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광진흥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현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권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1번째,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입니다. 등록된 여행업체는 337개 업소로 국내여행업 112개소, 국외여행업 172개소, 일반여행업 53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10회 3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2번째, 관광숙박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광호텔은 엘디스리젠트호텔 등 6개소, 호스텔은 공감호스텔 동성로 등 3개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청라언덕게스트하우스 등 11개소, 한옥체험업은 공감한옥게스트하우스 등 8개소로 총 3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4회 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한옥숙박체험시설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째, 유원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스파크랜드 등 1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지도점검은 9회 28개소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곳은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구 문화재야행 실적입니다. 당초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청라언덕과 약령시 일원에서 현장행사 규모는 축소하되 공연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하고 소규모 및 비대면 개별투어로 진행하였습니다. 투어 4종, 공연 13종, 전시 5종, 각종 포토존 설치 및 방역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8,174명이며 집행액은 2억846만원입니다. 341쪽 5번째,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 구성되어 현재 7개 자치단체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의장군은 고령군이며 실무협의회 2회 개최만 하였습니다. 6번째,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업체는 문화마을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9천만원이며 상반기에는 1일 8회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1일 4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174일 1,116회 운영하여 522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청라버스는 운행 종료하고 2022년부터 관광홍보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42쪽 7번째,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쌈지공원, 김광석길 등 총 148만 1,347명이 2021년 한 해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단체방문객 현황은 1,804회 1만 8,425명입니다. 다음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운영기관은 매일신문사이며 사업비는 1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해설사 운영으로 13개교를 찾아가 1,054명에게 골목투어를 안내하였으며, 전 고등학교 골목투어 RPG에 10개교 455명이 참여하였고,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과 근대골목 스마트폰 한복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문화해설사 심화교육 5회, 신규양성 9명을 하였습니다. 근대골목 관광사진 공모전은 일러스트 공모전과 격년 시행으로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343쪽,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 현황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학생부 37점, 일반부 42점 접수하여 각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째,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등 관광안내소 현황입니다. 4개의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계산예가에는 전시관과 한복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6만 5,564명이 방문하였고 쌈지공원관광안내소에는 24만 6,090명이 방문하였으며, 김광석길관광안내소에는 방송․휴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15만 3,22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약령시관광안내소도 2021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로 1억9,10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째, 골목문화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81명의 해설사가 활동하면서 1,530회 1만 1,199명의 관광객에게 골목투어 해설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외국어, 시각장애인, 수화 해설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안내소 4개소와 유관기관 4개소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점별 사진, 오디오스토리, 맛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29회 다운로드 하였으며 콘텐츠 및 기능보강 업데이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번째, 문화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재는 총 37개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2개, 사적 5개이며 시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포함 20개, 문화재 자료 4개, 등록문화재 6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문화재 보수내역입니다. 대구 계산동 성당 조적벽 부분 보존처리, 선교사 챔니스주택 천장 누수 및 벽체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재 매매업소는 고려사 등 21개 업소로 연 1회 이상 매매업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전체 양호하였습니다. 내역은 346쪽과 3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등 공연장 2개소, 경관조명은 문화재와 일반시설물 등 42개소,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등 시설물 6개소,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등 조형물 25개소, 김광석길 일원 등 벽화 45개소, 3.1만세길 90계단 벽면액자 갤러리 1개소, 김광석길 등 쿨링포그 3개소, 관광안내표지판 96개소입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관리현황입니다. 공연장, 경관조명,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및 근대골목 일원 등 시설물, 조형물 및 벽화 유지관리를 위해 1억3,44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입니다. 14번째,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김광석길 골목 안내표지판 보수 등 14건의 노후된 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로 3,16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사)김광석행복나눔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6,030명이 관람하였고 관람 수입금은 965만2천원입니다. 350쪽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으로는 시설운영 관리실태,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과 종사자 관리 철저 및 예산집행 규정 준수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김광석길 골목방송국 고장 앰프 및 스피커 교체 등 12건에 대해서 4,84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17번째,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애인화장실, 남녀화장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 층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18번째,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공모선정 사업으로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여 중구 의료관광 홍보책자 제작, 의료관광 홍보영상 제작, 외국인 팸투어 개최 등으로 5,8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번째,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에코전시실, 전통찻집, 힐링타임, 사랑방 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대구 남산복지재단에 1년 연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수입금은 1억4,127만3천원이며 이용객 수는 4만 126명입니다. 현재는 다향 찻집만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은 약업사, 제탕․제환소, 한약방 등 177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대구약령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중 구비 6천만원입니다. 사업주체는 대구약령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몰 홍보마케팅, 공동수익모델 발굴,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353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1번째,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입니다. 각 사업별 필요 물품을 적기에 구매하고,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예산 낭비 없는 내실 있는 행사 추진으로는 대구 문화재야행 추진 시 코로나 등 상황에 맞추어 행사 추진방향 등을 사전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지양으로는 김광석추모제 등 최대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건의사항입니다. 1번째,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 시 의원 참여입니다. 추후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개최 시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번째, 청라버스 홍보 아이디어 발굴로는 현재 박람회 참가 등 주요 관광행사 등에 참가하여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번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투어 해설사의 지속적인 관심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설사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번째, 중동 주요 산유국 등 해외 의료관광 유치 확대에 대하여는 코로나 종식 시 각국의 현황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관광객 출신국가를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화재 발생 책임에 따른 구상권 청구 시 의회와 소통 강화입니다. 행정물품은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보상받았으며 화재발생 책임 및 유품보상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기에 추후 사유가 발생 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2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입니다. 이경숙의원님께서 대구시 도시기본계획과 중구 관광자원 보존에 이원적 형태의 도심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근대건축물 달성토성, 경상감영 등에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건축물 활용 및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대구읍성 영상관 등 각종 콘텐츠 사업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정민의원님께서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 과정의 의미, 전담 조직과 인력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다 많은 학술자료와 가치정보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구성은 잠정목록 등재 이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57쪽 서면질의입니다. 이경숙의원님께서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공존시켜 관광 활성화 도모 및 관광명소를 만들 건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대건축물을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해 현재 동산동 및 북성로 뉴딜사업을 통해 복원되는 소남 이일우 고택과 옛 구암서원 등을 관광객을 위한 쉼터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1번째, 관광의 별이 된 근대골목 이야기 추진입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청라음악회 2회, 근대골목 이상화 이야기마당극 공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번째, 해설사와 함께하는 근대체험 인력거 운영입니다. 근대골목과 동성로에서 정기운영 14회, 각종 행사 시 12회 수시운영 하였습니다. 3번째, 골목투어 시작 상징과 휴식이 있는 힐링존 구축입니다. 골목투어 출발지 안내 경관조명 설치, 제일교회 앞 관광역사문화 힐링존 조성사업을 하여 청라언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번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 구축입니다. 의료․관광․행정 분야 20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해외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합니다.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58쪽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번째, 차이나타운 특화사업 등 맞춤식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스마트 쇼핑관광 추진, 대구 문화재야행 개최, 김광석길 기반시설 확충, 화교협회 보수공사 실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등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2번째, 골목투어 코스 및 자원 발굴입니다. 전문가투어, 테마투어, 김광석길 Go․Go․Go투어, 근대인물투어, 비대면 걷기대회, 해설사 공감페스티벌 등 각종 코스를 발굴하였습니다. 361쪽 세 번째,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입니다. 등재 서명운동, 등재추진 용역 실시, 대구 달성 및 경상감영 기록화사업, 경상감영 선화당 보물지정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5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번째 다수인 민원현황, 7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3쪽 8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1번째,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은 문화마을협동조합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모에 의해 위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은 김광석행복나눔회에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공모에 의해 계약하였으며 세 번째,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은 대구남산복지재단에 2022년 4월 30일까지 운영토록 2년간 재계약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은 공모에 의해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관광진흥협의회 15명, 의료관광자문위원회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4건, 기타 이자수입 8건, 그외수입 2건으로 총 142만2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12번째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5쪽입니다. 13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14번째, 10만원 이상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5월 27일 타 지자체 관광홍보 참관 및 벤치마킹에 따른 여비 지출로 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5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번째,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제조 등 내역입니다. 청라언덕 공중화장실 배관 수리 110만원 등 53건에 2억5,131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故김광석 25주기 추모행사 용역 시행 960만원 등 13건에 4억4,66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2쪽 공사현황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김광석길 시설물 보수 등 4건을 계약,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6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선교사 챔니스주택 보수공사에 식당 상부 추가 탈락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당초보다 1,09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매일신문사에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지원비 등 4개 기관에 총 1억2,779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관광홍보사업 1억원,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3억 3건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19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지역관광홍보사업 1억원을 편성하여 9,984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 9억원을 3회 추경 시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번째, 명시이월․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동성로 야외무대 정비사업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 구조보강공사 설계용역비 1,955만5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21번째, 구청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문화재지킴이회 구 보조금 지원요청에 대하여 건의자에게 구에서는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사항이 없기에 필요시에는 시 보조금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22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대구 문화재야행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청라언덕과 약령시 일원에서 야경투어, 문화공연, 문화재 시설 개방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연 프로그램 분산운영 및 지역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실현하였습니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고유제, 사상체질관 등 한방 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행사를 병행하고 실시간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376쪽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대봉동에 설치한 ‘메모리 바람의 노래’ 조형물 등 25개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25번째, 최근 3년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2019년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연구용역과 2020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진흥계획 및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골목투어 운영 업무보조를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18건의 청구 중 전부공개 9건, 부존재 7건, 기타 취하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에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10회에 32개소 했는데요. 왜 이번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일, 위반내용,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여행업은 저희들 지도점검이 보증보험 미가입자, 무단 휴․폐업, 변경 등록기간 위반.

지방세 체납, 등록 취소.

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거는 벌써 기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으로는 보증보험 미가입자 현황과 무단 휴․폐업, 변경 등록기간 위반.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빼놨냐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때까지 매년 쭉 적어줬던 내용을 왜 안 적었냐고요.

여기 위반 행정처분 해당사항이 없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갔던 10곳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업소 점검을 했는데 행정 처분한 내역만 감사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처분이 없어서요.

간 곳은 있을 거고 행정처분 없는 곳은 해당사항 없음 적으면 되잖아요.

예. 위원님, 다음에는 저희들이 간 내역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적어놨지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것과 보증보험 미가입자 점검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투시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이게 뭐예요? 지도점검 몇 군데 갔는데 행정처분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적으시면 되고요. 몇 군데 어떻게 갔는지, 무슨 사항을 봤는지, 조치사항에서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해당사항 없음 적으시면 되잖아요.

예. 앞으로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이번에는 이용객 부분이 다 빠졌네요?

예. 그거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통계조사를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주는데.

