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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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회계과, 정보통신과,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회계과장 조남준

병용

정병용위원장

공공자원 개방 실적, 공공시설 건축 설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공자원이 주요 개방된 곳이 어딘지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체육시설이 23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5개소 그다음에 하남시청하고 동사무소 등 청사가 15군데 해서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43개소를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점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장점이라는 건 이전에 하남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남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단점이라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사용을 많이 못 하셨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겸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단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 공공자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아직까지 개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다만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이용자들이 제대로 접수를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한 적은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예약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육시설에 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예약 자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선착순이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전산에 입력하는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약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약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디가 언제 며칟날까지는 예약이 다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특정 어떠한 단체가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다른 어떤 항간에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시스템 내에 이용 날짜별로 언제 언제 이용이 가능한지 나와 있고요. 다 마감이 되면 마감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떤 컴퓨터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보시면 경기공유서비스 저기를 통해서 예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하시다가 파손될 수도 있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떠한 인명사고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죠. 파손이나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주 책임은 어디서 지게 되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용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약할 때나, 그 시설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행위를 하든지 어떠한 절차를 거칠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파손에 대해서 본인의 귀책사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보면 그 파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틀어 놓은 경기공유서비스에는 파손 시 본인의 귀책사유다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만약에 공공자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파손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족구장 같은 체육시설은 이용 시 유의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물 파손 및 훼손할 때는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어떤 공공기관,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없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특히나 경기공유서비스의 예약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자칫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청 사이트로 해서 들어가면 있는데 지금,

희도

임희도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 43개소에 대해서 공공개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체육시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통합정비를 하셔서 이용객들에게 파손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중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 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철저하게 정비하셔서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건축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가 건축 중에 있는 건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설계는 끝났고요, 현재 터파기 작업 중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터파기 작업 중이면 현재 주요 배전반 설비라든지 통합배선반, 빌딩자동제어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약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설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업체를 계약할 때 입찰로 계약하셨죠, 이 배전반 설비라든지 기타?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설계사에서 설계내역에 담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 때 나중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자재 회사라고 적어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재 회사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이.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업체명이 확정될 수가 있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거는 설계내역서에, 그 설계는 끝났거든요. 설계가 끝나면서 설계내역에 세부내역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품목을 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런 자재 회사가 있다는 거 정도의 상황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맞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저희는 이 회사하고 무조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만약에 이 회사가 소규모,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설계회사로 지금 이 회사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혹여라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일 수도 있고 규모가 영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럼 저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어느 한 업체가 부도나거나 하면 다른 유사 조달우수제품이나 인증제품을 하는 업체로 다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선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조달우수제품이나 인증제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설계사에서,

희도

임희도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아니요, 이 업체들이 우량한지 아닌지 그 자체를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고요. 이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조달우수제품이나 인증제품 업체를 선정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길 이거는 설계 회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회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은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아니,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업체의 재무 상태가 우량이니 이런 걸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고요. 처음에 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설계내역에 담을 때는 조달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나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과에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이 리스트를 받으신 거잖아요, 자재 회사라는 리스트를. 그런데 물론 그 자재 회사가 어떠한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적어서 주니까 이곳을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죠.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의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우리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설계를 위해서 적정한 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 회사에서 본인들하고 호흡이 잘 맞는, 그러니까 일명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회사를 우리가 선정해 줘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사에서 그 공사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 회사랑 계약하는 거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죠.

희도

임희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거는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 과정에서 부도가 나거나 어떤 부실 업체라고 한다면 그 업체는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업체들하고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죠.

희도

임희도위원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혹시라도 이 공정성 시비에 대한 의혹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계속 우려하시는 만큼 소규모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만약에 부도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자꾸 질의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결국은 다른 회사랑 또다시 계약하는 그 기간만큼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지금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업체나 이런 데는 검증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특히나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서류들 맞추는 거는 어찌 되었든 맞출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파악하시고 계약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건축을 준비 중에 계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 처음 설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중간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월에 풍산동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자치위원 열여덟 분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공공복합청사잖아요,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서 어떠한 게 있는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들의 우려는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수요를 많이 발생시키는 데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변경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주민분들이 필요한 거 최소한으로 해서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설계에서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다시 신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대체부지라는 게 아니고요, 주차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희도

임희도위원

그 시설이 뭘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어린이실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라면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계속 차를 가지고 오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수요가 계속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인근에 어린이회관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옆에요. 그래서 어린이회관 쪽에 이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미사1·2동이나 위례동에 비해서 풍산동에 주차 규모가 한 70%∼100%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주차수요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께서 판단하신 내용에 대해서 9월에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에게 전달된 사항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지만,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실내놀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이용하는 수요가 적어지니까 주차수요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거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주차 혼잡을 발생시키는 그 시설을,

희도

임희도위원

원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도 타 행정복지센터 대비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제로 시민들께서는 그 어린이실내놀이터를 유지하면서 주차장을 더 늘리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때 이견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실내놀이터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만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 주차시설을 많이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하는 방안을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그 인근 교회도 혹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동 복지센터를 짓고 나면 또 이런 주차 문제들이 계속 야기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들을 잘 맞춰서. 단순하게 어린이실내놀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주차수요를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짓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 대책으로 나와야 할 얘기인 거고, 지금은 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 현재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 3층까지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하 한 층을 더 내리게 될 경우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 총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30%를 넘게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지를 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이 자체가 투자심사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요. 그럼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겠는데 어찌 되었든 한 번 짓고 나면 계속 10년,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차수요가 충분히 예측되어 있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원하는지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주민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서 어린이실내놀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주차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지하 3층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좀 더 면밀히 의논을 나누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 지어야 하지 않나 이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의견을 같이 수렴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임희도 위원님이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개방도 중요하지만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미사1동, 미사2동도 새롭게 건립됐지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주차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시청사 증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이번에 우리 시청사 증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사업 규모로 증축 연면적은 시청사 별관이 1만 4,651㎡, 지하 2층, 지상 5층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청사가 1,224㎡,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전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시가 인구 증가와 함께 업무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그에 걸맞게 꼭 필요한 증축공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거 같은데요. 앞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모든 시설을 건설할 때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남시가 지금 면적이, 인구수 대비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나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잘 아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우리 청사라든지 시설을 건설할 때 주차장 확보가 문제인데 우리 시도 별관 증축 후 주차장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29대에서 282대가 증가해서 511대로 많이 향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많이 향상됐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증축 후에도 주차장 개방을 했을 때 아직도 주차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주차장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께서 오시는 것도 있고 직원 자체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주차 하면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재 한정된 주차 면수이기 때문에 그 면수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계획을 세운다는 게 우리 시청 부지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와 달리 되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전체적으로 정말 큰 그림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만 주차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더 큰 계획과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을 다시 엎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별관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늘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지하 1층부터 주차를 하게 되고 지하 2층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별관 주차장을 이용할 때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차하러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1층은 만차, 2층에 들어가도 한두 자리 있거나 만차,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 직원분들께서 자가를 이용하면 주차를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좀 더 고려하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려면 주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아무런 향상이 없으니까 시민들은 똑같이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가 당연히 직원분들의 주차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주려면 주차를 할 때 지하 2층부터 직원분들이 주차를 하게끔 유도해서 2층을 만차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1층을 두거나 아니면 어떤 주차 공간에서 고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 시민이 왔을 때 시민이 충분히 댈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오히려 지정해서라도. 와서 뺑뺑이 돌지 않고 시민들께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앞서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가 만약에 중축공사할 때 지하 3층이라든지, 우리가 수평으로는 확대가 안 되니까 수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지하 3층을 계획하거나 농구장 부지도 주차장 부지로 공사해서, 어떤 그런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농구장 부지 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3층이 안 된 거는 그 당시에 지하 3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지하 3층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는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하철 라인이 시청,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지하철이 그쪽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3층에서 2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주차장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주차장에 두어 번 주차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증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걸 봤거든요. 바닥에 물이 아주 흥건할 정도로 누수가 되게 심한데 우리가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큰 하자가 발생됐는지, 그 하자 부분 체크하고 보수 진행하셨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번 여름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그때마다 비가 좀 새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불러서 계속 수리 중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에 철저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주차할 때는 최근에 비 엄청 많이 올 때는 아니었고요, 적당히 올 때, 좀 됐습니다. 바로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청사 건물 자체도 이렇게 하자가 시작과 동시에 발생된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민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사 건물, 공공기관 건축물도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질까라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고요. 혹시 청사 주변에 돌아보셨나요, 공사 끝나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지적할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던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새는 부분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이 약간 평탄화라고 하죠, 그게 안 맞아서 물이 고인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둘러보게 되었는데 특히 눈에 들어 온 게 어린이집 뒤쪽이라든지 석축을 새로 쌓지 않았습니까. 그 석축 공사가 되게 부실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은 안 했지만 토사 자체가 우리 보도블록, 인도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우천 시는 더 심하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식재 자체도 아주 엉성하게 식재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남시가 시민들에게 보이는 어떤 얼굴인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엉성하게, 미흡하게 공사가 돼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석축이 부실하다는 거는 지금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만큼 저희가 석축하고 그다음에 나무 심어 놓은 식재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건설 전문가가 같이 동행할 일이 있었는데 수준 자체가 엉성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봐도 토사들이 막 쏟아 내려온 것 자체도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았고 토사를 얼마만큼 단단하게 넣을 건지, 거기다 쌓아놓을 건지, 쌓아놓으면 유수 시 황토가 다 흘러내리니까요. 그거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실질적으로 민원동 아닙니까. 시민들께 보다 편안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동에 대해 혹시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계획에 대해서 일단 내부 민원동을 리모델링하는 거는 그전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민원과에서 민원평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청 자체도 우리 직원분들의 엄청난 업무 증가와 함께 증축이 잘 이루어졌고 꼭 필요했던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시민의 민원 사항도 그만큼 늘어난 사항인데 우리 민원실 자체가 그거를 소화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민원동 이야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민원동 1층을 가게 되었어요. 업무로 인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조금씩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뭔가 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민원동 지하에 우리 시 자산인 박제품이 보관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내용은 몰랐습니다.

오승철위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에 그걸 보관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박제품이라면 원래 전시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박제품에 관련돼서 담당하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보다는 다른 대안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환경박람회 하면서 조류나 이런 박제품인 거 같은데요.

오승철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생성됐는지 알고 있고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또 시청 앞 광장 잔디 조성에 관한 계획 있죠.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나오면, 물론 이 잔디광장을 지금 당장 추진한다기보다도 그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와야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만약에 타당하다고 나올 경우 가능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설문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여러 절차를 걸쳐서 진행될 텐데요. 본 위원은 자연친화적인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조성 계획단계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이 안 되고 불법주차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같이 철거와 함께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거는 그 앞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정문 아닙니까. 그러면 얼굴입니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들어오는 얼굴인데 대형버스가 거기에 주차돼 있습니다. 그 대형버스가 주차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얼굴 자체도 첫 이미지가 되게 좋지 않게 들어오지만, 또 한 가지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좌측, 우측에서 출입구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대형버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 문제로 총 그림을 그리자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분에 어떤 공사가 들어가고 딱 그 부분만 주차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큰 그림 그리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 버스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상의 문제, 우리 시를 들어왔을 때. 어느 시를 가도 그런 데는 없을 거 같아요, 들어가는데 정문에 버스가 딱 대어 있는 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답변드릴까요?

오승철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잔디광장을 용역 결과가 좋아서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 거를 없애고 거기도 잔디광장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저희도 정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하지 않더라도 이 버스는 다른 곳에 이동해서 주차를 하고 필요시마다 가져오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좋은 검토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정답인 거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는 방법을 대안으로 꼭 실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남시청은 우리 시의 얼굴이고 중심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시청 업무도 많이 증가했고 공무원분들의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진 거 같고요. 시민들께 좀 더 편안하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계획도 다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별관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단기대여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운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회계과 업무 중에 결산 관련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비율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있는 건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큰 비중이죠. 왜 본 위원이 비율까지도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과는 결산을,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예산 수립된 것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결산입니다. 사용이 잘 됐는지에 대한 정리들 이런 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여러 차례 회계과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나누고 질의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산상에 단기대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단기대여금 항목의 발생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단기대여금이 2020 회계까지는 없었습니다. 2021 회계부터 단기대여금 항목이 생겼거든요. 이 사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게 2021년도까지 존속하다가 2021년도에 폐지되면서 그 자금 자체가 다 일반회계로 전입됐거든요. 그쪽의 융자금 한 850여만 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결산에 그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 회계사 검토 과정에서 단기대여금 항목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회계과장님은 단기대여금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 재무제표 자체를 저희가 보기는 보지만 그 단기대여금이 뭔지는 모르고 20년도에는 없었던 게 생겨서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회계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

회계사에게 단기대여금의 발생 원인과 단기대여금의 현재 대손충당금 1%씩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단기대여금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요구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단기대여금 항목이 일반회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회계사께서는 새로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어디에 넣긴 넣어야 하는데 넣을 데가 없어서 단기대여금 항목에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회계사와 질의하는 중에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을 했다가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단기대여금으로 잡았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맞습니다. 단기대여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모르는데 대손충당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센스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대손충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대손충당을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봐도 될까요?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팀장님.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경리팀장 임승빈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내역이 결산상에 왜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손충당이 2020년도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손충당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보는 거고,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대손충당금으로 잡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지 못하거나 부실될 수 있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설정해 놓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처음 발생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잡고 있는 거는 세외수입 이런 쪽에 체납이 발생한 것들을 부실로 못 받을 수 있는 거까지 파악해서 일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팀장님 그러면 단기대여금에 대손충당 말고 다른 부분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세외수입 쪽이나,

희도

임희도위원

그거 외에는 없나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어떤 대손충당금?

