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95페이지 예비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819억 444만 원 중에서 총 73억 18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억 756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30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0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 1315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버스임차료 및 안내요원 수당으로 2억 28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47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실시 이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교부세를 우선 사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85만 원을 집행하고 읍·면별 유동적인 근로자 사역으로 인해 7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울주민속발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군비 매칭분 3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회계정보과에서는 202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28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억 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군비 매칭분 28억 84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196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5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으로 전액 지출 후 정산 결과 미사용액 반납액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군비 매칭분 23억 453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554만 원을 집행하고 선불카드 사용기간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카드사에 최종 정산 처리기간 소요로 2억 2982만 원을 이월하고 16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1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종료에 따라 잔액 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나사해안 침식 피해 예방을 위한 해안도로 보호벽 긴급 설치비로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1106만 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88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태풍피해에 따른 옹벽 복구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22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등으로 8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태풍으로 파손된 하수시설물 복구비 7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76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6억 39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49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과에서는 보건소 진료의사 긴급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선제검사 운영에 따른 검사비 부족으로 54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2464만 원을 집행하고 29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감에 따른 선제검사 횟수의 변동 때문입니다. 12개 읍·면에서는 방역소독사업의 연중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예산실장님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편성 한도가 없죠?

재해·재난 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역시 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죠?

예, 일반회계하고 조금 다른 게 특별회계는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놨네요.

예, 맞습니다.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2021년도 당초 예비비 예산 규모는 321억이죠?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는 316억 원, 특별회계가 5억 원 편성한 후 1, 2,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회계는 503억이 증액이 됐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이 감액되어 예비비 예산 총액은 822억이죠?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여기에 태풍 예비비는 포함된 거 아니다 아닙니까? 코로나 예비비죠?

아니요, 전체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중에 주요하게 된 게 코로나 쪽이 많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사용 관련이 많습니다.

이번 같이 태풍도 재난·재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내년에 할 때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지요.

준비하시느라고, 결산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입니다. 먼저 결산서 1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1조 2473억 원의 세입을 거두었으며 그중 9374억 원을 지출하여 남은 결산상 잉여금은 309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비교분석 결과 세입이 3% 증가한 반면 세출은 4%가 감소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7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비교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2387억 363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473억 4090만 원, 지출액은 9374억 60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99억 3487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351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및 처리현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부분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2783억 328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2473억 409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이 34억 5450만 원, 미수납액은 275억 3743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2387억 3633만 원에서 지출액 9374억 60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924억 85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02억 8436만 원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986억 3743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75.2%, 집행잔액은 8.3% 수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 세입에서 결산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3099억 348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5%비율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졔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3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3510만 원으로 초과세입금이 86억 456만 원과 집행잔액 986억 3053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에 이어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 1조 1968억 1683만 원 중 97.5%가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1조 1670억 174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4억 1334만 원, 미수납액은 263억 86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 내역은 65페이지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624억 8268만 원이고 지출액은 8740억 409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19억 2821만 원, 보조금반납금 96억 42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9억 9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비비 745억 원, 사업지출 잔액 161억 원, 보조금정산 잔액 43억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91페이지부터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예산 현액은 762억 5365만 원이며 수납액은 803억 2343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이 4116만 원, 미수납액이 11억 51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762억 5365만 원이고 지출액은 633억 6512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 104억 8029만 원, 보조금반납액 6억 80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2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직원격려를 위한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 등에 16건 6억 31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예산 이체는 2021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업무 조정으로 104건 392억 5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예비비 지출 건은 별도 심사를 거쳤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다. 50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9952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3억 4156만 원이며 이 중 67억 289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123억 1214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먼저 55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부분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자산은 4조 654억 4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03억 8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5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현황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2조 430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원·문화관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8017억 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부채현황입니다. 단기차익금 등 유동부채가 186억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의 기타 비유동 부채는 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는 9개이며 87개 정책사업 목표와 197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성과 달성률은 83%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상용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서류안과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회계전문가 3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 2021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 결산액은 2.9%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4% 감소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34% 증가하였습니다. 을주군의 채무는 없으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한 2020년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2473억 400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2387억 원보다 86억 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5.7%인 9374억 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99억 3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 결정액의 2.5%인 263억 86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이는 주로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5.2%인 8740억 4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7%인 1819억 2800만 원, 보조금반납은 0.8%인 96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8.3%인 969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6건, 6억 3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104건 392억 5200만 원, 예비비 지출은 44건 73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9종의 세입 결산 결과 815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803억 23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5%입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서 예산 현액 대비 83.1%를 지출하였고 이월 104억 8000만 원, 보조금 반납 6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2건 601억 6200만 원, 사고이월 44건 164억 9600만 원, 계속이월 124건 1052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등 4개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에서 울주군의 자산은 전년보다 1846억 원이 증가한 4조 654억 원입니다. 18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는 사람이 희망인 울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97개의 성과지표 중 83.2%인 16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19페이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7300만 원으로 확인되며 채무는 없습니다. 20페이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6억 1300만 원 증가한 123억 1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철저한 세입예산 편성·관리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당해 세입 처리하지 못하여 결산 잉여금과 통장잔액 불일치가 발생되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교부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세입 처리에 내실을 기하고 교부 결정된 예산은 당해 회기연도 내에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4년 평균 미수납액은 4700만 원 가량이고 주 원인은 납세자의 납세태만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페업 또는 부도, 기타 순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과·오납도 다년간 거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과의 상대적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미수납액의 해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오납 분에 대한 철저한 환급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 수납 및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미교부, 미수령 등의 사유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대상자 및 사업 발굴 미흡, 예산적기 집행 소홀이 따른 것으로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적절한 수요조사와 수혜자 예측을 통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3억 이상 사업에 대한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를 제출 받지 않았고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총액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정산 시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여부 파악은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매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하여 지표 설정 시 달성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현저히 낮게 잡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 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잉여금과 통장잔액 불일치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세입 처리가 회계연도 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예산에 편입하여 결산잉여금과 통장잔액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불납 결손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미수납의 회수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관리하는 등 미수납금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 처리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시비 보조금 수납 및 집행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미교부, 미수령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사업 신청뿐만 아니라 집행단계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세입에 반영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산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 시에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보조금 수혜자가 고르게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사업 경비가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재원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 시에는 실적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과거 실적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계획 수립단계부터 성과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전 부서에 전파하고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시욱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주말에 군민의 날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에 보니까 작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약식으로 진행했죠?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진행했었습니다.

