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김시은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축산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8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125억9740만원이며126억1080만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이중126억560만원을수납하여징수율은99.9%이며미수납액은701만원이되겠습니다. 세입외수입에서기타사용료수입으로1327만원을징수하고204만1000원이미수납되었으며미수납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료204만1000원은올해1월수납완료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92억5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82억8100만원을수납하였으며2985만원을환급하여징수율은100%입니다.시비보조금은32억8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2억9200만원을수납하였으며401만원을환급하여징수율은100%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021년도축산과세출예산액은192억2789만원으로5억2890만원을이월하고166억9914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8억3500만원으로집행율은87%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은분야별주요사업과부진사업,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인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재료지원사업은예산액2억원으로축산농가의사료및부담경감을위해조사료제조비용및운반비등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살처분농가의돼지재입식시지원해주는한정예산으로모돈입식지원으로사고이월된2농가를제외하고8억5600만원을모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가축시장에서거래되는6,7월용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송아지안정기준가격이하일때그차액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작년송아지가격이안전기준가격보다상회하여전액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결산서19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은기존에는출하전6개월간일반사료에첨가하여급여하던방식에서2021년부터는약쑥발효첨가제를넣은TMF사료를육성비육시기에6개월이상급여하는방식으로변경하면서상반기준비기간동안에는사업을하지못하여1억8000만원의예산중6960만원을집행하여1억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수정난일식지원사업은12개월용이상의한우번식암소2두이상의사육농가에대하여고능력한우수정란을지원하여우량한우를생산코자하는사업으로우수수정란확보에어려움이있고또한수태율이10%미만으로농가참여도가극히저조하여올해부터는사업을중단하였습니다. 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은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사료급여방식의변경으로인하여준비기간동안사료를생산하지못한관계로1억25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입니다.본사업은국비및융자사업으로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용을지원하여축산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작년자금교부가늦어져올해로이월하여추진하고있으며사업대상5농가중2농가는완료하고3농가는진행중에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악취저감및환경오염예방을위하여사료첨가제및분뇨에살포하는약제지원비로양돈농가에서많이신청하였으나양돈농가감소로신청이저조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미생물제재를보급함에따라중복사업으로올해부터폐지하였습니다. 결산서19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은축산농가의자연재해및화재,질병등을대비하여가축및축사관련시설의보험가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3800만원중53농가에대하여8020만원을지원하고6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일제체혈비지원사업과돼지유형열폐렴예방주사는농가에서체혈에따른기피현상과돼지재입식이지연됨에따라사업신청저조로인해집행율이58%와64%로저조한상황으로향후통계및전망등을고려하여예산을조정토록하겠습니다. 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생계안정비용지원사업입니다.생계안정비용지원사업은ASF살처분농가에대해재입식기간전까지최대18개월간매월생계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나폐업등미지급사유가발생하여29농가1109만원을지급하고60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예방백신접종시술비는공수의가축산농가에구제역백신을접종하고그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영세농가만지원하던것을전업농가에항체형성율제고를위하여확대편성했으나전업농가에서자가접종을선호하고공수의접종을기피하여잔액이발생하였으며올해는감액하여접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입니다.소50두이상,돼지1000두이상의전업농가에대하여구제역백신을지원하는사업으로항체형성율제고방안의일환으로군에서보유중인비치콘백신을전농가에무상에지원함에따라백신약품비를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입니다.양돈농가의원활한재입식을돕고자법상시설기준에만족하는울타리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20농가정도의신청을예상하였으나재입식이늦어지고폐업하는농가가많이발생하여신청저조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사업입니다.본사업은방역통제초소및거점소독시설운영방역약품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6억2340만원으로이중시비1억원은11월에발주하여상시거점소독시설비로이월하여올해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통제초소운영및소득비용지원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특별교부세로지원되었던사업으로5억2200만원의예산중5억2000만원을집행하고82만원을이월하여10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2020년매몰지발굴지복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2020년매몰지발굴복원사업52억원의예산중14억4700만원이이월되어아프리카돼지열병매몰지처리8개소,구제역7개소복원및복원사업된22개소의사체를퇴비화처리하였고2억4600만원을올해사업비로사고이월하여사업완료하였으며구제역매몰지181개소에시굴조사한결과관리해제농가가다수발생하여계획대비사업량이감소되어1억7400마원의보조금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수거함및처리비지원사업입니다.가축폐사체에대하여관내가처리가가능한업체가없고관외반출도불허하여사업시행이유보되어미집행되었으며올해에는관외업체반출이허용되고단가가현실화되어일부집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결산서19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은선원면냉정리에서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전문업체에서위탁운영중이며예산액은12억1000만원으로이중10억9300만원을지출하고1억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출예산성과보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목표는축산업경쟁력강화와예방위주의가축방역체계위주로농가의소득증대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구축과또하나는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및적정처리이두가지정책목표를가지로일을추진했습니다. 목표대비성과실적달성율은성과지표4개사업은110%가넘는달성율을보이고있으나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은65%에지나지않아매무저조하였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지난연도부족했던부분을거울삼아서효과없는부분은과감히폐지하고농가소득이크고호응이좋은사업을확대해서성과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단히세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94페이지약쑥발표첨가제지원사업보조사업진행하신것이있는데집행율저조가신청저조라고되어있습니다.궁금한게미신청인축사는사료를어떻게먹이고있는것인가해서요?

자세한내용을보면저희가TMF사료라고축산농가에서선호사료를배합해서거기에약쑥발효첨가제를넣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을작년에시행을했는데그시스템을구축기간준비기간동안사료생산을못했습니다. 그래서사료하고사료포장재지원사업을해주고있는데상반기8월까지는준비기간동안그시스템을구축했고그이후에는사료를생산해서공급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사료첨가제하고포장재비용을3개월정도만지급하므로잔액이발생된것이고요.사료는축산농가자율사항입니다. 그래서풀이나사료나여러업체의사료를먹이는축산농가도있습니다.TMF사료를먹이는축산농가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194페이지한우브랜드마켓팅지원사업,집행율이저조한것은아니고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3300만원정도남아있어요. 이것은말그대로마켓팅비용으로되어있는데다른형식으로도어떻게든집행잔액이안남길수있지않았을까싶어서요.홍보광고료말고다르게쓸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다르게쓸수있는방안도한번고려를해보겠는데요.저희가주로작년같은경우에는TV광고를하고지하철,버스,전에같으면인천문학경기장에강화섬약쑥한우광고도했는데그런식으로소요되는사업비입니다.잔액이발생했습니다.

