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5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15건으로 14억 1,680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물품구입 중 9건에 7억 8,7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적 살 처분 및 매몰 처리 6건에 6억 3,000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이 이전과 현재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증감률 증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 : 아무래도 적어지는 게 예산 쪽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전과 동입니까? 아니면 증액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 : 아무래도 변수가 너무 많이 생김으로써 조금씩 증액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비비 지출 승인의 내용을 보면 굳이 예비비 지출이 아닌 당초 또는 추경 예산에 담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시01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 과장 용석수입니다. 먼저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장님,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등 2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결산서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7,593억 3,200만원 이며, 수납액은 7,542억 4,100만원, 지출액은 6,195억 8,8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46억 5,300만원으로서 전액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36억 4,900만원, 사고이월 140억 9,200만원 계속 비 이월 390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74억 5,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6,486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6,496억 3,600만원, 지출액은 5,275억 2,600만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21억 900만원으로서 전액 2022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76억 1,800만원, 사고 이월 132억 2,400만원, 계속비 이월 330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5억 1,500만 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1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107억 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46억 500만원 지출액은 920억 6,1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5억 4,300만원으로서 전액 2022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0억 3,000만원, 사고 이월 8억 6,800만원, 계속비 이월 59억 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9억 4,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2억 7,3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03억 2,300만원 이며, 수납액은 513억 9,800만원, 지출액은 432억 7,100만 원입니다.

그 결산 상여금은 81억 2,600만원으로서 전액 2022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4억 7,600만원, 사고 이월 1억 8,500만원, 계속비 이월 22억 6,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7,5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6억 2,7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은 결산서 33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03억 8,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32억 600만원, 세출결산액은 487억 8,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44억 1,700만 원으로서 전액 2022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5억 5,400만원, 사고이월 6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 37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6,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39억 100만 원입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항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요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그리고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1쪽부터 389쪽까지는 총괄 설명으로 재무제표의 구성 방식과 요약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385쪽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분석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8,108억 2,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88억 5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92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5,058억 5,700만원이고 총 비용은 4,249억 8,000만원이며 총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818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재무제표는 393쪽부터 397쪽까지 재정 상태표와 398쪽부터 402쪽까지 재정 운영표 및 순자산 변동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2022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 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등 부적정 외 10개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간에 경과, 결과를 설명하셨다시피 각 부서에 시정 조치를 하였다 하나 어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개 항에 문제점을 다 나열했잖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의장 이춘만 : 다 확인하셨고 각 실과소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셨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저희가 5월 달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과별로 문서 배부해서 그 처리 사항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실과소에서는 그에 의해서 차후에는 결산 검사를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뭔가 약속이 있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2021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사항처럼 이월액 등이 다소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이월액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결산 검사 대표 위원님은 3선이신 김도형 의원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은 전직 고위 공직자인 두 분이 했습니다.

그러면 옛말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직 공무원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지 최대화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개 항에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그 동안 너무 인제군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사항이 명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각 실과소도 똑같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동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 간사에는 황현희 의원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폐농약 수거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수현 의원님 간사에는 신동성 의원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 46조에 따라 제25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재규 의원님과 신동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 (11시1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