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22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 고 질의 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 과장 용석수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 1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은 안전교통과 소관으로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신축을 위한 토지 1필지 1,547㎡를 취득하고자 하며 교환의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 98 번지 237만 7,761㎡의 도유림을 취득하고 처분은 인제군 남면 어론리 산 305번지 외 3필지 1,897,785㎡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내역과 관계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북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 임이 밑에 조금 있네요. 591 밑에 보면 삼각형처럼 생긴 땅이요. 거기 그 부지까지 매입은 힘든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예.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안전교통 과장 김백수입니다. 591-2번지는 아마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임이 있어요. 삼각형처럼 생긴 그거를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땅이 활용도 더 반듯해 지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빠졌나 싶어서 질의 좀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591 번지 토지인데......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임이 좀 있어요.

591번지에 임은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591번지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91-2번지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 여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그 부지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부지 활용도를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의용 소방대 부지로 쓸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가능하다면 전에 임이 있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임이 여기 조금 이렇게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본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매입하는 건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한번 토지 소유주 분하고는 한번 접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땅 효율성이 30%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지를 대략 구입을 하시게 되면 건물을 짓고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 100평정도 더 쓰면 한 350평 정도가 좀 남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350평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의소대에서 행사나 야외활동 뭐 기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쪽으로 한번 활용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임 그것도 꼭 추가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어차피 군 재산인데 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 토지 소유주분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론리 거와 지금 정자리 거 교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론리에 산 329, 327, 353, 305 이게 지금 이쪽 부분에서 무슨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임야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유림만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 그런 채취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군유림은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임대를 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했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마을 반발이나 이런 건 전혀 없겠네요?

저희가 일 전에 주례회동 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주문을 마을 주민들 설명과 이런 사전에 이행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의는 없는 걸로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에 이 지적도라든지 사진을 보게 되면 정 자리에 있는 땅 값어치가 훨씬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나눠져 있는 것도 분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으로 봤을 적에는 인제군이 교환하는 것은 100% 이득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님 보고 사항을 보시게 되면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서로 산정 시 잘 산정될 수 있게 최대한 인제군이 손해 보지 않게 그 부분에 검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한 10억여원 정도를 도에다 줘야 되는 상황이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토지 교환 후 설해원한테 다시 재매각을 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아마도 저희가 관광 단지 지정이 되고 나서 또 사업에 확신성이 있을 때 그 때 아마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리조트 사업은 부동산 투기사업이라고 그렇게 같이 보잖아요. 리조트 사업하다 나중에 그 땅만 매각을 해도 어마어마한 차액이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확신이라는 것은 허가가 나오고 분명히 아마 토공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확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나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하는 순간부터 땅을 매각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준공 후에 땅을 매각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시스템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점까지는 사용 허가나 사용 승인으로 진행이 인허가가 진행이 가능하고 관광지 단지 지정이 되면 법상으로 2년 내에 실시 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실질적인 매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 땅을 하면서 환매 특약이나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다시 환수 받는 이런 조항들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는 한번 매각 후 다시 인제군 걸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요. 돌다리를 너무 심하게 두들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과 오염 및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은 저희가 진행을 해 놓고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군에 민자 유치로 또 제2의 사업 추진이 되는데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하여튼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학지대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상하수도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상하수도는 밑에 쪽에서 300m를 끌어올려서 상하수도 처리하는 것은 지금 결정에 돼서 지금 사업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물론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예산은 추경에 의원님들 도움을 주셔서 확보해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그게?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 2억 5,000입니다.

잘 알았고요.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설해원에 어떻게 그쪽에 넘겨줄 때 그 시점을 한번 물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게 없어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지정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지정 자체가 2024년 빠르면 202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정을 받고 나서 이 조성계획 승인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노파심에 하다가 공사 중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으면서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잘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또 많이 알아보셔서 인제군에서 절대 나중에 스피디움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스피디움도 사실상 임대 기간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월학지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거기 보니까 부지가 보니까 경사도가 있잖아요. 경사도 옆에 있는 거잖아요.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강원도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해서 가 감속 차로를 설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크게 교통에 위험이나 그런 교통 사고 발생 위험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시설 쪽에 다시 한 번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안전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대토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 관광과장님 어론에 거기 이장님이라든지 거기 나름대로 그래도 유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 분들하고 디테일하게 탄력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혹시라도 반대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해준다 해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