예. 매번 했는데 이번에 왜 빠졌습니까?

그런데 영세업자들 호스텔이나 도시민박업, 한옥체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통계를 위한 참고자료를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없으면 이전과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다른 방법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수록 이걸 더 찾아서 적어놓으셔야지 비교가 되죠.

그런데 사실 보시다시피.

지도점검은 가시잖아요.

예. 수시로 지도점검은 가는데.

지도점검 가면 지도점검 내역서에 그쪽에 있는 이용객 정도는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합동점검도 하는데.

아니, 점검을 가시잖아요. 가시면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지도점검 가서 숫자 그거 하나도 못 봅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도 안 알려주는 데는 몰라도 군데군데 알려준 데는 다 기록해 놓고 지도점검 간 데는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339페이지 지도점검 내역 4회 22개소. 우리 중구 위원들이 4개소, 2개소, 2개소, 10개소라 하면 어떻게 압니까? 22개소를 쭉 적어주셔야죠. 우리가 투시경입니까?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음부터는 업소를 다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인 경우에는 몇 개소 간다 하고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서류 그대로니까,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 감사할 때는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업소가 많다 보니까.

많아도 쭉 적어주셔야지. 22개가 뭐 많습니까? 다른 데는 몇백 개도 적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현황은 줄줄이 다 적어주면서, 지도점검 간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셔야지요.

예. 다음부터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유흥시설에 지도점검. ㈜스파크랜드가 21년 1월 21일, 4월 16일, 9월 10일 자주 했던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 점검내용에 따른 지적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스파크 기관장치가 멈췄다고 봤는데요.

그거는 잠시 전기시설이 조금 과열된 부분이 있어서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뉴스 안 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기시설이 과열됐다고요?

예. 그때 처음에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이 약간 오류처럼, 그렇게 약간 전기 선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도 오고 현장조치를 하고 보완조치를 했었습니다.

2020년에도 계단 논슬립패드 미설치라고 했지요?

예?

2020년에도 ㈜스파크랜드에 계단 논슬립패드 미설치, 또 뭐가 있었죠?

2020년도 거요?

예. ‘등’이라고 적어놨는데 또 뭐가 있었죠?

계단 논슬립패드 미설치 등 조치완료.

아니요. 거기 ‘등’이 뭐냐고요.

그 내용은 2020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2020년, 2021년이랑 동일한 상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검 가는 날은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가면 점검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중점내용으로 본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시내에 유원시설로는 그래도 유명하고 유일한데 지도점검 갔을 때 상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옆에 전기 때문에 화재사건도 났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보 받는 의원보다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21년 12월 말까지는 운영했었지요?

예.

매년 9천만원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을 할 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세워져 있던데요. 언제 사용해 봤습니까?

관광 박람회나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홍보마케팅 할 때 요청 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스파크랜드 부근 정차 홍보도 했었고, 경남 관광박람회 참가도 했었고, 또 시니어박람회 참가도 했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민간위탁 준 문화마을협동조합의 지도점검처럼 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계속 여기서는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21년도에 시정요구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통장 2개 두고 인건비 마음대로 빼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1년도에도 위탁금 집행 적정성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탁금 지출 때 사전품의 미실시 한 부분 지적하여서 시정조치했고요. 회계장부 정리에 있어서 집행 증빙서류 미첨부 된 부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했고요. 또 인건비 급여대장 미구비 했고.

거기에는 계속 회계의 문제들이 있는데 맨날 시정 보완만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분들이 월급을 빼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빼가고 했으면 여기는 감사를 해서 돈을 다시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환급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환급을 해야 되지만 환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 절차상에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시정조치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점검에서 늘 반복되는 곳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늘 지도점검에서 회계 문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2016년 12월 12일 날 개정된 조례가 있는데요.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에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에 3항을 보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도심순환버스 운영을 위탁기간인 12월 31일부로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부분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이 없어도 운영은 계속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입법예고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올라오겠네요? 빠지겠네요?

예.

우리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예.

21년에 12월 10일 날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개정한 내용이 체험료 반환 부분인데 체험관에 원래 체험료를 냈나요?

체험료요?

예.

체험관에요?

예.

위탁을 하면서 위탁업체에서 체험료를 받고 하는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체험료를 내는 부분에서 이때까지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21년 전에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요.

체험료를 위탁기관에서 받고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크게 부당 사례가 없어서 반환한 거는 없습니다. 수입료도 자기들이 받아서 위탁하는 데 운영비로 또 사용하고 저희들이 반환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웰빙체험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 조례 왜 개정했어요?

2021년도요?

예. 12월 10일 날이요.

저희들은 그거 다 없어졌는데 규제개혁팀에서 개정 내용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개정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다향은 아직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는 문 닫았잖아요.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예.

에코 언제부터 했어요?

에코한방웰빙체험관요?

예.

2014년도부터.

아니요. 언제부터 공사를 했냐고요.

공사 말입니까? 무슨 공사.

새로 들어온 이인성.

그거는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분이 들어와서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2층에 계시잖아요.

그거는 조성하기 위해서 자료 도록작업을.

언제 들어오셨냐고, 그분이요.

올해 들어오셔서 도록작업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며칟날 들어왔습니까?

6월 달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말경입니다.

웰빙한방체험관 2021년 체험료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때까지 반환료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중구의 명물골목이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하고는 별도죠?

예.

매년 중구의 명물골목이라고 2018〜2019년에 올라왔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안 올라왔어요.

명물골목요?

예. 그거 혹시 행정사무감사 책에 있어요?

경제과에요?

아니, 여기에요.

우리가 명물골목은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신지?

2018〜2019년에 명물골목 프로젝트라고 해서 있었는데 혹시 2021년도 이 책자에도 있나요?

저희들 관광진흥과에 명물골목 프로젝트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명물골목 했지 않습니까?

명물골목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잠깐만요. 명물골목이 경제과라고요?

예.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명물골목이 일자리경제과였나? 한방특구 좀 볼게요.

한방특구요?

예. 한방특구요. 352페이지입니다. 한방특구가 계속 3년째 줄어들고 있는데요. 약업사, 제탕․제환소, 한약방, 한의원, 인삼사 여기는 줄고 기타는 늘어요. 기타는 뭔지 아시죠? 식당하고 커피숍.

예.

약령시 특구가 언제 특구로 지정되었어요?

2004년 12월 30일 날 지정됐습니다.

제가 한방특구 부분에 저번에 한방특구 골목길에 상가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실질적으로 축제 위주의 보여주기 행사는 그만하고 한방에 관한 부분과 한방특구랑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내서 지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자꾸 커피숍과 식당이 즐비하게 되면 한방특구 부분이 축소된다, 라고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한방특구 지정해 놓고 그 당시에는 공동약사제 등 한약도매상이나 약업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뭐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축제 이외에 한 게 없는데요.

거기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나 이런 것도.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잘 안 됐었잖아요.

예. 사실 약령시가 현대백화점 생기고 그 뒤에 다른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약업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한방특구도 현대백화점에서 기부해준 것 가지고 했는데 다른 걸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요.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존폐 위기에 있다고 뉴스가 났어요. 중구청에서 방법을 모색한다는데 무슨 방법 모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적입니다. 현재 상업 분위기가 한방 쪽이 많이 쇠퇴하고 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타 구의 한방특구로 지정된 데는요. 이렇게 존폐 위기까지는 안 옵니다. 대구시하고 줄다리기 팽팽하게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나마 있는 한방웰빙체험관도 구식이라고 그냥 팽개쳐놓고, 한방특구 쪽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 특구라는 부분이 있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폐 위기까지 왔다 하는데 구청에서 인터뷰하기를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하고, 지금 와서는 상가들이 개인자산으로 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인터뷰는 왜 했습니까?

그거는 현재의 현황이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한방특구가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실 뚜렷하게 사업이나 그걸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모색하고, 또 대구시하고 협력하고,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기까지 오고 난 뒤에 모색해 보신다? 같은 페이지, 약령시장 청년몰 이 사업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019년 하반기쯤 돼서 담당 부서에서 청년몰 만든다고 청년몰 조성사업에 건축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 청년몰 조성을 하는 갑다.” 했는데 그 뒤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었다가 2019년 12월 3일 날 청년몰 조성 지원사업 5천만원 편성을 저희가 했어요. 청년몰 조성사업이 5천만원으로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2020년 1억, 2021년 6천만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조성사업은 대구시에서 하고 우리가 대구시 사업에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대구시에서 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다 지어놓고. 그거 지어놨을 때 처음에는 청년몰이 아니었어요. 대구한방체험관. 하드격인 체험관을 지어놓고, 한방에 관련된 걸 지어놓고 거기를 갑자기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국비 따온다고 자료를 넣고 그 자료 넣은 부분에서 청년몰로 조성이 되니까 기존에 사무실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청년몰이 들어가려니까 가스가 돼요? 물 배관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청년몰이라는 사업을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거기 수납장 하나 없는 곳에 청년들 다 몰아넣어놓고 대구시가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한방특구라는 이름만 붙여놨지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하는 청년들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을 판국까지 왔는데 우리가 5천만원, 1억원, 6천만원 줬으면 이거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되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시에서 건립했는데 사실은 약업사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의료체험타운에 활용하기를 요청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어 있는 사무실을 운영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던 차에 중기부에 청년몰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 됐었고 그래서 이거라도 해서 청년들에게 공급을 하자, 이렇게 조성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2019년 10월부터 2020년도 11월까지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22년도에는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 작년에 구비 6천만원은 대부분 입점 상인들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은요?

그때는 기반조성사업이라서 당시에 기반 조성하는 데 같이.

기반조성사업이 뭐 어떤 건데요?