희도

임희도위원

예, 대손충당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 외에는 항목이 없나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라 깊이 있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단기대여금하고 문제가 또 있어 보이는 것이 장기대여금입니다. 장기대여금도 기금특별회계에 있어요. 지금 1%씩 대손충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대여금 내역은 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아니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대손충당하는 것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지 못할 돈으로 간주해서 대손충당을 통해서 이 비용을 삭제시키고 있는 거죠, 금액을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이 관련된 내용을 복지정책과에 질의해서 받은 자료에는 2008년도 1월에 1,000만 원 대여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대여근거나 대여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되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금 845만 원이 남아 있고, 2008년도에 대여를 했으니까요. 거치기간이 있었을 거고 1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년 거치, 2009년도부터 6년 분할 상환이면 201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돈을 갚지 못하셨어요, 이분께서. 그래서 원금이 845만 원 왜, 6년 분할 상환하셨으니까 1,000만 원에서 상환이 일부 이뤄졌죠. 그중에 이자가 140만 원 붙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연체이자가 880만 원이 붙어서 현재 잔액은 1,868만 1,000원입니다. 내용 알고 계셨어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단기대여금 잡혀 있는 설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845만 원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결산서상의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원금에 대해서만 지금 대손충당이 설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돈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상식은 연체이자까지 다 붙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대손충당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셨다면. 그런데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셨나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결산 후에 알게 돼서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게도 파악을 못 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회계도 그대로 결산에서 달려 오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손충당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이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이미 체납에 따른 여러 가지 독촉고지서는 발송을 계속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우리 과가 알고 있었나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그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게 왜, 돈을 못 받으실 거라고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셨죠?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단기대여금이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1년 미만,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을 해서 넣은 것인데 이미 상환 기간을 지났고 해서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그쪽 항목으로 넣은 것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단기대여금이 잡혀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하는 게 이유인 거고요, 결산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를 보면 결국은 복지정책과라는 게 답이 나왔죠.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야말로 장기대여금 항목입니다. 1년 안에 갚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특이사항으로는 독촉압류고지서는 계속 보내셨대요. 그런데 일정액 상환은 계속하신다고 합니다.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상환을 하고 계세요, 지금 25만 원씩. 납부 의지를 갖고 계시대요. 25만 원씩 매년 상환하고 계신다고 하면 몇 년 걸리나요, 이 부분이? 오래 걸리겠죠.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그렇죠, 1년 이상이라,

희도

임희도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상환의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왜 대손충당 설정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원금에 대해서만. 처리계획을 관할 과에 질의해봤더니 원금하고 이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분이 생계가 많이 곤란하신데도 불구하고 25만 원씩 상환 의지를 보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라든지 이자 부분은 감경해 줄 것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45만 원으로 잡는 것도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인 거지 현재 현상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결산서상에서는 벌써부터 우리가 840만 원으로 잡아놓고 대손충당을 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죠. 결산 업무가 우리 회계과에 어떤 업무냐, 어떠한 비중을 갖고 있느냐를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단순하게 회계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혹은 회계사가 그렇게 잡아줬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나요? 거기서도 결산이 이뤄지고 나면 “이렇게 1차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라고 하지 않나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우리 회계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각 계정별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계정별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일어난 걸 위원님께서 이번에 요구하시면서 파악한 내용이라서 향후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장기대여금은 기금회계에 한 1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대여금도 지금 연 1%씩 대손상각하고 계세요. 10억 원이 전체 부실이라고 자신합니까? 기금회계에서 발생된 10억 원 있잖아요, 장기대여금. 1%씩 지금 대손충당하고 계세요, 대손상각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실이라고 자신하세요?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

희도

임희도위원

저희는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죠, 결산서를?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관할 과하고 소통은 충분히 하셨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실에 과장님도 오셨고 우리 복지정책과 실무팀도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방안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목숨과도 같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 결산서를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이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를 태동시키기 위해 만든 이 결산 부분이 담당자께서도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서류 제출, 그러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는 저희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게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어디서 제출하세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각 부서마다 요청하면 할 수도 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결산검사위원회에게 각 부서가 따로따로 다 주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전해드리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다 챙겨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결산을 잘했습니다”라는 것을 검사받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제출된 서류를 신뢰하고 그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다 추인하고 공표를 하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정책기획관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작성해서 자료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고, 본 위원은 결산서상에는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일일이 과별로 들어가서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결산에 대한 부분을 결산검사위원회가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이 올려준 전체 불용 사업액에 대한 금액 및 건수와 결산검사 의견서의 금액 및 건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정책기획관 담당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파트 팀장도 나오셔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어요. 왜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전체 불용 사업에 대한 금액과 건수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는 정책기획관에서 위원님께서 전액 불용에 대해 질의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하고 다르니까 왜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체크를 해 보는 과정에서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때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중의 한 분이 그 전액 불용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e-호조 프로그램에서 추출해서 엑셀 자료로 변환 설정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만드는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떤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자료를 지금 각 부서부터 동까지 다 변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환하는 과정에서 지출액이 없는 거를 다 끄집어내고 해야 하는데 일단 끄집어내는 거까지는 다 했는데 그 뭐라고 하나요, 엑셀 편집이 미숙했던 거 같습니다. 미숙해서 앞의 부서가 다 빠졌습니다, 뒤의 부서만 남겨놓고.

희도

임희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에 있는 금액이 그럼 맞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게 아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의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한 총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 아닐 수가 있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어쨌든 저희 실수이긴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저도 들어서, 어쨌든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궁금사항을 말씀드려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편집 과정에 오류가 아니라 결산검사위원회에 넘어가는 자료에 전달 오류가 아닐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전달……

희도

임희도위원

검사위원회에 자료 전달의 오류가 아닐까요, 편집 오류가 아니라?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실무자도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전체 불용액은 얼마였어요, 작년 결산? 전체 사업에 대한 불용액 총액을 말씀해보세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희도

임희도위원

뒤에 경리팀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정책기획관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전체 18억 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타난 금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럼?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팀장님 들어가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정책기획관에서는 18억 9,000만 원을 했고요, 저희가 1억 3,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불용액을 여기서 보면 예비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비비를 다 빼고 실제적으로 하니까 한 2억 원,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쓰여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불용액 그다음에 전액 불용액 사업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그 현황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맞는데,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결산검사 의견서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회에게 전달된 서류가 누락된 거 아니냐를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누락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전체 불용액을 12개 부서 1억 3,000만 원의 불용액만 가지고 의견을 같이 보신 거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전체 18억 원이라고 하면 다른 의견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희도

임희도위원

결산검사위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전달받으시고 위원회에서는 그 전달된 자료를 가지고만 심의 의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전액 불용된 사업은 어찌 됐든 취합을 해보니 1억 3,000만 원이에요, 지금 자료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그래, 전액 불용인 사업은 12개 부서에 1억 3,000만 원이구나”라는 판단으로 문제점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작성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라고 따져 놓고 본다면 18억 원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불용이. 그러면 18억 원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왔다고 한다면 문제점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불용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 과정에서 누락됐든, 어쨌든 그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는 12개 부서 26개 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개 부서 63개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 기준 자체도 전체 부서가 이게 전액 불용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달 내용도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부서만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부서가 전액 불용이기 때문에 좀 더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같아요. 왜, 지금 시스템이라면.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예산을 담당하시고 회계과는 결산을 담당하잖아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검증 시스템이 없다기보다는 실무자가 바쁘다 보니까 결산검사 수행도 계속 그쪽에 가 있거든요. 가 있으면서 지출도 담당부서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모두발언 때부터 여쭤봤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고.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결산심사 때는 저희가 결산검사 들어가는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면서 팀장이나 과장이 그 자료를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분명히 숫자에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숫자 앞에서는 서로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숫자 오류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전달된 숫자에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1억 원 차이도 아니고 2억 원 차이도 아닙니다. 무려 15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결산검사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거는 한 가지 제가 정정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전액 불용이 이게 빠져서 잘못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지금 기획관에서 18억 9,000만 원이라고 한 거는, 제가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저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예비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거의 16억 원가량이 예비비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 예산,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전액 불용 사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구분을 지어야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지출계획이 없는 게 전액 불용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거를 빼니까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죠. 물론 저희가 여기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 자체가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전달 과정에 미스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부담을 약간 배제해 주고, 팀장이나 과장이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만약에 추후에, 아까 단기대여금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항목이든 분명히 지적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산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회계과에서?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내용을 몰라서 못 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이 사항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제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 이 결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보셔야 할 거 같아요, 관련 부서들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 넘어가는 자료는 100% 정답인 자료, 숫자에 대한 오류가 없는 자료 그리고 아까 항목별로 말씀드렸지만 단기대여금이라든지 장기대여금 이런 항목들, 지금 대손상각을 하고 있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셔야 합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분명히 전달드렸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이런 숫자의 오류는 범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준비 잘해 주시겠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들어가겠습니다. 현금성자산 운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결산검사 의견서상으로는 40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마지막 추경, 12월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1,200억 원을 기금에 전출시켜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자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1,2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련하려면 중도해지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줄 수 없고 최대한 다 할 경우 800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쨌든 그때 협의해서 기획관에서도 그 내용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날 추경을 심의하는 날이 돼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못 한 거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은 1,200억 원을 세웠지만 800억 원만 저희가 전출하게 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나요, 잡기 전에? 이 계정을 잡기 전에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물론 이제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기금 전출 과정에서는 약간의 소통에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미스가 상당히 있었던 거 같은데요. 4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시에서 1년에 운용되고 있는 현금성자산 운용 내역의 총액은 얼마일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올해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올해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평잔고가 한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평잔고가 1,400억 원인 시 예산 통장을 관리·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생기면 안 되겠죠. 사실상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00억 원 불용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미스가 만연하게 드러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어쨌든 부서 간 협의든 뭐든 하남시 자체 내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양 부서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 부서죠, 그다음에 결산하는 부서가 회계과죠. 부서가 획일화되어야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올해부터 그 예산하고 저희 부서하고 세입 부서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이나 여러 가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TF를 구성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TF팀을 구성하셔서 우리 회계과 결산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의 부서가 TF팀을 이뤄서 정기적으로 어떠한 룰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할 거 같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기획관에서 그때 TF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그 3개 부서가 만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만나고 계시는데 결과가 이렇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작년 이후예요, 올해부터.

희도

임희도위원

올해 22년도부터?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올해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은 작년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를 그럼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어떤 거요?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냐 이거예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12월에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12월에 예산 편성 때 알았습니다, 저희는.

희도

임희도위원

아셔서 22년도에는 그래도 TF팀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정책기획관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도 같이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세입 여건 그다음에 예산 여건, 지출 여건 해서 저희는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3개 부서가 만나서요. 올해도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연말 중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회의록은 작성하셨어요, 혹시 회의하실 때?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하시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는 팀장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희도

임희도위원

만난다는 거는 그냥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TF팀이라는 별도 구성에 의해서 만나시고 계시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TF팀으로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회의록 작성 안 하시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요.

희도

임희도위원

어떤 회의를 하는지를 관련 부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구두로 보고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제는 본 위원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소통의 근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부서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더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이 오류가 되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숫자의 오류를 없애시는 거에 노력해 주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마지막으로 단기금융상품 운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급여 생활자시잖아요. 급여를 받고 또 생활을 위해서 돈을 쓰시고 그다음에 잉여자금에 대해서 저축이라든지 적금을 가입하시잖아요,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분이 다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이율을 주는 데를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일단 질의드리는 것은, 시금고가 농협은행이기 때문이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450억 원을 계약하셨는데 0.9%, 150억 원 계약했는데도 금리가 0.9%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는 시금고를 결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리를 물론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저희 시금고 금리도 당연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450억 원 말씀하시고 15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당시 정기예금 금리표에 따라 정기예금 규모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표를 받아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제로 예치기간은 6개월로 동일하고요. 150억 원 0.9%는 21년 9월 24일에 계약하신 건에 대해서 그렇고요, 450억 원은 10월 28일 계약한 건입니다. 불과 한 1개월 차이입니다. 기준금리가 몇 개월 단위로 변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에서?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3개월.

희도

임희도위원

3개월이죠. 지금 계약한 시점들이 1개월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동일한 기준금리를 적용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150억 원에서 450억 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혹여라도 협의는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그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당연히 그 당시 금리표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께서 협의한 적 없다라는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150억 원하고 450억 원은 약 한 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300억 원의 차이가 현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상당한 이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아예 관리를 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0.1% 차이라도, 100만 원에 0.1% 차이라도 정말 집요하게 검색하고 집요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합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지만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금고 은행에서 지정된 금리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만큼 저희가 세원관리과와 협의해서 금고 은행하고 그 사항을 검토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1년도하고 22년도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년도 사례도 한번 보세요. 22년도는 거치기간, 금액 등 이율 자체가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22년도는 아마 시금고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공교롭죠. 왜 22년도에는 이렇게 알아서 금리를 조정해 줬을까요. 참 공교롭습니다. 그런데 21년도를 보시면 정말 획일화돼 있죠, 9월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거치기간 상관없이 획일화돼 있어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거는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21년도까지는 금리가 거의 정체기인 상황이었는데 22년도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상승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는 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시점이 언제냐, 3개월이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3개월인데 올해 들어서는 3개월이 안 되었는데도 변동해서,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3개월마다 변동이 됐는지 보세요, 가입일을. 3월 22일부터 4월 21일입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우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혀 있는 대로.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22년도 100억 원하고 200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거는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표가 달라집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2번 항목에 200억 원 하고 100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치기간 다르죠, 동일한 이율이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3개월까지는 같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논의의 소지는 된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만큼, 세원관리과가 지금 금고 관리 부서거든요. 거기하고 회계과하고 금고 은행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철저하게 회의를 하셔서 방식을 잘 잡으셔서, 사실상 이자율이 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가 부채도 있지 않습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얼마인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기획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240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한 2%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우리가 받는 거는 1%인데 비용은 2%짜리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 거 관리도 안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정해 준 대로 내는 거고요. 이자 받는 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정해 준 대로 주는 겁니다. 꼭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과에서 금고를 또 관리하고 있는 세원관리과하고 의논하셔서 담당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외수입이잖아요, 이 부분도. 정말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 세금 내기 힘들어합니다.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한다면 정말 안 될 거 같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개인으로 놓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이러겠냐, 내 통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정에 있어서 관리, 운영, 결산 업무까지 우리 부서에서 총괄로 하지는 않지만 정책기획관하고 또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장 전기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충전기는 환경정책과는 아니어도 공공시설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주차장의 전기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정혜영위원

전기시설은, 혹시 우리 시 전체 전기차가 몇 대인지, 그리고 우리 하남시청 안에 있는 전기차, 관용차의 차량이 몇 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따로 말씀주시고요. 어쨌거나 전기차는 환경을 위해서 점차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전기차는 미래차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요를 늘려가는데 그 차량을 사려고 하는 데에는 저희가 지원금도 두고 있지만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게 아무래도 전기충전소가 적거나 그다음에 충전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맞습니다. 전기차량의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고,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망설인다고 할 정도면 전기차충전소를 증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25일에 정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위원회에서 친환경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보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부탁했더니 개정 전에는 의무대상이 100대, 건축 허가 신청하는 건물 중 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시설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그런데 개정 후에는 총 주차대수가 50인 이상, 그러니까 전기충전소 수가 굉장히 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걸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우선 기존의 것과 신축에 대해서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있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 시청 내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충족된 수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주차장이 26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저희가 법적으로 충족이 된 수치입니다.

