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6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희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9쪽부터 440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2021년, 2020년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까지 수상에 대해서 정말 노고 많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민원여권과를 볼 때 내려가서 할 때 환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질의할 거는 ‘동대문구 기억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온 이 자료에 의하면 동대문구 기억여행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사이트에 의뢰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대문구를 잘 모르고 기억여행을 하는 것도 국회도서관 자료라든가 외부자료를 이용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기록물 보유나 처리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원에 필요한 사업에 첫째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원의 역할에 있어서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대문구 문화재단 2025’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동대문구 문화재단의 일 중에 세부사업별 계획에 보면 문화유산 기반시설 자원 활용이라는 추진 분야 중에 근현대사 문화유산 콘텐츠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여행을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동기가 기록물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그런 걸 한데 모아서 구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게 4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이 돼서 저희가 400건 넘게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외부기관이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를 잘 아는 기관이 아니고 이런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것 같은 건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세세한 것 같은 것은 자료가 안 나와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다시 자료를 모은 상태에서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시키자고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걸로 추진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 같은 데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도 동대문구의 기억여행 자체는 동대문구는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엄청 많고요, 찾아가는 골목길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 중에 일환으로써, 어제 제가 위원님 몇 분들과 답십리 영화미디어센터를 갔는데 거기에도 옛날 모습이 나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이런 대왕코너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기억여행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억여행에 다른 부서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민원실 곳곳을 돌아다니고 우리 구청 외부에서 접근하는 네 가지 통로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게 안내데스크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 따로따로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행지과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안내요원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고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슬로프(slope)라든지 점자블록 부분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챙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우리가 타 시·구를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시책을 펼치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했던 게 요즘에 경계선지능인이나 외국인을 배려한 픽토그램(pictogram)을 요소요소마다 표시해서, 사실 우리 한글이지만 한문을 기반으로 한 한글이다 보니까 단어들이 조금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픽토그램을 조금 더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었는데 바닥에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각 창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사실 민원여권과가 리모델링을 한 지 2년 정도, 몇 년 됐나요?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추가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에 픽토그램만 끼워넣기에는 글자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각 창구 입구마다 안내문이 있을 때 거기에 픽토그램을 조금 더 반영 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권고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발언드렸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문화관광과 및 동대문 문화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팀장입니다. 이경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나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대문 문화재단 팀장입니다. 김준혁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은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희 공간운영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7번, 감사자료 267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지적사항도 많이 있지만 칭찬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곳곳에서 저도 다니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봄꽃축제 활성화에 많은 일을 했고 장안동 뚝방길을 걷다 보면 야간에 조명등 이라든가, 봄꽃축제할 때 포토존을 만들었다든가, 적기에 바닥을 교 체했던 부분은 과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초창기 시작 때 지역경제번영위원회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몇 해를 거쳐 진행하면서 결코 지역경제번영위원회는 사라지고 개인 사유화된 단체가 아닌가, 그리고 개인 사유화의 이득을 위한 축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개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혹시 세계거리춤축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세계거리춤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지역주민들의 무척 많은 반발심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쪽에 관에서나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 인지하고 계셨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서 서로가 민간, 관은 전혀 관계없이 개인 단체로 올해는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계거리춤축제가 지난 7회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2019년까지 해서 2020년, 2021년은 저희가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였고 올해는 민간 축제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 중에서 저희 역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축제위원회 측에 충분히 전달 됐었고 그래서 올해도 같이 추진해 나가려고 협의도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서로 어떤 의견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선 빠졌지만 올해 축제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순찰이라든가 그런 쪽에 강화를 해서 한번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축제위원회 측하고도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전달했었고요,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다시 저희가 같이 할지 안 할지는 그때 판단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탁상행정으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수도 없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을 거치면서 춤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판단을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일에 적극성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도 축제를 하느니 안 하느니, 누가 주관을 하느니, 안 하느니, 예산을 편성하느니 안 하느니 수도 없는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관에서, 우리 담당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주민들의 아우성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 취지에 맞도록, 원 취지에 이어지도록 이 단체가 세계거리춤축제라는 세계적인 행사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고 동대문구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성화를 만들 것인지, 활성화 방향을 바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관에서도 인지를 하셔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내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전에 하셨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크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아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춤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릉주택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릉주택이 왜 문화시설이죠?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주택은 명확히 얘기하면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개념에서 빠지고 일반주택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야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월하홍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하홍릉’이라는 프로그램이 홍릉 주변에 문화재, 홍릉숲 이런 걸 다 아우러져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분 지어서 만든 건데 그중에서 하나가 홍릉주택 그쪽이 굉장히 역사가 깊다. 그래서 그걸 같이 아울려서 도보 코스로 그런 걸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동대문구 문화시설에 홍릉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릉주택은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고요, 제가 거기를 한번 우연히 들어갔는데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그럴까? 뒷골목 같은 데를 가보면 마치 우범지대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동대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문화시설이라고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었고요, 더구나 문화시설에는 한방진흥센터나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 같은 곳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홈페이지 수정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동대문구 기억여행’ 있잖아요. 동대문 문화재단 2025년에 보면 거기 추진에 있어서 ‘문화유산 기반시설과 자원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기억여행’을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계속해서 확장해 주시고 동대문구에 맞는 기억여행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앞으로 문화재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일률답습적인 걸 떠나서 동대문구에 문화재라든가 건강자원에 대한 걸 최대한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한번 해보자라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준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역시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바로 ‘월하홍릉’ 홍보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저희 동네예요. 그래서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저쪽 을쪽에 치우친 꽃축제라든가 거리축제, 춤축제 사실 저희 갑구에는 선농단이나 이런 거 외에는 이런 축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다 검색해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야숙이라든가, 야사라든가 정말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야숙, 13개의 동대문구 호텔 숙박시설까지, 그랬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9월 21일 지역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J시(市)를 가봤는데 거기에 유명 가수가 콘서트를 한대요. 한 달 전부터 온 거리가 현수막으로 난리가 났어요, 정말. 우리도 충분히 ‘월하홍릉’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부터 동대문 장안동쪽 온 동대문구를 물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답십리미디어센터를 갔을 때 혹시 ‘월하홍릉에 대한 주민 안내책자나 브로셔(brochure) 같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동대문 신문이 쌓여있었습니다.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요구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일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좋은 프로그램은 동대문 30만이 아니라 숙박시설까지 13개를 갖다 올려놓으신 건, 야숙을 하신 건, 전 국민이 오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숙박시설을 왜 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일부러 영휘원, 숭인원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도 일주인 전인데 한 장의 플래카드 하나 없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의 미진이 곳곳에서 발견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야사라는 곳을 인터넷 신청도 했습니다. 스무 명, 제가 꼴찌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런 것도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이런 게 있으면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셔서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미진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이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야행에 ‘월하홍릉’이라는 기획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정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못 하고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오프라인 방송 송출로 해서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그랬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이 미숙한 점도 있었고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전문적인 기획 쪽에 많이 신경을 쓴 건 인정을 하는데 홍보 쪽에 약간 미진했다 해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되는데 다 야행이라서 저녁에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이 아니라 정말 홍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전에 지역신문에 난다는 것조차도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했고요, 또 정말 야행이니까, 저녁에 하는 행사니까 안전이나 치안 같은 거 꼭 좀 부탁드려서 준비한 만큼 내년에는 많은 홍보가 있어서 동대문구에 큰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휴관일을 보다 보니까 어디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답십리 미디어센터를 갔는데 차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입구 쪽을 가니까 닫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여쭤봤어요. ‘차를 어디다 대냐?’ 그랬더니 ‘출구 쪽에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열어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일요일날 미디어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문 한 장이라도 붙여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십리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어떤 세 분이 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눈이 확 띄었어요. 저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가실까?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어느 한 분도 “어서오세요”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다가간 적도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세 분이 3분, 3분 정도 휙 돌더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대체 이게, 저는 어제 제가 쫓아가서 붙잡고 싶었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혈세잖아요, 혈세.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소속 시설들에 대한 휴일근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재단 소속 직원은 기본적으로 법 적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휴일근무수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재단 측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이라든가 그런 게 검토가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휴일근무수당이라 하게 되면 저희도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것을 다시 산정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재단 측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될 수 있으면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거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답십리미디어센터를 얼마에 건축하고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들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이요? 그건 지금 얘기 하시는 게 아니죠. 구민들이 휴일 날 들어와서 필요로 하면 당연히 거기에 근무원을 상주 시켜야죠. 그리고 안내를 하고. 그렇죠? 한방진흥센터에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떡할까요?’ 물론 한방진흥센터도 가서 답답함을 느꼈지만 저는 어제 가장 기본인 고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테마별 관광코스 있잖아요. 아시죠 테마별 관광코스?

