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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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부서별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한슬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인 관계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태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도시개발사업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맨위로

그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균형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총무팀장입니다. 강성수 인사조직팀장입니다. 한진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수영 열린시정팀장입니다. 배석한 나재은 수석 주무관입니다. 박영진 주무관입니다. 유승임 주무관입니다. 한지윤 주무관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월요일 시작입니다. 모두 어쨌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이 행감을 잘 마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총무과 저희가 오늘이 4일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총무과는 우리 집행부에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재택치료관리TF팀이 있나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TF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명이 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건강증진과의 인원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자가격리관리TF도 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TF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도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건소에는 재택치료관리TF팀이 총 5명이에요. 그래서 자가격리관리TF팀 이래서 재택관리 치료관리팀에서 다섯 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안전총괄과 자가격리관리TF팀은 총 4명이. 그래서 합쳐서 아홉 분이 이제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업무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관련돼서 뭐 자가격리 재택 치료. 그러나 업무가 좀 중복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 그래서 재택 치료니 뭐 관리업무, 코로나19 대응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하고 관련된 이 업무 자체를 굳이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기 보다는 축소가 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엔데믹으로 계속 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에 대한 어떤 일원화를 좀 시켜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일원화가 가능하신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쪽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는 우리 TF팀을 그쪽으로 이전시킨다든지 해서 향후에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리고 일원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조직에서 일원화 되게 통제를 받는 또 그리고 보건소장도 곧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채용에 들어갔더라고요, 공고 들어갔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채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 TF팀도 이전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에 있는 팀이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서의 분들은 다른 업무를 담당을 하고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일들은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은데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 구리시 인사 운영 기본계획 기본 방향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그래서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해 주고 뭐 업무 연속성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 경험 습득과의 균형 유지와의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사 운영 그리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이러한 조직 분위기 조성 또 양성평등 등 가정 친화적 공직 문화 조성 이렇게 기본 방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구리시는 2021년 전보 기한 내 인사 내역을 제가 살펴봤더니 총 84건 중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발령 건수가 33건이었고 1년에서 2년 미만이 51건이었어요. 그중 38건이 6급 이상 전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것이 행정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행감을 앞두고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기사에도 나왔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자료가 없고 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또 준비가 부실하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횡설수설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즉답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그러고 제가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한테. 그랬더니 위원이 이제 행감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준 것도 아니고 답도 못하고 그래서 저를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앉아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미흡해서 대체적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저희가 다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를 뒤적뒤적하고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준비 사항은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 잦은 전보 발령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 연속성과 전문성 때문에 인사이동을 조금 이렇게 보직 기간을 좀 준수해 줄 수는 없는지, 왜 이렇게 빨리 인사이동을 단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보 제한 기간중에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건데요. 이제 전보 제한은 직원들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타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왜 생기냐 하면은 인사 고충을 저희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희망 보직을 요구하는 경우 또 그리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에 하는 경우 또 그리고 승진해서 이동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아직 본인의 업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 부서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최대한 자제하고 자제시키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인사 조직을 끌어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라도 인사 제한 기간에 들지 않은 직원들 위주로 인사를 하는 그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세우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적재적소 인력 배치라고 하면 이 원칙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발령을 할 때 이미 전보를 내줄 때는 적재적소 배치였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전보를 한다는 거는 적재적소 배치가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려면 과도하게 전보 발령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쉽게 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본인들이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1월 1일 인사발령 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 등 4명에 대해서 무보직 전보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리시는 인사체계를 직무성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편하고자 뭐 팀장들의 업무 추진 능력이나 성실성 또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하긴 했으나 일부 팀장들의 보직이 박탈당해서 “사실상 징벌적 인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는 사실은 우리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위축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결속을 다져야 되는 이 조직 문화, 이 조직문화 자체도 많이 헤쳐지는 것 같아서 사기 진작도 많이 떨어질 거 같다라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 모 팀장이 2021년 운영관리 실태 점검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이 박탈됐고 또 세 명은 민원 응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특별히 내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직이 박탈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례를 우리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제가 맞게 지적을 한 건지 아니면 오해가 있는 건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인사발령이란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징벌적인 인사 이러한 부분하고는 달리요, 임용권자가 그 자리에 또 다른 자리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전보 제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리고 현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이동시킨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발령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황 속에 좀 일을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인사 운영 자체에 본인이 가기 좋은 곳, 좋은 자리, 좋은 보직을 위해서 줄을 세우거나 편을 가르거나 또 뭐 인사 전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평을 잘 받을려면 뭐 위에 계신 누구한테 이렇게 내 일에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내 인사를 고과 점수를 매겨주는 근무 평점을 매겨주는 분에게 내가 뭐 충성 속된 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든 어떤 분들이든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느끼지 아니하도록 공정한 인사와 전문성이 연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총무과에서 잘 해주셔서 결국 이것이 시민에게 불편함으로 가고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전화해서 뭐 물을려고 하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런 표현을 쓰거나 즉답을 못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낭비되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는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 의원으로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본 결과 공무원들이 사실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이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정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좋은 보직에 갈려고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보직에 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 오는 시장이 어떤 바뀜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보직 더 한직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공무원들한테 들은 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한 1,200명가량 되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1,167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부시장을 비롯한 어떤 행정국장이나 보건소장, 체육회 국장 등 상당히 이런 자리가 3개월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석인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총무과장님으로서?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현재 부시장 또 행정지원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공석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필요성은 있고요. 하지만은 저희 경제재정국장이라든지 여러 국장인들 또 부서장들이 똘똘 뭉쳐서 부시장이나 또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의 빈자리를 열심히 노력해서 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나름대로 대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시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그 직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구리시 직무대행 규칙 아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나와 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시장 궐위 시에는 부시장이 대행하게끔 돼 있고 부시장 궐위 시에는 경제재정국장이 대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궐위가 있습니다. 이런 궐위를 이런 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행정의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 합의해서 부시장을 임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이 궐위되었을 때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경기도와 합의는 해 보셨어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지금 경기도 또 행안부까지 협의가 된 그러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법제처에 질의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저희가 부시장님을 개방형으로 모집하고 하는 그러한 법적인 조문은요, 우리 지방공무원법 123조4항에 의해서 “부시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장이 있다”이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는 군포시라든지 또 강원도에서는 속초시 또 삼척시 또 강릉시 이런 데서 부시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경기도나 또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취지는 어떤 법령이냐 하면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경애

양경애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2조1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의해서는 그 조문을 근거한 그러한 이유는 “인구수가 100만 이상인 시에서 제1부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제2부시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백 시장님이 원하는 것은 부결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할 수가 없는, 법으로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다시 지금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분명하게 경기도와 합의해서 잘 임용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요. 하루 빨리 이 궐위된 자리를 메꿔 주시기 바라고 또 보건소장 발령 낼 건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9월 30일 날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두 분이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험에서 또 면접 평가 결과 70점 이상만 되면은 저희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임용을 10월 중순쯤에 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적격심사라든지 신원조회라든지 뭐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러한 조회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당연히 그런 거는 소상히 잘 살펴야 되고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좀 많거든요, 총무과 게. 그래서 간단간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직렬 불부합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번에도 어떤 이런 직렬에 불부합이 된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시청 출입 시스템. 지금 여기 우리 시청에 보면 2022년 7월 8일자 보도 보면 이 시스템이 한 1억원 들여가지고 9개 스피드 게이트 설치했잖아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되다가 지금 이것을 운영을 중단을 했어요, 이번 8기에 들어서서. 소통행정을 강요하면서 왜 이걸 중단했는지 또 향후 예산을 이거를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또 예산이 돈이 또 드는 건데 예산 낭비 문제들까지 해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행정을 하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부의장님 철거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이제 1억 400여 원을 들여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1억원.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게이트를 설치......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철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아, 그럼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왜냐하면 이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19 때 상당히 유익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어떠한 그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또 그리고 외부로부터 뭐 어떠한 가해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 게이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지 철거할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지금 개방을 했잖아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8월에 시청 직원들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시청 담당 공무원을 해꼬지 할려고 했던 사건 아시잖아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고 또 청소 강박 사람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 와 갖고 막 물티슈로 닦으면서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직원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무조건 열어서 뭐 개방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 중단 후에 굉장히 만약에 중단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게이트까지는 그러면은 그대로 두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철거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개방 시간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시간을 조정한 다음에 한 번에 확 개방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좀 출입을 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좀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검토해 주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개방을 했을 때와 폐쇄를 했을 때 시민들의 어떤 장단점. 열어 놓으면 무조건 좋은 거 같지만 결국은 또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이 정말 효율성은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먼저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사 자격을 가진 분이 두 분이......

경애

양경애위원

아, 의사.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처럼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그리고 게이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 우리 공공의 청사는 공공청사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의 집중 근무 시간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또 다른 양면에 또 그러한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면을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 그러한 유형으로 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러한......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전에도 총무과장님은 오히려 이런 거 하는 것을 더 원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살려서 이것을 잘 활용하라”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은철위원

예, 저도 좀 전에 이제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서 그거에 좀 몇 가지를 더 붙여서 좀 질문을 드려 볼려고요. 이 청사 출입 시스템의 우리 목적이 무엇이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첫째로는 이제 직원들의 집중 근무 또 그리고 외부에 어떠한 청사 방어적인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방어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는 CCTV 관제는 청사 방어용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일부 개방 지역하고 이제 따로 구별을 둬놨었잖아요? 개방지역하고 미개방 지역을.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미개방을 한 군데만 운영을 지금 미개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전면 개방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 게이트가 상당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큰 판단을 그렇게 코로나 때 큰 도움을 줬던 게이트를 지금 갑작스럽게 개방한 가장 큰 이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올해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고 또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이 공공청사는 시민의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개방을 하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개방을 했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집중 근무 시간에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연별을 떠나서 월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할 때 보통 본청 방문이 민원실 대비해 가지고 방문하는 인원이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대략.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제가 도로과에도 근무해보고 민원봉사과에도 많이 근무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부서마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상당수의 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그냥 단순 민원이지만 어쨌든 민원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곳은 민원실이라고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청사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청사 출입 이 시스템을 개방할 때 시장님이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개방 지시를 내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인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어떻게 개방 요구가 있었는지?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저는 그 둘 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반대로 또 개방을 할 때 아무래도 개방을 하게 되거나 통제를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잖아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직원분들한테 어떤 찬반이라든지 어떤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혹시 하셨나요? 그런 거 한 적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이제 보통 1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좀 전에 대략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다양한 또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운영을 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철거 계획은 일단 없으시다고 얘기를 드렸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출입 시스템 자체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라는 사항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 거면 당연히 신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게 맞는데 구리시는 이미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이제 어떤 불편함이나 미비점이 생기면 이제 그에 따른 대책을 찾아서 운영 방법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정답이지 뭐 완전 개방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러한 또 사회적 거리가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냥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와 좀 더 효율적 대책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게 과장님 생각이시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항에서 작년 11월에 포항시청에서 염산 테러 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처럼 지금 세상이 이제 공무원들이 폭행 같은 것들 경우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업무를 보면서 그런저런 심리적 부담감이 되게 센 것도 사실이잖아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를 들어 그냥 이건 단순히 시청 공무원만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6월에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어떤 악성 민원인이 시청에 출입을 자유롭게 하셔서 갑작스럽게 방화를 한다 치면은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 출입 시스템 관련해서 지적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입장들이 너무 다르고 장점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개방을 무조건 저도 반대를 하자는 건 아니고 개방을 하면 당연히 그 개방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산을 이미 들여서 출입 시스템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걸 인테리어 소품 마냥 그냥 냅두는 거는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미 예산 들여 설치한 거를 용도에 맞게 최대한 사용돼야지 방치되는 거는 저도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시청은 말 그대로 시민들하고 공무원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업무를 봄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공무원분들도 업무에 집중해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입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민원인, 공무원 상대로 어떤 여론조사 등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향후 운영계획을 재수립해 주시고 그래서 과장님도 또한 아까도 운영 시간을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종합감사 전까지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 노조라든지 또 외부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게이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이왕선 총무과장님.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직제상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경우에 총무과장이 선임 과장으로 행정지원국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맞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는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취임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부시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 부시장 공석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쯤이면 우리 시에 부시장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를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9월 2일 날 회신이 왔습니다. 법제처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법제처 회신이 올 3개월 동안은 부시장 공석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일단은 경제재정국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신동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제처 유권 해석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온다고 했으면 법제처 유권 해석이 오는 3개월 동안은 부시장 임명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은 직제상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과 도서관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내 업무 조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장의 업무 공백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나날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폭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 불안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우리 시의 주요 현안 및 향후 4년간 추진될 많은 정책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부단체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와 광명시뿐입니다. 물론 저 역시 현행 부단체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 독립과 재정 분권이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몽니로 비춰집니다. 영국 속담에 ‘화내야 할 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화내야 할 때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시장 임명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우리 시가 그동안 경기도를 상대로 크게 화낸 것, 싸운 것 잘한 일입니다. 박수 쳐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리석은 행정보다는 현명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공백의 장기화로 우리 시와 시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낭비입니다. 이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젠 경기도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 시에 필요한 부시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시장을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부시장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별내선 조기 개통, 6호선 구리 연장인 구리선 조기 확정, KTX-B노선 갈매역 정차, 구리소방서 조속한 이전 추진 등 경기도와 함께해야 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반드시 실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다 적합하고 또 좋은 지적이란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속히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도록 할 수......

신동화위원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작년에 의원면직한 공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5년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화위원

작년에 한 해 동안 스물아홉 분의 공직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우리 시를 쓸쓸하게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한 명이었던 의원면직자가 2018년에 5명, 2019년에 8명, 2020년에 20명. 그런데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원 휴직 현황도 2019년에 46건에서 2020년에 68건, 2021년에 9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우리 시 공직자분들의 의원면직 또는 휴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스스로 의원면직하는 경우는 신규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신규자들 중에서 요즘 신규자들은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또 공무원 급여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하는 그러한 이유 등은 저희가 그거를 조치하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히 하고 또 이번에 특색 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20대와 50대의 멘토제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성실히 이행해서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그리고 휴직 돼서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시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휴직하는 공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공직 환경 이런 것들은 행정업무의 공백,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를 철가방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직자에게 무한 책임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텨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급 1호봉 168만원, 8급 4호봉 198만원, 7급 7호봉 252만원 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박봉,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흉기피습 사고 등 불안한 근무환경 또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직자에게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 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등이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압감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 공직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갑질 근절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민원 접점 근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민원 창구에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적극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절차상 하자에 대한 면책 제도 적극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직원의 건강 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직원 1인당 생활체육 한 종목 지원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의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은 물론 단시간 내에 확정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우리 시를 떠나가는 공직자의 슬픈 뒷모습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시에 근무를 지원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전향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현재 민선 8기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이 조직진단에 반영이 되어서 공직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고 창의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도서관이 직제상 직속기관 혹은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기구로 편제되어 있어서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처럼 도서관이 단독 사업소처럼 운영되는 곳은 과천, 김포, 오산, 파주, 평택 뿐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하는 방안 등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운영위원장님께서 적합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진단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이게 반영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김용현위원

앞선 위원들이 지금 대부분의 지적을 다 해주셨고요. 인사 관련해서 뭐 시스템 관련해서 다 지적을 드렸고 제가 행감하는 도중에 이제 느끼는 바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저희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전보, 인사이동 시에 직렬을 감안해서 지금 인사이동을 하시는 거겠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직무와 직렬이 관계없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직무·직렬은 부서장급 이상 또 6급 이상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총무과장인 제가 직렬이 기술직렬로 해서 다르고요. 또 그리고 행복소통담당관이 다르고요. 6급에서는 민방위팀장이 행정인데 세무직이 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용현위원

세세한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직무와 직렬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제 행감 도중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리모델링 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문도서관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직렬과 상관없는 분들 내지는 지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지금 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분들 자체도 전임이 하셨던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행정의 연속성이 지금 침해 당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감 때도 늘상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사이동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의미가 없는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 내지는 정책들 내지는 지금 사업들이 좀 더 지금 빨리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있는 직렬을 이제 그분들을 집어넣어 줘야지 적재적소에다가 지금 넣어 줘야지만 지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결국에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분들이 전문 업체 내지는 감리 이런 분들한테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신 다음에 뭐 과장님께서 모든 인사발령을 내리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이런 부분들에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사항으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명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공무원도 사실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빛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낼 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짜 보시고 또 하나가 지금 각 부서에 중복되거나 아니면 편중되거나 가중되는 그 업무 범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앞서 보건소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 이건 재개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계획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부서들이 좀 같이 지금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시에......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균형개발과가 또 상충이 돼요, 서로의 역할이. 그래서 광역환승센터라든지 광역환승센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정책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간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원화 시켜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이거를 다 종합해 보자면 결국에는 인적 인프라 그리고 각 부서가 너무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금번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이 10월 말에 종료되는 그러한 시점 전에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원화 시켜서 업무의 효율적인 그러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집행기관은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매번 반복되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분 문제점,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폐기하는 취소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성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띄는 사업이라든지 정책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좀 먼저 앞서 나가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럴려면 저희부터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직무와 직렬 부분들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인사 개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 올해 안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도 인사이동이 있을 거 같은데 시장님과 뭐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적극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이왕선 과장님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용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지금 금방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전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19년 12월 코로나 직전에......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저는 88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88년부터 2019년 출입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출입 통제 시스템이 없어서 불편을 겪으셨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커다란 불편은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출입 통제 시스템이 순기능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든지 해서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들이 “시청이 공무원 것이냐, 시청 문턱 이렇게 높으냐”. 아까 존경하는 뭐 저기 위원님들 두 분께서 “이거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십시오, 시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공무원도 물론 인권이 있고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종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는데 포커스를 절대로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의정부나 성남이나 남양주도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소통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해제를 하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에 발맞춰서 우리 구리시도 출입 통제 시스템을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통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실은 “어, 이제는 시청 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 시청 가는 것이 여러 번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통제 시스템을 돈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거 설치해 놓은 걸 가지고 없애는 거에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거나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이것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가능하신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이트는 없애는 거는 예산 낭비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민들 우리 시를 찾아 주시는 시민들 또 그리고 우리 직원들 또 그리고 노조라든지 이런데 같이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의견 수렴은 반드시 시민이 우선입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우리 저기 공무원 조직도를 보여주셨어요. 시장님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시민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조직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시민이 저희들에게 한 표 한 표를 다 행사해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에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출입 통제 시스템은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에서 보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그런데 이 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원회 속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면 지금 6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쭉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총 127건 인데요. 이 많은 것 중에 중복 위원 수를 22쪽에 보면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3개 위원회 초과해서 뭐 4개를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 10명, 5개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 3명, 6개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 4명, 7개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 1명, 8개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 2명, 10개에 속해 계신 분이 1명, 12개에 속해 계신 분이 1명. 예, 엄청나죠.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리시에는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하실 인력풀이 적은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 참여할 인재가 적은 건지, 아니면 너무 과다한 위원회가 있는 건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우선 그 12개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인력이 또 아니면 전문성 그 분야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력풀제에서 좀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듣는다든지 각 동에 또 우수인력들이 있다면 동을 통해서라든지 또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인력풀제를 운영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게 지금 매년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하긴 한데 사실 2년 동안 뭐 운영 실적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그 위원회가 이게 뭐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긴 어려운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1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법령에서 그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어떠한 조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파악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본인이 뭐 같은 겸직도 가능한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중복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면 이 양쪽의 일이 업무가 비슷하면 같이 해도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그냥 여러 가지로 퍼져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위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했던 분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또한 조금은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셔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고 했던 분이 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인력풀이 어려우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공개적으로 인력풀을 시에다가 공고를 내서 “무슨 무슨 위원회 이렇게 이러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시 홈페이지나 이런데다 공개를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좋은 인재를 우리가 양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도 혹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혹시나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이 좀 전에 발언만 들으시고는 혹시라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정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시청 출입 시스템을 해체를 하니 안 하니라고 얘기를 당연히 했을 때 저희가 해체를 한다는 거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해체를 안 하신다고 하셨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을 때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방을 한 거냐”고 여쭤봤고. 그렇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고 향후 이제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출입 시스템은 이미 설치가 되었고 그것을 설치를 잘했다 못했다를 논의하자고 한 적은 없고 이미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것은 사용하지 않고 시청 인테리어로 사용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했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그때그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칫 오해하시면 제가 아까도 질의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저는 출입 시스템을 무조건 운영하자 주의도 아니고 개방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주의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민들의 의견 당연히 들어보고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설치된 기 출입 시스템을 가장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꼭 찾아 주십시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이경희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 정은철 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반박을 하자면 저도 시민이 먼저입니다. 시민이 먼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실제 상황 정황을 얘기했었고 알고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다면은 큰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시민이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고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시민이에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도 시민이고 시민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고 이것도 제가 그랬어요. “일하는 집중 시간과 개방 시간 고려해라”. 무조건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시고 의견 수렴까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이 용어 단어가 조금 어때요, 과장님?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하면은 이거보다도 뭐 새터민이라든지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을 썼는데 법령에서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또 새터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거 쓰는 곳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64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8개 동 중에 한 동이 제가 보안상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이 유독 많습니다. 이유가 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거기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원에서 하나원센터에서 나온 그러한 북한 이탈주민이 임대주택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차라리 그렇게 많으니까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더 잘해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290만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연 290만원이잖아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그 290만원을 쓰임새 용도는 추석 밑에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금액인데 64명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65명.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64......

경애

양경애위원

4, 5명으로 되어......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그중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한 7만원씩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약한 그러한 부분이......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허술합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다른데 한번 봤어요, 서울시 같은데. 물론 뭐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 그쪽에 보니까 한 천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1,046. 거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 많은 규모더라고요. 제가 다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여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요, 뭐 통일 김장 담그기 또 뭐 우리 예술인 공방 있잖아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지금 이탈주민 중에 예술인들이 있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술인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저희가 그 공연단을 불러서 또 무료 공연도 하고 그런......

