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본 위원회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등의 항목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25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34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
세입이요? 세입?
박기조위원장
예. 세입·세출결산 총괄 등에 대해.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아, 오늘 재무과 세입은 다 재무과, 기획실장님은 따로 같이 안 오셨어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지금 밖에 대기 중이고 세무과 쪽에 과장님 두 분 다….
맹승자위원
아, 세입 부분이라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아, 이거, 그래요? 그전에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다 하지 않으셨나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같이 오셔야 전체가 다 대화가 될 거 같은데.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결산 때 늘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21년도 결산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작년 20년도에 비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총평을 좀 내주시면, 먼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특별히 제가 따로, 따로 준비한 건 없고예. 일단 우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해서 향후에 인자 세입 추계나 세출 추계를 좀 잘해서 결산할 때 좀 차액이 많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순세계잉여금만 높다고 지금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세입 추계, 그러니까 세입 추계를 8천억으로 잡았습니다. 그쵸?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수납 총액, 수납 총액이 9천억을 넘었어요. 징수결정액이 9688억을 잡으셨구요,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래서 수납 총액이 9440억입니다. 무려 천억이 넘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세입에 있어서. 지금 천억이 뭡니까? 1400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올바른 추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추계 본예산 및 본예산에서 어쨌거나 좀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을 보면 1400억이라는 세입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이제 국비나 이게 시비 조정교부금 같은 게 늘어서 좀 당초 추계보다 많이 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냥 세입이 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입이 는 건 좋죠. 좋은데, 저희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00억이라는 돈이 이게 추계가 돼서, 수납 총액이 돼서 저희가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만큼 제때 못 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웃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400억이라는 것은 또 저희가 추경 때도 올해 요번에 추경을 했지만 추경에 천억 가까이 저희가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무슨 천억 가까이를 잡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요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불납결손액이 2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530억이 넘었어요. (관계 공무원들 협의 중) 왜, 왜 이렇게 어수선하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세입 부서장 두 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면….
맹승자위원
아뇨, 아뇨. 전체적인 거는 기획실장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부러 실장님을 저희가 불렀구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세입 부분을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사전에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결산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 세입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의논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없으세요? 지금 실장님은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이제 세입 부분이냐, 또 세출 부분 이제 지방세 부분은 세입 부서에서 하겠고예. 세출 부분은 세출 부서에서 하지, 저희들 기획실하고 그걸 협의하고, 사전에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맹승자위원
결산에 있어서 통보하러 오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전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여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저희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살림을 지금 맡고 돌리시는 입장인데, 그래야 저희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전체 살림을 얘기를 하지 세입은 저희가 그럼 이 5명 과장님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 살림을 할려고 치면. 그러면 사전에 이 부서하고 다 얘기를 하셔서 세입에서 이만큼이 차이가 나니 향후에 어떻게 해야겠다,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의회에서 늘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근데 죄송한데, 저희들 세입 부분을 그럼 우리가 국·시비 부분을 저희들이 뭐 작년에 200억, 300억 늘었다고 해서 또 내년에도 늘 거라고 잡아놓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예, 사실은예. 그리고 또 계속 지금 해마다 이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게 또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맹승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지방세 같은 거는 우리 군 주민분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맹승자위원
그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예산 추계는 1460억으로 잡았는데 수납 총액이 1599, 1600억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방세부터가 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니까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향후에 뭐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내년에도 의회에서, 그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1400억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을 하는데 약 천억 가까이 추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추경으로 맞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에 본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그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는 이제 8기 민선으로 바뀌었기 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 담당하는 부서와 정말 유기적으로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입 부분 그러면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누가 담당을 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의원님, 세입 부분은 지금 세입 담당 과장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맹승자위원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수납 총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오백, 몇 억입니까, 이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불납결손액은, 아, 자주재정과장 이상식입니다.
맹승자위원
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불납결손액은 220억이 아니고 22억 8천만 원입니다.
맹승자위원
아, 22억 8천.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미수납액이 294억이고.
맹승자위원
미수납액이 294억이래는 거고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합쳐서 한 310 몇 억 되는데. 그러고 이거 예산액은 8천억을 잡았지만 이거 전년도 이월액 요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예산 현액은 9152억입니다. 여기서 실제 수납액이 9370억이기 때문에 요거 1400억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요거 차액은 한 217억.
