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자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복지정책팀장 최미숙 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행정기획이다 보니까 지금 복지건설 쪽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전에 상임위에서 궁금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꼼꼼히 짚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성인지결산서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사업수는 좀 줄었지만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평가를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목표달성을 한 것에 비해서 여성가족과 사업이, 목표달성률이 유난히 낮아서 성인지예산을 리드해야 될 과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낮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지,
산서
결산서홍은정위원
1033쪽에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집행률이 54%로 나와가지고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 되어 가지고요, 여성센터라든지 문화행사같은 경우 거의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면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은정위원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시기가 특별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시기라서 많은 사업들이 미집행이 되고 불용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여기 성인지 관련된 사업으로 유독히 찍어서 올리셨던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코로나19로 대면행사가 어려울 때는 비대면행사로 이것을 그래도 추진을 좀더 하시는 것을 고려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린 끝에 국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의 대체적인 사업들이 대민 행사, 대민 직접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코로나19로 대부분이 많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상의 불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향후 또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같은 재난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재난과 함께 가야 되는 지혜를 모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결산이 계속 불용액이 높은 상태로 반복을 하실 것인지 혹시 그 사이에 어떤 대책들은 마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추세에 맞춰서 이런 행사성이라든가, 대면 행사 이런 부분들이 방역수칙에 의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행사하다 보니 예산집행과 행사가 평상시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본이라든가, 보건복지부, WHO라든가 이런 데에 제공하는 정보들을 좀더 정확히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질병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더 유사한 이런 전염병 유행이라든가, 특수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행사 방법,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이라든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라든지 도봉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코로나 시기에 사업들 진행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복지랑 관련된 것은 코로나 상황일수록 사실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서라서 제가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목록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원사업에 대해서 30% 불용률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의 98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그것 말고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결산서까지 정확히 페이지를 몰라서요,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취약계층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원사업은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저소득 계층 1인가구의 주민욕구상황을 파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활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구의 취약계층의 발전방향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사업을 용역을 준 사업인데요. 용역에 따른 사업비 계약금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층
취약계층박상근위원
1인가구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취약계층 1인가구는 우리구에서 40세에서 64세까지의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주민등록상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 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연령층의 40세에서 64세사이의 취약계층 1인가구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는 언제 하셨나요?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전수조사는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보통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계층
취약계층박상근위원
1인이라고 하면 우선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포함되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 1인가구에는 정신질환, 우울감 있는 그런 분 플러스,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 아니면 고립감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또는 정서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혼자서 거주하시고 생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또 주변이웃들은 기피를 하세요. 왜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럴수록 본인들은 약간 절망감에 빠지거나 우울증도 생기는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포럼 등 오프라인 행사에 관한 불용률로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분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도봉구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했던 부분이라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의 정책 비전이나 추후에 우리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 정책 개발을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근위원
지속적으로 세심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여성가족과의 요보호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30% 불용률이 있고 이런데 우선은 도봉에서 요보호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학대를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입니다. 전제 조건은 일단 아동학대의 신고가 접수가 되어야지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어디를 다쳤다든지 이러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정신적 치료나 신체적 치료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부모가 없거나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충렬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보호아동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그런 아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친구들을 만약에 어려우면 시설로 입소시켜서 케어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케어하는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소할 경우에?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전문기관하고 셋이 조사를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이 아이를 가정으로 다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시설입소시킬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시킬 정도의 요보호가 되면 부모라든지 이런 치료를, 교육을 좀 받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정도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20세 이하면 되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보통 18세,
상근
박상근위원
18세예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8세 이상인 친구들은 대상이 아니겠네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로 아마 사건이 넘어가겠지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에 요보호아동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최근 5년 전에는 서울시 평균 6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중위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건 정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에
하루에박상근위원
1건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질의서도 작성하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경험을 했던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구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만 케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케어할 근거가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내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럴 때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 좋은 방법이 아동학대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 일어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여성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불용률이 70% 이상 되는데 우선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19시대에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원건수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이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서하고 캡스라는 데가 있어요. 캡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불용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00% 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캡스하고 연결된 것은 1인가구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통사람들은 CCTV나 도어록이라든지 창문 이런 데의 안전잠금장치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는 캡스라는 설치회사하고 연결돼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가구가 적어서 불용된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단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상근위원
