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현액은 22억 260만1,000원이며 수납총액은 22억 261만645원입니다. 상단 기타수입 645원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60만 원은 생태환경길 활성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금이고, 그외수입 1만 원은 오지급된 출장비 반납금입니다. 하단 자치구 특교금 12억 원은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7억 원과 지산·범물 배수지 산책공원 조성으로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5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은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111억 8,945만5,500원이고, 지출 37억 9,411만9,300원, 이월 56억 6,550만60원, 그 외 집행잔액입니다. 이월 및 지출잔액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은 대구체육시설사업소와 건축 협의과정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수정하면서 10억 5,0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구상은 청년협력지구 전략수립용역으로 5,650만 원을 집행하고 전문가, 주민포럼 등 시민참여 행사가 코로나로 불가하여 지출잔액 2,3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문화적 도시재생은 전액 2020년 이월예산으로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콘텐츠 구상, 지역사회 의견수렴, 사업 전반에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예술촌 3개소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을 완료한 2개소 시설비 30억 2,325만5,350원은 사고이월이고, 남은 1개소시설비 등 잔액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상단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사업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및 2구간 공사발주 후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아래 지산·범물 배수지 산책공원 조성 5억 원은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12월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단에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은 기반시설 조성 후 온실공사가 연말에 준공되어 열대식물 식재비 3억 2,563만3,210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은 토지관리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후 추진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매각 대신 임대사용으로 결정하면서 매입비 등 지출잔액 3억 8,606만8,2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6쪽 세입결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13원, 임시적세외수입 46만3,930원으로 총 46만4,043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 반납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3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1억 2,318만2,000원 중 95.4%인 1억 1,753만6,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4만5,76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잔액비율은 4.6%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과 중심의 자체감사의 집행잔액 134만1,910원은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11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잔액 2,600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출잔액 95만6,000원과 프린터,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지출잔액 38만3,2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및 문자발송비 지출잔액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0원은 일상감사 계약심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구입비 지출잔액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만240원은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비 청렴홍보물 제작비 지출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집행잔액 332만8,110원은 감사실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출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78만4,680원은 사무용품 및 직원 급량비 지출잔액 11만4,890원, 감사실 직원의 출장여비 지출잔액 59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50원, 문서세단기·텔레비전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지출잔액 7만3,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721억 9,154만2,000원이며, 수납총액은 720억 477만6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7억 900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 4억 5,811만 원은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과태료, 노후 경유차 감축에 따른 공유차량 매각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58쪽 국고보조금 621억 3,742만5,000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 등이며, 시비보조금 78억 6,700만7,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531억 8,870만4,3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5,689만980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5,259만5,070원을 포함한 현액 대비 0.4%인 5억 6,826만3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상단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 1,724만6,900원은 청사 경관조명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공 조경자문단 의견을 반영하면서 실시설계용역 등이 지연되어 발생하였고, 이 중 1억 1,677만6,900원을 금년도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중단 통장 활동보상 집행잔액 3,795만9,700원은 통장업무 수행 상해보상비 및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동행정 지원사업 사고이월액 1,680만 원은 두산동 청사 후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익년도 1월에 개최됨에 따라 후적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3,424만9,870원은 동청사 유지보수 및 고산2동, 범물1동 등 노후된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잔액입니다. 하단 황금2동 및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2억 4,750만5,450원은 BF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이며 ’21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고산2동 주민자치회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보조금 579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786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상단 공구대여은행 설치사업은 각 가정에 구입 보관이 어려운 공구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81만8,500원입니다. 하단 원활한 인사행정관리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른 면접위원수당 충당을 위해 95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증액하였고, 집행잔액은 150만1,030원입니다. 135쪽 상단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입니다. 950만 원 감액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접위원 수당으로 예산 변경한 것이며, 집행잔액 4,136만8,540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 등으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의 집행잔액 8,564만9,460원은 직원 건강검진비 및 맞춤형 복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비정규직 인력관리 집행잔액 1,339만1,270원은 산재보험 요율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산재보험료 잔액입니다. 최하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명시이월금 121억 2,169만980원은 국민지원금 충전액에 대한 카드사 미정산분이며 금년도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 2,594만6,430원은 국민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구비 1억 2,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58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개동 총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208억 8,717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2.6%인 5억 4,180만6,335원으로 대부분 동직원 인력운영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홍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김태명입니다. 