정혜영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신축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의 비율이 현행 0.5%에서 2022년도에는 5%로 상향하라고 되어 있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2022년부터 시작했을 때 2023년부터는 민간건물까지 설치했을 때 0.2%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몇 대냐고 물어봤던 거는 차량대수비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정부가 방침을 내세우는 비율에 적합한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확보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차장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하는 대수가 늘면 늘 주차장 확보에 고민이 많은데 나머지 차량대수에 대해서도 좀 비율이 줄어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도 친환경 차량 위주로 100%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공해 차량이죠. 저희가 구매하는 차량의 80%를 1종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는 만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11대의 5% 해서 지금 저희가 2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바뀌면 주차면 수를 새로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확보는 가능해졌는데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다른 차를 대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금지, 충전방해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강화해 주시기를,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도 전기차 주차장에 다른 차를 대면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질문보다 제안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계약부서이다 보니 우리 지역의 업체와 관련된 리스트를 한번 정리했다가 중간에 그게 잘못돼서 3년 정리 못해서 기존 것을 계속 썼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 부분은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정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 시장님께서도 지금 관내 기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관내 기업의 물품, 공사, 용역이 최대한 저희 관내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신생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인지, 수시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임희도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길게 봤을 때, 사실은 예산을 쓴 부서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회계과에서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산팀과 우리 회계과는 계속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업무가 많아지니까 어느 부서로 옮기자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예산팀에 대한 일부 책임과 의무를, 왜냐하면 돈을 집행했으니까 예산을 쓴 부서와 함께해야지만 결산 검사를 해서 그다음의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 연결구조가 되는데, 지금으로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정산만 하고 끝나고 그 정산서를 보지 않고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뭔가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규 공무원들 중에서 회계과 출신도 있고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 회계과에 와서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으면 부서에 도움이 될 텐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팀과 협의해서 시정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회계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본인이 회계업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회계전공자나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업무수행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행기준과 조례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못해서, 평가위원회나 계약하는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착오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꼼꼼하게 생각 정리를 하셔서 현행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바꿔야 할 조례들은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또 각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하남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행규정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각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시의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 외에도, 조례도 가능하면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리를 바로바로 하셔서 우리 각 부서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 14-16쪽을 보면, 시청사 및 의회 증축사업과 신장1동 증축사업에 하남시민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방금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관내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상 회계과 수의계약도 보면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가 다소 보이더라고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대신 14-31페이지를 보니까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1번하고 2번 항목, 시청사 증축공사하고 신장1동 증축공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청사공간혁신사업은 채용 비율이 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시청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비율이 좋았었는데 떨어졌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경우는 건설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떨어졌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전문성이 아닌데 관내 기업에 수의계약을 맺어줬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전담부서이시니까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및 국공유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 짓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청사, 동사무소, 복지회관, 도로, 하천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이라는 거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용도폐지한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각 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반재산은 각 과에서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회계과로 이관을 시켜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재산이죠?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맞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반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시는 것도 회계과인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을 허가해 주시는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기준대로 다 허가를 하고 계시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혹여라도 허가과정에서 시비라든지 불공정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 허가를 내주는 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대부분이 농민들이십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에게 전답을 대부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대부에 대한 이용료는 얼마 받고 계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건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희도

임희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1,800㎡ 정도 되거든요. 그 대부료가 한 35만 원 나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계약 기간은 보통 어떻게 돼 있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3년 계약이 끝나면 이 일반재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모집이나 혹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계시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5년 이내에만 대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수의계약을 했던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원하시면 다시 또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과정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또 민원사례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길 당부드리고요. 덕풍동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보면 구청사 인근 부지라고 해서 약 300㎡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게 지금 덕풍동 425-4하고 5번지거든요. 한 106평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평수로는,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106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가 옛날에 구청사 부지, 그러니까 지금 시민행복센터 건축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인접해 있는 부지인데, 그 자체가 현재는 동부초교 쪽 담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유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전에 광주군 시절부터 대부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서류 자체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다만,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34조에 대부료 감면조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끼리는 감면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 교육청 산하도 우리 교육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안 받고 계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사용료는 감면하는 거니까요.

희도

임희도위원

어쨌든 이 땅, 100평이라는 땅은 지금 동부초등학교가 물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어찌 되었든 저희 시유지를, 즉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도 받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처음에 이 대부하는 것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의는 한번 해 보겠지만,

희도

임희도위원

이렇게 사용료도 받지 않는 상황이면 교육청을 통해서 그냥 매각하는 방식은 고려해보지는 않으셨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매각 여부는 아직 고려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검토하시고 관련해서 추후에 시의회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리현황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미준수로 돼 있어요. 지금 민간전문가 열 분이 전부 다 남성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감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만료가 돼서요. 그전에, 5월에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보내면서 여성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추천요청을 계속했는데요.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이런 데에다 다 보냈었는데, 거기서 여자 회원이 없다고 해서 남자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년 2월에 또다시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T.O를 관리하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통해서 여성위원이 지금 10명 중에서 최소한 4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남자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 건축 쪽에 입찰이 많아서 건축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꼭 건축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사무용 식기부터 해서도 다 입찰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어느 특정 부분만 갖고 하지 마시고 넓게 보시면 아마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될 거라 지금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 14-31페이지예요. 2억 원 이상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 하남시민 채용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강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또 채용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많이 좀 권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도 이거 공사할 때 입찰공고에 그 지역근로자를 채용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안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 안 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꼭 관내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도 우리 하남시민들을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끝으로, 우리 회계과는 우리 시민이 신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늘 애써 주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합복지타운, 감일종합공공복합청사,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센터 등의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건립으로 우리 부서에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시고 또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서 우리 민생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병용

정병용위원장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삶의 질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주도형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우리 하남의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의 급변하는 도시화의 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들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신 자료에 사업현황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있는 현황들이 사실은 전체의 큰 틀에서 획일성이나 연계성이 있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그냥 기존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끼워 맞춘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요. 향후 계획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많이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획일화하고 시민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연계성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형 스마트시티 구축의 최종적 목표는 3가지입니다. 데이터 포털을 만들어서 스마트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종합적인 도시관리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도시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포털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산신도시로 대표되는 신도시 건설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최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구도심까지 어떻게 하면 그 영향 안에 끌어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3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통합플랫폼 구축, 2022년도의 행정의사결정시스템,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고요. 앞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2030년까지 추진할 빅데이터 구축·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라 시기에 맞춰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두 번째 디지털 트윈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서에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나를 추진하면 1년에 한 가지 사업밖에 추진이 안 되지만 각 부서에서 전담 분야에 대해 추진하게 된다면 시행하게 되는 해당 스마트시티 업무와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사항이 지금은 여러 부서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보이지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가 연계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가공을 통해서 제공하게 된다면, 2027년이나 2028년 이때쯤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하면 시민들에게 많이 편리한 스마트도시화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확신 있게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제가 보기에 ‘태양광보급지원사업’은 스마트도시 하기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쭉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왔던 거지 새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4년 차가 들어오는데, 사실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아까 처음에 3가지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산신도시야 어차피 시기가 남았으니까 교산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 외에 데이터포털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이고, 이건 사실 시기가 조금 더 걸려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 사실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연결될 것이다? 되게 막연한 거거든요. 지금을 봐도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이것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시민들이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삶의 질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지, 사실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년 차가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쓰여 있듯 2012년부터 하던 내용을 그대로 쭉 나열해 놓은 게 다인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와 의도는 좋은데 사실은 너무 교과서적이라는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신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 2012년, 2017년 하던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연계가 될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3년 전과 똑같아서 과연 변화가 이게 계속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물론 외부의 비용을 100%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다고는 들었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횟수에 비해서 선정률이 낮은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사업현황을 봤을 때 사실은 공모해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죄송한데 들어서요.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더 체계적인 기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지금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만 노력하신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디지털캠프가 왔을 때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 디지털캠프가 있었을 때 그쪽과 협업하거나 자료를 공유한 적 있으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있으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일자리창출과 연결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저희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토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안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언제까지 연구하고 언제까지 계속 그 고민만 하고 열심히만 하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스마트서비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더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다 “아니요.”라는 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부서에서 협의하고 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부분도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5개, 6개를 신청했는데 하나가 된 거, 하나도 잘하셨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더 노력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많은 답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와 맞춰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하남의 기본정책과 맞춰서 답을 주셔야 돼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말들 쭉쭉 말씀을 주시는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요. 이론 공부보다는 현실감각 있게 그 이론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시의 현실과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을 접목했을 때 그래도 하던 것들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것과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그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라 하더라도, 상수도관을 하나 놓더라도 예전에는 관로만 포설했다면, 그 안에 센서 같은 것을 넣어놔서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그다음에 어디 누수가 되는 지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를 박는 사업도 같이 해나가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냥,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거를 하나하나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일단 큰 틀에서 뭔가 좀, 저희가 용역도 억대를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했으면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수도는 이렇게 해서 됐다, 신호는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거를 나중에 언젠간 통합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연계성 있는 것들로 하나씩 해나가지 않으면 눈에 계속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으로 2019년?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26년.

진희

박진희위원

26년? 예.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26년 정도 되면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데이터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생각이신 거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2026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세부내역이 없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이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진희

박진희위원

없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지금 과장님 생각이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서로 저희 위원들한테 온 게 없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위원님들한테 드린 건 없고요. 내년 예산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자료에는 2026년까지 무엇이 될 거다, 눈에 보일 거다, 말씀은 해 주시나 사실은 자료, 근거, 계획의 세부내역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사실 오는 자료가 항상 되게 비슷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억씩 주고 용역도 하고 시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큰 결과물이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보여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맨날 저희가 사업현안 달라고 하면 2003년부터 하던 자료를 그냥 부서별로 쭉 나열해서 주시는데 그걸 저희가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손에 잡히는 스마트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4년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부서에서 노력만 한다고 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는 부분, 그리고 관계 부서에 사실은 우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그 사업들이, 과기부에 있는 사업들도 의료, 관광, 교육, 교통, 안전 다 있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한 50억 이렇게 공모를 따는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자체로 볼 때는 부서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게 주신 문서에 많이 보여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식의 소통으로는 2026년이 아니라 2036년이 돼도 계속 이 상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단위사업의 성과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단위사업의 성과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큰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사업만 주신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2013년도부터 그냥 쭉쭉 구성했던 내용만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 서비스의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노력만 계속하시고 답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답은 모르겠는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정도는 눈에 딱 그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 과정과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하시되, 2026년에는 다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문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30년까지,

진희

박진희위원

모두에 말씀 주신 건 그냥 용역 결과에 나온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에,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주신 자료에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읽어주시지 않으셔도 2021년까지 뭐할 거고 2030년까지 어떻게 할 거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가 없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까지 스마트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30년까지 ‘무엇을 하겠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가 조금은 있어야지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가 빠져 있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해야지 저희가 2단계로 넘어가고요.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메꾸자고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변명처럼 이야기하시면 시에 발전이 없습니다, 과장님.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행감인 거지, 저희는 지적하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있어야 저희도 발전이 있을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할 거다. 그런데 문서에는 없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이해가 딱 돼서 ‘정말 스마트도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부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부적인 문서는 제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꼭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료는 너무 미흡해서 이 자료를 보고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의회 보고용으로 자료를 주지 마시고요. 진짜 할 계획을 짜서 주세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야 공유를 하고 저희도 뭔가 조언을 드리고 제안드릴 수 있는 거지, 의회 보고 용으로 주시면 그냥 이렇게 시간만 끝나면 끝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실질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감일지구 스마트도시조성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일 수 있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보니까 교통 관련된 거, 방지턱, 안전 CCTV, 로고젝터 하고…… 사실 죄송한데 어디든 다 있는 걸 그냥 추가해서 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몇 종을 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감일만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이, 그래야 앞으로 다른 지역이든 2026년에 무엇을 보여주든 뭘 한번 해 봐야 그다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넣어서 감일지구를 스마트도시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일만의 특성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곳에만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LH와 협의해서 저희 시비가 아닌 LH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감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 그와 맞춰서 할 수 있는 새롭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도입해 보는 것을 노력해 주셔야지, 감일지구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어디나 다 있는 것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욕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도입 초기에 시작이 된 사업이어서요. 어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교산이나 그런 쪽은,