여성 1인가구 상대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세심한 정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질문을 해서 딱 한 가지만 생활보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맞춤형 급여 대상 발굴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0년 같은 경우에 목표가 1,400, 그리고 실적이 1,450으로 되어 있고 ’21년 같은 경우에1,400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5,762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산을 해도 300%가 넘어야 정상인데 250%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21년 연간 지원 금액이 569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569억으로 늘어난 것에 맞춤형 급여 대상 발굴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률이 250%로 작년도 성과율이 높아졌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목표치를 잘못 맞춘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다시 조정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50%는 여기에 오타인 거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오타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성과목표 수치를 잘못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조정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 어찌됐든 1,400, 5,762는 어떻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오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저는 생활보장과에서 맞춤형 급여 대상 발굴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취지를 스타트한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실적이 갑자기 20년 대비 21년 3배 넘게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일단 중앙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내의
과내의이호석위원
노력이 늘었다거나 이게 아니라 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확대돼서 실적이 늘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 과에서도 일단 선 지원, 후 정산 정책 때문에 일단 많은 수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영향보다는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여비로 ’21년 결산서에서 9,600만원 집행 중에5,800만원이어서 사실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맞춤형 급여 대상 발굴도 그렇고 사실 업무를 많이 하려면 실질적으로 힘든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하는 측면에서 국내여비도 최대한 불용이 나지 않도록 많은 업무 부탁드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맞춤형 급여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구민들의 복지에 최대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연간 지원금액이 569억원이라고 하면 구 전체 예산에서도 거의 7, 8% 되는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요. 이게 그냥 간략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도봉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단독보훈회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임대인 것이지요?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저희 구에 통합복지센터 한 층을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 빼고 서울 25개구 중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대부분 많은 자치구가 별도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단독 보훈회관의 마련을 위해서 이게 보훈단체의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독 보훈회관을 별도로 저희가 건립해 보고자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도 올리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게 보훈회관하면 국비로 그래도 받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국비를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우선 계속해서 복지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단독 건립 부분은 하반기부터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보훈청에서 별도로 단독 건립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나 그런 부분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구의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보훈대상자들,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보훈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또 똑같이 25개구 지자체 중에서 도봉구는 지자체마다 각자 다르잖아요. 보훈수당이. 그런데 저희 도봉구는 대우가 어떤 정도입니까, 타구와 비교했을 때요?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의 보훈예우수당은 구비로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 구도 지금 3년 째, 저희 구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요.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26년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전 자치구가 7만원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사항이고요. 저희구도 보훈예우수당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쭉 지자체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저희 도봉구에서 국가유공자 분들이나 보훈대상자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타구와 비교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그래도 도봉구에 살고 혜택이 좋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지체됐던 부분은 성신여대 땅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었는데 성신여대와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2심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8월 말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보상비를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소유권까지 다 도봉구로 넘어오고 내년에 저희가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보상비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보상비는 일반적인 부동산 비용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거래할 때, 물론 사인간의 거래할 때에는 내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얘기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1개소 업체를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또 저희 공공기관 도봉구에서 1개소 업체를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 혹시라도 토지주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 내지는 이의 신청이 있다면 또 별도의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답변
답변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을 기획할 때랑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입구에 글램핑장도 생기고 그래서 본래의 기획 의도대로 이 공간이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저희가 그 위치를 생태치유공원으로 했던 부분은 물론 위치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했지만 저희가 그 공간만 보는 게 아니라 위쪽에 배후에 있는 도봉산 그쪽과 연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옆에 있는 ‘무수아취’라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는 약간 성격 자체도 다르고 현재는 아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무수아취 같은 경우에는 1박 내지는 당일로 해서 글램핑 비슷하게 캠핑 용도로 하는데, 저희는 먹고 마시는 부분이 아니라 힐링을 위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확연히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은정위원
공간을 사실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생태치유공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답사도 가 보고 그랬는데 도봉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사업 같아요, 이게.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기획이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서 본래의 의도대로 그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결산서 193페이지 도시미관 저해 및 위험간판 철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철거의무를 건물주에게 부여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게 지금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불용이 100%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를 유도하셨다는데 철거유도한 간판이 몇 개이며, 그게 100% 다 철거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구비로 6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도시미관 저해하고 위험간판 철거비로 다 잡았는데요. 이게 시비에서 옥외광고지원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에서, 작년 하반기에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액 사용을 하느라고 이 구비가 100%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전체 시비로 100% 다 사용하셨다고 하면 전체 이렇게 돼서 정비된 간판이 작년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한 20건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올해도 전체적으로 도봉구에 있는 간판 현안을 쭉 보셔서 돌출되거나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것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반기에 한 8개소인가, 7개소 철거한 상태이고요. 하반기에 또 한 번 알아봐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감소,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 보조금도 교부되고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수거보상금도 준다고 하는데 수거율이 많은가요? 보상금이 얼마나 많이 나갔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보통이게 시비 60%, 구비 40% 비율로 해서 수거보상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지금 옥외광고정비보상금에서 전체 1,226만7,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시비에서 736만원 구비에서 490만원 정도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민원받은 것 3개년 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한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걸로 지금.
