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동행정복지센터의경우자치도시위원회에서질의사항을충분히받았고,또질의사항이많지않고,연수능허대문화축제관련행사준비관계로질의답변을생략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되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며,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교육문화자치국,두번째,도시관리국순으로결산관련질의답변종료후추경예산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교육문화자치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먼저잘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통합결산서66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있어요.찾으셨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66쪽이요?
최숙경부위원장
66쪽,일반회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해서지금보니까실제결정된금액이6,576만6,100원인데거기에따라서환급해주는금액이있는데환급은어떤환급을얘기하시는거예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사용료말씀하시는거지요?저희가선학체육관의경우대관료를받지않습니까?신청을하고부득이주민들이신청했다가취소하는경우에환불을해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미수납액은어떻게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미수납액은세외수입다른항목인데요.노래방과징금내지는감염병예방위반과태료여기에대한미수납액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노래방이나여러가지우리가받아야되는데받지못한사항에서,그러면향후는어떻게하실거예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받아내야합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평생교육과장님149쪽,글로벌미래인재양성을통한교육국제화특구활성화에서지금만족도조사를했나봐요.그래서외국어열린센더만족도하고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관련해서목표를위에건85%,지원학교수해서60개목표를잡은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할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들이성과지표로글로벌미래인재양성을통한교육국제화특구활성화사업에성과지표입니다.먼저그중에대표적인사업이연수외국어열린센터만족도를저희들이목표를85%로잡았습니다.이때코로나로인해서저희들이외국어열린교육센터어떤체험어려움들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못하는어려움이있지만85%정도의목표를잡아서만족도조사를한결과85%의만족한다는답변을받은거고요.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의경우저희들이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시비보조금까지받아서학교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한학교에약2천만원정도,그리고동아리는150만원정도를지원하고있는데요.여기에지원학교가60개를목표로했었는데그때코로나시국이기때문에그런프로그램들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못하는어려움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51개학교정도만그프로그램들을실행한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많은변화가있었고,또이제코로나가종식이되면활성화되리라생각을하니까좀탄력적으로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150쪽,글로벌학습생태환경조성및교류증진에있어서지금보니까거기에세계시민교육클러스추진하는거하고또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관련해서지금굉장히잔액이많이남은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할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부분도저희들이코로나시기이다보니까평생학습관에프로그램들이제대로운영되지못하는문제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잔액부분이좀남았던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코로나로인해서다원활하지못하고또타격을받은거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운영하는데철저히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151쪽,초등교육의국제화해서지금2억1,800만원이불용처리가됐는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이국제화특구사업입니다.외국어열린센터그리고국제언어체험센터프로그램운영잔액입니다.코로나시기여서프로그램들이제대로운영되지못해서잔액이남았던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대상이누구였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의경우는유아부터초등학생,그리고성인까지프로그램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국제언어체험센터거기서운영하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53쪽,선학중학교교육문화공간마을엔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선학중학교마을엔사업은평생교육과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지금몇년째운영하고있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마을엔이작년9월에개관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게지금운영비하고인건비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마을엔운영을주체적으로하는건인천시교육청에서장학사들이나와서프로그램들이나사업들을운영하는부분이있고요.저희들은학교시설내에시설을지을때에도저희들이보조금이들어간만큼구민들에게어떤혜택이주어져야한다는부분에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와그리고지역의주민들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따른공공운영비지원금액이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저희가지금한사람이배치되어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좋은곳에마련했으니까활용도가떨어지지않도록정말정비잘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저는시간됐으니까다른위원님하고다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56쪽,문화재보존및전승사업에서명시이월액이랑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어요.이거어떻게된건지사유를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흥륜사가지정사찰인데거기에있는문화재에대해서보수처리되는내용인데4,197만원이명시이월됐습니다.문화재보존처리사업의특성상당시예산이성립되면그해에집행되는게아니라그문화재를어떻게,어떻게보존하겠다는계획을수립해서시에서문화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그게승인이나면저희가실제예산을집행해서문화재를보존합니다.그기간자체가통상적으로1년이넘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사업특성상기간이넘어서명시이월시킨사항입니다.올10월에다완료돼서지출될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나머지보조금반납금이왜이렇게많이남은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어떤보조금말씀하시지요?
정보현위원
전반적으로396만원,집행잔액으로500만원정도남은것같은데153쪽,문화재안전점검횟수도현저히적어서달성률이좀많이낮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153쪽이요?
정보현위원
부서성과측면에서문화재안전점검횟수가잘못표시하신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건가요?
정보현위원
2번을목표로했는데6번을했는데0%라고...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제가사과드렸는데요.100%이상달성된사항인데300%인데오타가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런거잘좀명기해주시고,그러면저는일단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다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153쪽,저희가지금체육관이용관련해서코로나로인해서생활체육교실을다못했잖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코로나때문에체육관운영거의못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데거기체육관관리는누가하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은원래소유는시소유입니다.시소유인데저희가직원이나가서관리만저희가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설물은공단에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선학체육관에서생활체육교실했잖아요.그건어떻게하셨어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에서하는생활체육은탁구하고배드민턴위주로실시하였는데잘아시다시피작년에는거의운영을못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성과지표에보니까지금체육관강습및이용활성화에서지금27%밖에안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김정복운영을못했어요.
코로나로인해서문을닫았다고얘기하셨잖아요.거기관련해서우리가근무하는직원이있었을것아니에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정식직원은팀장하나에8급직원하나가거기관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설물은공단에서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154쪽,소년소녀합창단활동지원하는거있잖아요.조례로발의돼서이게우리가집행하게된것같은,집행계획변동등집행사유미발생이됐어요.그런데그당시에왜그러면여러가지문제가있었고했던거같은데이게왜편성을그때는했는지궁금하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본예산으로소년소녀합창단지원이편성된사유는제가솔직히자세히는모르겠고,소년소녀합창단이조례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작년에합창단을창단하지못한이유는올해2회추경에서예산의일부를삭감했습니다.코로나때문에모여서연습을할수가없어요,창단하더라도.그런데기존에여성합창단의경우는8년이상을계속해왔던사람들이기때문에줌이나아니면랜선으로어느정도의연습은가능한데새롭게창단했을경우는창단만해놓고돈만들어가고아무성과도낼수없는것으로판단됐기때문에창단을미루게된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그당시에도창단도안한상태에서이게사실은운영비로해서지금잡아놨던예산이었기때문에,어쨌든과장님이계실때가아니라고하지만이런거예산편성할때조금염두에두고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155쪽,관광홍보및운영에있어서관광홍보마케팅있지요?어떻게하시는건지.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게2021년도저희가이제일반지역들관광지가면전자스탬프찍는게있습니다.어느스팟에가서챌린지비슷하게나는이지역을왔다갔다고찍는스마트스탬프투어를저희가시범적으로전지역을하지않고연수구에30개소에시범적으로운영해본사항입니다.3월1일부터10월30일까지8개월간운영해봤는데작년에코로나사태도있고,그다음에연수구에그사업자체가한스팟당한60명정도밖에찍지않은실적이저조한사업이라저희가이사업을시범사업으로해보고안돼서접은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요?어쨌든이제그러면이번예산에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올해예산에는없습니다.작년에해봤던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지금보니까또우리송도역사복원사업이월됐어요.이월돼서넘어와서또지금다진행이된것같은데어디까지지금복원이되어있는지.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차량2량에대해서복원이완료가됐습니다.지금차량업체창고에보관중에있고요.현재사업조합측에서사업이계속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사업이딜레이되고있지않습니까?딜레이돼서사업자측에서송도역사를복원해서저희한테넘겨줘야하거든요.그러면저희가그거인테리어를하고,역사박물관이나설명관비슷하게하고,객차를옮겨서세팅을해야하는데사업자측에서지금사업이딜레이되는바람에지금차량이창고에보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사업자측에서이렇게우리한테손해를끼치고있잖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도시개발조합하고,지금뭐손해라고판단하기는또조금그러고요.어쨌든사업자측의사업지연으로저희한테조금,저희사업이지연이되는건맞고요.저희가저번주에사업자시행사가삼성물산이거든요.시행사하고미팅을가졌습니다.내년도이사업을스피드있게진행해달라고저희가요구를한상태고요.계속협의는해나가고있는데도시개발사업이부동산경기하고맞물려서그런지생각보다빨리진행되고있지는않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예산은다편성돼서우리가집행하고있잖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집행은끝나고,보관료만지출되고있는거지요.
최숙경부위원장
내년도사고이월로9,200만원을이월시켰는데그건어떤내용이에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건끝난겁니다,올해.
