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동창옥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 2022년 추경예산 심사안이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군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날이니까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 있어서 심도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입니다. 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2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수입이 177억 8천 3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3억 7천만 원이며, 2021년 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4천 7백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 5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 4백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억 8천 8백만 원, 지난 연도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5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 137억 9,500만 원, 의존재원 177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청년창업농영농정착 지원 5,400만 원,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 8억 5,8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9억 2,700만 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 2억 2백만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지원 4억 5,9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5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6억 8,1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2억 1천만 원, 읍·면 농지위원회 수당 6천 9백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결혼지원 1,500만 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9백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3백만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3억 5,7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첫 번째 농업인 결혼 지원이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당초에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5백만 원만 지금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결국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앞으로도 지금 10, 11, 12 석 달이나 남았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 추경 때 그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미리 제 말씀대로 3개월 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금액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럼 그때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농촌활력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은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번 회의 때 농촌 저번 의회 때 그 부분에서 중복지원이지 않나 의견들이 나오셨어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그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내년에 없앨 건가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귀농귀촌. 아니,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이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반영이.
명진
이명진위원
5백만 원을 남겨 놓은 이유는 뭐예요? 5백만 원. 이번에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하고 5백만 원 남겨 놓은 이유는 뭐냐고요? 이미 지원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원했냐고요? 5백만 원은.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해가 안 가.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보니까 증액됐으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인데 한편으론 이게 일종의 후계자 자금 지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후계자 자금은 틀립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건 후계자 자금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후계자, 후계농 자금은 정부에서 융자 3억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기반시설 구축 또 농지매입들에 활용토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영농정착 생활비, 생활비 플러스 경영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융자지원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보조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뭔지요?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설명 좀 부탁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센터에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경영임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센터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3년간 기반을 구축하거나 기반을 구축하고 나서 3년간 이제 김제에 있는 혁신밸리 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3년간 임대하는 사업이고요 센터에서는 임대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차피 이런, 여기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실습이란 말이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어떤 기술 지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뭐랄까 재원이 있냐, 자원이 있냐 이 말이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향후에 이제 임대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멘토, 멘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제 얘기는 뭔 얘기인고요. 어차피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과에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든지 그쪽에다가 다시 넘기다든지 하면 이중 일이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예산 확보는 여기서 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농작물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한다든지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가 그분들이 그곳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우선 그런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센터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자체는 어디 부서가 따든 상관이 없거든요. 효율성만 높으면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확보는 누가 꼭 내 업무에서 내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센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저기 이쪽에 지금 147페이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지 지원,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다음 장 인증비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다 제로잖아요, 기정액이, 기정액이 다 제로인데 이번에.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틀린 부분인데.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예.
동창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페이지네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3년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촌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갈수록 모든 농촌이 고령화 시대인 만큼 3년 정도는 조금 미약한 것 같고 2년 더 연장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상황들을 2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검토는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온적인 형면은 측면은 봐야 되겠지만은 검토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정착하고 더 오래오래 같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참고로 저희들이 3년간 지원이 종료가 되면 1년간은 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 지원해도 한도 끝도 없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또 우리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중에 친환경 비닐지원 하는 게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게 한 30만 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한 롤당.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40% 보조를 해서 한 롤당.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그 비닐 말씀 하시는 거?
손동규부위원장
예예.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한 롤당.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고추나 깨 같은 거 심고 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일반 비닐은 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친환경 농자재 군에서 40%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30만 원인데 그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친환경 농, 비닐을 사용을 잘 안 해.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우리 용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야 된다면 어쨌든 최소한의 일반 비닐값은 되어야 되지 않는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를 하더라도 일반 비닐 값은 돼야지 일반 비닐값보다 훨씬 상이하는 비닐이라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아,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손동규부위원장
예.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질문일 것 같은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사실 이제 농가들이 보면 누락되어 있는 번지가 있지요? 직불제를 향후 신청이 안 되어 있던 번지는 지금 추가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지원조건이 이제 17년, 19년도에 정당하게 직불금 받은 농지, 16년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정당하게 받은 농가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빠진 농지를 앞으로 좀 추가로 해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법 개정을 해서
김명갑위원
그거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 번지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한 가지 굉장히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쌀값 하락 대책이 뭐 수확기, 수확이 한참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군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현재 정부대응 정책으로는 당초에 공공비축미를 갖다가 이제 정부 기준으로 45만 톤을 갖다가 이것도 작년보다 10만 톤 증액된 것이고요, 매입할 계획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재고랑 43만 톤이 있고 또 올해는 한 25만 톤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플러스 45만 톤을 갖다가 시장 격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총 90만 톤을 시장 격리할 계획에 있고 저희 동창옥 위원장께서 군정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쌀값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 못지 않게 대응책을 갖게 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김명갑위원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백운, 성수, 마령 이쪽이 상당히 농협에서 비축해 놓던 사 가지고 손실을 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면적으로 비례하면 우리 진안군은 경기 이쪽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량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높으시기 때문에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앞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현재 3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추가적으로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실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 진짜 3년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영농을 어떻게 정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이후에 정말 이것은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초기에 자리 잡음이 끝나면 향후 몇 년이라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보면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우선 1차적으로 본예산 이전에 작년에 말에 본예산 끝나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당초 부지가 백운면 쪽에 있는 저희과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백운 쪽에 있는데 그쪽이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고 주민 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센터 내에서 기술 지도하고 멘토, 멘티 제도를 이용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러면 센터 쪽으로 차라리 거기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 구축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부지매입 관계도 협의해야 하니까 이런 관계도 있다 보고 공유재산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해서 1회 추경 때 시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부지 매입은 문제없이?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이미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조금 더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 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주 내용이 뭐예요? 일종의 생활비 정도인가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경영비하고 생활 안정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영농자재 같은 거 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어림 턱도 없어요. 그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100만 원, 월 100만 원으로 사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여기 5.4개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도 안되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600만 원이고. 그러면 한 5~6개월 만에 정착할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5.4개월은 산출을 위한 평균이라고 보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1년간, 3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씩 만약에.
명진
이명진위원
왜 그러면 5.4개월씩 평균을 잡은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산출기초를 그렇게 뽑은 듯합니다. 몇 페이지, 죄송한데.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면 그렇게 잡아야지 왜 5.4로 잡았냐 이 말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올해 남는 예산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5.4개월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월 달, 6월 달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12월까지 6개월을 반영하지만은 내년 5월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지원을 하다가 아까 2년, 3년까지는 한다고 그러는데 포기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2명, 올해 2명 발생하였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몇 명중에?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10명 중에 12명이었는데 2명으로 된 셈이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포기하신 분들 그분들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나 그런 것은 없지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환급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환급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거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그분들 환급되나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 소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70만 원, 80만 원 따라서 약간 지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걸 지원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서 과연 정착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금액을 더 올리던지 지금 본 의원이 언뜻 듣기로는 우리가 귀농 1번지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신 분들 4~50명이 떠난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분들이 재력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없어요, 보니까 거의 다 힘들어서 여기 와서 정말 농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지원이 많은 데로 다 떠나요. 우리 진안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적어요. 지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물론 재원이 열악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현실적인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타시군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 여기에 머물고 정착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 부분 깊이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하고 조성사업 부지 매입하고 동시에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잖아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됐든 금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부지 매입이 돼야 임대농장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우리 임대농들이 진안에서 많이 잘 적응해서 진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정책으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반환이 4천 6백 12만 5천 원. 이게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편성을 보면 기정액에서 본예산 1억 5천에서 많이 지원이 되긴 됐는데 좀 적극 더 홍보하셔서 우리 노후 농기계가 적기에 폐차되면서 지원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하셔서 반환금이 되도록 적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5억 7,300만 원 증액된 1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5억 5,300만 원 증액된 28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55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홍삼시장 관광객 유치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국고보조금은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등 2개 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보조금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1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보조금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순도비보조금으로 인삼 세척기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과 6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 동부권발전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인삼 세척기 지원 3,200만 원, 홍삼가공시설지원 6,800만 원, 홍삼약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20억 5백만 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6억 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8천만 원, 조사료 수확 제조비 5,900만 원, 고품질양봉 기자재 지원 7,900만 원, 통제초소 인건비 1억 7,900만 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5,600만 원, 축산악취개선사업 1억 7,200만 원 등 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진안읍 소재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6억 3천만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진안홍삼축제 행사부스 운영비 1,500만 원, 진안고원몰 자사몰 오픈 할인 프로모션 1,500만 원, 민간 승마대회 개최지원 1천만 원 등 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127쪽에 인삼 세척기 지원에 대해서 인삼 세척기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넣어서 인삼 출하시기에 9~10월경에 쓸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지금 안 되죠. 그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바로 책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이라 시기가.
