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순으로 페이지별 축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장읍 세입결산, 244페이지 기장읍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장안읍 세입결산, 245페이지 장안읍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읍을 제외하고 장안읍, 정관, 어 정관읍은 빼고, 일광읍 그다음에 그 철마면까지, 요 세 군데는 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2배 가까이가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요 부분들은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 세외수입에서 결정들이 그렇게 나는데 인구수가 증가할 거라고는 뭐 다들 예상을 하셨던 바일 건데 이게 2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세입 부분 요 차이 나는 거는 12월 달에 카드를 인제 그으면 그거를 그다음 해에 이게 전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등·초본 떼고 저런 거 했으면 현금으로 주면은 그대로 계산이 되는데, 카드 끊다 보니까 그 카드가 그다음에 인제 저거 되다 보니까 이거 회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으로 전입신고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등·초본도 마찬가지, 전입신고도 거기 하는 저거도 마찬가지,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카드 안 긁으면 그때그때 해갖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되는데 카드로 저거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그니까 그 대비,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해마다 12월 31일 날 그 정도가 될 거라는 건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계라는 걸 잡지 않습니까? 본예산하고. 그럼 본예산 추계와 지금 결산이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크다, 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읍장님, 12월 31일 날 등기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래서 카드로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다음 해에 이제 세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를 잡을 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요걸 지적하는 겁니다. 2배 이상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5개 읍면보다 오히려 뭐 기장읍은 이걸 더 낮게 잡았는데, 장안이나 일광과 철마 같은 경우에는 그 징수결정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라. 세입이라서 제가 유독 세입을 관심 있어 하는 또 의원이다 보니까 요 부분 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좀 추계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정관읍 세입결산, 246페이지 정관읍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정관읍은 다른 건 없구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이월액이 430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요 부분만 설명 듣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의원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읍청사 공간이 부족 해가지고 별관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이름은 교육행복센턴데, 그게 2021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마무리가 된 것이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광읍 세입·세출결산, 247페이지 일광읍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9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일광도 마찬가지로 아까 일광, 철마 그다음에 장안, 요 부분 지적한 거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철마면 세입결산, 248페이지 철마면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2030기획단 세입결산, 125페이지 126페이지 2030기획단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 21년도 본예산에서요.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해서 사업부지 매각대금을 77억 가까이를 하셨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예. 그렇게 해서 세출에 38억 4천만 원을 이제 그 융합 그 기반구축 사업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나머지 38억이 남았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요거가 4회 추경 때 38억을 세입을 감액을 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예. 요 이유는 뭐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 시비 반, 군비 반 이렇게 예산 편성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했고예. 그때 인자.
이거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안 내려온 이유는 뭐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때 아마 자기들 예산 아마 편성이 좀 누락이 됐는지 안 내려와가지고, 올해 초에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미 다 받았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다시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래 된 사항입니다.
예. 좀 부산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액이 저희한테 삼백, 이게 얼맙니까? 지금 세입이죠, 세입? 세입이 지금 37억 7500으로 잡았어요, 본예산에서. 4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예.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6억입니다. 맞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래서 이 징수결정액에 뭐가 저긴가 했더니 이월액이 64억 가까이 됩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쵸? 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우리 저 아쿠아드림하고 사업하고 뭐 이런 쪽, 전반적인 사업하다 보니까 좀 이월액이 우리 2030단이 참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또 제가 또 각별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봤어요. 그래서 세출을 봤습니다. 세출을 보니까 326억 중에서, 예산 6억 중에서, 예산현액이 389억입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206억이에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0억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 사업이 워낙 광범위해서 그렇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죄송합니다. 그 내역,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올해는 저 아쿠아드림 사업은 인자 끝난 사업이고예, 집행이 됐고. 최대한 뭐 우리는 늘 지적받는 게 우리 2030단에 인자 이월사업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는 그러면 다 이제 됐으니까 결산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 스포츠하고 생활 에듀파크에서 갖다 쓴 아쿠아드림 부분, 결산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결산에서?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거는 어.
예. 지금 전용으로 뭐가 떴나요? 안 보이던데.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저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거 저, 저 때 지적하신 그 8300만 원 건은 사실은 인자 전에 2021년도 회계가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그리된 사항이고. 올해 인자 에듀파크 그 1100만 원, 아, 1억 천만 원 그 건은 저희들이 그 예산과목 정정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22년도에?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올해 7월 달에 정리….
과목 정정은 그러면은 뭐 예산팀하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러니까 집행을 갖다가 당초에는 에듀파크 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쿠아드림 쪽으로 해가지고 정정을 핸 그런 상황입니다.
그니까 전용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 예산과목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바로 정상적으로.
아, 예.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지출을 예.