맹승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요거 차액은 한 217억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전체의 이월액 중에서 다 사업비 부분이 이월액이 된 거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줄지가 않은 거네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죠. 예, 예산현액에 다 합쳐지기 때문에 이 예산현액으로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월액 부분을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월액도 그럼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해마다 천억 가까이가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에서 590, 아 569억, 570억이에요. 예산액은 340억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을 보면 이 부분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과년도 세외수입, 그 지난 연도 세외수입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맹승자위원
이월된 금액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이월된 금액에서 또 징수할 건 징수하고 인자 빼고 남은 금액이 인자 미수납이 우리 남는 부분인데, 해마다 그 현 연도 이 체납액과 과년도 이 체납액을 이래 합쳐가지고 그 저희들이 대부분은 수납을 하고 거기서 남는 금액을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하는데 이월하는 과정에서 인자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요 금액은 어쩔 수 없이 그 세수, 세입 규모가 징수결정이 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일정비율은 이 저희들이 수납을 하지마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체납 금액도 또 이렇게 금액 면에서는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요 금액 미수납이 이렇게 조금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조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수납액이 158억인데 불납결손액이 얼맙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16억입니다.
맹승자위원
16억. 16억 2500.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부서 분들하고 요 부분 이제 행감(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 부분이 16개 구·군으로 봤을 때 불납이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높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냐. 이것을 계속 떠안고 갔을 때 우리 기장군으로서도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이 부분은 그 미수액이 있으면은 그중에서 이 악성부실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다음 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은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받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차라리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 이후에 이제 차후에 그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한 게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서 우리가 페널, 그 부담감을 좀 줄이고 이후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세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방안을 내셨고, 그럼 저희도 저도 그 생각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것을 제가 자료를 더 받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 진행하고 또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불납결손액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불납결손 했을 때 절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느 절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자 재산조회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채권이 있는지, 기타 등등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산조회는 최대한 다 하고 난 뒤에 현장실사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납부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진짜 이분이 힘들다, 더 이상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일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한해서 인자 저희들이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라고 하고 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차후에 5년 이상 계속 이렇게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그 불납결손 처리하기 전에 그 시점으로 소급 해가지고 3년이라든지 5년 전에 사해 행위라든지 통정…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혹시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인지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재산을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결손처리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그 정도 좀 꼼꼼하게 검토 해가지고 하셔야지 결손을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죠. 그 결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거치는데 그냥 그 시점에 단순하게 이 뭐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손 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긴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요거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찾아보니 자립도가 2018년도만 해도 34%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현재 27%까지 내려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한편으로는 재정자립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도는, 의존재원들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나쁘게만 볼 순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밥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지,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걸 보면 우리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해가지고 의존재원이 74.5%예요. 이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갸우뚱하셨는데 틀리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의존재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말씀하시는 거….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4.5%인데 지난해보다는 지방세가 또 1.5%가 감소됐다는 이제 저희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또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의존재원이 전체적으로는 2.3%가 증가가 되었다. 의존재원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존재원을 받아들,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한편 아까 제가 좀 지적하다 말았는데 예산이월 과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그냥 예산이월이 많네요, 많네요, 이렇게만 정리하고 끝낸 거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아까도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과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고받으라고 저희가 얘길 드렸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이월이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패턴이, 늘. 그럼 이 반복되는 이 이월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을 태울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또 태워주셔야 되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본예산 예산은 예산대로 또 고대로 태우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당연히 또 그 당해에 사업을 이루지 못하니까 또 이월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체를 다 좀 추려보셔서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 해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해서 한 해에 재정을 소요할 수 있는 그만큼이 얼마큼인지를 좀 이렇게 추려서 가는 것이, 그것이 조금 더 체계적인 예산집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 당해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직원들이 인자 예산 요구할 때 보면은 이제 사업,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어떤 사업진도율이나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좀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예, 그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본예산을 막 편성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때 기획실에서 전체 당 부서에다가 점검을 하셔가지고 10월, 10월 말까지의 예산 규모가 지금 얼마큼이 나갔는지, 요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내년 본예산을, 예산을 태울 때 요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모가 큰 계속사업의 경우에 이월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좀 점검해서 이월, 다음에 또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을 하자면 내부거래를 보면 내부거래 금액이 23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거래는 대부분이 전출금이에요, 특별회계. 맞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이게 늘 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을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계속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유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는 그냥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마 특별회계로 넘, 자기 부서마다 뭐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맹승자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선진교통괍니다. 작년에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요, 주차장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돈을 넘겨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또 잡고 특별회계에선 또 특별회계대로 주차장을 또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부서에서도 헷갈려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정리를 못 하는 상황까지 오니, 정확하게 주차장을 할 거 같으면 어느 정도의 사업을 여기에서 딱 특별회계만큼만 한다, 어떤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조차도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모호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부터도 이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웬만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기금도 기금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것들이 별반 없어요. 그렇다면 꼭 남겨야 되는 기금과 뭐 합산해서 만들어야 되는 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정리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군수님과 새로운 의회가 같이 가는 이 마당에 좀 정리라는 걸 체계적으로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기획청렴실장님한테 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올해 우리 작년 783억이지 않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지금 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잉여금, 제가 타구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잉여금 규모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허준섭위원