예.

거기에 ‘회기 안녕마을’을 넣었더라고요? 회기 안녕마을 가보셨습니까? 범죄 골목에 그걸 미화시켜서 범죄를 예방해 보자는 2015년도에 우수상을 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외부 사람들이 다니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됐나 한 번 가보셨나요? 관리가 제가 봤을 때 풀이 무성하고 그다음에 기계 같은 건 다 녹슬어 있고 회기 안녕마을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갔다가 테마에 넣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다른 코스 걷다가 ‘회기 안녕마을’ 가면 실망합니다. 이런 걸 하실 거면 관리도 제대로 하시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건 저도 아직 테마 관광코스를 한 번도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셔야죠.

그래서 앞에서 대답했다시피 동대문구에 대한 테마 관광코스라는 자체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뒤집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대문 문화재단 2025에 보면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문화재단에 속속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거는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진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계획 이런 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 부탁드리고요, 보도자료 아니고 정정합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과장님이 사랑문화재단을,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를 관리하실 분은 관광과 과장님이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관일 있죠? 어느 곳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일요일에 쉬는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같은 데 그런 곳의 휴관일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위원입니다. 아까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서 김용호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축제 기획사는 누가 하죠?

축제 기획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위원회에서 전체하고요?

기획사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럼 축제 위원장은 지금 누구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예.

경비 충당은 자체 내에서 해요, 서울 시비가 들어갑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시비, 구비 일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춤축제라는 게 사단법인체죠?

예.

사단법인체는 3년을 안 하면 취소가 됩니까, 행사?

제가 사단법인 취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축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하던 가게 앞에 거기서 계속해서 잘 아는데 춤축제 행사를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는 것 같더니 춤축제가 아니고 이건 먹는 축제, 축제가 훼손된 것 같아요. 일반 행사, 동네 행사만도 못한 것 같고 지금 하는 거 보면 3년을 안 하면 이게 안 될까봐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도로통제 합니까? 안 하죠?