예. 그럼 그런 건 의회에 보고 사안이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 그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 저희들이 인자 그 과목을 갖다가 저희들이 바로 뭐 작성을 못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예? 바로 이쪽 과목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과목으로 지출을 핸 사항이니까. 과목정정을 했네요.
그때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아쿠아드림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맞잖아요? 그러면 고거가 투자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때 인자 주차장 건립 쪽은 인자 저희들 용역비 8300만 원 건이거든요? 그게 인자 저 빛물꿈 주차장 건립사업 용역비를 갖다가 인자 힐링파크에서 땡겨 쓴 걸 갖다가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에듀파크에, 아, 아쿠아드림에 쓴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2021년도가 돼 보니까 이게 저기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 인자 1100만 원 건은 우리가 관급자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자 우리 저 힐링파, 아니 저 에듀파크에 지출핸 걸 갖다가 잘못 지출했다 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아쿠아드림 사업으로 지출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돈이 그 우리 수영장 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25억을 갖다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힐링파크 예산을 갖다가?
예.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거는 예산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큰 지금 상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래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2030단에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71페이지～280페이지까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541페이지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미수납액이 12억 4700이라는 것은 지금 세외수입에서 나온 건데 그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서 12억 4천,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건 어떤 거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공유재산 매각대금인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 2021년도 연말에는 안 들어온 금액인데―12억이―그래 올 상반기 때 다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어떤 공유재산 매각인 거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우리 동남권 산단 안에 산업용지 매각대금입니다.
산업용지를 매각을 했다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세를 준 게 아니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매각, 예.
매각을 했다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지금 한 44필지인가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금이 일시불로 들어오지 않는 금액이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기별로 들어온다든지 자기들이 이제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 내고 다음 달에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때 돈이 안 들어온 부분이거든예.
애시당초에 분할로 저희가 그걸….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렇게, 일시불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다 처리됐다는 것이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올 상반기에 다 입금 조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다음 541페이지～549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입결산, 128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대외협력단장
그, 의원님 뭐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함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성과보고에서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대외협력단장
아닙니다. 저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저 대학생연합기숙사 관계 간단하게 함 보고드리고 가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예.
종명
김종명대외협력단장
예. 그 대학생연합기숙사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그 9월 23일 아래 금요일 날 가결이 되어서 그 계획대로 2024년 9월 목표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이구.
종명
김종명대외협력단장
예.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인자 설계, 인자 공사 착공 이런 절차만 진행이 되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어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종명
김종명대외협력단장
예. 뭐 의원님들, 앞에 또 우리 여러 단장님들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잘 진행된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가니까 되네요.
종명
김종명대외협력단장
아, 예, 별로.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다음 554페이지, 555페이지 대외협력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대외협력단장
예.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4분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결산, 129페이지～13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다른 거는 뭐 됐고요. 장안 고무마을, 명시·사고로 다 미뤄놨던데 요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한 35% 정도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 올해 안으로 착공, 아니 착공이 아니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요런 부분 빠르게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37페이지 행정지원과 예산 변경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때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투표, 선거하는 데 직원들이 뭐 대동 돼서 고생은 했지만 또 우리가 절차라는 것은 또 절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으로 수당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지금 감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131페이지 우리 과장님, 함 봐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 있죠? 그 정관 복지관. 그 예산액이 9억 35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억 2100 정도 되네요? 이 집행잔액이 뭐, 뭐죠? 남아 있는 게? 전체적인 금액에서, 100% 중에서 뭐 팔십 몇 프로하고 남아 있는 기 이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전 사업비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전 사업비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미비 된 부분을 좀 집행을 하자고 하니까 그게 지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은 이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라면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 될 부분이네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요….
김원일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131페이지 아까 장안 고무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관련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됐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후 사업함에 있어갖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됐을 때는 그다음 연도 사업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챙기셔가지고 이게 늦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재무과 세입결산, 134페이지 135페이지 재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 과소 추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나 다를까 재무과 부분을 보면 그 예산액이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본예산 때 예산액 세입을 추계로 잡은 것이 204억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그니까 19년, 20년도 전년 예산은 320억으로 그때 당시 잡았었거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16억이라는 것을 감소시켜서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예금이자가 저희가 그 20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14억이었는데 본예산에서 8억만 배정을 했었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줄어드냐? 어떻게 대답을 하셨었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이율을 보고 그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율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 또 매년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추계를 할 당시에 이율을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생긴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안 맞는 부분이 이율 부분이 이렇게 들쑥날쑥 아예 산출 자체, 추계자체가 이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해에 유독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4억 잡았던 예산이 지금 징수결정액 최고, 해가지고는 459억으로 됐어요. 이자수입도 결국에는 전년도 예산이 14억이었는데 우리 결산은 13억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그 세입을 본예산이나 잡을 때 사실은 9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저희도 충분히 하고 또 한다고는 했지만 이 금액이 그 2배, 2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그 지출액도 보면 그 548억으로 잡았는데 결국, 548억 맞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54억 8천.