제일 많진 않고예. 지금 16개 구군 중에 남구가 914억이고, 저희가 2등입니다. 2등이고, 비율로 따져도 11%를 했을 때는 남구가 15.6%, 금정구가 13.9% 저희가 3위거든요? 이거 뭐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은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라고 보는데 혹시 내년에 이 결산 이렇게 왔을 때 저희 한 순위 한 얼마 정도까지 함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또 잉여금을 줄일라고 하다 보면 이월금이 또 많아질 수 있고예, 사실은예. 이게 예산에 무조건 편성하는 게 이게 또 목적인지 그건 좀 뭐 예산 운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 잉여금이 많아지는 이유가 지금 인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많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 이게 하반기에 지금 추가로 내려온 사항들이거든예. 이걸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그때 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좀 드리고예.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니까 어느 정도 뭐 또렷한 목표치가 있어야지 이게 뭐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결과치가 나오는 거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줄이는 건 사실은 쉬워예. 쉬운데, 그 결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당해 또 사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예, 사실은. 우리가 인자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경에 해 버리면 실지론 또 그게 당해 사업이 안 되면 명시이월 되든지 하기 때문에. 인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미리 좀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에….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우리 추경을 3, 4…하니까, 예.
허준섭위원
저희 기장군을 자체가 엄청 저기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율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준섭위원
예산에 편성 (청취불능)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뭐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는데. 그러면 내년 지금 본예산을 다루고 계신데 순세계잉여금은 대충 얼마 정도로 지금 되어 있나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지금 이제 예산 지금 편성 중이라서, 예.
맹승자위원
예. 작년을 보면 작년에 400억 가까이로 본예산에 태워졌었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올해는 그거보다 더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인데.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일단 최대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도시기반조성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인제 지금 일단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사업 발굴해서, 이게 인자 추경에 되면 이월되니까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을 많이 하라고.
맹승자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고렇게 일단 또, 요 우리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려 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우선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83억, 80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전에 300억 400억도 많다고 저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얘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나 또 생활폐기물 부분, 폐기물 부분도 2배 가까이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부분도 좀 더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질문이 많은데 저 혼자 계속 단독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세입 부분이라든지 추계 부분 정확하게 다시 잡아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과다하지 않게. 그다음에 이월금, 각 부서에서 정말 그 사업에 최대한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의존재원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 파이를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 중 39페이지～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좀 전에 거의 전체적으로 세입 관련돼서는 질의를 마친 것 같구요.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걸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1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는 요거 예비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사용 후 이제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 사용을 이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예비비 사용으로 타당한가를 제가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늘막이라든지 평상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삭감을 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기획실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사용이 되었겠죠. 예비비, 의회에서 이 사업이 마땅치 않다, 라고 그리고 군정 질의까지 통해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시스템이?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거는 아마 부서에도 알 거예요. 부서에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그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기본적으로 아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이 예비비로 사용이 돼서 승인이 돼서 보란 듯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예비비로 사용이 되었는지 저는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라든지 간주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좀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후처리는 법령이지만 처음부터 아예 의회하고 보고 없이 이렇게 사용하라는 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간주예산하고 같이 좀 정기적으로 저희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세출 결산 보면 전체 예산이 7172억에서 지출액이 6380억이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낙찰차액은 2억 4천이고, 지출 잔액을 좀 봐 주세요. 지출 잔액이 백칠십, 이게 179억입니까? 179억, 180억 가까이가 지출잔액이라는 게 남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과다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내가 집행잔액을 230억으로 봤는데 여기에선 180억이네. 아무튼 이 부분 지출잔액이 조금 과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사업별로 잔액이 합산된 거라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답변드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예. 좀 이게 지출잔액이 이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지출하면서 좀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전체 부서에서 전체 다 이제 남은 지출 잔액이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어떤 부서에서 제일 많이 남았다,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정확하게 확인한 거는 없고예. 근데 대략 우리 계속사업비 큰 사업 동남권이나 안 그러면 지금 에듀파크 하는 부분 있고, 월드컵빌리지 쪽에서 좀 많이 발생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그 금액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부터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게 조금 많이 잡은, 좀 많이 보이네요. 지출잔액이.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런 부분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각종 행사나 보조금이 안 나간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꽤 많은 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은 사업 잡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그런 것이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월금하고 거의 다 연관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서 계속 이월하고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2년도 결산은 다르리라고 믿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원론적일 수 있겠지만 보조금 반납이 약 75억 정도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반납액이 있다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최대한 활용 많이 하셔가지고 반납액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93페이지～496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앞에 거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박기조위원장
493페이지～496페이지까지.