이미옥위원
받은 거라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면 좋을 텐데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혹시 내년도 예산에도 가능할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사전에 수요 신청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다용도 세척기가 1대가 있고, 소형 세척기가 3대가 있거든요? 다용도 세척기는 지금 한방센터로 가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한방센터하고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데가 한방센터하고 인삼조합 수삼센터하고 버스 공용터미널에 있는 수삼센터 3군데가 있는데요 한방센터는 작년에 기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인삼조합 내 수삼센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고요 터미널에 있는 그곳은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이번에는 인삼조합에 있는 센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3대는 농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사전에 기지급했고요, 사전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미옥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물량이나 그런 걸 따져 봐가지고 그거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게 개인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면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개인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개인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게 농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서안. 3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100억이 넘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지출한 것은 10억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10억 대략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그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이 어떤 어느 선을 유지하라는 그런 기준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러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100억이 조성되었는데요 조성액의 20%, 당해연도에 20%만 지출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용역 해 가지고 품목이 사과, 수박, 인삼, 건고추에 대해서 100억의 20%.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지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00억이 넘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그 돈에서 10억을 집행을 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이랑 선정하는 지금 4개 품목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걸 지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용역비하고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안정화 기금이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거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것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런 돈이 이 제목처럼 안정화기금에 사용됐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용처가. 어떻게 보면 이 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됐다든지 해서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지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샛길로 셌다 그 말이죠. 제 말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 조성할 때 예산처럼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아까 20억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저하됐을 때 그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이 목적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쓰였다 그 얘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제 말은 어차피 100억 넘는 안정 기금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올해 특히 쌀값, 쌀값 하는데 이런 때 좀 쓸 수 있도록 좀 하되,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염려할 부분은 우리 진안군 농민들이 쌀농사만 짓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축산인도 있고 과일 뭐 여러 가지 많다 이 말이죠. 그분들도 같이 염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똑같은 군민이고 농민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저쪽에 155페이지 예산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지원 당초에 1,500만 원 섰었는데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한 이유가 뭔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aT 유통공사에서 라이브커머스 해가지고 농산물에 대해서 다섯 번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경매라고 해가지고 한번 은 지원을 했어요. 5천만 원 예산으로. 근데 예산액 대비 매출액이 안 되니까 농가들이 별로 이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안 보였고요, 지금 먹거리정책팀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농가들하고 협심을 해가지고 라이브커머스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더 좋다 해가지고 올해 이쪽에 있는 유통팀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사용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과 농가들이 하는 무료로 하는 라이브커머스 그 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하겠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이 있어요. 거기도 감액이 1,920만 원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젖소 농가가 저희가 28호에 763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연초에 신청할 때는 4농가가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통 냉각기하고 우유, 유두 세척기 그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밑에 진안 흑돼지 깜도야 생산 장려금 지원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올해 출하가 2,000두 깜도야로 흑돼지가 아니고 깜도야로 출하가 한 2,000두 정도 될 것 같은 예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100두 정도 되고 하반기까지 했을 때에는 600두 추가가 될 것 같고요, 1,000두는 2,000두는 안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도 전 농업정책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정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때니까 나중에 정리 추경 때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마령 오동실마을을 방문했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니까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다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본예산, 예.
손동규부위원장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그 옆에 마을 돈사를 구입했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 마을에 목적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쪽 개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마을 돈사를 또 취득을 해서 그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이런데 많이 분개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그 축협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모션을 취하고 있냐, 좀 그런 걸.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환경과하고 해가지고 축협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뭐 선진지 견학 그런 데를 가가지고 많이 의견을 반영해 주고 있는 적이고요 한 10월쯤에 가면 이게 해결이 될 거라는 환경과나 축협의 의견을 들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주민들하고 해결이 안 되어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해가지고 농가한테 줄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결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보조를 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침을 변경해서 추가로 농가들한테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좋은 의견 받았고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오동실 마을뿐만 아니고 마령 전체가 그 악취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특히 오동실마을이 주도적으로 많은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 그 마을 의견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참 작은 거라도 꼭 의견 반영해서 추후에도 어떤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손동규부위원장
예.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수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삼 다목적 세척기 이 부분을 지금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하나는 아까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3농가는 개인별로 지원할 것입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저희가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사람 입장으로 보면 값비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연중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런 기계는 임대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은 그걸 활용을 해서 성능이 좋은 걸로 거기에 구비를 해서 자부담 안 들이고 거기서 세척해오면 오히려 더 활용가치가 높고 기계 사놓고 한 몇 개월 방치해놓으면 고장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45쪽에 승마대회 개최지원에 한 1천만 원정도 해주고 있고만요, 승마대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승마시설이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했다는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내 진안군민들이 활용할 때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군 관내 전 학교가 공립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곳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참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학교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면은 뭐 그런 승마대회 아니면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더 예산을 세워서 전 학교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승마대회 신청한 사업비는요, 용담에 있는 용담 승마클럽에서 마사회로 직접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천만 원 확보한 건데 자부담 천만 원에 대해서 그쪽 목에 해달라는 거고요. 이 행사 10월 22일 토요일날 10종목에 50명 선수들이 모여서 대회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기는 학교나 저기들은 다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지금 진안읍 소재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켓팅 타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진안군 내에 항상 그런 말씀을 군민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진안에서 좋은 먹거리를 실상 진안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 학부형들도 비롯한 진안군민들을 타깃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혹시 관광객들까지 같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저 역시 본 위원도 우리 진안군 관내에 군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을 하고 이런 시설이 기반조성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금 한방홍삼센터 내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일부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위치를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실은 위치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를 주시는데요, 거기가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는데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제가 전주 호성동에 로컬매장을 했을 때 농산물은 좋다고 하는데 다시 장을 봐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추를 샀는데 아니 다른 제품을 샀는데 다른 화장지가 필요하다든지 주방세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많다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농산물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팔고는 있지만 진안군 전체 농산물은 아니에요. 그냥 도매시장이나 그런데 가져와서 소매처리 소분 처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사러 왔다 가공품을 거기서 사고 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홍삼한방센터가 우리 명품홍삼집적화단지가 생기면 그쪽으로 16개 업체가 있는데 13개 업체가 이전을 할거라고 합니다. 3개 업체가 남는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추후 독려를 해가지고 같이 옮겨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비워지면 저희가 지금 내년 1월까지 푸드플랜 용역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푸드플랜 이라고 하면 지역 내 생산되는 먹거리, 소비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랬는데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예를 들어 의료원 그런데나 군부대나 그런 곳도 납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거점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거기가 비워지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전처리 시설이나 거점단지. 예를 들면 지금 농가들이 전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부귀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가까운데 진안이나 동향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다 납품하기가 좀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여기 진안에다가 농산물을 놓고 나머지는 매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주에다 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위치선정에 있어서 아까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접근성은 어느 정도 용이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나 관광객들이 오며 가며 지나갈 때도 한번은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실은 우리 군민들 외에는 그냥 접근하기는 실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기에 전체적인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실은 큰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이동을 할 텐데 그런 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군민들이 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위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시는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아직 위치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박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박 후작으로 해가지고 가을배추가 제가 보니까 절임 배추용으로 생산,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하나로마트에 가보면 맨날 해남, 괴산 그런데 절임 배추가 나간 후에 진안꺼를. 그런 곳이 떨어지면 진안꺼를 찾더라고요, 제품질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우리가 타지역과 차별화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관리나 효율성에 이런 데에서 용역을 해본 후에 지금 290억짜리 올해 충남 괴산하고 해남하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량조사나 재배할 수 있는 농지 면적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거에 맞는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 그런 걸 확보하려고 사전에 한번 용역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마을에 일부 절임배추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박을 여름 농사 끝나면 가을 배추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과연 어느 농가가 얼마나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수요 조사가 나온 다음에 기본적이 용역이 실시가 돼야지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용역이 나온 후에 예산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하겠다고 그런 규모가 나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기를 하는거고요. 이것은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소규모 대규모 등 해가지고 18농가, 3개 부귀농협, YMCA, 백운농협 빼고 15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19년도 20년도에도 로컬에다가 그게 절임 배추를 농가들이 납품을 했어요. 그랬는데 매출은 높고 아무튼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농가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클레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맛은 좋은데 농가마다 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절임 농도나 그런 자체가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화를 해가지고 권역별이 됐든 진안군에 1개소 됐든 해가지고 개인별로 자기들이 자가 농사지어가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농가들이 농사지으면 이런 걸 대규모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규모화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용역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닌데 이번 추경에만 올라온 용역비가요. 총 28개 사업에 17억 5천 4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용역비라는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전체적인 우리 농가에서 얼마큼 참여를 원하는지 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순차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깜도야는 우리 진안의 고유 브랜드고 앞으로도 우리 진안이 지켜나가야 할 우리 진안의 특화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천두로 예상을 했으나 700두만 현재 예상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무언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깜도야 브랜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관련해 가지고 악취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악취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시설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사람 퇴비설치기, 스키드로더, 분뇨처리시설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축종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다르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미 기농가들한테는 진행을 했고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린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협 건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감해졌거든요, 농가거든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하고 지금 마령 오동실마을하고 협의를 한 후에 협의가 완료가 되면 이 시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원을 하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악취 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농가들한테 좀 청결하고 농가들 축사 시설이 청결하고 냄새 같은 게 안나 서 민원 야기되는 부분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진행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액비순환시스템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축협.
이루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액비순환시스템이 우리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액비지원 사업에도 액비나 바이오커튼 다양한 그 속에 세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액비순환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악취저감에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는 보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3월 17일자 기사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 달 자료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안이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 지금 액비순환 시스템은 실은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요즘 국가가 지양하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차 사업으로 해서 고체화 시키는 펠렛화 시키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양을 하고 국가에서도 지금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인 건 알고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양을 하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우리 진안에서도 이게 단순히 한 번에 결코 악취문제는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진안도 대응을 해야 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얼마 전에 환경과에서도 용역을 했었는데요. 고체화사업, 가축분뇨 고체화 사업 그런 걸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고체화를 하면 화력발전소 그런데서 그걸 연료로 활용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탄소 제로화 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기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검토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요, 오히려 액비 시스템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액비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차로 진행할 때는 국가적으로는 탄소 배출에 네거티브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게 단순히 공모가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악취를 저감해 보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은 향후 몇 년 뒤에는 저희 진안도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정부가 지양하는 사업으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홍삼약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120여 농가들이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다가 지금 한 90여 농가가 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신청 농가들만 한 건지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지금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건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포장재 지원하는 업체들은요,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다가.