승자
맹승자위원
아, 54억 8천. 54억 8천으로 잡으셨는데 지출이 30억이 더 늘어나서 87억으로 됐습니다. 그니까 지금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모양새가 보이는 거죠. 재무괍니다. 제가 다른 부서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를 할려고 하겠지만 재무과에서 이 세입, 세출에 있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좀 더 근소하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76페이지～580페이지까지 재무과 성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4분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너무 자리를 비워주셨는데 이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혜진위원장
속기 잠시만 멈춰주세요. 다음은 미래전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결산,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15시 04분 기록중지
15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미래전략과 예산 세출이 그 39억 원 중에.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혹시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미래전략과 13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뭐 미래전략과 세입은 크게 없으니까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미래전략과에 세출 39억 중에 35억 가까이 아, 20억 가까이가 그 전략홍보 부분입니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략홍보?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꽤 많은 그 인터넷매체에 우후죽순으로 그 예산이 나간다, 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그날 저희가 얘기했지만 약 1500건 가까이가 군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자료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셔서, 되새김하셔서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군정홍보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홍보전략, 전략을 어떻게 짜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KBS 영상이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KBS와 저희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KBS하고 저희하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노창석입니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승자
맹승자위원
당해 그니까 당해 만들기로 했던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사고이월까지 가지는 않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명시이월이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명시이월 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KBS다큐멘터리 관련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이 KBS에서 이제 해외에 취재를 하러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작년까지는 거의 뭐 항공편이라든지 외국에서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은 그럼 완료가 되었습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이제 취재를 지금 하고 있고, 원래는 오늘 오후에 제가 그 보도국장을 만나기로 지금 약속을 했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군 의회 관계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오늘 약속을 못 지킬 거 같아서 일단을 제가 내일 좀 시간이 되느냐, 라고 일단 연락은 좀 해 놓은 상태고. 만나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향후 연말까지 어떻게 지금 절차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번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 그 당부말씀을 제가 그 보도국장에게 전달을 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좀 전해 주시구요. 그럼 사고이월 이 부분은 그럼 기장시장 전광판 부분입니까?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그 전광판이 이제 고장이 났는데 저희가 이게 수리를 지금 할려고 해도 수리가 안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굳이 사고이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월 운영비를 이제 청구를 하고 받아 가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자가 연락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올해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이걸 이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올해 청구가 안 들어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불용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그럼 그냥,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군 그냥 그저, 세입으로 그냥. 아, 세입이 아니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사업은 진행을 한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이미 다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추후에 다시 돈이 나가야되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불용처리가 되면? 어쨌거나 사업은.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아, 저, 불용처리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그분한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혹시나 청구 들어올까 싶어서 사고이월 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의 당부사항들?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82페이지～58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입결산, 138페이지 139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3억 1700 정도이고예, 사고이월이 1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착방지, 그 전봇대 보면 하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다 보니 전봇대에 못 붙이도록 부착방지 시트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붙이면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는데 그 작업, 그 1억 중에 시비가 한 2천몇백만 원 들어 있는 그 부분이 시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 그 업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약하고 하는 데 기간이 조금 준공이 늦어지면서 1월, 그다음 해 1월 7일 날 되다 보니 사고이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사업은 뭐 관계 인허가 관련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마음만 먹고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하면 시비가 2800만 원 나올 거 예상하시고 했다, 하면 충분히 연내 안에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한데.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게 올 거라고 했을 때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 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이월 안 됐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 있거든 조금 긴밀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기장하고 보통 보면 시하고 이렇게 (청취불능) 보면 조금 보조금이 좀 시에서 보면 항상 돈이 없다 보니 좀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못 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 이런 사업은 이 어쨌든 간 당해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좀 적극적으로.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당해연도 잔액이 안 남도록 좀.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서 그 202-01 그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4천만 원 지출하고 2천만 원 가까이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수행여비는 원래 본예산 할 때 거의 다가 계획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구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심콜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추경으로든 일반예산으로도 뭐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금 이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그때가 코로나가 되다 보니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 급했던 거 같아요. 하고, 조금 그때 당시 코로나가 갑자기 돼서 소상공인들하고 관내에 문제가 많을 때 급하다 보니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해 놔 놓고 실제 업소는 한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1회 추경.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그때는 좀 절박했던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1회 추경 때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출결정일자는 3월 5일이에요. 그런데 지출된 거는 8월 30일입니다.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 맞죠?
웃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있죠?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2800만 원 집행했는데.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그, 광고물.
김원일위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라고.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액 2800만 원이고 지출도 28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그 풍수해라든가.