이번 축제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관계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 때문에 춤축제 위원회에서도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서 참여하고 외부기관 경찰서하고 소방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회의 세부사항 결과를 그때 이후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이거죠?

예.

그리고 행사 진행에 대해서, 진행 중에 쓰레기 같은 거 환경, 청결 문제 그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거 역시 청소과도 그날 대책 회의에 들어옵니다.

안전대책도요?

맞습니다.

행사 과정에서 코로나 방지수칙 같은 건 어떻게, 그것도?

오늘 야외에서 마스크까지 전부 다 제한을 풀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 자체는 저희가 만약에 안전대책에 들어간다고 하면 곳곳에 손소독제 그 정도만 비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행사 치르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나도 모르신다 하시고 춤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춤축제도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인데 거리를 막는지 안 막는지까지 너무 모르시고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미 일부의 거리를 막는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너무 관심 없게 준비를 해오신 게 아닌가. 그리고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시면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거리를 완전히 막고 하는 그 자체가 수요일 이후에 저희가 관계대책 회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라서요…….

거리를 어느 정도 막을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부의 거리는 막을 거 잖아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이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하나도 모르셔서 ‘준비 과정이다’, 춤축제 날짜가 언제예요?

10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8일인데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0월 8일에 하는 축제를 지금 1주, 2주 남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행, 도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계획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쓰레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시는 건데 그럼 10월 8일에 제대로 된 축제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남았어도 준비기간이 짧다면 짧은데 다음 주에 진행하시면 10월 8일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시겠다는 건지, 춤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도 있고 하지만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예산이 지원 하나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추진이야 어떤 단체에서 하든 협회에서 하든 그런 건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어쨌든 관에서 관리는 돼야 되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 아예 손을 놓고 있고 나 몰라라 하는 대처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춤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미 지금부터 준비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 어떻게 10월 8일 축제를 지금까지 도로를 어떻게 막을지도 모른다면, 아까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라는 게 기획적인 단계에서 잘 되는 게 물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이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홍보가 안 되면 사람이 오지를 않는데. 그런데 10월 8일에 하는 축제를 아직까지도 대책회의를 못 하고 있으면 홍보는 언제 해요? 이미 홍보가 다 돼 있어서 사람만 오면 준비는 끝난 상태가 돼야지 축제를 진행할 텐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측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이후에 만나서 말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자체는 어쨌든 수요일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대책회의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월 8일에 하는 축제를 이제야 대책회의를 일주일 전에 한다는 거 자체가, 그 행사를 어떻게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지금 자꾸 춤축제 문제로 질의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문제는 춤축제 추진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안동 세계거리춤축제를 만들 때는 그때 당시 지역에 퇴폐업소 이런 걸 없애면서 거기 소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축제 기간에 상인들이 더 장사가 안 되는 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 보통 야시장 비슷하게 부스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거리를 막고 춤축제를 할 때는 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좌판을 앞으로 나와서 음식을 맛보고 본인의 가게 식당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야시장 상인들이 춤축제 거리를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점해서 들어온 이득금, 이런 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야시장 부스를 빌려주면서 본인들이 일정한 금액의 계약을 받고 선불도 받고 추가도 받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고 그런 지적이 지역주민 민원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춤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민한테 자꾸 피해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 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제대로 예산결산을 안 해 주니까 지금 추진회 혼자 집행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 거 따져서 책임 공방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춤축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매듭을 지셔야지만 우리 춤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춤축제를 우리 구민의 혈세를 들인 영화미디어거리, 촬영소거리 거기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디어센터도 아무리 공무원들의 근무수당 이런 걸 떠나서라도 보통 박물관, 관광지 이런 데는 주일, 휴무일 다 근무하고 평일에 쉽니다. 생각을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방센터는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거기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미디어센터하고 한방지원센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장학금 문제도 나왔고 봉사 시간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학하려고 하면 봉사 시간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해란위원님이나 최영숙위원님이나 김세종위원님께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라리 영화미디어센터에 학부모들 봉사 시간을 주자’ ‘그러면 봉사 시간이 자녀들한테도 가고 봉사 시간을 같이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초·중·고등학교 엄마들 줄을 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찾아내는 아이디어를 갖고 운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장안동 거리춤축제 개선방안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고 싶은 건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방안입니다. 보면 여기 리플릿 달고 간판 설치하고 해도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인사동 고미술상가의 창고 역할뿐이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고미술상가 박물관을 만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혈세만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 공무원분들과 담당 고미술상가 입주자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 시설들에 대해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걸 쭉 보니까 인사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상인들 축제라든가 그런 게 우리 쪽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가분들하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고미술 축제라든가 그런 거 자체를 기획해서 같이 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춤축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춤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가 동대문구에서는 외부에 알려진 대표 축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춤축제에 대한 걸 저희도 손을 놓고 없애버린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보자 하는 저의 의견도 그런 의견 쪽으로 모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춤축제 위원회하고, 해 왔던 춤축제 위원회 측의 의견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걸 전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축제위원회하고. 어쨌든 방향이라든가 건전하게 나가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동대문구 대표 축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춤축제 위원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춤축제에 관련해서 저는 정말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몇 가지 짚어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춤축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춤축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민간에서 주도해서 1, 2회 때는 민간주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회 때부터 구청에서 후원 자격으로 해서 같이…….