동창옥위원장
군수품질인증.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군수품질인증에서 우리가 진안 홍삼이라는 그 브랜드로 포장재로 제작되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근데 우리 군수품질인증과 관계없는 농가들. 근데 이거 보면 포장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진안에 30여 년을 홍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진안 홍삼을 가지고 가는데 일관되게 브랜드라는 것은 진안에 상징성이니까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다 달라요. 또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에서 또 사용하는 포장재는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들이고 예산을 들이고 하면서 불구하고 진안홍삼이라는 이미지 제고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명만큼은 디자인만큼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고 진안에 홍삼에 맛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포장재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자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기준 114억 5천만 원보다 5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09억 4천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분양자들의 건축공사 지연으로 5억 5천만 원의 분양 잔금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1억 3천만 원의 판매액을 달성하였고, 시군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2,300만 원,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2,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279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29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가스 공급 공사입니다. 도시가스 기존관에 공급관을 추가 증설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및 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 4천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진안고원시장 2층 화장실 점검 및 보수통로 설치입니다. 2층 화장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1층 점포 내 천장을 낮추고 보수통로를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5백만 원을 국내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예비마을기업 지정입니다. 주천 달보드레가 마을기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홍삼한방농공단지 용역 관련 3건입니다. 최초 준공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환경, 교통 분야 등을 재조사하여 현행화함으로써 농공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역비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인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한 농촌관광 시스템으로 기존 사업에 체험관광지, 숙박단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주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및 문화마당 조성, 건강도서관 건립 등 주천면 소재지 거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변동 및 조정금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진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통팔달센터, 세모네모도서관 건립 등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변동 및 사통팔달센터 내 장비 구축을 위해 8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에서 177쪽까지, 국도비 및 시도비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가스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진안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일부 빠진 주택들이 있어서 저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한 명, 한 명 찾아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연장리에 농공단지 내하고 저쪽 부귀 소태정 있는데 추가로 도시가스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태정 일원은 그 주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그냥 저장소 역할밖에 못한다고 들어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일원도 그 주변에 농공단지 내에 주변에도 도시가스 공급해서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우리 농공단지도 활성화될 거고,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 부분 이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은 아닌데요. 그 사업이 향후에 이제 저희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 사업은 완주군 쪽에 공급되는 도시가스가 차단이 오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차단이 됐을 경우 예비선을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그거는 현재 산자부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말씀 주신 농공단지와 그리고 부귀 그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먼저 170페이지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대상자들 전부 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전부.
명진
이명진위원
다 하는 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누구 뭐 선별하고 그게 아니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신청하는 분은 다 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주셨듯이 태양광 39개소, 지열 2개소, 태양열 1개소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당초에 우리가 취지에 뭐랄까 바랬던 성과가 지금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100억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현재 70억을 일단 우선적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전부 나갔고, 지금 내년에는 저희 규모로 봤을 때 100억은 무난히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계획은 150억으로 지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제일 끝에 끝부분에 예비, 예비마을기업 지정이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내용, 책자에 내용은 있지만 설명을 한번 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예비마을로 지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예비마을사업에 대상지는 주천 달보드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품개발 및 교육 컨설팅에 해당되는 비용을 2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2,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2,200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대표가 누군가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국인옥 대표님이십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팀장님, 팀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소연
이소연청장년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팀장으로 새로 오다 보니까 그 장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요. 저도 제대로 이걸 한번 현지를 방문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에러가 있었고.
명진
이명진위원
이건 문제사업으로 기표해주세요. 다음에 172페이지 거기 보면 용역사업 3가지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3개 사업. 사전에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후 약방문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땜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문제가 있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놓고 추진을 해야지 추진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아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틀에 맞게 지금 용역을 하는 건데 늦게라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때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요, 산업단지 환경 정비는 1, 2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연장리.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3개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제초작업이 잘되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공동운영비에 있는 것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 일부를 통계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런 지금 이것도 지금 기정액이 없어요. 그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본예산에 사실은 계상을 해서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환경정비는 주로 공공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농공단지 특히 저기 연장리에 있는 농공단지, 1 농공단지는 제가 두세 차례 가서 현지를 가서 싹 봤는데, 지금 운영 안되고 정말 보기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알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에다가 제초까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누가 그런데 과연 투자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용담댐 주변에 성묘 가는 길 그런 곳까지도 예산 투입해서 제초해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살펴서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 전임자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문제점을 갖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됐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현재 이 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마을에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1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9개소에서 이 진안 현재,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마을 사업을 공동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이제 조금 더 농촌관광 쪽으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니, 저도 공직 생활했지만, 우리 진안군 자체에서 특화된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으면 그 사업이 그 효과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반화가 되고 보통화가 돼가지고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본인의 그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나중에는 하다 보면 대상이 없어서 못 줄 정도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그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다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이지 않고 정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 그 사업은 정말 우리 진안군은 맞고 경쟁력 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어떤 동기 부여될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저쪽에 174페이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이 있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하가막 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율무를 통해서 어떤 건강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통해서 그걸 식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식단이 건강식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명이 되면 이걸 농촌관광으로 활용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 식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는 건강식단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진안읍 하가막 마을로 선정한 데는 이유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 마을에서 율무를.
명진
이명진위원
단지 율무를.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소재로 해서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율무가 꼭 거기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꼭 거기에서 추진하라는 법은 없단 말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명진
이명진위원
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한번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게 지금 11개 읍면에 거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완공된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지금 뭐 동향이나 용담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자꾸 추가, 추가가 자꾸 되고 있는 자잿값 인상으로 인해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똑같이 시작했던 지역은 이미 준공을 한 지역도 있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관심도 많지만 이게 어찌 됐든 군에서 잘 관리 감독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연이 안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다 보면 다른 지역들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동향이나 용담은, 용담은 그런 과정이죠? 지금 이게 안된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진안읍, 주천요, 그다음에 용담, 안천 이렇게 4개 읍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김명갑위원
그러면 동향까지 하면 다섯 개가 다 끝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동향, 상전은 내년도에 추진 예정이고 현재 지금 기본 지금 현재 착공해서 사업이 내년말 완공으로 돼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공사가 원래 시공업체가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게 면마다 사업 기간 자체가 보통 4년 내지 5년 동안 장기 기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명갑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시작을 해서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기관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잘 준공일에 하자가 없이 잘 감독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뭐 전 의원님들은 현지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전혀 어디, 어떻게 지는지 지구조차도 잘 모르고, 지나다니면서 보이기만 하기 때문에 나 의원이네 하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잘 관리 감독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완공이 됐을 때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계획했던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다른 지역도 빨리 서둘러서 연도가 지나갈수록 사실 자잿값은 상승하게 됩니다.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좀 무리 없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이 추경에 자꾸 추가 추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듣긴 했는데 많은 주민들의 의문 사항이 있어서 그걸 공유하고자 듣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진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사통팔달센터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여기 큰 도로에서 도로보다 밑에 건물이 내려갔다고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대응책 있는가 그런 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먼저 그 사통팔달센터에 대해서 현재 보면 굉장히 낮게 돼있어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군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취지가 지명에서 알 듯이 사통팔달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역제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단이나 턱이 없이 그냥 문턱이 없이 사방에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때 그 자체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도 참 좋은 기획안이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형이 이렇게 평지였으면 상당히 좋은 기획안으로 됐을 텐데 현지 여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게 경사면이거든요. 근데 뒤쪽 부분을 중심으로 건물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현지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갈 줄은 사전에 저희도 예측을 잘 못했고요, 짓고 나니까 상당히 외면에 볼 때 상당히 도로면과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이 어쨌든 경사면이긴 하지만 거기에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로 외부에 경계석으로 해서 외부에 진입되는 유수를 막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쪽에 U자 관을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강화를 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지금 설계를 더 보강해서 이번에 작업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1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개 사업이,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진안 꾸지뽕나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동 상표 및 브랜드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에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진안에 연장리 쪽에 꾸지뽕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에 지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홍삼한방 농공단지 관련한 용역이 지금 3개가 이루어져 있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번 저희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 중에 실은 큰 포지션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물론 가장 좋았던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행정절차의 이행이 역순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실은 이 부분도 정말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 일을 뭐 진행할 때 그때 일이 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용역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처음부터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지금 현재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9개소가 지금 이번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9개소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근데 복개 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지금 체험마을이 개수가 총 12개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마을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5천은 체험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촌스런 마을여행 프로그램 자체 운영비는 올해 본예산에 2억 2천만 원 편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소멸대응기금 5천만 원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편성됐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마을에서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지난해 저희가 매출액 했을 때 2억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실제 9개 마을에서 운영돼 있는 수익을 계산을 해 봤더니 2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을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마을에 그런 소득 창출에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지금 체험되는 마을들 보면 어느 정도 특화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근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다양하지 않으면 이번에 오셨던 고객님이 다음에 오시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지금 뭐 성수 포동마을이다, 그러면 지금 물놀이장이 지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물놀이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들을 꼭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12개소가 어느 어느 곳으로 확정이 돼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체험마을로 돼 있는 곳은 원연장 마을, 외사양, 상가막, 하가막, 봉곡, 두원, 포동, 황금, 학동 주로 잘 아시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어떤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명단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건 매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개별적 한 농가씩 할 수가 있는데 한 단위 사업보다 융복합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게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융복합사업으로 하게 되면 자부담률이 적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국비할 때 융복합사업으로 좀 시범적으로 올해 장수가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진안도 융복합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더 주민들이 자부담률이 적도록 내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한번 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사유입니다. 예산서 59쪽, 62쪽. 