경애

양경애위원

무료 공원도 하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특히 북한 예술인들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기간제 근로 채용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하는데 해주고 있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또 학습지원도 있어요. 만 3세가 되면 3세에서 고등학생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그래서 일대일 매칭 방문 학습도 해주고 또 교육서비스 및 정서적인 멘토링도 제공해주고 또 독서 코칭 등 이렇게 다양한 것도 하는데 우리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1년에 두 번 정도를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제안을 해 봤었는데요. 우리 민통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이북 5도민 그 모임회 라든지......

경애

양경애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분들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북한 이탈주민들하고의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여성위원장 할 때 마스크 지원한 생각이 나거든요. 민주평통에서 마스크 지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과장님께서 좀 발빠르게 많이 움직여 주시면 상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조례를 보니까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리시장은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시책을 이렇게 수립·시행하셔야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맞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진행하시고 또 보면은 뭐 의료에서도 보면 뭐 틀니라든가 이런 지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지원 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북한 이탈주민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노출이 되면 이북에 있는 그 가족들이 어때요? 잘못 해꼬지 당할까봐 사실은 노출을 꺼리는 거 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셨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지난번 질문에선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매우 힘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에서는 두 가지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 주민자치의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구리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택3동에서 결과 보고회도 했었죠?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주민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주민 총회를 통해서 그동안 수택3동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앞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지하게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택3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작은 의회라고 의회가 동에 설치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장자호수공원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또 각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수택3동에 우리 시에 가장 그래도 주민자치 주민들하고 가장 적합한 작은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미비점이라든가 제도 보완 또 지원해야 될 대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갈매동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을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갈매동에도 주민자치회가 곧 이제 발족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50명 이내에서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1차 모집은 끝난 거 같은데 좀 미달된 거 같애요. 혹시......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1차 모집 시에도 이제 그 단체들의 단체 회원 또 단체장들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방향이 관 행정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한 50여명 구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갈매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할려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기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더라” 하는 말씀이신 거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회 활동을 좀 다양하게 직업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나이를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구성을 할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수택3동 주민자치회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이 갈매동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잘 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앞으로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 혹시 알고 계시지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떤 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인지, 블라인드 채용하는 이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먼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저의 어떠한 힘을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그러한 걸로......

신동화위원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도 뭐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선발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배제하는 채용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학벌이나 출신지 또는 신체조건 등이 채용에 차별적인 요인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7년부터 정부하고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했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회균등과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등을 채용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임기제 공무원 선발에도 아직까지 본인의 사진, 학력, 경력, 자격 취득 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 산하기관 뭐 도시공사 등에서 기간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 주차관리원 등의 기간제 근로자 선발에도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오히려 편견을 주고 제대로 정말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방해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업무와 직접 상관이 없는 외모, 가족관계, 학력, 태어난 출신 지역, 경력 등에 의한 편견이 작용될 수 있는 채용 방식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미 서울시에서는 사진, 학력, 학교명, 학과 등을 삭제하고 오직 담당 업무에 대한 필요 역량, 지식 등 직무 기술서만 작성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꼭 필요한 부서에는 그 필요한 부서와 관련된 뭐 학력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는 뭐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에서도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 시의 산하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 적극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이용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것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뭐 추가적인 건의사항인데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사발령이나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리시 내에 도서관이 몇 곳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네 군데 있고 작은 도서관이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맞습니다. 또 갈매동에 도서관이 또 준비 중이고요. 그렇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도서관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도서관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어떤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도서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를 들자면 뭐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다시 말해서 대강당도 있고요. 또 꿈꾸는 공작소 굉장히 시설이 좋은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책을 보는 공간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좀 살펴보면 이 도서관은 기타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다른 분들과는 살짝 다르게 이르게는 운영시간이 체육관을 기준으로 대강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새벽 6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나는 열람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밤 11시에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도 또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말 당직 또 야간 당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근무환경을 상당 수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구리시에 도서관을 위해서 봉사해 오신 공무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평생 주말이 없는 일이다. 다만 책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을 하자라는 의견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조직 구성을 하시고 또 인력 개편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요. 이 도서관을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 보지 마시고 개별 운영 형태라든지 그리고 이 내용상에서도 보면은 또 용역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임기제 공무원분들, 정규직 공무원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섞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다양한 운영 형태 시간들을 좀 고려하셔서 현장에 좀 맞는 조직 개편, 인사발령 부탁드리고자 참고 말씀드립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서관의 주축인 사서직들도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청경 또 여러 분야의 행정공무원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은희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은입니다. 답변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대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오영훈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성훈 주무관입니다. 권세진 주무관입니다. 오경숙 주무관입니다. 홍영상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의 중요성 업무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공공데이터 발굴 및 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치지도 및 지하 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 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우리 시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기능 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정보통신과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 16쪽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위 알약 사태 즉,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무료 백신 프로그램 랜섬웨어 오류 사태로 전국적인 PC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것 알고 계시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사이버 보안사고 관련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국가정보원의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공공분야에 대한 해킹이 하루에 무려 162만 건 또 지자체에 대한 해킹 사고도 연간 12만 2,000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서 보듯이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위협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래도 비교적 타 지자체보다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작년 한 해 동안 몇 차례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이버 침해 대응은 경기도하고 국정원하고 구리시하고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악성코드는 4,184건을 차단을 했고 비인가 접근 차단은 143건, 웹 공격 차단은 28건 등 총 4,355건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도 한 해 동안 4,355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안 시스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 장비인가요? 우리 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시스템 안전한 수준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격이라든가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격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또 365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경기도, 구리시가 거의 24시간 365일 그 사이버 침해 대응에 지금 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에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담당자가 오는 상태고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정보 보안관리 실태 평가라든가 이런 항목에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 많아서 그걸 기준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매년 뭐 담당자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인력, 예산 적정하게 배분돼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정보보안팀이 2020년 10월에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에서 국가에서 인력을 배정을 해줘서 지금 3명하고 팀장까지 4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사실은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인력에는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열심히 일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만 가지고 해킹을 다 막아낼 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시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어떤 프로세스 체계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10개 정도의 조례나 규정이나 상위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더라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상황이고 발생이 되면 일단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해킹 시도가 있다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PC에서 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PC를 갖다 물리적으로 해제를 하고 어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일단 물리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사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해킹이 들어왔는지 그런 걸 검사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전에 우리 도서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도서관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랜섬웨어를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리시도 산하기관에서 그 업체를 사용해서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신동화위원

일반적으로 금융권이나 대기업이 지자체보다 보안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지켜야 될 중요한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정보,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요즘 전문 해커들이 금융이나 대기업에서 워낙 인력과 투자를 많이 해서 해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침투가 용이한 지자체의 개발 정보 등 고급 정보망에 대한 공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매우 놀랄 만한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디지털투데이 기사입니다. A 지자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 이메일을 발송하는 모의훈련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437명의 공직자 중에서 248명 즉, 17%가 해킹 메일을 열람을 했고 그중에 59명은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모의훈련에서 B기관 41.1%, C기관 23%가 해킹 메일 열람, D기관 41% 해킹 메일 열람. 이중 31%가 첨부 파일을 실행해서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동화위원

우리 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해킹 메일 열람 모의훈련 해봤다는 거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모의훈련이다 보니까 사전 고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41%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10% 내외로 조금 열람......

신동화위원

단 한 명이 해킹을 당하고 또 열람을 하고 해킹 프로그램에 접속이 돼도 우리 시에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죠? 다양하고 고도화된 해킹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방화벽이나 백신만으로는 지자체의 정보망이 악성코드로부터 침투받는 것을 사전에 즉각적으로 감지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매년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를 딱 사 가지고 고정해 놓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될 때마다 사실은 패치를 받고 그걸 유지·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악성코드 차단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을 당했는데 패치 프로그램이 개발이 시기적으로 그 업체에서 늦어지는 경우 그랬을 때 좀 발생될 가능성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그런 패치라든가 직원들 PC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매달 한 번씩 PC 점검이나를 통해 가지고 이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0% 안전 뭐 10가지 항목 12가지 항목 정도로 해가지고서.

신동화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코드가 침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감지해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솔루션이 혹시 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추가적으로 개발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 빅데이터 구축 및 운영 개방 실적 이렇게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요. 저번에 한번 주례회 때 이 부분들은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페이지에는 지금 시스템 구축 현황만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지금 공공 빅데이터 현황 말씀하십니까?

김용현위원

예.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공 빅데이터라고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는 이제 공공데이터는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시민들한테 표준화되거나 포맷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런 자료들 모든 자료들을 묶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초기 단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실제로 이제 2018년에 저희가 시각화 뭐 서버라든가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는 담당 인력이 사실 있지도 않았고 지금도 뭐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도 만들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추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빅데이터 분석 같은 사업들을.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 구리시에서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금 한정적으로밖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 대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오픈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금의 세부적인 부분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빅데이터는 세 가지가 정립이 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개되는 데이터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요, 어떤 항목을 데이터를 공개를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이 공개되는 데이터가 표준화로 정립이 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워낙에 그 원 데이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준화된 데이터를 또 재조합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로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으로 조합을 한다든지 이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해야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어떠한 특정한 서비스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개 데이터는 저희가 말씀드린 공공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표준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표준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맞는 데이터는 공개를 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구리시에서 갖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포맷화 시켜 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어떤 서비스가 있죠, 혹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공공데이터?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CCTV 현황, 무슨 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화 돼 있는 것들은 공개하고 있는......

김용현위원

지금 공개하는 것이 구리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시청이 아니고 공공데이터.... ..

김용현위원

공공데이터에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데이터 포털에서 전국에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어쨌든 정부 사이트에서만 지금 공개되고 있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결국에는 이 재조합 되는 거를 오픈 내지는 데이터 그 사이트에서 지금 찾아가서 검색해서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또 재조합하는 과정이 이제 사용하게 될려면 그렇게 필요한데 요즘 추세는 사실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내 모듈을 가져다가 홈페이지가 됐든 뭐 휴대폰이 됐든 이렇게 설치하고 늘상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긴 해요, 실제로 그 서비스 수준이.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혹시 장래에 뭐 기획을 해서 오픈 소스에 어떤 API 모듈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흔히 말해서 예를 들면 뭐 구리시 팝업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청 홍보에 대한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분야에 대한 특정 소식들, 공지들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계획은 있으신지, 혹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올해 지금 사실은 그 행정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의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는 아직 이제 이거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개방할 절차를 밟을......

김용현위원

지금 그러면 플랫폼이 구축 단계고 그게 상위 API도 이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사업은 내·외부 데이터를 뭐 저장을 하고 통합하고 분석하고 이제 그 공유 시스템을 해서......

김용현위원

아직 표준화 단계인 거네요, 그러면?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내부 활용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민 서비스 공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GIS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활용 실적이라고 해서 이제 GIS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GIS가 사실 처음에 안전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95년에 대구 지하철 가스관 폭발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GIS가 부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현재 구축되는 GIS 파일 쉐입 형태가 지금 2D 파일인 거죠? 2D. 그러니까 심도는 뭐 측량이나 이런 것들로 측정해서 이제 정보는 집어넣지만 결국에는 이 2D 위에서 보는 평면도밖에는 지금 제공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부 3차원......

김용현위원

아마 3차원은 아직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 3차원 부분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긴 했습니다. 뭐 서울과 같은 경우는 삼성역 쪽에 3D 구축을 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산업지대라든지 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3D 구축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공사들이 굉장히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안전상의 문제로도 결국에는 각종 공사에서 이런 주 시설물들을 이제 미리 상황 파악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GIS를 3D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과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을까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3D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말까지 일단은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떠나서 데이터 품질관리 때문에......

김용현위원

성과 평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 탐사, 측량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가 저희가 갖고 있는 수도, 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 때 그 3D 기반으로 만들면 이게 좀 더 편한데 문제는 2D에서 또 3D로 전환할려면 또 다른 또 측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중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그래도 이제 성과를 받게 되면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 3D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뭐 어떤 업체라든가 어떤 시뮬레이션은 안 봤지만 데이터의 정확도라는 건 아까 심도라든가 기본 데이터값만 있으면 3D로 입히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예 없는 거 보다는 훨씬 낫겠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99년도 도면으로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또 사실 그 공사할 때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현위원

아마 95년도면 위도, 경도에 대한 그 표준치도 아마 보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이제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맞춰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D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 시스템 구축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요. 수도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기타 여러 과에서 결국에는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시스템 구축사업들이 많이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발주될 예정인데 사실 각 부서에서는 사실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구성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 협조를 서로 긴밀하게 하시는지?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사업을 할 때는 과업 심의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이게 중복성이 있는지, 다른 데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록 저희가 하고 그 개최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말씀하신 혹시 보안 쪽이 관련이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안성 검토도 하게끔 돼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계획도 계획인데요. 문제는 그 성과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 성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보통 시운전 기간 동안에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각 부서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 과하냐 뭐 금액이 너무 과하냐 아니면 뭐 어떤 시스템 기자재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초반에 해야 될 문제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성과 평가라고 하죠? 준공 시점에서 시운전 기간에 할 수 있는 성과 평가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없거든요, 현직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지원할 수 있는지?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데 뭐 감리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그쪽에서 과업지시서 상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도달하는 거는 충분히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말씀하신 저희가 뭐 물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보안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말씀하신 게 뭐 PM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기능상으로는 충분히 그 부서에서 요청한 자기네들이 구현되는 거는 그거는 시연을 하거나 하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EA라고 해서 국가정보시스템에 매년 시스템을 등록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시스템을 계속 존치할 건지 여부라든가 사용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보이지 많은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직원들의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좀 더 꼼꼼하게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무용지물되지 않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저는 전문성은 없지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홈페이지의 어떤 보안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보통 의원들은 “의견 수렴을 해라” 뭐 이러면 보통 의견 수렴을 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이렇게 정보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어떤 보안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1차적으로는 개인정보라는 거 자체는 저희가 이제 법에서도 정해 있지만은 필요한 거 최소한만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집을 하게끔 돼 있고 그걸 쓰면은 뭐 그 기간 내 1년이면 1년 동안 이제 파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모든 시스템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게끔 돼 있어서 암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에는 암호가 있어서 알아야 들어가고 그분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털렸다” 막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히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돼야지 우리가 뭐 의견 수렴도 해주는 거지 이런 것도 받기가 앞으로 좀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쪽에 보면은 연락이 오면은 좀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갈수록. 왜 그러냐 하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제 주민번호 하나면 모든 게 다 뜨기 때문에 참 불안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주민번호를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모집을 안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저희도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예전에는 가입자로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모집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받아서. 요즘에는 그냥 인증 방식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인증 방식으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핸드폰 인증이나 뭐 카카오톡 인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감안을 해서 시에서도 좀 연구를 더 많이 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많이 좀 연구를 해서 개인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그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어떤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이렇게 버스나 또 뭐 교통수단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공 와이파이 동향을 살펴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 또 지자체에서 공공택지개발을 할 때 아예 사업 시행자인 뭐 LH나 이런 회사와 함께 이렇게 합의를 해서 사업지구 내에 공장이나 또 광장, 버스 정류장 또 뭐 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 다중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 캠핑장, 버스 정류장, 복지시설, 체육시설 또 전통 도매시장. 맞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다른 데 설치한 데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공공 와이파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기 뭐 버스 정류장이나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넓어서 사실 지금 설치가 조금 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를 할려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망 포설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한강변이라든가 장자호수공원도 일부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구축을 조금 갈매천이라든가 뭐 장자호수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 공공개발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또 공공 재개발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거기 지구 내 공공시설에 그 교통시설물에 와이파이가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허가 시작 단계부터 잘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일들을 좀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혹시 댁에도 와이파이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집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개인 그냥 쓰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렇게 되지가 않아서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안 터지면 돈을 유료로 내고라도 급하니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거, 과장님 자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2019년도에 설치 현황은 275개소에서 1,069개를 설치했는데 이제 해마다 조금 이렇게 감소추세를 가져왔고 2021년에는 32개소 113건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쪽입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감소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 2020년 2월 11일 개소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감소라기보다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를 하고 시 예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사실 올해까지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누락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조금씩 더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속 이제 새로 신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거를 시·군 뭐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르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2,000대가 있는데 이거를 3,000대를 기준으로 갈 건지 뭐 6,000대를 갈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방범용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포함해서 교육기관 앞에 이렇게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뭐 번화가에 있는 곳도 있겠지만 특성상 교육기관이 외진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교육기관에?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뭐 교육기관보다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때 1차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일단은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중복적으로 이제 모든 민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또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생활 공간 내에 아파트하고 또 일반주택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세대 현황 뭐 2, 30대 여성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래서 설치 위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경찰서 쪽에 치안협의체에 주면 그쪽에서 사실 거기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범죄 데이터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치안협의체하고 또 거기서 심의를 거쳐갖고 순서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못한 거는 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또 하고 이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취약하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웬만한 곳은 다 설치가 돼 있고 아주 골목길에 한두 가구 사는데 이런 데가 조금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설치돼 있지 않을까......

경희

이경희위원

신청을 해야 설치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알아서 보시고 설치를 해 주시나요, 과에서 보시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민원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범죄 데이터라든가......

경희

이경희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하신다는 거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를 합쳐서 데이터를 1번서부터 순위를 정해서 사실은 경찰서에 주면 경찰에서도 그 자료를 이용해서 그 경찰만이 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범죄 취약 지구라든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만. 오히려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취약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리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래도 지금 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대부분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근무자가 여성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이 원체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큰 걱정을 안 하는데 CCTV는 간단하게 말씀 저도 좀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범죄 예방 차원과 범죄자 검거에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CCTV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또 저희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CCTV 설치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CCTV 자체가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뭐 진짜 구리시 구석구석 빠짐없이 설치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려움 많이 있으신 거 아니니까 앞으로 CCTV 설치 예산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최대한 꼭 필요한 곳으로 써주시고 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은 저도 적극 나서서 도울 테니 꼭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주 제가 여쭤볼 거는 저희가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자 수는 269명 정도 되고요. 여성이 한 70% 정도 됩니다.

정은철위원

추진 현황이 그럼 계속 추진 중인 건가요, 아니면 완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도입은 5월에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입자 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추진 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완료는 아니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정은철위원

현재까지 가입자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좀 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리고 혹시 그럼 이 앱 설치 방법 아시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뭐 저희 오면은 신청을 하면 경기도 안전 그거를 하면은 앱이 나오니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앱 설치 방법을 보니까 저도 어떻게 설치하나 해가지고 처음에 구리시 안심 서비스를 찾아보고 막 했더니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안심귀가를 검색해서 플레이 스토어에 가 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과장님 아직 설치 안 하셨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저는 설치 안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설치를 하셔야죠, 안심 귀가를 위해서. 직접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 안심귀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리 게 맞나 싶더라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안양시가 처음 개발을 한 사업이고요. 이후 서울시가 이제 보완을 해서 조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좀 도입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은철위원

이게 맞다면 구리시라고 따로 써 달라는 것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일단 홈페이지라도 사진 몇 장이라도 첨부를 해가지고 해놨으면 좀 더 헷갈리지 않고서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한참 찾았거든요, 구리시 게 따로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16개 시·군이 운영한다고 내용이 쓰여 있다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요즘 사회적으로 어차피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가 특히 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정은철위원

다행히 아직 구리시에서는 뭐 이런 큰 사고가 아직 나질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뭐 앞으로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이런 서비스 운영하는 목적이 또 어차피 이런 사고를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생생뉴스 구리시 매일 나가는 문자 있으니까 거기에 뭐 주 1회가 됐든 월 1회가 돼서 많이 좀 시민들이 알려 가지고 우리 구리시도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시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또 홈페이지에 노출을 좀 크게 빈도를 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 들어오신 분들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접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배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 행감 때 얼마나 이용 횟수가 늘었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이순재 계약팀장입니다. 윤경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리팀 김민정 주무관입니다. 계약팀 김대익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고학재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오세원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2019년도에는 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19년도에는 450건, 20년도에는 482건, 21년에는 598건 총 그래서 1,530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되고 수의계약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 수의계약은 일단은 계약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5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수의계약 범위는 보통 2,000만원 이하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한 1년에 450건 내지 한 500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고 각 부서에서 한 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 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조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시에서 임의대로 계약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리시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살펴보니까 관내·관외가 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관외가 상당수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보니. 그랬다면 그 이유는 왜 관외가 많이 그쪽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지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관내고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도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물품 용역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대상으로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받아서 관내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종합공사라든지 추정가격 10억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 미만의 물품 용역은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제 100억 이상 되는 큰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전국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11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해서 1,000만원 이상에서 2019, 20, 21년도 3개년도 거를 현황을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다 2,000만원 미만이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금액을 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관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분된 걸 제가 살펴보니 관외가 훨씬 더 많았더라,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훨씬 뭐 한 70% 정도는 관외로 했던데 지금 문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고 아무래도 관내에서 업체를 경영을 하면 이게 우리 시의 세수가 될 수 있는 세금도 내시고 하니까 세수가 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그럼 그런 업체를 위주로 수의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구지비 관외 업체는 우리한테 공사를 따도 사실 구리시에 내는 세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지비 구리시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외로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찰을 관내 계약을 하면은 다 좋은데 또 이제 관내에 이렇게 하다 보면 면허라든지 어떤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도 좀 검증된 업체 저희가 이제 몇 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관내가 좁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좀 잘하고 조금 여기는 납품 쪽이 부실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은 품질에 납품 능력이 된다면 골고루 저희가 이제 공정하게 하는데 부서에서도 이제 그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업체를 좀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좋은 품질로 납품된 그런 업체를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사실 좀 너무 치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주려고는 하지만 조금 일부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업체가 이제 우선 업체가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관외 업체에서도 참여하게 되고 관내 업체로 했는데 여기 적정한 없을 때는 경기도로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 관외 업체가 좀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의식하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다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관내에 계시는 업체들은 우리가 좀 따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입찰 같으면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라고 느끼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 과마다 이게 다 과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걸 몰라서도 이 계약을 본인들이 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수의계약을 해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 지금 말씀하신 자격 요건에 못 미치면 확대를 해야겠죠. 관외나 경기도로 넓혀서 멀게는 전국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분야나 이런 것들은 과에다가 좀 권고 공문이나 이런 걸 좀 보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도 신나게 경영을 하면서 세금을 구리시에 더 자발적으로라도 더 잘 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 이제 염려되는 건 제가 이제 이걸 찾으면서 생각한 건 공무원 행동 강령이 구리시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혹시 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하고 관련된 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업무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이 혹여라도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한테 선심성으로 계약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살짝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걸 총무과에서 좀 잘 조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이 업체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건전하게 육성해 주시는 방법을 총무과서도 좀 그래서 수의계약을 조금 관내 업체로 좀 늘려 주는 방식 그렇게 가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요새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그런 것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검토하고 저희도 이제 부서에 공문 좀 시행을 해서 골고루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응모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올려놓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제 관내 업체들이 좀 관심 있으면 미리미리 접촉을 하고 부서랑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홈페이지도 올리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수의계약 공고한다” 이렇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산서도 올라가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가 수의계약 공고에 대한 걸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아니면 이미 결과를 올리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결과도 올립니다, 결과.