최숙경부위원장
올해끝났고그러면지금아직까지도창고에있어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건말씀하셨을때과장님,사업자측에서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좀신속하게해서무슨손해배상을청구한다든가그런걸할수있는게아니에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런사항은아니라고보입니다.왜냐하면사업자측에서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일부부지를주차장이나아니면송도역사쪽으로조성해서연수구에기부채납을하겠다는내용인데그런데그걸그내용이당초에협약이나아니면우리한테약속한대로늦어졌다고매몰차게하기는좀그렇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또다전체주민들이고,주민들에대한조합이기때문에.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기부채납으로인해서이렇게발생했다는걸진작얘기해줬으면제가그런얘기안하지요. 157쪽,생활체육지원하는데있어서지출잔액이1억9,800만원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그이유가뭐예요?같은맥락인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코로나입니다.생활체육활동거의작년에못했다고보시면됩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저는조금이따가다시할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문화체육과를계속부르게됩니다.지난번하고다른부분인데요.세출결산설명서298쪽,송도체육센터운영과관련해서교통유발부담금이집행이되고일부잔액이있습니다.이거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기본적으로대형건축물이있으면교통유발부담금이교통과에서과세하는세금성이라고보시면됩니다.내고남은잔액이남은거지요.
윤혜영위원
이런건좀명확하게산출이될수있는부분이아닌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게바뀌어요.재산세가과표가바뀌어서바뀌듯요율이바뀌는게아니라가액이나이런게조금씩바뀝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사용자가많아질수록올라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니에요.건축물규모와용도에따라서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대략데이터가쌓이면좀더명확하게나오는부분인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항상딱맞지는않을겁니다.항상남을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밑에보면자치단체이전해서집행내역과잔액내역이있고이런부분에대서설명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자치단체등이전해서.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거공단에위탁사업비준겁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바로밑에공공체육시설확충부분에서배드민턴장이정비가완료된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에,이게작년도사업이지않습니까?연수체육공원에신축한게다완료가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집행잔액이생각보다많이남은것같아서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22억원짜리가6,900만원이면낙찰차액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290쪽,두가지가있는데이것도문화체육과인거같습니다.죄송합니다.유통업소관리가문화체육과맞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
윤혜영위원
여기유통관련업소단속지원에서집행내역은일단130부의교육교재가제작되었습니다.이것은대상이누구일까요?게임관련업자교육교제및제작비.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PC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4명의단속인원이선정된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단속을합니다.
윤혜영위원
단속복구입이4명이렇게되어있어서.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저희공무원이표시를해야하니까.
윤혜영위원
그렇구나.그러면잔액내역에용역계약변경은어떤부분입니까?불법게임기용역계약변경400만원.290쪽이고요.집행내역바로밑에잔액내역입니다.제가이부분에대해서일단질문을드린이유는코로나때오히려이쪽부분은활성화가됐던부분이라는생각이좀들었는데혹시활동함에있어서어땠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코로나때저희가PC방단속은많이했어요.평년도보다훨씬많이했고,단속도두가지로했거든요.평상시는게임유통법관련한우리고유업무를했고,플러스로해서코로나시기에는방역위반사태까지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과태료도2가지종류로부과하고고발도2가지로한사항인데요.용역부분은제가다시파악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좀이런부분은체계적으로잘하시고계시겠지만좀더체계적으로이어져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었고요.이게단순하게방역그런부분도있지만이것은혹시교육청하고같이나가는부분아니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코로나시대유통업관련을저희가민간이전시키려고구비390만원을세운겁니다.그런데민간이전을못시키고저희가직접단속을해서이게잔액으로남은겁니다.아닌데,죄송합니다.구비잔액부분은...잔액부분은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여기기본적인성과나이런것들도조금알았으면좋겠습니다.자료같이주세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277쪽,평생교육과인데요.교육복지지원입니다.거기에보면제가이해가안돼서질문드립니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대응투자항목이있습니다.이것은어떤사업입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복지사업은관내학교중에저소득층아동들이많이다니는학교를대상으로합니다.그래서여기이학교에는그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어떤상담프로그램도운영하고또그과정에서어떤낙인효과나이런걸없애기위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하고다른아이들과같이그래서그학교를대상으로해서좀다른학교와는다른교육복지사가기획하고또제공하는그런프로그램들을이학교에는운영하는데저희관내에는현재5개학교가있습니다.여기에서교육복지사업은우리관내학교대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교육청예산도들어가지만우리연수구의대응예산도들어가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교육청에도같이병행을해서하는사업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내용을듣고보니중요한사업인것같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상당히중요한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61쪽,부서성과지표에보니까도서교육프로그램참여인원이39%또거기밑에보면도서교육프로그램참가만족도는103%로되어있어요.같이연결되어있는프로그램아닌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어쨌든도서관이휴관이되기도하고그다음에이용시간이제한되고참여인원도어쨌든축소되는바람에저희가도서관학교라든지대면프로그램이많이축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쨌든프로그램참여인원은저조한반면에실질적으로대면프로그램이라든지비대면프로그램이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만족도는또좋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차이나는건그분들이이렇게프로그램을진행했을때거기에따라서만족도조사한거라고보면되겠지요. 그리고162쪽,코로나취약계층무료택배도서대출서비스를했어요.전액국비였는데임산부나13세이하어린이나63세시니어들대상으로해서택배사업을대상했던것같은데,잘이루어졌나봐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작년에이어서올해는구비사업으로진행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13세미만어린이,65세이상어르신,직장인,임산부대상으로하고있고요.현재162명정도회원수가있고,지속적으로어쨌든코로나시기기때문에이용률은좋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내년에도이어갈생각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코로나가종식되면또거기에따라서변화가되어야하지않을까처음에는국비로지원받았지만그이후는구비로하는거잖아요.그런것도염려해서예산편성할때조금신경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마지막으로마을자치과장님335쪽,저희가보니까일반예비비로해서돈이지불된게있어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884만9천원.
최숙경부위원장
예,그거내용이어떤거예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연수2동주민자치실무담당하시는분이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소송을제기한게있었습니다.그분이근로자성으로인정되고부당해지라고판결이나서그분을다시저희가고용을했고요.그러다가이제다시복직된이후에그분이그만두시면서인천지방법원에임금청구소송을제기하셨습니다.그합의금이한3,884만8,430원정도인데3천만원정도는기획실에배상금예산으로지출을했고부족한884만9천원은예비비로저희가지출한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지금이런건수가또있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지금은다해결됐고요.저희가이사건을계기로해서작년에9개동에주민자치센터근로자분들이계십니다.그분들이11월까지가원래근로계약이되어있는데이분들이같은업무를하면서그이전부터근무하셨던분들의퇴직금하고미지급금하고연차수당을다저희가지급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350쪽,평생교육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예산서350쪽,기후변화대응청소년환경포럼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지원조건이관내고등학교1,2학년학생으로정해져있더라고요.이유는무엇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선청소년환경포럼사업은교육국제화특구사업으로써시비교부금을받아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국제화특구사업이기때문에외국어교육사업이들어가고외국어교육을하는데있어서주제는기후환경이나탄소중립이러한주제를가지고영어로학습하는사업인데송도글로벌대학교에있는유타대를비롯한대학생들이관내고등학생들과멘토멘티관계를맺어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나중에발표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진행과정에서영어가좀어떤기후위기이런주제를다룰수있을정도의능력이되어야만실질적으로효과가나타난다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였고요.사실은고등학교3학년들의경우는어떤진학의문제나시간상어려움이있어서우선1학년,2학년을대상으로해서진행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구축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APLC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은저희들이GNLC우리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로해서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에가입이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전세계국가들의학습도시네트워크에가입이되어있는데요.대륙별로좀멀고그렇기때문에어떤네트워크사업이원활하지않다는말이있었고요.지난저희들이제4차ICLC콜롬비아에갔을때중남미대륙국가들간에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고아주잘된다는그런의견들이있음에따라서저희들도그러면아시아태평양주변도시를대상으로하는학습을통해서도시발전을위한협력과네트워크를구축해보자라고하는게APLC이었습니다.이게작년9월에창립총회를개최했고요.5차ICLC때연석회의를개최했었는데이APLC의장도시와그리고집행위원회도시10개도시중에서8개도시가지방선거결과단체장님들이다바뀌었습니다.그래서진행이좀사실은힘든상황에있습니다.도시들간에논의가필요한사항이어서물리적인시간이부족해서이번에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매년반복된사업인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저희들이창립총회를개최했었고,올해총회를한번...