먼저 홍보소통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계좌의 이자수입 7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금 3,3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1억 5,062만5,000원으로 그중 11억 650만3,312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212만1,6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 218만9,080원은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2,200만 원은 생각을 담는 길 다큐멘터리 제작이 올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 220만8,990원은 소식지 인쇄비, 편집위원 수당,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 120만 원은 코로나 등으로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7쪽 중단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4,452만 원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23만6,000원은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 홍보 124만8,338원은 SNS 매체 홍보,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블로그·인터넷신문 운영 54만5,970원은 운영 용역비, 인터넷신문, 메일 발송료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 199만1,100원은 기자단 제보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8쪽 교류소통 강화입니다. 교류협력강화 742만9,090원은 코로나로 자매도시 간 교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 1,800만 원은 행정수요조사 용역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345만9,54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161만3,580원은 직원 출장비와 부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4억 6,341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5,596만982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2억 5,768만7,830원, 여권발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6,971만2,270원, 기타이자수입이 212원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487만2,000원, 그외수입이 3만1,670원 수납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1억 2,365만7,000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비입니다. 결산서 13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 세출결산은 3억 9,53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3억 7,761만6,08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6만6,91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643만9,345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이며,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175만2,000원은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고객관리 35만6,000원은 미소친절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고, 여권발급 86만6,680원은 여권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39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675만4,99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고, 기본경비 159만6,320원은 직원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의 집행잔액 1,580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원비 국시비 반납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9,484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9,505만1,387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수입내역으로는 결산서 61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957원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며, 중단 임시적세외수입 1,207만8,430원은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등 2020년 5개 위탁사업의 정산 반환금입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등 8,297만2,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결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29억 6,236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97.4%인 28억 8,730만3,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46만2,290원이며, 집행잔액은 7,259만7,45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집행잔액 535만7,060원은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PC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집행잔액 163만9,720원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의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4,025만9,020원은 공공요금, 전자식교환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그리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 공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42쪽 상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의 보조금 반납금 246만2,290원과 집행잔액 1,421만9,23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그리고 공공운영비, 기록관리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집행잔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 1,112만1,65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전화교환요원 보수 그리고 직원 업무추진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결산서 6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기타이자수입 704원은 부서 사용 통장 및 소송비용 환급계좌 이자발생분입니다. 그외수입 1,150만9,000원은 소송비용 회수액 및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정산 반환금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대구시로부터 교부된 예산으로 일반조정교부금 639억 4,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4억 3,1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6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4억 9,5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 원과 동지역회의 사업 3억 4,500만 원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당해연도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2020년 결산액 283억 9,374만5,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억 4,900만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억 5,996만7,000원으로 주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우리 구 대규모 투자사업 확대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진 사유에 따라 발생한 금액으로 542억 3,523만9,920원입니다. 기금전입금 총 471억 5,821만6,000원은 통합계정안정화기금에서 세출 수요 대비 세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5쪽입니다. 143쪽 상단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374억 4,519만 원입니다. 이 중 340억 9,700만999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9,67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억 5,143만9,001원으로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이 98.9%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입니다. 업무계획 등 각종 인쇄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4억 8,917만8,675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용역비 9,6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816만325원입니다. 구청장 공약관리는 2021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비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26만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인쇄비로 2,475만2,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자치분권 행사 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은 21만8,380원입니다. 