홍복
박홍복위원
그 앞에는?
박기조위원장
그 앞에는 113페이지～122페이지. 지금은 493페이지～496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요거는 제가 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채권이 총 25억 7200인 거죠? 일반회계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니까 전체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35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반회계로만 지금 저희가 보면 25억 7200인데 이행기간도래액이라는 것은 요기에서 3890만 원, 3900만 원 정도가 이행기간도래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채권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채권이 일반회계에서 있는 게 보통 행지과(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학자금 대여라든지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축과에 주택융자금하고 그 2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게 해마다 도래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표입니다.
맹승자위원
올해 39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고, 지금 미도래액이 그러면 25억 넘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가 나간 게 26억 가까이가 나갔는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26억 가까이가 나갔는데 미도래액이 25억 정도라는 얘기면 지금 1억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상황입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학자금 대여라든지 주택융자금이 대부분 장기간이기 때문에.
맹승자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로 지금 시작을 해서 언제가 지금 도래예요? 시작이 언젠데 도래가 지금―미도래액이 25억인데―시작이 언제부턴 거예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행지과나 건축과에서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개청되면서부터 처음부터 아마 있었던, 그게 계속 쌓여오는 겁니다.
맹승자위원
개청되면서부터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아니 도대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계약조건이라는 게 있을 건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그 학자금 대여라는 게.
맹승자위원
몇 년에 걸쳐서, 우리 대학교 졸업해서도 졸업하고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지금 26억이 나갔는데, 개청 이래로 26억이 나갔는데 그 몇십 년 동안 1억만 지금 회수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1억은 당해 연도에 회수되는 내용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25억 남은 요거는 도래액은 전체 해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학자금 대여하고 주택융자금이 한 해에 얼마 정도씩이 나갑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학자금이라든지 주택융자금을 대여를 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요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한테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구체적인,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같이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에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천만 원이 나갔는데 전혀 지금 도래액은 없고 미도래액이 7천이에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를 봐야 되겠네요. 요건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준하고 여태 나간 거하고 각 연도별로 지금 도래액을 받은 금액들 요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본영의원
제가 잠시 질문,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저도 자활기금 관련해가지고 그게 부서가 어딘가요, 여긴가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게 아마 행복나눔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부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장이 없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수요가 조사가, 이게 신청이 없었던 건지, 사업을 부서에서 진행을 안 했는지 해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도.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결산 총괄 관련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기획청렴실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23페이지, 124페이지 기획청렴실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잠깐만, 이거 2030단 거네요. 기획청렴실인 거죠?
박기조위원장
예.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세출결산에서 조직관리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계약을 할 때 사례금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소사례금….