김영임위원
내년에도하실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건저희들이지금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집행도시위원회에서논의를좀해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예산서355쪽,문화충전나들이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신규사업이던데,이건어떤내용인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기존에저희가코로나전에는많이하던사업입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전면중지됐다가위원님들7월1일에첫임기시작할때우리광장에서공연한번했지않습니까?구민응원콘서트했는데그런식으로10월이문화의달이다보니까저희가2,3번정도를그런무대를마련해서,주민들에게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서그런장을마련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연수문화재단내에사업이또있잖아요.생활문화활동이나문헌공헌활동이있는데중복적으로된사업...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는토요일도행사를했지만동아리지원사업이런것들은많이있는데보편적으로주민문화향유사업이올해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래서그것도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연수문화원에내년도사업계획에도코로나가거의끝난다는전제하에지금2년반동안은거의사업자체가문화향유정책이좀적었습니다,주민들에대한.그래서문화향유정책으로기조가조금바뀌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이번사업은10월에구민들에대한문화향유정책의일환으로시행하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동춘교회부지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인데요.이게전액삭감된이유가뭐예요?신규사업으로편성했던것같은데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제2회추경예산때동춘교회부지에대한활용,복합문화시설로활용하겠다는용역비를5,200만원세운내용입니다.그당시에저희가그쪽주민들,지역주민들이주차장에대한욕구가굉장히커요.그러다보니까주차장,동춘교회옆에있는주차장유치원부지거든요,동춘교회소유의.그쪽부분에대한주차장조성내지는아니면동춘교회에서전체적인부지에대한활용계획을매입서하는계획을잡았습니다.거기에대해서용역을시행하려고마음먹고추경예산을세웠는데지금잘아시다시피올해연수구전체적인예산규모가녹녹치않고잠재적부체가있는상태에서또다시400억,500억원짜리공사를지금시행하기시기상조고,주민들의욕구가주차장쪽위주였고그래서일단이용역비를삭감하고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위주로다시한번재조정해서연수구전체적인예산규모를봐서시행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말씀이활용방안을그래서재검토하신다는거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용도라든지다시재검토한다는내용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378쪽,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은어떤사업인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시비전액100%공모사업이고,송도랑해돋이,청학에서공모해서선정이돼서추진하는사업인데이부분을송도에서는초등학생대상으로칼림바라는악기를연주하는수업입니다.수업을진행하고마지막차시에연주회까지진행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아보고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송도초등학생들만대상인거예요?원도심초등학생들은대상이아닌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이게지역별로운영이되기때문에인원의제한도있고,한12명정도가운영이되는데요.원도심은다른프로그램이있고,송도지역은아마도송도지역의어린이들이주로가서이용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도서관별로다공모사업에선정이될수없기때문에3개도서관별로나눠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께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사실상임위때도여쭤봤던부분인데요.이번수정예산에교부금이확보돼서35억원이반영이된건희소식이아닐수없는데이제앞으로또송도국제도서관관련해서연차별예산확보계획에대해서한번만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지난7월에특별조정교부금으로40억원을신청해서9월19일자로35억원이교부가됐습니다.저희가어쨌든국시비중앙투자심사를받을당시에국시비확보지원을전제로추진이되었잖습니까?그러다가작년의경우저희가국비를요청했는데작년에는설계단계에있어서대규모사업비가필요치않다는이유로지원이안됐고요.금년에도신청했지만금년에는시의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사실은지원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구비로지금추진하고있는데,내년에는완전히지방이향사업으로되다보니까국비40%한114억원정도를저희가부담해야되는사항에있고,이걸국비를받기위서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지만청장님취임하시고7월부터시정책회의간담회자료,시의회간담회도하셨고,시장님면담도추진하셨고,구청장님은구청장님대로시에계속면담하시고,저희사업부서도시예산담당관실도찾아가고,시의원님들께도계속요청을드리고있거든요.저희도계속열심히노력할거고위원님들께서정말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계속저희가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청장님도예산확보에있어서최대한힘써주신다고하고저희도도울수있는부분최대한도울테니까요.송도주민들의오랜염원인만큼최대한예산확보에힘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47쪽,평생학습동아리지원이약20%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사유를설명부탁드리고,그다음에이동아리가어떻게선정이되는건지설명도부탁드립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학습동아리는홈페이지에지금등록이가능합니다.6인이상같은학습을하겠다고하시는구민들이6인이상이모여서동아리로등록하게되면어떤정보제공이나이런부분에서혜택을받으실수가있는데요.여기서우수학습동아리지원을그동아리들중에서7인이상이모여야하고,그리고정기적으로매월1회이상은정기모임을해야하고,그리고연간3회이상은동아리들이지역사회에나눔활동을할수있는재능나눔을하겠다는계획이있어야합니다.이러한동아리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공모를하고그러면여기에동아리들이신청을하게되면저희들이그동아리활동에대해서지원을하고,그리고또동아리들이좀더발전할수있도록저희들이심화학습에필요한강사도지원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코로나가진행되는동안대면활동이많이힘들어지고또어떤나가서재능나눔활동도할수없게됨으로해서동아리활동이많이침체되어서저희들이계획했던만큼동아리를많이지원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잔액이좀남았던부분들을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설명잘들었고요.그러면이게언제부터진행되었던사업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습동아리사업은평생학습프로그램이진행되면연계돼서필수적으로진행을하는사업들입니다.학습동아리지원사업은오랫동안진행되어온사업들입니다.
정보현위원
코로나로인해서활동이많이어려웠던거라고생각이들고요.앞으로좀풀리는그런추세이다보니까이런좋은활동이많이잘이어졌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이번에는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57쪽,지역문화단체지원항목에천개의문화오아시스조성사업이지금시비로5,100만원이내려왔어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사업은전액시비사업으로시에서공고를하고지원자도선정을하고그다음에명단주면저희는지출만하고정산만해서보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이게시스템은그렇게진행되고요.라이브뮤직공간지원사업은관내에음악,지역밴드나아니면아티스트들이공연할수있는공간이있는업체나단체에800-900만원정도를지원하는내용이고,그다음에문화공간제공을위한오아시스사업은문화공간을제공해서문화활동내지프로그램운영할수있는조합이나단체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연수구관내단체에게지원을,그러면참가하는분은시에서선정된다고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시에서선정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설명잘들었고요. 359쪽,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도국시비매칭사업으로5,2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사업은지금초등학교에체육,지금말씀드리면쉽게표현하면집에서위(게임기)가지고모니터로고글쓰고하는거있지않습니까?이걸학교에대형으로만들었다고생각하시면되는사업입니다.이것도국시비사업인데시에서선정을합니다.저희가예산만전도해주고시에서관리하는사업이고,인천시에서총5개초등학교가선정됐는데연수구는송담초등학교가선정됐습니다.그래서5월9일에교부가완료된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거그러면학교에서아이들이게임할수있게해주는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게임이아니지요.체육,강당에서체육에가상현실체육있지않습니까?그걸할수있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프로그램들은강사를채용해서운영이되나요,아니면체육교사들이운영을하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게프로그램이아니라시설투자기때문에시설을완비하는내용입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에서보완설명잠깐만드리면지금초등학교체육수업을하는데날씨가더워지면더워지는대로아니면비가온다든지하게되면아이들체육활동을많이할수없는경우가생기때문에어떤여유교실에서VR로해서아이들이체육활동을할수있는환경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사실은인천시전체에5개정도를공모대상으로잡다보니까여유공간이있어야만되는학교에서신청도할수있는거지만너무적은학교만선정이되는경우가있어서저희들이교육경비사업으로해서이사업을신청할경우는지원하기도했었던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부연설명들으니아주명확하게이해가되는것같습니다.이런사업이앞으로좀더확대되면좋을것같아요. 그다음에도서관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84쪽,작은도서관그림책으로나누는독서치료1,200만원이시비로내려왔는데어디어디작은도서관이선정됐나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이게작은도서관8개관에독서치료라는건사립하고공립작은도서관신청을받아서마음의치유라든지그런프로그램을독서치료로같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어디어디선정이됐나요?8개곳이.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죄송합니다.제가다시찾아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서면으로부탁드릴게요.그러면코로나로인해서마음을치유하는그런취지인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맞습니다.사실은프로그램이치유라는주제로각분관에서도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조금전에참여하는도서관은공립도서관에문화공원,솔안공원,해찬솔공원작은도서관에서참여하고있고요.나머지는사립작은도서관에아파트안에있는그런작은도서관이대부분입니다.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파트면송도아파트인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송도도있고원도심도있고다섞여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자세한리스트는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59쪽,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는건에대해서요.사실예산금액보다는국시비가매칭이돼서그건궁금하지않고요.생활접목이어르신들종목이몇종목이나됩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종목이기체조나아니면요가나이런종목위주고요.정확한종목개수는따로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건그럼서류로부탁드려도되겠죠?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종목지도자하고이어르신종목들은엘리트종목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어르신종목은엘리트종목은아닌데,탁구나배드민턴은어르신들도있단말이죠.그분들은따로관리를하시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지금지도자가여기생활체육지도자라고되어있는것들은다엘리트교육이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생활체육에서도엘리트종목이있고,생활체육종목이있어요.예를들어서탁구나배드민턴이엘리트종목인데도생활체육을하고있을뿐인거죠.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니까이런분들이생활체육을한단말이에요.그러면생활체육이예를들어서탁구나배드민턴은40대,50대,30대도하고요.60세이상된소위말하는어르신들종목은또따로있어서그분들관리자가따로필요하다는얘기죠.맞죠?여기서어르신들생활체육자로.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로4명인데요.네분들이프로그램을,프로그램이제가정확히어떤프로그램인지는제가안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경상적보조에서는8명을배치하고요.민간사업보조에서는4명을배치하고있단말이죠.이종목들이제가궁금하고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종목하나하나를맡는게아니라요.생활체육지도자들이현재연수구체육회직원들이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지도자들은체육회에,물론라이센서자격증이있는지도자들이다나가서가르친단말이죠.그런데이지도자들이어르신들만가르치는게아니라일반인들도같이가르치고있어요.저도나이가있어서거기에굉장히관심이많고저도몇종목을현재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예산에어르신들종목으로뺐기때문에지금보조사업8명과여기4명하고다르다는말이죠.그래서종목을제가여쭤본거고,제가실질적으로오늘도구정소식에뉴스포츠가굉장히많이나오지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신규종목들이많이나오죠.