공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걸 왜 저희가 해야 되죠? 대구시에서 위탁 준 데는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몰 조성사업단은 거기서 또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별도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대부분 비용을 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방특구를 관리하고, 저희 중구 구역 내에 있는 사업시설이고, 상인회 이런 데서나 또 약령시 진흥위원회 이런 데서도 구에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이 삐딱하게 잘못된 한방체험관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임대 안 돼서 국비 받아와 청년몰 몰아넣고 청년들을 거기서 장사하라 해놓고 기반시설 똑바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중구에서 5천만원, 1억원, 6천만원 줘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욕을 저희가 다 먹고 있어요. 중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대구시와 중구청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두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 와서 장사 안 되고 뭐 하니까 간담회 해달라 해서 간담회 몇 번 참석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어? 우리는 조성사업 예산 준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전에 서류 들어온 게 있어서 열심히 쳐다봤는데 서류는 들어와서 한다고 하고 우리가 돈을 준 적은 없고. 그리고 찌찌부리하게 5천만원, 1억원, 6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지?’ 이거 준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대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청년들은 하소연을 하는데. 처음부터 저는 청년몰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청년몰이 있으려면 동성로 중간에 식당가가 많은 곳, 동성로 스파크가 있는 정도에는 해줘야지 청년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하지요. 한방체험관 거기 구석에 처박아 넣어놓고, 거기 식당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선도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일부분 보태고 있으니까 이 욕은 저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 답답함을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청년몰 하는 분들 코로나 터지고, 청년몰인지도 모르는데 입간판 하나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제가 입간판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책자에 없는데 저희 골목투어 코스 있잖아요. 작년에 정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정비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코스를 활용하고 투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6코스, 7코스를 고민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5개 코스 중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근대로의 여행 코스 중에 김광석길하고 연결하고, 중간에 웨딩문화거리하고 향교하고 건들바위네거리 그리고 도시재생에 꽃길 따라 물길 따라 그쪽 길 뒤에까지 해서 제일중학교에 거북바위까지 연결해서 코스를 하나 해주면 대구시 코스 부분에 그쪽 부분에도 라인이 안 생기겠나 했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시정도 아니고 건의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건의에 빠졌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들은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오늘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코스를 정비하고 확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저쪽으로만 다 치우치니까, 코스 연결상 봉산문화의 거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뒤쪽에 그쪽으로 연결돼 있는 코스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코스 부분 할 때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신다 하셨는데 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342페이지입니다. 매년 도심골목 및 역사탐방투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부분 ‘찾아가는 해설사’ 운영하고, 해설사 신규양성, 심화교육, 일러스트 공모전, 스마트폰 한복사진전 이렇게 해서 1억1,200만원을 21년도에 했어요. 위탁운영 기관이 어디예요?

매일신문사입니다.

2021년도에 ‘찾아가는 해설사’ 부분이 13개교 1,054명이고, 2018년에 9개교 1,054명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거의 유사해요. 매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져서 예전에 비해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인데 집행액은 거의 다 똑같아요. 실적은 줄고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했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문화탐방투어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인원이나 실적은 좀 저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러스트 공모전, 골목 RPG, 해설사 교육, 찾아가는 해설사 프로그램, 기타 이런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 운영비는 다 들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늘 거기 줘야 되고 돈은 계속 올라가고.

이거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수의계약 한 거죠?

예. 공동협약 체결로.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2008년도에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때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매일신문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그래서 이걸 평생하기로 했어요?

프로그램을 했는 사항이고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나 또 해설사 교육이나 이런 데 또 계속 노하우가 있으니까 계속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이 문화센터에서 사실 신문사가 골목 해설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근대골목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치고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매일신문사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곳이에요. 5.18을 왜곡해서 만평 부분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 10년도 20년도 더 됐는 계약 하나 MOU 체결했는 이유만으로 계속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일보에도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스토리텔링연구소라고도 있었고요. 서로 경쟁시켜 줘야지. 이게 발전이 있지. 맨날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서 해 왔으니까 거기서 하라는 거,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영을 차질없이 잘 해 왔고 또 다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별문제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바꾸시든지 해 보세요. 그럼 더 좋은 추진실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협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왔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을 다시 바꾸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영남일보나 다른 교육센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탁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관변단체랑 똑같은 족쇄네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김광석길입니다. 벽화 그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지금 버스킹 노래 부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거기에 의자를 업체들이 만들어서 갖다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네모난 의 자가 다 달라요. 또 있지요. 조금 크게 안 되나요? 우리 기타로 있는 의자가 있긴 있는데 부족한 거 같아요. 김광석길에 어울리는 의자 만들어서 배치해 주세요.

예.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통일성이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도 멋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구청에서 안 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구청에서 관광지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주민들이 앉아서 음악도 듣고 시민들이 와서 이것도 보고 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요.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어디에 어떻게 올리는 겁니까?

휴대폰에서 골목투어 앱 다운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앱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광석길에 가면 바코드 있는데 찍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진과 설명이 큐알코드로 그걸 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연장되는 겁니다.

그거 수시로 바코드 바꾸시고 다시 위에 붙이시고 하시고 계시죠?

이게 낡아서 인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새로 붙여서.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핸드폰을 대고 해 보니까 김광석길에 사진과 노래도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문제풀이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서 다른 걸 하면서 또 그 위에 스티커처럼 덧붙여서 또 하고 그 위에 덧붙여서 또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스티커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김광석길 유지ㆍ보수 현황인데요. 이거 시설물 유지관리비죠?

예.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있고 일부 공공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관광시설물 도색 및 보수 이거 언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관광안내소에 전화부스, 벤치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도색하고 화장실 천정 보수하고 했는데 이게 집행된 날짜는 5월 3일.

5월 3일 맞습니다.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이에요. 5월 3일날 경관 조명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방천숲길에. 회계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는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회계에는 그렇게 적어놓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관광시설물 도색 및 보수.

그 내역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광석길 시설물 보수는 3월 22일날 했는 거고요. 경관 조명은 5월 3일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어디 있어요? 이 금액 어딨어요? 김광석길에.

김광석길 경관 조명 교체 말씀이십니까?

예.

김광석길 경관 조명 교체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 밑에 또 보세요. 과장님 이거 다 찾아주셔야 돼요.

34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예.

김광석길 경관 조명.

방천숲길 경관조명 위에서 두 번째 경관 조명.

544만5천원.

예.

348페이지, 경관 조명 544만5천원, 5월 3일 김광석길 유지 보수 아니에요? 김광석길 유지 보수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니에요?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승강기 정기점검비 지출.

몇 페이지입니까?

350페이지, 김광석길 승강기 정기점검비 지출 1식 12만원요? 용역 줬는 거예요? 이거 정기점검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검사비용입니다. 점검비용입니다.

점검 비용입니까?

예.

그러면 용역은요?

용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 용역비는 지금 100만원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없겠네요. 맞지요? 16만2천원인데 왜 2번 했어요? 11월 30일에 한번 하고 12월 15일에 한번 했는데 왜 16만2천원, 16만2천원 2번 하셨어요?

이거 12만원 정기검사비는 1년에 한번 하는 거고요.

예. 자, 용역비 2번 줬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2021년 11월 30일 승강기 공중화장실,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승강기 정기 점검관리 용역 시행 16만2천원 2021년 12월 15일 똑같은 내용으로 16만2천원 똑같이 2번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00만원 이하라서 없다니까요. 용역비라면서요.

예.

용역비는 100만원 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용역비 2번 나갔는데 2번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아, 매달 점검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매달.

12만원 이건 1년에 한번 하는 검사비고요. 그건 정기점검비입니다.

그러면 김광석길 용역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년 내내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런 거는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만원 넘지 않나요? 10번 해도 162만원인데요.

여기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하고 용역비하고 그건 다 같은 거고 이게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이라고 해서 별도 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뒤에 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별도 차트 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자, 12월 24일날 경관 조명 수리 446만6천원 뭐예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지출내역서에 없어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 조명 그러니까 여기 앞에 김광석길인지 무엇인지 적어놔야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경관 조명 수리 446만6천원 왜 지출내역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적으세요.

이거는 김광석길, 이상화 고택, 선화당, 징청각 등 거기에 대한 경관 조명을 수리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각각 풀어서 적어놨나요?

이거는 문화재를 비추는 경관 조명인데 저희들이 일괄로 한꺼번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리할 때 조명이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유지 보수 김광석길 아니라도 이쪽 유지 보수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348페이지에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요?

여기에 문화재 건은 문화재에 있는 이상화 고택, 선화당, 징청각 이게 주 수리 대상이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446만6천원이 경관 조명 수리인데 지금 회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출내역에 경관 조명 수리라고 해서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문화재 거라면서요.

예. 구 경관 조명 수리 대상이 이상화 고택, 선화당, 징청각 그리고 김광석길도 일부는 있지만은 주가 이상화 고택, 선화당, 징청각에 대한 경관 조명 수리비라서 그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광석길 12월 24일 경관 조명 446만6천원은 골고루인데 여기 다 묶어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경관 조명 LED 모듈 구입 교체했는 거는 어디 문화재입니까?

경관 조명 LED 모듈 구입 교체 이건 이상화 고택, 선화당, 징청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1년 12월 30일에 관광안내판 제작 교체368만5천원 그거는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관광안내판 교체.

예. 그거 어디 관광안내판 교체입니까? 여기 우측에 관광안내판 교체 중에서 어디 거예요?

이거는 달구벌대로 관광안내판 9개 하고 중앙대로 관광안내판에 4개입니다.

제가 지출 서류를 받아보면요. 지출 서류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문화재를 수리했으면 어느 문화재에 경관 조명을 수리했고 바깥 경관 조명을 LED로 바꾸었다면 무슨 문화재에 LED 조명을 바꾸었다고 적어야 되고 광고판을 했다 하면은 어디어디 광고판에 제작했다고 이야기를 적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알아봐요.

지출 서류에 제목을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는 좀 잔잔한 거는 그렇지만 좀 대표적인.

뒤에 거 있는 LED 모듈 땡땡 하더라도 앞에는 적어주셔야지요. 이건 우리 보고 넌센스 풀으라는 식의 서류를 계속 갖다주시니까 지금 줄줄이 묻고 있습니다.

예. 다음 행감자료에는 조금 자세히 이렇게 대표적인 시설명은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 적어주죠. 이름 안 적어주죠. 명칭 안 적어주죠.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351페이지, 18번에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 추진요. 중구 의료관광 홍보책자 이거 지출 언제 하셨어요?

이게 12월에 완료되어서 12월에 지출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거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일괄로 몇 군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 받고 하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6월 23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책자나 영상이나 이런 것이 또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가깝게.

업체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했는데 대경대학교밖에 안 들어와서.

아니요. 이 홍보책자를 만드는 업체요.

홍보책자 업체요?

예.

여기 업체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작년에 했던 데랑 똑같지요?

예. 작년에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러시아, 베트남어를 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에 자료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업체에 배불러 줄 일 있어요. 계속 왜 이러고 계세요. 그것도 연말에.

책자다 보니까.

책자 만들어서 배부는 다 한다고 들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 해서 필요한 데 홍보도 하고 배부도 합니다.

이거 왜 6월 23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이걸 왜 6월 23일날 하세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보조금 내려오면 그걸 또 다시 공모를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내려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 계속.

이 홍보 책자는 같은 내용을 언어를 또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 업체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연속해서 했고요. 다른 또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이거 공모를 했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를 공모하고 기관명에서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업체에 이거 제작해야 되는 업체를 또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니까 똑같은 업체에 계속하는 거네요.

위원님, 이건 동일 책자인데 언어를 달리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다른 콘텐츠 있을 때에는 다른 업체에도 하고.

