에 좋은 자금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전통시장만 29개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는다는 거네요?

예.

여기 사업기간이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9월이면 지금 다 끝나가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안만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금을 배정해 주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10월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정재용 국장께서 답변이,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이랑은 정말 상이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결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께서 정확히 그 사항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유철입니다. 공동배송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네이버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10개 시장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시스템은 전적으로 서울, 중앙 주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들 온통대전몰처럼 지역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화몰을 민간 업체에서 상인회에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민간 업체하고 지금 그 시스템에 상품을 탑재하는 작업이 중간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탑재되고 거기에 주문이 있다고 해도 우리 상인분들이 대체로 1인 자영업자인데 상품을 적재할 곳까지 배달도 못 하시고 또 상품을 포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1개 시장당 2인의 배달인력 인건비하고 또 포장재, 배달료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사항이랑, 이금선 위원께서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12쪽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건데, 이 급식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11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시스템 관련 질의시지요, 위원님?

예.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초·중·고등학생들, 그 부모들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우유 납품업체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배달하는 건가요?

학교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받는 애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고 계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당국에서도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일반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대상학생들이 서로 간에 누가 누군지 모르게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만약에 급식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집으로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다니지만 우유 받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기는 안 받는데 옆에 사람이 받으면 그것은 조금 그 학생 입장에서 난처하니 이것은 교육청과 상의해서 상처받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203쪽 과학산업국이네요, 이것은.

예.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인데 지금 충전소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수소충전소 구축은 2019년부터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까 그 부분이, 혹시 대덕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충전소가?

지금 현재 대덕구에 신대충전소, 공공 충전소가 하나 있고요. 민간 충전소로 신탄진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2개네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설비가 공공의 주유기처럼 2기가 있고 신탄진 쪽에 1기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대가 가능한지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나 똑같지만 지원해서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각 구별로 차량 대비해서 충전소가 이렇게 있어야만 이걸 타지, 이게 없으면 상당히 충전하러 가려면 한 시간씩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실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족해서 많이 대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민간 수소충전소도 5곳 이상 확충되면서 현재 상황은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7쪽 보겠습니다. 주택사업이네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이나 뒤쪽에 보면, 419쪽이나 420쪽이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로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몰라서 묻는 건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현재 대전공공임대주택 전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82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단일세대, 지금 보고 계신 노후공공주택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 거기는 말씀하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법동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발주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LH에서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그런데 항상 보면 LH에서 하는 것처럼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해서 약간의 저기가 있겠지만 하여간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47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라는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는 월평동에 마사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마사회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1층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그 외 기타 층은 카이스트창업원과 협의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거기에 육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도 넣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방위사업청 선발진이 대전광역시에 내려올 때 10층에서 12층 정도 추가적으로 투입할,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53억이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5월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번에 세입을 240억 금융채로 잡고 기존의 지방채 발행을 취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차입선을 변경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금리가 싼 공공자금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라든지 공제회라든지 아니면 상생종합으로 지방채 같은 것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본예산 편성시점 이후 지방채 배정이 완료된 것을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에서 은행채로 차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차입선을 변경한 곳이 저희뿐만 아니라, 불가피할 경우에 공공자금에서 은행채로 변경한 곳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자율이 공공채 같은 경우 3% 정도 되는데 은행채 같은 경우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게 시 예산이 아닌 막대한 돈을 빌려서까지 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이게 온통대전 캐시백 보전금 지원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464억 원을 지출했고 8월에서 9월 140억 원 예비비로 사용하고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210억을 캐시백으로 지출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캐시백은 몇 퍼센트로 예상하시나요?

현재 사용금액은 총액 30만 원 한도로 5%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예산이 1,764억 정도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총 추계를 해야 되는데요, 2022년 현재 올해에는 1,814억 원입니다.

국장님 이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 이게 참 대전시민들이 예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일정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급박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금을 배정할 때 적재적소에 자금을 배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셨지만 정말 좋은 성과는 있다고 지표상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해본 결과 한 가족이 카드를 4장을 만들어서 쓰는 가족이 있는 반면, 국장님 아시지요? 얘기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충전을 못 해서, 충전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충전을 못 해서, 이건 선불로 쓰잖아요, 충전을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고 좋은 방향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천문대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개관이 여기에 보니까 2001년, 약 21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위탁운영을 5년 준 것 같은데,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 이 협회는 언제부터 운영을 맡았지요?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받으신 건가요?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천문대 처음 운영할 때부터 이 업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입찰로 하시나요?