‘같이’라는 건 후원이란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민간이 하는 건데 거기에 후원이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춤축제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축제가 축제답게 될 수…….

그거 어떤 문제점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부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건 내부에서 법적인 처벌을 하든지 본인들끼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옳다 그렇다를 얘기 하십니까?

그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3회 때부터 예산이 보조금 형식으로 투입이 돼서 했었는데 실은 보조금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처리가 잘 돼야 되고…….

당연하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산처리가 잘 돼야 되고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조금 교부를 해서 나온 수익금에 대한 여입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을 내리셨어야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춤축제의 옳고 그름 이런 걸 다 떠나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선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넘나들고 꼭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행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뭘 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나가면 그에 맞춰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행정처분 내리면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큰 틀에서 보면 민간에서 어떤 행사를, 진짜 브랜드 좋은 걸 만들어 놨어요.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하나 손대고 싶은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하고 지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원도 끊어놓고 뭐 하고 뭐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옳다 그렇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춤축제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 여태까지 가만히 일부러 지나가려고 있었던 건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춤축제는 1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중에 7,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주게 돼, 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 비용으로 되어 있고 3,000만원은 구청 비용으로 돼 있고…….

올해…….

그러면 1억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 신청하셨었던 건지, 그리고 우리는 왜 3,000만원이 안 나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올해 춤축제 예산이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일단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셨어요?

예, 문화재단에요.

문화재단에요.

문화재단하고 춤축제위원회하고 그걸 협의를 해서 해나가길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춤축제위원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출연금 자체를 저희가 지출을 안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꼬이시는 것 같은데. 먼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72페이지 보면 세계거리춤축제 행사 개최 2022년 9월로 되어 있고요, 소요예산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1억 잡혀있습니다. 3,000에 4,000, 7,0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시에다 요청드리는 주체는 우리 동대문구입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입니다.

그렇죠?

예.

하셨습니까?

올해 해서 시비 4,000만원을…….

내려왔습니까?

4,000만원이…….

7,000이 아니라 4,000이 내려 왔네요, 또?

예.

왜 그런데 문서에는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예산을 줄여서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당초 계획과는 틀리게.

저희가 줄여서 올린 건 아니고 그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된 게 보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문화재단에다 금액을 내리신 거고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인해서 그걸 내리고 안 내리고를 결정하나요?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출연했고요, 이번에 실은 대표이사가 지금 문화재단에 공석이다 보니 저희 과에서 축제위원회하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쪽 담당 팀장들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올해는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돈은 내려주고 실질적인 결정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네요? 겉으로 보이게만 내려준 것처럼 이렇게 액션만 취하시고 최종결정은 어쨌든 우리 과에서 했는데 돈은 내려줬다고 저한테 지금 보고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뭐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 안 됐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협의할지 안 할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내려가는 돈이 얼마예요, 지원되는 금액이?

7,000만원 내려갔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예산이 28억 정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일단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발언시간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중지하고, 저는 질의를 그만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상황이 가능하면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행감자료 288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284페이지까지.

288페이지.