지식행정 활동 지원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금으로 25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쪽 하단 성과관리운영에서는 각종 평가결과 인쇄비,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집행잔액은 250원입니다. 법제송무의 원활한 추진은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료, 승소사례금 등으로 집행잔액은 174만6,86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는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우수제안자 시상금 등으로 102만2,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수행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 및 적극행정 홍보비로 집행잔액은 29만3,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은 예산서 등 각종 인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정산분 202만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관련 각종 인쇄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74만2,500원입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각 부서 및 동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62만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쪽 중단,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자가격리자 구호물품배송 위탁수수료로 5,0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외 지출사항이 없어 집행잔액은 32억 1,837만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로 각각6,514만4,610원과 3,563만51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주민참여예산 등 동지역회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각 동에서 행사·축제 미개최에 따른 반환금이 대부분이며 6,204만2,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28억 7,649만7,000원을 지출하여 안정화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116억 3,648만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5억 9,141만3,449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524만5,940원은 기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용료 수입이며, 기타이자수입은 해외 학생교류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사업정산에 따른 발생 이자입니다. 중단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75만7,318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등 집행잔액이며, 그 외 8,334만37원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바로 아래 이행강제금 610만4,000원은 전통시장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며 미수납액 65만8,000원입니다. 또한 과태료 160만 원은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65쪽 보조금 46억 5,239만3,000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대구형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결산서 146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13억 2,880만6,000원으로 이 중 89.4%인 190억 7,821만7,390원을 지출하였고, 미지출액은 22억 5,058만8,610원은 2020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하단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4,871만9,010원 및 5070 뉴-챌린지 일자리사업 955만2,190원은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포기자 발생 등의 집행잔액이고, 147쪽 상단 청년! 스마트 잡고 사업 3,761만2,520원은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기업보육센터 111만4,070원은 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 아래 공공근로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5개 공공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참여자 결근·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147쪽 중단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2,411만1,080원은 사회적기업에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고, 아래 사회보험료 2,157만7,520원은 3개 기업 4대 보험료 부담금 지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7쪽 하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49만4,100원은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고, 다음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3,429만5,090원은 16개 기업 20명 인건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612만5,040원은 8개 기업 11명 지원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148쪽 상단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82만3,810원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및 2개 시장 주차관리박스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매시장 완충녹지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58억 3,753만2,7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공사는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시설개선 98만7,000원은 13개 시장 시설개선사업 진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46만2,060원은 시장매니저사업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3억 6,922만6,3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전액 이월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48쪽 중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2,031만4,108원은 특례보증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잔액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으로 202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48쪽 중단 소득안정지원자금 95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38만5,000원은 무인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148쪽 하단 대외교류 활성화사업 관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14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법정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잔액은 예산서상 1,000원 단위 절사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현액은 1,483억 9,807만9,000원이며 1,511억 1,214만9,01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는 135억 1,563만340원 그리고 주민세 징수는 56억 1,453만3,260원, 재산세 수입은 1,271억 388만2,230원, 지방소비세 징수는 46억 8,179만9,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795만7,600원, 기타이자수입은 129원이며 그외수입은 306만6,460원으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정산반환금 등입니다. 다음 결산서 67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보조금 1억 1,528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7,000만 원으로 이는 세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10억 5,798만8,000원으로 이 중 96.47%인 10억 2,060만6,758원을 지출하고 766만3,1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971만8,1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부과의 집행잔액 276만7,340원은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1만1,51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5만5,830원입니다. 