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개선되어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미래전략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바. 주민복지국 사. 경제환경국 아. 보건소 자. 도시정책국 차. 안전건설국 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658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3659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660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민복지국 업무 관련 통계자료를 배부해 드려도 될까요? (자료 배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인지 살짝 불분명한데 여성가족과가 소관 업무에 있어서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예.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올해 성인지 결산의 목표 달성률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괄부서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서 독려해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는 달성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낮은 수치 같거든요. 전년도에는 60%가량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소관이시니까 부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수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검토와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으실지 올해 분석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2020년에 우리 구청의 2021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2021년도 서구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단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 이것을 측정하는데 아마도 2021년도 사업에서 성인지예산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이월사업도 많고 그래서 아마 실적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결산서 첨부서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해주신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도 이 자료 없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세요? 이 책을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들께 다 안 드리나요?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료 422쪽부터 보시면 성인지 결산을 부서에서 평가해주신 건데 국장님 소관 부서인 것 같아요. 폭력예방교육도 있고 아동통합서비스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중간에 보시면 집행분석을 써넣게 되어 있고 또 뒤편으로 보시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쓴 게 너무 많습니다. 보고서인데 이렇게 빈칸이 많아서야, 왜 이렇게 빈칸이 많을까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이 기재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이렇게 빈칸 많이 해서 주시면 되실는지요? 이래서 성인지가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 게 아닌가 해당 소관부서에서부터 너무 미미하게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작성되나요? 향후 개선사항 원래 이렇게 안 쓰시나요?

원래는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개선사항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올해 아직 사업 가능한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성인지 예산 잘 살펴주셔서 내년도 결산에는 목표치도 달성하고 결산서에도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은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이러한 일이 개선이 되고 실적도, 성과목표도 더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위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산서는 274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예산이 4,700만 원인데 집행은 약 2,000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은 약 2,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로는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조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원기준은 상수도 요금 30% 감면, 업소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액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상수도 사용량 감면지원액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기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업소 감소가 2017년까지는 모범음식점 270에서 280개소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는 위생등급제 시행 후 현재 150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대상업소가 계속 감소가 되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기준을 상수도만 감면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세 같은 것을 감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에 270, 280개소였는데 지금 2018년 이후에는 150개인 것을 보면 40%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에서만 30% 감면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률을 50% 업소별로 상향을 해주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분들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면 사업 자체가 틀에 박히기 때문에 270개소에서 40%로 감소한 만큼 요금제나 지원금액을 올려서라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편성할 때는 본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감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지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직원들한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고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 요구는 대폭 줄여서 2,400 정도 지금 낸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복지정책과 결산서 보충설명자료로 2쪽이거든요. 고독사 예방사업인데요.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미리 고독사 사업계획도 하셔서 사업 추진을 많이 하셨고 지금 이쪽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고독사 지원 두 가지 사업을 해주셨는데 실은 금액이 우리 구 규모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닌데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잔액사유를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프로그램 축소 이렇게 써 있는데 고독사 같은 경우가 특히나 코로나19에서 소외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극복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라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축소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공영장례서비스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교육 관련해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비가 다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시켜서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집합교육만 가능했던 것인가요?

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 준비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구의 고독사를 더욱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독사 예방사업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례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장례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도 공영장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또 심의하겠지만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 추가 계상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를 집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독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측의 측면을 잘 관련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사회복지과 34쪽이거든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금인데요. 이것이 시비 100%인데 우리가 어쨌든 지원금 받은 것은 최대한 다 써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혜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꽤 큰데 잔액사유를 보면 실집행액이 1인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규모가 당초 수술은 700만 원 이내, 재활치료비는 400만 원 이내인데 지원금액에 비해 실집행액이 1인당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원대상이 선정되었으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가능한 금액의 상한액을 맞춰서 지원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가져다가 보조를 받을 때는 국비, 시비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아마 시에서 그 집행계획 예산을 내려줄 때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수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1인당 평균 48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시고 수술을 받고 저희들한테 청구한 금액을 확인해봤더니, 실제 영수증을 확인해봤더니 평균 301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급 청구금액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수혜자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성과결과서인데요. 결산서 869쪽인데 결산서에서 표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뒷부분 성과결과서. 여기가 기후환경과 성과결과서인데요. 정책사업목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으로 사람과 동물의 상생기반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습니다. 목표가 전년도와 올해 똑같이 100인데 전년도 실적이 70이고 이번에는 43이에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전년도에 야생동물을 많이 포획해서 실질적으로 신고사례 등이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실적이 적고 이번에도 적기 때문에 목표치 재설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혹은 목표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담당과장님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형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치사업이 지금 수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주로 기성동 지역인데 거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가내시 받을 때 우리가 목표치를 제공할 수 없어서 목표량을 수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기성동에 울타리 지원사업을 수년 동안 했고 지원현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목표치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구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 달성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신청 자체가 적다 보니까 목표치를 달성 못 하는데 우리 부서 탓은 아닐 수 있으니까 목표치 설정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기성동이나 미신청하신 분들을 예산이 성립된 다음이 아니라 사전에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결산서 323쪽,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예산은 전체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427만 원을 집행한 것을 제외하면 잔액은 심의수당 168만 원이 남습니다. 심의수당은 4회를 함으로써 연평균에 준하는데 한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 관련 지방신문 공고료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지방신문 공고료 405만 원은 그대로 미집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 지방신문 공고료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과 미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수당은 저희들이 당초에 5에서 6회 정도의 심의수당을 편성하는데요. 예산은 4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지방신문 공고료인데요. 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공고료를 집행해야 하는데 당시에 발생은 됐지만 사업주체가 공고료를 직접 지불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항은 지출이 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관련 지방신문 공고료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편성목입니까?