경희

이경희위원

공고를 올릴 순 없나요? 시민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공고 수의계약 뭐 1인 수의계약은 공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만 공고하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예산서를 이제 올해 예산서를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업체는 벌써 연초 되면 이 부서에 무슨 저기 계약 건이 있겠구나 하고 다 미리 좀 알고 접근하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제 얘기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신 거 같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리시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한 25%,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조금 하위권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31개 시·군 중에 22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8%에요, 재정 자립도가. 그래서 구리시 이제 제가 세출 경비를 좀 살펴봤어요. 세출 경비를 살펴보니까 한쪽 부서에 예산이 좀 치중돼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를 논하자 하면 이제 관련된 분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쪽 과에 38.2% 정도 이제 차지를 해서 매년 한 2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사실은 골고루 이 많은 부서가 있고 예산이 집행될 곳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한쪽 과에 이렇게 치중이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 정도면 우리가 이 한 과에 40%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그 여러 과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균형 어떤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나 과다 지출이나 또 중복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면서 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중복해서 과다하거나 이런 집행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세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혹시 공감하시고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돼서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출, 결산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출, 결산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많은 예산이 지출됐는지는 파악이 됩니다만 지출 편성하는 거는 예산 편성은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뭐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40%라는 건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짚어보고 세수가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철위원

정은철 입니다. 회계과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는 부분이 다 비슷한 거 같애요. 저도 이제 수의계약 관련돼서 좀 여쭤볼 건데 일단 그중에 하나는 아까 관내·관외는 여기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이 여쭤봐서 그거는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모든 계약을 회계과에서 일단 우선 계약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어디가 물건이 더 좋고 이런 거를 뭐 안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렇게 실수로 잘못된 걸 납품했었어도 낙인을 찍지 마시고 샘플이나 그런 걸 한번 더 다시 가지고 오라 해서 이왕이면 저도 이게 뭐 관내 업체만을 쓰라고 무슨 제가 뭐 청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까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이면은 우리 관내 기업들이 또 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한번 꼭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질문할 거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경쟁 계약 방식에 의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적정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서 맺는 계약이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보통 원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 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만은 그것을 예외로 되는 것으로 즉, 보통 입찰 계약의 경우 투명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참여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이제 수의계약은 예외로 이제 적격심사 없이 부정당 제재나 영업정지 등의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낙찰자로 선정되는 거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혹시 구리시의 모든 수의계약은 이제 적격심사를 무조건 혹시 하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는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제일 큰 차이점이 적격심사 여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급자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아니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정은철위원

법적으로 물론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조항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도 2,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다수 다자가 이제 수의계약하는 건이라 그거는 관내 입찰을 통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적격심사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 발주처에서 임의로 하게 되면 적격심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적격심사를 어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몇 개 항목을 기준으로 잡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물품이 좋은지, 저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담당 부서나 계약 부서에서도 검증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도 그 자료를 좀 보다가 당연히 회계과에서 당연히 신경 쓰시고 예산 집행 부분을 잘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면서 자료를 보다 21년도 저도 1,000만원 수의계약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쳐다보게 됐는데 또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겨 가지고요. 보면은 이제 구리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 물품 단기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특이하게 이제 만들어진 계약인데 보면은 자가격리자 구호 물품 키트 440박스를 매 차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보면은 이제 특정한 두 업체가 유독 계약을 한 걸로 봐 가지고 그래서 이게 혹시 장기적으로 그냥 연차별로 이거에 대한 거는 올해 쭉 계약을 하겠다고 이런 계약을 한 건가? 어디 업체라고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격리자들한테는 그 격리기간 중에 빨리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내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한 거 같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단기간 뭐 한 달 뭐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그럼 부서가 업체를 아예 선정해서 올린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부서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2개 업체인데. 그래서 보면은 글쎄 뭐 구호자 키트 같은 경우 저도 받아봤지만 그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키트 같은 경우는 저도 받아봤지만 특이하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있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마트는 다 그걸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왕이면 더군다나 한 2,000만원 정도 규모라 보통 다 2,200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금액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2,200이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보통 2,19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마트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좀 구리시엔 다양한 규모에 있는데 지금 특정 업체 두 군데는 규모가 어느 정도 꽤 되는 곳이잖아요? 또 한 군데에서는 또 지점이 그쪽 지점만 아닌 다른 지점들도 있기도 한데 이왕이면 그런 계약들을 좀 차수별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거를 그래서 장기 계약한 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좀 담당자로 쓰면 물론 아까처럼 긴급하게 빨리빨리 지급이 돼야 되지만 오히려 그런 걸 따지면 한 매장 업체에서 그거를 급하게 만드는 거보다 오히려 분산돼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빨리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 위원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근무를 해봤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러다 저희도 이제 몇 군데 이제 관내 마트도 접촉을 해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게 다 일거리에요. 저희가 원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한 열 가지 이상 되잖아요?

정은철위원

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다 포장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촉을 했지만 못 한다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같이 규모가 작은 거라고 그렇지만 지금 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2,200만원 정도 물품을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과연 “어유,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라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을 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물론 이번에 코로나 특수성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사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그거를 걸러서 흔히 말한 다른 업체로 선정을 다시 하라고 좀 제안을 역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더 수의계약 자체가 중요한 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2022년 9월 13일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보다 수의계약이 이제 더욱 늘어날 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이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실 때 아까 잠깐은 여쭤봤지만 적격심사를 원래 무조건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건 업무상 좀 업무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하면은 최소한의 적격심사가 실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표기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 좀 보고 사항에다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 내용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죄송한데 하나만. 깜빡할 뻔했네, 또. 지금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가 지금 추진 상황이 중간에 지금 멈춰 있어 가지고 그거 현재 앞으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애서 향후 추진 사항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었고 저희가 지금 뭐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BF 인증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또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 또 공약사항이 갈매동 주민들의 의견하고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의견 수렴한 결과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어린이 체험장하고 노인복지관, 노인 헬스케어센터를 추가로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두 개 시설을 같이 거기 넣어서 설계를 다시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의회에 지난번에 우리 여기 김용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설명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증축을 할 것이냐 뭐 추가로 넣어서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 계획은 거기 지을 때 그냥 같이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해서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몇 개가 들어있길래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그럼 지금 실시 용역이나 이런 건 다 일시정지 됐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도 제가 알기론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앞전에 알아보니까 현재 계획상에서는 층고가 한 8미터 정도로 높게 지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공공체육시설 쪽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다목적 체육관이 만들어졌으면 좋았는데 지금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가 그거를 예치할 생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층고 높이를 안 했다 하니까 이것도 계획대로 다목적 강당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게끔 그것도 끝까지 잘 챙겨 주시고 만약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주요 업무 경리업무, 계약업무, 공유재산 관리 업무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 잘 갖추어졌다고 자평하십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어느 정도......

신동화위원

앞으로도 우리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 회계 업무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회계과 업무 중에서 우리 시민들의 공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에 저하고 박석윤 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해서 제정한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체불임금 방지 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원 계약한 그런 업체랑 저희랑 얘기를 해서 하도급 업체랑 이런 쪽에 체불임금이 없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반드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합의서 또 노무비 청구서 제출 확인, 노무비 지급 확인,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실제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 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예를 들면 하도급 업체라든가 임금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 임대 관련해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두 번째는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에 존경하는 강광섭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관내 기관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을 지원하며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맞도록 기관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연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대략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연간 지금 현재 코로나 지금 한 3년차 시국이라 크게 이제 차량 지원은 많지 않았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한 1년에 한 단체당 한 두세 차례 정도 해서 한 15에서 20차례 정도는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남성대도 있고 여성대도 있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자율방범연합대가 만약에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 답사 그래서 산불 피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산불과 관련한 현장 답사 또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겠다 하면 공용차량이 공익목적 활동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많은 기관단체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행정 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여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회계과가 추진하는 사업을 보니까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또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수택동 행정복지센터 2동 또 공영주차장,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구리문화원 리모델링 등 어쨌든 많은 청사들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해요. 사고도 나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왜 그러나 봤더니 건립 과정에서 특히 인창동 같은 경우는 건립 과정부터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잡음이 많았고 또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같은 거 또 교문도서관이나 또 많은 행정력을 우리가 투입을 했음에 불구하고 몇 개의 체육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을 제대로 못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공무원들은 보면 열심히 일은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심각한 어떤 행정에 문제가 있고 또 직렬이 다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옆에 계신 김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문 업체 감리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너무. 전문성은 있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데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이렇게 계속 보니까 제 개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에 곤란을 겪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로드맵도 없고 또 공사 계약 및 입찰에 필요한 어떤 것들도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 작성이나 검토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이 없고 헤매는데 이런 백서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시정백서가 있기는 합니다. 시정백서가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시정백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 큰 업무에 대해서 없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이제 매뉴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애

양경애위원

더 전문적인 서적을 원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전문적인 그런......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가 했던 거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얼마 정도 규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각종 어떤 시설 후에는 그 공사의 일 전 과정을 백서에 담아서 만약에 발간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주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를 상세히 적어 놓으면 다음에 그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이제 초선일 때 처음 들어와서 의회 일은 잘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뭐를 좀 살짝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면 그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다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어떤 중대 규모 좀 중대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할 때에는 어떤 리모델링 하는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일정하게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할 때 반드시 백서를 이렇게 발간해서 그거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백서에......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모든 부서가 다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회계과에서 이걸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는 교문동 주차빌딩 옥상 배수로 방수 공사 이거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는 계약 부서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계약되어 있는 거 회계과에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거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인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또 회계과에서 나간 지출이 되어 있는 목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방수 관련해서는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저희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거 3년 동안 우리가 나간 거 그러니까 옥상 배수로여야 돼요. 배수로 방수 공사 그 자료 요구를 3년 거 최근 3년 거나 길면 5년 거까지도 좋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가로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사업비 1억원 이상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사업비 1억원 이상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을 보면 계약 방법이 입찰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입찰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 아닌 2,000만원 이하가 아닌 그 이상은 다 이제 입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찰 공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기초 금액 설계하면 기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공고할 때 제시를 하면......

금액을 제시를 한다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기초 금액을 저희가 산출한 금액을 제출하면 이제 입찰 업체에서 투찰 업체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투찰 금액을 써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디에 가까우면 그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전 가격에 이제 가까워야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전 가격에 근접하면 그게 뭐 87점 뭐 돌려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거기가 최저가 하한율이 있어요, 낙찰 하한율. 그거 이상 되는 업체랑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용역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용역이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었어요, 두 건 다. 두 건 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금액이 계약금액이 상당합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65억 아닌가요, 65억?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6억 5,000.

경희

이경희위원

6억 5,000인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6억 5,000, 6억 7,000.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맞죠? 6억 5,000, 6억 7,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수택2동의 예산이랑 상관없이 이건 저희 관련 부서에서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택2동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크지만 공모......

경희

이경희위원

과한 이유가 뭐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계약금액을 보니까 다 1억원대예요. 1억원대고 하나만 조금 한 2억 9,000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억원대인데 이거만 6억 5,000, 6억 7,000. 그것도 또 공교롭게 같은 건축사사무소에 이렇게 입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공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위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업체든 경기도 안의 업체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한 거 중에 제일 좀 성적이 우수한 업체랑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 수의계약입니다. 설계 공모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이랑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봤더니 이렇게 이런 게 띄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리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 등 선정 공고’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모를 거쳐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공모를 거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 심사를 해요. 공모 심사를 해서 그중에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 말씀인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 계약금액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이 계약과 금액은 우리 회계과에서 선정을 한 거고 선택되는 이 업체만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진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한 업체로 이렇게 가는 것들도 사례가 많은가요? 빈번한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시설계를 많이 해봤던 업체들이 유리하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도 동일한 업체가 리모델링 교문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그것도 이제 같은 업체가 하고 이건도 보니까 같은 업체가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것이 원래 이제 방향을 알면 선정되기가 쉽겠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감이 한쪽으로 너무 몰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또 없지 않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 여쭤보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당선작’ 해 가지고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분이 하지 않으면 이게 우수작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선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순위인가 보죠, 당선작하고 우수작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공고할 때 “1순위가 안 될 때는 차순위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아무튼지간에 그러면 지금 이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한 원가계산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수택2동 거.

경희

이경희위원

이 2건에 대해서는 6억 5,000, 6억 7,000에 대해서는 저한테 원가계산 산출 근거 자료를 요청을 드리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리시는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모델링 건이나 신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김진희 과장님께서는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경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있으십니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짧게 아무래도 회계과 모든 계약의 주 많이 담당을 하니까 앞전에 이건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한번 더 얘기를 할려고 그냥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 관련돼 가지고 많은 또 왜 이렇게 계약이 됐고 금액이 됐고에 대해서 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이유가 공사하다 보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세심하게 못 살펴가지고 추경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직렬에 맞는 분들이 그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해가지고 뭐 저희들끼리 앞전에 논의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도 원래 좀 직렬에 맞는 특히 건축이나 토목 쪽 계신 분들이 따로 모이셔서 그런 분들이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 검토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런 우리는 구리시는 훌륭한 도시공사라는 걸 저희도 가지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쪽에다 그걸 자문을 받고 항상 건축 관련 그런 거나 리모델링이 됐든 그쪽으로 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결정권이 있는 부서장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 앞전에 얘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좀 물어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과장님은 회계과에서 과장님으로서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도 거기 정은철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또 전문직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업무를 사실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설계라든지 그런 걸 찬찬히 볼 능력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건축 관련된 거는 규모가 좀 큰 거는 그런 전문 기관에서 설계도 하고 처음 단계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그걸 신경을 써 주시고 과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도 지금 좀 전에 말했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각 과장님들과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꼭 그거를 잘 활용해서 왜냐하면 건축이 원체 규모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고가 좀만 나게 되거나 되면은 모든 피해가 시가 다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또 악용하는 업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꼭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꼭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일단 영상을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 공유재산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공유재산이라 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런 토지라든지 건축물, 건물 그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포함해서요.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냐 일반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용권이나 대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이 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공유재산법으로 좀 강력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시장님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일부 기준을 제외하면 이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에 관해서는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수의로 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함에 있어서 사용료 혹은 대부료 편의상 사용료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용료를 감면하려면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필요하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법률상으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 공유재산을 허가를 할 때 사용 허가를 할 때 사용료가 무료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필요하겠네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무상 사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또 시 재산이다 보니까 무상이 아니고 뭐 일정부분 감액 조건들은 꽤 있는데 무상인 경우는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나만 그러면 지금 연결돼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리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에 71억인데 2022년에 이게 1조 맞나요? 1,000억인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1,000억.

경희

이경희위원

1,000억이죠? 1,291억원이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게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된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일부를 구리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저희 공유재산 일부를 출자하여서 자본금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출자를 했다면 어떤 것들을 출자를 하셨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을 3건을 출자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구리역 뒤에 소위 랜드마크타워 지을 그 부지를 2018년도에 출자를 했고요, 작년에는 수택고등학교 앞에 있는 저기 옛날 아파트형공장 부지하고 그리고 토평동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 앞에 있는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출자를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도시공사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자를 했으면 그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서 일어난 그 수익은 시로 다시 들어오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뭐 예를 들어 성남처럼 뭐 배당금을 준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거는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출자를 해야 하는 정도면 그 돈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수익금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약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조항을 만드는 거에 참여를 할 수는 없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단은 그 재산 관리관을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부서 도시개발과에서 출자는 실질적으로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전환을 도시개발과로 해준 거고 출자는 이제 그쪽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그런 협의라든지 그런 거는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총괄 재산관리 부서로서 일정 공유재산을 그런 목적으로 쓰게끔 그 관련 부서에 일단 넘겨준 겁니다. 거기까지고 그 이후에 진행은 그 과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부서에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수익을 배분하고 다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세수를 거치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항목을 만들고 배분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씀인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그 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갑성입니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정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정숙 여권팀장입니다. 김현진 주무관입니다. 류정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우리가 발급 가능한 민원이 몇 종이 있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2021년 11월달에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 가능한 민원 종류는 총 118종인데 현재 구리시에서 발급 가능한 건수는 20여 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여 종입니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쓰는 발급기가 어떤 것이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수택3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과 가족 증명서 같은 것은 발급 가능한 곳은 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은 현재 2개소에서 가능합니다. 시청 본관 1층 옥외 부스와 그다음에 2층 로비에 있는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 증명서는 11곳이 지금 현재 발급 가능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1곳?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11곳을...... 시청 본청부터 시작해 갖고 별관 그다음에 6개 동 갈매, 동구, 교문2동, 수택1·2· 3, 그다음에 한대구리병원, 구리세무소, 보건소 이렇게 11곳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느 곳이 가장 많이 발급이 된 곳이 확인된 곳이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수택3동에서 가장 많이 된 걸로......

경애

양경애위원

수택3동이 활용을 잘하고 있네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무래도 주민들 밀집 지역이고 또 위치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구리등기소가 2022년 3월 1일날 이렇게 폐쇄됐어요.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이나 이렇게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이렇게 이전을 하여서 구리시민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추가로 확대하고 싶은데 대법원과 협의를 해야 돼요. 대법원에서 그 설치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사 내에 유치할 경우에는 보안사항에 필요한 뭐 CCTV라든가 케이블 같은 것을 갖춰야 되고 좀 조건이 까다롭고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검토를 좀 해서 이거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시민법률 무료상담.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시민 무료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150건이라고 써 있거든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고문변호사하고 일반변호사분들 그러니까 3명이 매주 월요일에 종합민원실 내 민원상담실에서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자원봉사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분들이 다 전문가인가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변호사님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분들은 무료 아니죠? 나오신 분들은 순수한 무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무료입니다.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원봉사 무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변호사들도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세 분인데 어느...... 이름은 안 되고 종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뭐 변호사분들은 주로 형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사 뭐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뭐......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아니면 뭐 각종 임대차 관련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료상담 뭐 세무도 있고 법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마을변호사도 있고. 우리 시에도 마을변호사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마을변호사가 아마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쪽 민원봉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에 보니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초 수급자, 장애인, 독거인, 결혼이주여성 또 뭐 범죄피해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 공통적인 게 좀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혹시 법률홈닥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취약계층만 상담하는 곳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거 같애요. 가까운 곳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곳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법률홈닥터. 뭐냐 하면 광명에 있고 광주에 있고 남양주, 뭐 동두천 등 15곳이 있는데 구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천, 경기에서 보니까 13개, 서울 등 구청도 13개 구청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다는 것이 조금 뭔가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일반시민들이 요청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할 경우에는 인원을 더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면 되니까 굳이 뭐 다른 제도, 복잡한 제도 이것보다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즉시 우리가 우리 주도하에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그 마을변호사 특히 뭐 마을 뭐 법무사 이러거든요, 다른 그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보면은 채권, 채무, 임대차, 양육권 뭐 상속, 유언, 손해배상. 어떤 생활 법률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다 안 들어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홈닥터라고 하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시민들이 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를 검토를 좀 한번 해서 우리 시도 한번 같이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서 알아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나은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 구리 행복도시 출생 축하 카드 발송 이 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구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들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출생신고 후에 그 해당자에게 이렇게 축하 카드를 갖다가 발송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카드발송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2018년도 11월부터......

경희

이경희위원

2018년도?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한 4년 정도인데 받은 분들이 뭐 이렇게 후기를 혹시 뭐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출생신고를 해서 일단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나가서 기본증명서라고 있거든요. 기본증명서까지 확대해가지고 출생카드에다가 기본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보내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금 이게 축하 카드에 나는 게 뭐 뭐가 들어가서 우편발송이 되나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출생 카드에......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축하 지금 아이들 출생 축하 카드를 발송하잖아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시장님 명의로 그냥 인사말 넣어가지고 카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통합안내문 넣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출생에 따른 각종 뭐 지원 혜택이라든가 복지혜택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안내장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조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거 뭐 물론 옛날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편물을 요새는 또 잘 안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대체하거나 제가 타 지역은 이제 동사무소를 가봤더니 전광판에다가 땡땡 뭐 이름이 석자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개인 정보를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가정에 애기 이름을 등록을 했으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달에 태어난 아이 이래가지고 출생아 명단을 쫙 전광판으로 하는데 보기가 상당히 좋고 그게 동별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시 차원으로 하든지 해서 출산 장려를 이제 저는 출산 장려 5분 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렇게 내서 뭐 꼭 카드로 보내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후기를 보니까 “받았을 때 뭐 청첩장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뭐 “기분이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안내문 또한 우리가 모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오히려 이게 안전하게 도달을 할려면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니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우편물을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모바일로 다 보낼 수 있으니 그러한 방법으로 좀 전환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체제로 이렇게 시스템을 좀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안 드린 그런 방법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출생을 한 아이들을 환영하는, 대단히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정책을 다른 시하고 사례를 좀 찾아보셔서 우리 시도 좀 독특한 아이디어로 출생아를 반기는 그런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정은철 입니다. 항상 우리 민원인분들과 아침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항상 마주하시면서 항상 최전방에서 열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이 저랑 아주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이 축하 카드를 보면서 저도 이제 11월이면 애 아빠가 되기 때문에 더 유독 관심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어차피 젊은 세대들이니까 나이 추세가 그래서 이런 종이보다는 모바일로 해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 틀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거 틀리고 또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통합적으로 진짜 통합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는 거가 어떻겠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얘기를 드릴려 했는데 한번 그걸 감안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11월에는 한번 제가 직접 그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스피드민원 마일리지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정은철위원

하고 있잖아요?