그리고 세정운영 및 홍보의 집행잔액 393만322원은 사무관리비 등 214만5,322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 178만5,000원입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의 집행잔액 325만390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만7,320원과 사무관리비 등 260만3,070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집행잔액 397만2,23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만4,030원과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30만8,20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1,253만4,03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326만2,980원은 직원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의 830원은 2019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자반환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결산 및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에서 4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9,678억 9,028만9,9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25억 8,143만6,655원이며 이 중 9,754억 8,884만9,347원을 수납하고 징수불가한 15억 7,757만7,723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55억 1,500만9,58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쪽에서 69쪽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27억 2,335원이고 수납액은 446억 8,452만1,518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이 14억 7,623만570원이고, 세외수입은 191억 9,040만7,658원으로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입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214억 4,924만2,290원,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25억 6,864만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7억 5,464만8,000원으로 이 중 97.3%인 7억 3,434만5,32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3만5,88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의 347만8,720원은 독촉고지서 등 인쇄비 및 출력·봉함비, 지방세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문 306만6,450원은 자동차세 인쇄 및 출력·봉함비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세 징수 부문의 집행잔액 583만1,80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출력·봉함비 등 사무관리비 109만3,230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등 473만8,570원입니다. 체납처분 부문의 47만7,670원은 번호판영치 안내문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290만9,13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447만2,113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년도수입 예산액은 4억 9,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1,875만776원으로 예산액 대비 165.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7,472만9,000원이며 이 중 99.5%인 2억 7,330만8,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2만59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 및 집행잔액 등 70만8,84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1만1,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우리 부서 세입예산현액은 61억 9,978만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 7,352만4,974원이며 66억 1,152만9,964원을 실제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6,199만5,0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378만1,180원, 기타사업수입은 신설 통으로 통합되기 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입으로 765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국가위임수수료 수입으로 1,352만1,9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4억 2,264만2,02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3억 4,074만2,900원, 그외수입은 457만3,09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761만8,460원, 과태료는 부동산등기 해태,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로 6억 416만4,270원, 개발부담금수입은 9,962만4,1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 700만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예산이며, 국고보조금 8,586만2,000원은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정비입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200만 원은 광역도로명판 설치 경비입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우리 부서의 세출규모는 9억 7,44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8.07%인 9억 5,564만2,310원을 징수하고 1.93%인 1,877만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중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의 132만5,56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위원회 참석수당, 검증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52쪽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127만4,300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적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3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의 52만1,86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중개업소 홍보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31만3,050원은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배상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의 204만700원은 공유재산 매각건수 감소로 인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1,211만7,970원은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법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 기타반환금의 113만1,250원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 집행잔액 및 지적재조사와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이월사업비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 규모 및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개선사항 등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6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평균 26.3%로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이고, 채무액도 없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으로 세입결산 규모는 9,964억 774만1,000원으로 전년(1조 499억 5,613만2,000원)보다 4.3%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9,878억 436만7,000원보다 86억 337만4,000원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1조 51억 5,847만9,000원)은 예산현액(9,878억 436만7,000원) 대비 101.7%로 전년도 100.8%보다 0.9% 증가한 9,878억 436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로 전년도 99.0%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8,518억 8,830만8,000원으로 전년대비(938,075,051,000원) 9.1%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입결산액의 85.5%에 해당하였고, 지출액(8,518억 8,830만7,000원)은 예산현액(987,804,367,000원) 대비 86.2%로 전년도 90%보다 2.4%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 첫째, 이월사업비가 22건 241억 5,839만9,000원으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산편성 단계에 충분한 검토 및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의 합계가 1,234억 9,896만7,000원인데 비해 집행률은 12.9%로 기금의 운용률이 다소 낮으므로 기금 운영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특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정확한 추계로 세입의 예산대비 오차율이 매년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과거 변동 추이와 여건 변화, 세수추계 오차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통한 오차율 최소화로 재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은 3건인데 이를 추경에서 조성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불가 사업의 과감한 삭감 및 지출잔액 수시 정리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배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부서의 전년도 성과달성률이 300%인 성과지표가 있는 만큼 이번 결산에서도 250%로 나타나는 등 성과목표 설정에 형식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목표치 설계 및 명확한 평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국장님 두 분과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수성못 축제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 주셨죠? 저희도 현장에서 보니까 직원분들 정말 애 많이 잡수시던데 우리 구청의 전 직원 모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자료는 어느 국에서 만드셨습니까?