결산이라서 예산도 있고 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잘 치러졌는데 사실상 각 읍·면별로 참가자 인원이라든지 지역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점심시간 때 제가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현장에 끝까지 계셨으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지역별로 지원받는 부분이 다른 읍·면이 많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유있는 지역도 있고 부족한 곳도 많거든요. 멀리서 거기까지 오셨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가시면 안되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5억 6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경품을 엄청 많이 하던데, 음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평준화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예산에 따라서 차등을 하지 말고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읍·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참가인원을 제한하시든지.

군민이 다 같이 화합하는 자리인데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한 안 할 거면 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 예상해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사후정산을 해주시든지, 멀리까지 오셔서 식사도 못 하고 가시면 안되잖아요? 내년에는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속기 남았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테 저는 서생입니다. 선수참가자는 적당하게 오셨고, 그런데 매 행사할 때마다 다른 읍·면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서생에 음식이 맛있다고 많이 먹으러 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공무원님들 군민의 날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루종일 군민들과 함께 있었는데 군민들이 저한테 남부지역과 타 지역을 돌면서 최고 불평불만이 많은 부분이 주차문제였습니다. 남부지역 일부 읍·면에서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죠?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장소와 종목을 다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군민들이 정말 조건이 좋은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 군민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제가 마치고 오면서도 전화받고 현장에 있으면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정말 접근성이 어디가 좋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번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말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은 자리를 내년에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군민의 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면체육회 회장도 역임했고 12개 읍·면 체육회협의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체육회 회장님들이 하나 같이 똑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읍하고 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군민의 날 행사에 돈이 어떻게 차이나죠?

최고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읍은 다 3500만 원입니까?

범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 원으로.