현수막도할수있잖아요.예산은?그래서잔액발생할것같으면전국으로현수막을거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봅니다.

네.

195페이지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사무관리비가있어요.사무관리비는예산의형태가집행율100%가어려운게아니라고보이거든요.이런것은잘소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보고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196페이지가축방역가상방역훈련보조가있는데지출액이없네요?어떻게된건가요?

작년에는농림부에서예산을주어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집행하려고했는데코로나시기때문에훈련을하지못하게된사유가있습니다.

훈련하시면실질적으로도움은되지요?

농림부에서일괄적으로배정해준것같아요.그런데제생각에는저희강화같은경우는이것은가상훈련을해서할게아니라저희는이미구제역으로실질적인경험들을가진농가가대다수거든요. 그래서사실상이런훈련을통해서훈련의효과가증진된다고보기는힘들것같습니다.예산을농림부에서줘서아마편성된것같습니다.

197페이지보면들개마취총포획지원이있어요.이것이시도비보조금으로알고있는데보조금반납이이뤄진것인가요?

이것은저희가시도비보조금을받아서쓰고있는데항상조금모자랍니다.그래서군비를추가해서세운것이기때문에시도비는다써서반납금액이없고군비는집행잔액이남은것입니다.

밑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보조도마찬가지인가요?

네.

일부남기는했지만요?

네.

2021년도예산서를보면529페이지에가축분뇨퇴액비사업이있어요.여기결산서에는어느부분이맞는것인지?지금확인이안되시면나중에라도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퇴액비화사업은양돈농가는액비로나오거든요.그래서액비를분리하는기계장비를설치하는발효기가있습니다.처리장치가있습니다.그것을지원해주고국비로스키드로더,축산분뇨를처리할수있는장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그것은국비,시비,군비가들어가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과목에없는것같아서요.어떤것인지찾을수가없어서요.

축사악취개선사업으로포함됐을겁니다.

몇페이지에있는거죠?

결산서194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보조자료6페이지초대형선풍기지원보조라고6000만원있는데이부분은신청농가가이렇게적은가요?

신청한농가가많은데우선순위로하다보니까신청한농가가적게표현된것이고요.실질적으로신청농가는많은데사업농가는좀적은편입니다.그래서올해예산을많이확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양계장이나그런곳을가보면환풍기가많이돌아가기는한데거기시설물자체가첨단화시설이몇군데없고나머지는다어떻게보면낙후되어있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송풍기가먼지가많이끼고화재가날수있는부분들이많이존재하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한대책은좀강구하고있습니까?

그런여론도있어서저희가시와협의해서전기분야에대한안전시설을설치하는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불이나면전체가문제가커지잖아요.열이많이난다든지먼지가많이끼어서누전된다든지하는부분이있으니까잘검토해주시고요. 9쪽을보시면계란냉장차1대를지원하는데이것은어느쪽에지원하는겁니까?양계농장에지원하는겁니까?

국비로식약처에서지원되는사업인데일반개인양계농장에지원되는것입니다.

다른데는신청한데가없나보죠?1대만국비로보조받은게.

이것이아마신청에서자격요건이까다로운것같습니다.그래서신청을하더라도선정되는부분에서경쟁력이쎈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홍보를해서잘유도를해서노후화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입니다.축산농가관리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12페이지를보면가축폐사체수거함및처리비용이미집행됐거든요?폐사체라하면길가에서죽은고라니나개나고양이인가요?

그런것은아니고요.이것은일반축산농가에해당되는사항인데요.질병이나사고로인해서폐사체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폐사체를적정하게처리하기위해서그런시스템을하는사업입니다.

그다음에ASF폐업지원금보조가있잖아요?

네.

그런데보조금반환이안되어있거든요.

이것은국비,시비,군비까지다매칭이되는사업인데요.보조금비율을맞추기위해서저희가1000원단위는감액하는경우가있어요.국시비잔액을만들지않기위해서군비를1000원을더세웠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남은750원군비반납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한두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529페이지가축분뇨퇴액비화사업국시비보조금이아까축산업보조사업이라고하셨잖아요?그런데금액이보조금과차이가많이나서나중에라도확인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항목이맞는지?과목이요.