산불예방 숲 가꾸기 국도비보조금 4,900만 원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순도비 4백만 원과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3억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02%가 증가한 287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은 산불예방 숲 가꾸기 7,6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5억 원,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8억 원, 2021 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500만 원입니다. 감액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용역 사업비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총 16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 산불예방 숲 가꾸기입니다. 대형산불 피해가 연중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당초 20ha에서 40ha로 확대 추진하고자 7,6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산입력보조원을 채용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하단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유가 급등 및 면세유 가격 인상에 따른 임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임업용 기계장비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하여 산약초타운 일원에 유아·청소년을 위한 생태놀이터, 탐방로 등 숲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하단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국도26호선 도로개설로 단절된 보룡재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및 탐방객 편의를 제공을 위한 사업이나 공정 변경 및 추가공사 등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골재 등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군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제가 그 예산 지원에 앞서서 설명에 앞서서 우리 박춘선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살펴달라 싶어서. 저기 산림과장님한테 먼저 드려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강정골재 지나서 바로 밑에 제재소가 있어요. 제재소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하죠? 이 보시면 위험하죠? 이게 지금 도로 방향으로 해놔야 되는데 쉽게 말해 도로 방향하고 같이 평행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놨어요. 이게 충분히 무너질 여지가 아주 다분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바로 조치를 해서 반대, 이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중간에 끈, 아니면 제대로 되려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제재소 있는 방향 쪽으로 쌓아야 된다고 그 말이죠. 나중에 큰 사고 나기 전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82페이지 거기 보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산불예방 숲 가꾸기하고는 뭔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숲 가꾸기라고 하면 보통 경제림이라든지 이런 조림을 해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됐겠고요, 산불예방 숲 가꾸기는 요즘에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산불을 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 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침엽수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거하면서 또 밑에 바닥 정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물론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숲 가꾸기 사업 내에 싹 포함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꼭 구분해가지고 숲 가꾸기만 제대로 하면 산불 예방도 된다는 얘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꼭 구분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도비로 추가로 산불예방으로 별도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정산하고 하려면 좀 분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전에는 하나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걸 좀 분리를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공익직불제가 있잖아요, 현재. 논농업직불제처럼.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분석을 해봤나요? 논농업직불제하고 그다음에 임업직불제하고 어떻게 대상이 모든 지금 제가 살짝 설명 듣기로는 조림이 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직불제를 준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그 말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조림으로 봤을 때는 3ha 이상 조림을 했을 때 해당이 되고요, 0.1ha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중 90일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소득이 얼마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림이 조성이 안되고 그냥 자연림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받을 수가 없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본인이 산림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임업경영체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걸 조성을 해야 지원해 주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조림이 돼있다고 하면은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영계획서를 세워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논농업직불제하고 이 규모가 달라요. 임야는 산은. 엄청 넓잖아요.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곳이 산이란 말이죠, 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으로 그걸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아마 염려를 좀 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일정 면적 이상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경영체 등록을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저희가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자가 적합한지도 다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 본인이 충분하게 산림경영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을 가꿀 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직불제를 준다고 하니 부정으로 그걸 받을 요량으로 대강.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시늉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제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큰 산이라든지 임야가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땅들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 잘 좀 염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도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령재 생태축 복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사실 보령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보령재는 금남정맥에 어떤 맥을 잇고자 하는 그런 생태축을 하는 거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강정골재하고 원반월에서 은천리 넘어가는 그 재가 있어요, 비록 낮지만. 이게 진안으로 볼 때는 금강과 섬진강을 분계령으로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고개들입니다. 강정골재는 이어져 있다 보는데 저쪽 원반월에서 은천리는 비록 재가 낮지만은 그냥 생태축 같은 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례로 보면 경상도는 오래전부터 그런 맥들을 안 끊었어요. 그런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항상 터널을 뚫었지. 우리는 지금 맥을 끊었다가 다시 생태축으로 해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도 나중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맥이 끊어졌을 경우에 야생동물들이 이동도 못하고 또 도로로 끼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맥을 잇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한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부귀 메타쉐쿼이아 길 같은 경우에도 잘 조성이 돼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런데 반대로 그 옆에 농지는 그늘로 피해를 봐가지고 그늘이 진다든가 뿌리가 평지로 침투를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뽕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유지로 뭐 뿌리가 뻗었다든가 그늘이 져가지고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라든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로 안 뻗게끔 가로막을 쳐 주던가 그래서 대책을 한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계획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보호수를 몇 종인지 몇 가지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막으로 베어 버리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그런 보호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 수종이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이 행락객들이 버섯을 채취하러 많이 와요. 이게 지금 한 농가가 어떤 때는 수입이 몇 천만 원까지 올린다고 지금 얘기 듣고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능이버섯이나 이런 게. 사유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몇 명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경찰하고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련해서는 전체 읍·면을 이렇게 보면 가로수로 인한 피해를 농가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로수를 식재할 때 처음에 저희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식재를 하고는 있지만 농작물에 피해가 안가는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검토가 되어야 돼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과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상의,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하고요. 가로수 식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수종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수 현황은 구두로 말씀드리면 59종, 3종에 59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느티나무가 제일 많고요, 53주가 있고, 버드나무가 안천 하리마을 1주가 있고요, 소나무가 5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섯 채취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외지인들이 특히 많이 가는 그런 산 입구에다 플래카드도 안내문도 부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도 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앞으로도 홍보라든지 지원이라든가 플래카드 이런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도 홍보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 일도 없애야 되고 또 불법 채취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가 실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던 이상한 변호가 우영우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한 마을의 보호수가 저기 유명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그 마을로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신문기사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저희 진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호수는 우리 진안군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을 산약초 타운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일전에 설명을 들은 바로는 지금 산약초 타운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의 지금 보면 이거 역시도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냥 단편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도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을 해서 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특화 우리 진안군에서 일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체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진안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그 산약초 타운 활성화 사업에 하나의 일환이고요. 저희가 산약초타운이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토지를 일부는 추가로 매입을 하긴 했는데 저기 연장리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접근성이 연장리 원연장 꽃 축제하고도 연계가 되도록 하고요, 또 마이산하고 연계돼서 여기가 좀 활성화 되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이어서 지금 184페이지 보면 보령재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아까 추가 공사도 있고 실은 에스켈레이션 현장에 맞춰서 지금 공사비가 8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는 공사인데 국비도 같이 증액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전체가 26억, 처음에 공모사업을 따 올 때 26억 7천만 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18억 7천만 원, 군비 8억 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추가 공정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도로를 원래는 두 개 차로를 차단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통행량이 많고 또 위험하고 해서 도로 차단을 안 하고 작업을 차량 통행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추가적인 사업, 사업비로 해서 8억 원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국비로 추가로 따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아까 산약초 타운 관련해 가지고 하나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약초 타운은 위치적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북부 마이산에 갈 때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외부 입구에라도 큰 알림판 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산약초 타운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현판이라도 간판 같은 거라도 좀 앞에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하드웨어적이거나 그런 부분도 중요는 하지만 우선은 쉽게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시설을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림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방문하실 때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점심시간 지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태정 생태복원 사업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주민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보면 소태정 정상 부분에 간이 정류소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서 밑에로 암거 소태정 돌아가는 회차선 있는 데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쪽 부분이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 면장님으로 부귀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34억이나 들여서 크게 하는 사업이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암거 시설 밑에 가운데 보면 이게 제대로 이게 뭐랄까 배수, 수면을 이렇게 뭐랄까요. 노면을 잘 못 잡아가지고 가운데가 항상 물이 고여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거기도 좀 채워서 물이 고이지 않고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을에서 조성한 뒤로 조성한 나무를 이렇게 훼손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마을 이장님 됐든 주민대표가 됐든 간에 좀 만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들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김명갑 의원님께서 버섯 채취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 보고도 당부를 하더라고요. 대게 국공유지 특히 국유림에서 많이 나와요. 버섯이.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신분증을 하나 발급을 해달라 이거예요. 군 자체에서라도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와서 있는 사람들이 다 채취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진안군민인지 채취 허가를 받았는지 어쩐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주국유림사업소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진안군수 이름으로라도 신분증을 좀 이분들도 어차피 무주국유림사업소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자 위원님들 중식 시간도 됐고요 거의 내용이 정리된 것 같아서 산림과 소관은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료의 세입과목 변경 및 세수 추계 오차 최소화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균특 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 세부사업 간에 변경 요구를 하였고 266쪽,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가공품목 확대를 위한 시험생산 재료 구입 등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7쪽, 농기계 임대 편의 향상을 위한 선별장 보수 및 연중무휴 농기계 대여 시스템 구축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노금선 지원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금방 농기계임대서비스, 휴일도 임대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본소 한 군데하고 분소 세 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해 부귀면에 1개를 해서 다섯 군데를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본소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소 정천, 마령, 동향에 있는 데는 주말에는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100% 국비로 한 사업인데요. 임대 주말에 임대가 필요한 농가들이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 기계 키오스라는 그런 기계에 미리 입력을 해놨다가 그분들이 와서 키오스에 본인 이름하고 입력을 하고 임대료 납부를 하고 기계를 가져갔다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상하차도 상하차는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경남 합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반응은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하고 추진할 때 약간 그런 문제점에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올해 정천면 쪽에 한 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상황을 보고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군비로라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갑위원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서 잘 보완해 가지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한 겁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53쪽에서 67쪽입니다. 세입예산 2건이며,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납품 농가 분석 수수료 감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분석 수수료 세입 예산액을 3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따라 1,26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7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9,800만 원으로 기 정액 대비 예산액이 1,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 시범사업 부가세 환급금 잔액 반납으로 인해 4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벼 안전생산 방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에서 벼 재배 전체 농가 필요량 공급 후 잔액 9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리 노지재배 실증시범 사업인 용담댐 주변 체리 노지재배 실증 사업의 사업량 추가 수요 발생으로 6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참고자료 307페이지 노지 체리 노지재배 있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체리가 진안군에 노지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체리 재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재배가 아닌 노지재배로 지역에 정착된다면은 굉장히 큰 사업효과가 있는 그런 실증시범대상인데요. 현재로 전국적으로 시설 제도 안에서 재배되고 있고 일부 지금 경상남도 영천 그쪽 지역하고 영덕지역에서 체리를 노지재배를 실시 농가들이 6년 이상 해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담댐 주변으로 해서 영덕지역에서 가능한 노지재배도 저희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실증시범 재배를 소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정천 쪽 가다 보면 실명을 언급해도 상관없으니까 김진곤님이라는 분이 체리를 재배를 했어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노지 재배하다가 봄에 냉해를 입고 결국 전부 시설재배로 바꿨어요. 알고 있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저도 4~5그루 계속 심었는데 한 10 몇 년 전부터 심었는데 한 번을 열지 못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노지재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노지 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관행 기존의 관행 방법대로 지금 재배를 하는 것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지 실증 용담댐 주변 노지실증 하는 것은 댐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정천에 김진곤씨가 재배했던 그런 지역이나 일부 지금 곶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감나무가 손상되고 있지만 정천 용담댐 주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단감도 재배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주저 앉기 보다는 노지 체리가 실질적으로 성공한다면은 시설비가 평당 30만 원 이상 들어가서 그 점 때문에 체리가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농가들이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묘목 관리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방식을 탈피한 영덕지역에서 실증재배하고 있는 그 방식을 채용해가지고 노지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이 2~3년 내에 판가름 될 것입니다. 노지재배가 성공한다면은 저희들 소득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래서 식재를 했어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지금 일부 농가 식재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1농가를 추가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명진