스피드민원 마일리지 운영.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제 전 부서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 해 가지고 이제 빠른 민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 같은 거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무래도 이제 대민부서 민원인분들이랑 많이 접하는 부서들이 아무래도 많은 또 스트레스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건 꼭 필요한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우수 공무원들이나 우수 과는 꼭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거는 꼭 좀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구리시가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주간에 출근해 가지고 꼭 시청에 우리가 요즘은 정부24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민원 업무를 젊은 친구들은 다 보지만 또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낮에 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또 중간에 조퇴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구리시는 보니까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지금 근무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정은철위원

저도 이거 처음 알았으니까 이거는 제가 홍보 차원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 이런 좋은......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화요일 날은 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정은철위원

예, 보니까 6시부터 21시까지. 그래서 꼭 잘 이용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홍보가 안 된 거 같애서 제가 홍보 차원에서 앞으로 잘 운영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들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드시겠지만 항상 구리시 민원 부서는 최고의 아주 친절하고 행복한 부서라고 말씀을 듣게끔 희한하게 제가 다른 과는 무슨 어떤 이런 거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접수를 받았는데 민원봉사과는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소리 혹시라도 제가 민원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의 노영희 선임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의 최승혁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의 임시향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가 지적정보관리, 지적 재조사 업무, 토지관리 업무 맞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지적 재조사 업무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이제 집단 지적 불부합 지구가 있...... 집중화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변형이나 무단 점유, 어떤 착오 사항 등에 대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와 토지의 가치를 좀 상승시키고 시민들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적 자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리시는 약 12% 정도가 지적 불부합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되었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36개 지구에서 11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25개 지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종이 지적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황이 36개 중에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져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여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별공시 가격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 필지가 약 2만 5,000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약 488필지 정도를 표준지 시가를 정해서 저희에게 공지를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게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개별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감점을 분석을 하고 23가지 정도의 토지 특성을 반영을 해서 개별 가격 비율을 산정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토지정보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지금 7월 4일 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업무 파악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 같애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사 검증하고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하게 되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시장님이십니다.

신동화위원

예, 조례상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부위원장은 이제......

신동화위원

담당 국장입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행정지원국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담당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지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사실상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궐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맞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난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6필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의견 접수받았습니다. 그렇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제출된 의견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우리 구리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 안 계시고 담당 국장 안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시민들의 재산권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실무 라인에서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이번에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인데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상 지목하고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논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지목상으로 답이 약 73만 6,631제곱미터 22만 평 이상의 답이 지목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확인해봐도 우리 시에는 이만한 면적의 논이 존재하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내에 지목상 답이기 때문에 현황에 맞춰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실제 현황 과세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갈매동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가 수십년 동안 과수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던 과수원에 대해서 지목상 임야라고 하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보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가옥 대장에 명시되어 있었어도 그 땅이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어서 대지로 얼마든지 그린벨트 지정 전에 가옥은 얼마든지 대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그런데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가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토지 보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에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토지들이 실제 지목과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지목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지목변경을 하고 있고 실제 개인 토지에 이제 소송이나 이해관계가 조금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권 정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규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지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하고 최소한 민원인들이 좀 번거롭지 않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신청주의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은 필요에 따라서는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이런 피해 사례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굳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 현황상 지목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상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토지 심의 결정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 결과를 보면 상향 조정이 있고 기각이 있고 이런데 상향 조정이라 하면 어째서 상향 조정이 됐고 기각이라 하면 어째서 기각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결정이 될 때 토지 특성 23가지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면밀히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23가지 중에 착오로 정정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변경해서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다시 변경해서 상향하고 하향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표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를 부여를 할려면 국토교통부에서 비교표준지 488개 필지를 지정을 하는데 이 필지 적용하는 거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필지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이 다시 정정이 되어서 상향되고 기각된 부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비교 분석이 됐다라고 해서 기각 처리된 사항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건수가 55건인데 2021년도 기준 55건인데 하향을 신청하신 분은 딱 한 건이에요.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상향을 신청하셨거든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하향을 신청하셨는데 굳이 기각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향이라는 부분이 저희 임의로 저희가 가격을 낮춰주고 높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향 조정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3가지 특성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저희가 이걸 변경해야 될 명분이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각처리를 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건이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건 말고도 실제로는 더 많은 건들이 있었나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이의 신청되는 부분들이 40건에서 약 55건 이 사이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에는 이 55건이 다였는데 그중에 하향을 요청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상향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상향 조정이 사실은 몇 건 되지 않았거든요, 보면.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보니까 한 열 몇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20% 정도 속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요청을 한다고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그럼요. 저희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어서 전문 감정평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이 부분이 이유가 있는지 타당한지를 적법하게 심의를 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공시가 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간혹 이제 들어보면 토지를 갖고 계신 토지주들은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그 토지를 가지고 지금 어느 행위도 못하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고지가 돼서 굉장히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다가 허리가 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을 어떤 뭐 근거 제시나 뭐 대국민 뭐 대시민 홍보나 납득하실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은 혹시 찾을 길은 없나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지가가 산정이 되고 결정고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번에 의해서 민원인들에게 공지를 해서 의견이 있는지 개인 의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감정평가사나 저희 실무 라인이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그 8개년도에 의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90% 이상 현실화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기조에 따라 사실은 저희도 최근 2년에 한 22%, 23%의 개별공시지가가......

경희

이경희위원

올랐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상승된 건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좀 배포를 했거든요.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올 11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나 이제 어떤 수정되고 보완 방법을 마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그 부분을 내년 공시지가부터는 적용을 할 계획이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표준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좀 이를 챙기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아,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보합이나......

경희

이경희위원

멈춰있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실질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예, 떨어지는 사례도?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국가시책이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떨어지기도 하나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정말 경제가 너무 막 그래서 IMF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그때 그러한 긴급한 상황 때 저희가 공시지가가 좀 하향됐었던 적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멈추는 경우들도 있나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보합되는 경우에도 조금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돼도 소폭으로 인상이 되는 정도로 이제 이걸 올라가는 걸 조금 잡아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수춘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도시개발과 각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영숙 E-커머스팀장입니다. 채주영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김경애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김세원 주무관입니다. E-커머스팀 김훈 주무관입니다. 스마트시티팀 최광역 주무관입니다. 도매시장개발팀 김형진 주무관입니다. 도매시장개발팀의 최은혁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구리시에서 도시개발과가 사실 중차대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관련된 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타워, 랜드마크 등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질의가 길어질 거 같아서 지금 질문에 앞서 이경희 위원님 질의 시간을 좀 가져왔고요. 뭐 동의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 구리랜드마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던질까 하는데요. 구리 랜드마크 사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구리 랜드마크 사업은 이제 2012년 구리아트홀 건립 때 문화체육시설 기능을 갖는 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김용현위원

전임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전임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보내주신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자면 해당 사업은 도시공사의 출자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게 맞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민관합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맞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번에 안 보여서 좀 큰 거로 했습니다. 자, 민관합동 사업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세 가지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용역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이제 사업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지방재정투자 심사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리맥에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SPC에 출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세 가지를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사업 타당성 용역은 보내주신 이 민관합동 절차 순서에 어느 단계에 지금 속하나요? 안 보이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첫 번째 사업화 방향 및 설정......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 단계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설정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제일 위에 있는 이 사업화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문서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예, 사업 계획 승인 다음에 저기 현물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자, 시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된 후에 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는 순서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업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은 필수겠네요, 그러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거의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위원

그렇죠? 시장 보고 다음에 의결이니까 이전에 용역은 마쳐야 되겠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을 하실 때 이 문서를 첨부를 하셨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서요?

김용현위원

예, 기본 타당성. 사업 타당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은 2018년도 12월 5일 날 의결됐고요. 사업 타당성 용역은 이듬해 3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엉망인 거네요? 시의회에 보고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요. 맞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해주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그거는 좀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김용현위원

또 출자 타당성 용역은 이 표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출자 타당성은......

김용현위원

여기 쯤이겠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SPC 설립하기 전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습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이 준공된 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것인지를 시의회에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하셨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출자 타당성 용역은 2021년도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날짜는 2021년도 11월 11일입니다. 준공 전이죠. 그리고 의결도 12월 9일날 의결됐습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앞서 사업 타당성 용역과 출자 타당성 용역 이 두 용역 모두가 시의회에 제출도 없이 동의안을 받아내신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준공이 완전히 되기 전이란 말씀이시죠?

김용현위원

준공 이전에 지금 시의회 의결까지 지금 얻어낸 상황이잖아요.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언급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상 시의회 의결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무엇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공유재산법 제10조. 예전에는 10조 지금은 10조의 2.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때도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 부분을 왜 언급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과장님은. 자, 랜드마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목적을 요약을 하자면 구리도시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고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부담 사업비 등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가 필요하고 더불어 현물 출자한 공유재산에 대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즉, 도시공사의 테크노밸리 사업 참여가 주요 목적이고 “출자하는 김에 그 공유재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가 종속적인 목적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종속적인 개발사업은 랜드마크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주요 목적인 테크노밸리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당시 테크노밸리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듬해부터 전임 시장님께서 테크노밸리를 사업을 종결을 시키셨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법률상 이 공유재산법상 시의회 의결을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맞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목적이 달라진 건데, 지금. 당초 주요 목적이 폐기됐지 않습니까, 지금? 틀립니까? 당초 목적이 지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면 취소죠, 엄밀히 얘기하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취소된 걸로.......

김용현위원

그렇죠. 취소됐기 때문에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법률상으로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재의결 사항인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앞서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의결 대상......

김용현위원

수정이나 취소의 사유가 생기면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법률상으로 확인을 하셨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검토를 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랑 한번 검토를 같이 해서 재의결 대상인지를......

김용현위원

그럼 검토 결과는 제출해 주십시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랜드마크 건은 진행 중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것은 구리시의회를 심각히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에 하나 그 재의결 과정이 지금 누락된 채로 계속 진행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자, 여기서 랜드마크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이타워 사업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타워 또한 전임 시장님 공약 사항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아이타워에는 랜드마크와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하기 때문에 용역 관련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다만 랜드마크와 같이 시의 공유재산을 도시공사에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물 출자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또한 도시공사가 현물 출자를 건의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건입니다.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은 왜 도시공사에서 현물 출자해야 하는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앞서 랜드마크처럼 목적이 있을 텐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자본금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김용현위원

자본금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바로 그 갈매역세권 지구 및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셨어요? 제출하셨는데, 그 과에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6월 1일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록된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화면도 잘 띄워져 있네요. 자, 표를 보자면 갈매역세권 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사업, E-커머스 물류단지 및 공동주택 건립 사업의 상세한 사업 내용과 함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자, 묻겠습니다. 이 표도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갈매역세권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E-커머스 물류단지도 현재는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사업 규모, 사업비, 사업 기간, 시행 방법 등 상세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다 보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진현황. 자, 이 추진현황을 보자면 역세권 개발사업에는 2021년도 아니 20년도 10월에 LH와 아파트 사업 시행 방안을 협의를 하였다고 지금 해놨고요. 2021년도 4월에는 E-커머스 물류단지에도 비슷한 협의가 있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보이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지금 LH에다가 민원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자, 질의 내용은 이 앞의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LH에 확인해본 결과 “갈매역세권 관련 추진계획 및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 갈매역세권지구 내 공동주택은 총 8개 블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5개 블록은 LH 자체 사업으로 계획 및 승인 완료돼 있고 3개 블록은 민간 분양으로 계획되며 추후 구리도시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없으며 2,800제곱미터가량 공동주택 분양 필지는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에 지금 이 모든 문서들이 허위 아닙니까? 이거 허위사실인데요? 허위사실을 이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록하고 시의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지금 의결을 받아냈다는 소리인데 이 문서는 어디서 작성하셨나요?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공사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과로 와서......

김용현위원

도시공사인가요? 도시공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선 랜드마크처럼 재의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 고발 대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고 전임 시장과 집행부가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의회를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했는지, 얼마나 시민을 우습게 알고 행정을 펼쳤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민을 대표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위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시의회 공유재산 의결 단계로 되돌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일까지 소명 자료와 조치계획을 제출하십시오. 만일 자료로 소명되지 않을 시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지 변화하는 구리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를 지금 탓하기보다 빨리 치유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채수춘 과장님.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내일까지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또한 실무자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성함과 직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정은철 입니다. 원체 또 사업 규모들도 크고 또 그동안 진행 과정이 복잡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 중이실 수도 있고 해서 미흡할 수도 있지만 제가 대략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칭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분들께서 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현행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추진했던 개발사업이 금년에 6월 22일 날 개정 시행이 되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주요 개정 내용을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6월 22일 날 개정된 도시개발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된 내용은 사업협약계약 할 때 당사자 간 협약으로 종결되는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 중 민간 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율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초과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또한 당초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 사용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출자법인의 출자 비율 안에서만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부칙으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정 이 내용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가급적이면 요점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동사업협약까지 체결된 사업이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이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보면은 앞으로 추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당초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지위가 지금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법률 자문한 결과 도시공사가 체결한 사업협약이 민사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협약 해지라든지 또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현행 법에 의해서 현재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 보면은 의정부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이 도시개발법에 대한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핵심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9월 6일 날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공모방식으로 선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들의 경우 신설된 도시개발법 개정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말 그대로 어떤 향후 그림이 보이겠네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시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가 우선 사업지구 내 약간 이름은 바뀌지만 다른 이것저것 뭐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이라든지 도시 숲 조성 등등을 하시겠다고 사업 공약을 내신 게 있는데 그 모든 사업 자체가 현재 지금 중지된 상태인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지금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간다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네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정은철위원

사업자는 그대로 가면서 이 내용을 바꾸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개정법률이 지금 의견 조회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법 개정된 내용을 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 방향을 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것은 미래는,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불투명 상태고 일단은 개정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만 모든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된다 이거죠?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중지네요, 중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지금 또 개정법률이 발의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에 대한 진행 결과는 나중에라도 계속 자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를 좀 그거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E-커머스 물류단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노동 일원 같은 경우는 구리테크노밸리라든지 추진하시다가 중지됐고 또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등 해서 이런저런 개발 하겠다는 말만 나오고 아직 이렇다 한 결과를 낸 게 아직 없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금 수년째 흔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요. 뭐 저런 말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뭐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빨리 진행 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우선 E-커머스 물류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지금 통보되었죠, KDI에서 LH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통보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구리시도 연락을 받으셨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9월 8일 날 이메일로 최종 통보받았습니다.

정은철위원

결과가 어떻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원래 종합평가 결과가 0.5 이상 나와야지만 되는데 0.49로써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앞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이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이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E-커머스 물류단지는 지금 환경등급은 작년 말에 이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됐지만 지금 적용되는 3월 1일 이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그 이전의 등급지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은 가능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기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면은 지금 기존 사업 말고는 신규사업도 이거랑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혹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신규사업은 안 됩니다. 3월 1일 이전에 했던 것만, 협의가 됐던 것만 이전의 등급을 적용받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사업은 지금 추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시장님의 새로운 공약?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또 만약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이 된다면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새롭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또 새롭게 국토부나 뭐 협의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 시행이면은 사업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토부가 이 물류사업단지 조성한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포기가 가능할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새로운 사업, 완전히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린벨트 상황이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존의 사업을 좀 보완해서 시장님이 공약하신 테크노밸리 그 면적을 좀 증가시키고 E-커머스 물류 그 시설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새로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봤지만 지금 E-커머스 물류단지 내에 테크노밸리를 넣어서 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기존사업 규모를 줄이고 신규사업을 추가를 해도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그 기존사업 중에 푸드테크밸리를 조성할려고 했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테크노나 푸드테크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테크노가 좀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푸드테크밸리사업을 테크노밸리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정확하게 이 명칭을 또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테크노밸리라면 대개 우리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판교 같은 이런 큰 테코노단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푸드가 앞에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림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추진을 해야 되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일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 사노동 주민들은 어떤 사업이 되었든 빨리 추진이 되는 거를 좋아하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도 보면은 사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이랑은 좀 떨어져 있지만 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발전이 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나 어떤 이런 사업이 이 사업이 됐든 뭐 이 사업이 됐든 당연히 사업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민들과 시민들이 모두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왜냐하면 국토부랑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추진해서 아까 바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이 또 다시 백지화 하면은 또 끝납니다. 임기 내에 절대 불가능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런 정확한 목표치를 가지시고 그거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랑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테니까. 그래서 또한 앞으로 이것 또한 추진 일정을 계속 세심하게 지켜볼 거니까 이것 또한 향후 추진 일정에 변경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이거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방금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푸드테크노밸리 계속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푸드테크노밸리를 테크노밸리에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추질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사실 이런 먹거리가 굉장히 뜨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식문화에 대한 건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교문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그 조성사업이 2021년 8월 30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공급계획에 구리시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포함되었잖아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이 이렇게 보면 2021년에 4월 16일부터 이렇게 쭉 봐서 2027년 12월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봐도 향후 5년 후에나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나 이런 거 하시면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 지구 내에 존치라든지 이런 민원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 주요 민원을 보면 그 부지가 통일재단의 부지가 지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사업구역 외에 잔여 토지에 대한 통일재단 토지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개인 토지가 좀 많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 토지가 좀 남다 보니까 가치가 저하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 잔여 토지를 이용하는 접근로가 좀 안 좋다” 그런 통행권 보장하는 그런 요청 민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불교가 교당을 그 사업지구 내에 존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주 민원이 주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사유지가 지금 많아서 그거를 좀 정리할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2년 8월 달 현재 보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 결론이 났을 거 같은데요, 지금쯤은?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됐죠? 결론이 안 났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안 왔습니다. 아직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나올 거 같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박창규입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환경유역환경청에서 협의중에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결과가 통보 내려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 우리 구리시는 어쨌든 그 GH에서 기본주택사업 경기도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사실 기대를 하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따지고 보면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공 어떤 택지 이런 지구에 조성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주변 환경도 시민들이 이렇게 거주하기가 편한 환경으로 잘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또 이곳은 사실은 굉장히 또 재해에도 이렇게 취약한 지구로 되어 있어요. 사업을 상당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사실 굉장히 쓰이는 곳인데 사실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면 좀 더 훨씬 바람직하고 또 교통이나 학교 문제도 우리 지역의 가장 숙제가 되고 낙후되었던 곳이 개발이 되면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계속 그냥 손 놓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어떤 주거 서비스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또 관계 공무원과 주택공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니까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E-커머스 물류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인창동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 갈매지식산업센터사업,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산물공사 관리·감독 또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주요 정책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구리시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정책사업들과 구리농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은 부서인데 정원 대비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2명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선제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적극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개발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원 보강 필요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보강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정원이 17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도시개발담당관께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요 부서라는 점을 강조하셔서 정원이 늘거나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감사자료 17쪽 가칭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임시장께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중단시키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자 공모 과정을 거쳐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AI플랫폼시티 조성사업으로 협약체결 한 바 있습니다.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이미 설명하신 바와 같이 대장동 사건의 여파로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리 AI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입니까, 사업 자체가 취소된 상태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떠나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고 지나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문제는 당연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법 개정의 시행 시기가 2022년 6월 22일인데 이 시점까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받지 못한 모든 대한민국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소급 적용받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법에 따른 공모로 인해서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그......

신동화위원

법정 다툼?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하고 사업협약 맺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분쟁의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신동화위원

예,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과 권한 등등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다행히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에 붙는 부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 시행 전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도시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민간사업자 도시개발법 개정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윤은 10%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유효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개발법 부칙 조항에 재개정 중입니다.

신동화위원

이미 개정된 법률 내용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 그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견으로 사전 의견 조회 기간......