행정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행정국에서 만드셨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만들어 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관 건립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8월 2차 추경 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은 당초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 스포츠기념관 인접해서 처음에는 가설건축물로 건립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였으나 그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협의과정에서 정식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인 해당 부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올 2월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넓히는 것을 부탁드렸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은 공원조성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넓히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래요?

건물층수는 3층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3층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 앞서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됐었죠?

아뇨, 부지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임대이고 몇 년 후에 끝나면 저희들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면적이 너무 적어서 앞서 계셨던 단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까?

지금 창의과학센터...

예.

지금 창의과학센터는 옆에 볼링장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구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공간에서 최대한 칸막이를 줄이고요. 전체 사무공간하고 교육장을 조금 더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볼링장 들어오는 공간하고 미래교육관하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인접하게 되면 볼링장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로 협의는 했었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더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금이라도 더, 200평 가량 더 넓혀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이왕 만드는 것 조금 더 면적을 넓혀서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까?

그게 저희 땅이 아니고 시 소속 땅이다 보니까 방금 추진단장님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창의체험관인데 볼링장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 소음 문제라든지...

또 볼링장 옆에 시에서 다른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미디어센터 그 부분이 커버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임대 공간이고 예산을 조금만 더 마련한다면, 기존의 면적 300평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달성군에 있는 대구과학관을 제대로 보시고 그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분관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예산을 써서 정말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 현장을 저도 가봤지만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계획안도 저희들이 받아봤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앞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면적을 넓혀서 하는 게?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지 싶은데...

볼링장과 사이 공간이 80평 정도밖에 여유가 없고요.

볼링장 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있죠?

아뇨, 저희들...

바로...

예, 창의과학센터가 바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미디어센터이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국장님하고 단장님께 따로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정책추진단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30쪽 하단 부분에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확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설명할 때 보면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주분께서 임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를 원래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까? 당초에.

예, 당초에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기재부 땅?

예,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예,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지금 연간 임대료는 423만5,000원 정도 됩니다.

소멸되는 임대료로 423만 원이고...

예, 423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5억 원 예산에서 1억 1,300만 원 예산을 썼네요? 1억 1,400만 원 정도.

예.

그것은 건물 짓는 데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24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 포함해서 5억 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부지매입 별도로 5억 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부지매입은 별도?

예.

거기가 평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860㎡이거든요.

860이면 약...

25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그러면 5억 원 예산을 잡을 때는 공사비하고...

이 5억 원이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3억 8,600 정도 잔액 발생된 그게 부지매입 자체...

그걸 공시지가로 했을 때 3억 8천이면 살 수 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로 400만 원 주고 공사비로 1억 3천 주고, 그러면 3억 8천을 차액금으로 남겼다 말입니까?

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놔둘 겁니까? 협상을 다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이 도로에 접해 있어서 이용가치가 있다 해서 매각 불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가치가 있다고 보는가요?

예, 팔현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자기들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불승인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의 저변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24면입니다.

사전에 자산공사에서 길을 물고 있기 전에 땅부터 매입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땅 매입을 엄청 많이 해서 불어나 있던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설계해 놓고 어느 때든지 지주분들이 마음 변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거기도 우리가 사전에 먼저 점용을 해서 아까 300평 쓸 수 있는 것을 500평 정도로 확보해 놓았으면... 지금 볼링장이 들어온다 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미지수거든요. 즉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비싼 가격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이것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를 잘하셔서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켜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95만6,000원이 생겼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잠시 9십...?

131페이지 집행잔액.

예, 신고보상금 잔액 95만6,000원.

