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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372억5,748만원보다 55억1,894만원이 증액된 427억7,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1∼254)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251) 농정관리지원사업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비 4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감정평가 수수료(불법농지전용)를 신규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 150만원 감액하여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여성농업인 영덕군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전액 감액하고,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1∼252)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농업경영인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전액 감액하고 국내 벤치마킹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사기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2)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보험농업인 증가로 13억7,727만원 증액하여 20억2,651만원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도비보조)은 사업물량 증가로 375만원 증액하여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귀농귀촌유치지원(국고보조)사업은 귀농, 귀촌 매뉴얼 제작 500만원 및 도시민 유치홍보 및 설명회 참석 국내여비 200만원 감액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700만원 증액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은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53) 귀농 귀촌정착지원사업은 신청량 증가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은 농업인 단체 합동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해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는 액션그룹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신활력 Y센터 설립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4) 농어민수당(도비보조)은 신청량 증가에 따라 1억320만원을 증액하여 3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254)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로 768만원 증액하여 2,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11억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5∼p256)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255)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쌀가격 하락에 따른 벼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우량농지조성사업(객토)은 사업비 조정을 통해 시설비 4,000만원 감액하여 1억1,000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8,400만원 증액하여 4억9,4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255∼p256) 저탄소벼논물관리 교육홍보지원(국고보조)사업은 쌀 전업농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256)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자체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p256)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사업은 업무추진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만원 증액하여 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6∼259)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256)한우개량사업(도비보조)은 한우등록비 및 우군선형심사지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7)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사업은 종자구입 단가 상승에 따라 336만원 증액하여 3,8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사업은 860만원 감액교부 되어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기금보조)은 사업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라 615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업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8)꿀벌실종피해지원사업(도비보조)은 월동기 꿀벌폐사 피해를 받은 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진드기구제기능소초광 지원을 위하여 1,14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분에너지화사업(기금보조)은 농림부 신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8억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보조사료(설탕)지원사업(자체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실종 등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1억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TMR사료배합기지원사업(도비보조)은 2,500만원, 사료작물종자구입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2,310만원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9∼261)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259)가축방역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기타 질병 검사를 위해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 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인턴 지원금 2,700만원을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에 668만원 증액,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 63만원과 백신접종시술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1억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사업은 31만원 감액된 1억7,405만원,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38만원 증액된 1,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국고보조)은 실외사육견 개체수 조절 및 유기·유실견 발생 예방을 위하여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지원(국고보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1∼262)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261)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는 지품면 삼화리 엊발곡지의 파손된 방수로 정비를 위해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은 강구면 오포리, 소월리, 원직리 염분 피해예방을 위해 소월리 양수장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원직리 등 4개 지역의 관정개발을 위해 1억원 총 2억원이 증액된 9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월리 양수장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소요가 예상되며 202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에 건의 중으로 내년 2월경 착공하여 연내 준공계획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국고보조)은 추경성립전 승인된 사항으로 올 봄 가뭄에 대응코자 남정 사암, 병곡 각리 등 관정개발을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6,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은 강구면 염분피해와 가뭄에 적극 대처를 위해 하천포강 장비대, 수리시설 개선으로 1억1,000만원, 영덕읍 삼백곡지 준설을 위해 2억원으로 3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문입니다. ◦(p26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초예산 44억7,100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시설비에서 576만원을 감액하여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사무장 인건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부문입니다. ◦(p263)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 부문입니다. ◦(p263) 기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이을 프로젝트사업 군비부담금의 세부사업명 부기변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고래산권역 야외화장실 설치를 위해 시설비 8,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사업(기금보조)에 한국관광공사 이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확정으로 고래산권역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944만원, 시설비 1,2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4)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p264)직접인건비(농축산과)는 2,497만원을 감액한 1억6,270원으로 기본경비(농축산과)는 696만원을 감액한 4,831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감액하여 경정하였습니다. (p264)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7개 사업에 3억4,61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8개 사업에 5,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55) 먼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p355) 물관리사업소 내 상하수도통합상황실 신설·운영으로 전기사용료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90만원, 작동기능점검 수수료 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5)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355) 열약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강구면 금호1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5∼356)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355∼356)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장(8개소) 전기사용 공공운영비 7,802만원, 우수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포배수펌프장 개량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6)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어반(하저리) 및 안전난간(창포리, 하저리, 대탄리) 노후로 인하여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어반 수리 1,500만원과 안전난간 교체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6) 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동절기 전기사용료 증가 등의 사유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실 TOC(총 유기탄소 측정기)장비 설치 7,000만원, 2023년 로하스 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수립 용역 1,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6)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를 위해 영해배수분구(송천2) 도시침수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영해면 성내리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6) 도시침수 대응사업(국고보조)인 영덕강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이 환경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18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357)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억4,100만원, 자본전출금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26∼427)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입니다. (p426∼427) 추경예산 편성 금액 조정분을 예금이자수입에서 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의 일반회계전입금 29억원으로 일괄 편성된 예산을 사업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의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과 자본적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2억원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427)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8,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8)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p428) 사업비용 중 정수비입니다. ◦(p428)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정수장 관리사 난방비 증가로 공공운영비 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8)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p428) 지방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으로 1,2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29) 다음은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p429) 사유지 내 매설된 관로 이설작업을 위해 영덕읍 덕곡2리 상수관로 정비공사 3,500만원, 영덕읍 화개리 상수관로 이설공사 2,200만원, 영덕정수장 도수관로 개선공사 3,000만원, 강구면 상직2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7,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p443)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p443)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44) 자본적수입입니다. ◦(p444)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44) 2021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7,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4) 미수금으로 과년도수용가 미수금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5)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45) 사업비용 중 관거비입니다. ◦(p445)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운영비 민간위탁금의 물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5∼446) 처리장비입니다. ◦(445∼44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사무관리비 400만원, 총인 처리용 무기응집제 구입을 위한 약품비 400만원, 남정 및 축산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1,400만원, 물가인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7) 자본적지출 중 건물입니다. ◦(p447) 하수처리장 비가림막 설치, 지하 조명등 교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직원식당 보수공사로 시설비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448) 기계장치입니다. ◦(p447∼448)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TMS실 TOC장비 교체 9,400만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4,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448) 공기구비품입니다. ◦(p448)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분뇨차 구입비 1억6,000만원, 직원숙소 에어컨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448∼449)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p448∼449)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2억9,8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p449) BTL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p449) 예비비 1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41억1,669만원보다 4억1,496만원이 증액된 145억3,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 먼저 웰빙문화테마마을 사업입니다. ◦(p361) 웰빙문화테마마을 구역 관리와 물품 등의 운반을 위해 전동운반카트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1)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관리 사업입니다. ◦(p361)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한 대피통로설치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1)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사업입니다. ◦(p361)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내 산책로 노후위험 데크 등 시설물 개체 및 철거를 위한 유지보수비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1) 해맞이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p361) 해맞이공원 내 빛의 거리 경관조명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1∼362)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362) 2022년 전국동시지방체육회장선거 실시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영덕군체육회장 선거관리 및 운영 경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2)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국·도비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군비 223만원을 포함한 보조금 1,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2)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362) 기타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정비 및 철거, 축구장 노후 방송장비 및 풋살장 노후 휀스 교체 및 수리입니다. (p362∼363)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362)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3,9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42만4천원, 2021년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억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6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5 영덕유소년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정산이자 반납 3,133만7천원, 2020∼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및 장기근속수당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6시0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7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