이명진위원
댐 주변으로 했나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댐주변.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댐 주변으로 했습니다. 안천 입구로 해가지고요. 저희 믿고 조금만 2~3년만 기다려주시면은 실증에 성공하면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님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품종에 따라 냉해가 강한 게 있고 그런 건가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체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품종을 저희들이 찍어가지고 뭐 온도에 뭐 민감 테스트 나쁘네 좋다는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리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폐지 산도 4.0 이하에 그런 강산에서만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 데나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체리도 체리도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내한성이나 그런 것들이 강한 품종이 개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외국 품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하고 일본 거하고 그다음 미국 거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노지에서 재배만 성공한다면은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게 제대로 이 지역에 맞는 맞도록 맞는지를 한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으니까 잘 지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4,218만 원이 감액된 42억 8,930만 1천 원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서 지원한 코로나19 감염병 마스크 구입 3천만 원, 용담호 주요교량 자살예방 CCTV설치사업 2천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73만 5천 원, 대량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본예산 대비 3억 5천만 원 감액 편성,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에 1억 1,4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귀면 119지역대에 구급차 1대를 배치하여 지역의료 응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귀면 창고를 구급차고지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축 중인 용담면 소방차고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물품 구입 및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2015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용담대교와 호암대교에서 자살 및 자살 시도가 15건 발생하여 진안군과 진안경찰서,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자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CCTV 설치비용 2천만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았습니다. 197쪽입니다.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대량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의 도 원가심사 시 암발파 공법 변경으로 인한 암 터파기 물량 조정으로 공사비가 절감되어 사업예산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북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시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물량증가 및 철근 수급 지연에 따른 관급자재 사급 전환 등으로 인한 증가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재해위험 요소 사전 제거 및 하천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미적천에 1억 원, 호암천에 3억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진안읍 상하신천 외 7개소 사업추진을 위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 내 잡목 및 퇴적토 제거로 통수능력 개선을 위한 준설사업에 2,500만 원, 기성제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제방 유지보수를 통한 기능 유지와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진안천에 설치된 데크 및 난간 중 쌍다리에서 시장교까지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진안천 데크 보수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내 잡목 및 퇴적토 제거로 통수능력 개선을 위한 준설사업에 2,500만 원, 기성제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881만 7천 원이 증액된 56억 3,360만 9천 원입니다. 세입 증액 사유는 집행 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55억 2,479만 2천 원에서 1억 881만 7천 원이 증액되어 56억 3,360만 9천 원입니다. 세출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95페이지 부귀119 지역센터 구급차 차고 짓는 거 있잖아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예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이명진위원
예, 예산설명서 말고 예산서 195페이지요. 그거 보면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진안소방서장님 나름대로 애써 주셔 가지고 원래는 중고차가 우선 쓰는 것으로 부귀에다 배치하기로 했는데.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새차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줘서. 그러니까 차고를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시고 유의할 것은 2년 후쯤이면 부귀 쪽에도 2~3년 내에 또 새로 신축을 예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 다시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때 건물 지을 때 차고를 같이 지어야 할 형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때에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제 생각에는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어가지고 그냥 지을 때 털어서 버리지 않고 이것을 재활용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한번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197페이지 대량지구 급경사지 5억 감액되는 거 있잖아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내내 우리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하면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벽이 뭐 금가고 뭐 거기인가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대량2지구.
명진
이명진위원
맞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2지구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나중에 제가 혼자 갔었습니다. 모인하고 둘이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첫 집 있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밑에를 보면 바닥에 기소도 안 넣어졌더라고. 한번 과장님 가서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바닥에 기소가 안 넣고 그 돌들을 쌓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한쪽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감액한 5억 원이 그 민원인하고 관련돼서 삭감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암 발포하는 구간에 공법이 변경되면서 그쪽에 처음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하고 금액이 예를 들면 100억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가 심사, 도 원가 심사를 받으면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추진 제외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소된 당초 생각했던 거 보다 예상했던 거보다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다. 남아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지 그걸 따로 제외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분 그 민원인하고는 지금 전혀 그 뒤로 소통하거나 이렇게 저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 주장 100%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당도 균열 가고 그런 것도. 진즉에 간 거지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그거 하면서 파편이 마당에 날아가 있고 지붕에도 올라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쁘레이크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처음에 할 때 그런 어떤 안전막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런 거 해달라고 했었다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해버렸다며.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계속 작년, 올 4월부터 협의가 됐는데 이제 좀 아마 협의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이쪽에서 해주려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얼마 전에도 만나 봤고, 최대한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하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잘 얘기를 해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처음부터 공사할 때에 지금 너무나 많이 상해있더라고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진
이명진위원
처음부터 좀 그 사람이 그분이 얘기, 얘기하는 걸 듣고 거기에서 상충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지금처럼 그때 그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좀 아쉬움이.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 있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은 준설사업 이건 예산을 좀 내년에 좀 추가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더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세워서 저 통수에 단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천 데크 보수사업이 있는데.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쪽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또 제가 진안에 살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어떤 연식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자주 바꾸는 것 같아 그 데크를. 그래서 그 우리 군이 돈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멀쩡한데 자꾸 바꾸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 일환에서 보시면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데크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길래 한번 또 도시재생사업하고 겹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예전에 수변공간 사업으로 하천, 진안천 수변공간 사업으로 데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천마 비가림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바닥은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위에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육송이라든가 미송 같은 걸 쓰다 보면 나무 자체가 이제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우리들이 좀 먹는다고 그러죠, 좀 먹는다고 해서 썩고 그러다 보면 발이 빠지고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합성목재 썩지 않는 그 목재로 지금 상류 쪽 쌍다리 위쪽은 다 변경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류 시장교까지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간에 깨졌다던가 물론 멀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왕에 할 때 위에부터 밑에까지 싹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교 밑에 쪽은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거기도 합성목재 여가지고 그쪽은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은 아직도 멀쩡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했던 구간만 이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저번에 할 때 같이 해버리지 왜 부분적으로 하는 건가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사업비라는 게 조금 적다 보니까 파트, 파트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안천 데크, 보수사업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시행을 우선했었고 지금 합성목재로 해서 체인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공사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해서 기억은 없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를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합성 목재 자체는 약간 저희가 영구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목재 같은 경우도 시시반구라고 해가지고 반구 처리를 중간중간 한 번씩 유지 관리에 아무튼 오래가는 편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이번에 데크 보수사업을 전면적으로 좀 일부 괜찮은데도 있지만 어차피 하는 김에 합성목재로 체인지를 하는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저희가 보수 관련한 예산은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왜 그러냐면 합성목재로 갈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나무 티 두께하고 합성목재의 두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 부분을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싹 하게 되면 나무티에 19미리라든가 20미리 이 정도의 티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추후에는 한 조각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부분적 교체.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102억 2천만 원에서 1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4억 6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54쪽,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9백만 원,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으로 11억 6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540억 1천만 원에서 9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634억 8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망 확충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은안-상백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오화선 진입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분 2억 5천만 원, 절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감 1억 원, 세오선 진입로 개선공사 감 2억 원, 제설제 구입비 2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창고 관리실 신축에 따른 집기 비품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159건 31억 3천만 원, 영농기반시설구축 67건 11억 8천만 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도비 4건 13억 5천만 원, 배수개선사업 2건 7억 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2건 12억 원, 추경성립전으로 추진한 용수개발사업 4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2쪽 교통환경 편익증진 추진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5천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억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 진안-서울 간 고속버스 손실보상금 3천만 원, 행복콜버스 지원 5천만 원,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천만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사업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211쪽하고 참고자료는 239페이지인데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 있어요. 과장님 엊그제도 저도 민원 때문에 같이 가서 대면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20년 전이라고 할까요? 15년 전. 그때는 이게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보상금을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이전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놔서 지금 다시 민원이 생기고 그걸 다시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이 다수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쨌든 간에 옛날 전두환 시대 때라고 할까요? 새마을 사업할 때 강제로 막 이렇게 땅 행정에서 한 것 그런 것들 본인들이 보상을 받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구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고서 그것을 군유지로 이관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것 찾아서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또 하나는 저쪽에 214페이지 예산서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걸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제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뭐냐면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골촌 앞에 주차장이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거기가 주차장이 조금 외졌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아마 넘게 들어가서 조성했을 거예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뭐라고 그러는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시골촌 주차장이다. 시골집. 뭐야, 시골순대집이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주차장이다 이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공공 이용시설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공공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할 때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것도 미리 예견을 하고 이런 누구 한 사람의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골순대집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게 행복콜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왜 우리 읍 빼놓고는 각 10개 면에서는 다 운행되고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호응도가 좋은데 이걸 저희는 계속 장려를 하고 싶은 생각인데 반대로 시내버스가 행복버스가 운행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빈 차로 다니는 지역이 많아요. 사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군내버스가요.
김명갑위원
시내버스가 그래서 그 큰 차가 사람도 하나도 안 태우고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노선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축을 하고 그 대안으로 행복버스를 증차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고 또 면 소재지까지는 왜냐면 관내에는 행복버스가 다 운행이 되니까 불편사항이 없는데 이 노선, 진안에서 주천 예를 들어서 주천까지 오는 버스는 배차시간이 길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거기다가 마을마다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요. 뭐 30분이면 갈걸 1시간이 걸려, 1시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복버스는 증차를 하고 그런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주천에서 진안 간 이런 노선버스는 배차시간을 당겨서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민들도 불편도 해소가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 많이 지출 안 해도 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5억 6천 백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운수업계요? 보조금. 어디죠? 2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루라위원
213페이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5천만 원이 더 증액됐죠? 여기요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는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진안군 군내버스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여기는 덜 운행되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감액된 그게 나와서 실태조사 결과 감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운행된 것은 아래 보면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해마다 군내버스 용역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해서 보조금 반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진안 관내버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어디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관내버스요?
이루라위원
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무진장 버스요.