신동화위원

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신동화위원

도시개발법 이번에 의정부의 모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은 부칙에 “법 시행 전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전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10%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논란이 있다는 얘깁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의견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것도 검토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돼서 부칙 조항에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도시개발법 부칙 규정이 추가되는 예외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사업자 지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지금 기존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 의한 스마트 그린시티 스마트 개발사업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사업자하고 협의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미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 구리시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사업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신동화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만약에 개정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화위원

민간사업자와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을까요? 해지를 필요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상생 협약 또는 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원만한 협의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주목적은 개발사업 자체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노른자위 땅에 단순히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약속의 땅,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4차산업을 선도하는 부강한 구리시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많은 개발이익이 우리 시의 구시가지 또는 자연취락지역의 도시기반 확충에 반드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 다양한 시민들에게 편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재투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앙꼬 없는 찐빵, 볼펜 심 없는 볼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한강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질문들은 추가 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 3위 매출의 롯데마트 22년 동안 운영해 온 매장이 2021년 3월 31일 폐점. 구리시에 갈만한 대형마트 하나 없고 전국에서 대형마트 없는 시가 구리시 맞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999년부터 2021년까지 22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L마트라는 식자재마트가 그 요소에 이게 전국 3위예요. 전국 3위 매출이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구리시 시민뿐만 아니라 남양주, 뭐 양평, 가평 인근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구리시로 와서 상품을 구입하고 어쨌든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국 3위의 매출 롯데마트를 22년 동안 운영한 이 롯데마트가 폐점을 하는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유통종합시장은 롯데마트하고 99년도 1월부터 20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했고요. 2년간 갱신을 통해서 2021년 1월 20일날 계약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롯데마트 하고는 그렇게 됐고요. 롯데마트 당시는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상태였고요. 그 이후로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새로운 임대계약을 2020년도 12월에 새로운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마트가 하던 면적 전체로 임대 공고를 할 경우에는 유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대부 면적을 좀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한 60% 정도만 대규모 점포로 임대계약을 수립해서 임대 공고를 했는데 5회 계속 유찰하다가 5회째 이제 주식회사 L마트가 단독 입찰을 하면서 낙찰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정도는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였죠? 지금 새로 재계약하기 전에.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경희

이경희위원

20억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제시한 가격은 시에서 제시한 가격도 아시나요? 47억 정도를 제시를 했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최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2배가 넘게 입찰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돼서 다섯 번째에 낙찰이 바로 L마트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얼마에 받았죠, 입찰 금액을?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33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3억으로 받았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찌됐든 지금 제가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서 좀 출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는 시민보다 롯데마트가 폐점하는 거를 기뻐하는 시민보다 슬퍼하는 시민들이 많으셨고 우리 구리시의 브랜드 이미지 구리시에 마트 하나 없다는, 대형마트 하나 없다는 구리시의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걱정하시는 분 그리고 돈을 나는 서울로 나가서 마트를 서울에 있는 마트를 간다라고 거기 가서 돈을 쓴다라고 하는 시민들도 계셨고 또 아니면 인근에 남양주나 이런 곳으로 간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롯데마트에. 그렇죠? 알고 계시죠? 몇 명이나 있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인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00명이 넘게 있었던 걸...... 390명 정도 종사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에 나온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고용승계가 차질 없이 다 되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구리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은 승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승계가 됐는지 확인은 안 된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한 6명인가 그 정도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고용승계가 6명 됐다고요, 390명 중에?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L마트가 대규모 점포가 아니다...... 아니,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롯데마트, 인근에 있는 롯데마트나 이런 이쪽으로 이동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결국은 롯데마트 측에서 롯데마트 사원을 책임져준 거예요, 결론은. L마트에서 이게 고용승계 관련해서 사실은 롯데마트가 철수하면서 이거를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아마 얘기를 나눴던 거 같애요. 그런데 결국은 L마트의 상황상 이것을 고용승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사이즈상, 볼륨상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직원들을 다 뭐 와부로 보낸다든지 뭐 서울로 보낸다든지 롯데마트지점이 있는 곳으로 분산배치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직원들이 구리시민이 제가 볼 때는 4분의 3 정도는 구리시민이었던 거 같습니다, 여기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구리시가 롯데마트를 폐점을 시키면서 L마트를 유치하면서 얻는 이익이 뭐였을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규모 점포로서는 대형마트가 입점이 됐어야 구리시의 브랜드인지도가 좀 올라가고 도시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롯데마트도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L마트가 들어오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요새 근래에 L마트 주변 가보셨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산하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얼마 전에 거기 옆에 영화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도 몇 번 갔는데 교통량도 별로 없고 발걸음도 많이 줄었음을 확연히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게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롯데마트를 찾아온다라고 다시 재오픈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주무 부서에서 뭐 이거에 관련돼서 뭐 다루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L마트가 2025년도 12월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임대계약이 만료가 돼야만 다른 업체를 입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계약서상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마무리가 돼야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제가 그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마트 임대료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무려 3개월 만에 L마트를 소상공인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감면을 해줬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감면을 해주셨나요? 대부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 질문 내용은......

경희

이경희위원

다른 과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L마트 대부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어느 과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이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L마트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부료 감면을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지원을 한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적용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찌됐든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업체에 대부료를 45.1%를 감면을 해줬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특정 업체한테 그 업체가 운영을 잘할 거라고 전국 3위 매출을 자랑하고 구리시에 많은 세수를 줬던 기여했던 업체를 그 업체가 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그 업체가 받았는데 어느 시민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세수가 더 많이 걷혀야 되고 정상적으로 원래 걷었던 대로 걷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세를 또 감면까지 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느 시민이 이해를 하며 지금 L마트가 들어와서 제가 뭐 특정 업체를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실 업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를 유치하기를 원했고 그게 존속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지금 결국은 시민들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본인들이 장을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분들이 내야 되는 정상적인 임대료조차도 45.1%를 감면해주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대단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경찰조사가 있다고 하니 제가 뭐 이걸 갖고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시민들이 납득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이상하다,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특정 업체가 뭐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그러면 감면이 됐어요. 그럼 이 안에 또 나머지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점들. 그럼 그 상점들도 이분들이 감면받은 만큼 뭔가 감면의 혜택이 있었을까요? 그거 또한 뭐 조사 대상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쪽은 다른 보통 입점 업체로서 판매량만큼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수료는 그대로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시로부터 감면을 받고 밑에 있는 소상공인한테는 임대료 감면을 따로 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임대료가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전대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판매한 양만큼 판매량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맥락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찌 됐든 그럼 판매한 양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 수수료 감면을 해준다든지 무슨 그런 정책이 본인들도 감면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감면을 펼치셨나요? 인하를 결정을 하셨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유재산관리법 그걸 근거로 해서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회 회의를 통했다는 말씀인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단 말씀이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날 회의한 내용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가 지금 봤습니다.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봤는데 저는 도무지 어느 조례에 어디 무슨 조항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렇게 감면을 해줬을까 참 궁금한데 어느 조항에 의해서 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가 재난을 당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코로나19가 이제 재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재난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답변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요청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점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뭐 재판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면에 대한 것이 적법했는지, 적법하지 않았는지 시민들 모두가 궁금해하니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2가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채수춘 과장님, 이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아울러서 오늘 행감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추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아까 질의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나 질의를 추가를 할게요. 랜드마크 사업에서 지금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받으셨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4차까지 받으셨나요? 3차예요, 4예요? 어쨌든 최근 심사내용 중에 지적사항이 뭔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투자 심사 결과에 조건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첫 번째가 추가이익환수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취지를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적정분양가, 그다음에 한국주택 보증공사의 분양가 상한 이내로 산정을 해라. 그다음에 판매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지 매각은 현재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다음에 현재 거기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선을 설계 등에 반영하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지금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힘들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조건부로 통과된 겁니다.

김용현위원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거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는 수정할 의무는 없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또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갈음됩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서를 지금 재갱신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계약 갱신을 해야지만 사업이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협약서를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거는 거기까지 물어보고요. 제가 리맥 보고서를 뭐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다가 뭐 한강변 사업도 찾아보고 하다가 예전에 이제 이게 GWDC사업까지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결국에 한강변 사업이 시작된 게 GWDC사업 종료를 알리면서 지금 출발을 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한 GWDC조성사업 재무성·경제성 분석 용역 이거인데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 전임 안 시장님께서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장관과 담당자들한테 공문을 날리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종료 알림”이라는 공문을 날리셨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뭘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공문 3항에 보면 GWDC조성사업 뭐 이 용역에 용역 결과 첫 번째 주요 부분에 사업 주체가 확인 불가하다. 이게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뭐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 안에 수록이 됐대요. 됐다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지금 세 가지 요인을 좀 찾아서 이 용역 분량이 워낙 많아서 제가 못 찾는 건지. 찾아서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용역이 흔히 말하는 리맥에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용역인가요? 처음에 출발은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GWDC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자 사업이라 그것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리맥하고......

김용현위원

아, 대상이 아니에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원래 중투심에서 걸려서 지금 행안부로 넘어온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이 근거 내용만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뭐 원체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도 질문이 많으신데 저것 좀 하나 좀 여쭤볼려고요. 도시공사에 저희가 간접비, 뭐 간접수수료 그거하고 이제 관리대행비 같은 경우 지급률을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혹시 정하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하고 관련 시설 관리부서에서 같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간접비하고 그 대행수수료는 다 그냥 각 과마다 그거를 각자 조율을 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대행사업비에다가 같이 편성하는 거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요? 제가 과에서 물어보니까 다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박창규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제 예산편성은 대행관리비나 간접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간접비 그 대행수수료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5%, 간접비 8.1%가 적정하다는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각 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그게 간접비가 8%인가 그거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19년도에 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에서 이제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개선책으로 간접비를 지급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좀 전에도 잠깐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익을 못 내고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기금과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도 물론 그 간접비를 계속 주는 게 맞나?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대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수료나 간접비 부분 가지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수지 부분이......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어차피 지금 도시공사가 이익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간접비를 그 당시에는 적자 운영을 하니까 말 그대로 보조 차원으로 간접비를 지원하라고 돼 있던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간접비를 8%나 줄 필요가 없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책정을 해주시기를. 그 용역으로 했다는 거는 3년 전 용역 아닐까요?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박창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대행비와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작년도에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12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대행 그 13.1% 그 간접비 포함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 용역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왜냐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도시공사가 당연히 어려울 때 같은 경우 저희가 대행사업을 많이 맡기다 보니까 대행수수료라든지 간접비를 지원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맞지만 거기도 지금은 따로 별도로 사업 규모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익 사업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좀 더 조정이 가능하면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럼 그것도 한번 용역 결과도 보지만 다시 한번 그것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농수산물공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의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어요. 2021년 말 순세계잉여금이 373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구리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0년에서 21년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교부받은 보조금이 43억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왜 이게 본인 스스로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데 자체 사업은 잉여자금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73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으로 안 하고 도매시장에 시설물 유지보수, 수리 뭐 이런 것들도 다 구리시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공사가 이제 노후화돼있고 그다음에 특정 시설 개선비가 많이 들어갈 때, 그다음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이제 전출금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잉여금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선택해도 되지만 잉여금이 373억원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의 재정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 지금 잉여금은 잉여금이고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이게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워서 다음번에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가 이제 어떤 거 갖고 사업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거는 공사한테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소관부서 아니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

경희

이경희위원

소관부서인데 그러면 달라 그러면 그냥 주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경희

이경희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물어보면 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일단 어떤 부분으로 전출......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물어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물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어떤 사업으로 전출금을 줬는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좀 파악을 해보면 어떤 목적 때문에 줬는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감사자료 27쪽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또 감사자료 49쪽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또 감사자료 51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 질문에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은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소위 한국판 뉴딜사업 종합계획 중 하나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업 추진의 주요 목적과 우리 시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노동 그동안에 낙후돼있는 사노동 지역에 국가사업으로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대형거점에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도 있고요. 저희는 그거로 인해서 구리시 발전과 또 구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소위 물류단지라고 하면 E-커머스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이 앞에 붙긴 하지만 물류창고를 연상할 수 있어서 과연 우리 구리시에 소위 이런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이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대형거점 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물류단지 내에 노후화돼있는 도매시장 이전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을 잘 어우러지게 개발을 해서 사노동 개발을 성공적으로 또 추진함으로 인해서 구리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양해해주신다고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가 다변화되었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물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어떤 물류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또 물류가 우리 4차산업에 핵심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아젠다이고 그러한 물류단지가 구리에 유치되었을 때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사고라든가 하는 위협에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장단점을 이 자리에 논할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국토부의 물류산업 혁신방안과 기재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 다시 말하면 국책사업 성격을 갖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선거 때 선거가 지나가면 매우 불편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선거에 의해서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중요 시책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표류하거나 재검토되거나 했던 불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이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무산되거나 표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7년 6월에 개장되어서 이미 25년이 지났습니다. 시장 건물의 노후화와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필요성 등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변화 어쩌면 대변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리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제가 살펴보니까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과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이전 신축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해보니까 인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과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 위치에서 진행하는 현대화사업 방식과 이전 신축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 위치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존에 운영되어 있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나 유통하시는 분들의 영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공사비, 건축비 또한 현 자리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현 부지에서 개발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새롭게 최첨단 최신 도매시장으로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답변은 과장님 개인의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입장과 동일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새로 출범한 백경현 8기 집행부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E-커머스 물류단지가 국가사업으로 이제 지정돼서 추진되면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이전을 해서 한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신과 답변을 시장께도 똑같이 전달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 시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신 바는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다른 위원께서 추가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저는 일단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들 우리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구리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론 조사하니까 88%가 찬성을 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중에 이제 거의 뭐 도매인하고 임차인은 100%가 나왔어요. 이게 100%가 맞나 싶고요. 또 중도매인은 반대로 한 83% 정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88%에 못 미치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중도매인은 왜 싫어하고 도매법인이나 임차인은 왜 이렇게 100%로 찬성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분석을 좀 안 해 봐가지고요. 답변이 좀......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조사는 도매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도매시장 쪽에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알고 대답한 게 아니시잖아요? 이런 결론이 나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어쨌든간에 이전은 한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지금 굉장히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속수무책이에요. 아무 어떤 말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너무 조용한데 아까 설명을 좀 듣기는 했지만 좀 더 우리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좀 더 시원스럽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어떤 부분을......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인창동 주민으로서 사실 뭐 그거에 대한 여타부타 말이 많아요. 그게 나가고 나면 거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설 거다, 뭐가 들어설 거다 막 소문들만 무성한데 나름대로 어떤 그래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E-커머스 물류센터 내에 도매시장 이전이 같이 포함돼서 국가사업으로 예타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49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국토부나 전체적으로 좀 협의해서 정해지면 도매시장 이전 부지가 또 그대로 확정이 돼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은 계획만 포함돼 있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거 없는 거 맞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사업 내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전 사업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좀 조속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도매시장 관련해서 그러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잉여금으로 해도 되는데 왜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되시면.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도매시장개발팀장 김경애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도매시장개발팀장 김경애입니다. 그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잉여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지금 옥상 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21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해서 이제 사업 기간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자랑 집행 잔액은 모두 9월 21일 날 모두 시 반납 계좌로 모두 입금한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다시 그것은 환수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 재원으로 농수산물에서 그럼 옥상 공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나머지 매칭 비율에 맞춰서 그 부족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사에서 다 모두 부담을 해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어쨌든 자체 재원으로 했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추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과장님.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뭐 유통인들은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 그 당시 여론조사도 했었고 ‘이전 찬성을 했다.’라는 어떤 통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 시민과 공감대 형성은 하셨습니까? 혹시 시민의 의견을 묻거나 뭐 그랬던 자료는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뭐 도매시장 자리가 그런 얘기 앞에 뭐 왕숙천도 있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들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창동 주민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으나 이게 이제 다른 부지로 이동을 했을 때 이전을 했을 때 그게 또 기피 시설이 돼서 왜냐하면 냄새도 사실 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생선을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 옮겨지는 지역에서는 굉장한 기피 시설이 될 수 있어서 인근 주민이 혹시 그걸 반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기간을 잡는다든지 충분한 검토를 과정을 거치셨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그거는 아직 거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사업인 E-커머스 물류단지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에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단이라든지 뭐 이런 가장 밀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 설득을 하고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또 아주 첨단 도매시장을 벤치마킹을 같이 참여를 해서라도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이전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그렇게 추진되는데 문제 없도록 주민들의 설득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하면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옮기거나 다시 짓거나 제가 이제 구리시의 살림을 여러 가지를 보니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건축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고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농수산물은 참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부지를 다시 뭐 그 부지 안의 시설들을 현대화로 바꾸고 하는 부분은 어려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이제 검토를 2017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설 전면적인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금 현재 부지에서 하더라도 사업비가 이제 약 7,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장소에서 이제 개발할 경우에 영업장소 확보가 대체 영업장소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다 보면 건축공사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또 특히 유통인들의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는 E-커머스 물류단지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후 선택으로 저희는 그것이 예타에 통과되면 이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지금 농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한 5만 한 7,000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만 7,000평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7,000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같은 면적으로 이전을 한다면 같은 면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이제 거의 그거보다 약간 좀 많은 한 6만평 정도의 국가 예타에는 계획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공사에서는 이제 좀 더 넓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이걸 재원을 마련하는 이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 이제 도시공사에서 아니, 농수산물공사에서 지금 도매시장이 이제 우리가 작년 2020년 7월 달에 이제 물류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발표되면서 그쪽에서 세부 계획에 대한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재원을 뭐 현 부지를 개발해서 이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상당히 이거는 뭐 지금 현 시장님이 4년 재임 기간 동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정도로 참 큰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일단은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뚝딱하고 “이렇게 이사 갑니다” 하고 이사 갈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닌 건 다 모두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벌써 뭐 그 근처에 계시는 분은 이전을 환영하고 또 올 곳에는 조금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사업이 이렇게 거품처럼 막 이렇게 버블현상이 일어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갈 거다, 갈 거다. 뭐 옮긴다, 옮긴다” 이런 소문만 무성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서 합당하면 그것이 이제 시민들에게 공포가 되고 그것이 추진이 되는 이런 집행부의 어떤 일 처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떤 방법이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게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일들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잘 고민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

이 과에 대한 감사는 계속 하는 것으로 더 추가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만하면 될 것 같은데 더 계신지 여쭤보시죠.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또 있으셔가지고요.

신동화위원

그럼 쉬어.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 중지

17시 37분 회의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E-커머스 사업하고 지금 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E-커머스 사업이 지금 타당성 용역중이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보가 돼 가지고요.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일단은 부족한 걸로 이제 통보는 된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 BC가 0.4 정도 나온......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0.49. BC는 아니고요. 종합평가 결과가 0.49입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부적격으로 나왔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0.5 이상이 돼야 되는데 0.49로 조금 부족합니다.

김용현위원

이 상황에서 지금 도매시장 이전을 언급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죠? 사업이 지금 불투명해졌잖아요, 결국에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지금 그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0.49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안에 사업계획을 조금만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김용현위원

가능하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재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업계획이 좀 변동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시설 위주로 더 많이 포함을 시키고 말하자면 물류는 적정량만큼만 좀 포함을 시키고 시장님의 테크로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도매시장 이전은 지금 과장님의 의견인 거지 지금 시장님의 의견은 아니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은 이제 지금 왜냐하면 국가 지금 예타 사업에는 그 사업 내용에는 도매시장이 물류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포함돼 있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도매시장이 이전할 수밖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확정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테크노밸리인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이제 사실 아직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또 예타가 진행하다가 이제 타당성이 약간 부족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진행할려면 사업에 이제 조금 변경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예타 진행하면서 좀 대외비 관계가 있어갖고 제가 어느 게 몇 면적이다, 어느 면적이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시행자나 국토부 뭐 그다음에 또 예타 진행하게 되면은 그 예타 진행하는 KDI나 이런 쪽하고 이제 협의할 사항이라서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당초 발표될 때는 물류시설하고 도매시장 이전 장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현위원

푸드테크밸리까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전임 시장님이 푸드테크밸리 공간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세 개가 같이 묶여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사업 조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지금 뭐 이전한다, 안 한다 이거 지금 운운할 단계는 사실 아니네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타가 일단은 통과돼야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하나 짚고자 하는 게 지금 뭐 갈매지식산업센터든 아니면 뭐 랜드마크가 됐든 아이타워가 됐든 한강변 사업이 됐든 지금 민관합동사업에 대해서 그 수익 배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수익 배분은 결국에는 처음에 PF를 구성할 때 그 투자한 비율만큼 협의에 의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사업계획서를 아니 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그때 당시에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요. 협의에 의해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제안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이익 배당은 공사의 이익 배당은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김용현위원

구리시에서 이 지금 수익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마치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구리시민에게 사업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거처럼 홍보를 해요. 지금까지 전부 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익금 처리는 전부 다 도시공사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민관 사업이 도시공사로 지금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한강 사업은 이제 한강 개발사업은 좀 다르고요.

김용현위원

아, 한강만 제외하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일반 주택사업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건물 짓는 건립하는 사업은 지금 시로 이제 지금 아이타워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위원

아이타워, 랜드마크 갈매지식산업센터 이 부분들은......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랜드마크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로 무상 기부채납이 되는......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어쨌든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어디를? E-커머스를.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되거든요, 지금 조항이. 랜드마크도 애초에는 테크노밸리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아이타워도 지금 E-커머스 물류단지 그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을 했으니까요.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공사가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 때문에 어떤 개발사업을 할려면 지금 SPC를 구성하더라도 50억에 예를 들어서 14%를 한다면 7억 정도 이렇게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출자할 때에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3개의 사업은 다...... 아, 지금 현물출자가 돼 있는 사업은 지금 아이타워하고 갈매지식산업센터 두 개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구리시가 기부채납 해서 자본금을 대주고 그러니까 현물출자 해서 자본금을 대주고 도시공사에 지금 이익만 쌓아주는 꼴이거든요. 사실 이걸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공기업법에 보면은 이익금에 대한 것을 이제 시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규정은 있어요?

예.

김용현위원

협약은 하셨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협약은 아니고요. 공기업법에 따라서 이제 이익금이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들 결손금이라든지 이익 배당금 일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거 빼고 그리고 남으면 그것을 이제 시에다가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공사가 공사를 직접 시작해서 이익금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사가 결손금이 한 64억 이상 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그런데 사업 시작 전에 그거 협약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협약이 됐든 아니면 장치가 됐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법에 의해서 어쨌든 공사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득금이 많이 생기면 시에다가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사는 저희가 100% 주주지 않습니까, 시가?

김용현위원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김용현위원

그런데 회계는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용현위원

회계는 독립적으로 하는데 감사는 하죠, 도시공사 자회사이기 때문에. 100%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지만 어쨌든 집행은 구리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별도 계정을 만들어 놓고 있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 그건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없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시지 지금 방법은 사실 없는 거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공사가 이득금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곧 생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거 이제 아직까지는 진행이......

김용현위원

갈매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률이 얼만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그 하나 공사가 이제 최종 이익금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배당금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볼...... 김용현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도시공사는 지금 봉이 김선달이에요. 시에서 다 자금 대주고 중간 역할만 해주는데 사실 PF에 일부 지분만 지금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 억대의 이익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하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박창규입니다. 따로 그 이익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그 이익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면 그간 이제 이월됐던 결손금을 먼저 보전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결손금이 한 64억 5,000 정도 있어 가지고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래도 이제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는......

김용현위원

몇 십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제가 알기로 1,291억이에요. 2억 8,000짜리 지금 그 자회사가 1,29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익금도 지금 몇 천억이 나오는데 몇 십억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 규정이 이익 환수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희한한 게 구리시에서는 홍보를 마치 이 몇 천억이 구리시민한테 돌아가듯이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요. 구리도시공사의 자산인 거지.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모든 홍보가 그리고 지금 이 건만 나오면 “아, 구리시민한테 이만큼 이익이 돌아갑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익 환수해서 어디로 가요? 도시공사로 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뺏어오느냐 물어봤더니 “아직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기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저기 갈매지식산업센터도 곧 일텐데. 그래서 지금 뭐 협약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관련 규정......

김용현위원

규정에 의해서?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근거나 앞으로의 향후 계획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뭐 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매시장 이전이 하도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최종적으로 좀 여쭤볼려고요. E-커머스 물류센터가 이제 국가사업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푸드테크노밸리 그거를 E-커머스 사업 내에 푸드테크노밸리를 조성사업을 추가를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재신청하겠다는 거 맞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푸드테크가 아니라 테크노밸리로 확장......

