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건설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자료 설명서에는 190쪽이기는 하고요. 제일바이오 민간 위·수탁협약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공사비라고 하나 있고 시설비인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는 백암에 있는 약품 회사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시가 도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행 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 변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일바이오에서 용인시로 사업 시행자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바이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신청이 되면 사업 시행자 변경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신청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 보니까 12월 19일에 신청 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하고 있는,

취하는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데 중간에 또 내부 사정이 생겨서 지금 취하,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올해는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신 내용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만 됐다?

예, 정리되고 내년쯤에 아마 다시 신청해서.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7억 8900이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진행 상황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구성·마북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서 1차 입찰이 유찰돼서 다시 입찰하느라고 시간이 허비됐는데 제가 그때는 미처 이거 체크를 못 했는데 거의 세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보통 입찰이 유찰되면 재입찰하는 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보통 공고 기간이 있고요. 공고 이후에 유찰되고 나면 재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공고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사전평가하고 제안심사위원회까지 거칩니다, 제안평가위원회. 그러다 보면 보통 두 달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한 번 나가는 데에 전체 작업이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신다고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그렇게 작업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저희 설명서 923페이지, 926페이지인데요. 시설유지보수비 그리고 병충해 방제 비용 10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잔액이 남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동부나 서부 쪽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현녀 위원님 의견에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린커튼 사업 위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의견을 묻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배포한 다음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효과성이 좋은 데라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 보건소 앞하고 기흥구.

예, 행정복지센터.

내년에 확대 계획 있으신가요?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사업에 맞춰서 저희는 따라가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그린커튼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다고는 하시지만 행정복지센터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 곳에 위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810페이지인데요.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이거 시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잠깐만요.

설명서 8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이것은 7 대 3 비율입니다.

도가 7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7.

저희가 7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마을정원이 몇 개나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마을정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데 두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요? 어느 지역이지요?

지금 한 군데는 대대리 하고 있고요.

하나는 풍1동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양지 한터라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풍1동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그리고 시민녹색쉼터 조성에도 조금 남았고요. 이게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가 뭐지요?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기근린공원이 있어요.

고기근린공원이요?

조성사업. 거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땅 매입하고 기본적으로 개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고기근린공원은 전체 부지 중에서 한 30%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614억을 들여서 전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짰었는데요. 현재로서는 토지 매입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현재는 614억 중에 613억을 투입해서 30%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70%도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업이 완공되려면.

예.

30%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수 넘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게 일반, 고기동에서 나오는 말로는 1500억 원을 투입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한 70% 정도 매입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 내에서 공원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조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부지와 연결돼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 용인시 땅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지하고 도로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차적인 목표는 70%를 매입을 일단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에서 기부채납 공공성 기여로 해서 공원 조성해 준 게 몇 평이지요?

그게 한 7만 헤베 정도 됩니다.

7만 헤베? 그것도 아직 매입 안 된 거잖아요?

예,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공사를 지금 시작하지 않았나요?

카카오는 연수원 부지만.

연수원 부지만요.

예, 그것만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마무리 다 되고 연수원 사용하고 저희가 땅을 매입을 못 했어. 그럼 공공기여 못 받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쉽게 말하면 조건부로 저희 시에서 카카오 부지를 줬잖아요, 연수원 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수원 부지를 인허가 주면서 ‘공공기여를 뭘 할래? 그 앞에 공원을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여기에 공원 스케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시점이 있을 것 아니야, 카카오가 사업 시행을 마무리하겠다는 시점이. 카카오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돈을 들고 올해 공사하면 100만 원인데 2년 후에 하면 100만 원에 못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차액을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고 공원 7만 헤베를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하면 되는 게 저희가 사업비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 돈이 지금 614억이 들어가면 끝날 사업이 지금 1500억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과장님. 이 책임을 누가 져?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에 대한 것은 사실 도로뿐만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획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라면 인정하겠지만,