이루라위원
네, 그렇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요즘 무진장 버스 관련해서 기사도 그렇고 일부 그다음에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 부분 지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는 군민들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또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차량이 고장이 나서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도 불안할 정도라고 하시고 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저희 별도로 저희 군에서 차량 뭐 또 수리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진안군 행정사무, 결산에서도 우리 무진장여객 지원금액에 대해서 또 인력운영,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그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분을 우리 진안읍 출신으로 해서 새로이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런 조합원 관리라든가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사항을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서로 의견은 나눴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우선 저희 그 행정 자체적으로도 결산 감사에 따른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감사에 따른.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보고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우선 종사자분들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에서도 우선은 본인들이 만족해야 내적인 서비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료는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24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차량 증차로 인해서 운전원 추가 채용이 따른 건데요. 사업비가 추가된 사유와 운전원 추가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 몇 대가 운행되고 있으면 차량이 증차될 때 인건비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운행 차량은 콜택시, 콜버스로 해서 총 21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아 장애인. 잠깐만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는 4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3대였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3대였었는데 우리 정원상 4대가 원래 편성을 돼야 되는데 1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1대를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을 기사를 하나 더 채용을 해서 증차가 된 겁니다. 예.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쪽, 사용료 수입으로 토탈관광 체험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국비로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기금으로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1억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도비로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보다 3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4,400만 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3.86%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쉼터를 활용한 관광 명소화를 위해 안천면 삼락쉼터 리모델링을 위한 용담호변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설명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운일암반일암 관광환경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후된 삼거광장 환경 정비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편익증진을 위한 상징 조형물, 등산로 시설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관광지 야간 명소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로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장애인, 교통약자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환경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의 마이산 남부 산책로 조성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건강, 힐링 중심의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부족한 숙박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운면 덕현리 내봉마을 숲을 활용한 마을단위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을숲 활용 체험관광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인명품관 및 마이산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통한지 등을 활용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용담호변 포토존 조성사업에 삼락가든이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거기다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삼락쉼터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아 삼락쉼터를 우리 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에 군정질문 때 답변드렸다시피 휴게소하고 쉼터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연차적으로 1~2개소씩 리모델링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올해 예산이 일부 있고 좀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산 사업설명,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언건 습지대 옆에 그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게 한번 딱 설치해 놓고 말아버리면 주변에 잡목이라든가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형태가 되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나중에 하고 나서도 좀 유지를 해주셔야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산서 223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3억 2천 있는데 이번에 3억 삭감을 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옆 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해가지고 없던 예산을 1억 5천 갖다가 세워놨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깎아서 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왜 3억 2천을 용역비를 적은 돈도 아닌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3억 2천을 했었는데 왜 깎아 삭감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먼저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인제 본예산에 자본보조, 자본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통으로 세웠어요. 연구용역비 통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을 세분화,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문광부, 문화관광연구원들이 계속 컨설팅을 받고 최종적으로 업무 조정 회의까지 끝났거든요. 여기서 통으로 세운 부분을.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콘텐츠 개발 그 예산 얘기하는 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용역비인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응?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게 용역비가 3억 2천 통으로 세웠는데 밑에 보시면.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겠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밑에 세분화 이 부분을 통으로 세웠는데, 세분화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얼추 그냥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한테 미리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하는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용역비는 대략적으로 총 사업비 준해서 총 사업비 준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 모든 지자체 어디나 다 이 용역비로 돈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실 예로 케이블카 용역비 10억 그냥 1원 한 장 건지지도 못하고 날아갔잖아요. 이 용역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조금만 한다면 용역비부터 다 세우더라고요. 1~2천만 원 짜린 제가 볼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머리 맞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저도 공직생활 느껴보면 용역을 했다고 해서 별 효과 있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교수들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맡기면 그분들 그것이 그거예요. 여기치 갔다 이쪽 거 땜질해서 대강 대충 만들고 그런 것이 아주 많아요. 실지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노력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용역사하고 서로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잘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저쪽에 참고자료 261페이지 보면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편의시설 확충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단지 구름다리는 한 50억 넘게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53억인가로 기억돼요. 그 구름다리.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46억 투자 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46억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 돈 들여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단지 올라가서 구경만 계곡 구경만 하고 내려와요. 그때도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저쪽에 구봉산하고 운장산하고 횡단하는 거기 쪽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등산로를 개발을 하든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따지다면 제가 볼 때는 운장산에서 마이산까지 그 케이블카를 하나 하면 최장으로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편적인 단편적인 걸로만 하지 말고 연계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예산 반영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아니 올해 의원님들께서 개장식 때 가시고 했는데 의견 주신 부분들 또 저희가 개통하면 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 것이고 의원님께선 말씀하신 연계 이런 부분은 현재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리고 224페이지 마을 숲 활용 체험 관광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건 백운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한번 설명을 주시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지금 여기는 백운면 덕현리 내봉마을이라고요, 그 거기가 어디냐면은 백운 노인선교원 아시죠? 그 부근 숲입니다. 마을 숲입니다.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소나무 숲이 상당히 한 5,000정도 됩니다. 규모가. 근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사업비를 파악한 결과 여기가 들어왔어요. 백운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마을단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
명진
이명진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어디일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4천만 원인데 국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명인명품관에 같이 저희하고 해서 응모를 한 것입니다. 명품에서 한지.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받아서 직접 체험하고 그런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한지를 제작하는 거 이런 거 전시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우리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주차장 관리 환경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주차장을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주차장에서 청소하고 하시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관리가 저희가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12월까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이제 조금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9월까지만 되어 있어서 추가분 한 명에 대해서 추가분, 10월부터 12월까지 1명.
김명갑위원
환경관리를 하시는 분이시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위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양명이 소관이잖아요. 관할 구역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되도록 그 지역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언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구봉산 주차장 관리 직원이 배치되어 있죠? 직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분이 마을 주민도 얼굴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 주말에는 퇴근해서 출근 안 하고 있고 원래 주말에 많습니다. 주차장에, 구봉산에 관광객이. 주말에는 없고 평소에는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퇴근할 때만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 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진짜 근무를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폐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기획실에서도 한번 다뤄주시고요, 운일암반일암 주차장, 구름다리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상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관광객 수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그쪽에서도 한두 명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위에 쪽에서도 그런 좀 충분한데 일부에 주민들이 볼 때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행동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안 좋게 보는 의견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시정 조치하고 정 불필요하다면은 필요한 위치에다 배치를 해서 근무 태만이 안 될 수 있도록. 인제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구봉산 주차장은 시간선택제 직원인데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구름다리는 기간제, 기간제 상시 기간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해서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관광객이 많을 때는 더 증차할 필요도 있는데요. 평소에는 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 그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좀 주의를 시켜서 불필요한 데는 그래도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우리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남부 마이산이 현재 이번 테마가 자연경관과 야간 힐링이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남부에다 조성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 자료는 사업별 조서 설명서 263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업구간은 마이산 북부 홍삼스파, 빌, 건물 주변 및 진입로인데요. 도로변에 하는 것은 스파 이쪽에서 상가 쪽에서 음식점으로 건너가는 도로 사거리라고 거기 시점에서 산약초타운 전까지 도로변하고 건물이 한 스파가 13년 이렇게 상당히 노후돼서 외관상 조명이 필요해서 그 부분같이 그런 조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구체적으로 콘텐츠 개발이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 디자인라든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루라위원
진행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건시가 돼가지고 설계를 일단 설계를 금년은 총사업비가 이게 3억이거든요, 올해 1억 5천, 내년도 1억 5천 해가지고 3억인데 올해 설계 용역을 1억 5천,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안이랄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올해는 설계 내년도에 공사는 금년도 예산은 이월, 부득이하니 설계가 끝나야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 빼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이루라위원
그럼 2개년에 걸쳐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223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맞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마치 끼워 맞추기라도 한 듯하게 바로 마이리 통합브랜드 개발, 뭐 홍삼테라피 그다음은 마이리 관광협의체 해가지고 세분화하신 것은 좋은데 딱 3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맞게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처음에 통으로 세웠다고는 하지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용역과 세분화된 내역이 좀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관광협의체 조직 구성하는 것까지 저희가 꼭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획공모형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138억,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공모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60억, 군비 60억, 도비 18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콘텐츠 개발하는 이런 용역비인데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기본계획 수립이 전이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통으로 세운 것이고,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정에서 구체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그 부분으로 별도로 세분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 개발, 브랜드 개발,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계획공모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조직 구성,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처음 추진단계는 통으로 그렇게 진행하셨고, 지금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공모사업이 실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참으로 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따 와서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관광에서는 너무 관광 개발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실은 군에서 정말 뭐 하나 이렇다 할만한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3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군에 딱 특별화된 그런 관광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리 통합브랜드 개발도 실은 2억이라는 정말 큰 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관광협의체 조직 구성까지 저희가 용역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계획공모형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 주재하에 문화관광 연구원, 컨설팅단에도 같이 이렇게 지자체 같이 해서 계속 조정회의를 해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문광부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조정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크게 이 사업은 계획공모형 사업은 하드웨어, 지능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50 대 50 정도 이렇게 배분화하게 되어 있고 또 하드웨어, 아니 소프트웨어 부분 사업에서 관리 운영에 따른 DMO라고 하죠,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고 그것을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관광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직 의무적으로 조직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직 구성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도 용역까지도 다 의무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용역, 용역도 아까 예, 지금 우리가 진안군은 관광협회나 협회랄까 관광 추진 조직이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또 우리가 행정으로 얼마든지 이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는 하지만 여러 이런 협의체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도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조직을 하는 데에 꼭 굳이 용역까지 해야 하는 필요성을 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전적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아니고 용역에서 같이 저희가 같이 행정에서 당연히 행정에서 그런 방향이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갈 것이고요. 부수적인 거 행정이 일일이 챙길 수 있는 부분 용역에서 같이 챙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차피 그 계획공모사업이라서 3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있었고 그리고 세분화돼서 실은 증액되는 부분은 없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실은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추경도 올라오는게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역 같은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실은 224페이지도 지금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이것 역시도 용역비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이게 몇 객실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50객실 정도.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 50객실로 지금 우리 진안에 물론 홍삼스파빌도 있지만 진안에서 가장 필요한 관광사업이 체류형이 되려면 실은 대단지 숙박시설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민간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대응소멸기금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진안에 관광사업에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좀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두 위원님께서 콘텐츠 개발 3억 2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콘텐츠는 우리가 관광을 어떤 포커스, 어떤 포인트를 갖고 추진할 거냐가 일단 목표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합브랜드 우리가 지금 계속 브랜드가 각 과마다 지금 3~4개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도출되고 있고, 마이리면 나를 찾는 곳 마이리 이런 식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브랜드명을 한다고 해서 마이산보다 높아지겠냐 그러니까 이 3억 2천에 전체 통합브랜드 통합을 3개로 나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려면 나눌 때면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돼서 마이산을 포커스 할 거냐 여기도 홍삼테라피가 들어가요, 느닷없이.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홍삼 정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포인트를 정확히 다시 잡고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군 전체에 있어 설정을 해보려면 마이산을 조명하는 그걸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협의체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담호 포토존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잖아요, 5월 달까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휴게소 쉼터 말씀이시죠?
