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위탁 동의안이 지금 최대 5년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년 2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심사를 하게 되면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의 내실화 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가족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부평초 수내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2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부평초 순회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경숙 :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구)부평초 수내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구)부평초 수내분교장은 2022년 4월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10년간 농촌 체험 활동 운영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특약 등기를 설정하여 매입한 토지로 남면 상하수내리 마을은 향후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비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도농교류센터 및 농촌 체험관광 시설의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특성화 사업 1단계 공모를 시작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시설물이 착공되기 이전까지는 별도에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수내뜰 해바라기 영농조합 법인은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으로 경관 조성, 육묘장 조성, 농촌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마을공동 사업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에 사용 및 관리 운영을 수내뜰 해바라기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 수익 허가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 토지는 남면 상수내리 144-6번지이며 지목은 학교 용지이고 면적은 6,808㎡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5년으로 사용료 감면 산정액은 5년간 8,407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구)부평초 수내분교장의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10월 중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육묘장 조성 및 농촌체험 활동 등 마을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평초 수내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