진희

박진희위원

교산은 아직 10여 년 뒤잖아요. 물론 하겠지만 나중에 할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감일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에 계획에선 이렇게 했겠지만 변경도 가능할 것이고 추가도 가능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감일만이 가진 무엇 하나는 해야지 이게 ‘정말 무엇을 했구나.’가 될 것 같다는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와 더 협의하시고 타 지역 사례들도 더 보시고요. 다른 곳에 많이 다녀오셨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시간이 되면 부산이나 세종 이런 곳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보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보다는 통일성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 감일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큰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좀 더 걸맞은 하남형 스마트도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오늘 추가 요구한 자료도 빠르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각 비상 상황별 대응매뉴얼 및 안전귀가서비스 추진실적 및 이용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시의회에서 요청하면 담당자께서 작성하시고 과장님께서 검토 후에 결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루틴이 맞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먼저 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이 매뉴얼, 다 검토해 보셨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정보통신 쪽 대응매뉴얼은 아무래도 사이버테러가 가장 큰 위험이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이버테러는 촌각을 다투는, 주변 전파가 상당히 중요한 매뉴얼의 하나의 지침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최우선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황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과 연계해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속한 대처, 그리고 주변 전파입니다. 주변 전파는 우리 하남시 관내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공격은 전 나라에서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국가재난 시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대응하는 매뉴얼집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개정이 22년 8월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개인정보 대응은 22년 8월,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어떤 걸 질의할지 혹시 파악은 되실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매뉴얼은 누가 봐도 이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매뉴얼대로, 행동지침대로 전파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의 기준이 담겨 있는 것을 매뉴얼이라고 놓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평소에는 안 그럴 수 있다지만, 비상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불시에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극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입사 3개월 된 직원을 가상의 인물로 내세우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사이버공격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파를 할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일단 팀장과 과장에게 먼저 보고하고요.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팀장이나 과장의 지시에 따라 대응반을 꾸리고,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응반을 꾸리기 위한 지시를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일선의 신입직원에게 전파지시를 내리겠죠? 매뉴얼대로 전파를 해라, 그렇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 비상행동매뉴얼은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신 거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다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매뉴얼을 갖고 계시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20페이지를 딱 열었습니다. 비상연락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가행정 및 정부 산하기관의 비상연락망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22년도 8월에 개정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기준으로 갈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20페이지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이든 누구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를 열었을 때 21페이지의 국무총리 이름부터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가 봐도 아는 분이니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국무총리 이름이 현재 총리와 동일한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2년도 8월에 개정하셨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 페이지를 열자마자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전화드릴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 실제로 최근 버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바뀌어 있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 자료를 만약에 숙지하고 계신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 자료를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때부터 우왕좌왕이 되지 않을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도 입사 3개월 된 직원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25페이지를 펼쳐봤어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주변에 전파를 신속하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각 지자체 단체장과 국장 연락처가 적혀 있는 란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변경이 되어 있어요. 현재 수원시의 시장님이 이분이신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가까운 우리 구리시도 이분이신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전파를 어떻게 합니까? 사이버테러가 온 아주 중요한 현실에서 어떻게 주변에 전파를 합니까? 하남시하고 국장님의 전화번호는 바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2022년 8월에 개정했으니까요. 그렇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비상연락망도 제대로 개정이 되어 있을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22년 8월에 분명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남시는 바꾸었어요. 차라리 다 바꾸질 않았다면,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비상매뉴얼은 현장조치 정보통신 행동매뉴얼 이 자체만 봐도 우리 핵심, 정보통신분야 매뉴얼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촌각을 다투는 전파 아니겠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전파를 해야 하는데 이미 벌써 늦었네요. 더 문제는, 하남시 관내 것이라도 잘 바꾸어놨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49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도 하남시에서 대응반을 꾸려야죠. 일단 타 지자체 전파는 놔두더라도 우리 자체도 대응반을 꾸릴 때 안전정책과와의 협업, 그다음에 보도자료 배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도시브랜드과와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매뉴얼에도 분명히 이 세 과와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KT, 119, 112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 대응반이 그러니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제출해 주신 49페이지 안전정책과 담당자가 맞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맞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기재일자가 4월 26일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맞게 고쳐졌는데 지금 8월에는 조금 바뀐 사항이,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재개정 이력에 22년 8월,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변경 개정하셨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안전정책과 담당자 성함 맞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 신입사원은 이미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미 늦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 현장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은 도 사이버안전센터와 같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 간 전파 같은 경우는 도 사이버센터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희도

임희도위원

비상상황을 대처하는 야간당직자인 3개월 된 신입직원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희도

임희도위원

매뉴얼을 왜 만듭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희도

임희도위원

비상상황을 맞이하는 누구든 이 매뉴얼집대로 전파를 해야 되고 연락을 취해야 되는 게 매뉴얼의 본질입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안 바꾸셨잖아요. 그럼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매뉴얼이냐.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하남시장님은 바꾸셨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바꿀 때 같이 바꾸셔야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매뉴얼이라 그랬잖아요. 비상상황 대책 매뉴얼, 이거 정보통신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비상상황? 정보통신은 촌각을 다툰다, 그리고 신속하게 전파를 해야 한다. 그렇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공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도요. 가지고 계시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갖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40페이지 보시면 보안관제팀 총괄하시는 이분은 다른 부서 가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대응매뉴얼에서 상당 부분의 인원이 바뀐 것은 이번에,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처음 질의 때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시의회에서 요청할 때 담당자들께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과장님이 보시고 이상 없으시니까 결재해 주신 거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제가 읽어보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저는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꼼꼼히 다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 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저도 보면 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전원의 성함 자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사하면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누가 바뀌었는지 아시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저는 이 한 분, 한 분 어느 과에 계시는지 다 조사해 봤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의 검토를 했다고 하셨으면, 아마 첫 제 질의인 “본 위원이 어떤 걸 질의하실지 아시겠네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저는 책임감 가지고 다 봤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검토했습니다. 정성 들여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이버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촌각을 다툰다고 몇 번 강조드립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는 전산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 이 자료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우리 백업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몇 번 질의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뉴얼 자체에 비상연락망도 갖추지 않아서 사실상 이 안에 절차적인 내용들, 법 개정된 내용들을 보는 걸 저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왜? 전화번호 자체가 맞지 않는데 더 이상 봐서 뭐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개정하시고 검토를 다 하신 후에 다시 시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소중한 정보, 잘 관리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몇 번이고 당부드립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안전귀가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운영 연월이 19년 10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시작이 된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현재 이용실적이 22년도의 기준으로 하남시 32명, 이렇게 써 주신 내용이 맞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13군데 시군에서 22년도에 1,432명이 안전귀가서비스를 이용하셨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거기에 비해서 하남시가 이렇게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쭙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단순히 이용자 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요,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CCTV 관련 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전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CCTV 폴대마다 설치돼 있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CCTV관제센터에 연락해서 저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대마다 있는 비상벨, 그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비상 때 흔들면 관제센터에 바로 연락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중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은 경찰관님께서 출동해 주시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원래는 경찰관 3명이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찰 쪽 지원이 1명만 돼 있어서 비상주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경찰상황실과 연락을 해서 바로 현장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최근의 기사들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미성년인 우리 여학생들 관련된 강력범죄 사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물론 여성귀가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직장여성부터 어떤 여성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낮 시간대에도 강력범죄가 일어나는데요. 혹시 그 안전귀가서비스는 시간대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든 알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 과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홍보를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현장견학을 올 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남소식지 같은 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휴대폰 없는 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성 있다고 보지만, 만일에 휴대폰이 없는 우리 미성년자 학생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사실상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과인 여성보육과나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학교를 등하교할 때나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널리 계몽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저희 CCTV카메라가 AI화가 돼 있어서 그런 상황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훨씬 더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하남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라든지 부서 협업을 통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도 교육이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횡단보도에 가면 스마트그늘막도 설치가 되어 있고 스마트신호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버튼 하나로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병용

정병용위원장

하남교육재단 인사규정 정년 변경 경위 및 조치 내역, 하남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하남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및 별자리 학습 현황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아이들의 교육부터 노인 교육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어린이들, 성인들,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 배움까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에 하남교육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장학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장학 사업이 아닌 새로운 교육 사업으로 하남만이 가진 교육 정책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하남교육재단이 2020년에 저희 재단으로 설립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에는 대학탐방이라든가 기업 현장 방문 사업과 연계해서 그 재단의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로체험 업무를 교육재단 쪽에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진로체험을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체험 외에 다른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고민하시는 게 없으신가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일단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대학탐방이라든가 기업체 방문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진로체험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업 탐방도 중요한데요. 기업에서 인턴을 모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고등학생 인턴 또한 팀을 짜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해서 아이들 자소서 쓰거나 여러 가지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 번 보고 와서 학생들이 얼마큼 의지가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탐방도 마찬가지고 어느 대기업이든, 회사 탐방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입니다. 일반 행정업무처럼 그냥 어디를 갔다 와서 그것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사업과 너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디를 가겠습니다”보다는 “왜 가겠습니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꼭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가서 한번 체험하고 오는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내가 여기를 왔다 갔으니까 이 기업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나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해야겠다.”라는 꿈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인턴으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20살까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체험보다는 인턴이나 뭔가 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해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진로를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진로체험과 관련해서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체험보다는 일자리를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교육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험보다는 자기주도학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에도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 교육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타 지역에는 아시겠지만 청소년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는 교육재단에서 나중에 그런 사업들을 총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자율공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센터까지 다 묶어서 한다면, 그 안에 자기주도까지 형성되어 하남의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한곳에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들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타지역의 경기권만 해도 벌써 9개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도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일단 현재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경기도권에서도 청소년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위탁해서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지금처럼 저희 재단이 직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이나 정책을 하나로 묶어야지만, 제가 알기로는 8기 시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와 청년지원팀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시는 부분에 많이 힘을 싣고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사실 청소년부터 잘 키워야지 저희가 청년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의 데이터나, 청소년들이 하남에서 무엇인가 함께하던 경력이나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청년 일자리로 연계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잘 키워야지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대로 기업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가서 현장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청년 일자리, 청년 지원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려면 청소년들의 업무를 연동할 수 있는, 획일화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모을 수 있는 어떠한 기구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사규정 정년 변경 때문에 행정 미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되셨을 텐데 두 번 다시 이렇게 업무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2017년 10월 19일, 이사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인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또 이사회 때 직원이 참석을 못 했던 게 저희의 큰 폐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4일, 이사회에서 정년을 60세로 다시 개정했고요. 지금은 조례에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아예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사회 때 과장, 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리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담당 직원분이 배석을 못 해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로서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진로와 관련하여서 저는 사실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사실 직업군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체험하고 강의하는 직업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보다 넓은 폭에 머리를 두거나 생각의 다양성을 갖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실적들을 보면 크게 변화된 부분들이 없어 보여서 새로워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AI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그 직업군이 아직 확산이 되지 않지만 정부나 경기도에서 양성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진로센터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머리를 열어줘야 하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의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문성과 다양성, 혁신적인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 학생들이 자기주도로 할 수 있는 무언가,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하다 보니까 직장인 특강도 내용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었어요. 또 하남시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강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직업군의 자원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직업군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예 직업군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찌 됐든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야 하는데 재능 기부하고 계시는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새로운 강사들을 모집하기보다는 기존에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것들까지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없다기보다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개편해야겠다는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진로체험도 중요하지만 자기주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주도학습이 일찍 된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의 폭이 넓기 때문에 자기주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학생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경쟁에서 1등 하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의 교육을 찾고 나만이 만족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상황에서 나의 특화된 것을 찾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 더 원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1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획일적인 진로의 교육보다는 자기주도가 다 입힌 교육을 해야지만 본인의 진로나 본인의 인생을 직접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자기주도 쪽을 조금 더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많이 집중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해봤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했던 사업이나 이 사업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반응도 좋았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 같다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저희가 그냥 속된 말로 음식점을 가도 여러 가지 있는 음식점도 있지만 한 가지만 대표 상품이 있어서 그 대표 상품 때문에 줄을 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도 혁신교육지구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하는 것보다는 몇 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중에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아니면 우리 부서 직원 부서분들이나 같이 상의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교육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방울학교는 좋은 학교 만들기로 통합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요. 또 ESG 교육, 토론 교육은 교육청 미래교육사업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에 저희가 그 안에서 해보니까 7가지, 6가지 이렇게 사업을 되게 많이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조금 반응이 좋았다든지, 이 사업은 계속 장기적으로 키워야겠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하남 마을체험학교가 지금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고요.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되는 편이었나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아예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로지 학생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업무 서포트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내년에 키워가실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사업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남형으로 해서 무언가 이제는 눈에 보이게끔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도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없는 부분과 업무가 너무 다양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을 당연히 더 늘려야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남에만 있는 교육이라서 정말 하남에 살고 싶어서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남교육재단 인사규정 조치 결과 내용하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의 전문성, 다양성에 대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혁신 교육도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형태보다는 하남형에 맞게, 우리 하남형 학생들에 맞게 교육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개방 관련 사항 및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학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성심껏 답변 부탁드리고요. 먼저 학교시설 개방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생활체육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의 부지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대안을 찾아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시설개방 현황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45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39개 보유로 약 86%가 개방하고 있고요. 또 체육관 같은 경우는 45개 보유하고 있는데 25개의 학교에서 개방하고 있어서 한 56% 정도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학교와 협의 중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학교 개방 문제 때문에 학교장과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만 학교에서는 주말 당직 근무자 휴무에 따라서 관리 인력 부재로 주말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협업하여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협약을 추진하는 데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하는 협약교가 현재 5개가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인상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후에 개방하는 5개 학교만 지원 들어가나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협약교를 맺은 학교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학교 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학교 측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보안 문제로 약간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교와 협의 중에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을 독려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시민들에게 이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인근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점을 학교 측에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방으로써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고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측에서 보면 대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안전, 그리고 파손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알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은 없어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인력을 보완해달라,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오승철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시설에 대한, 휴일에 학교 측에서 나올 수가, 당연히 요청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니까 문화체육과와 함께 소관이기 때문에 협업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협업을 잘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학교 측에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체육시설 하나 짓는 데 토지구입비, 건축비까지 2∼3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어떻게 보면 공유라는 것이 훨씬 더, 그런 사업비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랑 함께 열심히 협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신 자료에서 계획을 보게 되면 향후 수요 조사 및 희망교 하반기 업무 협약 체결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요 조사에 앞서 좀 더 찾아가서 함께 고민거리를 풀어나가고 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기 지금도 협약을 맺을 때 어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가기도 하나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협약을 맺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시고 저희 시장님이랑 같이해서 협약식을 합니다.