김원일위원
예.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조금 저희들 하다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데 아마 지출되는 거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재해에 의해, 재해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아니고, 이제 꼭 인제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중대재해 때문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의무적으로 저희들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니까 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 양성화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느 시간, 시기가 지나면 안전도 검사 시기가 필요한데 그걸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회사에 위탁을 해서, 봐서 저거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이걸 테스트하는.
김원일위원
아니 고정광고물이라면 그 광고를 붙인 그 건물주가 있을 거 아입니까? 사업주가.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김원일위원
근데 왜 그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그 점검을 우리 군에서 한단 말입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지금 광고물 자체가 옛날부터 허가를 득해가 했던 것도 있고 득하지 않고 옛날부터 돼가 지금도,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옛날에 안 하고, 인허가나 등록을 안 하고 지금 했던 것은 지금 양성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건물주 그 광고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을 왜 군의 돈으로 집행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광고하지 기장군 광고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수익자 부담도 맞는데 이게 재해하고 관계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고 부분은 뭐 어떤 시하고 한 번 더 의논을….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원인, 사고원인자가 이거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일단 검토는,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 모든 세금은. 그런데 이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피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이 그라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65페이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 수입결산, 375페이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페이지 수 한 번만 다시요.
구혜진위원장
365페이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 수입결산, 375페이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 수입 계획액하고 수정을 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요건 왜 그런 걸까요? 수정까지 하셨는데?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이게 아마 간판개선사업이 그 국비가 교부가 12월 23일 날 아마 1억이 들어오다 보니 부득이 지금 이 예산이 2021년도 12월 23일 날 교부가 되다 보니 지금 2021년도 결산에 징수결정으로 잡힌 거 같습니다. 아,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만 해 볼게요. 지금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그 부분이?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당초에는 없었어요. 근데 수정으로 2천만 원씩을 각각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액으로 2천만 원씩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2800으로 늘은 거예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1억 가까이가 차이나는 부분은 이만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이게 이천, 올해 들어올,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21년도 12월 23일 날 교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부득이 저희들도.
승자
맹승자위원
12월 23일 날 들어왔다고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 부분이?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91페이지～596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릴….
구혜진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그 과장님.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성과분석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목표치 이상 달성함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보임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맺었거든요. 593페이지에요, 그죠?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말씀하십….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불법광고물이라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붙은 광고물은 일정 기간을 기준을 주고 설치를 해 놨다가 떼는 게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 물론 뭐 전임 군수 때보다도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마는 그래도 보면 붙이고 나면 그다음 날 되면 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가지고 그런 원칙을 좀 고수를 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기간을 두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의원님, 요 부분은 저희도 조금 민감한 문제,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 오늘도 이제 기장체육관 앞에 저희들이 말하는 어찌 보면 관공서에는 하지 않지마는 동네에서 면 단위에서 단체에서 하는 축제가 붙은 것이 있고 또 당에서 붙은 것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불법이니 떼시오”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당의 것만 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같이 어떤 법에 정해진 거 외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다 같이 피치 못해서 떼야 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에다가 재량권을 부여해가지고 어떤 거는 떼고 또 어떤 거는 안 뗐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을 거라 저희들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혹시 과장님, 정당에서 광고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죠?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느끼…거는 정당에서 붙인 거는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기장군에서 너무 예민하게 처리를 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물론 광고물에 대한, 바뀌면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겠지만, 철거를 못 하겠지마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가서 저게 불법이라고 떼는 경우가 좀 극히 사실은 잘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상대가 있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현행법상에 이게 실정법상에 위반이 됐을 때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갑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가서 어떻게 가서 저거 거리에 붙었으니까 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상대가 있다 보니 조금 의원님들 눈에는 무리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은.
김원일위원
근데 기장에서 떼는 거 하고 정관에서 떼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 특히 정관에서 그런 부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데, 기장이 다르고 정관이 다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공무원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뗀다?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상대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물론….
김원일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떼는데 민원이, 옆에 있는 광고물도 있으면 다 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죠. 같이 불법이면, 같이 불법이면 형평성에 따라서 이건 놔 놓고 저건 떼고 공무원이 그렇게 재량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그냥 불법광고물하고 정당법에 의한 광고물은 좀 약간 해석을 좀 달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준섭위원
그거는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 법이 개정됐고예, 12월 달 되면 시행합니다. 지금 그러면 약간의 계도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약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당법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쯤 검토하셔가지고 일반인들한테도 만족할 수도 있고 정당이나 이런 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침이나 좀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일단 법이 완전히 개정 시행이 되고 나면 아마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저희들도 정당에서 하는 걸 법을 행정기관에서 엄격하게 보통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에서 붙이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이, 상대 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법 해석할 수 있는 내에서는 좀 하는 경향은 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법이 생기면 뭐 검토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들에 대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의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