왜냐하면 사실 먹는 음식도 음식인데 각 읍·면에 체육회장님들과 보면 단체복을 지급하다보니까 그냥 단체복 없이 참석하는 것 같으면 음식을 조금 더 하면 되는데 단체복도 하다보니까 각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몇 사람 지정을 해야 돼요, 더 오면 옷이 없으니까. “나는 옷 안 주노?” 하고 따지니까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난처합니다. 군민의 날이면 정말로 전 23만 군민이 다 참석하면 좋은 자리인데 제한해서 참석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김시욱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범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더 심하고 두서 같은 경우에도 각 마을에 다섯 벌씩밖에 못줍니다.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다섯 명만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더 나오면 옷을 안준다고 따지니까 못 오게 하는 실정이고. 그렇다보면 체육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나면 이장회의에 가면 욕도 먹고 체육회장들도 돈을 자기들이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 행정의 지원 범위 내에서 최소 한으로 하는데, 특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소도 장소지만 현재는 간절곶하고 두서 쪽에 번갈아가며 해왔다 아닙니까, 그쪽도 지역에 하게 되면 주최하는 쪽에는 지원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내빈 식대 음식은 따로 지급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하다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간절곶에서 하면 두서는 정말 많이 가면 300명, 250명밖에 안 가는데 여기에서는 400명씩 갑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대비해서 음식을 체육회 회원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점심을 아무도 못 먹었어요, 밥이 다 떨어져서. 지역이다 보니까 할머니들하고 너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지역에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이 오고 또 보이지 않게 각 단체에서도 12개 읍·면 두서를 찾아준다고 해서 모든 20몇 개 단체에서 현수막도 부착을 한정한다고 해서, 물론 서생 쪽에 가면 서생에서 하고 합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몇 백만 원 투자해서 환영현수막을 붙이고 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오니까, 안그래도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인구 대비했을 때 1000만 원 같으면 범서나 두서 인구에 비하면, 범서 같은 경우에 두서가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돈에 한정되어 봤을 때에는 범서같은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에도 범서에 체육회장님 보니까 각 단체별로 인원을 제한해서 어느 단체 몇 명, 어느 단체 몇 명 하다보니까 항의가 들어오고 심지어 욕설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장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군에서 단체복을 전체적으로 군민의 날 때 지원하는 돈을 어느 정도 예산을 깎든지 올린다든지 해서 모든 행정에서 참석하는 분들은 단체복을 읍·면별로 색깔이 다르게 다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큰 축제가 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나면 행정에서는 끝나지만 추진하는 주최측에서는 끝나고 나면 마을에 이장님도, 힘들게 준비해서 늘 뒤에서 싫은 소리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3년 만에 군민의 날을 개최하다보니까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치기는 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복은 사실상 예전부터 선수단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참여하는. 다수의 군민에게 나눠줬을 때에는 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보도록 하고, 음식 부분들은 오셔서 못 드시고 가는 걸 저도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 총무계장님들을 모아서 결과를 챙겨보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 같은 부분은 선수들만 한다면 12개 읍·면에 옷의 숫자가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범서라고 선수가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면 범서는 많이 왔다고 해서 100명 당기고 두서는 20명 당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2개 읍·면 모든 종목에 선수만 주면 100벌이면 100벌에서 끝이 나면 오히려 나아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옷 외에도 음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포함해서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옷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결과를 챙겨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옷값이 1600만 원 나왔어요, 옷값 1600만 원 주고 나면 음식하고 준비할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문제로 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성화장실은 두 개 있는데 남성들은 참고 했는데 여성분들은 참지를 못 해서, 화장실 숫자는 같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어요, 나는 상품권 주는가 싶어서 봤는데 여성분들이 100m 넘게 서있어요. 다음에 할 때는 임시화장실 특히 증설하면서 여성화장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참고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행사 때 보고 가장 아쉬웠던 게 화장실 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올해 군민의 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별로 별도 예산이, 범서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에서 작은 데에는 2500만 원까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따로 편성했지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읍·면 예산에 군민의 날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따로 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따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가 5억 4000만 원이라고요? 입장할 때 등수를 매깁니까? 입장식 할 때.

이번에 아이템을 기획한 부분들입니다.

전에부터 입장식 할 때 등수를 매긴다면서요?

등수는 매겼고 이번에는 입장식에 조금 더 치중하다보니까 상금을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원수도 등수에 매긴다면서요?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심사기준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심사기준 자체가 인원수가 절대적인 평가였죠?

인원수가 읍·면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만약에 두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두서 인구 수 대비해서 몇 명까지 채우면 만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원 수 많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인구수 대비해서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올해에는 어디가 1등 했어요?

삼남이 1등 했습니다.

인원수는 어디가 많이 왔어요?

범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비례하면 삼동이 1등 했습니다.

인구수 플러스 50점, 50점이었고 입장하는 퍼포먼스라든가……

다른 퍼포먼스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 안 하겠는데 인원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점, 50점으로 배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점 정도 되면 삼동 인구가 삼남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왔어요 제가 삼동에 가서 삼동면 다 비워놓고 왔냐고 질문할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사진찍은 걸 보면 나올 겁니다.

드론으로 다 찍어서 채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참석인구수를 할 때 인구수를 참가자 점수에 50점이나 주니 강제동원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밥값도 모자라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입장식하는데 물론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느냐 점수를 둬야지, 참가 인원수가 50점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는 많이 데리고 오라는 말이거든요. 선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촌에는 1등 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두서 인구수 3000명과 3만 명 있는 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참가인원수 점수보다 다른 퍼포먼스를 더 줘야만이 적은 인원으로도 1등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적은 인원 있는 데에는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그런 부분도 점수배점은 다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범서나 읍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하는데 참가인원수를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 삼동이 이번에 탁월하게 많이 왔어요. 삼동 인구가 1700명밖에 안됩니다. 범서와 비교하면 몇십 배 차이나죠, 몇 십 배 차이나는데도 줄 서 있는 걸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내년에 퍼포먼스에 비중을 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