동창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6개소에 대한 대안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저기 계획공모 단가 3억 2천 그 부분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명시를 계획공모형이라는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계획으로 해서 그것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위치는 마이산 북부는 더 이상 딱 한정적으로 있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부처하고 세분화하고 용역하고 이런 게 마무리지. 이것을 사업을 다 바꾸고 새로 교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계획 이렇게 하겠다 기본안에 따라서 그 걸을 세분화하고 구체화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2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 감소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수입 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년 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6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69억 3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는 생활환경 회수센터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사업비 외 신규로 추진하는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1억 6,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900만 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5백만 원, 진안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1,800만 원,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 5천만 원,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 3천만 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6천만 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보수 및 철거 등 지원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년 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47억 9천만 원이 감소한 232억 원으로 이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41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 사유는 국비보조금 38억 4천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 3억 7,6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2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1억 6,900만 원이 감소한 71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소 사유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 43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섬진강 수계권에 위치한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섬진강 생태보전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공동분담금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입니다. 치유센터의 시설 운영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분리수거율을 높이고자 무인회수기 설치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진안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및 제2차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라 진안군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중 지붕개량사업의 수요 조절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 내시로 사업량이 당초 100동에서 60동으로 감소됨에 따라 1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마을 곳곳에 방치 및 보관된 폐슬레이트의 민원 해결 및 처리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청각셉테드를 활용한 안심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범죄에 취약한 다수 관내 외곽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셉테드, 반사경 및 조명, 불법 촬영감지용 안심장치 설치 등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보수 및 철거 등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일제 실태조사 결과 노후화되어 방치된 공중화장실의 보수 및 철거, 교체를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공정 및 재원협의의 지연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의 2022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제3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및 기금 4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유지보수 하고자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측기 및 기계장치 구매설치 시설비에 1억 2,200만 원과 다용도실 및 실험실 물품구입금액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환경기초시설 인공습지 운영비 지원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1천만 원 추가지원에 따라 운산인공습지 유입관로 정비 등에 반영하였고, 특히 자연생태습지원 출렁다리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정비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 물품 관리입니다. 2003년부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국무조정실의 물품 관리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디지털 방식으로 체계적인 관리전환을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과 수변구역 지적도면집 제작 용역입니다.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그간 규제지역으로 많은 행위 제한과 주민불편을 겪어 왔으나 관련법 검토 결과 일부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수변구역 규제지역 중 금강수계법에 따라 일부 규제 해소가 가능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수변구역 해제 승인을 위한 용역과 도면제작 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가정용 저녹스, 저녹스 사업을 하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일러, 보일러 때문에 그 지원을 하는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한정 있다고 딱 봄철 되면 끝나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 요구를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인근에 있는 무주나 장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전기차 보조를 이렇게 해줘서 많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무주하고 장수하고 진안하고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차이를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안천면 지사마을에 귀농귀촌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거기 화장실이 많이 지저분하다고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사업은 작년까지는 수요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수요가 줄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1인용 가정당 2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씩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분담해야 할 비용이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결국적으로는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의견을 상위부서에 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 내시율이 더 있어야 사업에 수요가 더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무진장 지역과 차이가 우리 진안지역이 많이 난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손동규부위원장
예를 들어 전기차 이렇게 하는데 기본 보조금이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무주 같은 경우는 1년에 30대 정도 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는가 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우리는 10대 정도 밖에 안 된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10대보다는 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공공용으로 전기차를 제가 통계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용은 3대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은 86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86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리고 세 번째로 안천 지사마을 귀농 귀촌 화장실 보수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전수조사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 책임에도 한계도 있어요. 저희는 화장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 시설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실과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공용으로 운영되는 화장실 개수는 72개 정도 됩니다. 사용인이 하는 것은 10개 내외인데요. 전수조사해서 총 우리가 보수할 것이 몇 개인가를 이번에 했고 그중에 일부 이번 추경에 예산의 형평을 따져서 지금 추경이라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아까 9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읍면에서 관리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무관리비 정도로 지원하면 충분히 이게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0페이지를 보면 금방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일종의 저감장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은 지금 아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국도비에 매칭해서 줄었다고 해서 우리 군비도 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군비 더 투자해서 해도 되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우리 여건도 더 좋아지고 그러죠. 환경 오염도 안되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1억 6천 감액했고 또 5백 얼마 감액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꼭 거기에 메이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십 사.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231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고라니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멧돼지는 5만 원이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멧돼지는 금년 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군비를 세웠어요. 근데 멧돼지가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환경부에 전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로 군비로 세웠던 부분을 감을 시키고 읍면에서 의원님들,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예산 포획 예산비를 부족하지만 세워주라 저희가 이제 예산계에도 봄부터 많이 협의했었어요. 그래서 멧돼지 예산을 줄여서 지금 고라니는 군비로 1마리당 7만 원씩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몇 마리로 국한하지 말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그물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봤자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 효과가 없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연감소 시키는 것이 가장.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진안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 또 여기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말 그대로 그냥.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매년 2년마다, 2년마다 자치단체장이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주기가 돌아와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도 주 내용이 뭐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말 자체로 자원순환을 시키는 시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저희들이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후 주택 지붕개량공사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도 지금 많이 감액이 되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 감액은 크게 없고요,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이에요. 노후 슬레이트 사업 중에 지붕개량 사업이란 게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100동 정도가 해소를 하겠다 했는데 전수조사해서 현재 거의 회기가 3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처리할 물량들이 신청 물량이나 이런 걸 해보면 60동으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예산은 서로 회의해 가지고 감액조치하는 걸로.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현재에도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가요? 아니면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주택, 비주택 다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뭐랄까 헛간이랄까 뭐 그런 부대시설, 그런 것도 전부 다 포함시켜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주택은 되고요, 헛간은 제가. 그 주택은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은 비주택 부분으로 포함 돼가지고 해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는 반면에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경제성 있는 집들은 가구들은 325만 원 인가 동당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최대, 최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최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군민들 차원에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25만 원으로 해보니까 4백만 원 나온 거예요. 한 50만 원 추가로 해주면 다 해줄 걸 왜 이걸 내가 내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걸 전수조사해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부분을 다 해보면은 백, 백 몇십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장래에 해야 할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군수님께 대안을 지금 마련해서 보고를 하려고 해요. 보조비율 군비로라도 올릴 것인지 아니면 100% 하면 군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향후 10년간 해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궁금하시면 백데이터를 한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자꾸 노령화돼가지고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참 많이 생겨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슬레이트로 된 집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도 안 하고 그런 입장인데 예를 들면 슬레이트 그 A라는 집을 처리하는데 500만 원 드는데, 300, 아까 3백 얼마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부담하시오. 그냥 하라고 해도 힘들판인데 그 부담하면서 그 철거하라면 누가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흉물로 마을마다 가시면 흉물 많아요. 슬레이트 막 다 쓰러진 집들도 있고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군비를 투입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몇 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가 장래에 남아있는 대상이 5,719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비를 전액 반영해서 지금 하게 된다면 345억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군비를 어디까지 투자해야 하나. 100%로 할 거냐, 일부만 보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맡은 부분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추후에 이렇게 일단 추진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도로변이라든지 우선 가장 보기 흉한 곳 그런 곳부터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에서 읍면장님들이 선정한다든지 하면 승인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한번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연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김명갑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수렵원에서 방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지에 있는 지역은 차가 못 들어가서 사실은 수렵하시는 분 마음에 따라서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좀 많이 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되는 지역은 농작물 피해 지원을 해준다고 돼있죠? 사업 예산이 서 있죠? 그 사업예산 서 있는 예산과 기 작년하고 올해 지원됐던 내력을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번 회의 마치고요. 또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수렵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괜찮은데 제대로 본인들이 편한 위주로 본인들이 가까운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수렵인이 없는 지역은 굉장히 소외가 되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수렵을 안 하고 농작물 피해로 돌려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멀다가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신고 우선주의에요. 발생을 하면 먼저 그곳부터 먼저 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점검토록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생동물피해방지 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잘 아시다시피 자부담도 있고요, 전기 울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운기라든지 또 약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수렵해서 포획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적습니다. 야생동물이 답습을 하다 보면 좀 약아져요.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도 세심히 더 예산을 배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저희들이 기피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내력을 한번 자료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 356페이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356페이지.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수처리 구역 내 수변구역 변경고시 용역하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수변구역 지적도면집 제작 용역 말씀해 주셨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그 수변구역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겁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담호는 금강수계관리법에 접촉을 받는 지구예요. 근데 이제 군수님께서 민선 9기의 방향이 용담호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가장 현안이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거 가지고 같이 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 용담호 수변구역, 용담호에서 수변구역을 해제를 못한다고 보면 경기도에 있는 양평, 가평 이런 데는 왜 거기서 수상스키타고 레저활동하고 리조트나 펜션들이 들어있냐 이거에 대한 반문을 가졌고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관련 부서 가평군청도 방문했고, 여러 군청 옥천군청도 방문했고요, 양평 할 것 없이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이뤄질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서 또 저희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인가 가평에서 최 모씨라는 분이 대법원 판례로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이겼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물론 그간에 수변구역이라서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련법을 연찬하다 보니까 하수처리 구역이라든지 또는 자연취락 마을이 형성된 곳은 수변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민간인이 이기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 이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 사항은 하수처리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안 해줍니다. 