정은철위원

아까 테크노밸리인데. 명칭을 정확하게 제가 해달라고 했을 때 어쨌든 테크노밸리가 성남에 있는 그런 테크노밸리가 아니고 여기 안에 사업을 넣어서 E-커머스 물류센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푸드테크밸리랑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테크노밸리를 거기다 넣으신다 그런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

정은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명칭이 그래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E-커머스 물류단지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때 전 추진할 때 그 안에 도매시장하고 물류시설하고 그다음에 전 지금 계획에는 푸드테크밸리로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존의 사업에다가 테크노밸리를 시장님 공약에서 넣어서 추진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기존사업으로 인정을 받냐?” 그랬더니 “어차피 푸드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걸 매칭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테크노밸리사업 자체를.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 단독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넣어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넣어서.

정은철위원

넣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개발과장 채수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이 그럼 정확하게 푸드테크노밸리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고 했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 그러면 제가 테크노밸리하고 잘못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테크노밸리가 무슨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는 푸드 관련 테크노밸리사업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걸로 해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가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요. 푸드테크는 음식산업 관련 쪽에 특화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사업 내에 전혀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으면은 기존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걸 기존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안에 E-커머스 물류단지 안에 아까도 시장 이전이라든지 도매시장 이전 그리고 푸드테크밸리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E-커머스 물류센터 면적을 좀 줄이고 푸드테크밸리 거기 사업에다가 테크노밸리 부지면적을 더 넣어서 그래가지고 향후 일정이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지금 예타를 다시 신청하신다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푸드테크노밸리죠.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푸드테크노밸리.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푸드테크노밸리가 아니고요, 푸드테크밸리였고요.

정은철위원

아까 테크노밸리인데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푸드테크노밸리라고 명칭을 확정은 안 하고 테크노밸리인데 푸드 관련 사업이 돼 있는 테크노밸리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푸드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정은철위원

예, 포함된 테크노밸리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푸드 사업이 관련된 테크노밸리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을 재신청할 거라고 아까 추진계획에 말씀을 해주셨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그 추진계획은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죠, 이거 재추진하게 되는 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보고 못 드렸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이 중요한 걸 아직......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테크노밸리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가 주가 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요.

정은철위원

아니, 9월 8일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종합평가를 9월 8일날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거의 8일이면 한 20일 조금 안 되게끔 벌써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은 테크노밸리를 넣어가지고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약사항 보고를 할 때나 이럴 때 기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의 면적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은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였냐 하면은 뭐 세세한 면적 변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큰 틀에서 E-커머스 물류센터라는 면적을 줄여서 기존사업으로 유지를 받기 위해서는 푸드테크밸리에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테크노밸리사업을 넣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예타를 다시 신청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안에 세부 조정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확정을 지었다는 어디 뭐 E-커머스 물류센터를 이만큼, 뭐 면적으로 이만큼, 이만큼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 전체 큰 방향은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는 거 추진......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푸드테크밸리 대신에 테크노밸리를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건 보고드렸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건 보고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금 허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추진하라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시장님께서는 현재 면적 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LH나 국토부가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계획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정도로 돼야만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직까지......

정은철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면적은 세부 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세워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방향은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방향과 설정이 시장님에게 보고가 됐다면은 시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라고 했다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중에 E-커머스 물류센터 사업장 내에 도매시장 이전도 어차피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를 빼고 예타를 다시 재신청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걸 넣어서 예타 신청하실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결정된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걸 조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하면 범위, 섹터, 규격을 조정하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예타를 재추진할 때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계획대로 E-커머스 물류센터에 테크노밸리 시장님 공약사항을 거기다 넣고 그리고 시장 이전까지 넣은 3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예타를 다시 신청하신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이걸 목표치를 정확히 세우시고 추진을 해가셔야지 지금 방향도 안 잡았는데 흔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예를 들어 여기 도농삼거리 아니, 도농삼거리?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구리경찰서를 가겠다, 쉽게. 그런데 구리경찰서를 갈려면 목적을 설정을 하고 정확히 가야지 지금 직선 가는 거리가 있을 거고 빙 도는 거리가 있을 건데 그러면 계속 사업 추진할 때 문제가 발생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틀은 아까 말했듯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E-커머스 물류센터 내에 테크노밸리를 넣어서 그리고 도매시장 이전도 넣어서 예타를 받으실 거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정은철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잘 추진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8호선도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또 요구사항이 도매시장을 만약에 거기로 이전이 된다 치고 테크노밸리 사업도 될 거라고 하면은 거기에 역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또 균형개발과나 어디 물어봐야겠지만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되게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거 같애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는 제가 답을 받았으니까 그 목표 설정하신 대로 해서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다음 예타에서는 꼭 사업성 있게 나올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채수춘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2쪽에서 47쪽까지 나와 있는 구리유통종합시장과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리유통종합시장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목적은 농축산물의 판매시설을 유치해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를 주목적으로 건립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 개설되었는지 혹시? 참고로 도매시장이 97년에 개설됐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97년입니다, 예.

신동화위원

도매시장 개설 시점하고 비슷하겠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롯데마트가 입주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99년......

신동화위원

대략 99년쯤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99년도 1월 21일서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신동화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한 거 같지는 않은데. 기초 자료인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왔다 갔다 해서.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구리유통종합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연계해서 농림축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통종합시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도 지원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롯데마트가 입점했을 때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농림축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대형마트를 입점 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감사받은 사실이 있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제가 당시에 받지는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감사받으신 분이 아직도 공직에 계십니다. 당시에 일화가 있었습니다. ‘롯데마트에도 농수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징계는 면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마트 2층에 대형 골프 스크린 영업장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L마트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영구조가 악화되어 임대료를 감면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사유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인 L마트가 경영난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도 너무 많이 갔다 생각이 듭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본래 개설 취지와 너무나 많이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대형 골프 스크린 영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실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L마트가 대규모 점포로서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서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L마트와 점포 대부계약 체결한 게 언제죠? 2021년 9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2021년 1월.

신동화위원

9월.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는 농림축수산물과 그밖에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뭐 판매시설이 입점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얘깁니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L마트와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게 2021년 9월인데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도 없는 시행규칙 제2조 거래 품목에 운동시설을 추가한 것이 공교롭게도 2021년 9월입니다. L마트와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달에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운동시설을 거래 품목에 추가한 것과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L마트 대부계약은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 1월입니다.

신동화위원

1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거기에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 개정된 것이 2021년 9월입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그 개정된 시행규칙에 운동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대규모 점포 내에 입점할 때 소규모로 골프연습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목적을 맞춰줄려고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신동화위원

“L마트가 소규모 골프연습장을 만들어놨고 이것을 추후에 승인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운동시설을 추가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안 넣어도 되는데 명확하게 운동시설이라는 편의시설로 명시하기 위해서 넣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L마트와 구리시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L마트는 대부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구리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약서입니다. 제출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L마트는 스스로 사용계획에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어디에도 운동시설을 L마트가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처럼 L마트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또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 등 업종으로만 영업하기로 구리시에 약속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조례와 시행규칙, 점포 대부계약서 및 대부계약 지침서에 따르면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사업 운영 중 대내외 여건 변화 등 상가 경쟁력 강화로 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당해 점포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위임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건물이 구리시 소유니까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업종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한 사실을 대형 골프 스크린 연습장으로 영업장 용도 변경한다는 사실을 시장이 미리 보고를 받았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그런 용도변경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는 용도를 이제 같은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고 과장 전결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일단 그것이 적합했는지, 적법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무관하게 점포 대부계약서 제3조 용도의 제한항목을 보면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 전 입주 상인 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 전 입주 상인 주들의 동의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그 동은 L마트가 전부 다 전 면적을 대부받은 면적이라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은 L마트 하고 이제 판매수수료 계약을 맺어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대부로 주는 건 아닙니다.

신동화위원

그 개별 입주 상인들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에는 조례에 따른 농림축수산물과 그밖에 판매시설 등이 입점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대규모 행정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처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한 구리유통종합시장에 행정시설이 대규모로 입주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당시에 롯데마트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재 대부계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매장이나 대형매장들이 매출 부진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자들이 “롯데마트가 쓰던 전체 면적을 임대 공고할 경우에는 유찰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적정한 면적을 산출해서 대규모 점포로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시설들이 입주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공실이 많아짐에 따라서 공실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대규모 행정시설들이 입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아까 질문하시는 와중에 “우리 구리시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공유재산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도 동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한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2021년 2월 달에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하고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이유가 어찌됐든간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농수산물시장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성이 된 시설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러한 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무차별적으로 용도변경 되었던 사실은 우리 행정의 원칙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 영업장으로 용도변경을 허락해 주는 행정 행위 그런 취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대규모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행정행위와 행정시설로 변경한 행정행위 등은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우리 시가 스스로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을 포기한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시의 행정행위가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게도 “구리유통종합시장은 우리 시의 조급하고 졸속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죽었다. 우리 시에 의해 스스로 타살 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책 수립을 무거운 마음으로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앞으로는 유통종합시장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판매시설이 설치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역 상인들과 서로 상생하며 모든 사업장이 함께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무거운 질문에 대단히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답변을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춘 과장님.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록 꼼꼼히 하셨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관련 내용들은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내일 행감 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미흡하거나 늦게 제출될 경우에는 종합감사에서 이어서 질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조만재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최대진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김대호 시설안전처장입니다.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입니다. 박용삼 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입니다. 공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신시장이전팀장입니다. 김성기 환경팀장입니다. 이민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명정희 재무팀장입니다. 유원동 시설팀장입니다. 안영찬 농산물류팀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수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성수 고객지원처장 조만재 경영기획처장 최대진 시설안전처장 김대호 유통혁신처장 최대성 도매시장이전사업단장 박용삼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구리시의 어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시고 싱싱한 먹거리를 항상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과동 옥상 주차장 개선공사를 지난 2021년 행감 때 2020년 6월 1일부터 원래 2020년 10월 31일까지 한 150일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긴 장마 등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59일이 더 경과된 12월 26일 완공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청과동이 20억 5,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22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요. 또 공사로는 6억 6,000만원. 그래서 33억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 그건 수산까지 다 해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전체.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청과만 물으시길래.

경애

양경애위원

방수공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때 청과시장 공사비가 약 18억 2,300만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방수공사가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물고임 현상하고요, 하드너가 좀 벗겨졌고 주차선 도색. 그래서 이제 우리 유통인들이 가장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 물고임 현상이 좀 있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좀 하자 구배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 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해달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또 하자를 “그거 하자가 아니다. 대형 큰 면적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는 물고임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배수 문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다녀왔잖아요. 그때 그 하드너 배수 표피까지 이렇게 좀 막 깨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하자보수가 마무리가 안 되고 어떤 행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오히려 그 시공사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인정 못 하겠다. 추가 요금 내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설계 도면대로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설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저희 공사를 상대로 2억 1,000만원 정도를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저희는 그것을 지금 인정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저희 공사에서는 “이것이 하자다.” 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상대로 3억 4,300만원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사업체는 저희한테 2억 1,000만원, 저희 공사는 그 업체에 3억 4,300만원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9월달 이후에 지금 2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이제 그쪽도 하고 저희도 했고 감정평가인도 해서요,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데 이제 금년도 안에 1차 결과가 나올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계속 추진할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때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여쭤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달청을 통해서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이 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아까도 지금 도시공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어떤 명확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계약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쓸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세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리시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더 이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시면서 실무자들도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건물이 이제 이렇게 좀 노후화되고 누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 아니에요. 보면은 뭐 막대한 예산을 진짜 투입해서 보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럴 때 그 옥상 방수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지금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왜냐 하면 공사 이전만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지금 공사 이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가냐, 뭐 어떻냐 계약 조건이” 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렇게 좀 느슨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하자보수를 너무 느슨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도매시장 이전을 앞두고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더 필요해서 뭐 직원들을 좀 몇 사람 또 쓴다는 얘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제 재선이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어때요? 좀 효율적으로 하자보수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이렇습니다. 조금 한 가지만 좀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수정을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그 옥상 보수공사를 했는데 물새는 그런 것 그런 공사는 아니고요. 제가 2019년 4월달에 와서 보니 옥상이 굉장히 뭐 깨지고 구멍이 나고 뭐 그래 갖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정도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좀 요청을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들 또 구리시, 시민들 제일 요구하는 것이 옥상 보수공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는 보수공사인데 이제 일부 우리 유통인들도 그렇고 방수공사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방수공사는 실질적으로 다 뜯어내고 할려면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그래서 이 공사가 방수공사는 아니고 ‘보수공사다’로 좀 개념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경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면밀히 해서 이제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격, 최소한 이러이러한 뭐 시설기준, 그다음에 연간 얼마 금액 이상 뭐 이렇게 쫙 해 가지고 이제 조달청에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을 만든 업체에서 89.4억, 87.4억 그게 근접한 데가 업체가 선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이게 청과하고 수산을 대비해 보면은 청과가 그런 하자가 좀 있었고 수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수산은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운이 없게도 저희 공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업체가 조금 경험이 좀 조건에는 맞지만.......

경애

양경애위원

없다 보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 업자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분이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불리하다.” 이러는데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도 들어야 되고 또 어때요? 또 사장님 우리 공사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또 농수산물공사 옥상 방수공사도 그렇고. 너무 다 안일하게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만 휘둘려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공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공사가 돈이 많이 드는데 조금 갖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 이 돈이 이 정도다.”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못 하고 지금 올라가 보면 그때보다야 훨씬 개선이 됐지만 생각보다 너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투자는 했는데,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덜 나아지지?” 이런 생각을 의원으로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소송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 소송에 임해서 시나 공사나 더 이상 이제 손해가 가면 안 됩니다.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절대 더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자보수 문제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소송에도 만전을 기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좀 계속 보수를 해서 상당 부분 해소는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서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한 소송을 하고 저희도 또 해서 그 소송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하게 하고요. 하자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승소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폐기물 위탁처리가 이제 해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계약현황이 지금 19년, 20년, 뭐 21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약자하고 뭐 거래업체하고 또 계약자하고 뭐 이런 체결한 당사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폐기물 발생 주체가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이 대부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발생자하고 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공사가 아니고요. 폐기물 발생 주체인 도매법인, 중도매인하고 처리업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도 이제 또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산물이라든지? 그것도......

경희

이경희위원

음식물 얘기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수산 부산물.

경희

이경희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렇게 해서 또 업체하고 정하고 저희 공사는 임대 상인들하고 공사에서 또 발생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공사에서 직접 하는 거는 임대 상인 플러스 공사분하고 이제 청과는 청과 중도매인, 법인하고 업체하고 또 수산은 수산 중도매인, 법인하고 이런 세 가지를......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계약을 체결한 자하고 대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서로 다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구조상?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왜 달라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위원님 그 발생하는 주체가 부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쓰레기 발생하는 게 주로 도매법인, 중도매인. 시장에 주로 도매,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죠. 발생을 해서 치우는 업자한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결국 폐기물처리에 소홀함이 이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돼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다. 알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어느 시장이나 어느 도매시장이나 계약은 그렇게 돼 있고요. 발생자하고 처리업자하고 또 공사는 공사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뭐든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적게 배출하는 사람 사업 금액에 따라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종량제로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적게 내는 사람, 큰 사람 거의 N의 1로 내서 서로 간에 이제 주인이 없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사장님 이거를 그 관리주체 의무에 따라서 그냥 일원화 방식으로 가면 어려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계약업무 자체를 일원화 방식으로 가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공사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사에서 만약에 환경개선위원회라는 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위 이름으로 대출업자 아니, 그러니까 처리업체 일관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환경개선위에서 일임을 해줘야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관리공사의 자력으로는 그게 어렵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우리가 배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배출하는 사람이 내가 돈 이만큼 내야 되는데 공사에서 임의로 처리업체하고 해가지고 “이만큼 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배출업체가 자기는 자기가 계산하는 금액이 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의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용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지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쓰레기 폐기물만큼은 발생자 원칙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이전 문제가 왜 나오냐, 왜 이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사실 이 주변에 가면 악취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괴롭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농수산물관리공사를 가는 시민의 입장으로는 근처에 살지 않으면 이기적이지만 근처에 살지 않으면 교통의 편리성도 있고 근접성도 있고 뭐 접근성이 좋으니까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전 얘기를 드러내고 이슈화시키는 이유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괴롭다는 거죠. 냄새가 또 뭐 비 오는 날 바람 타고 이런 악취가 나오고 하는데 원초적으로 도매시장 내에서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를 작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발생한 만큼 부담시켰어요. 그래갖고 많이 내는 사람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내는 사람 적게 내게 했더니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도 있지만은 금년도에는 그 냄새난다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말고 다른 노력은 뭐가 있으세요? 뭐 물청소를 한다든지 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물청소도 이제 더 수시로 했죠. 그래서 현재로는 하여튼 금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민원 발생이 없었고 확연히 한진그랑빌이나 그 옆에 또 인창주공 이런 데서 민원이 보통 10건에서 20건 정도 발생을 해요.

경희

이경희위원

쓰레기 중간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은 안 해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장소에서는 막대한 돈도 들고 그래서 이전할 때는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다 지하화할려고......

경희

이경희위원

이전을 안 하면요? 안 하고 계속 답보상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이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뭐 현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현시점에서 냄새가 나는 게 문제인 거지 향후에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뜬구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공감할 수 없고 지금 어쨌든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의 노력이 뭐가 있냐 이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종량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갖고 다 안 되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물차로 가지고 하고 그 냄새 나는 약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년 내내 냄새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냄새나는 게 5월에서 8월 그때가 가장 부패하기도 쉽고 여름철 과일이라든지 채소 썩는 시기거든요. 보통 저희가 연중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제한 시간이 있어서 설명이 기시면 제 시간이 뺏겨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악취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농수산물관리공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탈취제나 뭐 이런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강화를 하셔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갔다 오면 왠지 옷을 다 벗어야 되고 신발을 닦아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그런 부분에서 환경개선하는데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 뭔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우리 농어민들한테는 제값을 받아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그 기능이 가장 주요 기능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것도 있고 설립목적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통 원활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공급,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또 유통구조의 개선 및 수도권 동북부에 안정적 농수산물공급이다”라고 설립목적을 기재를 해놓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가락동에서 이제 농수산물로 투자하면 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지금 몇 년이나 되었죠, 농수산물관리 공사가 지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생긴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97년이니까 25년차죠.

경희

이경희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만큼 구리에 어느 정도의 유통시장으로서 또 이제 많은 구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이 근교에 있는 분들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뭐 평상시도 찾으시지만 명절이나 이럴 때 우리가 가까우면 구리로 오시고 가락동이 가까우면 가락동을 가시면서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가격을 유지하고 공급하는 그 역할을 지금 도매시장이 얼마나 하고 계신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수산시장이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뭐 수산시장 있는 도매시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다 어떻게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전체적으로 수산시장은 다 지금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올라가는 곳은 한 곳도 없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대구도매시장이라고 거기에 시장도매인하는데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래제도를 좀 거래 방법을 달리해서...... 이경희 위원 어떤 거래 방법을 하고 있죠?

김성수 통상적으로 도매시장은 이제 경매에 의해서 하는데 수산물은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구에 대구북부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이라고 경매도 하고 정가 수입 좀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그 시장이 지금 제일 크게, 다른 시장 거의 다 줄고 있는데 대구북부도매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우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대구 북부를 빼고는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와서 한 3년 4개월 이렇게 했는데 제일 고민이 수산시장이 계속 경쟁력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청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시장은 과감한 거래제도변화를 지금 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도 지금 시에다 좀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도매인이나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도입할려고 준비 중에 있고 시와 시의회 이제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상장 말씀하셨는데 상장에 대한 수수료가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상장 수수료는 수산은 6%, 청과는 7% 법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시 한번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상장 수수료.

경희

이경희위원

상장 수수료가 청과는 6%?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7%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청과는 7%.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수산은 6%.

