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이수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건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 받고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 (김도형 의원) 2. 인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도형 의원)
15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인제군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김도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에 영농 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폐농약 수거함에 설치 및 준수 사항을 제 안6조에는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폐 농약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인제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농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6조부터 제7조에 수화통역 전문 인력 지원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에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희 위원)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황현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헌혈 자원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일부 조문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4조의 2에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김재규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위원입니다. 인제군 라이딩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라이딩 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 이용률을 100분의 50이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황현희위원
황현희 위원입니다.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인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1항에 보면 “군수는 병역 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에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해줄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인제군 병역 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 항목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 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인제군수가 제출한 민원 상담 관 운영 조례 일부 조례안이 이번 특위에 상정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인건비 배정 인원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및 지역현안 사업에 대응하고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사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 정원을 567명에서 571명으로 4명 증원하게 되며 의회사무과에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다른 직급 보다 지금 6급 변동이 가장 많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6급 이하 변동에 이유가 뭐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작년도 기준 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5명 증원되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행정 7급인데 특별자치도하고 평화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7급이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의회사무과에 1명은 정책보좌 입법보좌 직원으로 9급 공무원이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간호직인데 감염병 관리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직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명은 토속 어종 부화에 따른 전문직을 해양수산연구사를 강원도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게 연구직인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해양수산 연구직.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위원
제가 좀, 그리고 행정관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리 섭섭함이 있으시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사무실에서 좀 그런 언행은 다음부터 삼가해 주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좀 조례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다음에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폐농약 수거 처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인제 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에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