혹시
혹시강혜란위원
어제 제출하셨나요? 제출을 누구한테 하셨나요? 저는 아직 받은 게 없는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정식으로 이게 공문으로 요청이 나와서.
강혜란위원
네, 정식으로 공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저번
저번강혜란위원
주에 어느 분한테 주셨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결재를 해서 이제 제출이 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송이
발송이강혜란위원
됐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이 재난안전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과가 결산 대상 시기인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집합행사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시기가 재난 시기이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과만큼은 불용률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코로나에 무적은 아니니까 집합행사들이 취소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재난 대응 시민역량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사업이 불용이 돼서요, 한 44% 정도가 불용이 돼서 이것은 포럼이나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비용 같은데 왜 재난안전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에 비대면 포럼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하셨을까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은정위원
결산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03페이지입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시민역량 강화사업은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2년 차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약 7,400만원 가량 되는데 사실 집행액은 한 7,0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은 약 394만7,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불용률이 한 5.3% 정도입니다.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지,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참고를 했던 검토보고서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포럼워킹그룹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집행잔액 사유가 표시돼서 44.67% 불용률 체크가 된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만 말씀하시면 서두에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재난안전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포럼이라든가, 워킹그룹 이런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참석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이 한 134만원가량 남아서 불용률이 총액은 한 300만원인데 134만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 불용률이 남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웬만한 행사들이 그냥 다 멈추어 섰던 걸로 알고 있고요. '21년도에는 그래도 1년 지났었기 때문에 포럼이나 워킹그룹 운영 같은 걸 타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라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의참여수당 같은 건 당연히 지급이 됐고 그랬는데 다른 과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포럼 진행조차도 멈추어 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차 사업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은정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보면 예비비로 32억원을 불용을 100%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한 실명 부탁드립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집행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에도 32억원 정도 예비비로 이렇게 100% 불용하셨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작년, 2021년?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여쭤보는 건 3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하셨다가 100%로 다시 불용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예비비가 그 편성 규정이 1% 이내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그 규정을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상근위원
사유가 없어서 그냥 100% 불용하신 거예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덧붙여서 그린파킹조성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서 궁금한 점은 홍보용 리플릿 2020년 제작 여유분 사용으로 리플릿 제작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률이 44% 정도 되셨는데, 우선 도봉구가 주차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제 생각으로는, 의견으로는 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방범 관계,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범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드리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그린파킹조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연도는.