353페이지입니다. 내용 적어놨지요? 물품구입을 위해서 530만원 예산이 2020년 12월 한 달에 집중적으로 지출된 거 불요불급한 물품 구입을 자제하고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예산 절감하기 바랍니다. 밑에 코로나19로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 추진이 미진한데 예산 570만원을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사용한 것인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조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각사업별로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필요 물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하겠다. 이건 문서화된 겁니까? 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하고서 똑같은 걸 또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의료관광사업이 해외마케팅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갔는데 예산을 안 쓰면 다음에 예산안 나올 거 같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홍보책자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영상 만들어 놓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또 나갈 때.

그래서 제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구입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356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행계획이 2020년 10월 30일인데요. 이거 2019년 1월 업무보고 받을 때에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고 했고 중구에서 대표 뭐 문화유산 가치와 위상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그때 잠정목록 등재를 4년 정도 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10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용역비 6,700만원 들여서 편성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 잡고 1월에 연구용역 결과 수립해서 입찰로 해서 선정되고 2월에 예산 들여서 용역결과 받았는데 그때 용역 결과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로.

안 읽어보셨구나. 용역 결과 책자 뒤에 안 읽어보셨구나.

경상감영공원.

아주 어렵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때 용역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는데 왜 내하고 다르게 기억을 하세요.

그때 어렵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걸 단속으로 하는 게 맞는지, 같이 합해서 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논란도 있었던 거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달성토성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주춧돌까지 다 뽑아서 다른 데 건물에 가서 붙여놓고 있는데 그거 다시 빼와서 제자리에 안 고쳐놓고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쉽지 않다. 복원하는 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걸 찾아내는데도 오래 걸리고 유네스코 등재가 쉬운 게 아니다. 용역비 6,700만원만 날라간다고 하지 말라 했고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다음에 2019년 12월 20일날 유네스코 문화유산 구입한다고 284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구입을 했습니까? 캐비닛에 쳐박아놓은 유네스코 등재.

그거는 관련 서신을 구입했습니다.

그거 2개 구입했습니다. 서신하고 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 보존 잘 해라, 돈 주고 구입했는 건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년 6월 17일 예결산심사위원회에서 문화재 등록 달성토성 등재한다고 해서 또 자산취득비 해서 줬잖아요, 3천만원. 유물 구입한다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년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때요. 경남 양산에 통도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됐는 거 된 거 보러 간다고 관광진흥 과장님하고 벤치마킹한다고 공주로 5급 이상의 간부들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때 갔는 벤치마킹해서 왔냐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뭐 했습니까? 관광까지 갔다 와서.

위원님, 이게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실 그 당시에 2020년도 시행 계획 수립하면서 그 용역도 하면서 사실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달성토성 지표조사하고 그 물리 탐사.

자, 361페이지 보세요. 21년도 했는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벤치마킹까지 해서 도움이 됐는데 21년에 뭐 했습니까?

21년도에 달성토성, 선화당 보물지정 기초 자료.

2010년 9월 18일 또요?

2021년도에 선화당 보물 지정을 위해서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경상감영 기록화사업 용역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징ㄴ청각 보물 지정 가치 조사 용역도 했었고요. 그래서 경상감영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워크숍 참석했는 거요.

현재 경상감영 선화당이 보물지정이 2021년 12월 27일자로 됐습니다.

21년 9월 30일 세계문화유산 신규 발굴 온라인 워크숍 참석 누구누구 갔습니까?

온라인.

온라인 누구누구 갔습니까?

문화재 담당자 갔습니다.

담당자만 갔습니까?

온라인 워크숍 참석했습니다.

자, 온라인 워크숍 담당자 분 여기에서 도움받은 게 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문화재 담당 장성희라고 합니다.

예.

당시 온라인 교육에는 지금 유네스코 관련된 추세를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개별적인 문화재들이 각각 가치를 판단받아서 그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등재가 되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개 연속유산 해서 특히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원이 최초에 됐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연결해서 그 가치를 다시 공유받는 세계에서도 지금 약간 단독보다는 연속적인 유산으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도 마침 단독적인 문화재보다는 세계유산 특히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관련해서 지난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성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달성에 경상감영과 대구읍성의 흔적이 있고 경상감영에 달성토성과 읍성과의 관계도 있고 읍성에도 기록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가치가 있다고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연속이 이 온라인교육에서도 가능성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예.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불러내서 교육하고 와서 어떤 게 도움이 됐냐고 물어봤고 올해도 교육 갔다 와서 어떤 게 도움이 됐냐고 물어봤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라는 부분은 일시간에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계속 실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보고회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기록자료에 대구 달성에 경상감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물리탐사를 실시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 자료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신사 자료에 지하 흔적은 찾았는데 흔적 옆에 옛터, 옛 집터 아니면 관사 터 이런 것들이 함께 표현이 되어서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찾고자 했던 과거의 흔적, 그거 일 수도 있다는 기존 자료 하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시간은 물론 걸립니다. 나중에 동물원이 이전되고 동물원이 철거가 되면서 우리가 확보된 그 위치를 발굴조사단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거라면 더 좋은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서 끊어버릴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용역 결과에도 굉장히 어렵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꾸준히 몇 년째 예산 투입을 해서 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워크숍이나 또 교육이나 아니면은 벤치마킹 같은 것까지 가서 보고 계시는 거니까 중간에 멈춤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 그 전에 했던 용역이라든지 예산이라는 부분이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꾸준히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과 유사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 사업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인데요.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옛 대구형무소 안내표지판 등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터가 삼덕교회 이육사기념관 조성하는 거랑 관련이 된 거죠?

예. 안내표지판 이거는 삼덕교회 앞에 철창살 모형의 표지판과 기타 안내표지판 있는 건데 장소는 맨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예전에 2021년도 7월 달의 기사를 보니까 중구청이랑 삼덕교회 업무협약에 따라서 삼덕교회는 60주년 기념관 건물 일부를 중구청에 제공하고, 중구청은 12억 사업비를 들여 전시물 등 설치를 계획 중이다, 그리고 23년도에 기념관 개관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대코스 4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돈 들어간 게 1,400만원이 다인데 그러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12억 사업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따로 사용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삼덕교회 거기에 이육사기념관이라고 하는데 교회 일부 공간을 내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체험관이나 이런 걸 조성하기로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를 예년에 저희들이 한 번 올렸었는데, 협약체결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협약체결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삭감했어요.

기사에 건축주택과에서 이걸 한다고 나와 있어서 살펴보니 없고 관광진흥과에도 없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요. 보시면 2021년 스마트 쇼핑관광 추진 및 플랫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성로에서 물건을 파는 거나 업체 인터넷 쇼핑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거는 20년도에 스마트 쇼핑 시범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이걸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2021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번에 7월 달에 하면서 옛날에는 KSP였던 거를 지금은 브랜드를 DDS로 바꾸고 그리고 추가 개발 서비스를 하는데 개발 서비스로 모바일 앱이나 PC버전 앱 제작 이런 걸 하고요. AR 도보 네비게이션 그리고 스마트 배송서비스 그리고 위챗 미니프로그램하고 사후 면세 계산기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맹점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300개소를 확보했고요. 가상피팅 키오스크도 추가 설치했고, 그리고 마케팅사업으로 바이럴마케팅이나 할인쿠폰 프로모션, 축제 연계 홍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이트에 가봤는데 실적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한테도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외국인 상대로 하더라도 플랫폼이나 이런 거 활성화 기반을 잡아놓자 해서 요즘은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오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선 홍보도 안 될뿐더러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전혀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잘만 되면 좋겠지만 살리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올 연말까지 잘 살려봐 주십시오.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번에 3.1만세운동 계단 위에 올라가면서 포토존 위치에 서면 다른 앱 쪽의 화면이 나오면서 사진이 찍히는 거 있었잖아요. 수달 같은 거 나오고 했던 거.

AR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길에 서서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AR 프로그램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투어 할 때 AR 프로그램 할 때는 저희들이 상품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한번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잘 된다 하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예상외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체험하러 갔을 때 거기 가서 서보고 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한 번씩 쭉 둘러보면 그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산만 들어가고 이 정책은 끝났다고 보이는데 어떻게든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알려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이거 할 당시만 해도 조금 유행이 지나가는 시점이어서 과연 가능하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알려내십시오. 예산 들어간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36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전승에 관해서 시설비가 10% 예산절감을 넘어서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매번 문화재 쪽은 이렇게 계속 남아요. 문화재 구하는 것도 힘들고, 시에서 국비나 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면 또 돌려줘야 하는 것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5천만원 예산액 받아서 3,100만원 남은 거는 구 대구상업학교 구조보강공사 설계비가 3차 추경 때 시에서 3천만원 내려왔는데 실제로 설계용역을 설계를 해보니까,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1,95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하고 또 그 부분 1,955만원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하다 보니까 불용액 예산이 좀 많아진 부분이고요. 다른 사항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했다는 것은 374페이지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방금 설명했던 게 374페이지에 구 대구상업학교 사고이월인데 지금 이거 첫 번째 하는 게 명시이월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을 12월 전에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만 사고이월 한 겁니다.

계약금액만 사고이월 한 거예요?

예.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요. 시비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사업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을 했다는 건데.

명시이월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고이월을 하는 거예요?

예.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 바로 했습니다. 명시이월 안 하고요.

사고이월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못 하게 된 거예요. 설계용역을요?

3회 추경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계약은 했지만 사업을 진행할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한 겁니다.

3회 추경에 시에서 바로 그냥 내려준 거예요? 구에 합의도 없이요? 이렇게 뻔히 되는 줄 알면서 내려주는 거예요?

시에서 3천만원 내려올 때 시에서도 자기들이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니까 자기들이 남은 예산을 다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내려줄 때 구와 합의도 없이 무조건 내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 남는데 구에 내려 보내줄 테니까 쓸 데가 있느냐고 물어볼 거고, 쓸 데가 있다 하니까 받으신 걸로 진행되었을 건데 그런데 그게 또 다시 사고이월 해서 돌려보낼 정도로 서로 얘기가 안 되었냐고 묻고 있는 건데요.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착오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 하게 되었다든지.

10월 달에 사전 용역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당초에 3천만원 신청할 때는 설계 비용과 자문료나 기타 부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에서 3천만원 다 준다고 했을 때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용역비만 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반납했습니다.

보세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3천만원 받을 무렵에 서로 합의 과정에서는 그게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돈이 나오는 거는 계획이 흐트러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장기 계획적으로 안 따지고 갑자기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늘 얘기할 때 본예산 때 모든 걸 계획을 잡고 하라는 거고, 합의과정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줄 때 우리 중구에 막연히 그냥 내려주지는 않을 거고 합의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상반기 때요. 21년 상반기 때 민간위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입 조치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부분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4만9,050원.