경희

이경희위원

수산은 6%인데 이 6%가 모든 수산이 다 동일한 건가요, 수수료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6%가 상한선이고요. 저희 시장은 6% 안 받고 2개 도매법인 있는데 수협은 4.5% 받고 있고요, 강북은 4.75%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수협은 4.5%.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강북수산은 4.75%. 이경희 위원 강북수산은 4.7%.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6% 한도 내에서는 법인이 정하는 거죠. 도매법인.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상장 수수료를 낸다는 거는 누가 내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출하주가 냅니다. 물건을 이제 도매법인에 팔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도매법인이 팔아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상장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물건이 같이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닐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매시장도 대부분 4%, 5%, 뭐 법상 최고 6% 받는 도매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수산물이 계속 이렇게 도매시장이 역할이 줄어드는 건 법인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도.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그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지를 않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가락시장은 수산법인 수수료가 다 다른가요, 거기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3개 있습니다. 거기도 3개 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다 각각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조금씩 틀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설립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공급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는 거. 그거 동북부에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이런 어떤 상장 수수료에 균일적인 금액 측정이나 좀 합리적인 가격을 지금 사실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수수료의 부담이 높다 보면 결국은 물건값에 얹어서 수수료를, 그 물건값이 수수료가 얹어진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소비자가 봐요. 그럼 그 소비자들이 그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물건을 덜 사게 되고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이게 돌고 돌고 돌고 도는 현상이 나올 텐데 그리고 그런 수수료가 또 부담이 돼서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뭐 이 수산은 뭐 공실이나 이런 게 없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청과는 없는데 수산은 지금 점포가 15개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시간이 제가 지나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수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이게 어쨌든 좋은 물건을 우리가 값싸게 사는 게 농수산물관리공사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소비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여러 가지 비용으로 인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발생된다면 결국은 이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 임기가 언제 까지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동안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됐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동안 계속하신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유,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시에서 제일 도와줄 부분이 수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제도나 거래 방법 그거를 검토를 많이 해서 시에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수수료를 조금 현실화시켜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뭐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어쨌든 시장경제를 살리고 우리 소비자가 좋은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려면 합리적인 구조를 위해서 좀 농수산물공사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33년간 근무하시면서 유통본부장, 상임이사 역임하셨습니다. 물류 유통 분야 박사학위도 소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구조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재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의 결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농수산물공사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신동화위원

정말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과의 질문·답변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들에게는 제값 받아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7년 6월에 개장돼서 25년이 지났습니다. 시장 건물 노후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유통구조에 다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간 재구조화 필요성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은 아까 도시개발과 과장하고의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리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 신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 위치에서 진행하는 현대화 사업방식과 이전 신축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신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 경력도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 일을 했는데 또 가락동에 있을 때도 이전 재건축을 많이 검토했고요. 그런데 결론은 어느 시장이든 가능하다면 이전이 퍼스트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구리시장도 당연히 이전이 재건축보다는 현장에서 재건축보다는 훨씬 좋은 대안이고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나 또 우리 전국의 농어민을 위해서나 반드시 이전이 재건축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쉽게 생각해봐도 제자리에서 하는 현대화사업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 역시도 뭐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일지 또 이전을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전 관련해서 두 번의 용역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설명회도 좀 아니 설문서도 좀 해봤고 우리 안에 유통인들 설문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일단 우리 유통인들 시장 내 유통인들은 한 88%가 이전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이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전을 원하느냐, 재건축을 원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현재의 장소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를 물어봤더니 주로 이제 상업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 답이 나왔고요. 이제 반대를 하는 데는 저희가 듣기로는 사노동 지금 저희가 갈려는 데가 사노동인데 그쪽 주변의 시민들 특히, 갈매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아까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시장은 혐오시설이다, 냄새도 나고 교통 문제 유발시키고 그런 것들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해 본 결과 그러한 문제들 지금 그 지역주민들 이전해 갈 지역주민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하시는 혐오시설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구월도매시장이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요. 저희가 우선 좀 생각하는 거는 혐오시설 대표적인 게 폐기물 시설하고 폐수시설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환경 등을 만들어서 100% 지하화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냄새가 나지 않는 도매시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옥상은 녹지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기초단계지만 설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자세히 설명도 좀 드리고요. 이전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계획화된다면은 그쪽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매시장이 현대화된 도매시장은 어떻다. 그다음에 해외사례 뭐 예를 들면 유럽에 뭐 낭트 시장이 유명한데 이전을 해서요, 60만 명이 그쪽 시장을 와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이전을 해서 제대로 만든 시장이면은 우리 구리시에 새로운 찾아보고 싶은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반대하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드리고요. 이전의 장점, 뭐 문제점 그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닐 수 있는 이유들을 나열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또 설계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농수산물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을 쭉 나열을 해 보니까 산지 출하주의 입장도 있을 테고요. 도매법인의 입장도 있을 테고 중도매인들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공사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현 부지 인근 주민의 입장이 있을 테고 이전 예정지 주민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한자리에서 이 역시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한다면 분명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기가 많이 남진 않으셨습니다만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신동화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1년 거래물량을 몇 톤으로 설계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성수 73만톤입니다.

73만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으로 설계되었고 시공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년 40만톤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수산동 쪽의 물량은 매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산동의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까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산물은 산지에서 상당 부분 1차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형성돼 있고 특히 또 냉동물 원양의 냉동물은 거의 중공산품화돼서 가격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의 중공산품 가격 정해져 있는 것을 도매시장에 와서 다시 또 경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또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매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도 떨어지면 아까 대구를 제외한 다른 동네 다 떨어지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이런 정도 어느 도매시장이든 어느 수산시장이든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아마 도매시장에서 수산은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보면 농안법상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 농안법상의 도매법인은 수집을 담당하고 중도매인들은 분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집을 담당해야 될 도매법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특히 수산 부류의 경우 농산물은 그나마 도매법인이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수산 부류에서는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협과 강북수산 두 도매법인이 있는데 사실상 수집 기능이 사실상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맞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산지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도매법인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거 같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근본적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의 도매법인들의 기능 활성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도매법인들이 정신 차리고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먼저 수협은 수협중앙회라는 데가 있어서 산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협은 좀 더 중앙의 지원과 협조가 있으면 될 거 같고요. 강북수산은 이제 개인 사법인인데 그 부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집 기능을 할려면 자본이 좀 있어야 되고 위험도 좀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정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산도 정산 기능만 하면서 아까 말한 수수료가 이제 4.75% 받다 보니까 과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도매법인에 “제 기능을 좀 해라.” 그래서 업무감사도 하고 평가도 해 보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장 예외 거래를 좀 함으로써 도매법인이 수탁을 독점으로 할 수 있는데 상장 예외 품목을 하게 되면 중도매인도 그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매법인도 그 기능을 하고 중도매인 도매법인이 못 하니까 중도매인한테 그 기능을 줘서 서로 경쟁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혹시 도매법인들이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상장 예외 품목을 좀 확대해서 사실상 중도매인들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도매법인을 좀 자극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신동화위원

또 다른 제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집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도매법인에 대해서 상장 수수료율을 뭐 현실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낮춘다는 이야기죠. 상장 수수료를 낮추고 대신 소위 매고라고 하던데요? “매달 팔아야 될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방법 도 어떨까 싶습니다.”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좋은 생각...... 최저거래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하는 최저거래 금액인데 지금 수산은 일반 수산 중도매인은 5,000 그다음에 이제 활어를 하시는 분들은 3,500 돼 있고요. 그것이 좀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고 수수료는요, 위원님. 법상 아까 말한 6%여서 저희 공사나 개설자인 구리시에서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낮추세요.”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권고사항으로 도매법인이 가져오지 않고 중도매인이 일부 수집하면서 상장시키는 것들은 수수료를 법인의 역할이 없으니까 수수료를 뭐 좀 50%로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유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강제화 할 수는 없거든요.

신동화위원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상 현지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장하는데 수수료를 도매법인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직접 수집하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현장에서 수집해 온 물건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상장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시장이 활성화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동화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특히 수산 부류는 대혁신 없이는 이대로 가다가는 스스로 경쟁력에서 도태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장 예외 품목을 확대한다든가 상장 수수료를 중도매인들이 현지에서 사 온 물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뭐 현실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실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1년 매출이 대략 8,000억?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작년에 8,770억이었습니다.

신동화위원

8,700억. 1조 달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달성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만톤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시장에서 겨우 40만톤 거래하는 상황이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공사와 면밀히 협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단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이제 임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하나하고 가장 아쉬웠었던 일 하나하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종량제일 것 같습니다. 이 종량제가 저희가 이제 25년 되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할려고 했더라고요. 2013년도도 했었고 뭐 2017. 그런데 다 거부를 당했는데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작년 10월달부터 해서 비용이 막 줄어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냄새가 진짜 확연히 없어지고 예전에는 똑같이 돈을 청소업자한테 줬는데 지금은 나오는 대로 봉투값 대로 주니까 청소업체가 훨씬 더 청소를 빨리빨리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서 청소 특히 무, 배추 거기 제일 많이 냄새나는 거를 시장에서 한 4일에서 5일을 못 걷어가지고 젖게 만드니까 받는 돈은 똑같고 자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안에다가 침출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본들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청소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나오면 바로, 그리고 청소도 모으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직 100% 완성은 되지는 않았지만 보람이 좀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유통인들이 아까 말한 73만톤 정도 하는데 40만톤 하면서 한 8,700억 여기에 만족해 있는 거 같애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시설 재배치도 하고 거래 제도도 규제 완화도 하고 했는데 변하질 않는데 이 부분을 저희 시나 의회나 또 우리 공사에서 유통인들 세대교체도 좀 하시고 법인 지정하는데 권한도 좀 지정 조건도 좀 강화하고 해서 이렇게 좀 중도매인은 세대교체, 도매법인도 지정 조건을 좀 강화하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지금 현재 수준에 그냥 아주 만족해 있어서 “지금도 괜찮다, 이 정도.” 그런데 우리 개설목적은 달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런 부분들 계속 좀 하고 싶고요. 시나 의회에서 좀 많이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예, 소신 있는 답변감 사드리고요 사실 개설한 지 25년 되다 보니까 개설 당시에 청춘을 불사르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중도매인들이 어느덧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측면들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세대교체를 통해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사장님 오늘 소신 있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끝까지 뭐 나중에 사장을 그만두시더라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매시장 지금 점유율 중에서 가락시장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구리도매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1997년에 이제 여기 구리도매시장이 오픈을 했죠? 그때는 전국 2위였는데 ‘4위로 추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뭐 가락시장은 뭐 누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도매시장이라서 차치하고 가락시장 옆에 이제 강서시장이 있습니다, 외발산동에. 거기가 저희보다 한 97년, 2000년. 7년 정도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위 도매시장이 되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 지방의 대구 북부도매시장 그쪽이 3위를 작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저희가 4위 했는데 97년에는 강서시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도매시장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했고요. 그러다 강서시장이 생기면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도매인 제도가 새롭게 거래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넣었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신장하는 거죠, 저희보다 훨씬 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물건이 다양하거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값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면 시장을 찾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트보다 신선한 물건을 좋은 물건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통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런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서 거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거나 무슨 문제를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 속에서 적체가 돼 있고 정체가 돼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가장 큰 것이 구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은 구매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은 아니지만 식당이나 요식 업체, 슈퍼마켓 가서 모든 물품을 다 A부터 Z까지 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리도매시장은 법인도 이제 그런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중도매인도 그 물건을 다 구색을 못해서 제일 큰 게 전체 모든 상품을 다 한 시장에 가서 구매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리도매시장의 최약체다.

경희

이경희위원

또 다른 이유는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런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좀 이게 좀 추상적일 거 같습니다마는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건 사장님의 어떤 경영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의도가 원래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그전에도 보면 공사 사장님이 뭐 사장님뿐이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사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눈으로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왠지 가보면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좀 침체돼 있어 보이고.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다른데 사장님이 분석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우리 직원들도 뭐 제 평가지만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연속 두 번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25년 되면서 2013년에 한번 뭐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뭐 급여랑 관련돼 있어서 성과급이랑. 그때 한번하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두 번째로 가등급 받고 이제 작년 올해 연속 가등급을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도 일을 했지만 자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고요. 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이거 등급은 사실은 이거는 뭐 기업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발전 공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평가......

경희

이경희위원

‘기관·개인 장관상 수상’ 이래 갖고 가등급, 나등급으로 선정된 기관과 소속 임직원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사난 거? 이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공사.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하여튼 뭐 1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저기 경영평가 성적인데 실적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사실 가격 갖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금액을 따질 수는 없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물건값이 옛날에 50원 하던 게 지금 100원이면 수치상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양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얼만큼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이 어떤 노력을 지금 막 느끼고 계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 거 같은데 행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활용 그거 저기 종량제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위원님 그러니까 43만톤인가가 최고 많이 들어 온 거고 적게는 뭐 36만톤까지 들어 왔는데 작년 첫 해에 저희 42만톤 하고 작년에 40만톤 했어요. 올해 목표치를 도매법인들한테서 51만톤을 줘 봤어요. 우리가 아주 쪼개서 쪼개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따라오던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안 따라와요.

경희

이경희위원

못 따라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따라올 때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제가 좀 압박을 가했거든요, 도매법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좀 더 노력하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50만톤 달성을 위해 노력은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려웠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시설 재배치도 하고 뭐 저기 규제도 완화도 하고 해봤는데 저희가 직접 뭐 공사에서 직접 거래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어쨌든 좀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구리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리 이름이 붙었잖아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가락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시장은 우리가 가서 물건을 물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시지만 이걸 와서 직접 구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유통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사장님의 노력이 좀 더 많이 기울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L마트. L마트가 이제 식자재 마트처럼 이렇게 옆에 동종 업종이 사실 겹치잖아요? 도매시장의 물건과 사실 겹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되거나 뭐 영향은 없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은 일반 시민들이 와서 오는 시장은 아니고요. L마트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 가는 거고 그래서 L마트도 우리 도매시장 청과에서 물건을 상당 부분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도매하고 소매 개념인데 도매시장은 도매기능이라서 시민들이 오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마트하고 경쟁 관계는 아니고요. 상호 보완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네요. 물건을 조달해 주는 입장이신 거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건 사실은 시민들이 알면 도매시장 가서 물건을 사셔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아유, 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7시 1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8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20시 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사장 김재남입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기 본부장입니다. 권용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구동욱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이기혁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조우석 개발부관리팀장입니다. 장현권 개발사업부기획팀장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남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 본부장 박충기 경영지원부장 권용덕 개발사업부장 구동욱 시설관리부장 이기혁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김용현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랜드마크 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랜드마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규칙을 근거로 구성이 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실무 일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은 추진해왔던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현위원

예.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 구동욱입니다. 먼저 민간사업자를 심의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에 관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좀 준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기존에 다른 공사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선진 사례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 공사가......

김용현위원

랜드마크 사업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공사가 이제......

김용현위원

랜드마크 사업은 규칙을 정해놓고 시작하셨는데?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어떤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부지침을 통해서 방침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공문에 의하면 구리시 협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을 따르신 거 아니에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만 한 거고 그거를 전부 다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현위원

참고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시장 공문이 그렇게 나갔는데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구리시장 공문이요?

김용현위원

시의 공문이 그렇게...... 제가 문서를 읽어 드릴게요.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추진 계획안.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 선정기준 구리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전적으로 다 따른다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이제 참고도 하고 다른 공사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다 조사해서 저희 공사 여건에 맞게 심의위원 선정을 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김용현위원

참고만 하셨다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저희는 지방공사가 하는 건 지방재정법을 민간사업자 공모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용현위원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 시 공문은 나중에 찾고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작성한 이 문서도 지금 그냥 참고용이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 규정 자체가 그 규정 내용을 준용해서 저희가 참고할만한 것들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모든......

김용현위원

아니 어디 지금 다른 시·도의 운영 규칙도 아니고 구리시 협상계약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따른다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적어놓고, 문서에다가.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중에서 저희가 발췌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만 적용했습니다. 뭐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적용해서 민간 심의위원들을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민관합동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시의 자본을 받아서 지금 민간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민관합동 사업은 지금 구리시의 자본을 받는 게 아니라요, 현물을 출자받아서 그걸 가지고......

김용현위원

출자를 누가 해줬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출자는 구리시에서 해줬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구리시의 규칙을 안 따른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거는 이제 구리시라든가 자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칙을 따라야 되지만......

김용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돼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저희 지방공기업은......

김용현위원

아니, 본인들이 문서에다 이렇게 떡하니 적어놓고 이걸 안 따른다고 하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전적으로 다 그것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현위원

무슨 근거로요? 아니, 본인들이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걸 안 따른다.”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또 공사에서 했던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저희 공사에 적용할 만한 것들 그리고 사업 여건에 맞는 사항들을 가지고 그 민간심의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김용현위원

그럼 선정에 대한 규칙이 없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별도로 특별히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그냥 도시공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도시공사 여건에 맞게 사례조사를 해 가지고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하!

충기

박충기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박충기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구리시나 각 지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이고요.

김용현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따라도 되는 건지.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우리 김용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가 관련 규정과 법규가 있고 또 도시공사는 물론 100% 출자지분에 의한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은 또 도시공사에서 맞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구리도시공사가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지침을 적용한 거로 판단됩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관련 법규가 뭔데요, 그러면? 지금 근거 법률도 제시를 못 하는데 관련 법규가 뭔데요, 그러면?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자체 공모 지침서를......

김용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다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규칙도 없이 어떻게 이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그럼 다른 업체들은 그냥 따라가요? 내 맘대로 뽑겠다는데 이게 따라가요?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게 지금 시에서 민관합동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저한테 지금 이거 선정심의위원회 예비 명부 없다라고 저한테 통보하셨죠? 그거 지금 변론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선정심의위원회 예비명부는 그 당시에 저희가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모집된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만 제외하고 전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전원이 누구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때 한 700명 정도가 그 자격에 합당 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그럼 700명에 대한 연번 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거는 저희가 다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마지막 최종 평가위원으로 된 분들만 빼고 자료를 다 폐기했습니다.

김용현위원

폐기했다고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소명 자료에 뭐라고 적으셨죠? 저한테 주신 소명 자료 있죠? 뭐라고 적으셨죠? 저한테 보내셨잖아요, 문서를. 자,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보낸 문서에 보면 “후보자 예비위원 명부 부존재 사유”라고 보내셨잖아요, 저한테. 아니에요? 아, 말씀을 해보세요.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담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김용현위원

아니, 저는 이 문서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첨부된 문서와 같이 접수된 인원 중 심의위원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이 752명이었으나 이를 예비위원으로 보았음. 이에 따라 후보자명부 작성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심의위원 선정 절차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예비위원 중 심의위원을 선정하였음.” 물리적,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명부를 작성을 못 했다는데 이 예비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했대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 당시에 그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김용현위원

아니, 이거 누가 주셨냐고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김용현위원

아니 규칙도 없다, 명부도 없다.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예비후보 풀을 별도로 구성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이게 변명이라고 보십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변명이 아니라 풀을 구성을 그때 안 했습니다. 전체 위원들 대상으로 설명드린 대로 다 받아서요.

김용현위원

아니, 이 인원 중에서 선정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 인원이 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연번을 부여하고 어떻게 위원을 선정했냐고요. 그 방법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 당시에는 전원을 대상으로 자격이 없는 분만 제외하고 그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분들을 선출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예비 위원 풀이 없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752명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제비뽑기했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풀을 받은 거 번호를 가지고요.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를 어떻게 매겼냐 지금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번호는 그 접수 순서대로 연번을 매겼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냥 번호표만 뽑았어요, 그러면?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그 번호표......

김용현위원

번호표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번호표를 뽑아서 네이버에 그 저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돌려서......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전공모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사전공모도 안 했네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니 민간사업자 심의위원......

김용현위원

아니 사전공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모집공고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번호표 뽑고 그 사람들 대기 시켜서 제비뽑기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니, 모집공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4일에서 5일간 위원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일련번호를 매기고 그걸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당일날 위원을 선정한 겁니다.

김용현위원

부장님.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자본금 얼마짜리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1,290억입니다.

김용현위원

1,291억이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1,291억짜리가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3,500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용.

김용현위원

그런데 그 번호표 나눠줘 가면서 지금 선정했다고요? 752명을 한 자리에다가 모아놓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연번을 부여하고요.

김용현위원

대답해 보세요. 752명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지금 선정을 하셨냐고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연번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번호만 선정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모일 필요는 없고요. 그 서류 접수하신 접수원서를 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왔던 민간업체에서 대표자들이 와 가지고요, 그 서류를 확인하고.

김용현위원

752명은 어디서 모았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사람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모으지는 않고 접수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죠.

김용현위원

환장하겠네, 정말.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민자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서 그 심의위원 모집을 위한 내부방침을 받고요. 그래서 민간심의위원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럼 4일에서 5일간 한 1,000여분 이상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련번호가 연번이 쭉 부여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그분들이 접수하신 서류를 서류만, 뭐라 그러지? 지원서. 지원서가 이제 개인별로 쭉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접수된 순서대로 번호가 직종별로, 공정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한 752명이 되기 때문에 모으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번호만 뽑아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분의 지원서를 확인한 후에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민간사업자에 참여한 분들께서 다 자격에 대해서 이상이 없고 시비를 걸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통화하게 되면은 그 당일날 바로 연락해서 오셔서 평가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752명을 모은다거나 그건 아니죠. 서류만 저희가 지원서 접수를 받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용현위원

일단 다른 분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철위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종합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업공모지침서에 수록된 랜드마크 총 연면적은 얼마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공모지침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예.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전체 연면적이 8만 1,186제곱미터입니다.

김용현위원

8만 1,000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공모지침서에서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공모지침서......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저희가......

김용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7만 1,781.8제곱미터 맞습니까? 공모지침서 이것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공모지침서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지금 수록된 연면적은 얼마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자료 좀...... 8만 1,000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7만 1,781에서 그 숫자를 빼면 한 9,400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연면적이.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이 차이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말씀드린 공모지침서에서 적용한 7만 1,000은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을 때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이제 검토했을 때 나왔던 면적이고......

김용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 옆에 저기 공모지침서 5페이지에 기본 구상에 따른 세부 조항을 보시면요, 사업협약 이후 건축 규모, 연면적 등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협약 체결 시가 아닙니다. 사업협약 이후.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이거 공모지침 위반 아닙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공모지침서는 저희가 했던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그냥 기준이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는 그 당시에......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왜 달아놓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거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거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거는......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했는데 지금 옆에 바로 그 면적 옆에 세부 조항에 “사업협약 이후 건축 규모, 연면적 등 인허가 과정 및 관계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업협약 시가 아니고 사업협약 이후. 알아 들으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이해 못하셨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제가 죄송한데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김용현위원

공모지침서 안 가져오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여기 지금 제가 준비된 건 없어가지고요.

김용현위원

지금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변경돼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 공모지침서상에 제시된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연면적은 그냥 참고사항이다라고 세부 조항을 달아놓으셨어야죠. 그 옆에다가 지금 “건축 규모, 연면적 등” 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이거는 참고사항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닙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지금 제가......

김용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소명 자료로 대체 하실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설명을 하러 나오셨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용현위원

저희하고 지금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따져 묻는 자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이타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SPC 법인명이 뭐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구리아이타워 PFV 주식회사입니다.

김용현위원

거기 지금 대표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지금 현재는 오세만 대표이사입니다.

김용현위원

안 대표님은 사임하셨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언제 사임을 하신 거예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한 두 달 전에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시기는 제가......

김용현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 받은 거는 지금 안 대표님으로 계속 나와 있었는데 변경사항을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얼마 전까지 지금 보고 받은 것도 저희가 두 달 전이면 저희가 선거 지나고 나서인데 그때 보고 받을 때는 안대봉 대표 아니셨습니까?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그러다가 6월 초에 바뀌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저희가 보고받은 게 7월쯤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구리시에 랜드마크, 아이타워 그리고 최근에 갈매지식산업센터까지 민관합동사업은 대부분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대부분 PF를 구성할 때 도시공사가 자본금을 일정 투자하고 협의에 따라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맞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업이익을 배당 후에 이익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구리시에 회수가 되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회수가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지방공기업법 제67조하고 시행령 61조에 따라서 개발사업금 수익은 첫 번째로 기관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요. 2차로는 그 결손금 보전으로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리고 3차로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은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배당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익 배당은 시에서 결정만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상규에 남은 금액을 빼고 전부 다 배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해서 이익 배당이 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구리시와 협의한 내용은 있고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이게 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자동적으로 그냥......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시에서 원하시거나 구리시의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배당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반환하기 전에 그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거는......