인정하는 것은 차후에 검증을 하면 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가지고 할 때니까 그것은 행감에서 어떤 위원님이 하시겠지. 그럼 그때 하겠지만 지금 보면 지금 예산을 이제 쓰고 있는 시점인데 결과적으로 614억을 투자해서 땅을 100% 매입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했고. 그런데 매입을 30%밖에 못 했는데 우리가 613억을 썼다면서요. 그렇지요? 70%를 매입하려면 이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한 1200, 1300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예산을 받으실 거예요? 사업은 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걸린 게 많아. 땅도 매입해야 하고 카카오에서 카카오가 앞으로 1년만 해서 공사하고 연수원을 써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연수원 면적이 7만 헤베에서 우리가 할 거는 1만 헤베밖에 못 해 주겠다, 단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서. 그럼 6만 헤베는 누가 할 거냐고.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613억에 고기공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할 때는 공시지가 곱하기 2.5나 2배 정도를 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예산을 추계할 때. 그런데 고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가 공원으로 한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갭이 클 거라고 해서 저희가 가평가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613억 정도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대장지구가 들어오고 카카오가 연수원 부지를 사면서 현실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장님, 카카오 올해 들어온 게 아니라 재작년에 들어왔던 거예요. 대장동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대장동은 저희가 의회에 예산 올리기 전에 끝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평가하는 시점에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평가할 때 저희가 2020년도부터 평가가 진행됐고요. 22년도에 보상이 진행됐어요, 613억이. 그래서 카카오하고 저희가 한 것은 어떤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카카오가 공원의 현황도로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막대한 시민 예산을 들여서 하니 당신네들이 이용률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이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공공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설득해서 그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다니까요,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입을 못 했지요?

매입을 못 한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돈이 어디 있는데요. 매입하시려면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예상치 못한 토지거래가격,

그럼 국장님, 그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미 조정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게 정책의 변화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그 공원 조성하는 게 확정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고기공원을 지키겠다는 정책적인 건 계속 유지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중단하건 안 하겠다고 정책이 변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 예산 어디 있냐고?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속기록 보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카카오 부지에 공공성 기여해서 7만 헤베 받는데 매입 안 돼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추후 계획 좀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차질이 생긴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든 아니면 의회든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공사를 다 끝나고 연수원을 활용해요. 그럼 걔네들은 도로 쓰고 그냥 가만히 있겠지요. 나중에 저희 시한테 카카오가 공공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업 개시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법령에 의하면. 그럼 카카오는 쓰고 있어, 도로도 쓰고 있고 연수원도 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 해서 그 비용을 발생 못 시켰어. 차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머지않아 카카오는 쓰고 도로도 내서 쓸 거고. 그럼 우리는 다 주는 거야,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요. 그러면 카카오가 거꾸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 사업 시점에 마무리가 2022년 12월 30일에 저희가 준공이 나니, 이때까지 땅 매입을 못 하면 우리는 이거 공공성 기여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1,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있으세요? 카카오는 돈을 버는 곳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지요.

그럼 매입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 400억 정도면 카카오 부지까지는 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

또 계상이 잘못되고 또 대장동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주변 시세가 공공주택이 올라가서 땅값이 또 4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됐어. 그럼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주변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유치원 데리고 일하는 거지요. 사업부지 내에 공공성을 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우선 대책을 세워서 애당초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해놓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공원이 공공기여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바뀌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행정을 먼저 하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지금처럼 30%도 매입을 못 한 땅을 또 400억 들여서 매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을 613억을 해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서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토지 수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확보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국장님,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 공원 조성으로 토지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예산 확보하라고 했어요?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다시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데로 가세요, 왜 질문 내용을 엄하게.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공원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400억이면 돼요?

410억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일단은 저희가,

그 전에 그러면 하나만. 그럼 저희가 610억을 했는데 사업부지 내에 1, 2, 3순위 정리해놓은 거 있으세요? 여기 땅은 1순위, 여기 땅은 2순위. 공원에서 멀어질수록 편하지요, 땅 매입하기가?