구본영의원
아 원래 계약할 때 사례금을 어느 프로수를 정한다든지 금액을 정한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이상 승소 있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금액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지금 이번에 승소사례금을 준 게 어떤 케이슨가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제가 파악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 승소해서 50%이상 했을 때 승소사례비를 준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환매 건 때문에 지금 도로환매 건 때문에 지금 10억 가까이가 기획실에서 7억이 나가고 도시기반과에서 지금 3억 해서 패소가 돼서, 도로환매 건 때문에, 10억 가까이가 지금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지급이 됐고요. 그럼 이것은 직원의 실숩니다. 직원이 그 통보를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10억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지가상승분까지 다 보조가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승소를 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렇게 패소가 돼서 큰 금액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직원들한테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승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뭣도 해 주는데, 이렇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실수잖아요.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통보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환매 건 같은 경우에 들어올 건데, 그 금액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 부분 지금 환매 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취소됐거나 안 그럼 변경돼서 집행된 부분들에 대한 지금 환매 건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기존에 도시계획 입안했던 분하고 또 변경했던 분이나 취소했던 분들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직원을 책임을 묻기가 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 통보는 누가해야 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통보는 누가 해야 돼요. 기장군에서 해야 돼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예.
맹승자위원
맞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기장군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 돈을 지금 지가상승분까지를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직원들의 이거는 아주 심각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태만입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거보다도 당초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원 의지하고 관계없이 또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또 바로 바뀌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게 뭐 10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맹승자위원
부서 간에 소통이란 게 부재가 되었으니, 보상팀과 또 이걸 건설하는 도로팀과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직원을 페널티를 주고, 직원한테 뭐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더 세밀하게 직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지금 계속 이런 소송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직원 부서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환매 건 청구가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증가되고 있는 추센데, 좀 지나간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들 이런 변경됐던 거, 최근에는 저희들이 챙겨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말 나온 김에 기획실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이 135억이에요, 21년도에. 요거에 최고 사용액은 어떤 거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주로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는 경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할 때 좀 의원님들한테 수긍이 가도록 그리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 협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재정 신속집행률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이게 왜 이 부분을 남겨놔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는 부분이에요. 이 신속집행 때문에, 이 신속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마 구체적으로는 페널티 얼마나 받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은 근데 지금까지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았던 적은….
맹승자위원
별로 없습니다. 74%인가 72%인가여서 별룬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이게 무슨 페널티가 얼마큼 있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큰 저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데, 이 조기집행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투입을 하고서는 그것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목 매달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실제로 조기집행 부분은 이게 경비의 성격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노력한다고 사실은 높아지고 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기집행 때문에 일을 절차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23페이지 규제개혁추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320만 원 중에 1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22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100만 원은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으로 나오거든요. 사업을 안 했는데 혹시 포상금이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작년에 어떤 데 어떤 쪽에 집행이 됐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게 일부 저희들이 시책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해 심의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 부분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아마 집행을 했을 거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립니다. 123페이지 규제개혁교육 이수 목표 대비 달성도 있잖습니까. 이게 목표가 45%고 달성도가 191%거든요. 이게 목표치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하면 전 직원 대상 80%라든지 이렇게 높게 잡으셔야지, 이걸 45% 목표를 잡아가 191% 달성했다?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청렴교육 이수율 보면 85%에 89%잖습니까. 이게 전 직원 대상이면 어느 정도 맞게끔 100% 목표를 하셔가지고 80% 달성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다음부터 이거 목표 잡으실 때 현실성 좀 맞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전체적으로 성과 목표가 저희들 부서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관리가 좀 제대로 되도록 성과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중치나 이런 부분도 적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33페이지～539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아니 성과보고는 성과보곤데요 제가 좀, 실장님 이거 결산이 먼저 끝나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결산이 먼저 끝나고 그다음에 행감 준비를 하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지금 행감 먼저 하고 지금 결산하고.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은 그 전에 이미 다 결산서류 각 부서에 다 해서.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자료는 만들어 진 거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하고 요번엔 결산승인 건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에서 각 부서별로 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그 자료와 행감 자료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거의 같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맹승자위원
근데 기획실조차도 틀려요. 기획실조차도 이게 틀려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혹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일자가 다를 수도 있어서.
맹승자위원
기준일자가 어떻게 다를까. 21년 최종예산, 최종예산 해서 예를 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외수입 기획실에서 낸 행정사무감사예요. 세외수입 3686만 천 원. 아니구나, 백만 원이니까 3천 6백 맞아요. 3680만 원. 근데 여기는 징수결정액 최종해서 1400만 원. 이거하고 지금 이게 달라.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자료 차이나는 부분은 확인해서.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의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맹승자위원
기획실조차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를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에유, 정말. 알겠습니다.
웃음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43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26페이지～52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업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식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비고 나목 후단 중 “3호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을, “3호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6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회의 모두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