지금 284페이지까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과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월하홍릉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타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가 되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타 문화재 야행과 월하홍릉이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한번 꼭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춤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다음 주 수요일경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2, 3일 앞두고 하시는 건데요…….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시죠? 그러면 행사를 10일 정도 앞두고 하시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2021년 지역축제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3주 전에 안전관리계획 받으셔가지고 2주 전까지 검토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혹시 절차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주 전 그런 건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축제 안전매뉴얼 관련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이 이런 내용 숙지하고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또한 아까 테마관광코스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참 촉박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때까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이 다 못 다니시면 직원을 보내서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반드시 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현장을 파악하셔야 되지 책상 앞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 다 파악하시고요, 지금 다른 곳곳에서 지역축제 문화사업 정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타 시·도, 시·구, 자치구 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타 시·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할지 반드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축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모든 시·도, 자치구에서 축제를 하면, 매년 연례 축제를 하게 되면 이 축제들은 한국관광공사에 등록을 해서 축제키워드 검색만 해도 종료가 된 사업들도 행사 정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명)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딱 축제이름만 치면 축제정보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동대문구의 봄꽃축제조차도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문화관광축제에 한 번이라도 접근해 보려고 시도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문화관광부 대표축제입니다. 그거 하시려면 설문조사부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선정이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5년 동안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있으시면 ‘있다’ ‘없다’로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고개로라도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축제 담당하시는 팀장님 없으십니까?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절차는 아시죠, 팀장님?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다음에 또 따로 얘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쭉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마당, 아동·가족공연,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세계거리춤축제, 청룡문화제, 송년음악회, 우리마을문화제, 장령당제, 산신제, 영신제, 산고사제 모두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사들 2021년도, 작년 행감자료에도 비대면 문화행사 대책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떠한 비대면 문화 대책 강구하셨는지 답변 나중에 차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행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8,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예견이 되었었는데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준비하실 때 273페이지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브랜드축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브랜드축제의 중장기 전략, 여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설명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20페이지짜리는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그리고 현재 설치까지 제가 그 많은 내용들을 줄여서 20페이지로 보기 쉽게 만들어드린 겁니다. 이 내용 보시고 정말 최초의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보시면 이대로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이게 설계대로 현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도 답변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문화재단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인력이 지금 최초 3명에서 6명, 그리고 최근에 26명으로 증가했고요, 가장 최근에 3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에 코로나로 인해 사업축소와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하실 것 같고요. 문제점과 대책방안 마찬가지로 작년 자료, 올해 자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에, 작년 행감자료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축소와 그에 따른 대안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행감 이후로 어떤 대안 마련하셨는지 이것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장짜리 자료 나눠드렸는데 저는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우리 구 내에서 가장 수평적이고 가장 사고가 유연하고 가장 개방적인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장 수직적이고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재단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단체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마을미디어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를 대상으로 재단 담당자가 미팅을 했는데 이게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료요구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 마을미디어 간담회에서 기존 사업을 하던 6개 단체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 팀장에게 시정조치, 당시 현장에서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답십리영화산업을 보존해 온 영화보존회 회원이 미디어센터 직원에게 여러 가지 조금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과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받은 답변은 우리가 젊은 감각으로 알아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물론 지금 재단대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날인된 계약서를 파기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모 영상프리랜서가 영상, 촬영, 편집, CG, 자막, 음악 다 모든 걸 포함해서 50만원에 계약을 했고 결과물 납품했고 계약서에 날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대표가 본인이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약서는 파기가 되었고 결국 5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15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기준이 정말 불명확합니다. A씨는 ‘우리동네 문화반장’이라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사항이 없었고 오히려 지역활동 사항과 과업수행 능력 부분에서 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니 들은 답변이 너무나 해괴합니다.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탈락이 되셨다, 동네반장을 뽑는데 구청장 급이 지원을 해서 그렇다,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 이 답변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관계없는 사업에 동원되었습니다. A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지역주민입니다. A씨는 B사업에 지금 현재 관객이 없으니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B사업의 관객으로 참여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지금 재단대표는 그만두었겠습니다만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과 재단 대표이사와 재단 직원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재단 직원에게 정말 듣기 어려운 다양한 폭언을 하면서 회의진행을 너무 경직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재단대표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안은 현재 있는 직원들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문화재단 대표 선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재단대표 선임할 때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최초 선임되면 교육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친절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단 직원들은 받지 않는 건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4주 신임자 교육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구정 적응교육 받으시는데 재단 직원들은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럼 재단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히 친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나중에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한 번 별도로 통화를 했었죠. 종합문화예술회관 8월에 어떻게 진행할지 추진 방향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9월에 다시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추진 방향 설립된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했습니다. 실시 설계해서 1,000만원 가량의 용역비가 산출된다고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1,000만원이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구청장이 바뀌었으니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과하다고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1,000만원이 아닙니다. 1,000억입니다, 1,000억.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올해 한 4, 5월경에 나왔는데요, 제가 중간보고서 요청드린 거 알고 계시죠? 중간보고서상에도 크게 도면상으로 바뀐 건 없었고요, 금액은 오히려 660억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1,000억이 과하다고 하시면 660억에 설계된 중간보고서 검토단계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범위로 수정설계 요청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대로 저희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민의 혈세 5,000만원은 그냥 허공에 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의 추진,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반드시 다음 회의 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감사 답변 준비 부족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9월 28일 마지막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인 사)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신용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이창석 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박상진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최소정 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김칠태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이형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인 사)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순 뉴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라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옥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희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원 미래행복정책추진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감사자료 447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 드린 452페이지에 동대문구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행정감사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성과에서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11명이 41개의 과제를 제출했나라고 오해를 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41개의 과제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인을 살 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게 오해할 만한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마 전국에서 이백 사십 몇 개 자치단체를 수합해서 그중에 41개 단체 선정 중에 우리 구가 선정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오해, 우리 구가 41개가 표현된 걸로 잘못 오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선정된 과제가 ‘세대가 공감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과제인데 이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구가 옛날 구도심이 많아서 골목길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추진을 잘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하는 그게 기존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그 사업이 우리 구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우수사례가 있으면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옆 페이지 453페이지에 문제점에 관련해서, 혁신 추진 실적 관련해서 문제점이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저하된다라고 기입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 내용과 동일하 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었을 때 대책으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이렇게 혁신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이 많이 있어서 참여욕구를 많이 끌어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데, 혁신하면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안 했다가 그다음 해부터, 초창기부터 물론 했지만 이렇게 우수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포상 제도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교육을 통해서 새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 교육을 미처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9페이지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같이 크로스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추진경과 중에서 2021년 8월과 12월에 우리 구가 시에게 우리 구 공공기여시설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주민들이 물류센터 개발을 구의 설명이 아니라 신문기사로 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철저히 관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추진 부서는 도시계획과지만 기획예산과라는 데가 예산이 우리 구에 투입되거나 혹시 구 주민들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안업무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접은 안 하다 보니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아무래도 의견수렴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라도 의견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3페이지 주민배심원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2020년도에 주민배심원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 현장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 30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주신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40명 중에 7명, 2021년도에는 40명 중에 8명이 20, 30대입니다. 연령 대비했을 때 적은 수치인데요, 사실 회의시간을 보시면 낮 시간대, 저녁 6시 이전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가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녁시간대를 반영해서 너무 공무원의 행정편의에 맞추지 마시고 20, 3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 연령대가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행을 하면, 가급적이면 20, 30대를 참여하려고 비율대로 해서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비율을 좀 높이긴 했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낮에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시행할 때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창의·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입니다. 부상금이 지금 최대가 30만원인데 조금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상내역을 강화하시는 부분을 권고드리고 싶은데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제안에서는 시상금이 왜 30만원이냐면 장려상이기 때문에 3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금상부터 있습니다. 금상이면 250만원, 은상이면 150만원, 동상이면 30만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외까지는 등급이 안 되고 장려 정도로 됐기 때문에 3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하지만 아무래도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가 되면 윗 등급이 되면 그만큼의 포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459쪽이요,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 자료에서 보시듯 진척은 현재 주민의견 수렴, 최종 주민의견 수렴 단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도 최근에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아마 장안2동 주민센터인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 시유지가 있죠? 물류센터 뒤에 있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시유지도 있고 일반 개인 땅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전체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는 거는 같이…….

