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가맹점 환전 한도 및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8조 가맹점등록 취소 및 제안입니다. 현행 “취소일로부터 2년간”을 “취소일로부터 1년간”, 그리고 다음 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6개월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환전청구 및 환전입니다. 9쪽 보시면 제3항 각호의 규정을 3호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환전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당초 최대 한도를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정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은 현행 제3항을 각호로 세부로 하고 제1항 공공시설 및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 3호 상품권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제3번 개정 조례안 및 입법예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품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환전 한도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및 관광지의 입장권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사용자의 소비 활동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사랑상품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가맹점의 환전 한도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및 관광지의 입장료와 각종 포상금은 물론, 지역축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폭넓은 상품권 유통구조 개선과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가맹점 취소된 업소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죠?

예.

어쨌든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이 10%에서 5%로 내려놓은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어렵고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쓰고 우리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한 1~2% 더 올리면 어쩌나, 그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부분은 서로 무슨 얘기는 안 하잖아요. 불편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잘 단속하면서 이 상품권 제도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과 작년 1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건축물 점검의 시기와 대상, 안전진단 및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신고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요 내용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주기 및 시기는 건축 법률에 근거해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부터는 3년마다 하는 거로 법률에 따릅니다. 안 제5조 긴급점검의 대상 건축물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긴급점검 주기와 시기는 건축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자부담이 아닌 지자체 부담으로 점검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내용입니다. 점검 대상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대상으로 구조 분야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진단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규정입니다. 해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도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m 이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군민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9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과 견본주택도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10조 해체 공사 감리자의 교체 규정을 둠으로써 해체 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군민 주거안전 및 정주 여건의 질을 향상하고자 지역건축물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6쪽 안 제12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보상비 산정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감정평가 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조례에 근거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전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전심사결과 법체계, 형식, 자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성별영향평가도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건축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임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축물 관리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 9월 1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활용 사전협의를 하였고, 그 조건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쪽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안건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토부 재원으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공모 선정 당시부터 국비에 최소 10% 이상 1년에서 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 당시부터 조건부로 내걸고 여기에 이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시군만 공모에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데 이 조건 이행을 위해서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지방채 발행 금액은 총사업비 167억 9,700만 원인데 이중 국비가 75억 8,000만 원입니다. 10% 이상 그래서 7억 5,800만 원을 최소 단위 1년간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쪽 보시면 지방채 세부발행계획입니다. 7억 5,800에 대해서 연리 최고 1.8% 이내입니다. 내년에 지방채 빚을 사용하고 단 1년간만 쓰고 그다음에 2024년에 갚겠다는 조건입니다. 공모 기관에서 건 조건을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해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재원 면에서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우리 군비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모 단계에서부터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을 써야 하는 조건을 이행을 위한 내용인 만큼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에 대한 시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주거안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난 2020년에 선정된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선정 필수조건인 도시재생기금 신청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 금액은 국비 중 10%인 7억 5,800만 원이며 2023년 1월 발행하여 2024년에 상환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아마 관련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보면 태양광 공장이라든지 일반건축물, 축사 건물 위에는 태양광이 설치되는데 농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허가가 안 되는데 관련 법이 따로 있습니까?

태양광 인허가 관련은 저희가 아니어서요.

소관 부처가 어딘지는 몰라서 제가 건축물에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면 대불공단이라든지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축사에도 태양광이 설치되는데 농업에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위치 같은 것은 확인하고요.

건축물하고는 상관없이?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