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안내드리겠습니다.지석호자치행정국장님은시민과의대화로인하여위원회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으니위원님들은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새로운한주의시작입니다.빠르게흐르는시간이아쉬움이들기도하지만청명한하늘처럼맑고긍정적인마음으로맞이한다면마음의행복은가득차지않을까싶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6건,동의안1건입니다.

순천시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관한조례안을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44호순천시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육아나눔터설치운영을통해핵가족화로인한자녀양육사각지대를해소하고지역의인적·물적자원을활용한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위하여관련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안제1조에서제3조는조례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공동육아나눔터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7조는공동육아나눔터운영계획수립및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관한조례안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맞벌이경제구조,핵가족화등으로현대사회의육아문제를지역공동체의유대와협력을기반으로한공동육아라는대안으로해결하려는움직임이활발합니다. 국가의정책적지원과기업들의동참속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입니다.우리순천시내에서도순천대평생교육원내에서1개소가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공동육아나눔터를전문기관등에위탁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효율적이고보다전문적인공동육아나눔터운영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선제적으로운영활성화를위하여지역내아동수,맞벌이가구비율,접근성등지역별이용자의특성을파악하고수요자의요구를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금번박계수의원이발의한조례안은핵가족화로인한자녀양육의부담을경감하고공적돌봄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공동육아방식활성화를위한행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가족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박계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관한조례안은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설치및위탁등을제도화함으로써양육친화적환경조성과육아부담경감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저희과에서는의견없음으로수용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감사실장채연석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748호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세징수법」일부조항이개정·신설됨에따라본조례내용의법률을현행화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순화용어로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지방세징수법」제25조가제25조와제25조2로분리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38조징수유예등신청은“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3호”에서“제25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로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8조제1항은고충민원등에대한심의기준당초금액이“100만원을초과한안건”에서“100만원이상인안건”으로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어려운한자어를쉬운우리말로고치고일상생활에서많이쓰는순화용어로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5페이지관련법령은「지방세징수법」이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사항은모두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114쪽의안번호제3749호순천시물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조문을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직무를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으로세분화하였으며,상위법령개정에따른불용결정및처분등의권한위임을세분화하고,회계연도마다중요물품의증감및현재액공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11조기증품취득시순천시기부심사위원회심의를의무화하고,별표소모품가액기준을조정하였습니다. 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문구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기본위원장이질의하나하겠는데요.지금상위법에따라서세부그거를개정을하셨다고그러셨잖아요.그러면소모물품에대한가액도다상위법에지정이되어있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범위를좀높여놨네요,소모품의범위를?

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140페이지의안번호제3757호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2019년6월부터가족센터가사회복지시설로운영됨에따라시설위탁운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고,피한정후견인의경우기본권침해및실정법위배될우려가있어해당내용을삭제하고자이번개정조례안을상정하였습니다. 두번째,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21조제5항운영기간“3년”을“5년”으로변경하고,나항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12조제1항“피한정후견인”삭제,다항“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네번째,관련법령은「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여섯번째,사전예고결과입니다.2022년8월1일부터8월22일까지입법예고기간동안의견제출자없으며법제부처심의와공고절차를거쳐완료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758호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의안번호제3757호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개정이유와동일합니다. 두번째,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14조제1항“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제2항센터의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제3항“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로변경,나항「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15조센터장의임기를“3년”에서“5년”으로변경,다항「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제16조“피한정후견인”삭제입니다. 네번째,관련법령은「건강가정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여섯번째,사전예고결과입니다.2022년8월1일부터8월22일까지입법예고기간동안의견제출자없으며,법제부서심의와공고절차를거쳐완료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그럼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위탁기간연장3년에서5년이사회복지법상위법이변경돼서지금우리조례에는원래3년이었잖아요.그래서바꾼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이번에사회복지법이바뀌었다.

예.

그래서이2가지다사회복지법에관련된사업이기때문에연장하는걸로.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171쪽의안번호제3756호순천시보훈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2년12월14일자로순천시보훈복지회관민간위탁계약기간이종료됨에따라전문성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위탁운영자를선정하여「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제6조제2항에의거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연향동원연향길15에위치한순천시보훈복지회관입니다.수탁자는순천시보훈단체협의회이며,위탁기간은3년입니다. 위탁내용은순천시보훈복지회관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사항입니다. 사전절차로지난8월3일성과평가를실시하였고,9월19일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선정심사를마쳤습니다. 이상과같이보훈복지회관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니심사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동의안을보니까비용추계에연간6500만원의예산이들어가더라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3명의근로자가근무를하시는데한70%정도가인건비로발생하고있어요.나머지30%갖고운영을하는데이게비용이부족하진않습니까?

지금보훈복지연합회에서운영하는회관운영건은요,시설의관리에관한내용만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10개단체가지금입주해있고10개단체가각각운영비가있기때문에각사무실운영에대해서는각단체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문하실위원,정홍준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위탁기간을3년으로했어요.다른데를이렇게보면,복지회관같은데보면보통5년으로이렇게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보훈복지회관은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관한계약에는5년으로돼있고,이거는행정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거기에는3년으로돼있습니다.

3년으로돼있어요?

예.

늘릴수는없고?

예.

규정이그렇게돼있나요?

예,규정이조례상에그렇게돼있습니다.

지금보훈복지회관이민간위탁이란말이맞습니까,어떻습니까?이건어떻게보면그분들한테뭔가보훈하는측면에서뭔가좀변화가,방법이있어야되지않겠는가생각이드는데요.

저도이절차를거쳐놓고뒤에혹시무상임대가가능할지에대해서법적인검토를한번해볼생각입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기과장님,지금제7조에보면우리가행정사무의민간위탁관련조례에대해서적용을시킨거죠?

예.

그런데지금7조민간위탁동의안에보면민간위탁기간을주게돼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조례가이게지금기간이있는조항이하나도없어서이렇게안했을텐데이조례의근거가안보이네요?몇조에있는걸로과장님은아시고,아까보훈회관은사회복지법에의한사회복지기관이아니라서5년이아니고3년으로연장그기간을줄였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예.

그런데제가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나,규칙에도혹시그기간이정해져있습니까?조례에는그기간이안나와있어서어떤근거로이렇게하셨나싶어서요.민간위탁조례에이기간을설정안해놓을수가없는데어느것을적용을시키셨나궁금해서요.

제가조항까지점검을못했습니다.

아,과장님이….

예,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상에는당연히3년이라고적어져있는걸로제가알고….

저도그렇게알고있었는데조례를들여다보니까기간이없어요.그래서이상하다싶어서,저도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사실.단지이게사회복지법에의한사회복지기관이아니라서기간을이렇게개정한다고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이조례가없어서,아무튼저희가아직축조시간이있으니까근거를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시간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4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및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