네.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결산에서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그외수입에대해서예산과차이가많이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공격적인예산편성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에인력운영비가있어요.추경에서1000만원증액했는데잔액이1800만원정도남았어요.이런부분도사장되는예산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한경진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결산승인안설명자료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1회계연도세입입니다.징수결정액은91억208만2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90억8172만원으로징수율은99.8%입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1억8118만1000원징수결정하여1억8099만9000원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730만3000원징수결정하였으나지난연도수입이코로나19에따른미네랄온천매점대부료감경및반환등으로인해미수납금액이1570만1000원으로징수결정액보다늘었습니다. 다음설명자료2페이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기타과태료는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로28만원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은예산액이89억140만원입니다.세부적인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세입은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191만6000원징수결정하여743만8000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230억5129만9000원으로지출액은137억3907만9000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88억5760만2000원이며집행잔액은3억6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도시계획관리는도시계획위원회수당,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사업으로1억9288만7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23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국토이용계획관리는도시관리계획변경신문공고료,교동제비집공공운영비등으로1968만6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323만5000원입니다.다음은6페이지용도지역재정비사업은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으로1483만1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168만8000원입니다. 화개정원모노레일사업은화개정원전기시설및안전시설등기반시설설치로1억2920만6000원지출하였으며1억6823만7000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투자유치홍보활동강화사업은안양대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비용등으로1098만3000원지출하였고,760만원이월하여9174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석모도구란마을특성화사업은1단계용역을완료하여2168만9000원지출하였습니다.살고싶은섬마을만들기사업은교동도난곳마을지역주민역량강화예비특성화용역을완료하여1774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은지역주민역량강화1단계용역으로3077만2000원지출하였고1318만8000원이월하였습니다.왕의길을중심으로한강화문화가꾸기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용흥궁공원운영관련물품구입,도시재생대학운영,산성안쉼터조성사업,왕의길역사문화가로특화사업등으로16억527만1000원지출하였으며13억7349만2000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도시재생사업은사무용품구입,공공요금,동문안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자산및물품취득비로1억7808만8000원지출하였으며4150만6000원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11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사업현장지원센터사무관리비로158만8000원지출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은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마을환경정비사업,무인택배함신규설치등으로9613만3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154만6000원입니다.다음은12페이지소규모재생사업으로동문안사람들이야기사업,관청3리마을책방조성공사등으로3억6301만3000원지출하였습니다. 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사업은공장건축물철거공사,생활문화센터건립공사실시설계용역비로8억6803만4000원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13페이지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사업중생활문화복합시설건립공사는4462만5000원지출,8억5437만5000원이월하였으며작은도서관건립사업은9534만8000원지출,1억465만1000원이월하였습니다. 뉴딜사업활성화의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은506만7000원지출하였습니다.주거지지원형뉴딜사업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사업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비와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달빛공원조성사업,마을카페건축사업등으로53억4158만9000원지출하였으며21억6410만1000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더불어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마을재생센터운영비,온수마을사회적경제조직설립및아카데미용역,온수리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공사등으로2억7244만6000원지출하였으며이월된금액은25억346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남산마을스마트가로등,미디어폴,안심복지서비스등으로9억3279만2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680만1000원입니다.경관조성사업으로는경관시설물자재교체및보수,강화대교관문조형물철거및주변보수비로1억3653만3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97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은신문사거리부터중앙시장사거리까지의교통신호기기이설공사,도로임시복구비,배전선로및통신선로분담금으로19억5000만7000원지출하였고,6억8209만9000원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397만1000원입니다.초지대교야간경관조성사업은8억1863만5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088만1000원입니다.이현마을지붕색채경관특화사업은7904만2000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북일곶돈대주변해안경관개선사업은실시설계용역,해역이용협의비용으로6935만5000원지출하였으며문화재현상변경절차이행지연으로6억3064만4000원이월하였습니다.교동도경관마스터플랜사업은용역비로1억2762만7000원지출하였으며2237만2000원이월하였습니다.광고물관리는전광판공공요금,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저단형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등사업비로6734만6000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남산마을상가간판개선사업으로1억5348만9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325만5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인력운영비는공무직시간외수당등으로1927만7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012만4000원입니다.도시개발과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등으로3531만3000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은3500만원지출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565만원지출하였습니다.기타시설부담금환급금은반환청구신청이없어지출된금액이없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수납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예치금회수,전입금으로2억8208만1000원입니다.다음은23페이지도시개발과성과보고입니다.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주거환경개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경관의3가지정책목표를가지고추진하고있으며목표달성율이저조한사항에대하여는이행률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환급액하고미수납액이해는하고있습니다.특히미수납액같은경우는재산추적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

그부분은폐업이되어서요.

모르시니까설명한번더부탁드릴게요.

이부분은인천시종합감사2008년도에삼산온천체험조성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미시공분에대한환수결정이나서저희가거기에대해서환수하려고했는데회사가2010년10월에폐업처리되면서그부분에대한것은지속적으로,회사에대한폐업부분에대한것은개인대표자나압류할수있는지는재무과와협의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체납에대해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못받고있는돈이니까계속확인부탁드리고요.환급액은특별한부분은아니라서.미수납액은어떻게든꼭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99페이지보면국토이용계획이있어요.이것이예산성격이군비100%사업인데그중에사무관리비신문공고료로5건집행하셨어요.당초본예산에서는10건으로계획했는데왜5건밖에진행이안됐나해서요.

도시개발과에예산이서있지만당초예산편성시에10건으로편성했지만이것이풀성격입니다.다른부서에서공고할때저희부서협조를받아서공고하는사항인데그만큼10건에대한공고를하지못하고5건만하다보니까많은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22년에도10건으로동일하게세우셨고현재까지도4건밖에공고안하셨더라고요.

23년도예산편성시에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공공운영비도집행율이너무저조해요.이것은교동면난정리나이런데에시설관리유지비로도쓸수있지않나요?

이것은교동에교동제비집이있습니다.제비집은저희가공공요금은지원을안해주는데21년도에코로나가발생되면서운영을못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전기요금이나공공요금을지원해주려고예산을세운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은시설장비유지비로세운것이제비집의망원경을하나수리하다보니까다른수리비용으로나가지않다보니까많은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올해는보니까난정리쪽에도많이쓰셨더라고요.그런것도쓸데가있으면이런것을써야죠.아깝잖아요.

네.알겠습니다.

199페이지화개정원기반시설조성사업이월금액이있어요.이것은지금45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어떻게잘쓰고계신거예요?소진이가능한예산인지?

남은기간동안소진이가능합니다.거기보강토공사도해서추정되는금액도있고요.당초화개정원이전기인입시설을설치했을때모노레일에들어가는부분에대한것은빼고하다보니까도시개발과에서그사업에대한것을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화개정원이들어가면민감해지시고예민해지시는것같아요.쓸수있는예산이있으면무조건쓰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안양대학교소송중지상태잖아요?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전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중지가아니고위원님께말씀드리기는했는데지금1심이내년도상반기에선고할예정이고요.거기에대한부분은저희가의뢰한변호사하고상대편변호사하고조율중에있다보니까시간이많이지나기는했지만1심판결도아직못받았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도아셔야되는내용이어서어떤소송이고간단하게내용을전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처음에안양대학교에대해서토지를매각했을때안양대학교가이전계획이32개학과5000명이저희군으로이전한다는계획이있었습니다.그래서했는데거기에대한이행을안하다보니까그때매각토지에대해서반환청구해달라.이런사항으로저희가소송을진행중에있습니다.

나중에조정가능성도있나요?강화군하고안양대학교하고.

그부분은제가답변드리기곤란합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대학은지역사회와같이공유해서지역개발을위해서일할수있는부분이많아요.소송형태가어떻게진행될지모르겠지만안양대학교와협업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꾸준히진행해야된다고봅니다.그런부분도참고해서진행사항을꾸준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1쪽에입장료수입이1억6700만원이있지않습니까?미네랄온천수입이있는데금년도현재까지한7억정도되나요?

네.7억정도됩니다.

그런데한창잘될때에는30억이넘었잖아요?

2019년도코로나전에는26억들어왔습니다.

그정도인데지금물론올해도일찍풀리지는않기는했는데지금도시개발과에서시설관리공단으로관리이관을시켰지않습니까?

네.위탁주고있습니다.

위탁주고있는데위탁주고나서관리를어떻게하나요?

공단에서전체운영하고있습니다.

관여를전혀도시개발과에서안하나요?