예, 발생될 때 항상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생은 됐지만 사업주체가 직접 공고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주체가 공고료를 지급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성인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함께 질문드립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첨부서류에서 358쪽과 447쪽 등 해당되는데요. 성인지 결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도 그렇고 오전에 여성가족과 소관에서도 그렇고 올해 성인지 결산지표가 심각하게 낮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18%밖에 달성을 못 하고 예산집행률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매우 크셨던 것 같습니다. 집행률 11%인데요. 지금 성인지 결산에서 446쪽과 448쪽을 보면 집행률이 11%밖에 되지 않는데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을 전혀 기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실은 제가 전체 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봤지만 여기 부서가 가장 크게 집행율이 낮거든요.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유를 기재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는 너무 미비하게 작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예,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 과는 시설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상황이 있으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으면 여기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지표에 대한 의구심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더불어 결산서 327쪽을 보시면 결산서 도시재생과 성과지표를 상단에 기재해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하나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개 다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달성비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부서에서 더 고민하실 텐데 이 부분도 뒤에 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여기가 지금 뒤편 905쪽 등에 있습니다. 여기도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냥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쾌하게 결산서를 서류만 봐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 절차상의 문제이고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약을 맺고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왔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더 추진하겠습니다.

설명만 있어도 이해가 쉽고 이게 자료가 실은 온라인에 공개된 다음에 거의 준영구보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자료가 기록으로써 잘 남을 수 있도록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에도 잔액사유에 주민 공청회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최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활성화계획에 어떤 중대사항이 변경되면 그 부분에서 법적 사항으로 공고해야 될 때를 예비해서 이 공고료를 편성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신문 공고료와 이것은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도마·도솔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데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주민들한테 마을소식지 제작·발간 이런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다른 맥락으로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 중대한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해야 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일간지나 이런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고에 담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 관련이고 결산서 332쪽,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약 9억이었고 1회 추경 4,000만 원을 해서 총 9억 4,000여만 원입니다.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은 1회 추경 당시에 4,000만 원을 증액했지만 오히려 3회 추경 당시에는 12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약 7,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당시를 보면 오히려 추경을 했을 때보다 거의 60% 이상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편성을 과도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추경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본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임시폐쇄로 공원관리 위탁 미운영 관련 1,440만 원. 이 부분은 십분 양보를 해도 시설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약 3,900만 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편성 당시 공사비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금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원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공원의 조경수 병해충 방지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이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하고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만 남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은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440만 원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원 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미운영되다 보니까 위탁 관리를 중지해서 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집행 잔액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차액에 대해서 10%에서 13%가 남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 대비 90%로 감해서 편성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금액이 있고 그 편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게 되면 예정 가격을 통해서 낙찰률이 88%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12%가 항상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거나 추가적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는 증액을 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면 감액도 하게 됩니다. 그 유동성은 항상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당초에 예산서에 대한 금액을 미리 10%를 줄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금액이 예전에는 당초 설계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작성하는 기준이 보통 의례적으로 10%에서 12%가 발생되는 사항이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회계상의 규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작년 한 해에 했던, 특히 올해도 했던 2년간의 사업별 입찰방식이라든지 평가방식, 입찰참여업체, 선정업체 자료를 추후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양은 많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한 2,2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요. 2,200만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금액별로는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둬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금액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전국입찰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전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예결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과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잔액집행사유나 주요집행내역에서 혼동을 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용역비나 이런 것은 기재를 안 했어도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요즘같이 일거리가 없을 때 그분들한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는 소일거리라 할 수 있는데 아마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관계자들께서도 직간접적으로 부탁이나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만 표시되어 있고 잔액사유의 설명이 없어서 정말 이 부분이, 저희가 서구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첫 결산인데 자료부터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상세하게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금액이 크거나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사유를 명시해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초 금액에서 계약을 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낙찰차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낙찰차액 범위보다 조금 더 벗어났다든가 금액이 오버됐다든가 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설계 변경사유 같은 것을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499쪽입니다. 결산서에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기금운용규칙에 따라서 5년 정도 운용을 하고 추후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을 해서 5년 정도씩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기금이 한 20년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현재 예산액이 27억 정도 되고 최근 몇 년간, 적어도 5년 정도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결산할 때 전문가들 의뢰서를 매년 받는데 이번에도 기금 관련해서 결산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당초 목적대로 모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모으는 것인데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쓰이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당초에 녹지기금은 93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는데요. 녹지기금을 처음에 조성하면서 그동안 당초 금액에서 이자에 대한 수입으로만 계속 적립을 해왔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없이 계속 적립을 시켜왔는데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월평근린공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할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지금까지 적립을 해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금 사용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뿐만 아니라 사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월평에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 크게 환영하는 바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