현희
장현희위원
예,신규종목들이많은데도사실관리자나지도자가필요해요.야외종목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예산에그런것도같이신경을써서지도배치를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여쭤본거죠.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어쨌든그동안에는야외활동이많잖아요.근데코로나로인해서못했던부분을철저하게예산집행할때많이늘어날것아닙니까?코로나가오늘부터또다른게시행이되니까.늘어날수록예산을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코로나해산후에예산배정을철저히하셔서내년본예산에반영되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평생교육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추경안348쪽입니다.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과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우리나라가비문예율이굉장히낮은편이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국비가내려와서예산이약간증가가돼서이부분에대한수요나이런게증가하는추세인걸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말씀하셨던것처럼전체우리나라의비문예율은좀낮은편이긴하지만,그럼에도어르신들,어려운시대에살으셨던어르신들대상으로하는이문예교육부분은상당히중요합니다.평생교육의가장중요한목적중하나인1순위가문예교육이들어가는거거든요.우리관내에도노인복지관을비롯해서6개기관에서문예교육을담당을하고있는데요.성인들은지금이문예교육은사실초등학교의무교육의수준,그수준으로한글교육이라든가산수교육이라든가다양한교육들을하고계시는데,이분들이여기에이교육을하시게되면한번이교육을찾게되시면지속적으로이교육을계속받으시는거예요.그리고또이교육,지금현재는이기관들에서가장기초적인문예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고하면문예교육을오랫동안받으신분들을대상으로하는조금수준이높은기관들을만들어서이문예교육을내년에는진행을계획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하셨던분들이계속수준별로향상시키면서쌓여가는느낌으로진행이되는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께질문하나만드리겠습니다.361쪽,인천대교연결도로하부체육시설조성에있어서이화재영향평가용역이전부다예산이삭감이되고,옥련동교하지원상복구에좀쓰였는데,그럼인천대교연결도로하부체육시설조성자체가없어졌다고보면될까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게옥련동교하지하고똑같은지역인데요.기존에거기가무상사용기간이만료가됐어요.만료가돼서거기를다시체육시설로쓸것인가아니면반납할것인가에대한기로에서있다가그지역이아시다시피중고자동차수출단지하고인접해있어서사실상환경이안좋아요.교통도안좋고접근성도너무떨어지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그걸반납을하고,반납하기로결정을내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는화재영향평가를하려다가...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하려다가너무안좋아가지고.그래서반납하게되면원상복구를해줘야되거든요.원상복구비600만원세우게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저는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신건안하고,그이외에만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348쪽,맞춤형다같이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이있어서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지원하는거있잖아요.지금삭감이많이됐는데,보니까동단위프로그램으로진행했던사업인거같은데,왜주민자치센터에서이렇게지원을안한건가요?왜이렇게삭감을많이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동단위의학습센터지원사업이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사실연초부터계획을해서연말까지동단위에서쭉이루어져야되는사업인데요.올해는주민자치회도새롭게구성이되면서상반기에그런부분이있었고,또지방선거나이런부분때문에상반기에프로그램들이나사업을진행하지못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동에주민자치회가사업을위탁하면서지금이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을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조금어려움들이있었던거같습니다.그래서올해는이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지원사업이예산이조금남은사항이있고요.저희들이이러한부분들을동주민자치회회의에참석해서사업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내년에는이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예,과장님감사하고요.349쪽,유아초등학교교육복지확충하는거있잖아요.확충사업있죠?거기에따라서공교육내실화를위해서교육경비지원하고있는거맞죠?100%구비로해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총대상이몇개학교를지원하고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현재69개교이고요.유치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유치원은50개교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119개교를우리가지원하고있어요?근데그중에서다는아니잖아요.이금액으로해서다지원하고있는건맞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거의모든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거의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데이번에무상교육하고또무상급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사업해주는거는전체국비로해서100%나와서다지원하는사업으로하는거고,교육지원사업은이거는어쨌든거기에따라서교육경비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이63억원중에는각학교의4차산업혁명프로그램이라든가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도있고요.그리고학교환경개선에필요한환경개선사업비프로그램지원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신입생들을위한체육복지원사업이라든가그리고유치원에대한지원사업까지포함이되어있고요.말씀하셨던무상급식은무상급식법에의해서저희들이별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350쪽,아까동료위원님이기후변화대응청소년환경프로그램개최하는거관련해서지금환경보전과에서도환경기후의날이라고해서이런사업을하는데,아까말씀하셨을때보니까외국어학습사업이라고얘기를하시는거같아요.어쨌든그사업이시비로해서내려왔을때는이렇게한군데서중복돼서이런사업,이런사업해서같은맥락으로해서하는사업은조금지양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기후환경위기환경보전과에서하는사업의경우에는행사성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환경보전과에서는현재초등학생들대상으로하는환경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도저희평생교육과연계해서프로그램들초등학교에많이지원을하고있는데요.지금청소년환경포럼개최이사업이교육국제화특구사업입니다.국제화특구사업은주사업이외국어역량강화사업입니다.그래서영어교육을일정기간지속적으로하는사업이라서사업의성격은좀다르고요.예산의사항도이사항은교육청을통한시특별교부금교육청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예,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55쪽,여성합창단활동지원하는거있잖아요.수시공연하는거문화체육과에서관현악,여성합창단,전통예술단이렇게해서공연하는예술단운영하고있는데,1년에공연을몇회를해야된다이런게나와있는게있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몇회를꼭해야된다는규정은없고요.저희가평상시코로나이전에,평상시라고표현하겠습니다.그당시에했던공연횟수에맞춰서예산들을세워놨는데,코로나시기에합창단같은경우에는마스크를착용하고노래부를수있는상황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경우도있지만.그래서횟수가많이줄은거고,관악단같은경우는찾아가는발코니콘서트같은거때문에좀있었고그런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전액구비로해갖고1년에한13억원씩지원을해주는사업이잖아요.다인건비로해서수당으로해서내보내는건데,2020년,2021년,지금현재까지도어쨌든공연을못하고있는상황에서그분들이지출한거보니까예를들어서여성합창단활동지원비가올해예산이1억8,283만4천원으로올라와있잖아요.그런데지출이거의다됐다고볼수있는데,여기보니까비교증감에7만2천원만불용처리가됐고나머지는거의기정이나예산액이랑똑같아져있는데이분들에대한이런거는어떻게,어떻게나와서활동을할때지급하는지원금인가요,아니면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지급되는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예술단에수당이지급이됩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다른건얘기하지마시고여성합창단한건만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도수당이지급이돼요.여성합창단은전문예술인이라고보지않거든요.관악단이나전통예술단이전문예술인이지.그래서실비위주의수당이지급되고요.그래서다른단보다예산이적은겁니다.그래서1억8천만원자체가다지출된것도아니고요.반정도지출됐고,공연을안했으니까요.이번에삭감된건시책추진비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시책으로해서10%씩다감해서이렇게한거같은데,어쨌든이렇게활동지원하는데있어서코로나니뭐니이런거때문에활동을못하고있는거에대해서그럼그분들은한달에활동을안해도한달에얼마씩지원을하는건지그거를알고싶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여성합창단이25만원씩주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다달이?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한명당.
최숙경부위원장
와서연습도안하고그래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연습은하죠.일주일에두번씩연습은합니다.연습수당주는겁니다.실비하고.그니까차비비슷하게,식사비하고요.
최숙경부위원장
지금코로나로인해서활동도못하고그랬다고얘기를하시고,다른거는다지금그거관련해서...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지금코로나가1단계,2단계,3단계가있었잖아요.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그전에지금추경올라온것에대해서얘기하는거라.어쨌든그거관련해서한번제가조금들여다보기로하고요.시간지났죠?근데어떻게할까요?다른하실분있으면먼저하시고제가또계속할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단한거면하시고요.그렇지않으면식사후에하실까요?간단한거면하세요.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예,제가이어서하겠습니다.355쪽,2,200만원이증액됐는데,그뒤에보니까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해서특별출연자보상금으로해갖고200만원이나왔는데,이런거는어떻게해서한꺼번에같이안들어가고출연금으로해서지원하는경우는제가처음본거같은데.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게위에있는기획공연행사운영비하고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200만원쓴거는전문예술인들을불렀을때는출연자보상금으로나가고요.이건전문예술인들이아니라전에행사했을때비전문인들어르신연주자들,동호인들이요.그다음에장애아들타악기치던분들있죠?이분들이오면돈을줄수있는항목이없어요.그래서차비하고식사비정도로하라고팀당저희가생각하기는한30만원선에는그분들이오면그분들이공연을하면보상금으로주려고세운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럼문화예술공연으로해서2천만원세운거에대해서는누구한테위탁을줘서하는건가요,아니면자체에서우리가하는건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대로10월에문화향유정책의일환으로,상반기까지는공연이많이없었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는이런공연을많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좀어쨌든한마음광장에서하는거죠?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광장에서도하고요.송죽원에서도하고요.