저희는조례상에나와있는것,예산관계하고연2회점검하고운영에대해서조례상에나와있는것을변경하고싶으면저희가협의를합니다.운영자체는시설관리공단이전적으로하고승인받을일이있거나그럴때만협의합니다.

기왕에많은돈을들여서사업을하고있는데물론관공서에서잉여금이많이발생된다는것은어떻게보면하나의모순은모순인데그래도정상운영이제대로될수있도록뒷받침은해야되는것아닙니까?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점검해서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11쪽을보면시설비로나와있는데사업비를더하면예산현액이아닌가요?취약계층집수리사업지원이라고있잖아요.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맨밑에3가지합친것이6700만원아닌가요?

이세가지말고이월금있고보조금반납금액이있고집행잔액,이월금을포함시켜야합니다.

그런데여기표시가안되어있어요.

이세가지는지출액에대해서만4234만4000원.

제가잘몰라서그런가이해가안가요.다시한번확인을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쾌적한도시환경위해서준비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주차장사업을진행하셨는데요.지금운영율이랄까요?요일로따진다면어느정도될까요?

도시주차장시설사업을할때저희부서한테도시계획시설결정때문에저희쪽에예산이잡혀있는부분이고요.풀로잡혀있다보니까거기에대한운영이나이용율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기곤란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제가그부분에대해서정확히알지못하기때문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계획이나그런부분들이있으실텐데좀더효율적으로설명할수있게끔예를들어서지하타워가됐든지하주차가됐든똑같은면적에효율을높일수있는부분들,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들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밀집지역들은만들어놔도많이부족한현상이되풀이되는것같아서,똑같은사업이라면목표는어차피주차장용도이기때문에좀더효율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같아서이야기드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01페이지를보면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보조가있는데요.잔액보다보조금반납금이적네요?시군비1대1보조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담당팀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01페이지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보조.

네.

잘알겠습니다.201페이지기반시설부담금환급액이있는데지출액이전혀없네요?

이부분은예전에2006년도에법이시행되면서건축물은신축이나증축할때도로나공원을확충하기위해서200㎡이상에대한부분은개발이익부담금이납부했습니다.2년정도운영하다가2008년도에종료가됐습니다.그때납부하신분들이사업을안할수가있잖아요.사정상으로취소가될수있고요.그부분에대한것을환급신청이들어오면반환해주려고세웠는데작년도에는한건도없었습니다.내년도에는이예산을세우지않고만약에신청이들어오면추경에편성해서반환할계획입니다.

네.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설명자료2페이지지난연도수입마이너스,실제수납액이무슨뜻인지는알겠어요.그런데표기가이게맞는것인가해서요.

하나는실제수납액은마이너스고미수납액은체납액에대한금액입니다.1400만원은요.41만7000원이부분말씀하시는거죠?징수결정액에대한부분.

미수납액이라고하면징수결정액마이너스실제수납액,그리고불납결손액이것이미수납액으로처리되어야되잖아요?그런데계산대로하면이게맞는건지해서요.

41만7000원에대한것은미수납액,저희가반환해준금액말고폐업으로인해서반환을못받은금액에대한것,거기에대한가산금으로보시면됩니다.

징수결정액도알겠는데무슨뜻인지알겠는데표기가맞느냐는거죠.

실제수납액에대한것은사실2020년,2021년도하고인계받으신분이다릅니다.다르다보니까원래나가는것은공유재산임대료에서나가야하는데전년도소유자와금년도소유자가다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한것을지난연도수입에서지출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은재무과에서반환을해주라고공문을받은상태에서그부분에대해서결재를받고재무과에반환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금액이나간부분은저희가재무과에나간부분을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도확인부탁드리고요.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며도시개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86페이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입예산액은총112억5894만8000원이며징수결정액114억6296만6140원,환급액21만4090원,결손액759만5780원,실제수납액은113억9258만6760원으로징수율99.4%입니다. 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으로징수결정액23억1546만6140원중실제수납액은22억4508만6760원입니다.다음87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금으로17억원이전액교부되었고보조금은국고보조금등54억300만원,시·도비보조금등20억4450만원으로전액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02페이지입니다.2021년도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40억2970만5092원을포함한348억6140만5092원으로253억9946만235원을지출하였으며89억3822만7162원을이월,국시비보조금1억5039만3747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억7332만3948원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203페이지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입니다.예산현액8억1806만1200원중옥포지구개보수공사준공금및폐기물처리비등으로6억3313만1580원지출하고1억7693만4437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예산현액4억원중길화배수갑문인근잡목제거및난간설치공사,배수갑문유지보수등으로3억7633만5010원을지출하였으며준공정산액발생으로2366만499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4페이지입니다.국가관리방조제바라지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4억6500만원중준공금및폐기물처리비등으로4억4047만3000원을지출하고2452만7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다음국가관리방조제신정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6억5000만원중선급금으로3억1847만8000원을지출하고3억3152만2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국가관리방조제석현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4억8000만원중준공금으로3억2463만6910원을지출하고국시비보조금1억1019만5190원을반납후4516만79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인화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1억원중실시설계용역선급금으로6158만을지출하고3842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국가관리방조제주문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1억원중실시설계용역선급금으로6158만을지출하고3842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인화성배수갑문증설및호안정비사업예산현액7억원과인내방조제및미법배수갑문정비사업예산현액1억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관리분야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전환입니다.예산현액112억1469만2952원중쑥밭2천정비공사,존강천정비공사,창곡천정비공사등으로63억2404만9690원을지출하고48억9064만3262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7억4000만원중다송천배수갑문공사비,지방하천유지관리비등으로7억1786만1070원을지출하고국시비보조금2213만8930원을반납하였습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재수립입니다.예산현액3억500만원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사업이취소되어예산현액4386만4000만원은전액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부문입니다.결산서205페이지입니다.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예산현액2억1199만80원중석모도군도12호선보행환경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선급금,시설공사준공금,관급자재비,폐기물처리용역비,손실보상금지급등으로1억7296만3900원지출하고3902만618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1억9662만5320원중시설공사준공금,폐기물처리용역준공금,관급자재비지급등으로1억6796만9000원을집행하고,2865만632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경관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2억132만8180원중시설공사준공금,실시설계용역준공금,이동식화장실임차료등으로1억7525만4400원을집행하고2607만3780원을이월하였습니다.계속해서석모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22억3082만3210원중시설공사준공금,영향평가및건설폐기물용역준공금,관급자재비지급등으로20억2921만6960원을지출하고2억160만625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애인섬만들기사업입니다.예산현액1억1090만50원중석모도만남의광장조성공사추진으로8105만7200원을집행하고2984만2850원을이월하였습니다.다음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입니다.예산현액9억3749만9700원중지적측량,감정평가,수용재결관련수수료및손실보상금등으로8억2850만9400원지출하고1억899만300원이월하였습니다. 볼음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입니다.예산현액6억6734만1620원중감정평가수수료,신문광고료,손실보상금등으로5억1632만8400원을지출하고1억5101만322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석모대교노을둥지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6억182만5790원중석모도만남의광장조성공사준공금,BF용역준공금,관급자재비,실시설계용역선금금등으로5억5767만5780원지출하고4415만10원을이월하였습니다.삼산연륙교건설사업입니다.예산현액12억4220만5800원중감정평가수수료,어업피해손실보상금,어업피해추가검토조사용역준공금등으로5억9491만7190원을집행하고6억4728만8610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06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13억8499만1280원중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슬러지처리비,시설관리대행용역비,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장비구입비등으로10억2410만2940원을집행하고,3억1836만8000원을이월하였으며,4251만891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세출예산은계속비이월액이많으나행정절차의조속한이행등사업을기간내에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결산서202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건설과는지역경제활성화추진이라는목표아래7개의정책목표,13개의성과지표달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목표대비8개의지표를달성하였고5개의지표에대해선달성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성과계획서부터합리적인성과지표및정확한목표설정에도달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군민이편리한공공시설물건축에힘써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따라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세우는게맞습니까?