몇 필지인지는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물류센터 반대 추진을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물류센터예요.

초창기 말씀하시는…….

이게 신세계에서 한 게 완전 깡통물류센터,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모든 물류, 당초에 계획했던 물류시설은 대폭 축소를 해서 모든 물류시설은 지하로 다 들어가고 지상에는 상업시설과 일반시설, 그다음에 지상 위쪽에는 주택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인가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같은 건 어떻게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도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개발회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금 수차례, 한 2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류시설만이 들어가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축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이라 물류센터는 못 빼죠?

아마 시에서 그건 죽어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구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 도시계획에서 서울도심에 물류센터가 거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최소한도 미니멈으로까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못 빼는 걸로.

이거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좋은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 467페이지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봇대가 서 있는 건 그 도시의 낙후함과 거의 비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저희 지중화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5개 구 중에 24위더라고요. 그리고 뉴딜정책에서 지중화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중화사업을 조금 더 많이 추진해서, 물론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담당 과와 협력해서 빠른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아마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했었던 거 저도 자료를 잠깐 봤는데 그 당시 2년 전에 저희들이 25개 구 중에 24위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을 도로과에서 해 와가지고, 그런데 워낙 자치구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 사업 자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5년 계획, 6년 계획으로 지금 로드맵은 계획이 돼 있고요, 그중에 실행이 작년부터 실행됐고 올해 와서 지금 그 단계 돼 있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정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4쪽 제목 구정 당면·현안과제 내용 및 추진방안, 첫 번째로 이문동 흥명공업사 관련된 부지가 나오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나오고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나오고 쭉 나오죠? 끝나고 나서 462페이지에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 쭉 나오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디선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이 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현황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부서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모든 내용들이 다른 부서 것 가져와가지고 그냥 붙여 넣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점이 이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는 추진이 이렇게 저렇게 늦어졌는데 언제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간다든지, 여기에는 우리 쪽 관점에서의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중요한 가장 핵심이 빠져 않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 당면·현황과제 추진 내용은 구 전체적인 걸로 큰 사업 중에서 구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의견이 아니고 이건 구 전체의 의견으로써 그 사업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의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 부서 의견이 아니고 구 전체의 의견, 중론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과는 예산 파트 부분에서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우리 부서 의견을 여기다 따로 다는 거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주관 부서와 우리 부서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하거나 협의를 할 때. 그렇지만 최종 나갈 때는 구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의 우리 의견이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이 방향이 당연히 저 추진 부서와 우리 부서 부분이 당연히 맞아야지 사업이 나가는 거지 다른데 이게 나갈 수는 없거든요.

아니요, 제 말씀을 조금,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드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도 지적을 합니다.

우리 부서 내용에 들어왔으면 우리 부서가 전체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왔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부서가 우리는 동일하게 동대문구청 소속의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으면 안 된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건 아닌…….

그것까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컨트롤타워로써 첫 번째 임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 다 여쭤보면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남의 부서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핵심은 이문동 흥명공업사 안에서 첫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 두 번째 우리 부서에서의 역할,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언제 지급된다든지, 우리가 해야 될 롤(role)은 어떤 것이다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빠져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470쪽 동대문 뉴딜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469페이지까지입니다.

469까지예요? 다음에 할게요.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있죠?

예.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배심원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명이요. 주민 자격은 어떻게 돼요?

주민은 특별한 연령, 지역 자격은 없고요,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작위로 선별해서 동별, 지역별로 성별을 안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 2, 3차는 했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때만 운영하고…….

여기 자료에 특별한 건 없네요? 다시 할 생각은 없는 거죠?

매년 하게 됩니다, 매년.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올해도 청장님, 새로 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입니다. 아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예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468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는 역으로 그러면 국장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각 과별로 조금 더 개선사항이나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사업을 약간 좀 더 상향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추진 의지를 독려하는 그런 부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구에서 ‘스마트쉼터’를 만들 때 우리는 ‘온열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대비해서 사업 속도나 추진 의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들에게 좀 더 상향적으로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하신 거는 그동안 예년에 요청했던 목록을 대동소이하게 해서 의회에서 구 집행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보통 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전체 구정현황 자체의 당면과제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과제가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 거는 중점적인 현재의 당면현안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측면이냐, 그거를 목록화해서 뽑아내 주는 거를 기획예산과가 구정의 기획예산 부서의 총괄 부서니까 그 과제를 어떤 사업인가를 발췌해서 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은 중요한 사업만,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린 사항이고 또 개별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이 온열의자 부분 같은 거는 저희 같은 경우 각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쉼터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작년도 실적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발췌해서 부서 독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다소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추진되거나 이런 사업도 있는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독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2번 감사자료 470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아까 동대문 뉴딜정책 추진현황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선정을 16건을 했다고 하는데 2021년도의 주요 뉴딜정책은 뭐였습니까?