근데 2014년 이전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했던 것들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면적이 얼마나 될까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구체화해야 하고 지적도에 대한 지적도면을 입혀봐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산정을 한 거고요, 그 면적이 저희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40여만 평 이게 늘어날 수도 있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아름들이 주워본 거에 2014년 이전 것을 용담댐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 전북도하고 환경부에다는 수변구역해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만 같아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근데 자치단체에 한 두 군데 정도에서 같이 하려는 의사가 있고요, 이미 가평 같은 경우는 이걸 해제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걸 최대한 해서 한 2년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수변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수변구역 해제 된 데는 그 토지 용도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맞게 어떤 일련의 재산권의 보호라든지 토지 활용도를 주민들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용담호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은 저희도 희망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이고요.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에 제4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금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357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섬진강이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아예 편성이 안됐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이렇게 4단계라고 한다고 보면 지금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근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금강수계법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지 영산강, 섬진강에 따른 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용담호의 수질이나, 섬진강. 그러니깐 금강과 섬진강의 수질을 우리 구역 나누면 근본A, 근본B, 섬본A, 섬본B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중에 재첩된 2개의 근본A, 섬본B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를 만족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3년 동안 3년의 평균치를 수질기준을 이행계획에 의해서 환경부가 준 부하량을 오버하면 넘기면 3년 동안 한 번씩 이렇게 2번 이상 초과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네들이 줄여 나갈 것인가 대해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6년부터 18년까지, 17년부터 19년까지 해서 근본B하고 섬본B가 두 번의 TP를 오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족한지 수질이 만족한 곳은 안 하고 한 곳은 오버를 한 곳은 이번에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35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우리가 1억을 세웠다 깎았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 왜 그러냐면 근본B라든지 섬본B 특히 섬본B가 이번에 오염총량제를 3단계에서 오버했어요.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건물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하나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안이어서 이게 이렇게 오버되면 이 용역을 시행해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했는데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환경부의 많은 자료의 추적과 논리를 설득하고 관련 근거를 돼서 3단계 총량, 수질오염총량제에 오버한 지역에서 아닌 지역으로 다행히 평가를 됐어요. 대신 그걸 깎을 테니까 너희 이거 오버한 두 지역은 어떻게 갖고 갈래, 이렇게 해서 이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사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단계가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는 진행의 단계가 아니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범위인 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환경부에서 3단계까지는 매년 1단계 5년씩 하고요 4단계는 10년입니다. 2030년까지 2021년부터. 해서 그 단계의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하반기 업무보고 때 환경성질환센터 1억만 더 추가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1억 6,500이, 6,500이 증 됐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뭔 사유가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간에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가져 와봐라 따져보니까 환경성질환센터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2020년에는 5억 9,500을 군비로 지원을 해줬고요, 운영비를. 21년에는 5억 5,500을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22년 본예산에는 4억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1억 잔여분은 도에다 해서 도 위원, 도에서 신규사업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태로 계상을 해서 이걸 추진했었는데 도의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걸로 올라갔고요, 도의회에서는 처음 사업인데 시범사업인데 한번 주고 나면 도가 이 부담을 가지고 가야하니 고민해 보자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근데 그 부분 한 1억 정도 하고요. 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1억 원 정도가 안 온 부분하고 도비로 계상했던 부분이 그다음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비를 합쳐서 1억 6천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저번 주요 업무때 1억 말씀드렸는데,요 한 6천만 원의 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급수공사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수도미터 수입액, 시설분담금 수수료, 급수공사 수입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송촌지역 농어촌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 도비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1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관로 긴급보수 및 누수탐사 등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GIS 구축으로 상수관로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 민원 대응을 위한 상수도 GIS구축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막 급수공사 신청 및 상수도 보급 마을 수 증가로 인한 급수시설 공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시설의 최적 관리를 위하여 월운정수장 송수펌프 인버터 설치공사비 등 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관로 추가 확충을 위하여 양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성수면 송촌마을 일원에 상수도 관로 확충을 위하여 도비 2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2022년 제2차 하수도 예산 추경 및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입 감소액은 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2022년 제2차 하수도 예산 추경 및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외금지사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비 4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신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358에서 35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안하수처리장 내 발열 부하가 많은 전산실, 전기실, TMS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속하고 원활한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임차 및 유류비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2021년 진안군 하수관거 BTL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 과장님 저기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비가 조금 온다 싶으면 오폐수 시설 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오바이트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대는 곳이 몇 군데인지 대강 아나요? 지금 정천 예를 보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대표적인 데가 지금.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정천. 정천 예를 보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신양마을하고 특히 저 무거마을, 무거마을. 거기가 비만 오면 이게 오바이크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 있을 동안에도 얘기했어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용량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에 오수 산정 물량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제 관로가 노후화되기도 하고 기타 여러 사안들이 있겠지만 비가 오고 여러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오바이트하는 이유는 불명수 유입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허드렛물뿐만 아니라 이제.
명진
이명진위원
오수, 오수요. 우수, 우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우수, 우수가 오수관로로 유입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단 얘기네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제.
명진
이명진위원
처신은 오폐수 거기하고 관련이 없어야 하거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갈수록 이제 접합 부위랄지 기타 등등해서 이제 세는 부분이 생길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이제 또 연결한 부위에서 마당물이나 허드렛물 쪽에 오수관로가 연결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오바이트하는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명수 관리를 하고 있고 보수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보수작업을 하고 나서도 강우가 내려올 때는 그 구간들이 다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농촌활력과 소관이지만 저쪽에 농공단지 있죠? 특히 연장리 농공단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에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폐수 처리 용량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배출하는 업소는 들어오질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환경부, 아니 상하수도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관련돼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있죠. 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업체가 있는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으려면 1차적으로는 폐수를 저희가 생활용수를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게 1차 처리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련 공장이나 기타 산업시설이 저희들한테 하수처리를 위임할 때는 원인자부담금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하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폐수를. 그런 부분이 두 번째이고, 금방 말씀했듯이 1차 오수처리, 폐수처리를 1차적으로 해서 생활 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시설이 1차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해요. 그래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연장리 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홍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업체나 그 기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원인자부담금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비확보나 기타 등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저희가 진안하수처리장에서 그걸 받으려고 관련 하수정비 기본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오늘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백마성에 상수도원은 마령 정수장에서 나가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2025년까지는 거기도 백마성 지역도 전 지역을 우리 용담호 물을 공급한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지난 7월에 백운 모 지역에 양계장에서 가축방류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마령정수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백마성 사람들이 물, 먹는 물인데 그 양계장 가축방류를 해서 한번 환경, 환경과에다 질의하고 처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가축방류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화가 되나요? 다른 부분 제가 민원 듣기로 물에서 이상한 것이 나온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정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손동규부위원장
그 마령면이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가끔 상수도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물질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 하고 연관되지 않았나 싶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건 관계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관로가 오래되거나 기타 주철관이나 기타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 관내 충격이나 여러 상황이 생겼을 때 불명수, 탁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일년 동안 그 관련된 인부를 좀 투입을 해서 제수변이나 소화전 등에서 그 물을 빼는 작업을 해서 탁도가 발생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물 관리는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수질 관리를 확인해 봤을 때 한결 좋아진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올해도 내년에도 본예산에 세워서 다른 지역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정수장 물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관로상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로는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제수변 관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그런 것도 의심 쾌션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안 들게끔 좀 더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창욱
동창욱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잦은 단수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하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럴 때 미리 단수 예고제를 철저히 기해 가지고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어쩔 수 없이 단수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예고를 하고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후에라도 문자 발송을 주셔서 군민들이 그 궁금증을 풀렸으면 좋겠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그 상하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더러 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소규모 마을이나 산지에 있는.
김명갑위원
진안군에. 그 지역들 한번 자료를 상수도 설치 안 된 곳, 하수도 설치 안 된 곳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향후에 연도별로 언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예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향후 5년 후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든지 연차별로 그 계획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자료는 제출해드리겠고요.
김명갑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대상 마을들은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이나 산지에 있는 마을들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진안군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달라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똑같이 군민인데 오폐수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집을 짓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을 짓는데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서 그 지역이 언제쯤 시행이 될 건지 그래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희도 칠은 물을 먹고 있는데 주천요. 그게 언제 용담댐 광역화로 시기를 대충 예측하고 있는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가수도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금산정수장을 증설을 해서.
김명갑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진안군으로 4,300톤을 공급받기로 한 것이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 타이밍이 원래 2년 전에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 왔고 관련 내용들을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도 기본 계획이 여러 사안으로 인해서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로 딜레이 되는 바람에 올 7월에 고시가 수도법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고시가 되고 그 관련된 국가수도기본계획이 최근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됐어요. 물환경위원회도 통과가 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전반적으로 광역상 수도 금산정수장이 증설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늦춰지는 것 때문에 대불정수장이나 안천에 삼락정수장이나 그걸 폐쇄하는 타이밍도 조금씩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정수장이 사실 금산에 있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용담하고 진안, 금산 경계지역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수장이 금산에 있다 보니까 금산에다 아쉬운 소리를 해서 물을 갖다 먹는 그런 현상이 생각되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명갑위원
왜 우리가 우리 물을 가지고 금산에서 정수장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용담에 얘기됐다가 반대해서 그렇게 된 거라서 저희들이 뭐.
김명갑위원
그럼 최대한 설득을 해서 금산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 하고 저희 지역에다가 그렇게 해서 물을 갖다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 것이지. 참 안타깝고 다시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그렇지 않도록 수자원공사하고 언제 우선권은 진안이 먼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리에서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34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340..?
이루라위원
2페이지입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홍삼축제장 급수 관로 설치,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홍삼축제가 여러 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제 내용은요 홍삼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전에 저희들이 홍삼축제할 때는 메인광장에 중심이 돼서 거기다 상수도 공급을 하고 관로나 기타 등등 모든 설비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홍삼축제는 홍삼 메인 광장뿐만 아니라 눈썰매장 입구에도 부스가 있고 그다음 역사박물관 맞은편에 유원지라고 예전에 그 부근에도 관련 부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아까 분산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기존에 급수관로 설치했던 부분 외에 좀 이번에 변동이 돼서 지금 추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과 제4항 202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손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557억 2,673만 1천 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3건에 총 7억 2백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5,550억 2,473만 1천 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