공공하수도처리사업은10년마다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어서지금하수도기본계획은인천시에서전반적으로하고있고요.내년도부터10년이다가오는데2035년까지가2단계사업이되어야하기때문에내년부터인천시에서기본설계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예정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기본설계및실시용역에우리강화군의어떤공무원들이참여를하시거나어떤의견제안이라든지어떤검토라든지그런부분들의절차적인부분이있나요?

기본설계용역을할때에저희강화군에대한부분은저희한테도협의를보기때문에실시용역을하면서도저희하고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

강화군의어떤지리적인여건에대해서잘아시겠지만그런어떤실시설계용역을참여하실때에일단어떤새로생길그런위치의집까지,예를들면그런어떤산으로따지면어느집을지을수있는한계가있을거아니에요?어떤시내도로도마찬가지이고,그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이용을할수있도록그런설계에대한부분들이들어가줘야되지않나? 다하고나서나중에집들이들어서고그런것까지감안해서전체적인검토를계획적으로체계적으로좀검토를잘해주셔서그런부분들이잘반영될수있게끔,비싼돈들여서해놓고나중에새로짓는사람들이이용을못하는경우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그렇게꼼꼼히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반영될수있게끔노력좀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수도1단계기본계획사업은10년전에이루어진기본계획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현재강화군전체적으로보면누락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발전지역에는있는데그때당시10년전에는그부분들이그런계획이없다보니까누락되는부분들이있는데저희가시에서2단계를할때에는위원님말씀대로한번협의를해서저희가강화군쪽에발전계획이있는부분들을확대를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금더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민간분들도위치좋고경치좋은데집이많은단지도조성되고들하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아무래도도로를따라서그런어떤하천정비계획이나이런기본계획들이세워질것같은데그런부분들을감안하셔서경사도나여러가지감안하셔서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힘좀써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정식의뢰해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건가요?

그것이당초계획은노인회관에서구풍물시장하고목화예식장앞까지복개된하천을다뜯고생태하천을하려고했었던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그용역을추진하면서나타난문제점들이우선1차적으로도로가연결이안되어있고요.그다음에주차장이많이감소를하고풍물시장이들어오는입구부분,모든전반적으로검토가됐을때현재그하천을복원하는것보다현재그쪽으로가는게더나을것같아서그것은사업을계획추진하다가현재는취소된상태입니다.

전체가취소된상태란말씀이시지요?

네.

결산서205페이지에보면특수지역개발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에보조금반납부분과집행잔액이남은것은어떤항목의지출비용이달라서이렇게차이가나는건가요?

저희가공사를하게되면,준공을하게되면저희가원가대비4대보험료라고있거든요.그런보험료들은준공후에정산을보기때문에어차피공사가완료된부분들은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그아래에보면애인섬만들기사업보조가있네요.이것은강화군군비로전체가예산이잡힌거지요?전년도이월된부분인데요.결산서205페이지강화군자체적으로이사업계획이잡힌건가요?

시비보조사업으로반영되어서군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아까설명하시는내용을보니까만남의광장주차장쪽으로비용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지금공사명은애인섬만들기지만저희가애인섬만들기안에석모도만남의광장을조성하면서거기에사업비가투입되는사업입니다.

좀더집행을하실때다각적인검토를하셔서실질적으로이과목에맞게끔남녀들이강화군을많이방문할수있는또는관내남녀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좀다각적인검토를해보실필요성이있지않나? 이게과목은참좋은데주차장쪽으로들어간부분은조금아쉬운부분이있거든요.제개인적으로생각을할때에는요.이것이계속이어지는사업인가요?아니면이것으로끝나는사업인가요?

이것은연차별사업으로추진이되는것이고요.저희가석포리만남의광장을조성을하면서주차장만한것이아니라주변의관광안내탑이라든지조형물,그런것도진행이되고있고요. 올해에도그주변일대에데크라든지전기공사그런부분들이지금추가로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우리가아는통상적인것보다진짜특색있는남녀들이많이찾아올수있는,과목에맞는그런실질적인사업의그런어떤검토를잘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게공모가가능한지어떤건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런부분으로라도가능하다면사업비도들이고공공의그런어떤편리성과실질적으로이런분들이많이찾아올수있는,그런뭔가를한번우리가도출해낼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연속적인사업이라고하시니까그런부분에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강화군건설전반에걸쳐서항상발로뛰시고수고하시는노고에감사를드리고요.과장님이하모든직원들수고가많으십니다. 1페이지설명자료에결산안86페이지인데요.하천사용료하고집행된거하고집행율을보니까좀떨어지는비율이고예측이조금과하게잡혀서그렇게됐나?이런게궁금하고요.주차요금하고징수교부금수입이제로인데집행은되어있는상태이고요.하천사용료를사람들이많이안내셨나?그래서집행율이떨어졌나그런것이궁금합니다.