김용현위원

지금 어쨌든 갈매지식산업센터가 거의 지금 분양 완료 직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배당금을 받으실 텐데 그에 대한 입금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구리시에 반환하기 전에.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구리시에 반환하기 전에 저희 그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관합동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전체 수익이요. 지금 갈매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아이타워 그다음에 랜드마크까지요. 수익과 그다음에 회계처리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도시개발과 행감 내용은 보셨죠? 앞서서.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물출자 건들 모두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거 맞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현물출자 건의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그 사업 내용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업 내용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사업 그리고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갈매역세권과 E-커머스 물류단지. 맞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이 취소됐으니 다시 한번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고 문제는 보셨다고 하니 이 공유재산 수택동 882번지 처분계획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현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수시분에서 이러한 지금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택동 882번지의 매각과 현물출자에 대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맞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한다는 목적하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거고요, 매각해서.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갈매역세권지구 내 공동주택건립사업, 그다음에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주택건립사업 이 사업들을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문서를 꾸미셔서 지금 그래서 수택동 882번지에 3,000평을 매각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물출자 건을 의결을 받으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사실무근. 지금 여기에 적으셨죠? 추진현황. 위에는 뭐 어쨌든 상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진현황은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 거를 지금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했다.”라고 지금 표기를 하신 거예요. 추진현황 2020년도 아파트사업 시행방안 협의(LH).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2021년도 4월 사업추진방안 협의(LH). 맞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하지만 답변이 제가 그냥 이 신문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갈매역세권지구 내 구리시 또는 산하기관인 구리도시공사에서 단독 진행 또는 참여하는 공동주택 사업 존재 여부. 현 갈매역세권지구 계획상 구리시 또는 구리시 산하기관 구리도시공사에서 단독 진행 또는 참여하는 공동주택사업 없음. 그러면 2020년 10월경 진행된 아파트 시행방안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 요망. 있었다면 협의내용 요청. 아파트 시행방안 협의사실 없음.” 밑에는 읽지도 않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이라고 지금 표기된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추진현황이라고 협의했다라고 올린 부분들이 다 거짓입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용현위원

예, 해 보세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저희가 2020년 7월에 방금 말씀드린 갈매역세권 내 공공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해서 구리시 도시개발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김용현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협의사실 없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리고 그 후에 이걸 문서를 기초로 구리시에서 LH로 8월경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10월경에 LH로부터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LH에서 지금 거짓 진술하는 겁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지금 담당 저쪽에서 내용을 좀 잘못 파악하고 대답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김용현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서도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LH에서도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혼자 지금 진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고요. 아마 지금......

김용현위원

LH 만나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 당시에 LH랑 지금 저희가 LH 출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갈매역세권 초기부터 계속 LH하고......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LH 만나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만났었습니다. 제가 만난 건 아니......

김용현위원

서울지역본부?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제 전임 부장이......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LH 담당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담당자는 윤종근 부장이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LH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해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공사 내지는 지역공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진 거고요.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고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참여가 가능하고요, 위원님. 그거는 그 당시에 계속 진행이 되다가요, 그 구리갈매역세권이 육사 옆에 태릉지구랑 확장이 되면서 아마 그 중간에 이 내용들이 좀 파악을 못하고 LH 쪽에서 지금 좀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시로 보낸 문서하고 시하고 LH하고도 협의한 문서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보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역세권 개발에 지금 알기론 8,400평 정도를......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지 그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세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 아마 나중에 보고를 그리고 또한 E-커머스 물류단지 안에도 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김용현위원

아니 E-커머스 물류단지가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무슨 공동주택......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LH하고.

김용현위원

지금 사업 타당성 용역 중인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 전에 협의를 해야죠. 협의하기 위해서 LH하고 시 개발과하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같이 만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장님 도시공사만 왜 이럴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무슨 말씀입니까?

김용현위원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용현위원

모든 부서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하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 사실인데요. 사실이고......

김용현위원

아니, 지금 증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우리는 어쨌거나 사실입니다. 우리는 LH 직원들 하고 만났고 협의했고.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거 그냥 종합감사로 넘길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짓말을 합니까?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증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거 증빙해 드릴게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저희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이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소명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내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구리아이타워 PFV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49층인데 3,226억. 이거 보면 향후의 계획도 있고 또 뭐 사업 기간이 있는데 2019년부터 2027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또 어떤 데는 202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2020......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타당성 용역 발주 시에는 2027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또 2026년으로 나와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돼 있는데 진행 과정 속에서 이것이 아마 2026년 정도면은 준공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착오가 생겼을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2022년 하반기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건축심의랑 인허가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먼저 2022년 올해 하반기에 교통영향평가와 그리고 건축심의 등 인허가를 추진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런 모든 심의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신고 및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23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약 2026년이나 2027년쯤에 준공해서 입주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또 위원님들과 지금 상당히 이렇게 고성이 오갔는데 제가 봤을 때 도시공사가 뭡니까? 공기업이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뭐예요? 공기업은 개발사업을 해서 그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도시공사 이익입니까, 구리시 이익입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이익이 생기면 구리시로 환원되는 이익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환원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의원들이 말하기를 관외냐, 관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내예요, 관외예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관내로다가 하는 데는......

경애

양경애위원

관내에 가깝죠. 관내죠, 구리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 주머니에 돈은 비록 넣어주지는 않지만 도시공사가 잘 되면 우리 시민들도 다 저는 잘 된다. 그래서 사회에 반드시 어떤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도시공사는 시의 100% 출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시의 정책과 비전에 맞게 도시공사는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또 시와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협업해서 경영해 나가는 게 도시공사의 임무입니다.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그 경영목표가 바로 도시공사의 목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토지매각대금을 포함해서 한 1,500억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 저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SPC도 한 25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도시공사가 환수하는 아주 우수한 조건의 저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민간 SPC가 시행할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사업이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윤을 확인해 보면 약 한 71% 정도 되고 저쪽 컨소에서 가져가는 게 아마 29%.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의 이익에서 114억도 포함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 그 센터의 용지로 환산한 금액과 또 문화체육시설을 또 환산한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7대 3 정도로 나오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구리도시공사는 자본금이 1,291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어떤 기업이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서류도 좀 꼼꼼하게 누가 봐도 딱 내놓을 수 있게끔 자신감 있게 일 좀 잘 처리해주시고 바라고 조금 이제 소소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주차빌딩 교문주차빌딩 같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쪽 일도 하잖아요, 교통약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소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만 이렇게 주차를 좀, 밤에는 주차장이 많이 좀 비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낮에는 좀 많이 이용을 해서 많이 풀로 차는데 밤에는 많이 빕니다. 그래서 이거 센터 뭐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이전 할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어떤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그 센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 교통약자이동센터.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옮깁니다. 10월 초까지.

경애

양경애위원

옮겨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10월 초까지 그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돈도 구리시에 별로 없고 좀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전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 하나 옮길 때마다 그냥 어떤 공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 장비를 또 새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드는데 이걸 굳이 옮겨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면에서 뭐 어차피 옮기기로 했다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딱히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센터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멀리 보고 또 그리고 약자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 그런 분들도 굉장한 이렇게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약자로 운전하다 보니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다는 거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양 위원님께서 말씀 들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련 약 12개 부서를 시설관리하는 중에 가장 힘든 부서가 바로 교통약자 운전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운전.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정상적이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말 못 할 그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스크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고 정말로 그 애로점을 이해해주는 다소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만을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슬기롭게 받아주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무조건 그래도 참고 받아줘라 이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시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어떤 행위를 해도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건 없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현재까지는 그건 좀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남양주는 일주일 동안 차를 못 탄다든가 이런 어떤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참 쉬운 건데 이게 약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노란 어떤 이 망사 조끼 입으시죠?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 예.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민원을 넣은 건데 이거를 빨아가지고 다시 또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한테 반납을 하고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망사 조끼입니다, 망사 조끼. 이렇게 1,291억씩 큰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입다 만 옷을 이렇게 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통 채용하신 분들이 다 구리시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옷을 줘야지 입다 만 거 아무리 깨끗이 세탁을 해도 요즘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거까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 자그마한 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여기 아까 제가 사진 준 거 한번 띄어보세요. 지금 좀 심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사진 한번 화면 봐주시겠어요?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이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옥상의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 승강기가 거기가 3대가 있어요. 2대가 나란히 있고 1대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 3년 방치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아예 운영을 안 해요, 저렇게 해놓고. 이거 잘못됐습니까, 잘 된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 부분은 우리 이기혁 부장이......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이기혁입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교문주차빌딩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제 탈루 현상이 있고 이건 지금 화물 엘리베이터입니다. 저건 그런데 저희가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좀 침입해서 안전 때문에 저걸 지금 중지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지금 시에서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그래서 예산 받으면 그 방수공사가 되면 그때 이제 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방치를 뒀던 것을 갑자기 왜 바꾸겠다고......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그런데 예산이 3억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계속 쉬어야죠, 쓰지 말고.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런 것도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지금 몇 년 동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옥상 방수공사 이것도 사실 누수로 인해서 자꾸 지금 저거 약과예요. 제가 갔을 때 위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비가 계속 장마가 오래 오다 보니까 물이 습해져서 그 무게 때문에 페인트칠해 놓은 게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차 위에 떨어진 게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몇 건이 아니라 많을 건데.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보험 처리해준 사례도 좀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그 소관 과에 계속 건의하고 하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서 조금 심도 있게 제가 질의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칠했습니까, 아니면 한번 칠하고 몇 년을 걸러서 칠한 겁니까?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한번 좀 긁어내고 페인트칠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돼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이제 방수공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와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방수부터 해서 안 새게 당분간 진짜 많이 못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계속 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업자가 와서 또 칠하고 또 끝나면 또 칠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있죠? 방수 공사한 자료.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일체를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거 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장기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꾸며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칠한다 그래서 방법 없어요. 이해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사장님 어떻게, 사장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시설 운영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은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에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 행정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도시개발과랑 같이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잘해주실 거라 믿고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정은철 입니다. 아무래도 도시공사에 또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질문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좀 우리 김재남 사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일부는 알아들으시기도 하셨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구리도시공사는 출자는 100% 구리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구리도시공사가 아까 개발이익 관련돼서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걸까요, 안 좋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좋은 거죠.

정은철위원

LH가 가져가는 거보다,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거보다, 구리도시공사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내면 무조건 구리 도시공사가 이득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정은철위원

그럼 구리도시공사가 이득이면 구리시도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이득입니다. 당연하죠.

정은철위원

아주 간단한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당연하죠.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구리도시공사도 아마 대형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좀 계획을 세우시고 일단은 공사는 최대 이익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정은철위원

최대 이익 추구를 해서 이익금으로 구리시민들한테 뭐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정책에도 투자를 해서 그게 구리시민한테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구리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자세하게 추진을 해주셔 가지고 많이 이익을 내셔서 구리시를 살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없도록 항상 어떤 이런 이익금 생기는 발생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투명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하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을 내신 걸로 직접 그 부분에서는 이익을 창출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당연히......

정은철위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이니까 거기다가는 과감하니까 시설보수라든지 투자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쏙쏙 이해하기 쉽게 질문해 주셔서 제 질문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 같습니다. 우선 제가 총무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구리도시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일반행정직 또는 사회복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공직자 또는 부서에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나 회계과에서도 저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와 남양주시, 화성시, 안산시,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공사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위·수탁을 체결하여 발주처에 감독 권한과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발주처의 범위 조항에 의해 충분히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리도시공사에 우리 시가 발주한 대형공사를 타 시·군의 사례처럼 건설사업 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행정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우선 현재 우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사업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맞게 지금 인원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수용한다면은 한 2명 정도만 보강돼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신동화위원

구리도시공사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우리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전반적인 건설사업 관리를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직 개편할 때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시 공직자분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특히 이 자리에서 계신 도시개발사업단 윤성진 단장께서도 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두 번째, 채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진행하는 채용 방법을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학벌이나 출신지 또는 신체조건 등이 채용에 차별적 요인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했고 민간기업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리도시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주차 관리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를 연간 몇 명이나 채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딥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총 인원은 기간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인원은 오늘 현재 1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10개월씩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뽑는 경우인데 대다수 한 5, 60% 이상은 근무했던 사람들이 자기 그 역량이 좀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두 달 쉬었다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화위원

현재 채용 방식에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이력서에 사진,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건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권용덕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금 정규직이랑 공모직 채용할 때 적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에서는 블라인드 채용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일용직이라 했던 그런 분들 기존 양식대로 사진이랑 생년월일이 기록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업무와 직접 상관이 없는 외모, 가족관계, 학력, 경력 등이 편견으로 작용해서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채용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리도시공사 창립기념일 언제였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난주 9월 20일이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2012년 9월 20일 창립기념일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2012년에 제정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뚜렷한 사업 성과 없이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 잠식이 누적되어서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마등급을 받음에 따라 최대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구리도시공사가 2020년부터 도시공사 창립 이래로 첫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김재남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해와 일치합니다. 김재남 사장님께서 사장 취임 이전부터 구리도시공사에 본부장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10주년,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구리시의 굵직한 대형사업 추진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사명감에 매일매일 혼신을 다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만간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내려놓으시고 오랫동안 그래 오셨듯이 다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현재 주마등처럼 떠오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두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지켜오신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이 있었던 일이 무엇일지 또 이 순간에 가장 아쉬웠던 일이 무엇일지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해 준 데 대해서 감동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가 창립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9년도 도시공사 본부장으로서 연말에 사장 대행을 맡으면서 자금 현황을 봤더니 초장기 60억으로 시작해서 2017년도 11억, 2019년도 11억. 82억이란 자본금에서 2019년도 말 78억 9,500만원을 자본금을 잠식하고 2020년도를 맞이할 때 3억 500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우리가 작게나마 4억 8,700이라는 단기 순이익을 냄으로 창사 8주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원년의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21년도 작년 역시 작게나마 3억 4,400이라는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연속적으로. 또한 자본금 82억에서 1,291억 2,000만원이 자본금이 8대 의원님들 덕분으로 이렇게 형성된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러므로 2,500억이라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LH와 CH가 구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함께 공동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데 대해서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좀 아쉬웠던 점은 구리시의 집행부나 구리시 개발과도 처음 해 보는 일이고 구리시의회 8대 의회도 처음 해 보는 일이고 도시공사도 처음 해 보는 개발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가져올까 하고 선례가 있는 도시공사들 발로 뛰어서 방문해서 나름대로의 공모지침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가지고 했으나 이것이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욕심 하나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 여백의 차이는 있었을망정 위법의 차이는 없었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 첫 사업에......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승리를 일으킬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솔직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했던 구리도시공사의 사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받고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도시공사의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상 하자라든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상 수익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만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구리시를 대신해서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막대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 노른자 위 땅에 단순히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약속의 땅,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주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부강한 구리시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일에 구리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발생하는 많은 개발이익들이 우리 시의 구시가지 또는 자연취락지역의 도시기반 확충에 활용되고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되고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과 다양한 시민들에게 편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정말 정감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각 시마다 전부 다 도시공사가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닙니다. 31개 중에 23군데만 있습니다. 공단으로 돼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됐으나 공사로 되어 있는 데는 23개인데 지금 차츰 공단이 공사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거기까지 짧게. 시간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가 랜드마크니 뭐 아이타워니 한강변 도시개발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사건을 아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희

이경희위원

백현동 사건을 아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쪽 개발사업하고 우리 개발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물론 그렇죠.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사업구조가 문제가 돼서 민간이 그 시민의 땅은 값싸게 사 놓고 그리고 분양을 할 땐 비싸게 하고 그래서 그 수익을 민간업자가 많이 갖고 갔어요. 그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리도시공사도 혹여나, 행여나, 설마 그럴까봐 그걸 걱정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런 상황 속에 쾌환, 통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랜드마크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신 게 뭐가 있었냐? 구리시 협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래서 제가 구리도시공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공고가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라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랜드마크에 관련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는 없었는데 이거는 여기다 올리는 게 아니었나요? 좀 다른 건가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랜드마크......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게 언제 올리신 거죠, 만약에 올리셨다면?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아마 2020년 5월부터 저희가 7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했습니다. 아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모집공고가 지금 제가 출력한 이 건은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인데요. 이거는 지금 2019년이 2월 12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로 없습니다. 2020년도 게 없는데 이거는 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는 걸까요? 좀 그거는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이건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모든 사업별로......

경희

이경희위원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조금 아까 검색을 해서 이거 출력을 한 부분인데 제가 찾고자 하는 랜드마크에 관련된 이 평가위원 모집공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지금 전부 다 공지사항에 공고를 하고 있는......

경희

이경희위원

공지사항을 제가 뒤졌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없어서 있는 것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출력한 거 2019년 3월 13일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라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는 위원 1, 2, 3, 4, 5, 6, 7에 이 번호 업체별 평점도 있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공개가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없으니 답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단장님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제가 모집공고를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랜드마크를 쳐보고 검색어에서 아이타워를 쳐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서류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이타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리도시공사에서 지금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으셨죠? 그거 언제 받으셨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받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까이 마이크 그냥 그거 작은 거 대셔도 돼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시의회 의결은 202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2월에 받으셨죠? 그러면 받으시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셨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공모하시고 나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셨고. 맞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사업협약 체결 후 SPC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체결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죠, 그 체결한 시기가?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2022년 5월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월에 하셨죠? 그런데 이제 구리도시공사의 다른 법인 SPC에 출자 승인 절차를 진행을 이제 하시는 부분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셨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검토를 했더니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자료가 어디에 뭐 공개가 돼 있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건 공개 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자료 제출은 가능하신 거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SPC에 대한 출자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받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게 이제 의회에서 2021년 12월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시의회 의결이 출자 승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출자 동의안이 출자 승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 또 사업협약 체결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 사업협약체결이나 토지매매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상대방이 동의해준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못 봅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요. 지금 구리시 최대 기대수익분포도 분석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에 대한 충분하고 내실 있는 검토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건 아니냐? 굉장히 이게 핫이슈가 되고 정말로 뭐 구리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로망하고 너무 기대하고 그런 어떤 사업을 사업협약 자체 체결이 결국은 내실 있는 검토 없이 민간업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불안해 하는 상황으로 혹시 몰고 가는 건 아니냐? 저희는 지금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거다, 안 바라던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절차가 투명해야 되고 절차가 공개적이어야 되고 절차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리도시공사에서 과연 그 절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세 부분을 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 안에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평가위원 후보자는 등록 공고를 했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등록 공고를 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저희가 한 5일 정도 공모를 했고요. 그 한.....

경희

이경희위원

몇 명을......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700여 분 이상...... 이경희 위원 700?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도 700, 여기도 700?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비슷한 분들이 똑같은 데 그렇게 하셨나보죠? 예, 그리고요. 몇 명을 뽑기로 심의위원은 몇 명을 구성하시려고 하셨던 거였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배수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에서 5배수 정도 인원을 선정을 해서 당일날 그 민간업체 대표들이 와서 뽑아서 선출을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몇 명이 규정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것도 지금 각 분야별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 한 10......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일이 시행방침이나 이 공고사항이 사실은 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 그거는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요, 공모지침서에......

경희

이경희위원

비공개가 참 많네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비공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누구보다도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의심 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 뭐 저쪽 분한테 물어보고서 우리한테 공개를 해줘야 되는 부분. 참 이 시민으로서 갑갑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작은 뭐 수의계약 건도 아니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심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성이 10명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외부가 몇 명이 됐었습니까, 심의위원이?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이......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부장님이 담당 안 하셨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6명이었고요. 담당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6명이었고요. 내부 위원이 4명이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 6명. 6명 다 공개 모집하신 겁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명을 다 공개 모집하셨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셨죠?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 내부 파일을 갖고 있지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몇 분이나 공개모집에 응하셨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게 아까 한 700여명......

경희

이경희위원

700여명?

사장

사장구리리도시공사

김재남 400 몇 명.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400 몇 명입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아,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하셨다 그랬는데.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00명만 있습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내부 인원은 그러면 4명이겠네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4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외부가 6명이었으니까. 그 내부 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내부 위원은 구리도시공사하고 구리시 직원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임의 선정을 하셨나요,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거는 임의 선정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임의 선정해도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것에 관한 규정은 저희 내부방침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내부방침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내부방침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공정하게 할려면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부방침이 어떤 건진 봐야 알겠으나 임의 선정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구리시민 여러분들도 아이타워에 대한 로망을 갖기보다는 “아이타워 생기면 큰일나겠다.”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물론 잘 하시고 애쓰시겠지만 수고하셨고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일들은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가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남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터졌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냐? 민간한테 수익을 몰아준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지금 혹시라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차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안 그렇다고 결백을 주장을 해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감사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얘기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 많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고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합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드린 이 안. 허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을 들고 오셨어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용현위원

공문을 10월까지 들어온 공문을 이제 “있다. 협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더 허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월 7일 날 온 공문은 거절공문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이 6호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뭐 A1, B블록을 LH 자체 사업인데 구리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본 지구는 정부 정책에 의거 2021년 본 청약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므로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거절이에요. 협의가 아니고요. 또 하나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지금 갈매역세권지구와 E-커머스 물류단지가 목적이 아니다. 왜 목적이 아닙니까? 공유재산 지금 관리 계획상에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구리도시공사 설립목적인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달성을 위하여 갈매역세권 지구 및 E-커머스 물류단지 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적혀 있습니다, 목적이. 이게 목적이 아니면 뭐가 목적입니까, 이게? 그게 목적이 아니면 구리도시공사 설립목적인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입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 지적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종합감사 때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부장님 아까 협의가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거절 공문 받은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관련 내용 준비하셔서 종합감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구동욱개발사업부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0시 7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부터는 9월 27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7일 제5일차 감사 활동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