최숙경부위원장
몇년전에10월의마지막밤인가해가지고이런사업을했던거같았는데.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것도하나의비슷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이런여러가지행사나이런거있을때는다른데는하지도못하게해서다삭감을해놓고그런형평성에맞게끔해야되지않나문제가조금되는게있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오아시스조성사업이5,100만원이시에서전액예산으로올라와있단말이에요,프로그램으로.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시비100%사업이고요.두가지사업으로나눠집니다.문화오아시스조성사업과라이브뮤직공간지원사업이라고해서문화오아시스사업은문화프로그램내지는그다음에지역주민들이생활문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단체나조합이나개인들을선정해서개소당한1천만원에서1,2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이고요.라이브뮤직공간지원사업은말그대로공연할수있는공간을지원할수있는단체나개인들을선정해서그단체한테800-900만원정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번에내려왔잖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이게연초에내려와서요.시에서벌써선정이돼서다지원이끝난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시에서선정했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시에서선정하고공고도시에서했고요.기준도시에서만들었고요.
최숙경부위원장
그럼우리는뭐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냥돈주면돈전달만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런사업이참많은것같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저희부서에도꽤많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지금뭐가상아까도보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것도그시스템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받아서우리가사용하는거는어쨌든저기하겠는데,참그러네요. 마을자치과.주민자치학교운영하는데2천만원이증액이됐어요.증액사유가뭐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이사업은기존에주민자치사업단에서했던사업이고요.7월이후부터는마을자치지원센터가성립이되면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하려고한사업비에들어있던예산인데요.마을자치지원센터가전액삭감되면서그중에서아카데미비용을저희가따로세운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밑에보니까주민자치통합워크숍개최를하나봐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이사업도마찬가지로마을자치센터사업비에포함되어있던예산인데그걸삭감하고저희가따로편성한겁니다.
최숙경부위원장
1차추경에예산이있었던거같은데,그거를다시다른데로증액한거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1차편성예산은저희가각동에재배정을해서각동에서자체적으로민간협력워크숍을개최하라고내려준거고요.이건15개동전체적으로통합해서하는워크숍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잘하신거같고요.그마을공유활성화지원사업에있어서마을공동체밥상지원하는거하고또마을계획지원사업,또마을공동체공간지원사업이있어요.다보니까시비,구비로해서신규사업으로올라온것같은데,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신규사업은아니고요.작년에도예산이편성되었던건데,마을공동체밥상지원사업은공동체가직접운영하는마을식당이,20인이상동시에식사를할수있는식당이있어야되는공동체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공고를해서현재지금인천마을인학교마을공동체가선정이된거고요.같이식사를하면서공동체연계도하고취약계층돌봄을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마을공동체밥상지원사업하는게취약계층을위해서하는거예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어디서하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지금선학동인천마을인학교요.
최숙경부위원장
선학동개구리한솥밥인가거기얘기하는거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맞습니다.그리고아까공간지원사업은지금현재2개의공동체가공모를해서선정이된건데요.시소와그네하고자연과창의성인데,그공간을일반인들한테개방을하는조건으로해서리모델링을할수있는예산을지원해주는거고요.이거를지원받게되면리모델링후3년이상공동체공간으로활용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지금다성립전으로미리들어와서다처리하고있는사항이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선정돼서사업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마지막으로제가도서관정책과에대해서하나만할게요.연수어린이도서관이지금개관하고운영에있어서리모델링비로해가지고돈이증액이된거같은데,어떤내용이에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리모델링부분과관련한부분은예산그대로국시비확보가돼가지고그예산으로추진이되고요.저희가추경에담은부분은개관과운영과관련된부분이증액이됐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게사실은추경이잖아요.기존에우리가올해연수도서관이리모델링해서개관하는거는미리다예산이편성이돼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래요.보니까나머지자산취득이나이런것도기존에본예산에다담아져있지않아야되나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예상이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본예산에담는게맞는데,저희가사실구재정여건상본예산에담지못했고,현재1회추경과2회추경에나눠서저희가편성하고있는데사업추진사항중장시간소요되는부분들은1회추경에담아서가구구입이나도서구입은진행을하고있고요.2회추경때편성한거는추경에담아서저희가개관할때까지크게진행할때무리가없는부분들은2회추경에편성했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최숙경부위원장
예,저는이상입니다.과장님들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문화자치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후1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3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19쪽,지역균형발전도로건설항목에청학동소로2-23호선도로개설사업여기서보면집행잔액이거의대부분이남았네요.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러면올해본예산에다시올라갈예정인가요?
아,내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바로다음페이지에220쪽,친환경자전거대축제사업내용설명한번부탁드리고잔액이이것도되게꽤많이남았어요?
홍보하는데만지출이되고나머지는코로나로인해서사업을진행하지못한거네요?
그리고이거친환경자전거대축제무슨행사인가요?정확히이것만봐서는잘모르겠네요.
아,무슨대회예요이게?
예,그리고그밑에보시면2020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지원사업이것도보조금반납이많이발생했어요.설명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이부분은저희들연수구관내전체도로에대해서지하에싱크홀이라든가발생할가능성에대비해서조사비용으로저희들한테내려줬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연수택지,선학택지,청학구획정리이쪽지역은관리하는데가지금별도의시에서따로관리를합니다.근데시에서내려줄때그전체면적으로내려줬기때문에저희들한테잘못판단해서내려줬고그나머지에대해서반납해달라그래서저희들구간만했고그리고나머지다반납한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에서너무많은금액을내려준거고우리는할사업은다한거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다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는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23쪽,공공건축사업추진사업이거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고얘도집행잔액이30%정도남은것같아요.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223쪽.
정보현위원
공공건축사업추진여기말씀드리는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공공건축사업을하면서위원회를개최합니다.그위원회에대한사무관리비라든가업무추진비를사용하고집행잔액입니다.
정보현위원
공공건축사업이지금그러면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이것만해당되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니요.이거는저희관에서추진하는공공건축사업선학동부터해서송도에복합문화센터라든가도서관이라든가이런거를지을때설계와관련해서이분들이자문을합니다.그거와관련된자문수당하고그거와관련된업무추진비를사용하고남은금액입니다.
정보현위원
아,이거는그냥자문위원회에관련된돈이군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렇게30%정도나남으면처음에애초에예산을잘못짜신게아닐까생각이드네요.너무과도하게책정을하신것같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금이공공건축사업만해서는잔액이얼마안되거든요?공공건축사업은.
정보현위원
아니,자문위원회에관련된돈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이제코로나를인해서많이하질못했습니다.그래서그거와관련된잔액이니까요.그렇게많이남은건아닙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도시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25쪽,송도역전시장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여기서집행잔액이25%정도발생이된것같아요.사유를설명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송도역전시장주변을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으로발주를했는데이게2020년도에발주를해가지고1억9,900만원으로예산수립을했었는데그때용역관계에서유찰이많이됐습니다.그래서명시이월시켜가지고저희가진행한사업이고요.그리고이거는낙찰차액,발생한5천만원은낙찰차액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낙찰차액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여기서수립된계획이구체적으로어떻게됐는지설명해주실수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업이지금현재도진행중인사업인데요.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구성을해가지고그래서그지역을실질적으로지금국토교통부에서선정하는도시재생뉴딜사업을하는기본계획을수립을하는단계인데이게국토부에서바로뉴딜사업으로진행은안하고예비사업으로축소해서먼저선행을하고나서그게사업이잘되면뉴딜사업으로확대한다는국가방침이좀바뀌었습니다.그래서그거에따라서저희가뉴딜사업으로진행하고자예비사업을먼저진행하는사항으로기본구성을해놓고있습니다.지금도실질적으로예비사업이선정이돼서지금재생사업을활발히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최종적으로그런사업이채택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결산은이정도입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세입결산서를보겠습니다.건설과장님,건설과에서는지금미수납액이한1억7천만원정도되어있어요,결산서상에보니까수입액92쪽에보니까부담금으로해갖고7,853만원이부담금으로이렇게미수납액으로잡혀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에대한미수납액이에요?
아,그래요?세입92쪽.
다체납된거예요?
계속이어져서내려오는이런저기예요?
꽤금액이조금씩.어쨌든금액자체가워낙크니까또이렇게커질수있는데이게계속이어져내려오는거에대한어떤무슨계획은있으신지?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교통행정과장님도마찬가지로지금99쪽에보니까교통행정과장님,지금불납결손액도7억9천만원이되고미수납액도지금92억원이된단말이에요.이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92억원미수납액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92억원은이제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입니다.에게차량정기공사미검사자에대한과태료이고요.그리고자동차손해보험보상법위반과태료이고차량책임보험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입니다.근데이게92억원을하고있는데요.이분들같은경우에는당초에과태료를부과할때부터파산자나신용불량자그런사람들입니다,사실은.그러다보니까1차적으로차량민원과에서부과를하고익년도에저희과에넘어올때이미갚을채무능력이없으신분들이많이넘어오는상황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서불납결손처리하는거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몇년에이게연도가있죠?불납처리할때는5년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5년동안계속.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시효소멸.예,5년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계속이거5년동안무슨수를쓰고안내고이러다가그냥결손처분하고막이러는이런상황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재산이완전없는사람들.