저희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업체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이 업체가 하는 건지 또 다른 어떤 업체가 하는 건지, 수탁기관 방법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처음부터 여태껏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공모과정을 거치는데 공모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지요?

저희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공모 관련된 선정위원들을 뽑아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 업체 하나만 들어왔나요, 아니면 여러 기관이 들어왔나요?

지금 공모와 관련된 현황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작년 5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코로나19인데.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음악회 48회, 온라인 황금특강 7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인데 이게 1,000만 원밖에 반납이 안 될까요?

저희가 위탁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산을 받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예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각종 위탁업체에서 협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를 큰 예산을 사용해서 하고 있던 부분은 아니어서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별축제라든지 시민관측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내역별로 비용이 얼마 정도씩 배분됐나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정상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내용은 돈을 쓰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읽어보니까 교통약자분들에게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57만 3,800여 건 이용하셨나봐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이 사업의 호응도가 좋지요, 국장님?

예, 교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수요가 많은 부분에서 적시에 빠르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늦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최근에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택시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 충분히 듣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용자 수는 많이 요청하는 것 같은데 운영대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면 2021년도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4천만 원이 반환됐어요. 교통약자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기타 세입 반환 중에 일부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라든지 기타 선집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선집행 이후에 저조한 부분은 이용도가 떨어져서 반납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이 바우처택시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법인택시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운 예산을 반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운영대수나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바우처택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약자 편에 서겠다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늘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예, 그 말씀 많이 주시고요,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무국장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추경인 경우에 집행잔액 감액될 부분은 감액이 될만한 사유가 다 있고 증액해서 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될 명분과 사유가 있는 것이고, 신규 사업은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질의해 봐야 크게 문제될 것을 찾기가 참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콩 놔라 팥 놔라 하기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업추계나 예산추계가 정확하면 이런 큰돈들이 다른 쪽에 가용재원으로 잘 사용하고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사업추계가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시콜콜하게 다 찾아서 추궁을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밤 새워 해도 모자랄 것 같고 궁금한 사항 위주로만, 내가 잘 모르니까요. 왜 이 많은 돈을 잔액으로 남겨서, 충분히 좋은 사업에 잘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인데 말이지요,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반납을 좀 많이 하네요, 국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이런 건 언뜻 보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같은 것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독려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4대보험료 등 인건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차에 걸쳐서 소상공인들의 신규고용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펼쳤는데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정상 소상공인들께서 새로 신규고용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매출액이 감소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펼쳤었는데 약 1,400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들께서 신청했다가 자격요건 미달로 저희가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년도 매출이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들의 자격요건이 집행기관의 어떤 행정집행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자격요건 말씀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이 자격요건에 다 미달됩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를 안 합니다. 이런 돈은 충분히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실제 이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에요.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 때 장사들이 다 안 돼서 월세를 못 내서 저한테도 그런 의뢰가 있었어요. 월세를 못 내서 월세만 내고 보증금도 필요 없으니까 대신해서 삼겹살집 좀 운영해 달라는,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찾아봐 달라는 것도 제가 유성에서 2건이나 제의를 받았어요. 이걸 조금만, 자격요건이나 제약요건을 조금만 완화시켜서 지원해 주면 몇 개월 버틸 수가 있거든. 그래서 폐업하고 문 닫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여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취약하고 어렵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격요건을 맞출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국장 이하 오세광 과장, 담당사무관, 주무관 전부 다 포함해서 직원들이 일선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현장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 사람들 애환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하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요건 같은 것을 완화시키면 이런 인건비 지원사업이 남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볼게요. 반려동물공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 경제국 소관입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대전반려동물공원이?

금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려동물공원.

거기 활용도가 높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들 있어요?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금고동에 동물보호센터와 공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예, 8월까지 약 2만 3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께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알려져 있네요?

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여기 질의할 게 많네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도 돈이 남아서 세입으로 또 많이 잡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과학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매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이 2021년에 설립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 외에 고유사업비를 같이 지급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반납하는 금액이 커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022년부터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하고 고유사업비 지원하는 것을 분리해서 지원해서 그런 문제점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운영비와 고정비 지출을 분리해서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좀 완화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 언론사 토론회에 나가서도,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입주가 되면서 국방과학산업, 국방첨단산업, 벤처산업들이 대전의 성장메카, 신성장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그래서 과학산업국도, 우리 대전에 있는 이런 좋은 국방과학클러스터형 도시가 자리굳힘하고 있는 과도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에 국방벤처기업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24%가 대전에 입주돼 있던데, 240개 정도.

