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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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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심의위원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부탁 좀 한 가지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9월 16일 날 심사를 했잖아요.

자료를 15일 날 받아서 그날 센터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도 보고 양이 얼마나 많은지 건너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단체에 대한 심사표 점수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사위원들이 결정이 나게 되면 미리 한 3~4개월 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직원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춰보고 시설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보고 현지 시설도 한번 본 후에 과연 이 평가가 잘 된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평가 자료가 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평가 자료를 사전 배부해서 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좀 이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건 뭐 다 만나보지는 못했겠지만 다문화 관련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정도 저희가 한번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센터 운영 방안을 물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어려우신 분들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더 능력 있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한번 좀 그렇게 배려해주세요. 다음에 위탁을 하실 적에는요.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위탁 동의안이 지금 최대 5년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년 2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심사를 하게 되면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의 내실화 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가족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부평초 수내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2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부평초 순회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경숙 :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구)부평초 수내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구)부평초 수내분교장은 2022년 4월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10년간 농촌 체험 활동 운영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특약 등기를 설정하여 매입한 토지로 남면 상하수내리 마을은 향후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비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도농교류센터 및 농촌 체험관광 시설의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특성화 사업 1단계 공모를 시작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시설물이 착공되기 이전까지는 별도에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수내뜰 해바라기 영농조합 법인은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으로 경관 조성, 육묘장 조성, 농촌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마을공동 사업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에 사용 및 관리 운영을 수내뜰 해바라기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 수익 허가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 토지는 남면 상수내리 144-6번지이며 지목은 학교 용지이고 면적은 6,808㎡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5년으로 사용료 감면 산정액은 5년간 8,407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구)부평초 수내분교장의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10월 중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육묘장 조성 및 농촌체험 활동 등 마을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평초 수내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건시설 위생시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 이게 지금 저희가 부족해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예. ○ 그러면 이거를 선정을 하실 때 춘천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사실 규모가 인구수도 많지만 체계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부족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큼 추가적으로 하시는 김에 많이 넉넉하게 부지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사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이라서 요. ○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올라간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올라가는 각도라 그래야 되나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예. ○ 그것 때문에 변경이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경사도도 좀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생태자원도 보시면 1등급지가 기존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2등지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이걸 변경을 요구해서 아마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전에 사업을 들여다보면 신남리에서 상수내리 간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임도 개설 후에 하늘만 열리면 즉 비만 조금 내려도 그 토사에 의해 흙탕물이 발생하고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생활용수 및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사도라든지 절개지라든지 또는 토사 반출량에 의해 흙탕물이 저감되지 않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하천에 오염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수목장, 수목장림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은 충분하나 일반 장지 즉 일반 장례 절차에 따른 목적 변경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이것도 좀부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 구상도 좀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시력이 1.5 1.2인데요. 내용을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의견 청취를 받으러 오셨으면 의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정도에 문서를 주셔야 저희가 보고 궁금한 것도 질의를 드리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의장님 포함해가지고 계시지만 여기 있는 글자를 인지하려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단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급박하게 공모 신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번 주 수요일에 사실 공모신청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를 먼저 일정 때문에 먼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A3나 좀 크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역은 알겠고 대충 큰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세세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고 싶은데 이걸 보고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이후에 좀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별도로 의원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소한도 시각으로 볼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지금 북면 도시재생 사업 말고도 6개 읍면 중에 또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3개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표가 3개 지표가 충족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북면까지만 지금 돼 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 상남 이런 데는 힘드나요? 남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남면은 지금 먼저 지표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44번국도 활성화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지금 아마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실 인제가 지형적으로 6개 읍면이 좀 골고루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읍면마다 추진을 안 시켜주시면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사업 추진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하려면읍면 다 개발을 많이 하셔서 이런걸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린 추진 돼가고 있고 북면 그 다음에 남면, 상남면, 서화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서화면은 경관 명품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대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상남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상남하고 남면 남은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남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4번국도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이거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취안을 들으실 적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주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