보상금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번 감사실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보니 우리가 공직자 신고를 할 때 사실 몰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다 잘하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 수가 1,000여 명 이상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홍보해서 교육, 홍보라기보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화면에 다 뜨니 그것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는데 배우자가 되든 있나, 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심사 들어갔을 때 2,000만 원, 1억 얼마씩 금액이 되어서 문제가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신규로 대상이 된 분들을 중심으로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사실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인사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57쪽 성과지표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 지지율이 100%인데 민간단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평통, 자총 등 총 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익년도에 단체 사업격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식으로 하는데 단체 전부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또 자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아니되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선별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100% 주는데 점검은 하는지?

예, 연말에 부서별로 단체 보조금 결산을 받아서 점검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대해 정책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좋은 의견은...

다시 한번.

뭐냐 하면요. 이 사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8개 단체는 아까 했던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평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단체 설립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개별사업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제에 참석하시고 연이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7쪽 중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7,700만 원에서 수납은 98.2%인 8억 6,144만4,685원입니다. 이것 예금 예치현황이 어떻게 되죠?

예금을 2021회계연도로 보면 1,04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그러니까 5개 통장에 분산해서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1년 이상 이렇게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인데 2020년부터 이자가 국제적으로 다운이 되어서... 그전에는 보통 170억 원씩 이자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토막으로 되어서 그 효과가 ’21년도에 나타나고 ’21년 연말부터 이자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0.5에서 1%하던 것이 0.7, 8%에서 1.5% 올라갔는데 아마 내년쯤 되어야 현재 이자수입보다 2, 30%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개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만기하고 이자율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금은 같이 관리를 안 합니까?

기금도 별도...

구 금고에서.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같으면 예치를 하는데, 은행금리가 4%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대구은행에서 통보 온 게 1년 이상짜리가 2.78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국은행에서 내려오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은행에서 통보 오는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개인 같으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에 들어가면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갑니다.

예, 2금융권에는 좀 낫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준해서 받는다?

예, 매월 통보 옵니다.

통보 옵니까?

예.

지금 사상 최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금리하고 만기가 되어 오는 것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예금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기되는 게 있고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만기되어 돌아오는 것은 금리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잘 잡아서 만기된 것은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예금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거진 5, 6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 금리를 보니까 1.6%대 평균적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 구청사 건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 건립기금은 폐지되었고요, 지금은 공용청사 및 공공청사 시설기금으로 2021년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20억 원씩 매년...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하던 게 취소되었다, 그렇죠?

예, 동청사하고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 금액으로 동청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통합...

구청사가 폐지되고 공공청사하고 공용청사로 변경되어서...

예.

기금적립은 사실상 매년 예치금 넣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동청사가 활발하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 건립은 없어져 버렸네요?

그것은 구청사에만 쓸 수 있는데 매년 5억 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옛날 ’17년도부터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현재 구청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청사도 여기에 지을지 이전할지 그게... 여기에 구청사를 짓는 조건으로 우리가 적립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때 당시에 80억 원까지 모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축이 되었다가 2021년도에 182억 원까지 되었네요? 아니, 그때 90억 원 모아놓았던 것하고 105억 원하고 합쳐서 동청사 짓는 데 182억 원이 지출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억 원 예치를 해 놓았던 이 금액은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익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것은 조례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고 현재 동청사, 구청사 짓는 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동청사 지을 때 들어갈 돈을 계상해서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들어옵니다.

이 돈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별도로 이자수입에, 기금 이자수입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회계장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혹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봐야 되는 겁니까?

과에 기타수입이 될 수도 있고...

기타수입이나 세외수입 이런 데 잡혀 있을 수도 있네요?

예.

아까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이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점 몇 %에 2년이나 3년, 제일 긴 게 3년으로 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만기되어서 해약하고 다시 해도 대구은행 한 곳만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엄청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협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경쟁을 붙이면... 지금 2.7% 통보 옵니까?

제일 높은 게 2.7%.