오승철위원

협약식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해서 하겠다는 학교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우리 과가 문화체육과와 함께 가서 좀 더 독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측의 현실적인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먼저 해야만 의사전달이 서로 잘 되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야 다음에 수요 조사했을 때 그 학교가 신청하고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 때문에 교장 선생님하고 많이 면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방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학교 설립이면 몇 페이지.

오승철위원

미사 학교 설립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2개의 안건인데 한 번에 다 해도 될까요? 뒤에 학교 설립 및 하남시 학교 현황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미사 학교 설립 계획, 하남시 학교 현황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학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사 신도시가 들어오고 학교 설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학교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주변에 이사를 또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남시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환경 때문에 가는 게 대다수지 않을까 하고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현재 중2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처해있는 교육 환경의 문제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 감일·위례 신도시 학부모들은 모두 같은 생각일 겁니다. 도시는 팽창하고 있지만 내실이 못 따라가니까. 그중에 특히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사강변도시 개발 계획부터 잘못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워낙 오랫동안 지적하고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학교가 먼저 선정이 되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을 먼저 하고 그 안에 학교를 짜 맞춰 넣으려고 하는 이런 안이한 개발 계획 때문에 나타난 정말 엄청난 문제고 그 피해가 학생들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개발주체인 LH, 교육 책임자인 교육청, 그리고 우리 하남시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미사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로 인해서 중축했지만 교실 부족으로 특별활동실도 없고, 그게 다 교실로 전환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운동장 사용도 너무 많은 학급 수, 학생 수로 체육 수업도 실내에서 하고요. 급식실도 문제입니다. 급식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거로 인해서 학생 수가 예상했던 학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급식실이 작아서 교실 배식도 하고, 교대 배식도 하고 또한 조리실 공간도 협소해서 시설의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또한 화장실도 문제입니다. 1,600명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는요, 담당하는 화장실 청소 인력이 한번 돌아갔다 오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방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워낙 2배가 많다 보니까 시설 또한 이제 학교들이 7년, 8년 됐는데 2배 속도로 노후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하남시 신도시의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관련해서 미래형 통합 학교 진행하셨죠, 우리 시가?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학교 설립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놓친 부분 때문에 질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학부모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놓친 부분, 계획했던 부지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 또한 확인이 안 된 부분,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나, 평생교육과나 모든 관련 과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는지 의문감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하지 않나. 우리 미사 시민들께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희망 고문만 시켜놓고 끝난 것 아닌가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 또 같이 한홀중학교 추진하고 있죠?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현재까지 추진 경향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8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반 신청을 했고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처리 중입니다. 또한 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자체 투자심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중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하는 대로 지원청과 협의하여 설계 공사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환경평가 하고 있죠?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교육환경평가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그게 10월 중에 마무리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승철위원

제일 중요한 게 또 중앙투자심사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심사가 20% 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와 마찬가지로 협업을 통해서 이 중앙투자심사가 꼭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과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잘못되면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중학교 과밀 자체도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에는 미사중학교, 미사강변중처럼 학생 수가 1,100명이 넘는 데도 있고요. 은가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500명 정도의 중학교도 있습니다. 같은 미사지구 내의 학교 현황인데요. 중학교의 학교 수, 학교 위치 문제도 좀 문제가 있죠, 원래 계획부터. 하지만 배치 구역조차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는 500명이지만 어떤 학교는 1,100명이 넘는 학교라면, 어떤 다른 부분으로서도 풀 수 있는 배치 문제 또한 차후에 중학교가 설립이 되어 확정이 되고 조성이 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설립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쭉쭉 올라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시는 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남 지역 학령 인구 증감 요인, 감일·위례 학생 증가 추이와 통학 여건, 또 하반기에 경기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중장기 배치 계획을 종합하여 학교 설립을 지속 검토한다는 지원청의 입장입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시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우리 시 입장은 원도심 미사와 감일·위례는 생활 통학권을 달리하고 있어서 학군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학군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미사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맞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우리 시 학급당 학생 수 현황 및 교실 부족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에서 여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감일고나 남한고 두 학교 빼고는, 10개 학교 중 8개 학교의 교실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남시가 비평준화로 배정을 전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 원도심 미사도 감일·위례 지역별 워낙 거리별 교통 부재도 많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추가 설립으로 좀 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도 꼭 설립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부지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보다는 좀 더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령 인구 조사 결과가 여기에서는 큰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학령 인구 추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위원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조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아시겠지만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과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 위원장님.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과밀학급

TF팀장 김지훈 과밀학급TF팀장 김지훈입니다. 저희 팀에서 0세부터 18세까지 학령 인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드린 것은 기초 자료이고요. 이것을 분석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별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별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배치 계획, 중장기 배치 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전에 완료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 가지고 비교하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승철위원

주셨던 0세∼18세 학령인구 지역별 상황을 본 위원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도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대로 올라가게 돼서 또 피해를 다 볼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는 지금 보고 있고 중학교는 시작이 되고 있고 향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어려움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요. 이 의무교육의 마지막 코스는 고등학교입니다. 모든 부모께서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 최종적 목표를 두기 때문에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들께서 졸업 학년이 되었을 때 이사 가지 않도록, 하남시가 좋은 교육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의원들도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심혈을 기울여 생각해주시고 준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고등학교 신설도 필요하고, 미사강변의 경우 학교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첫 의제로 과밀학급 관련된 문제를 시작하시면서 본 위원도 2021년 2월 업무보고 때부터 우리 부서에 계속 이야기했었고, 주민 소통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TF팀까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상태로 쭉 정말 끝까지 잘 가서 2025년 7월에는 꼭 개교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투융자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관건일 텐데 TF팀에서는 이것이 바로 됐을 경우와 조금 미뤄졌을 경우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투융자의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 걸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이게 1월에 심사받으려면 10월에 자료가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1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1월에 보완이 나왔다 그러면 되는 게 4월에 다시 투자 심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일정했던 부분이 다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특수성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10월에 무조건 어떻게든 잘해서 1월에 투융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위원들은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나서서 크게 도와드릴 일이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 죄송한 부분이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미사고 같은 경우는 신설과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혹시 학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학군 조정에 대해서는 위례 같은 경우 통합 학군 지정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서도 하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운영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600만 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운영비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요일 날 시설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도 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과에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업해서 어떤 인력을 보강할 것인지, 그리고 부서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가 끝나고 나서 평생교육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업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셔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아이들의 수련 장소이자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관 클라이밍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혹시 개선 조치 되셨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클라이밍장에 대기 공간이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고가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기 장소로 마련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중간에 애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조금 모자라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안전 조치가 돼 있지만, 개선은 돼 있어도 중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안전사고는 이제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노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아이들이 상담하고 고민하는 공간으로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체험센터랑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혜영위원

소음 문제도 있고요. 아이들이 상담할 때는 굉장히 예민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과정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체험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들리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셨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방음 공사를 5개 상담실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완벽한 방음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방음이 돼도 민감한 부분에는 조그마한 소음도 자기의 고민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공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안전체험을 하다 보면 소방체험 있지 않습니까? 소방체험을 하다 보면 연기 나는 것을 분사하는데 그것들이 혹시 문틈으로 새어나가서 아이들 상담할 때 들어가지 않는지, 아무래도 기체니까. 그런 부분 혹시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그게 같은 2층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 부분이 사실 새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공간을 달리하든가 장소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아이들 상담하는 부분만큼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겠냐는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어쨌거나 말하지 못하는 고민에 대해서 상담센터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 하고 절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조차도 저희가 어쩌면 세세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 하남시에는 현재 미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이나 위례, 감일에서 이 수련관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이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현재 위례나 감일지구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감일공공복합청사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신설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되면 2024년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감일·위례 같은 경우는 수련관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3개 학교에 495명이 참석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3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했고요. 또 2021년에는 6개 학교에 1,167명이 참석하는 쿠킹클래스 6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시고 아이들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어요. 타 지자체하고 청소년 인구수 비례해서 우리 시설 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준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개 도시의 청소년 인구수 대비 보았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데요. 청소년 인구가 1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1개당 3만 8,000명 정도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있고,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8만 4,000명 정도의 인구수에 비해서 6개의 수련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저희는 이 7개 시설 중에 하위권에 머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30만 인구의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명이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가 2개 정도의 시설이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시고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수련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특히 또 우리 행정 책임자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계셨지만 앞으로 청소년 지원에 많은 지원 관심도 가져주시고 적극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앞서 청소년수련 시설 현황에서 우리 정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말씀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어려움 같은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제가 온 지 2개월이 됐어요. 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어요. 관장님께서는 저한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말씀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관장님하고 더 소통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위치 때문에 정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찾아가기, 근접성이 어려운 부분도 잘 해결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수련관 자체의 기존 목적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쪽에도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고 그분들이 이용해야 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학생만 이용해야 될, 어린이들, 모든 청소년 관련된 이용 시설들인데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계속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업무 과중,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신중년 인생 인턴 프로그램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방금 오승철 위원님과 정혜원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반대로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질의드릴까 합니다. 과에서 생각하시는 신중년, 신중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에서 만들어낸 용어 같아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신중년이라는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이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

아, 도비 사업인가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중앙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신중년이란 무엇일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신중년은 자녀의 독립 또는 은퇴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액티브 시니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관점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신중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은퇴를 60세 이후에 정상적으로 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50대 이후에 아시다시피 요즘 명예퇴직이나 퇴직들이 많죠? 그런 분들, 그다음에 한창 일할 나이인, 현재 60세라고 하셔도 체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중년의 모습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대, 60대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년들을 본 위원은 신중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놓고 지금 교육 과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신중년 인생 인턴 프로그램 과정 운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신중년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또 평생학습 동아리를 구성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건강체조 등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평생학습에서 배운 것으로 강사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의 주목적도 맞는 방식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이어가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있겠지만 치열한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과정과 디딤돌로 이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풍요로운 여유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새로운 것을 배워서라도 무엇인가의 소득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고 개정이 나오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은퇴하고 혹은 50대에 명예퇴직을 다 하고 나서 국민연금이든 최소한의 기초보장 자금을 받기 위한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 무리도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접근해서 바라봤습니다, 이 과정을요. 일단 21년도와 22년도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정에 따라서 남녀 성비가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론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에 의해서 위례나 감일, 감북 수강생들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 과정 전체에서 남성 교육생들이 여성 교육생보다 많은 과정은 총 3개의 과정입니다. 어떤 게 파악되시고 계시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2021년에 운영했던 하남약초학교가 남자가 21명, 여자가 8명이고요. 또 2022년에 운영했던 체스지도사 자격과정이 남자가 13명, 여자가 11명.

희도

임희도위원

한 과정이 더 있어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저는 일단 2개로 파악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1년도에 뚝딱뚝딱 목공도 남자 일곱 분, 여자 다섯 분, 총 세 과정에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놓고 본다면 과정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바빠서, 혹은 남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22년도 것을 놓고 보면 전원 여성인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일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라이브커머스 모바일 쇼 호스트 과정이요.