저희 주요 뉴딜정책은 사실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그전에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사업 극복을 위해서 그린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휴머니즘 이렇게 큰 타이틀을 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의 시 사업을,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면서 자치단체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취지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게 없나, 그런 부분에서 크게는 탄소중립, 경제기반 이런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에서 정보통신 기반 사업, 그다음에 휴머니즘해서 사람투자, 고용안정 이렇게 세 분야로 크게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분야를.

그러면 탄소중립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청 벽에다가 태양광 설치한 겁니까?

그것도 그중 일부의 하나죠. 탄소중립 그쪽에도, 태양광 그쪽에도.

그러면 이번에 또 동대문구청 증축 건이 올라오잖아요?

증축.

올라오면서, 그러면 옥상에 태양광 설치한 거는 또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증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을 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아마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설계를 해보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2021년도 예산운영 관리에서 총 81.9% 정도 이렇게 된다고 나왔는데요.

몇 페이지?

아니, 여기 설명서. 그거 말고 여기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계획.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81.9%면 약 18% 정도 예산이 덜 쓰게 돼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대부분은 작년이나 올해, 보통 저희들이 예산 사용률이 통상 결산을 해보면 약 85%에서 90% 사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예년에 결산해서 예산집행을 보면. 작년에도 역시 조금은 늦어서 약 84%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각종 복지비나 코로나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정부에서 사회복지비가 쭉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84%면 약 2, 3% 정도 뒤처지기는 했지만 약간 코로나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보통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효율성으로 써 가지고 좀 아꼈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몇 %씩?

그거는 유보금이라고 해서 일부, 그거는 전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만 3% 내지 5%는 아껴 쓰라고 유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예산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 책정할 때 삭감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발생할 수, 그렇게까지 해 버리면 일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너무 힘들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삭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8번 감사자료 485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485쪽에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이거 보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에 소송한 사람이 지면, 예를 들어 동대문구민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에 지면 동대문구청에서 소송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청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민간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행정행위에 소송을 해서 그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 패소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구민이 패소했을 때.

구민이 패소했다?

소송을 건 사람.

소송을 했는데 구민이 졌다. 그러면 소송 비용을 구민한테 부담을 시키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에서 답십리 모 주민께 공문이 나갔어요. 공문이 나갔는데, 과도 지정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답십리 모 주민께. 그런데 그 주민이 공문을 받고 이 건물은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건축허가가 나와가지고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차행정과에서 공문이 나갔는데 그 공문에는 분명히 ‘버스정류장에서 10m 안에는 출입구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건축허가가 났어요. 아니, 주차장 출입구가 없는데 건축허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공문이 각 과별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반사경을 설치하면 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대문구민은 동대문구청에서 본인한테 준 공문 한 장 그걸 믿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누가 억울합니까?

나중에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면 구민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러면 소송하면 구민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비 청구할 겁니까?

소송을 해서 진다고 했을 때 공무원한테?

아니.

구민한테?

예.

그거는 아마 나중에 소송 결과를 보거나 따져봐야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비용이 들어간, 소송을 하면 우리 직원들도 또 소송을 같이 상대를 해야 되고, 변호사를 혹시 선임하거나 그런 비용은 최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 동대문구민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그 구민도 행정은 모르지만 성깔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청에서 공문 한 장이 본인한테 왔는데, 그리고 맨날 민원을 넣었는데, 그래 가지고 ‘여기는 주차 입구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그분은 지금 동대문구청, 행정 관청을 믿을 수가 없다고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며칠 전에 최종변론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행정소송 취소하라’고, 그리고 ‘차라리 건축주한테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그 소리를 했다가 저도 같은 도둑놈이라고, ‘동대문구 관리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무슨 보상해 가지고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이냐’고 이런 쌍욕을 하십니다. 이랬을 때 동대문구민이 피해 받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행정소송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계시다면, 승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소에 따른 본인이,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됐을 때는 구에서는 보상이 나오…….

그런데 이분은 왜 이거를 건축허가를 내줬냐고 소송을 걸었는데 동대문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반사경 하나면 된다’ 이래 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사경이 있으면 진입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소송을 안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송에 지게 돼 있죠,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그럴 때 누가 손해를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선량한 구민이 손해를 봐야 되냐, 행정 공문을 잘못 보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렇게만 듣고 딱,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십리…….

아니, 지금 지적이나 이런 거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지금 여기서 논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제 역할도 안 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논할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속기록에 나오듯이 동대문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로 답변할 수 있는 제 능력 내지는 역량이 거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진행 상황하고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변호사 선임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날 문제이지, 여기서 지금 제가 답변하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494페이지에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년도 자치구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 계획(서울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적인 TF 구성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인이 운영을 하거나 전문인이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9년부터 3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그 예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반영된 사례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니고 아마 연구과제가 10개 과제하고 24개 과제가 다 연구 결과 책자가 나와서 해당 부서에는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정에 반영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참고하거나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과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많이 했지마는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결과까지는 못 가지고 있고 일단 연구과제가 다 완료가 돼서 책자로 인쇄가 돼서 해당 부서에 배부까지 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책자가 아마 의회에도 왔을 건데 지금 새로 오셔서 못 받아보셨을 것 같고 그 책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F가 2021년 12월이면 끝이 났죠?

