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 66조에 따라 제25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2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이며, 출석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제군 폐농약 수거 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0시18분) ○ 의장 이춘만 : 다음 의사일정 제3 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의원입니다.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측에 구성원 중에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추가했으면 한다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받은 바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 이사 7명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사회 이사로 두 분 뿐 입니다.

따라서 관내 이사에 비중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또 지역복지 욕구를 잘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사 중에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기존에 사회 이사 중에 한분을 내부 이사로 전환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아서 지역분 중에 한분을 사회 이사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전체 구성원 중에서 몇 명이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일곱 분 중에 연말 기준 세분이 관내에 이사가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일단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북면 도시 재생 사업이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정권이 사실 바뀌면서 정부 정책상 도시 재생 사업이 전면적으로 다 백지화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북면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나름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부풀어 있다가 서운하신 점들이 많았었는데 다른 방안을 통해서 다시 일부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구성안이 잘 안 보여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도시 재생 사업하고 현재 사업을 구상하는 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일부 도시 재생에 관심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했던 부분하고 지금사업부서 간에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정부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부 재생 사업이 백지화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에 사업 선정에 대한 어느 정도에 퍼센트가 있을지 어느 정도 저희가 선정이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사실은 5개 사업이 기존 정권에서 있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면서 5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린 우리 동네 살리기가 선정이 됐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4가지가 지역 특화 사업으로 돼서 북면 재생사업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몇 퍼센트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의장님부터 해서 사전에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실은 저희가 서화도 일부 특구 지역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발전됐던 부분들 찾기 위해 노력하다시피 저희가 이제 북면도 사실은 서화만큼 과거에 군사 요충지로서 군인들이 많이 나와서 경제 활성화도 됐었고 또 발단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사실 경기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면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북면에 재생이 활성화되기를 적극 지금 바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거 저희가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좀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셔서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가 또 있습니다. 민간 위원들 오실 때 의원님들도 같이 좀 참석 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