희도

임희도위원

이 과정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생각하시는 여유로운 은퇴 생활 중에 이런 것들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과정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 과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만 체스 지도사 자격 과정은 아시다시피 민간 자격증 과정이죠?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체스 지도사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이 과정도 남자가 더 많이 신청하셨죠. 이것은 정해진 팩트 아니겠습니까? 바리스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성의 비율이 적습니다. 남자분 세 분하고 여성 아홉 분이 신청하셨어요. 바리스타 과정도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커피숍을 차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제목 그대로 신중년 인생 인턴이잖아요. 새로운 삶을 위한 인턴이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은 물론 그 과정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드닝이라는 이 과정은 도대체 무슨 과정일까요? 2021년도 과정입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이 과정은 여성분들이 사실 많이 좋아하는 과정인데요.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식물을 가꾸고 교육하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과정. 남자, 여자 과정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남사랑방은 무슨 과정일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하남사랑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 교육이나 향토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또 하남시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남시 유적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아는 그런 교육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정말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남은 역사적으로도 백제 시대부터 도읍지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향토 유적부터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를 널리 알리는 사항, 그것을 알려주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과정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년도에는 21년도보다, 물론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이 과정들을 창작, 다시 이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회의를 하셨겠습니다만 21년도보다 22년도의 과정을 보면 편중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일단 22년도의 남녀 성비를 놓고 보니까 여성 참가자들의 수가 월등히 21년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해요”라는 논리에서는 우리 과정의 성공을 놓고 본다면, 아까 과에서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이야기하셨겠지만 또 다른 관점의 본 위원의 생각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남성 수강 예정자들이 “아, 이것을 배워봤자 도움이 안 돼.”라는 생각들이 좀 더 많아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제목 그대로 신중년 인생 인턴 프로그램이잖아요. 새로운 삶을 인턴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정을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새로운 잡을 구하셔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프로그램도 분명히 넣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발굴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이 신장동에 있죠?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아무래도 위례나 감일, 감북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리상 오시기 쉽지 않다는 게 수강자 인원 명부 거주지를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엑셀 파일로 각 동별로 다 정리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날아가서 틀어놓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감일, 감북, 위례 지역들, 신장동 지역보다 좀 먼, 그리고 미사, 풍산동까지만 해도 많이 지원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정들도 좋은 과정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위치적인 부분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만 제한을 두지 마시고 넓게 생각하셔서 위례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생각해서 계획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병용

정병용위원장

도서관 운영 및 이용실적, 도서관 조직도 및 인력 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도서관은 시민들께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즐겨 찾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미사도서관도 개관하고, 몇 년 전이지만. 이번에 또 위례도서관도 추가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성화가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만족도도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 이런 것도 잘하셔서 꾸준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1년도도 보니까 이용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도서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디지털도서관에는 종이책이 없습니다. DVD나 블루레이나 게임팩, 그래서 거기에는 애플 컴퓨터가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당초에 그쪽을 계획하실 때, 미사도서관에는 열람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열람석을 한 400석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또 일반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중점적인 일들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학생들의 디지털 관련 교육 또 프로그램 진행,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들어가면 잡지도 태블릿 PC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도서관은 종이책이 주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그쪽 방향으로도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디지털도서관, 새롭고 어떤 혁신적인 도서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열람실, 회의실 이런 부분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용자 수가 3만 7,471명, 일 126명이 이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을 이용해서 많이 보는 게 다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도서관에서도 어느 예상치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예상치보다 좀 많이 적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예상치가 보통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1월에 도시관정책과로 와서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직원이 사서직은 1명만 근무하고 있어요, 나머지 공무직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많이,

오승철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과에서 잡고 있는 예상치를 물어봤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상치는 그래도 그 규모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 더 투입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규모라면 건축 규모,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용자 수가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조금은 이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변질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실, 어떤 공간 이런 부분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른 주민분들을 봐도 회의실로 이용하는 용도로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연의 목적, 우리가 아까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IT로 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조금 퇴색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로비 공간에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오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유를 만들고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난 8월에 만족도 조사하셨죠?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디지털도서관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철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디지털도서관이 지금 83.4%가 나왔습니다. 20년도에는 조금 더 높았네요.

오승철위원

83.4% 나왔고요. 만족도 말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불편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주차 면이 좀 적다 보니까, 8면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관련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도서관 주차장 면이 몇 면이라고요?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8면.

오승철위원

8면?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건물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규모가 작은 건물은 아닌데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걸 봤을 때 건축 설계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8면밖에 주차가 되지 않는 도서관이 만들어졌을까요?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LH에서 아파트를 개발할 때 도서관을 목적으로 지어서 저희한테 준 게 아니라 건물을 짓고 나서 저희가 받아서 도서관을 꾸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승철위원

후면에 주차장이 있죠. 그쪽 부분과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디지털도서관이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시민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름만 봤을 때는 대충 감은 오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이랑 협약을 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거보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자 수가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이용자가 3만 7,472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연의 디지털도서관으로써 해야 할 목적이 변치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실 이런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공간에 대한 제공도 하겠지만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명심해서 저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혹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나눠져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서로 행정업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그냥 도서관만 나눠서 이렇게 나눴던 게 혹시 ‘미사도서관’ 그러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해야 할지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나룰도서관’ 그냥 다 도서관이지, 그렇잖아요. 이름 자체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정책, 운영 그럼 정책은 정책과에서 하고 운영은 운영과에서 할 거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겠죠. 예전에 혁신기획관에서 아무래도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구편제 용역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건의해서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서관정책과·운영과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는 운영1과·2과로 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다시 생각을 하게끔 얘기가 돼서 도서관 운영하는 전문 운영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또 받고, 그래서 아마 정책과와 운영과 이렇게 나눠서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오승철위원

명칭은 그렇게 선정됐는데 항상 우리가 하남시의 행정은 시민의 편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게 솔직히 편제 이름할 때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관련된 과가 바로 연상이 되게끔, 이런 부분을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부서랑 또 한 번 말씀 나누고 잘 세심하게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관리 현황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미준수 여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성 위원이 1명 초과가 됐습니다. 임기가 내년 5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성비에 맞춰서 다시 잘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절차 준수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관내업체 수도 물론 보이지만 관외업체가 타 부서에 비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업체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검토하시고 그 외에 정말 우리 관내업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수의계약을 진행해 주시지만, 있으면 관내업체를 잘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불용액을 보니까, 17-45페이지입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미사학교 연계 생활SOC 이런 것들은 계속 이월사업이죠?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이때는 위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신장도서관 리모델링과,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신장도서관은 계속 이월사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감일도서관 건립, 미사학교 이거는 계속 이월사업이죠?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월사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게 그거였어요. 위례도서관 건립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났어요. 이것은 미리 예측이 안 됐을까요?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공사비가 시비도 있지만 또 국도비로 가져온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분은 미리 삭감할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체험형 동화구연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그다음에 기본경비의 불용액이 조금 퍼센티지가 높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랬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20년, 21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고 도서관이 휴관인 적도 있었고, 또 2분의 1만 의자를 놓고 일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체험형 동화구연은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동화를 체험하는 거라서 조금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불용이 된 거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거를,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당부드리고, 예산의 배정에 대해서도 편성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 거 내용 보시면 아이오닉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인데 정비내역에 보니까 엔진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엔진오일이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아이오닉은 전기차 아닙니까?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운영과 거 아닌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아이오닉 차는 없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운영과에서……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 과에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운영과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는 우리 시의 독서문화적 활성화를 통한 지식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신장도서관 리모델링과 감일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건립과 확충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활성화와 또 시민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순

진일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병용

정병용위원장

도서관 내 민간위탁된 업종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허가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추후에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혹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인정되면 사용허가된 공유시설물 사용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질까요?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일단은 한번 뭔가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렇다면, 미처 첨부하지 못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행정조치의 그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 하면 저희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룰도서관 내 매점 공간에 카페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카페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일단은 나룰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을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간단한 음료수를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일단은 사용수의허가가 나기 이전에 나룰도서관 매점이 공실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정을 알아보니 공실이 되기 전에 적자 문제로 운영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휴게실에,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절차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구살림이라는 업체가 저희한테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를 내주신 거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게 도시, (핸드폰 벨 소리)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들 행감 중에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이나 계속.

희도

임희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공정무역매장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나룰도서관 1층 공실이던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신 거 맞습니까?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용허가의 방식은 입찰이 아닌 수의허가로 해 주셨습니까?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다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해 주는 경우 어떠한 조건일 때 입찰이 아닌 수의허가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수의계약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사용수의허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허가 방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즉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돼서 거기에 사용수의허가를 내줬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뒤에 보시겠습니다. 뒤 화면 좀 바라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확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사용허가 2번 항목에 빨간 줄 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면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보시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2호를 살펴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걸까요?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공정무역매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원본을 받아서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서류를 본 위원이 다 확인했고요. 과장님께서 누락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사용수의허가 조건에 첨부된 서류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되지 않은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용허가된 시설물에 대해서 추후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제14조의3제2항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죠?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별표 3을 봤어요. 별표 3이 무엇인가 보니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의미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 서류가 확인이 안 됐는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여야지만, 30% 이상 근로자들의 수가. 그래야지만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받아보지 않으시고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첨부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 걸로,

희도

임희도위원

“첨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첨부할 수 있는 문서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본 위원이 말씀드려볼까요.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지금 뒤의 화면에 보이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서류에. 절차적 하자죠. 인정하시나요?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인정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다른 서류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 이상 고용비율 충족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사실상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카페는 잘못된 행정절차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바로잡는다는 게 어떤 거죠?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일단 재검토를 해야겠죠.

희도

임희도위원

전체 재검토를 하셔야겠죠?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조례 혹은 시 조례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찾으셔서라도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를 주지 못할 곳을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법률 위반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없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실수로 누락을 하든 어찌 됐든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분명히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계약일자와 해당 단체의 설립일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80일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다 본 위원이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결과에 한 치의 오해도 없이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잘 집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그 후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 차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량 부분에 정비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아이오닉 차량이 있어요, 전기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하이브리드인데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하이브리드 차인가요?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도 지금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있나요?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어떻게?

병용

정병용위원장

엔진오일이요, 엔진오일.

미경

금미경도서관운영과장

엔진오일이요, 잠깐만요. 예, 엔진오일도 교환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직원 인건비 인상 직급별 현황, 조직 개편 전후 조직도 및 직원 현황, 업무 분장내역, 조직 개편 이후 실적, 조직 개편 이후 신규입사 직원 인건비, 직원 채용 관련 사항, 대체인력 관련 사항,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많이 지적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야당이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 재단이 정말 진심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본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재단이 정말 확장성을 키워 나가야 하고 일관성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사실은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직원들 중에서 일부 화합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정말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감정이 있어서 재단이나 대표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지금 재단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답만 우리 대표님께서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경영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실무적인 것은 담당팀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보았습니다. 인상률을 보니까 임원의 경우는 2020년에 기본연봉 조정률이 5%였고 2021년도에는 기본연봉 조정률이 8%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률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의 노고와 애씀에 의해서 임금 인상률이 높게 되면 좋은데요, 현재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 기준에 따라서 호봉 상승분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책정해서 직원들 임금 인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단지 경영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성과계약서에 해당된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의해서 요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2020년에서 2021년의 상승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직원들의 임금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인상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20년에 2.8%, 2021년에 0.9%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평가가 잘 나오는 부분도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사업부서에서 결과물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경영평가에 그만큼 담기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원들의 인상률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봉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과급을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격차가 많이 있어 보여서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영팀장께서는 차기에 어느 대표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직원들의 처우나 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부분, 물론 잘해서 경영팀이나 대표님이 결과물에 대한 치하는 받지만 사실 실무팀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조직진단을 급히 하신다고 작년에 하셨습니다. 업무도 새로워지고 많이 늘고 해서 급하게 해야 한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고 3인의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본 위원이 그 당시 반대했던 이유는 사업이 정해지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조직을 바꾸는 것을 작년에 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본 위원은 내었는데, 사실 이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직 개편 후 업무에 대한 부분에 명확하게 새로운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경영팀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경영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팀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급하다고 작년에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시급한 만큼 개편을 했는데 지금 그 조직으로 3인의 인력을 채용했을 때 저희가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첫째, 조직진단에 대해서 재단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올렸지만 예산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이건 시에서 할 사항이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래서 시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삭감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조직 개편 이후에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지금 3명의 인력 채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원 부분도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2명 발생했고 박물관 직원 같은 경우에도 1명이 퇴사를 했고,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정책팀이 있었고 교육전시팀, 문화디자인팀, 생활문화팀 이렇게 팀을 다 나눴지 않습니까. 업무가 새로운 게 뭐냐는 질의예요. 새로운 업무가 무엇이 생겨서 이렇게 팀을 다 나눠놨느냐, 이 말이잖아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문화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 문화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죠, 팀이 필요한데 사업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을 3명이나 더 뽑고 팀을 다 나눠놨는데 그 팀에서 지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나눠놓은 것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너무 시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차기에 내년에 해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시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하냐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문화적 도시재생 하던 거고 이성문화축제하고 시에서 온 보조금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을 한 팀이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조직 개편을 하고 인원을 3명 정도 더 뽑을 거면 결원이 있었겠죠.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결원이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하남시도 그렇잖아요. 직원이 정말 부족하지만 일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됐을 시에 팀을 만들고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을 충원하죠. 조직 개편을 해놓고 나서 그때 사업을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과정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당장 이번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것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팀을 만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을 만들고 기다리려고 직원을 1억 원 들여서 뽑고 팀을 미리 만들어놓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조직진단에서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

진희

박진희위원

조직진단은 자체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자체에서 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맞춰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재단에는 교육전시팀, 문화디자인팀 별로 없어요, 이런 이름의 팀 자체가. 이렇게 되면 또 조직진단을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할 것이고 다시 하면 또 조직 개편할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을 조직 개편합니까?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경영팀장님?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이 부분은 최종적인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직진단, 직제 및 정원 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반대했었던 거 아시죠? 제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이사회 핑계 대지 마시고 안건 올리기 전에 다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분들의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회에서 다 의결돼서 했다는 말씀을, 저는 이사회가 있는지 모릅니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거 어쨌든 또 조직 개편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부서에서 할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손을 보시겠죠?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실제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용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는 일은 사실은 예산 낭비, 행정 낭비, 인력 낭비입니다. 이렇게 돼서 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경영팀장님이 귀를 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고민하시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님의 의중은 아니셨겠지만 19년에서 22년까지 8명이 퇴사를 했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뒀을 때는 사사로운 것 가지고 그만둘 일은 사실 별로 없을 텐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박물관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상황이 됐죠, 2020년도에 보면요. 2020년, 2018년, 2022년도 3명이 그만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서강석 대표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저희가 개편 이후에 신규로 채용한 직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채용한 직원은 없습니다. 그냥 결원만 채웠을 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그거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결원만 채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로 채용한 바는 없고요. 그만두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주재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까운 인재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박물관은 부의장님께서도 하급 직원을 뽑으라고 해서 다 하급 직원을 뽑았는데요. 학예사로 5급 말단을 뽑거든요. 그러면,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단으로 하는 게 급여테이블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급여가 안 맞는 부분이야 어차피 본인이 처음부터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지 않겠죠. 일단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경우의 수 중의 하나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겠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각각의 퇴직자가 사정과 내용이 다른데,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박물관 자체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명이 그만둔다는 건 혹시 박물관에 무슨 일 있지 않나라는 것을 당연히 고민하거나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물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징계위원회는 아니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일들이 하나씩 보이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차피 이제 가시니까 대표님이 정리하실 수는 없겠지만, 경영팀장님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짚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직원들이 계속 그만, 물론 아까 서강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안이 다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거진다든지 이러면 하남문화재단과 역사박물관에 정말 큰 이미지 손상일 거라는 거. 이제는 조금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양쪽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실은 2012년도에 그 직원이 그만둘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 건 바이 건 다르겠지만 유사한 상황으로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긴다면 그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경영팀장님께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재단이 나아가는 길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체근무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1명의 대체근무자가 2명의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당시 경영팀에서 7개월 동안 동시에 육아휴직이 있어서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2명을 뽑아야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때 사정이 좀 안 돼서 저희가 경영기획팀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역할 분담이 안 됐던데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내부입니다. 내부에서 두 사람 업무를 어떤 업무는 A라는 사람한테 보내고 해서 나눠져서,