저희가하천점유율을부과하게되면당초에는허가를내서사용하시는분들이쓰시다가하천징수율이낮아서저희가한번실태조사를해봤거든요.그랬더니사망하신분들이많고주소가불명인분들도있고그런분들이많이발생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것은실태조사를해서하천뿐만이아니라국유재산관련해서도그런부분들을실태조사해서실제로사용하시는분들에게는요금을부과하고이렇게체납이되신분들에게는허가취소라든지그런행정적인조치를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장조사를하셨더니안계신분들이많고주소불명지가많고요?

네,그런분들이많고요.강화군같은경우에는무슨문제점이있느냐하면당초에허가를받고매매를하게되면양도양수가되어야하는데그런부분들이안되는부분이많고우리는당초에허가내신분에게허가가나가서사용료를부과하는데그분들은지금거기에안계시고지금그런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다시정리가되어야될것같은생각이드네요.

네.

그리고누락된부분들있잖아요?

네.

그런것은안세웠는데집행은됐고,예산은안세웠는데집행은됐고주차요금이나징수교부금같은것이요.

지금석포리반점은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줬거든요.거기에서매년수입이발생되면저희한테들어와야되는데지금그부분이그렇게된사항이고요.

파트가다른거예요?

네.

그리고도로외주차요금하고주차장관리요금은부서가다른건가요?

네,그것은다른겁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국가관리방조제가있지않습니까?

네.

이부분은예산을농림부에서따서농어촌공사에주나요?

지금국가관리방조제같은경우에는농어촌공사에위탁을하고요.지방관리방조제같은경우에는저희가추진하고지방관리방조제중에서도몇개소는저희가농어촌공사에위탁을주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도위탁을준다는거죠?

네.

언젠가개인적으로말씀드린적이있는데길상면쪽에국가관리방조제관할인데그것은당시건설과장님하고농어촌공사에서나와서,농어촌공사에서예산을직접올린다고해요?왜그런현상이?

국가관리방조제는전액100%국비로지급이되는사업이라서요.길화지구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쪽은저희가농어촌공사에확인을했는데올해는누락이됐고내년도에올린다고담당자한테그렇게얘기는들었습니다.

이것이길화지구입니까?

네.

다음은보조자료10쪽맨위에보면지역경관개선사업에석모도가있거든요.보조자료와결산자료가숫자가크지는않은데좀틀려요.이런부분이몇군데나오는데좀제대로정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

다음부터는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아까고복숙위원님말씀하신대로미수납액은적극적으로수납할수있도록해서결손액이발생되지않게해주시고요.

네.

아까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취소됐잖아요?

네.

이것보조금사업이잖아요?

이것은군비사업입니다.

군비예요?

네.

밑에보조로써있어서요.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4300만원이월금액이요.204페이지입니다.

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보조로표시되어있는데다잔액으로만표시되어있어서요.보조금이면반납금으로표시해야되는것아닌가해서요.이것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05페이지에석모도공용주차장조성사업이있어요.이것은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변경한사항아닌가요?

그사항은아니고요.이것도매년연차별사업에의해서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변경사업은아닙니다.

표시가안되어있어요.200만원.

그것은검토해서추후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2021년도도로과소관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88∼89쪽설명자료19-1에서19-2쪽입니다.도로과일반회계총징수결정액은62억9200만원이며그중수납액59억5100만원,불납결손액900만원,미수납액3억3200만원으로징수율94.6%입니다. 세부사항으로경상적세외수입도로사용료2억3400만원을부과하고3900만원징수,2022년8월말기준으로해서77%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1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천시감사지적사항인산업안전보건관리비2400만원을부과하고1400만원징수하였고,그외수입1억600만원을부과하고1억원징수하였으며,지난년도수입은2억2200만원을부과하여9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미수납액1억2100만원,불납결손액900만원입니다.불법도로점용에따른과태료50만원을부과하였으며현재독촉중으로필요시재산압류등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지난년도수입에대해2023년본예산에세입예산편성토록하겠습니다.특별교부세는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7억원,시군특별조정교부금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1구간4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설10억,시·도비보조금은35억8500만원으로,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외7개사업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208쪽,설명자료19-3쪽입니다.도로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461억7900만원중387억3300만원을지출하였고,62억6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으로270만원을반납,집행잔액11억8300만원으로집행율은이월사업비포함84%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과집행률이80%이하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9-4쪽입니다.단위사업군도건설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18호선흥왕리∼내리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2021년12월준공완료사업으로준공정산잔액이3400만원입니다. 군도1호선문고개선형개량공사입니다.지난해11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11억5000만원중집행액11억1300만원,집행잔액1400만원,준공정산잔액이2300만원입니다. 군도4호선석사∼내가저수지선형개량공사입니다.지난해6월준공완료하였으며소음모니터용역비발생으로인한계속비이월590만원입니다. 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1구간보조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18억원은2회추경예산으로계속비이월6억6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률98%입니다.군도5호선오두리∼마을회관선형개량공사입니다.지난해4월사업완료하였고집행잔액1900만원,준공정산잔액3100만원입니다. 결산서209쪽,설명자료19-5쪽입니다.군도18호선사기∼동막선형개량공사입니다.지난해12월준공완료하였고집행잔액3억3000만원,준공정산잔액3600만원입니다. 군도12호선미네랄온천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지난해5월사업완료하였고집행잔액2200만원,준공정산잔액300만원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31억7200만원은4회추경예산으로계속비이월9억57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률36%입니다. 설명자료19-6쪽입니다.농어촌도로201호선삼량고∼고려저수지도로개설공사입니다.지난해9월사업완료하였고집행잔액37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203호선지석초∼인사교회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8억원은2회추경예산으로,계속비이월75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률20%입니다.설명자료19-7쪽입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가능포∼조산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19억1100만원은2회추경예산으로,계속비이월8억45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률85%입니다. 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2구간입니다.시설비6억3000만원중계속비이월보상비5500만원이며현재공정률20%입니다.삼산102호선하리선착장∼상주산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2억원중계속비이월9700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단계입니다. 결산서210쪽,설명자료19-8쪽입니다.단위사업도시계획도로개설내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지난해10월공사완료하였고집행잔액200만원,준공정산잔액2천300만원입니다. 강화소로2-5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5억원중2억2600만원집행하였으며계속비이월2억7300만원으로현재보상협의중인사항으로공정율40%가되겠습니다.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조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45억9900만원중계속비이월26억4400만원이며,현재공정률25%입니다. 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설공사보조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29억5000만원중계속비이월3억3900만원이며,현재공정률96%입니다. 소로1-2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지난해12월완료한사업으로집행잔액2900만원,준공정산잔액300만원입니다.온수리3-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지난해6월사업완료하였고집행액2억2200만원,집행잔액2400만원,준공정산잔액800만원입니다. 강화읍소로1-13호선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1억5000만원중사고이월4600만원이며,금년9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3억원중계속비이월1억3900만원이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용역비로총2억9000만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내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9-10쪽입니다.도장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시설비3억1000만원중명시이월4100만원이며,이번사업완료하였습니다.단위사업도로유지관리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관리행정운영입니다.총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19-11쪽입니다.도로관리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외6개통계목14억4600만원중집행잔액1억4500만원입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20억원중사고이월600만원,집행잔액3000만원입니다. 결산서211쪽,설명자료19-12쪽입니다.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입니다.9억5000만원중집행잔액2100만원입니다.여차1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작년12월사업완료하였고집행잔액7400만원입니다.하점면신봉삼거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지난해12월사업완료한사업으로집행잔액5700만원입니다.설명자료19-13쪽입니다.선행리황련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작년12월에사업완료하였고집행잔액1100만원입니다. 관내교량유지관리입니다.민간위탁사업비6억6000만원중사고이월2000만원,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4억5000만원중집행잔액60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19-14쪽입니다.가로,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및시설비외2개통계목14억9700만원중집행잔액1100만원입니다.단위사업군도건설특수지역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11쪽,설명자료19-15쪽입니다.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2억1500만원중계속비이월1억3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률80%입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자근로자등1억5500만원중인력축소로인한집행잔액4300만원입니다. 도로과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283쪽,설명자료19-17쪽입니다.세입액은3475만원으로세부내역을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7만9360원과순세계잉여금3447만4090원입니다. 결산서293쪽,설명자료19-18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세출결산내역입니다.예탁금및일반예비비3475만원중집행액3441만원이며예산액의1%를예비비로계상함에따라집행잔액34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도로과성과보고가되겠습니다.결산서208쪽,설명자료19-19쪽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연장,위험도로개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노점상및노점적치물단속,교동대교및석모대교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가로등신규설치및유지관리,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사업공정은목표대비달성및초과달성하였고도시계획도로예산집행률은90%로집행계획미달하였으나사업구간에대한문화재시굴조사및발굴조사,추가발굴조사실시로사업추진이지연된상황에서계획대비집행율이미달된사항으로현재문화재조사가완료됐기때문에금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안전하고편리한도로환경유지및신설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이현효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결산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결산서88페이지에보면사용료수입이있는데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이좀다소차이가나고또미수납액이많이있네요?왜이렇게미수납액이많은가요?