최숙경부위원장
없어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정말재산이없는사람들에한해서는저희가체납처분을소멸시켜주고있습니다.그치만이게또해마다그만큼체납이과태료가또늘어나고그렇지만저희가항상과태료고지서매해매번발부하고최선을다해서그래도받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진짜,이게행정적인인원이적어서이렇게못받는건지아니면아까말씀하셨던거와같이신용불량자라든가이런사람들이그냥계속연도5년이라고아까얘기하셨잖아요.5년동안이렇게계속되면이금액이줄어들진않고계속늘어나는이런상황이긴계속늘어나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이제인천시군구전체가체납률이10%미만입니다,구전체가다.그러다보니까이게체납유형이행불자,해산법인들,파산법인이렇다보니까사실은각군구가이부분에대해서많은고심을하고있습니다.체납액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차량을압류를하거나부동산을압류를하거나이런행위를하고는있지만거의이런거조차도없으신분들이많은상태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계속체납된다그래서이렇게하는게아니라우리행정적인이런조치도또이제더탄력적으로할수있게끔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공간정보과장님,밑에101쪽보니까우리가아까82%,미수납액이한15억원정도돼요,여기도.이거관련해서는어떤거에대한거가이렇게큰가요,금액이?마찬가지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토지지적재조사사업때문에사업지구내토지면적이증가된분들한테지금조정금을부과하고있거든요.근데금액이한천단위,억단위로부과되다보니까소유자입장에서는쉽게낼수가없습니다.그래가지고분납을통해서자진유도하고징수율을높이고있는데해년마다사업지구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체납률은계속높아질것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건설과장님께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인천1호선주변노후하수관로개선공사하는거있잖아요.지금하고있죠?
지금보니까명시이월되고또사고이월도이렇게5억원에서이렇게됐는데이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지금결산검사에서얘기가있었던것같은데문제점이나개선사항,권고사항이거갖고계시잖아요.그와관련돼서진짜철저하게국가나시로부터보조금수령받지도않은상태에서이렇게미교부된상태에서불용처리하고이런거는좀아닌것같아서이런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예산잡으실때좀신경을써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이거관련해서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사실저희들이시비를받을때서로의회가비슷하다보니저희들이예산을잡는시기하고시에서잡는시기하고비슷하니까시에서준다고요구해서우리도잡았는데시에서하는과정에서그쪽에서안된다고얘기를하니우리는잡은상태에서통과를하고시도그때끝나다보니까결국은저희들이못받았어요.근데주겠다고가내시는받았고.그러다보니까반영을한상태에서저희들이이월을시켰고올해받았어요.받아갖고사업은이미끝난상태고그런어떤시기적인차이때문에저희도참어쩔수없는경우가가끔이렇게한번씩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시나구에이런연결성같은이런거를교부시점이나이런게달라서이렇게했다그러는데그래도어쨌든확인하고또우리가할수있는거는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겁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럼저는조금다음에다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숙경부위원장
저이어서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223쪽에저희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하는거관련해가지고지금2020년재무회계과에서우리한테넘어왔죠,2020년도에?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넘어오면서어떻게지금사업이분류가돼서사업이되고있는건지그거에대해서조금.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사실건축과장님께서9월17일자로오셔서아마전반적인내용은이부분에대해서는잘모르실거니까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선학동이주민센터관련된사항은저희들이현재용역중이고그리고인천시에서개발제한구역을풀어주겠다는면적범위내에서저희들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해서지금용역중에있고요.그용역이9월아마10월에시로가서국토부까지갔다가내려오면내년한상반기정도에는용역이지금진행될걸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이제그린벨트해제를위한용역추진중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런데여기보니까지금계속비이월로3억1,300만원에대해서사업비교부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이건교부받은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번에받았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전에는못받은상태였다가이번에받았다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내려왔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그때그당시에는못받아서미교부된상태에서이런저기가있어가지고예산자금도없는데이월로반영됐다는거에대해서조금의아했었거든요.그랬는데이번에받았다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이번에확인해보니내려왔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확인했어요,예. 도시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23쪽,저소득층주거환경지원사업에서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지원하는건이해가됐는데여기저소득층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전반적인사업이지금얼마정도지원이됐는지한몇가구가들어와서지금시행하고있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그거는건축과소관사항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223쪽.예,건축과.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금45세대를저희가받아가지고요.45세대전부다완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사업이사실은노인장애인과에장애인팀에서이걸해서우리건축과에서이사업을시행하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닙니다,이거는.
최숙경부위원장
이사업하고는또달라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이거는어떻게하는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시에서50대50예산인데요.저희가관련장애인,저소득장애인들의주택을직접발굴을해서요.저희가불편한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을보수해주는사항입니다.정정해서말씀드리면7세대였고요.7세대를완료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7세대가들어왔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이거는장애인주택인가요,공동주택이아니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공동주택이아니고.
최숙경부위원장
주택에?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장애인주택일수도있고공동주택내에장애인이사시는시설에대해서편의시설을설치해주는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장애인과에서도이런사업을진행해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그거하고다른사업이고요.
최숙경부위원장
사업이어떻게달라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시에서주도하는사업이고요.시에서저희한테예산이내려와가지고저희가이걸하는사항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복지과는장애인을위한지원금이별도로있는거고요.이거는저소득층주거민들을위한급여지원사업입니다.그러니까장애인하고는성질이다른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게급여는당연히장애인복지과에서하는데장애인집에턱같은게있으면그거를개선해주고하는사업을장애인과에서도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제가거기서도하고이쪽에서도하고그래서어떤내용으로여기는어떻게하는지그거를제가물어보는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내용은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님말씀과비슷합니다,저희도.
최숙경부위원장
비슷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턱을없애드리고화장실에장애인분들이편의시설설치해서이용할수있게끔그런시설을해주는사업입니다.다만,저희는저소득층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도시계획과장님,228쪽에보니까컨벤시아교게이트형조형물설치사업이있었는데거의이제다잔액이이렇게남았단말이에요.어떤내용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컨벤시아교게이트형조형물사업저희가설계까지마무리하고요.실제로거치를하기위한설치사업을진행중에관계기관협의라든지아니면중간에민원이라든지이런문제성이있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설치를반대하는민원도굉장히많았고요.한쪽에서는또설치를해야된다는민원도있었고그리고디자인안이나왔는데그디자인안에대해서굉장히반대하는민원도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송도지역에대한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저희가설문조사를일주일조사했었습니다.결과,약78.2%정도굉장히압도적으로반대민원이많아서부득이하게이부분은저희가타결을하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점은항상위원님들께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이설문조사를통해서주민들이이렇게반대를많이하는거에대해서는당연히필요성이없기때문에그러니까잘하신것같으네요. 교통행정과장님께제가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229쪽,보니까우리대중교통행정지원하는게있어요.3억4천만원이전년도에서이월된금액인데다시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이거는어떤내용에대해서이렇게된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M64502층전기버스작년에저희가지원한금액입니다.그래서이제1대당1억7천만원버스지원하기로했는데저희가당초에그래서1억7천만원해서2대로해서3억4천만원예산을잡았는데분담금이저희가좀줄었습니다.1억1,107만원으로요.그래서시가조금더많은분담을갖고그래서저희가한5,800만원정도이렇게남은금액입니다,그2대로해가지고.
최숙경부위원장
그래요?그래서반납해야되는그런저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예비비관련해서교통행정과장님예비비지출된게있단말이에요.주거환경조성에있어서지금한6,100만원을예비비로지원을했는데이거는어떠한거로지출이됐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말씀.
최숙경부위원장
예,336쪽.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이제저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인데저희가청학동79-2번지제가작년에조성할때저희가민간인토지가3명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저희가계상한토지보상비가부족하다고그래갖고행정소송을했고요.그래서행정소송에서이분들에게지급을좀더하라는금액이예비비로사용한그금액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행정소송에서그러면우리가낮게저기돼서더지급하라그래가지고지급된내용을예비비로지출했다는내용이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근데이제저희가예비비로책정하려면일단은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편성하려면두달을기다려야했고요.그리고이제청학동79-2번지주차장을조성해야해서저희가그래서지금그예비비로사용했습니다.사용하고사업을추진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다끝난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사업은다끝난거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과장님,제가이거와조금다른거에대해서4-5년을제가지금과장님하고그런여러가지일이있었는데아직도지금보니까이때도반영도안되고예산이반영이안돼서제가지금물어보는건데우리가적십자혈액원바로앞에버스승강장을아니,버스가아니고택시승강장만들어주는거에관련해가지고지금그때제가알기에는지금다되어있는데지금시에서예산이반영이안돼가지고아직택시승강장을못만들고있다는그런얘기가있었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나한번궁금해서지금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시에확인해보니까말씀하신택시승강장예산은지금확보는돼있다고하는데그확보예산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얘기도포함된건지는저희가다시한번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어쨌든확보가되면우리한테지원했을때,이게지금계속거기주공아파트사시는분들이택시승강장아주굉장히염원하고있거든요.근데지금한5년걸렸거든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조속히이번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위원님지금예산은올렸다고하고요.아직확정된건아니고일단은소관부서에서지금올렸다고는저희가그렇게파악은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알고계시죠?어쨌든그거절차는다끝난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절차가굉장히힘들었었잖아요.고생많이하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민협위원님,질의하실거없으세요?