진희

박진희위원

무슨 문화재단이 구멍가게입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보내드린 업무분장표는,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팀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최초의 업무분장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체근무자,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문화체육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시청도 대체근무자 서잖아요.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체근무를 할 때 1인이 2명의 것을 대체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업무가 결원이 됐을 때는 대체근무는 그 단일 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문화체육과장

보통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신 자료에 보면 경영팀도 육아휴직이고 공연기획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팀에 있는 대체근무하시는 분께서 두 팀을 다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1명이 더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당시에 공연기획팀은 그 인원으로 이미 공연기획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대체근무자를,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기본적인 규정은 맞춰야지 그냥 대표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 업무의 효율과 양을 봤을 때 재단의 업무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약간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라든가,

진희

박진희위원

바쁜 건 공연팀이 더 바쁘겠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당시에는 공연팀에서 그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판단은 누가 했나요? 대표님께서?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랑 팀장하고 같이 협의하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공연기획팀장이 인력이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재단의 운영에 어려운 경영적 상황이 있으니까 한 친구가, 경영팀에 동시에 7개월 동안 2명이 공백이 있어서 그리고 해당된 직원이 굉장히 업무를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대표님 판단이시겠죠. 저 자료를 봤을 때는 1명의 직원을 4시간만 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끼워 맞춘 것처럼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법적으로 육아휴직 끝나고 나왔을 경우에는 단축근로를 할 수 있게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시간짜리 다른 1명을 더 쓰시든지,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경영팀의 업무만 맡았잖아요. 주신 자료에 계약서 보니까 경영기획팀 일만 했지 공연기획팀 일은 아예 안 했던데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기획팀 일만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심 모 씨는 4시간만 하고 4시간만 비고 서 모 씨는 하루 종일 육아휴직인데, 온종일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자리를 안 메꾸고 4시간만 일하고 가는 나머지 직원의 자리를 메꾸면 공연기획팀은 온전히 1명이 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 모 씨가 했던 일들이 적은 일이 아니었어요, 업무분장 내에서. 그런데 거기 업무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가 아니라요, 업무의 효율적 분장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대표님. 그게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4시간만 근무하고 가는 나머지 4시간을 채우는 것을 경영팀에서 해 주고, 계속 하루를 다 못 오는 육아휴직을 내고 있는 그 직원의 자리를 메꾸는 게 효율적이겠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의 업무가 뭔데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팀에 있어서 기존,

진희

박진희위원

서 모 씨가 하던 일이 훨씬 많아요, 업무분장에 있는 내용이.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공연기획팀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공연기획팀장한테 잠깐 얘기 좀 듣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공연기획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 중인 직원 2명을 1명의 대체근무자가 양쪽을 다 한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경영팀에 있는 심 모 씨의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했고 공연기획팀에 있는 서 모 씨의 자리를 굳이 효율성 있게 하려고 비워놓고 1명이 두 곳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저는 서 모 씨가 했던 일들이 적지 않은 일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없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셨던 건가요?

재은

이재은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그 협의는 저는 발령 나기 전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제가 발령이 나서 팀으로 왔을 때는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서 모 씨가 하던 일은 누가 대체했나요, 아니면 경영팀에서 일부 가져가서 해 주셨나요?

재은

이재은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기존 인원이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인수인계해서 팀을 운영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4시간만 대체한 건 아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4시간만 대체한 건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는 인원을 새로 뽑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티오 난 부분을 채웠다고 말씀하셨고, 대체인력을 쓰는데 4시간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8시간을 했는데, 그러면 8시간이니까 심 모 씨가 4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가니까 나머지 4시간만 일을 했어야 맞죠. 아니면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그 4시간은 공연기획팀 일을 봐줘야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진희

박진희위원

대체근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체근무는요. 그런데 그걸 왜 대표님이 알아서 판단하고 대표님 상식선에서 결정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체인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뽑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뽑았어요, 봤어요. 그런데 1명이 두 부서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두 부서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부서입니다. 경영팀 일만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거죠! 1명 건 대체를 안 써주신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공연팀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생각이십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공연팀은 그런 상태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편의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팀은 그런 상태에서 잘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잘해야지 어떻게 해요, 없는데 해야지. 하겠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항상 대표님 기준으로 모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축제와 공연 계약이 아예 다른데 수의계약을 그냥 규정을 원래대로 막 바꿔서 하시고, 이랬던 여러 가지 때문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규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능적인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규정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융통성이 많으신 거죠. 이런 부분은 만약에 2명이면 4시간이 있는 데는 4시간을 그대로 대체를 써주고, 또 1명이 지금 공석이 된 부분은 1명을 써줘야 평등한 거잖아요. 물론 없이도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서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초과근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별로 되지 않고 왔어요. 박물관은 사실 1년에 전시가 2번, 3번 있고,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공연을 하고 있는 무대팀이나 문화디자인팀이나 이런 부서보다 더 많아요. 물론 업무가 있겠지만 저희가 분명히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초과근무 일지에 대한 부분을 더 꼼꼼하게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면 초과근무를 정말 해야 할 때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박물관은 4명의 직원이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1년 평균 근로시간 431시간, 1일 8시간으로 봤을 때 거의 세 달 정도의 시간만큼을 연장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팀원보다 팀장님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건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일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도 거의 유사하게 초과근무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는 두 분의 직원분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네 분 정도가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써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실행이 되지 않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은 인원에 비해서 해당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규 근무시간에는 전시실을 돈다든가 수장고를 관리한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일을 하고요. 그 이외에,

진희

박진희위원

일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지 작성.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일지는 구체적으로 써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있었지만 세세한 사업명을 일지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쓰는 관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정해달라고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냥 제목만 쓰셨는데 한 달 내내 그 일 때문에 야근을 두 분이서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작성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장님 말씀대로 낮에는 수장고도 봐야 하고 운영도 해야 하고, 여기 박물관뿐 아니라 문화재단 직원들은 다 똑같지 거기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 달씩 야근할 정도로 박물관의 직원들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는 실력 차잖아요. 꼭 늦게까지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관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직원의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직원들이 팀별로 다 야근을 하지 어느 한정된 팀만 계속 야근을 하지는 않잖아요?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 네 분만 계속 야근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줄여주든지 분산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지적을 당했고 1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라면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겠죠.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업무를 줄여주든지, 괜히 오해가 생기잖아요.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저도 그래서 안타깝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안타깝고요”가 아니라 그럼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야죠.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그런데 아무래도 박물관의 주요 업무가 유물 관리, 전시와 교육이다 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초과근무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을 다시 정해서 일지에 대한 부분과 형식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형

허미형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세금 과징금 납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경영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민세 납부와 관련되어서 직원의 과실이죠, 당연히?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과실, 직원이 잘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닌가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가산세를 1,700만 원가량 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은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먼저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생한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직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직원, 퇴사한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나 담당자는 가산세를 같이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퇴직한 직원에게 이걸 물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세 군데에 법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구두질의를 했고요, 두 분한테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가산세 부분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고 직원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냐. 직원이 고의로, 이게 신고세액이다 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이 직원의 고의나 중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은 징계 처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단의 예산으로 집행을,

진희

박진희위원

변호사 자문을 세 곳에서 구했고 이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거쳐야 할 부분이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일의 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까 법률검토도 받아야 하고 당연히 이사회도 통과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자체에서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었어야 하는데 법률검토 받아서 어떻게든 재단의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은 위에서 결정하고 위에서 정리했을 텐데 담당자만 징계를 받았죠. 담당자가 혼자 했겠습니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당연히 그때 경영팀장이었던 사람도 책임소재는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일을 못 챙긴 부분은 당연히,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팀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를 열고 여러 채널, 여러 각도의 직원들의 목소리를, 관련 팀장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하는 자리예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강석 대표님 어쨌든 하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신 점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만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팀장을 위주로 해서 직원분들이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가시기 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아마도 문화재단의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리더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연속성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 했던 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이용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역사박물관을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결국 역사박물관 이용 현황에 대해서 과거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의 가장 골자는 물론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자칫 놓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출입명부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 그래서 숫자를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통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누락된 것 같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사항이 출입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 질의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개선책이 있었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중복 체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뒤에 했는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담당팀장을 향해) 혹시 그 뒤에 방문한 이후에,

희도

임희도위원

저기, 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어봐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었죠, 그간에?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현재 출입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출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고 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1,000만 원 들여서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적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질의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에 대한 추적, 얼굴인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숫자가 100%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시험 기간이었을 때도, 얼굴인식에 대한 건데요. 현재 안면인식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안면인식을 하는데 실내를 출입할 때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지금 수기로 체크하는 것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져 있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면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다수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신뢰도는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조사해보지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위원장을 향해) 괜찮으시다면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지난번 오셨을 때 90% 정도의 정확도를,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팀장님들 발언대에 설 때는 부서하고 성함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죄송합니다. 하남역사박물관 학예조사팀장 김진성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기 체크를 병행하면서 정확도를 산출했었고요. 현재 90% 정도의 정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데스크에 앉아계셨던 분에게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출입자 명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라는 질의를 했을 때 앉아계시는 분은 수기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기 체크를 병행하고 있으면서 보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말씀하신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전시해설사인지 직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담당학예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전시해설사분들은 안내를 하면서 단체 관람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주는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카운트에 대한 부분과 수기로 체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인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가자마자 질의했을 때 부랴부랴 담당자분이 내려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락이 된 것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입구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수기로 체크도 다 하고 있고 오류가 있어서 90% 신뢰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수기 체크를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납득할 수 없어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대응을 했던 단계에서는 저희가 미숙함이 있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저희가 방문하는 날조차도 미숙하면 평상시 때도 계속 미숙하시겠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참고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냐하면 돈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자동 카운팅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인식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수기 체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90%의 인식률을 가지고 있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정확도 산정을 위해서 수기 체크를 병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스크 쓴 부분에 대한 오류를 함께,

희도

임희도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수기 체크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진성

김진성하남역사박물관학예조사팀장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때,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가자마자 여쭤봤어요, 거기 앉아계시는 분한테. “출입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몰라서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당황하시는 모습을 봐서 그러면 과연 객관적으로 수기 체크든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크든 정확하게 어떠한 상태의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표를 끊고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통계를 내기 위한 부분에 분명한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하남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여러 시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기증을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 혹은 국민들이 하남으로 오셔서 우리 하남만의 고유한 문화재를 다 같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숫자가 명확하지 않고, 만약에 관람객들의 수가 적다면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고민하셔야 하는 거고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기 위해서 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실질적인 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어떠한 전략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화재를 기부하시고 기증하시는 분들도 더욱 만족해하지 않을까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팀장님도 물론 당황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방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다 우왕좌왕하고 계시는데, 질문 하나 드렸다는 것 자체로 우왕좌왕하시는데 그럼 평상시 때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매뉴얼 만드십시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완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연 자체평가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대표님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하남시 문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몇 가지만 궁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의 선정은 공연기획팀에서 진행합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기획팀에서 기획자들이 대부분 합니다.