예.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오게 되면 방위사업청에 있는 국방산업과 연계해서 또 소재사업,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특히 국방벤처센터 이것 연합회 같은 것도 결성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제가 이 사업이 잔액도 남고 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조금 취약하게 운영이 됐습니다만 당부 차원에서 국장께 질의하는 거예요. 국방산업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10년, 어떤 경우는 20년씩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국방벤처센터, 국방벤처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조세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국방산업전,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개최를 취소했었고요.

이 사업도 우리가 탄력을 붙여서 국방산업전 같은 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이런 사업이 돈 남아서 우리 위원회에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첨단국방산업전은 2021년에 개최를 했었고 나머지 행사를 안 했는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했었어요?

예,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첨단국방산업전은 계속 개최가 되는데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국방 관련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행사들을 대전에서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

앞으로 청년들 일자리 또 우리 대전의 먹거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각종 재원 확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세금을 어디에 내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의 재정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24%의 국방산업이 대전에 위치해 있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앞으로 천문학적인 사업을 펼칠 텐데,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 예산 잔액 남은 거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석을 다, 지금 국장께서 다 만드셔야 됩니다.

예.

차질 없이, 과도 증설하고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저희가 국방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현재 시에서 2명, 방사청이라든지 국방기술연구소나 이런 부분에서 총 6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세입에 남아있는 부분인데, 로봇융합도 국방과학로봇, 이제 드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드론. 이런 벤처기업들을 우리 국장께서 다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서 이것을 전부 세트업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산·학·연·관,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예.

로봇이면 국방로봇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국방로봇 분야도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방이랑 연결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따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같은 것도 국방드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책임이 굉장히 무겁네요,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176쪽 보면 대덕특구 순환버스라는 게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현재 카이스트부터 해서 대덕특구를 순환하는 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대덕과학문화의거리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덕과학문화의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충전을, 지상에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버스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대덕특구 부분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운행을 하면서 실증도 하고 관련해서 특구에 부족한 교통편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연간 한 5억 정도 쓰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준공영제 버스 사업과 운영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운수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입에서 차감하고 나면 그것을 저희가 준공영제에서 지원하던 방식처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솔직히 특구 쪽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순환버스에 대한 실증지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차인원은 많네요, 4만 3,000명이나 이용하네. 사람들이 이 버스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지요?

노선 자체 운영은 거의 버스 일반노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버스노선이랑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덕특구 일원을 순환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참……. 내가 이게 눈에 확 띄어서 그래요. 디자인 컨설턴트 육성지원 사업, 청년 패션전문가 직업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국비는 다 반납했네요, 청년 패션전문가 직업역량 강화는?

이 사업들은 행안부의 지역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얼마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18명 정도밖에 안 되고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업에서 고용할 때 월급의 일정 부분을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디자인 컨설턴트라든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청년인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층을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컨설턴트 육성지원 사업, 39세 이하 디자인전공 미취업 청년 40명,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 미취업 18명, 이게 생색내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냥 사업명만 있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괜한 이야기로, 내가 송병철 과장한테 죄송스러운데, 좋은 사업하시는데 기왕 하실 것 같으면 많이 확충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디자인 전공 미취업 청년이 40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18명밖에 안 되고?

전체가 행안부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국비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이 시대의 과제고 우리가 풀어야 할 화두입니다. 지금 대학의 교무처장들 아주 최고로 신경 쓰이고, 최고로 스트레스가 졸업하고 취직 못 하는 학생들이에요. 특히 디자인 같은 것은 특수전공 분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 정책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시책을 좀 늘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네요, 남아도네? 이게 리터당 345원 지원해 줍니까?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예, 위원님.

왜 이렇게 돈이 남아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내려줬다 다 올라왔네, 이게 정확한 추계가 안 돼요?

코로나에 따라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가 복원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이 증가해서 자치구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집행잔액이 오히려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감소했다?

예.

코로나 같은 것을 당연히 그런 환경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됐는데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참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좀 감안해서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또 주겠다고 나왔네요, 이거는? 247쪽에 뭐예요, 이게? 운송주차과에서 하는 건데. 247쪽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또 1억 증액해서 줘야 된다, 70%만 계상됐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줘야 된다.