박민협위원
이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따가할까요?예,그러면결산관련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교통행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예산서415쪽입니다.광역급행시내버스에관련돼서여쭙겠습니다.광역급행시내버스비수익노선및재정지원정산인데감액된이유가무엇일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M버스시내버스는비수익노선을운행하는거를구조례로정해서50%이내로지원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지원을하고있고요.저희가이게당초예산은50%로올린금액이고요.지금삭감된금액은저희가이게이제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40%로지급하는걸로확정이돼서그차액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운송원가연구용역비인데그연구결과가지금나온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지금현재나와있는상태이고40%.이상입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425쪽,부동산중개업소관리해서안심1등급부동산중개업소서비스추진사업이있는데요.처음에는구에서만예산이편성되었는데이번추경에는시에서예산을겨우받아서지금구시비가매칭사업이된거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이게지금안심1등급부동산중개업소는어떻게이게선정이되는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4년전에우리인근에마을중개업소들을활용해서인근주민들한테생활편의서비스즉,부동산중개업소에서복사나팩스,스캔,사무등이용이라든지또24시민원발급등이런편익을제공하기위해서발굴한사업이었는데요.이사업이올해시에서좋은사업으로발굴돼가지고시비1천만원을받아가지고중개업소에게더많은물품을지원하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주민들에게서비스를잘해주는중개업소를선정하신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거는일몰제없이그냥그선정된부동산중개업소만그냥그대로진행이되시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일몰제없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추가적으로더원하는중개업소들이많이있는데예산적인부분이한계가있어가지고한180군데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지금다른중개업소도들어가고싶은업소도많을텐데일몰제없이꾸준히그부동산중개업소만지원한다면뭔가좀그렇지않을까요?다른중개업소도이렇게같이해주셔야될것같은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물품지원은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예산을더확대해주시면더많은업소들을선발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게되는건가요?일단은알겠습니다.근데지금제가생각하기에는어쨌든주민들에게편리한것을지금제공을해주는그런중개업소가많아서그렇게사업이펼쳐지는것같은데요.일몰제좀시행을하셔서좀더다른중개업체도이렇게같이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되는거고요. 다른사업더여쭤보겠습니다.426쪽,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주민사업인데요,이게.주민참여사업인데이게전액삭감되고추진이하나도안됐어요?지금상반기추진계획을보니까온라인소통플랫폼을먼저구축을추진하고하반기에시범서비스및운영인데이게추진이안된이유가있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올해예산을편성한이후에시에서12억5천만원을들여가지고인천시전체에소통플랫폼을현재구축한다고얘기들었습니다.그리고이걸보다보니까우리사업과중복성이있고그래서우리자체적으로이걸구축하는것은사업낭비성이있다그래가지고요.일단나중에인천시에서구축한이후에내년1-2월에이온라인소통플랫폼을다배분한답니다.그럼그거를우리가써보고나서우리가필요한추가적인기능이있으면추가탑재하는쪽으로그렇게운영하고자해서이번에삭감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방향을선회하셨네요. 그럼건축과장님께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393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인데요.이게설치장소가주로어디에하시는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거는건축과소관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건축관데,이거.건설과입니까?죄송합니다.제가잘못적어놨네요,그러면.393쪽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폭염저감시설은요.원도심하고송도신도시내에그늘막이있습니다.그그늘막을설치를저희들이하는부분은주로민원이저희들한테오거나아니면주민센터나이런기관에서오거나했을때저희들이현장확인후에그다음에설치하는그늘막설치작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는어쨌든그늘막이잘되어있는데스마트라는것인지기계로하시는거예요,자동펴졌다가.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현재는대부분이일반그늘막이고요.그리고스마트그늘막이라고해서지금시에서작년부터일단시범사업으로해서3군데인가설치했고요.그리고금년에도몇개소설치했습니다.이제앞으로추세는전부앱을사용한스마트그늘막을운영하는그런방향으로바뀔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94쪽,洞제설대책민간대행용역사업이큰폭으로삭감이됐어요.이제겨울이다가오는데이번추경에서삭감된이유가뭘까요?
그러면이게이번에신규사업이었나요?
염화칼슘살포기를5개동만설치하겠다고한거예요?
여기5개동이어떻게되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동행정복지센터재설대책민간대행용역은최초에각동에서이면도로라든가민원이빈발하는경사지라든가하는그런위험지역이많은곳에그런걸충분히반영해서또한여성인력들이많은동주민자치센터의인력보강을위해서15개동에대해서1t트럭과그기사를지원해주는사업이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기존동지원한곳은원도심위주로각동에한동씩해서5개동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원도심위주로각동마다하나씩했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청학동ㆍ선학동ㆍ동춘동은,그럼이게동사무소에다가기계를갖다주는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동사무소에1t트럭과기사들을지원합니다.
정보현위원
아,1t트럭기사를지원해주는거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예.
정보현위원
예,이사업은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2022년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에옥련로일원등자전거도로정비공사하신다고했는데이게자전거도로새로깔아주는거맞나요?
옥련로가저기.
새싹공원뒤편부터이렇게.
옥련중학교그쪽말씀하시는거잖아요.
거기원래자전거도로가있었나요?
이게명확하게구분이돼있지않아가지고거기학교다니는학생들이굉장히많거든요.중학생ㆍ초등학생,학교가많다보니까.근데아침에학교에등교하거나하교할때보면자전거타고다니는친구들이참많은데되게위험하다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버스도큰차들이많이다니잖아요,그도로에.그래서좀잘정비를해주시면좋겠고,이렇게자전거도로를새로앞으로놓게되면기존에차량이통행하던도로가좁아지나요?
예,잘진행됐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밑에학교로찾아가는자전거교육이사업은내용이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떤교육을하는거예요?
자전거를알려주는거예요,타는방법을?
알려주기도하고안전에대한거.자전거도로의명확성그다음에인도로다니면좀다치는위험성이라든지그런전반적인홍보가반영된사안이죠.
아니,이사업.뭐,아이들한테알려주는게좋긴한데이사업이실행되게된그계기가궁금한데요,의의가.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자전거교육은올해처음시행하는게아니라2-3년전부터꾸준히학교로가서초등학교,중학교저학년들을위주로해서저희들이자전거타는법도있지만대신이제안전교육을헬멧을착용하고뭐하고이런부분들을계속시비를지원받아서저희들이했던사업인데코로나로인해서접수된학교가없어서그간안하다가이제이번에또시에서2천만원줘서저희들이각학교신청받아서,그러니까자전거교육이라는게광범위하잖아요.가면이제강사가가서직접타는법부터신호등아니면도로주변에위험사항들이런거교육하는안전교육입니다.
정보현위원
안전교육중요하죠.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건설과는여기서마무리짓고그다음에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사업이에요.이거신규사업인것같습니다.전액국비가내려왔네요?어디에다가설치하실예정인가요,이거를?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요,저희가이제안전센터팀이라고작년에생기면서그와관련안전장비구입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계측기라든가이런안전장비하고전문가분이현장에나가서안전점검에대한비용그런인건비.이게책정된사항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보현위원
어디에설치돼있어요,이센터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건축과안에지금팀으로.
정보현위원
아,팀으로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돼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팀으로구성이돼있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전센터팀으로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팀에서명확하게담당하는일이뭔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업무요?
정보현위원
예.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는이제공사현장에대해서안전점검을하고요.그런시설에대해서위법사항이있을때는시정도하고,안전에문제가있으면하고기존건축물에대해서도안전에문제가있다그러면저희가나가서확인하고그거에대해서권고하고조치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10쪽입니다.경관시설유지관리항목에수시정비이시설비및부대비에수시정비금액이지금2천만원이갑자기증액이됐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본예산에4천만원이예산이서있었고요.지금까지집행은약3,800만원,잔액이약130여만원뿐이남지않아서저희가관내에관리하고있는경관시설물이총23개소입니다.
정보현위원
113개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23개소.