저번에 결산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광석 위탁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지급했던 위탁금에 대한 정산분이 4만 얼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해 연도가 지나지 않은 사업이라서 당해 예산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착오로 세외수입에다가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환급 조치를 하고 예산과목으로 반납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입장료 수입금이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조례 개정되면서 세외수입을 상계시키고 오는 걸로 되잖아요, 위탁금에서.

아니, 수입금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드삼삼하고 계약 만료했을 때는 정산을 해서.

수입금은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 9천만원 예산 다시 주고.

예. 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민간위탁금은 9천만원 주고.

예. 별도로 다 합니다.

그러면 4만95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상반기 위탁금 집행잔액을 반납 받았는데 그거는 아직 하반기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과목으로 반납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착오불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환급받고 다시 예산과목으로 반납했습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여기 지도감독 이번에도 나가셨지요?

예.

지도감독 나갔을 때 별문제 없었습니까?

예. 시설 나갔을 때 코로나 대응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달라 하고, 종사자 친절교육, 업무처리 관리지도 좀 해달라 하고.

회계는요?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기 임차료 이거를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야 된다고 시정 조치하고, 사무용 의자 구입 시 견적서 미첨부 된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시켰습니다.

여기는 저번에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많았던 곳인지는 알고 계시지죠, 과장님? 예산 집행에 문제가 많아서, 자체감사 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산 집행 부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가 위탁 준 데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있잖아요. 자기들이 홍보물품 판매하는 부분요. 그거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는 위탁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데 자체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자기들이 판매하는 판매대에 대한 판매대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제가 중구청의 A라는 공공시설을 위탁받았는데 중구청에서 A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 이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팔고 싶다고 갖다 놓고 팔아서 수익을 낸다 하면 그게 공공에서 민간의 개인이 수익사업을 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다른 데는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없는데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김광석의 사진과 엽서, 노트, 책, 각종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팔고 있잖아요. 민간이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요.

김광석 관련이 없는 물품이거나 그런 건 판매하면 안 되고.

아니, 김광석과 관계가 있더라도 민간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그 수익으로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임대료를 받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을 쓰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수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거 좀 찾아주세요. 법적 근거요. 그렇게 해도 되면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겠네요. 그거랑 관련된 걸 팔면 되겠네요.

이게 협약체결을 하면서.

협약체결에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걸 넣으면 안 되죠. 협약체결을 했을 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걸 넣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집어넣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당초 협약할 때 김광석 관련된 거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김광석 스토리하우스하고 우리하고 협약한 내용이 거기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시켜주는 상황인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방향으로 돼 있는 협약서잖아요. 거기서 수익사업 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주십시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협약서에 그 글귀만 집어넣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되잖아요.

일단 근거는 협약에 의해서 했고요.

제가 협약서를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협약서 내에는 불합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나하고 협약해서 “당신, 마음에 드니까 그거 팔아라.” 하면 협약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대주십시오. 법적 근거요. 371페이지입니다. 용역인데요. 故 김광석 25주기 추모행사 용역 시행. 이노커뮤니케이션즈 박준규. 3번에 관광지 홍보를 위한 청라공연 용역 시행, 공연(기성). 여기도 이노커뮤니케이션즈 박준규. 다 수의계약이고요. 작년에도 이쪽 계통의 것들이 우리 행사 같은데 많이 했고 여기 수의계약인데 여기 사업체가 이런 공연 자체를 잘한다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요?

소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경험이나 공연 관련한 사람들 연계나 이런 것도 잘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구 문화재야행 대행용역 시행 8번 이거 ㈜문화이야기 박준규, 같은 사람이에요?

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야행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우리 공연은 여기서 다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왜 또 ㈜문화이야기입니까?

법인이 다 다릅니다.

개인은 이노커뮤니케이션즈가 하고 법인은 ㈜문화이야기가 하고.

예.

특정기업에 이렇게 자꾸 몰아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입찰에 과업지시서에는 조건들이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거는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건데 작년에도 여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다음에는 다른 데도 좋은 곳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과업지시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2군데 다 사업자등록증도 한번 줘봐 주세요.

예. 그거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니나노프로젝트 예술가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5번요.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 소규모 용역 시행요. 여기 벽화 그리는 것도 가능해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사업 중에 이번에 공모해서 받았던 사업이랑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여기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밴드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벽화다 보니까 작가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도 서류를 좀 줘보세요. 내가 지금 매칭이 안 되네. 여기는 이런 공연을 하는 곳이 아닌데.

예술가협동조합이 예술인들로 구성된 사업체다 보니까.

여기도 수의계약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도 여기 많이 하고 있죠? 모르시죠.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375페이지에 문화재 야행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작년에 비가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비가 왔습니다. 개막식 때.

개막식 때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이 관변단체예요.

개막식 때는 관변단체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관변단체가 동원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같은 데 가면 대놓고 몇 명씩 데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구 주민 관변단체 하시는 분, 진짜 힘들 거예요. 행사마다 다 불려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맨날 갈 때마다 그 얼굴을 그 자리에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너무 적게 오면 문제가 되니까 1인당 몇 명씩 데리고 오라 하는데 다단계도 아니고 진짜 심각한 거 같아요. 그 인원수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방문자 수에. 우리 중구 주민들 좀 덜 피곤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앞으로 행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관광경제국장, 전정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89쪽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순서는 1. 위반건축물 발생․단속실적부터 20.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93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발생․단속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항측 87건, 소방서 부적합 통보 14건, 민원신고 67건 등 총 168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시정명령하고 시정완료 되지 않은 40건에 대해서는 총 8,29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내순찰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신발생으로 이행강제금 40건에 8,209만원, 과태료 14건에 1,064만원 총 54건에 9,27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기분으로 이행강제금 379건에 3억5,452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입니다. 3.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 125건, 2018년 115건, 2019년 126건, 2020년 78건, 2021년 111건으로 최근 5년간 555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 건축허가 현황의 세부내역은 79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4.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현장점검입니다. 점검현황으로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71개소를 점검하여 조경시설 훼손으로 1건이 지적되었으나 시정완료 조치되었습니다. 5.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반기별 1회씩 연 2회 58개소 472면을 점검하여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3건이 지적되었고 2건은 시정완료 조치되었으며 시정되지 않은 1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조치 중에 있습니다. 6.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전체 공개공지 4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3건은 시정완료 조치되었습니다. 800쪽입니다. 7. 건축공사장 및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으로는 연 5회 142개소를 점검하여 38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02쪽입니다. 둘째, 다중이용건축물 소방․피난시설 점검실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점검은 불가피하게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8.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현황으로 총 43건의 한옥이 등록되어 있으며 32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29건 8억8,7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2021년에는 한옥 등록 및 보조금 신청 1건과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한옥 완료신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9.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현장별로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여 타 지역 시공사를 대상으로 대구지역 전문건설 우수업체 안내 및 입찰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제고를 독려하였으며, 공사비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별 하도급 계약체결 여부와 공사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기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으로 신규공사 착공 시 지역 하도급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참여실적이 우수한 시공사를 대상,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 건축물 분양정보 공개입니다. 관내 입주자 모집 승인 7건, 분양신고 9건을 중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 게시판에 공개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11.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3구역을 포함 총 7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2-2구역을 포함 총 10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05쪽 하단에서 806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4-5구역을 포함 총 3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06쪽 하단에서 807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넷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시영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 총 10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태평아파트를 포함 4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내용은 809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입니다. 12. 빈집 정비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5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9,972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리 중인 58개소에 대하여는 빈집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13.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85개 단지 216동 1만 7,987세대이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1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쪽입니다. 청구맨션 등 28개 단지에 47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페인트 도색 탈색, 바닥재 부분균열 등 상태가 미흡한 3개 단지에 대해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실적으로 남문아파트 1지구를 포함한 10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 물받이 보수, 인도블록 교체 등 지원사업으로 9,0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통보에 따라 보성황실타운과 남산그린타운은 각각 354만2천원을 지원결정 취소하였으며 지원사업 중 동인시티타운 등 4개 단지는 공사비, 사업장소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4.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26건, 말소 41건, 양도 3건, 등록사항 변경신고 23건, 임대차계약 신고 1,039건 총 1,1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록사항 말소 미신고에 대하여 총 26건 9,48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15. 서민 주거안정입니다. 2021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월평균 3,305가구에 4,308명 정도로 상세한 내용은 표와 같으며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기초주거급여 중 주거급여 지원은 3만 9,658가구에 51억6,590만2천원을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30가구에 2억38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사업 478가구를 신청받아 55가구를 지원 결정하였으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86건을 신청하여 86건 모두 지원 결정하였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배정물량 15건에 대해 276건이 신청되어 15건을 결정하였으며, 사랑의 집수리 사업 신청 18건 중 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16. 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냉난방비 지원이나 개선공사 신청으로 303건 중 265건이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17. 구유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공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과 중구 재활용센터 및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17쪽 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18. 구 발주공사 설계․시공․공사감독 현황입니다. 꿈나무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9.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39개소에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건축물관리자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상세내용은 818쪽과 8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27건, 해체신고 155건 등 총 344건을 처리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총 6개소 중 곽병원 등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스콜라교육센터 등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 20.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4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해 823쪽까지의 표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4월 28일 이경숙의원님의 구정질문과 5월 14일 서면질의 하신 명륜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기만료 후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규정 제15조제4항 규정에 있으며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은 동의율이 미달되어 반려 통보하였음을 서면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824쪽입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하도급 간담회 개최 방식을 각 현장별 소규모 간담회로 진행하여 지역 전문 우수업체를 홍보하였으며 월별 지역업체 입찰실적을 확인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14개월로 2021년 12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7,500만원 지출, 총 132개소의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계획보다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의 임대주택, 중산층 뉴스테이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의 활성화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825쪽부터 828쪽까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29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피해 및 정비사업 관련 등 12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표와 같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30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83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19회를 개최하여 39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개최현황 및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837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459건에 대해 5억4,211만1천원을 부과하여 그중 373건 4억2,248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86건 1억1,962만6천원 체납 발생하여 관련법에 의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3억2,907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8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첫째, 물품 구입으로는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에 총 4,323만원,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 인쇄에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으로는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6건에 8억9,48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셋째, 공사는 경쟁입찰계약 건으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10건 131억863만1천원을 공사 시행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횡단보도 이설공사 등 5건에 대해 계약금액 1억6,068만1천원의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및 재활용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6건에 대해 7억9,511만5천원의 금액 변동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입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남문아파트 1지구 물받이 보수 등 10건에 대해 9,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거복지운영관리 사업에 시비 50만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무 집합교육에 대체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온라인교육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부담금 예산액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에 대해 3천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부터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362건에 대하여 전부공개 145건, 부분공개 67건, 비공개 50건, 부존재 56건을 처리하였고 타 기관 이송 1건, 기타 취하 등 43건이 있었습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51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0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구 관내 빈집 주택이 어느 정도 있나요?

