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서경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최성열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장은령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쳤으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책자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21년 세입ㆍ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7,535억 원, 총 세출은 6,365억 원이며 잉여금은 1,17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7억 원 중 당해연도에 25억 원을 조성하였고 40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은 총 7,5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항목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3,888억 원으로 52%, 지방세 1,283억 원으로 17%,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1,122억 원으로 15%입니다. 총 세입 6개 항목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734억으로 23%, 이전수입은 4,679억 원으로 62%,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1,122억 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22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1 회계연도 세출 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2%, 공공질서 및 안전 12%, 기타 12%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14%, 사회복지 8% 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예산으로 2021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와와커뮤니티하우스, 문수청소년센터, 수암공영주차장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시면 2021년 총자산은 1조 7,256억 원이며 총부채는 230억 원, 순자산은 1조 7,0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자산 47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417억 원, 비용이 6,060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357억 원이며 흑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323억 원이며 세입 7,535억 원에서 세출 6,364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70억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75억 원, 사고이월 34억 원, 계속비이월 322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6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083억 원이며 세입 7,280억 원에서 세출 6,228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51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40억 원이며 세입 255억 원에서, 세출 136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8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2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11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2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31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335페이지,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336페이지, 예산전용은 주요업무 및 정책수립 등 8건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337페이지, 예산이체는 2021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관련 총 160건에 86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7억 5,400만 원이며 행정정보화 추진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전산장비 구입 등 7건에 71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와 세부명세는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서 11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6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40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 Ⅱ」성과보고서 책자, 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성과지표 종합·특정감사 수행 실적률 등 181개의 성과목표를 세워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22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1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김중규위원입니다. 저는 김현정 전 남구의회 의원, 이준엽 회계사와 함께 지난 4월 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사항 등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세입 결산액은 7,535억 3,259만 원 세출 결산액은 6,364억 7,29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42억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 현황은 총 77건 524억 7,86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1,387억 25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846억 9,31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4건 151억 3,729만 원, 사고이월 18건 34억 223만 원, 계속비이월 25건 339억 3,9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3,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 현황은 총 4건 24억 81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4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25억 1,53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 23억 7,108만 원 사고이월 1건 3,70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은 117억 1,243만 원이고 조성액은 24억 9,775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1,17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101억 9,843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지표 표제방법의 오류입니다.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실적의 달성률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고서 상의 목표와 실적의 수치는 백분율로 변환된 수치가 아닌 실제 수치로 표시하여 달성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된 실적 건수에 대한 정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에게 성과보고서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관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미수납액과 결손처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할 것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 과정을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다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207억 5,493만 5,000원이며 정책미디어과 외 5개 부서로부터 7건의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어 우리 실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로 판단되어 예비비 74억 16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정책미디어과 등 3개 부서의 요구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5,520만 원, 사무가구 구입비 등으로 3,400만 원, 장애인목욕탕 사망자 구상금 지급에 4,154만 6,000원 등 총 1억 3,07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주민자치과 등 3개 부서의 요구에 따라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인력 인건비 5,500만 원,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매칭분 41억 3,775만 원, 코로나 상생 지원금 구비 매칭분 30억 6,315만 원,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 1,500만 원 등 총 72억 7,0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민생경제 안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74%인 67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961억 95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774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8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3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등으로 4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변경에 따라 39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24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5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2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51억 원, 코로나19환자 입원치료비 5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 28억 원,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45억 원, 울산형 청년수당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다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