미수납금은작년도2021년도에부과된사항입니다.저희가매년재무과에서총괄해서독촉장을발부하고있고요.이게금액착오가된것은부가가치세를이중으로계산해서착오된사항입니다.현재16.7%인데실제징수율은77%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네,꼼꼼하게잘체크해주시고미수납액에대해서재무과랑잘협의해서잘수납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도좀차이가많이나네요.미수납액도있고요. 결산서209페이지에보면군도12호선석모도CC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보조사업이있는데집행잔액이있고,보조금반납은없는데이게사업내용에어떤반납할이유가없는건가요?

보조금은보조금집행이됐고요.나머지는군비정도가남은사항입니다.

집행하신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결산서211페이지에보면교량정비관리,유지관리교량유지관리쪽에사고이월이많네요?사고이월사유가어떻게되나요?

저희가보면관내시설유지보수중에서교량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유지보수공사말씀하시는거지요?

같은내용같은데요?

민간위탁이고요.자체군비로해서하는자체소유량이강화에27개소가있는데자체교량이있습니다.민간위탁이뭐냐하면교동대교,석모대교는전문가에게위탁주어서5년동안하는사업이되겠고요.나머지관내유지교량은우리가법정도로내에서27개소가됩니다.이것은별도로유지보수하는자체군비예산이되겠습니다.

강화대교하고초지대교는?

그것은아닙니다.강화대교는별도국도에서하고요.초지대교는인천시에서관리하는사항이되

그렇지요?그래서다른거죠?

네.

그위에하점면신봉삼거리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은예산액대비지출잔액이많이남았네요?사업이다이렇게이뤄졌는데이렇게많이남은건가요?

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애초에는사전협의보상하는것으로해서얘기가돼서사업을하다가감정가액에만족을하지않으니까협의가안됐습니다. 그것이필지가한10필지가되는데요.이게사실상강제수용해야되는데수용타임을놓친거예요.그래서이것을반납을하고이번에그구간을포함해서별도로잔여구간예산에포함시켜서이번에강제수용을했습니다. 그부분은어차피군비이기때문에조금시간타이밍상에서운영의묘를살리지못했지만현재사업이마무리단계이고요.처음에는얘기가되어서그정도는할수있겠다고했는데사업을막상해보니까사람마음이바뀌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저희가강제수용해서집행잔액이발생된사항이되겠습니다.

주로보행환경개선사업이면인도쪽사업인가요?어떤도로선형과같이진행되는건가요?

그것이어떻게보면겸용도로인데요.자전거도로겸인도로쓰는콘크리트포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인도확보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폭이2m가되니까요.

여기결산서210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에보면보조금반납이없는데이미다반납을해서없는건가요?

그게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반납할이유는없습니다.사업이다정산되면그때가서반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1쪽에보면도로미불용지보상이있지않습니까?전년도에70억원이다되는돈을보상을해주고,금년도에는90억원이지요?

네,90억원입니다.

그미불용지를신청하려면어떤기준이있나요?

네,기준이있습니다.단계는면사무소를통해서와야되고요.하게되면기준이있습니다.비법정도로,마을안길,소송이붙어서판결이확정된것은강화군에서사는경우가있고요.지하매설물,가스나상수도,통신이통과하는지역중에서교통량이많은지역,버스가다닌다든지대중성있는지역위주로하고요. 그다음에2순위는그외에봐서우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인데지금보면1순위위주로가고있습니다.조건이충족이되면면사무소에번지나이런것을접수해서올리면청약해서조사해서다시분류를합니다.그런부분을감정해서강화군에서집행하는단계가되겠습니다.