작년에 빈집 관련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132건 정도 우리가 용역을 수립할 때 완료를 했으면 싶다고 했는데 지금 56개 정도는 빈집 정비를 했었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빈집 소유자들 동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많지 않은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1년 예산이 1억이고 예산에 따라서 1년에 서너 건 정도밖에 빈집 정비를 못 하는 거 같은데 주소지를 쭉 보면 크게 위험한 빈집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동을 돌아다니거나 민원을 받아보면 위험한 빈집들이 많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것보다 화재 위험이 제일 크거든요. 특히 예전 주택 안에 보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매년 떨어지는 낙엽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불씨에도 큰 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요. 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랑 대구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보니까 제11조 빈집의 철거에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조례상 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약간 온건적으로 빈집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위험한 거는 아니고 일부분 위험하다고 해서 구청으로 접수되는 거는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빈집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내문을 넣어서 이런 빈집 지원사업이 있다,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3년 동안만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리고 철거까지 해주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고 잘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빈집들 있는 지역이 재개발로 같이 묶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빈집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거하고, 완전 철거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거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차원이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북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관할 구청에 해달라고 자진신고 해서 철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빈집 안에 있는 나무라도 좀 베어달라고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 중구에서 화재가 크게 안 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작은 불씨로 불이 많이 납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데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정말 위험한 시설이고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강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37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특히나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게 납세태만으로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중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신발생 무허가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통보 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 민원으로 해서 접수되어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무단증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면적의 표준시가에 산정하는 요율로 해서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회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압류 조치까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납세태만이 20%나 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랑 조치결과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한 위법건축물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4년의 의정활동을 하고 5년째 접어드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년, 21년에 봤을 때 그나마 소방서의 조치내역이라든지 민원신고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98, 84, 67이고 47, 30, 24니까 줄어드는데 항측은 오히려 19년보다 20년도는 89, 21년도도 비슷하게 87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항측으로 찍히는 부분이 많기는 많아요. 그중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따지면 오히려 민원신고 부분에 부과되는 게 많은데 제가 822페이지에도 작년 건의사항으로, 무허가 위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각종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요. 공문 보내야 되지, 공무원이 찾아가서 철거하라 해야 되지.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내가 당시에 말했던 것은 건축물이 생기기 전에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자주 찾아가서 건축물이 생기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혹시나 항측, 소방서, 민원신고 이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견해서 없어진 게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신발생 무허가 같은 경우가 그냥 대놓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휴무날, 사람들 왕래가 많이 없는 날이라든지,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날, 이런 날 잠깐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신고의 대부분은 옆집입니다. 옆집에서 민원신고 같은 거 넣을 때 엊그제 없던 지붕이 생기고 엊그제 없던 가건물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신고를 넣었는데 1년 내내 이행강제금을 내고 월세처럼 그냥 그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계속 불만이 쌓이죠. “행정은 도대체 뭐 하는데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을 안 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세태만으로 돈까지 안 낸다,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미수납액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837쪽에 체납액이 1억1,962만6천원입니다. 이거 왜 똑같이 자꾸 반복되고 안 될까요?

이행강제금이라는 벌칙조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법입니다.

안 무서워하잖아요.

안 무서워하는데 결국 안 내고는 안 되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가 되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압류까지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무허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요. 임대를 놓고 이행강제금 낼 돈 정도로 벌면 되잖아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과태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철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그나마 이 법이 생기고부터는 무허가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2번씩 무허가를 물론 이경숙위원님 말씀대로 그 임대를 내고 그 받은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1년에 2번씩 공문 나가고 한다는 게 자주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압류 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조치는 최대한 한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강제로 가서 뺏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 올 때에 좀 심각성을 강조해서 해결해 주세요. 서로 주민들끼리 불만이 많아요. 건물 가만히 놓고 그대로 임대료 받으니까 그거 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요. 민원 신고가 많다는 건 그 정도로 주민들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태무심만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요. 건축물 지어놓고 그 건축물 지은 사람처럼 짓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집에서 나도 한번 지어보자, 이런 걸 심어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압류조치를 한다 하는 그 자체까지는 행정조치뿐만이 아니고 구두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통화를 하고 그럽니다, 사실. 통화도 안 하고 그냥 공문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 번 독려도 하고 여러 번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만 맴맴 돌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물어보겠습니다. 800페이지에서 801페이지입니다. 중앙로 푸르지오 더센트럴 지금 지반침하 같은 걸로 변형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안전펜스 변경 시 관리자에 전달하는 것도 시스템 구축이 안 됐고 소화기도 미비치되어 있고 난간대에 안전캡도 미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철골보 접합부에도 볼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 이건 다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성능, 설계 적용 시에 보고서 작성, 안전교육 안 했다 이랬는데 이것을 그냥 현장 시정 완료로 이렇게 끝난다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로는 시간을 요하는 그런 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권고사항이 있는 데도 그렇습니까?

안전펜스 관련 사항입니까?

예.

안전펜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 가면 안전펜스의 부분을 낮게 설치해서 주민들의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걸 유발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형공사장은 전부 낮게 하는 그런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펜스였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RPP 재료로 해서 좀 높게 보통 6m 이상 설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지기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민원 받아서 전화하고 펜스를 더 올리고 치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 하면은 현장시정보다 다른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건설 현장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봐 주세요. 이건 전문분야의 부분이라서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건설 현장 사이에 괴리는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요. 817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 과정에서 주식회사 도개종합건설 외 6개사에서 준공 예정이었는데 설계도서하고 계약서가 시공된 거하고 현장에 안전한 건설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약담당자가 계약 대상자의 설계도서하고 공사가 이행되는 부분에서 건설공사 시행 중에 설계 내용하고 불일치하거나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된 적 있었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장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다 보면은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설계에 누락되면 설계변경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안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공통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통사항이 아니고 저희 이번에 대구시 특정감사에 걸렸잖아요.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있네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구 국민체육센터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 예. 시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현장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 걸렸나고요.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건설현장에 시행 중 설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거나 오류가 되거나 그리고 상호 모순으로 한 점이 발견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금 특정감사에 걸렸는데 행정상 시정 5건이 걸렸는데요. 에이치형광 녹막 뭐 페인트 공정 삭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체육센터 뭐 2층에 테두리 부분에 페인트가 필요없는데 페인트가 도면에는 있고 실질적으로 칠하지는 안 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인 거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설계도면이 있는 과정에서 설계를 안 했냐 다시 변경설계를 안 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설계에는 도색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도색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들은 금방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때그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과장님, 공사는 설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설계를 보고 공사를 해야 되지. 내 실컷 다 해 놓고 설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다 보면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

헐.

경미한 사항들은 그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걸리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설계를 바꿔놓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게 맞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잔잔하게 좀 경미한 사항들까지 변경해서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변경하고 또 공사를 하고 변경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부실 공사 나옵니다.

경미한 사항은 좀 우리 법에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후속 조치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후속 조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감액했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감액 했는 설계변경.

설계변경 에이치형광, 녹막이 페인트도 감액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전기공사 철거 공중 삭제했는 부분도 그것도 감액해야 되죠?

예.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대장치 공사에도 감액해야 되네요.

감액했는 전체 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지금 페이지는 842쪽 2번에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이에요?

예.

2번, 3번, 4번 5번.

소방 이렇고.

여기 금액이랑 감액해야 되는 금액이랑 안 맞아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역서 주시겠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 2021년 6월 4일 8,151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경사유가 보험료 정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것 때문에 또 들어갔으면 이 내용도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여기 이 서류는 봤을 때에 보험료 정산 때문에 마이너스된 거 같은데요.

감사시점하고 변경시점하고 다르다 보니까 추가된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건 자세한 내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감사되고 감사에서 마이너스시키라고 했다 하면 건설과에서는 그 마이너스 부분이 여기 표시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그래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변경을 올해 하다 보니까 그 자료에는 없는 걸로.

없습니까? 여기에는요.

예.

5월 20일날 끝났는 공사인데도 그렇구나.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 10일날 그걸 받았는데 지금까지 1년 내내 있었으면서도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변경을요?

예. 감사를 3월 8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경을.

21년 3월 8일날 했으면 21년이 다 가고 22년이 반틈 이상 다 갔는데 그걸 마이너스 처리를 안 했다고요.

그게 공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실정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실정보고라는 건 그때그때 현장에서 무언가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실정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은 공사를 시행하고 거기 실정보고들이 여러 건 모여서 추후에 설계변경을 할 시점에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구청에서는 그 변경될 때마다 보고를 받네요.

그렇죠. 받습니다.

보고도 안 받은 거예요?

이 지적됐던 사항을요?

예.

지적됐던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 업체는 절대로 우리 중구의 공공기관을 건립하는데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신고 업무 부분 관련인데요.

몇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건축물 해체하는데도 허가가 있어야 되네요.

예. 건축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강화되면서 허가나 신고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허가나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21년 4월 15일 하고 21년 6월 7일에 해체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해체 허가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구청 건설과에서.

건축주택과인데요, 지금요.

건축주택과에서 매립벽 및 바닥에 대해서 해체공사를 했는 곳에 대해서 대수선 허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인지되지 못한 업체 부분을 허가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 놨네요.

1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16페이지요?

예. 감사.

해체 완료공사 30일까지 경과됐는데 해체공사 확인도 없이 방치한 사실이 있다 이래 해 놨네요. 공사가 있다 우리 공사 감리 있죠? 뭐 전문분야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사하는 거마다 허가도 없는데 업체가 하고 있고 설계도면이 바뀌지도 않는데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부서에서 잘못한 사실인데 행정명령을 받았는 부분인데 행정상 시정명령을 받은 건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읽으면서 건축주택과에 그런 업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해체공사가 아직 과도기 정도다 보니까 조금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거 같은데 체계가 잡혀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거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있네요. 상주건축사 상주감리원에 배치 신고 부분에 업무처리가 미흡인데요. 건축사나 건설기술 용역사 사업에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면 감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건축사하고 왜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렸네요. 이 건축사는 달서구에도 했고 여러 군데 해서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감리를 또 합니까?

감리 자체는 감리회사에서는 건축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감리 전문회사도 하고 건축사도 감리는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몇 개에 현장의 감리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이렇게 했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안 가르쳐줘서 감리자 이름은 모르겠고요. 생년월일도 모르겠고 대구시 주의 명령에는 김 땡땡이라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너무 한 거 아닌 가요? 서류 주는 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알아보고.

이분이 지금 21년 4월 29일에 3년 동안 113일을 지금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데하고 충돌되나 봐요, 다른 구하고요. 이것도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는 뭡니까?

스프링클러 뭐라고요?

살수 장애요.