공원 부지는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일괄적인데 결과적으로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평가하셨다며. 그럼 사기 어려운 땅부터 사는 거 맞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사는 게 맞지요? 보통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면 내가 땅을 사면 도로 진입부터 제일 먼저 땅을 사는 거잖아요, 내 부지에서. 그렇지요? 그럼 카카오랑 저희가 공공성 기여한 게 2년 된 거예요. 그럼 그 땅부터 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할 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감정평가를 다 합니다. 하고서 협의매수에 의해서 먼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땅을 사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매수 절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을 따지면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저희가 비싼 땅을 먼저 사고 필요한 땅을 먼저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하시네. 협의매수에 의해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왔어, 그럼 10% 계약금 걸지요? 그러면 잔금 걸리는 데에 2, 3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가야 하는 거니까. 협의매수하는 땅들은 결과적으로 공원 부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오늘 돈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땅이 얼추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저 땅을 매입할 때 가장 어려운 땅부터 사는 거예요, 600억 가지고. 40억 가지고는 계약금 주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해요, 보통 우리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외압부터 사신 거예요, 지금 땅을. 결과적으로 카카오부터 먼저 땅을 샀으면 많은 문제가 해소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매입하기 편한 부분부터 땅 매입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계약금 10%만 줘도 나한테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7만 헤베를 만에 하나 소송이 들어와서 내가 올 연말에 끝나. ‘올해 몇 월 며칠까지 땅을 매입 안 해 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저희가 카카오하고 계약돼 있는 시점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을 통해서 기간을 조금 늘려보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확보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하고 소통 많이 하고 계세요?

사전 설명은 드렸습니다.

몇 분 드렸어요? 전부 다 드리셨어요?

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린 시점과 내용 주세요.

예.

그리고 국장님은 오실 때 3차에서 이거 설명하신 거 예산 추계하신 거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추가 계획 없다고. 추가 계획 예산 없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소담공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소담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에서 5억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청한 사항이고 공사 설계는 11월까지 진행해서 내년에 공사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언제쯤 완성되나요?

11월이면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11월이요? 지금 그쪽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 관계는 해결되신 건가요?

지금 민원인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서 주민설명회 다시 한번만 하면 절차는 끝나는 사안입니다.

11월에 끝나면 내년 봄에는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차량 자동차 번호판 발급 운영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몇 가지가 결산하고 대비되는 내용도 있고 같이 포함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자리 번호판 제작하는데 불량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발급 대비해서 불량률이 어떻게 되지요?

2020년도에 100건 정도 불량이 있었고요. 21년도에 522건 정도 불량이 있는데 지금 수정돼서 거의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자리 번호판이 문제가 됐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팅이 들고 숫자가 번짐 현상이 발생해서 민원이나 교체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은 끝났고 올해는 개선이 많이 돼서 거의 불량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56쪽인데요.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수입 예산 잡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 외 수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요?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놓고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이것은 저희가 폐번호판 매각했을 때 나왔던 56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추진했는데 번호판 제작 수수료 하는 데에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한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기계 차대번호 한다든지 이랬을 때 들어가는 게 100만 원 정도 해서 그게 한 55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 가지 차종에 대한 번호판 교체를 한 다음에 번호판 교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매각 대금에 대한 수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번호판이 재교부되거나 바꿨을 경우에 폐번호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철로 판매하는 대금이 한 500여만 원 되고 도시공사 위탁사업 줬을 때 저희가 반납 금액 정산해서 반납 금액 이게 거기에 발생하는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가봤지만 번호판이 훼손 또는 변경하려고 가서 하다 보면 번호판 장착비라고 해서 앞에서 받는 거 있는데 그것도 여기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 그거는 별도로 3000원씩 받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를 보니까 자동차대국민포털 운영 실적인데 목표가 35만 8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715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달성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동차대국민포털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자동차365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전 등록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목표를 수정했는데 수정이 지금 안 돼서 인쇄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뭐냐 하면 당초에 온라인으로 원부 발급이나 열람하고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표에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성과지표 잡는 데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하는 것,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라인으로 등록되는 대수가 한 6280건 정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전 등록이라든지 신규 등록하는 건수가. 그래서 그걸로 수정해서 저희가 7155건을 달성했다고 해서 114%의 달성률이 나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40페이지고요. 경기도학생 통학 마을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통합운영 관리비 지급. 여기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설명서 440페이지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학교를 기점하고 종점으로 해서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70%, 도비 30%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통학할 때, 그러니까 이게 21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분 사업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사업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 계획이 늦어진 바람에 저희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6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3대. 그럼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지역 선정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접수해서 거기서 면허를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대부분 처인구가 신청하나요?