그것 오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 0.5% 이상은 더 득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득을 볼 수 있는데 대구은행 한 곳을 지정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는 드는데 대구은행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은행과 우리 수성구청이 단독거래를 함으로 해서 주는 혜택은 제가 봐서는 많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혜택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금고가 3년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예탁금이나 이런 것도 대구은행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금고를 지정할 때 경쟁을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라든가 금리를 협상하는 것이 맞지 이미 지정되어서 앞으로 3년간은 대구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자 나오는 것을 변경하자! 이것은 일단 공기관에서 계약의 콘택트가 있기 때문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변경은 할 수 없는데 차현민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도 경쟁을 해서 한 곳만 하지 말고 두세 곳을 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부서의 설명이 그에 대응하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설명에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것은 금리가 없을 때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0.1%, 2% 왔다 갔다 할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1%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 돈으로 있었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실리 위주로 하셔서 지출하시는 돈은 열심히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돈은 얼마든지 수익을 올려서 우리 수성구가 좀 더 재정형편이 좋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하여튼 대구은행 만나서 지금이라도 가변성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동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400 남았던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노후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수 리모델링하는 데 남은 잔액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총괄 안에 범물1동하고 고산2동 동청사 예산이 3억인가, 3억 5천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3, 4억 원을 하다 보니까 그 두 사업의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다가 동에 급할 때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6, 7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정하면서 전체 사업을 정산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2021년도 회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 쓰고 결산 처리되고요. 올해 남아 있는 동청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400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올해 소진을...

그것은 못 씁니다.

올해 소진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결산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400은 어떻게 넘어가죠?

이것은 불용처리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우리 지역구인 고산1동에 동장실이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면 동장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산1동 말입니까?

예, 한번 의논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재계약은... 세무2과님! (

집행부석에서 – 예.)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3년이 아닙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죄송합니다.

4년입니다. 4년.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구청에서 적용받는 이율을 대구시 내 8개 구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대구은행하고 거래하는 데는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다고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대구은행하고 하는 곳은 저희들과 금리가 비슷하고, 아마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 수성구청이 받는 금리를 타 구군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자료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은행이 지역민들한테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서도 우리가 제2금고를 유치해서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에서 봤을 때 잡힌 물고기가 되지 말자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제가 뉴스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구은행이 순이자 마진 2.14%로 이자장사 논란으로 언론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민들한테 이율은 높게 받고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적다고... 이 문제가 올해만 언급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돈이라면 대구은행에 이렇게 맡길 수 있었겠느냐, 그 부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이율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우리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제2금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은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자수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은행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구금고 관련해서. 세무2과장님, 맞으시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심사표라든지 이런 것을 급수정해서 내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구청이 구금고 관련해서 대구은행의 편을 들어줘야 되나,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세무2과장님 오셨을 때 지역에 어떤 공헌도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지역민들 생각한다면 심사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이름은 대구은행이지만 그 지분율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름은 대구은행인데 외국계 관련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은행을 대구 시민분들은 좋게 이야기해서 지역의 향토은행인 줄 알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지역민들한테 금융적인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대구은행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성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챙기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번에 별관이 아마 2년인가 3년 후에 사용권이 완전히 우리 수성구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23년입니다.

그렇죠?

예.

내년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더 빚진 내용도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제2금고 유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행하고 계약을 4년으로 했는데 계약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쓰려면 계약파기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파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4년 동안 이것을 꼭 넣어놓아야 된다는 이런 계약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금리 관계 때문에 기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거기 4년 계약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라든지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을 대구은행...

편의상...

대구은행을 이용하겠다, 그러면서 예금이자는 변동으로 하겠다 그런 세부사항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상태에서 금리변동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마 그것은...

변동금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예.