살수 장애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인데요. 헤드가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건축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체육센터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런 거예요?

17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현장인데 제품 자체가 한 번씩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테스트가 있어서 테스트 과정에서 체크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이거 공사할 때 공사 감독 안 하나요. 그리고 감리도 있잖아요.

감리가 있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도 하잖아요. 소방도 설계하고 소방도 감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심사결과 통지 미실시 이것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나 봐요. 자, 이것도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83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해결 후 검토 후 답변하겠음 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건 매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이거 절차 어떻게 합니까?

절차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우리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요, 조례가요. 대구시 거 하는 거죠? 맞지요?

예. 시에 우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저번에도 제가 아파트 문제가 있어서 시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위원장님이 왜 부구청장님이세요.

시 조례에서 부구청장님을 위임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구 조례에 하면 안 되나요?

이건 각구에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타구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명륜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그때 많이 시끄러웠을 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신청 누가 하는데요?

분쟁을 하고 있는 사업 주체나 이런 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면 건설사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조합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고요?

조합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합에서 신청을 하는.

그러면 조합에서 반대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조합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거죠.

2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합의가 되어야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하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안 한다 하면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할 일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가 싸우는 사람이 양쪽으로.

그러면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민원조정위원회 하면 되죠?

조정위원회 저거는 안 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하고 주민하고의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아니, 그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공무원하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립될 리가 없잖아요. 조합에서 자기들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위원회를 조합에서 해요. 한 쪽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의를 해야지. 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면은 조정위원회에 가서 해 보자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조정해 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거 이 시끄러운 와중에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소리 때문에 먼지 때문에 각종 조정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쌍방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하자는데 안 하니까 이제 민사로 가는 거죠. 쉽게 해서 민사로 고발하고 당사자 한 쪽에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하려니까 안 되니까 민사상으로 가는 거고 서로가 합의되면 누가 오든지 해보자 하면은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서 하는데 서로 잘 합의가 안 되니까 대부분이 민사로 가는 겁니다.

공동주택조정위원회는요. 조정 당사자 부분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을 하는 해당 당사자가 분쟁 심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혼자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립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는 못 온다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 그것도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 하고 갈등조정위원회도 지금 안 되잖아요. 뭐 하나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공론화위원회 장을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자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만민공동회 만들자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 아무것도 안 되면 중구 주민들은 어디 가서 이 모든 걸 하소연을 하노. 검토 후 답변하겠음, 아주 답변이 좋으십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사업들이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륜지구재개발 서면질의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하는데 생각하지 않음.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38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333페이지 중구에 땡땡 성당에서요. 진정서 넣었는데 여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열어서 민원조정 설치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안내해줬다. 환경조정위원회 민원 안내 해줬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해줬다. 환경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내해 주면 뭐 합니까? 주민들 이거는 해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환경 쪽은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할 수 있는 게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안내, 열리지도 못할 걸 왜 신청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셔야 되지. 이건 환경조정위원회 있으니까 환경조정위원회 열리지도 않는 환경조정위원회 안내를 해 주고 분쟁조정위원회 있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 하라고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환경조정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는데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진짜 답답하다. 여기도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846페이지,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부분 보십시오. 다 아파트 정보공개에 관한 거 묻는데 비공개, 부분공개 중구 주민들은 이런 것 때문에 불만 많은 분들은 어디 가서 서류도 받아봐야 되고 하는지.

정보공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도 열심히 해 주고 있지만은 조합 같은 데는 조합의 사무실에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주니까 여기 신청을 하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인데 그렇게 안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공개를 안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자기들 갈등을 그것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 같으면 좋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깊숙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과장님.

예.

공공행정은요. 중구 주민들의 고충 부분을 해결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청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공공에서 할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면은 공론화위원회라도 좀 만들자 했는데도 안 된다면서요. 만민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좀 해 보자고 해도 안 된다 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것 조차도 지금 아무도 노력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원 혼자 이거 해 보자, 저거 해 보자, 방방 뛰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3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강기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차입니다. 다음 857쪽입니다. 1번,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은 중부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등과 연계하여 6회 실시하였습니다. 설ㆍ추석 등 연휴 시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 대구스트리트모터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3번,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버스정류장 의자 13개 상판을 교체하고 의자 12개를 도색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4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843건에 32억682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번,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남산자전거수리센터에서 1,071대, 신천자전거수리센터에서 1,88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6번, 사업용 자동차 및 이륜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390개 업체에 차량등록대수는 8,746대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 화물 분야의 위반사항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운행정지 2건, 과징금 부과 11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여객 분야의 위반사항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운행정지 7건, 다음 861쪽입니다. 택시 운행에 있어서는 부당요금 등 위반사항 21건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무등록운행 등 3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7번,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및 단속 실적입니다. 등록업체는 총 49개 업체입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 1건이 있습니다. 8번,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부당요금 등 21건을 접수하여 12건 경고조치, 7건 주의조치, 1건 불문조치, 1건 개선명령하였습니다. 9번, 불법자동차 행정처분으로서 안전기준 위반 35건, 번호판 가림 46건, 기타 78건 등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 49건, 임시검사 명령 1건, 원상복구 및 정비점검 명령 10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63쪽입니다. 10번,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인력 및 장비로서 단속인력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여 27명이며 장비는 차량 9대, CCTV 52대가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으로는 6만8,691대를 단속하여 그 과태료 22억8,665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월별 단속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민원최소화 추진실적으로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에 1만6,164명이 신규 가입하고 19만5,129건의 문자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11번, 과태료 부과 이의의견 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의견진술 1,090건을 처리하였고 이의신청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번, CCTV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차량 이동식 CCTV는 5대이며 그 외 고정식 CCTV 12대 다음 866쪽입니다. 이동식 CCTV로 3만8,354대, 고정식 CCTV로 1만7,10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13번,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074대입니다. 무보험 차량내역으로는 승용차 2,561대, 승용차 43대, 화물차 166대, 특수자동차 3대, 이륜차 301대입니다. 종합검사 미필은 2,149대입니다. 14번, 교통사법 미결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스정류장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은 4,723대입니다. 주민불편 민원신고 다발 구간은 7개소로서 기재된 표와 같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은 무보험운행 213건에 대해 126건 사건처리하였습니다. 방치차량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이륜차 포함 126건을 적발하여 79건을 자진처리하고 34건을 강제폐차하였습니다. 15번, 주차공간 확충 실적입니다. 북성공영주차장 대체 주차장 조성 123면, 북성공용주차장 폐쇄에 따른 임시공영주차장 42면, 대봉2동 공영주차장 20면 조성하였고 다음 868쪽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동산주차장 40면, 선주차장 10면,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6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대 시행 3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16번,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노외주차장 임대수입은 교동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수입은 7억4,929만8천원입니다. 다음 869쪽입니다. 노상주차장인 달성공원 주변 등 12개소, 675면에 수입은 2억8,851만1천원 되겠습니다. 17번, 급지별 공영주차장 요금입니다.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선 2차 순환선 내에 있어 관내 전역에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상세요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18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입니다. 동인동 등 동에서 1,270면이 운영되어 수입은 3억9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신고 접수처리는 36건 견인하고 10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물 처리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시설물 정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민영주차장 노외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소 114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주차장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72쪽입니다. 20번,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은 수창초등학교 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8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창초등학교 등 3개소, 원만사유치원 등 8개소, 동덕초교 등 5개소에 컬러포장, 태양광 표지판 개체, 옐로카펫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현황은 달성공원 및 경상감영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21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동인네거리 등 4개 사업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8건, 3억2,736만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23번,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50억8,665만3천원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에 3,711만8천원을 집행하고 154억9,731만3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4번, 2021년도 중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다음 876쪽입니다. 25,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다음 879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하신 보성송림맨션 남측 도로상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건은 입주자 대표 회의 및 현장 점검하여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 펜스, 반사경, 노면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주차징수금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881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총 3건인데 진정민원 1건과 고충민원 2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82쪽입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등 총 4건인데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8번, 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교동 공영주차장 등 17개 주차장을 민간위탁하였는데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83쪽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4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16개 항목에 40억4,410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85쪽입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 등 11개 세부사업에서 3억416만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면접시험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제조 인쇄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 제외는 21건 다음 887쪽입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은 12건에 22억2,240만5천원이 집행되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89쪽입니다.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7건에 6억9,715만9천원인데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12건, 7,173만1천원인데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91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 공사, 용역, 구매 포함해서 2건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설치 공사인데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중구모범운전자연합회 3백만원, 대구중부경찰서녹색어머니회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비 3억3,997만9천원 중 교부금 3억1,32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2쪽입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이 국토부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방침이 변경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대구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 행사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3년 이내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2건 제4차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2021년도 대구 중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3쪽입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불법주정차 단속지도 3명, 관광버스전용주차장 관리 1명 등 4명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53건 중 모두 전부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대상이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대부분 단속에 관한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를 하죠? 매년.

매년은 안 했습니다. 2019년부터.

경감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감된 곳은 있는데.

경감됐는 거 심의해야지요.

심의위원회 역할이 조례에 안 나오는 부분만 심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가 무슨 조례인데요?

주차장 경감,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보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몇 조 몇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11조2항에 있습니다.

11조2항요?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규칙에 보시면요. 교통유발금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금의 감축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심의하는데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르면은 거기에 최초의 근거를 두고 하는데 그게 조례로 정하면서 심의위원회가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를 벗어나고 새로운 예시가 나오면 그걸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감 조례가 경감위원회를 운영할 때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기본 그런.

뭐가 기본이죠? 지금 말하는 경북대학교병원, 동산병원 감면해 주고 있죠?.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축 프로그램이 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심의를 못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감축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감축 프로그램이 뭡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좀 경감할 때 예를 들면 승용차요일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어떤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인 경우에는 건물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킬만한 뭐 승용차를 요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차라든지 교통유발에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차량들이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감축 프로그램이 발생했을 때에 부담금 경감 비율에 관한 부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칙에 제2조에 기능에 들어가 있고 각호에 따라서 ‘심의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심의한다.’라고 당위 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동일한 부분이 계속 발생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그러면 그전에는 왜 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신규가 나온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거 신규로 나온다 해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예.

참석을 해서 경북대학교, 동산병원에 있는 경감을 해마다 얼마 경감을 해 줄지를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빗대서 지금 안 한다?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거를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예시가 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 예시를 벗어나서 감축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조례로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0부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러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교통유발부담금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이외에 감축될 만한 사정은 뭐가 있어요. 상위법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상위법이 뭐죠?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입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아니죠. 법 몇 조, 몇 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언제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게 아니고 37조2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1조2항에 의해서.