위원님 세입 쪽에 정산해서 남는 돈을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그 예산을 다시 세출로 옮겨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잘 몰라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교통건설국장, 도안2지구 말이지요. 거기 앞으로 조속히 개발되고 승인하려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도로, 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줘야 되는 도로들, 진입도로 같은 것들.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세세하게 전체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파악하셔서 진입도로 꼭 내줘야 될 것 같으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예산 다 편성됐겠습니다만 혹시나 여유가 있으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내용들은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안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교통건설국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주택국장님도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 같은 것들, 진입도로 같은 것들.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지금 도안2단계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건 입주세대한테 일정 부분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주로 도로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반시설 도로나 그게 전부 다 완료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안동로만 개설되고 도안대로가 개설이 안 돼서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 도안대로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다 보니까 교통건설국에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이거 그 양반들이 제가 이런 질의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이런 활성화 인센티브를, 밤에 택시잡기 더 힘들던데 요즘에도, 줘야 됩니까,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택시운송자분들의 필요성도 있고요, 실제 10시 이후에 시민들께서 택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저나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 측면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보고자 저희들이 고민한 거고요, 실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산건위원님들과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 2만 원 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 여기는 1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만 원 미만은 다 2,000원씩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칠 사업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 좀 걱정은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심야에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지요, 택시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발적인 의지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수익구조 개편에 있어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일시적인 지원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시행은 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효과를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택시요금 인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돼서 3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치를 분석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교통국장께서 아주 상당히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버스업무를 총괄하시는 송영선 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합니다만 정명국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제 지역구만 어떻게 버스 노선 문제로 아시다시피 두 군데에서 아주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진잠동 704번은 이제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하동 쪽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쪽에 지금 계룡리슈빌, 임대아파트단지 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쪽으로 1대 지나가야 되고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학하동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보완해서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하튼 5개 구별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고요. 한편 또 진잠 쪽이라든가 그쪽의 민원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정명국 위원님이나 다른 곳의 의원님도 민원이 많습니다. 어떻든 많이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저희한테 주시고 계시는 입장이라 저희도 여러 구별로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여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데도 그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겠지만 정명국 위원 지역구는 정명국 위원께서 잘 챙기실 거고, 또 저는 제 지역을 챙겨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일단 우선이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 각 지역구별로 나름대로 관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해서 그 내용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금 버스 운영지원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계신가요?

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금을 사용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2,600만 원 국비를 반납하네요? 이게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러니까 농업인대학, 농업기술 전문교육, 귀농·귀촌아카데미, 이건 다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사업을 강화시켜서, 그렇지요?

예, 평상시라면 집행이 다 가능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일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이 완화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상은 비대면 없이 다 대면으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우리가 농촌증대사업, 귀농사업 이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또 농업은 전문인력이 계속 양성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게 사업을 잘 활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예결 심사는 오래하지 않았는데 오전부터 계속 있었더니 굉장히 오래한 것 같아요. 간단히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고 본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쪽 한번 보세요. 시민천문대 추가질의인데요, 131쪽이요. 사업비가 5억 98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여기 자꾸 무슨 온라인 중계하고 이런 데 막 5억씩 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포함된 거지요?

맞습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176쪽이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질의인데요. 이거는 시범운행기간이 2023년 7월 14일까지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때까지 해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덕특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충전방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도로나 아니면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이거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무선충전 관련된 부분은 인프라 투자는 다 끝났습니다.

고민할 때, 이거를 만약에 계속 이 버스를 운행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 대전에 자운대 지역이 있어요. 자운대 지역이 있는데 거기 대전지역이고 대전시민들이 맞고 한데 마치 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국장님 아시겠지만 기점지 변경되는 바람에 버스 노선이 거기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이에요.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를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1억 9,800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매장을 증축할 계획이지요?

예.

경매장 증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매장 지면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 뭐를 짓겠다는 거예요?

확장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확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매장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점포 시설까지 개선을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제가 봐도 증축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요.

예, 확장입니다.

그러면 경매장을 늘리면 확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경매장을 확장하면 점포면적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가 점포가 부족해서, 점포가 지금 부족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매장을 확장하면 점포가 줄 우려가 있어 보이고요. 또 중도매인점포를 시설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설개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노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 자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본인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지금 경매장 시설은 예전부터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도매인점포가 줄어드는 건 없고 순증할 예정입니다.

중도매인점포도 더 늘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순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확장입니다.

확장이에요?

예, 확장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결정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여러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의 하나가 이게 대표적인 민원이에요. 그러면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점포 시설개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