참좋은사업인데지방예산이사실상너무적다보니까자꾸진척률이높지않고낮잖아요. 얼마전에도말씀드렸지만당장은안되겠지만입법화를통해서라도건의해서중앙정부예산을받을수있도록,이것뿐만아니라지금이자리에서할것은아닌데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관공서에서사업을하는데30%이상의돈이더들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중앙정부에서법만만들어놓고밑에서죽으라는것도아니고좀더신경써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특히미불용지보상은강화같은지역에서는중요한사업인것만은확실하고단체장님께서탁월하게하시는바람에제일먼저해서효과는많은데문제는지역이너무넓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법제화시킬수있는방안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비단저희강화군에국한된문제가아니기때문에전국240개지자체가같이움직여야됩니다.이부분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서로가공유를해서건의서를중앙정부에저희가건의해서공론화시켜서법제화하는것이순서인것같은데요.그것은저희가다듬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인도가됐든차도가됐던강화군의큰발전과관리감독과개발을위해서애쓰시는모든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소소한것이지만1페이지에보면공유재산임대료40원이예산액은없는데누락이됐고그아래보면기타이자수입란에누락이됐어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공유재산임대료40원은뭘말씀하시는지?

40원은예산액에없는데징수율은되어있고40원이잡혀있잖아요.

이게온수리학교앞에도로1평짜리하수관매설하는점용한부분인데요.이것은현재저희가수납이된것이기때문에특별한결격사유는없습니다.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그것은뭘말씀하신거죠?

앞에예산액이없이누락된상태에서집행율이100%이뤄졌잖아요?

이것은징수결정액입니다.우리가도로점용료를부과하게되면징수를하잖아요.그런사항이라이것은크게문제는없습니다.

세입이누락된상태에서.

징수결정액으로.

예산이안잡혔으니까요.

이것은저희가오류가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물어볼게요.지난번에도이야기드린부분인데우리주기적으로아스콘덧씌우기라든지이런개보수를많이하잖아요?그럴때그런유실되는그런어떤가스관표시라든지여러지하매설물의표시들,이런것에대한어떤자구책이랄까요?지난번에도얘기드렸는데그런것을검토해보신게있나요?

가스나원래공동구를설치하게되어있는데그러지않다보니까통신,가스,전기가막들어가는경우가있습니다.가스같은경우는데이터가관리되고있어요.높이에좌표점이들어가있고요.상수도도마찬가지입니다.이제는좌표점을하고요.예전에는도면으로하다보니까왼쪽으로가야될것이오른쪽으로가는경우가있거든요.파다보면없고다른가스관을건든다든지그런사례가있기때문에지금하는상수도사업관로매설은기타가스도마찬가지고지금은GPS좌표점을입력해서깊이,위치까지데이터베이스로되고있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는것같고요. 단과거에된것이상당히문제입니다.왜냐하면저희들도찾을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공사하면서준공하면서실제측량해서그부분을기재해야되는데그게실무자가바뀌면서현장여건상위치가또는깊이가바뀐경우가종종있습니다. 이부분은전수조사가필요한데이게사실엄두가안납니다.왜냐하면너무많고요.지금하고있는것들은다관리가되고있고요. 측량도근점을다찍는데예전에는그냥밀어버리고하다보니까도근점이망실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측량을하다보면측점이없어져버려요.이부분은다행히몇년전부터집중관리하기때문에문제되지않고있는데과거에되어있던부분은저희가앞으로풀어야될숙제같습니다.왜냐하면비용은많이들고거기에대한인력,저희가비단강화군뿐만이아니라대한민국의공동사항이아니겠느냐,그것은좋은지적이신데이것은저희가한번장기적으로풀어야될숙제같습니다.

꼭이번만이아니더라도지하를절개하든지하수관로를매설하신다든지그런사업에서발견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잖아요?

네.

그런부분들이데이터화되어서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진행이되어야되지않나싶고요.그런어떤나중에그런데이터된자료그런자료들을측량하고다시설치하는그런비용도꽤들어가죠?

기존에준공되어서관리하는노선이워낙많기때문에비용은추정할수없는없지만엄청난비용이되지않을까,이것을최근5년,앞으로10년,이렇게단계별로가야할것같아요.다하기는그렇고요.그렇게검토해가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데이터된표시들도다시덧씌우기라든지이런부분을할때때훼손되면다시또재설치하고,재설치하고이렇게반복적으로하나요?

옛날에는그냥산재되어있었는데이제는하나로통일된지역이라자전거도로면자전거도로쪽,자전거도로못가면다른쪽해서웬만하면장래로봐서위험성이없는,관리하기쉬운그런지점을하고있고요. 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GPS측량이나이런부분은현재설계하고있는것은이미설계에넣고있어요.왜냐하면몇년전에국토부에서고시가되어서그것을법제도화됐습니다.안하면행정관청의책임소재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연계해서앞으로는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표시된부분을옆으로옮겼다가다시또설치한다든지해서그런부분들이우리비용을감소시킬수있는부분이나특히공사하는업체들의의무감을부여해서훼손되지않게끔,또는그런부분들이관리되게끔한번검토해보시면우리재정이소요되는부분이많이줄어들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얘기를드려본것이거든요.

네.그런부분을저희가수렴해서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말씀드릴게요.변경된부분이있어요.변경해서쓰신부분이있어요.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요.209페이지군도8호선대산-월곶간이것도변경이이뤄진것같은데표기가안됐네요?다른것은표시됐는데?이것도변경사항아닌가요?

위원님그것은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이런부분을과장님과팀장님들이인지하지못하시는부분들이있어요.

네.

209페이지군도18호선이월사업이잖아요?

네.

잔액이3억9000이면너무예상가능하지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사기리보면낚시터가있잖아요.이건창생가를가다보면뚝방이있습니다.조선숙종때쌓은뚝방이있습니다.그것이문화재구역입니다.그것이한480m되는데그것을처음에임도하는것을같이계획을했었습니다.선형개량을하면서요. 그런데문화재측에서불가입장이나와서타절을하다보니까금액이줄어드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공사중에그런돌발사항은나올수있어도전체적으로파악해서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표기가잘못된것들이있어요.보조금반환금액하고5대5사업인데정산잔액에반넣고지출잔액에넣고요.211페이지,209페이지전체적으로표기가잘못된부분이많이있어요.성의껏결산서작성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성과보고서,성인지도이런부분도결산서인데일일이말씀드리기그렇지만%가틀린다거나원인분석이짧게되어있다든가이런부분이많이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