정보현위원
23개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관리하는시설물이총23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서앞서말씀드렸다시피4천만원중에서약한3,800만원을집행을하고약한130만원뿐이지금안남았습니다.앞으로도약한3개월이남아있는데요.3개월동안에저희가정비해야될그런시설물들도있고요.그래서추가로130만원갖고는연말까지저희가유지관리하는어려움이있어서추가로예산을올렸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시설물유지관리비는사실상약간예비비성격개념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뭐항상수시로하는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갑자기이렇게증액이돼가지고궁금했습니다.원래이렇게예산을항상초반에짠다음에추경으로매번이러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추경에세워서할때도있었고요.본예산에세운경비로연말까지운영을한적도있고요.그때상황에따라서이거는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약간예비비성격이기때문에연말까지저희가130만원갖고운영이가능하다면추경에올릴이유는없습니다.다만,그비용갖고는나머지지금또시설물중에정비해야될것도이미예상되는곳들이몇군데있어서2천만원은부득이하게저희가올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기본적으로위원님들이다하신거에대해서는넘어가고요.그이외에안한거에대해서만제가조금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392쪽,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기반시설설비정비하는거있잖아요.한1억5천만원이지금불용처리가됐는데이유가뭐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음식문화특화거리기반시설정비공사가총4억5,700만원인데거기서1억500만원은저희들이아마낙찰차액하고집행잔액정도가남은금액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우리동춘동823번지일원을하는거잖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지금어쨌든다끝났죠,그러면?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아,거의5월에이제준공하고지금다끝난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낙찰가격이랑또집행잔액으로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예산하실때좀,너무많이지금보니까한1억원정도가이렇게나다보니까제가너무많은게어쨌든낙찰가격이라도많은게이렇게불용처리하는거나했을때는이렇게봤을때처음에예산을잘못짜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아까393쪽,바로옆에보니까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이있어서도로시설물정비방지턱,표지판,펜스이런거가한3천만원이내려온것같은데이게보니까도로시설물수시정비비로올라온것같아요,그렇죠?근데이거는왜이렇게수시정비비가이렇게기존에예산을잡을때잘못잡으신건가아니면어떻게해서이렇게또갑자기넘어온거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3천만원증액요청한부분이저희들이도로시설물정비를하는것이평시에유지를하다가어떤도로시설물이파손되고이러다보면저희들이보수를하는그런부분인데저희들이이제이번에는1억원정도면되겠다고판단을해서그래서1억원예산을편성했다가또사업을하다보니파손되는부분이많으면어쩔수없이또추경때약간의몇퍼센트의금액을저희들이예산요청해서또사업을,그러니까도로유지를하는데이렇게최선을다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러니까앞으로도지금12월까지저희들이해야될부분이있어서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추경에증액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수시정비비는어떻게현장에갔을때안전하고연결이되니까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그거와관련해서는.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던동사무소에도로살수차기를15개를각동에하기로했었는데5개만했다,그러고10개는이제동에서원치않았다.이렇게얘기를하셨던것같은데그러면기존에이거사업하실때이거를완전히알아보고서하셔야지이사업자체를이렇게해서나중에불용처리하고이런거는아닌것같다는느낌이들어서지금하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저희들도동의하고요.다만,당초에5개동했었던부분을저희들입장에서는15개동다해서눈내렸을때위험지역들있잖아요.경사지나이런부분들처리하자고했는데실제저희들이예산을세워놓고하다보니충분히동인력으로가능하고다만,민간대행용역이니까민간이가서해주는부분은연수동이나청학동이런경사지들그런부분은주민자치센터에서1t짜리라도,운전하기가힘들기때문에요새이제대부분신규직원들이나,그래서그부분은지원하기로하고나머지부분은거의평지라서.다만,위원님말씀에동의하는게저희들이그런부분까지미처판단하지못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리고396쪽,도로조명원격시스템유지보수하는거있잖아요.시비,구비로해서이렇게내려온것같은데사실본예산에는지금한2억5천만원이들어가있는데어떻게된거죠,이내용이?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유지관리보수비가다시책정이된건지.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이부분은원격시스템유지보수비는당초에없었던사항인데구에서시스템을관리하고있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부분을보수하는비용인데시에서저희들한테50대50매칭으로해서저희들한테줘서저희들도역시추경때추가로50%를예산확보하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그러면기존에는어떻게하셨어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현재도하고있는데아마원격시스템을유지보수하는그프로그램자체가송도하고달라서,죄송합니다.제가이부분은전기팀장이대신답변,제가알고있는부분이좀짧아서대신답변하게하겠습니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이거는2022년3월30일에가로등점소등장치는단말기라고있습니다.그게내구연수가9년인데지금초과돼가지고요.그런부분노후된시설물을수요조사가이루어졌습니다,3월에.그래서지금3월에수요조사를해가지고가내시50대50매칭사업으로가내시내려온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구비50%를확보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옛날에는,어쨌든지금단말기자체가원격시스템으로바뀐건가봐요?그러면서지금이렇게도로점용관련해서시비5대5로해가지고내려온사업이라고이해하면될까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예,맞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기존에어쨌든노후화된상태에서다이렇게바뀌는거니까?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예.
최숙경부위원장
공간정보과장님,423쪽보니까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서감정평가수수료가2억5,450만원이절감이됐네요.이거는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절감이됐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송도국제여객터미널45만평에대해서개발부담금을부과하기위해서감정평가수수료를견적을받아서한4억3천만원세웠었습니다.그래서사업이끝난이후에지출하는과정에서저희들이평가법인에내부규정이있습니다.감정평가에관한보수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개발전과개발후를동시에감정평가할때는50%를할인받을수있는그런규정이있었습니다.그규정을법인에다이의를제기해가지고이부분이반영돼서50%가감경된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거는엄청어쨌든대단한공을세우신것같으네요.어쨌든개발전후,이거가그럼그전에는우리가몰랐었나요?모르고서이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전에는없었습니다,한번도.
최숙경부위원장
없었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최숙경부위원장
이런게없다가생기면서이거를이제알아내신거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개발전후에동시에하게되면50%를감면한다.이거를그랬으면어쨌든우리공간정보과에큰공을세운거라고생각을합니다.수고하셨고요. 424쪽,전산개발비에서주소정보인프라구축하는거있잖아요.1억원을잡으셨는데이게보니까성립전으로특교받아가지고이거는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받은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작년5월에행정안전부주소기반고도화사업에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그사업에우리구가제안한스마트폰RTK주소정보인프라구축사업이선정이돼서특별교부금1억4천만원을받아가지고요.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사업은기존에위치정보체계를측량을통해서좌표를취득하고계산했던그런방식을스마트폰을통해가지고쉽게위치정보를확인할수있는그런사업을지금공모사업으로수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그래요?그러면만약에이게지금행안부에서우리가공모를해서이사업을따낸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게그러면저희말고다른지자체에서는이렇게하는게있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처음이고요.
최숙경부위원장
처음이에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구와인하대학교하고행안부하고같이3자협의를구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이사업할때그러면인하대랑같이하게끔돼서한거예요,아니면우리가이렇게하겠다고한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무래도공간정보분야가인하대학교수님들이있어가지고요.그거랑같이제안해서하게됐습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아,그래요?그러면공간정보과가의외로굉장히여러면으로아주아이디어나이런거가많은걸칭찬해주고싶은이런과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직원들이워낙똑똑합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어쨌든우리연수구에이런인재들이있다는거자체가굉장히흐뭇합니다.마무리하고끝내겠습니다.어쨌든과장님,국장님들고생많이하셨고요.올한해마무리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4분 잠시중지
14시 4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공간정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26쪽,보행자안전차단기설치사업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이유를듣고싶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작년에어린이보호구역에초등학생들의안전을더보장하기위해서안전차단기를한곳에설치해서시범사업을하려했습니다.그런데이사업자체가추진하던과정에서기계의오류라든지그리고타지자체의설치한곳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이걸과연추진하는게맞을까곰곰이생각하다가여러가지기계의오작동이라든지여러가지2차사고적인문제가있어서사업을접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제는이사업을아예진행안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게처음에은평구에서시행한것같더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은평구하고강원도쪽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다철거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도철거했나요?이게표면상으로는AI시스템해서녹색어머니대신24시간교통지도를할수있다는차원에서긍정적으로보였는데안으로들여다보면문제가많았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외관상좀디자인적인문제도있었고,차단기바에대해서초등학생이다치는경우도있고그래서철거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예산관련질의는동료위원들이세밀하게해주셨고또저희각각상임위원회에서위원님들께서아주세밀하게검토를해주셨기때문에넘어가고요.민원사항한가지가있어서위원장님께미리양해를구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의넓은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희7월19일송도4동구청장초도방문시에아트윌푸르지오주민들의요청사항이었는데요.경제청에서아트윌푸르지오방향으로좌회전을하고직후에호수1교에서트라이볼사거리도로에우회전표시를해달라고요청했던부분이아직해결이안되고있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상황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버스신호체제관련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정확하게는지금모르기때문에,그런데이제보통이런건경찰서하고도로교통공단하고신호체계변경할때는협의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요.아마그런과정에있는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신호체계변경이이제제가듣기로는연수경찰서교통과에공문이보내졌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도로에우회전표시하는거업데이트사항으로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결산에관한그런민원사항인줄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예결산이틀에걸쳐서심도있는질의와답변을받았습니다.이사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부위원장
충분하게질의할건질의하고여러가지로지금정리된사항이기때문에더이상토론할것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토론및계수조정시간이나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5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심도있게논의한결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0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