오승철위원

기획자께서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한 경우만 대표이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람객들이 평가합니다. 소위 고객들이죠,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야외공연이라든가 무료공연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체평가도 하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외부기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체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평가 보니까 보통 이상, 불만족 이하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이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100%, 100%, 100%. 몇 가지는 빠지지만 대체적으로 100%로 나옵니다. 이런 평가 수치의 방법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해서 어떤 평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수정을 하거나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O, X로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치상 솔직히 100이라는 의미 자체는 누가 봐도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체평가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가의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 6월 이렇게 주셨는데요. 수익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2021년 뮤지컬 알사탕, 2022년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로맨틱 가곡 콘서트 유월愛, 이렇게 딱 3개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수익성이 아니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공익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왕이면 수익도 어느 정도 같이, 수익사업은 아니어서 당연히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도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어린이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 지수가 높은데요. 그러면 민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성, 예술성, 대중성을 균형 있게 조화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웠던 측면은 지난 2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료로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는 회수율이라고 합니다, 소위 공연 개런티 대비 수입이 얼마 됐냐는 걸 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이 73%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과거 다른 극장에서 할 때 보통 40%대이고 가장 많이 한 게 59%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익을 증대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2022년 퍼센티지를 확인했습니다, 73%. 그런데 공연 수치가 많지 않았고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2019년 보면 15%, 2021년 보면 39% 조금 상승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입금이 0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미실시된 것도 있지만 실시가 됐는데 0이 나온 건 어떤 상황일까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야외에서 하거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온라인 공연을 했습니다. 온라인 공연은 수익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재단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공연은 유료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무료로 초청하는 경우는 가수협회에서 무료로 와서 한다든가 또는 온라인상으로 공연할 때는 불가피하게 고객들한테 받을 수,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하남은 아직 그런 시스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공연기획팀에서 주관적으로 기획을 하는데 시민들도 질적인 면으로 본 위원에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볼 만한 게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우리가 이런 공연, 예술, 문화에 대한 기대심리와 수준 자체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못 따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곧 그게 답이니까요. 얼마 전에 좋은 공연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또 공연 아니겠습니까, 전시도 있겠지만. 이런 공연에 있어서 어떤 성과지표 달성,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수준 높은 문화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문화재단 운영관리 현황 및 결산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대표님, 문화를 숫자로 표현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숫자로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준비를 하시고 많은 기획을 하시지만 결국은 문화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비용이 쓰이고 있는데 반대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레퍼토리가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남문화재단이 15년 정도 됐다고 파악했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개관 15주년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숫자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숫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집행내역 중에 예산 사용내역은 있습니다마는 후속집행이 없는 것 같은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년 4월 28일에 하남과 오산과 구리문화재단이 융복합 프로그램 공동연구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비용을 얼마 정도 사용하셨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자체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받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 후속대책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죠? 용역보고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돈을 쓰셔서. 후속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타까운 건데요. 지역 간 연계사업 공모가 떠서 저희가 응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 직속기구 해서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안타깝게 그걸 지속적으로 이후에 그 기관하고, 일단 공모가 뜨지도 않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해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셨더라고요. 시의회에서 통과를 못한 게 어떤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충분하게 소통하고 내용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할 텐데요,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홍보는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보도자료도 열심히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남과 오산과 구리문화재단끼리 모여서 융복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 아주 그냥 하셨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당하셨다고 해서 더 이상 후속대책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부족하셨겠고, 설사 그 이해가 부족하셔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은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경영성과평가를 제가 다 파악해서 봤습니다. 2020년도 95페이지에 미흡사항이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생활문화활동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사업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추진 방식도 좋지만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명확하게 개선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21년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지만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시작하셨고 추진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한 번 삭감됐다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범위에서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동안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 위해서 문화정책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완결적 구조로 계획을 다 세워서 지속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떤 노력을 해 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하셨던 구리, 오산, 하남 3개 지역 간 협력으로 진행됐던 것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희도

임희도위원

저는 그것만 질의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고요. 삭감을 시켰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이 사업이 연결되게 해야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일몰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 간 연계사업은,

희도

임희도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까지 받은 이 자료는 사장될 가능성이 컸겠네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형태로 지역 간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돈을 들여서 보고서까지 받으셨잖아요.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은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 것이고, 계속 반복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한테 여쭤봅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타깝게 그때 당시에 공모가 그다음에 일몰이 안 떠서 자체 예산으로 하자고,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성이 없는 부분만 지적을 드렸고요, 이것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향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도록,

희도

임희도위원

계속 20년도부터 출연기관 경영평가서에도 적혀 있었던 거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보완되고.

희도

임희도위원

이제부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 중에 답변이 만약에 미흡하거나 혹시 보충적인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냐하면 이것 외에도 질의드릴 게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후속대책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계셨던 내용들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업무분장표상 봤을 때 예산, 계약, 세무, 결산에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팀장님이 누구실까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경영팀장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경영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경득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를 숫자로 표현하는 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도 어찌 되었든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예산이 있으면 결산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숫자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더 나은 문화재단을 위해서 지적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본 감사장에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안 되는 사항들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재무상태표 분석을 해봤습니다. 1번 재무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자산총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부채총계이고 회색은 자본총계입니다. 상승되어 있는 것들이, 2016년부터 21년도 6개년을 다 분석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채만 상승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자본총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해되실까요, 팀장님?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들이나,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자본이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변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핑계는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로만 얘기하시자고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계속 연수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자산과 자본은 왜 줄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줄었나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건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자료 확인 중)

희도

임희도위원

만약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9년도 17억, 20년도 18억, 21년도 11억으로 줄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산취득 및 물품의 감가상각에 대한 물건의 가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에 약 18억 원, 그 부분에 2016년 당기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와 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질의 2개 드렸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 부분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앞으로 제가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는 인사, 총무, 감사, 이사회, 예산, 계약, 세무, 결산,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혼자 다 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전반적인, 기초적인 질의에 대한 부분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면, 최종 책임자인가요, 지금 팀장님이?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합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자료라도 내시라고요. 왜, 시간이 계속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죠, 기본적인 질의에 대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살펴보니까 19년도에는 13억 2,800만 원, 20년도에는 13억 300만 원, 21년도에는 7억 7,200만 원에서 지금 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5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기금융상품은 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약 한 1억 원 정도 이상, 1억 7,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지금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액은 줄어들고 단기금융상품의 보유액을 늘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여기 나와 있는 단기금융상품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퇴직급여 충당금이 단기금융상품인가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퇴직금 추계액 잡고 충당금 잡는 게 어떻게 단기금융상품이죠? 퇴직일자를 알고 있나요? 단기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정리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퇴직을 알고 계시나요? 전 직원들 퇴직일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1년 안에 다 퇴직하시나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는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약 13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기본적인 말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충당 부채로써 부채의 증가입니다. 어떻게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이걸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이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적금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부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도 들어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팀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랑 같이 논의를 하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재무현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있었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하셔서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손익현황 보겠습니다. 물론 문화를 숫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해서 손익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도표는 그렇습니다. 사업수입에 비해서 사업이익의 손실, 당기순이익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지금 저희 19-32페이지 보시면 자립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설명드리면,

희도

임희도위원

몇 페이지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32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거의 결산 기준의 3%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2020년도에는 공연이나 이런 사업을 코로나여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반납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한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건 공연비, 대관료 그다음 주차요금,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연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발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감안을 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래프에 지속적인 우하향곡선이 보이고 있길래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관객을 많이 유치하지 못해서 수익이 저하됐다는 판단이신 건지, 아니면 어찌 됐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사업 손익 현황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만 답변 주시면 돼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2020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비 대비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조금씩 하향 추세를 그리는 건 저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계속 하향 추세로 가는 건가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연을 유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객석이 가득 찬다고 하면 수지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희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결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이야기이신데 사실상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만한 기업 운영을 하고 계시는 숫자로 보입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만약에 공연에 대한 수익률을 높인다고 하면 저희가 예술성, 공공성, 대중성을 따지지 않고 공연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쪽을 다 가지고 가야 하는 기반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뒤쪽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근속연수가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의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문화를 수익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고민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지, 안 그러면 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 예산은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기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밑에 보시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관련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21년도 동종업계 평균 대비해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일자로 쭉 있는 그래프는 동종업계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그래프는 지금 하남재단에 사용되고 있는 급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은 6년 치 평균 자료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퇴직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속 이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계속 그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재단만의 특화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저 문제에 계속 봉착하고 있을 거다. 그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계속 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그걸 정확하게 나타낸 자료이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유보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팀장님 유보율이 뭔지 아시나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보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잉여자금을 얼마나 회사에 축적해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0년에 비해서 21년에는 상당히 유보율이 떨어졌습니다. 저것도 코로나 때문일까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보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자체적인 추경을 통해서나 사업에 예산을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문제입니다. 문제라고요. 이거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채비율과 같이 연결됩니다. 유보율과 부채는 항상 따라갑니다.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급속도로 20년도에 비해 많이 상승됐죠. 반면 유보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숫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총괄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자기자본이익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를 숫자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편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도 경영이라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팀장님이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대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항상 숫자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의 추계를 놓고 보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질의를 요약해서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10시까지 해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죠?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고루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의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자료분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정 부서와 특정인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일례로 무대기술팀이라든지 공연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없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도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비율을 파악했습니다. 2019년도에 현 대표님이 오셔서 거의 67%를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직원들을 위해서 쓴 비율을 빼게 되면 한 40% 정도 사용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77.3%, 직원들 사용한 것 빼게 되면 60%,

희도

임희도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을 나눠서 주시면 본 위원이 검토하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이 작년에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팀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폭을 많이 열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의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직무수행경비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의 수당성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업무추진비는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업무추진비는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표이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또 일반보상금은 뭔가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제표상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희도

임희도위원

저는 재무제표만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우수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지 마시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계정별원장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이 아니라,

희도

임희도위원

저희는 재무제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반환금은 일부 보조금 사업 중에 올해 사업을 했지만 반납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했지만 다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환금은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것도 관리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기금융상품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건 자본금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자본금이라고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자본금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장기금융상품이 자본금이에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회계결산에서 그 장기금융상품은 자본금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장기금융상품이 자본금이라는 얘기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여태까지 결산서의 자본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해서 재단이,

희도

임희도위원

장기금융상품이 뭐예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적금 상품이나,

희도

임희도위원

그게 자본금이에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회계사님 통해서 결산한 내용 장기금융상품 1,000만 원은 그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것도 팀장님께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수행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사업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수행비용과 사업수입의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셨을까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는 별도로 한 것은 없고, 공연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공연 초청비와 수익금에 대해서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프로젝트별로 파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수익성에 대한, 물론 아까, 계속 반복합니다. 문화는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프로젝트별로 손익계산서를 뽑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이 유망하고 어떤 사업을 육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수익이.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지금 말씀하신 수입, 수입이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돈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무료 행사나 아니면 자체사업 중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지분석이나 이것을 할 수가,

희도

임희도위원

없으면 마이너스죠.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계산서를 뽑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략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왜 잡습니까? 그리고 관객 수의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산을 잡아서 돈을 썼어요, 그다음에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계획의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젝트별로.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이사님께 보고드리겠죠.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결과를 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획을 다시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프로젝트 정할 때?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고민을 한번,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희도

임희도위원

이렇게 편안하게 사업계획을 짜고 하시니까 계속 우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촘촘하게 짜야죠. 예산을 왜 세우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관용차에 대한 부분도 내역을 보니까 경영팀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셨네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아무래도 경영팀이 많이 사용하고 관리도 경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 그럴까요? 경영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을 짜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거에 대한 손익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경영 부분에 더 포커스를 잡고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많지 않은가요?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대표님 전용차량 부분도 저희가 쓰는 부분은 저희가 기안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한 바로는 경영팀이 제일 많고요, 문화디자인팀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용차량 운영내역도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만 하시고 부가설명은 따로 해 주러 오실 예정이신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된 관계로 질의는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질의 요약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경영팀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면 강하게 질책도 다시 하겠습니다.

경득

박경득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또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 미흡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고 또 오늘 요구한 자료들은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강석 대표님은 그동안 우리 시 문화재단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병용

정병용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결산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름에 맞게 자원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원활하게 다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가 맞죠?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우수자원봉사와 일반자원봉사로 나눠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주요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실비가 정산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실비 부분은 저희가 8시간 이상인 자들에게 한해서 식대 및 교통비 개념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연 일정시간 이상을 활동하신 분들에 한해 차년도에 저희가 카드라든지 어떤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해 드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증으로 할인가맹점 이용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우수자원봉사자 공연을 지원해 드리는 형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결산을 보니까 주요 사용하고 있는 내역들이 결국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하고 이런 실비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시더라고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결국 자기 시간을 내고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현실성에 맞게, 잘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우수자원봉사 관련돼서입니다. 자원봉사카드를 만들 때 보면 전년도의 봉사실적을 가지고 차년도 4월 이후에 카드가 발급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기업회계든 관리회계든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도 마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로 진행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4월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1월 1일부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추후에 그런 것들을 카운팅하기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상으로는 크게 지적할 부분을 못 발견해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철저하게 비용이라든지 기타운영경비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센터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효율적으로 쓸데없는 데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기 조정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월에 발급이 되다 보니까 1, 2, 3월에 대한 그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올해부터 주차장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 통과를 통해 지원해 주셔서 아마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도

임희도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자원을, 자기 시간을 내서, 와서 해 주시는데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우의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잘 준비하시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원봉사단체·개인 등록현황, 지원내역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센터장님 앞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임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예우를 잘해 달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카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수자원봉사자 카드는 현행 50시간 이상과 100시간 이상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50시간?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발행이 100시간 이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남시만 50시간을 더 추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자원봉사는 정말 인간이기에 가능한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봉사해 주는 모든 봉사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자카드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거를 50시간을 받았습니다. 매년 받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점을 굳이 꼽자면 가맹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를 확인한 결과 64개 업체 중 전수조사로 24개 업체를 제외하면 불과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카드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못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매년 지금 할인가맹점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폐업을 한 상황이라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40여 개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도 또 노력을 해서 11개를 더 신규발굴을 해서 60여 개 이상을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센터가 어떤 가맹점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분들도 역시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혜택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자들 역시 할인가맹점에 방문했을 때, 제가 부임한 2019년 초기에는 너무 외곽지역에 있거나 찾아가실 수 없는 곳들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찾아다니실 수 있고 그리고 유명한 곳들 피부과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많이 증가가 된 상태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가맹점 개수 자체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일부 업종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다양성 부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환원 이런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조사를 그때 하셨더라고요. 만족도조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사하신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분들이 20년도에 실익을 위해서 한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이 차원에서 이런 게 진행된다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은 더 이렇게 인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가맹주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예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인정성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계속 찾고 다니지만 실제로 현실의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저도 계속 지금 자원봉사카드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쓸 데가 없습니다.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노력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3개 업체 우수할인가맹점에 인센티브를, 물품을 전달하였는데 그 물품이 뭘까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물품은 저희가 커피밀세트라고 해가지고 핸드밀세트 원두 갈아서 드시는 자그만 선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것도 우수업체 세 곳만 주셨네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가맹점에 대한 약간의 혜택을 조금 마련해 준다면, 솔직히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음식점이라든지 아까 미용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혜택도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혜택이라도 그래도 주시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게 4월에 발령되고 그 이후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실적통계 수치가 좀 너무 늦게 1365라든지 이런 거에 등록이 되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통 3개월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오승철위원

그 실적이, 자원봉자자분들이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빨리 돼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3개월이 지나도 그게 될까 말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바로바로 한 달 지나서, 요청을 해서 빠른 등록을 해 주면 아까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은 진심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혜택을 바라고 봉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정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1단체 1하천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조류충돌 저감훈련, 버드세이버 사업 등 시민주도의 환경 지키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우리 위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신 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2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