니면
아니면박상근위원
이 사업이 증가추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데 늘 그 목표 이상은 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내년에도 추진하시겠네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창동 지역이나 쌍문동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린파킹 조성을 하신 주택가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재택의료 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서울형 재택의료 서비스지원사업이 불용률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선 서울형 재택의료 서비스지원사업은 아마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우선 집행잔액 사유가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 등으로 이렇게 사유를 적어주셨는데요 우선 3년 후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인구 5명당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고 지금 도봉구도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속에서 재택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증가했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다는 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재택의료 서비스사업은 시비 100%로 서울시 사업인데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의사협회랑 간담회를 실시해서 찾아가는 의료기관협약까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대상자는 우리 보건소의 방문진료 의사선생님 커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신고한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박상근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느낌은 조금 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자가 없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형 재택의료 서비스사업 말고도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전담 의사선생님 있어서 그런 대상자를 우리 과로 의뢰해 주면 100% 방문진료를 합니다.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중복된 사업이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요. 재택의료 서비스는 민간의료기관 의사선생님이 방문하는 것이고 방문진료사업은 우리 보건소 방문선생님이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상시로 방문진료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 구처럼 방문진료 서비스를 안 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사가, 민간병원 의사가 방문하면 수가를 체결해서 드리는 사업인데 보통은 우리 방문진료 의사선생님이 의뢰온 대상자는 100% 커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 명칭은 뭔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방문진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기준은 뭔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은 취약계층.
상근
박상근위원
취약계층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거동불편 장애인.
급자
수급자박상근위원
분들도 포함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대상자가 많은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현재 한 80 몇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에서 80 몇명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실인원만, 현재 관리하는 인원 80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절차가 어떤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 서비스가 진행되는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모든 대상자가 사회복지법에 신청주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의뢰한 대상자만,
뢰한
의뢰한박상근위원
사람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디에서라든가 의뢰한 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의뢰하지 않고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은 없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별로, 방문간호사가 각 동주민센터별로 3명씩 활동하고 복지서비스 하는 찾동사회복지사가 한 1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로 의뢰를 합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상근위원
. 그래서 우선 이런 어려운 와중에 불용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어진
없어진박상근위원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왜냐하면 거의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굳이 있으면 서울케어돌봄에서 써라, 할 정도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내년에는 좀 더 증가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증가요?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추가되는 예산은 우리가 방문진료하면서 약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약품 비용은 그렇게 대동소이하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어쨌든 저도 어려운 분들 계시면 많이 홍보해서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더불어서 지역보건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는데 불용률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에서 이 사항을 보고 느꼈던 점은 아시겠지만 9월 25일에 연합뉴스나 이런 뉴스 등으로 도봉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대 남자, 20대 여자, 30대 남성 이분들이 6개월 동안 가게 세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런 이유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소식을 접했는데요. 물론 자살예방사업과 큰 연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성실하게 추진 안 했다고 불용률이 많다고 하는데요. 행사 같은 거나 추진은 못했지마는 그 외에는 나름으로는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게 자살의 원인이 굳이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이번에 엊그저께 24일에 난 사건도 아마 사회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과적인 우울증 등 문제가 있거나 세 번째, 신체적으로 있거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요. 아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있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도 급히 파악했는데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도봉구 구민 한 분에 그 외 다른 두 분은 도봉구 구민은 아닌 걸로 현재에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 전체적으로 저희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이며, 그래서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금연율이 많이 올라갔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정책은 우리가 크게 세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연자에 대한 금연서비스 지원, 흡연을 중단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연자를 단속하는 그러한 단속행정, 나머지는 이러한 행정이 모여서 우리가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연율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금연사업 특히 금연상담이라든지, 흡연단속, 금연문화를 통해서 다소 우리가 추이를 보면 금연자가 조금 흡연율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금연을 사람들이 성공하면 금연성공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희는
저희는강혜란위원
1회성에 그쳐있던데 타구를 보면 처음 성공했을 때 10만원, 가까운 노원구를 예를 들자면 처음 성공했을 때 10만원, 그다음에 1년 후에도 성공했을 때 20만원, 그다음에 2년 후까지 금연이 성공하면 30만원 이런식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정말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저희는 딱 1회성에 그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보면 6개월 성공한 사람이 1년 후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1회의 성공지원금뿐만 아니고 타 구라든지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금연문화가 점차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입니다. 의회사무국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 홍보로 저희가 편제가 몇 명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쭤봅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팀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의정홍보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요, 정원에 비해서 한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원에
결원에이호석위원
대해서 추가 충원계획은 혹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충원요청을 인사 부서에 여러 차례 드렸고 일단 10월에 신규 임용직원이 있다고 해서 그때 최우선적으로 좀 배치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의정활동에서 의회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도 없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정책 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정책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