예, 처인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처인구 쪽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 노선이 지금 수지 쪽이라든가 기흥 쪽에 학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상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이게 학생통학이니만큼 예산에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관리·감독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87페이지고요. 우리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구축 및 보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은 낙찰 차액으로 이해가 됐는데 운수 종사자 마일리지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100%인가 봐요?

이것은 저희가 앱 택시를 운영하는데요. 현재 앱 택시 가입자 수가 26만 명 정도 되고요. 1년에 한 100만 콜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 기사분들이 콜을 받게 되면 공차 귀가라든가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콜을 받는 숫자만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한 30콜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3만 원 또 40콜 미만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버스 기사들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게 혹시 기사님들이 이용하거나 수령 절차나 이런 것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행복택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행 자체가 요금 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것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콜을 덜 받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해서 앱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앱 택시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운전자분들에게도 예산이 잡힌 것이니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과는 별도로 과장님 뵌 김에 민원 들어온 것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공공버스 있잖아요. 그 번호판이 측면 쪽에 보색 대비가 안 돼서 잘 안 보인다는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번호판이 잘 보이게 보색 대비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버스 기사 앞에 행선지 표시라든가 뒷면에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D 작업을 했는데 옆면에 대해서는 시인성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민원은 저희도 한두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도안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버스 노선 번호 개편 작업이 있어요. 그 개편 작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것은 빨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측면 번호가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용인 앱 택시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용인 앱 택시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몇 개, 몇 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확인하신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용인 앱이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은 몇 개 안 되어 있는 앱을 용인의 특화사업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콜을 하면 콜비 같은 것도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앱들도 몇 개 있습니다, 용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 종사자에게 마일리지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용인 앱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시외에 대해서 이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카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해야 한다.’ 그리고 ‘콜을 받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앱 구성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연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연동은 지금 저희가 카드 결제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전부 다 연동이 되거든요. 연동이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기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택시 요금 체계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달라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택시 요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용인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런데 택시비 조정에 대한 결정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상분을 책정하거나 그런 것은 월권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서 앱 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 앱 택시가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건데 타 대기업에서 만든 어플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용인 앱 택시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홍보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잠시만요. 35억 중에서 3억 5000이니까 한 10% 됩니다.

10% 정도? 타 시도군에 비해서 비중이 어떤 편인가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지면이나 홍보 쪽은 조금 많은 편이고요. 방송 쪽은 조금 덜한 편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이나 고양, 성남 이런 데에 비해서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약간 높은 편이다. 요즘에 지면 보도나 소식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SNS를 활발하게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블로그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SNS 게시 건이 작년에 189건이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팔로워 수를 늘려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부탁드리겠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례시이니만큼 그리고 또 방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송 전담반을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홍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보팀에 안 그래도 조직을 분리해서 방송 조직팀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고요. 작년에 늦게 SNS가 시작돼서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이벤트나 이런 것을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영상 팔로워도 해서 계속 보는데 콘텐츠가 조금 길어요. 영상이 조금 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폿 형태로 콘텐츠가 잘 노출되게, 요즘 지루한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저희 의정활동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4645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8942억 3800만 원이고, 이 중 3조 7100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4645억 2300만 원에 대하여 3조 9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606억 2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5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40억 5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49건으로, 총 12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호우피해 복구비, 소송판결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2105억 41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0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 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준비로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