작년에 계약한 게 있다면 작년에 계약한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 한번 해 보는 것도, 작년 9월 같으면 1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다고 치면. 1년 미만인 것 같으면 그것도 재테크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개월 미만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1년 이상 이렇게 이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지가 되고 언제 가는지 공공예금통장을 다시 한번 보고 의회에서 나온 이 의견 가지고 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자면 금융 계통에서도 기간이 짧을 때 금리가 높으니까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계산해 보고 지금 유지하는 게 낫다 아니면 끊는 게 낫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예,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사내용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구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차이로 8,692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대출이자수입은 1조 2,587억 원이고요. 대출자에게는 평균 3.77%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예금이자로는 1.01%, 신용카드로는 16.89%입니다. 대구지역에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기업인 또는 그런 분들은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평소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이 대구은행이십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입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이에요?

예.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두 은행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신 점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겁니다. 사실 대구은행에 가서 예금해 봐야 예금은 이율이 적고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대출받고 싶다 했을 때 한도가 제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분들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대구은행이 이자를 너무 높게 받는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향토기업을 이용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충성도가 많은 은행이긴 하지만 정작 혜택은 너무 너무 안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은행 측에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경종을 울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대구시 내 8개 구군 다 제2금고를 유치해서 경쟁력을 만들어서 대구은행이 정말 지역민들에게 금전적인 혜택, 요즘 같이 고물가의 어려운 시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구은행에서 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 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수성구에서부터 개선해서 대구은행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금전적인, 금리적인 혜택을 줘서 지역민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성구청 제2금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 두 분 국장님 계시니까... 방금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2개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여권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3개년을 살펴보면 달성성과를 거의 일률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19년, ’20년, ’21년. 그러면 일률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초과율이 130% 이상 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홍보소통과, 일자리 그리고 세무2과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목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아, 이 부분을 어디에서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길래 나온 김에 두 분 국장님한테... 사실 이 부분은 예산할 때도, 결산할 때도 늘 얘기를 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달성성과 목표를 이렇게 정한다. 지난번에 900% 무엇을 했다 이러면 그것을 재고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 승소율 때문에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과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 총괄질의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회보험료를 잠깐 봤는데요, 예산이 3,600만 원이더라고요. 지출액이 1,400만 원으로 40% 정도를 집행하셨더라고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147쪽인데. 40%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인증사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약간 넉넉하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넉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편성하는데 중도에 입·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해가 좀 안 가서... 40%가 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액 시비라서 올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집행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66쪽 중간에 증지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

6십...

66. 중단에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찾으셨어요?

68쪽?

66쪽.

세무2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배광호 위원입니다. 수성구에 실업팀으로 있는 태권도선수단 숙소가 현재는 범어동 태왕유성하이빌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범어동 궁전맨션으로 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숙소를 공실로 남겨두고 있어서 관리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전맨션 태권도선수단이 2017년 11월 14일쯤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다가 그때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행정용도가 있었으면 다른 행정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행정용도가 아파트다 보니까 특별하게 활용할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때 시점에 매각 실거래가를 확인했을 때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2억 원 정도 해서 3년 반 사이에 5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가지고 있으면 아까 단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같은 걸 파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향후 어떤 걸 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유리하다 싶으면 관리하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매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매각을 못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매각을 안 할 경우에 향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 달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12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나가는데 최근에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타 부서와 협의한 결과 국제교류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 시에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오면 그 외국인 공무원들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해서 행정재산 용도로 변경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편성한 리모델링... (

집행부석에서 - 5,500만 원 편성한 그겁니다.)

그 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국에서 하시죠?

예.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9년도에 28.1%로 개선이 되었다가 2020년도에 25.5%로 낮아지고 또 2021년도에 26.1%로 소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우리 부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는 부채가 조금 증가했다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구의 재정자립도도 떨어졌고 부채도 증가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1월에 와서 지나간 것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세요?

예. 예산팀장님 와 있는데 한번 설명 듣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자금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담당팀장인 예산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쪽 관련된 상임위만 보지만 저희는 구청 전체의 살림을 넓게 보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에게 과거에 우리 구 재정 관련해서 흐름이 어떻게 지나왔었는지를 한번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책상위에 얹어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