교통부담금 선정기준인데요, 이거는요. 부담금 선정기준인데 2항요. 37조2항.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 갯수는 이용자 수 매출에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서 시설물 용도를 고려하여 정하고 지자체 단체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무슨, 무슨 범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2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하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몇 조 몇 항입니까?

11조2항 위원회 설치 등 해서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축 프로그램 이외에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경감에 관한 사항을.

11조2항요?

예. 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2항요? 11조2항 없습니다.

시 조례에 11조2항.

상위법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에 있는지 보고, 시 법 보고, 구 조례 보라면서요. 조례에 정한다고 지금 상위법에는 이야기해 놨네요. 왜 시 걸 따라 해요, 우리 게 있는데.

경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지자체 장이라고 해놨잖아요.

시에서 경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담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30% 받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전문가 집단으로 해야 되고 갑자기 왜 시 조례가 나오지. 상위법인 위에 있는 조례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을 받는 걸 30% 받는 걸로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감 조례 이런 거는 또 조례로 시 조례를 위임하는데 있으니까.

경감심의위원회의 금액은 다 다르죠? 매년.

경감심의위원회요?

심의위원회에서 경감해 주는 금액이 매년마다 다르죠?

심의위원회를 2019년부터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감축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 대구광역시 예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했는 내용이 매년 다르죠? 이 부분은.

아, 경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연도별 단위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아, 그 말이 아니고요. 도시촉진법에 시에 의해서 징수를 받는다면서요. 상위법에는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한 부분이 지금 「교통도시촉진법」이 바뀌어서 시에 의해서 징수부담금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지금 도시촉진법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의해서 바뀐다고 해도 매년의 금액은 다르지 않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알아봐야 되겠네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경감 비율은.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얼마씩 달라졌어요? 작년 20년 하고 21년도에요. 과장님, 오늘 계속 하실 거예요. 빨리 대답해 주시든지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든지요.

예.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천옥입니다. 21년도 작년에는 총 843건 부과에 32억682만3천원을 부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징수.

아니, 부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감면해 줬는 거요. 경감해 줬는 거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해 줬는 금액을 묻는 거예요.

경감은 경감 비율이 있어서 프로그램상에 경감 비율이 승용차 10부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요. 토털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알고 있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업체별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경감됐는가,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금액도 모르고 계시네요.

현대백화점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많이 부과됩니다.

그거 3년 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대백화점이 들어갔죠? 하여튼 그거 3년 치 주세요. 그리고 동산병원하고 경북대병원은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축소됐을 거예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년도 현대백화점이 작년에 8억3천만원 부과됐었고요. 대백프라자는 두 번째로 5억8,400만원이고.

부과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감면금액을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면금액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860페이지입니다. 박관 팀장님.

밤샘주차는 차가 중구 관내에서 위반된 게 아니고 타 구역에서 위반되어 통보된 걸 갖다가.

아니요.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시로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요. 건설장비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들이 건설현장에 그대로 있다, 차고지로 안 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대로 있다가 현장에 가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건들바위네거리, 그리고 향교 앞, 그리고 삼덕동에도 한 번씩 삼덕3가 있는데 끝부분 신천대로 바로 앞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신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차고지 이외에 밤새도록 주차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그때 4건 전에 7건이고, 그전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큰 차들이 그렇게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더 늘었어요. 그래서 왜 늘었는지 묻는 겁니다. 그때 조치사항으로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사실확인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당장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요.

여기 책자에 숫자하고 작년의 책자 숫자를 보고 3년 치를 보면 늘었다니까요.

여기에 밤샘주차가 우리 구역이 아니고 타 구역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구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되면.

과장님, 차량이 어느 구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차량이 어느 구역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중구 관내에는 차고지가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건축공사장이 많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차가 많은데요. 물론 홍보도 하고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공사로 인해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862페이지 택시법인요. 부당요금, 중도하차, 원거리 운행, 정류장 무질서, 운전자 교양 부분을 이번에는 넣어놓으셨네요. 21건요.

이거는 당초에 자료목록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구해서 이 부분을 넣어놨는데 행정지도로만 다 돼 있네요?

이런 사례를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파악을 하기는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법을 어긴 사항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어야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단순히 민원에 의해서 법적인 처분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와 계도로 했습니다.

부당요금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데.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접수가 되면 좀 더 명백하게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불법 등화물 설치는 어떤 걸 보고 불법 등화물 설치라고 해요?

차량에다가 LED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륜차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도 담당자가 합동단속을 나가서.

차량에 LED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에, 물론 본인들은 밝게 하기 위해 부착한다고 하지만 눈이 부실 정도의 LED등을 부착하게 되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되어서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 자체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륜차는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중구청하고 시청,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합동단속 때 잡은 거예요? 이거 합동단속 때 7건 잡힌 거예요?

예.

사실 합동단속 이외에 평상시에 봐도 번호판이 가려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또 인터넷으로 민원제보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의해서도 제보가 들어왔을 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민원신고 들어왔을 때 행정처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866페이지에요. 특별사법경찰 현황이라고 했는데 저는 특별사법경찰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로 되는 거예요?

예. 검찰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나가죠?

한 사람만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죠?

제증명 담당자입니다.

이분만 수당 나가는 거예요?

예.

중구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관 팀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요. 갓길에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870페이지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번호를 매겨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주차장이라고 물건 막 갖다 놓거든요, 차 대지 말라고. 그거 물건 갖다 놓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바꿔주십시오. 891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를 단가계약 하잖아요. 처음에 단가계약 당초 계약이 7,085만2천원이었는데 증감이 3,481만8천원 해서 1억567만원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늘어나서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입찰할 때는 이만큼 돼 있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민원건수가 계속 발생하면요.

이거는 주차시설팀장이 보충설명을 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9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그 부분도 그렇고 앞부분도 있는데 여기 뒤 페이지에 보면 눈에 확 띄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7번. 예산액 2천만원, 설계금액 275만원, 계약금액 247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수치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예산액이 설계금액하고 차이 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거지요?

보통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를 여객자동차라고 하는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처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차계약을 하고 그것을 증빙해서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그 차고지가 보통은 중구 관내에 거의 없고 다른 외곽지역에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임차를 해서 월주차료 얼마 주차요금을 내고 댄다고 증빙을 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항상 차를 자기가 차고지라고 주차를 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야 하는데 안 대고.

단속된 차는 중구 차가 없네?

중구에 등록된 차는 중구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차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차고지를 중구에 신청할 수도 없고, 우리는 등록된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불법차가 많다고 단속되었다 하는 거는 외부 차가 그냥 우리 지역에 현장이 가까워서 대든지 막 불법으로 대놓은 차들이네?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에 대해서 자기 차고지에 안 대고 다른 데 댔을 경우에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돼 있는 차들이 있다는 거는 이해했고, 중구에는 그런 차를 댈 주차장소가 없다고 방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차고지는 외부에 다른 데 많이 있죠. 우리 중구 관내에는 등록된 차고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되는 거죠? 불법주차로 중구에 와서 현장에 아무데나 차를 많이 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가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다른 데 댔을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라든지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1년에 7건 단속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과태료 16건하고 7건하고, 화물차 11건하고 2건하고, 21건. 많이 되잖아요.

평균 한 달에 3건 정도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동인동에 19통 통장님, 12-3이 있었다가 이게 삭제됐다 하는데요. 삭제되고 도로폭이 안 나와서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그리지를 말지, 왜 그려서 양쪽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통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교통분쟁조정위원회, 아까 건축주택과에게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던 부분에 처음부터 그려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 설득과정은 있었다는 거지요?

교통지도팀장 최재개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달성군 감사에서 아마 시에서 지적이 좀 있은 사항인데 작년 5월 11일 날 민식이법이 발효되면서.

뭐가 발견되었다고요?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31조가 변경되면서 3배로 부과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홍보기간이 부족해서 4만원 부과했는데 그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민식이법이 되고 난 뒤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배 이상 3배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건 주민들하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감면해 준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면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경기도 안 좋았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해서.

법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민원의 소지도 많고 이래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이전에는 일반 부과를 하면 되는데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승용 같은 거는 12만원이고 승합 같은 거는 13만원씩 부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거 가중치를 하지 않은 건수가 56건에 436만원이에요. 건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8개 구에 다 같이 동시에 해야 되지, 중구만 3배로 부과하면 안 되고, 시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게 올해 2월부터 해서 3배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1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반경 300m로 해버리면 중구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처리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은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핑계를 법으로 대면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형편 봐주고 뭐 봐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속을 하면 광역시 전체 8개 구․군이 동시에 해야지 민원도.

법이 없는 어중간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서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법이 있는 부분은 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앞으로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거 가지고 법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누구는 할인해 주고 누구는 또 다 내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법이 딱 시행되고 나면 법에 맞도록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도시안전국장, 강기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용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의회사무과장 이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의정활동 추진실적, 국내외 연수 집행현황, 자산취득비 구입현황,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13억7,539만3천원이며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2억2,644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8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까지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째, 의정활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대해 ‘더 행복한 중구 만들기’와 ‘청라언덕’ 2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중구의회는 의원간담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는 총 8회로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6회 57일 총 101일간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처리현황은 조례 87건, 예산 및 결산 9건, 기타 동의 및 승인 25건 총 121건 처리하였으며 본회의 운영일수는 27일이고,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수는 14일로 운영행정위원회 7일, 도시환경위원회가 7일이며, 특별위원회는 3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현장방문은 제269회 임시회를 비롯한 3회 5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10건, 5분 자유발언은 14회 하였습니다.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째, 국내외 연수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내연수는 상반기 제주도 연수 등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주도, 속초 등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총 908만9천원입니다. 국외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째, 자산취득비 구입현황입니다. 전문위원실 문서세단기 1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 현황으로 부속실과 의원실 운영 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총 27건이 청구되어 전부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총예산액이 우리 중구 총예산액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중구 예산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7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3억 같으면 10%도 안 되는 거죠.

1%.

1% 정도.

0.5% 정도죠. 딱 0.5%네.

여기는 큰 사업이 없으니까요.

의회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예산 1%를 목표로 해서, 당장 1%로 올릴 수는 없지만 매년 0.05%씩이라도 올려서 1% 정도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행정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0.01%씩 매년 올려서 제가 봤을 때 최종목표는 5〜10년 정도로 보시고 현실에 맞게 총예산의 1%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본회의장에 통신장비를 최신으로 설계해서 조치를 했고, 또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잡는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를.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따로 잡습니까?

예.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단기적으로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의회가 좀 더 주민들을 위한 감시감독 기능이라든지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에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공무직하고 공무원들하고 각각의 자기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분은 너무 일이 많고 어떤 분은 일이 너무 적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맡은 바의 업무는 빨리 숙지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숙지된 부분을 옆에서 거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무직 부분은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원들한테 충분히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안 풀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차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해당 동을 방문하여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