작년 연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료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원래 처음 생길 때부터 3년, 시에서 지원을 처음에 해주는 걸로 해서 시작이 돼서 작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처음에 설치가 됐는데 더 이상 시에서 지원이 없고 저희 구에도, 아까 말씀대로 그 과제를 해서 연구과제에서 책자가 나오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도출해서 하는데 일단은 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았지만 성과성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예산 투입 대비 그런 걸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풍유스호스텔이나 사랑문화재단이나 모든 걸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TF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서울시 예산이 없더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 구 예산으로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단까지 필요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특별위원회라든가, 아까도 팀장 소개했듯이 TF팀 만들고 이런 걸로 일단 추진을 해 보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했음에도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반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폐지된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문제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저는 사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성인지 예산이 14개 47개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500억 정도했는데 360억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률은 7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사업이 없어서, 아니면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 항목이 없어서 예산이 덜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 의식, 그다음에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 여성에 대한 똑같은 예산을 쓰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자금지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동대문구 전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에 사당역 사건처럼 성인지 예산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의 여직원들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은 점점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기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연구단 있잖아요. 소속이 어디죠?

저희 과에 TF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 소속의 TF팀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거를 반영해서 적용했는지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책자로…….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연구과제 목록이 있으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려볼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했는데 역사·관광·문화자원 마케팅 방안, 그다음에 지역축제 브랜드화 방안, 청년일자리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취·창업 통합분석, 욕구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청년 공간 구축 방안 이렇게 해서 쭉…….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좋은, 과에 소속돼서 연구단이 활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좋은 의견이 있다, 아니, 나쁜 의견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추적하고, 트래킹(tracking)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반영되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지 그다음에, 다음에 계속 이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는 개인 대 개인으로 말씀들 하시는 게 아니고요, 행정부와 입법부, 우리 의회와 동대문구청 간의 기관 대 기관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와중에 어떤 분들이, 일반인들께서 들어 보시면 ‘저게 뭔가가 대답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관 대 기관으로써 하는데 성실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4쪽, 건전 재정운영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475쪽 시 의뢰 사항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잠깐만요. 아, 맞습니다. 475쪽에 시 의뢰 사업명 보면 네 번째, 동대문구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 조건부, 문화관광과 나와 있고요, 481쪽에 동일하게 동대문구 문화회관 리뉴얼사업, 조건부, 조건부 사유 이용활성화 및 운영 적자 최소화를 위해 세부 운영 프로그램 보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대문구 문화회관 리뉴얼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좀 여쭤볼게요.

답십리 문화회관 자리가 지금 답십리영화아트센터…….

이게 그거인가요?

그 당시에는 제목을 이걸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바뀐 그 사업입니다.

그럼 1년 전에 시비 15억을 가져오면서 어쨌든 간에 조건부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죠?

예.

이용활성화 및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세부 운영 프로그램 보완, 그럼 우리가 이거 이행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죠, 당시에 저희들이 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향후에 이 시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에 운영 프로그램이 좀 미비하니까 조건부로 통과를 해서 시비를 주기는 하는데 향후에 운영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운영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2022년 현 시점, 9월 시점에서 봤을 때 1년 전에 지적했던 것은 문서로는 만들어서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지금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지금 추진해서 운영을 하면 그게 해소되는 거죠.

그러면 답십리 잘 하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까? 운영적자 없고?

이 조건이,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모르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조건부 걸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 건이 문화관광과 소속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딥(deep)하게는 여쭤보지 않고요, 다만, 1년 전에도 이러한 시비를 받아오면서 조건을 받았었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요. 현재 구정연구단은 종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1억 4,000 정도가 나갔었고, 그렇죠?

작년도 집행한 게 1억 4,000.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 구정연구단 말고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TF팀이 있습니까, 이외에?

그게 무슨 말씀?

우리 구정 전체를 총괄하는 TF팀이 있습니까?

총괄하는 팀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정 전반의 기획이라든가 예산은 저희 과에서, 과 자체의 업무가 전체를 총괄하고, 하고 있는 거죠. TF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없고요?

예.

제가 어디 문서에서인가 봤는데 3,000만원짜리인가 TF 용역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내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8월 26일 자로 우리 과에 미래행복추진정책T/F팀이 생겼죠.

저는 그 얘기…….

예.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이번에 용역…….

추경이구나.

추경 용역에 5,000만원 용역 반영한 게 있습니다, 5억 5,000.

잠깐만요.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 뭐라고 하셨죠?

미래행복정책추진T/F.

미래행복정책추진팀.

미래행복정책추진T/F팀.

거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네 분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추경할 때 여쭤보고요, 일단 이 정도 사안으로만 여쭤보고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현재 지역에, 동대문구 자체에 큰 시설들, 입주 예정인 시설이나 공사 예정인, 검토 중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주 예정 시설이라는 건 재개발이나 이런 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재개발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처럼 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새로운 신규 시설이 들어올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현재?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현재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되거나 이런 시설은 지금 꽤 있는데 우리 구 자체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거는 동주민센터에 이문동 흥명공업사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청량리동 지금 입주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자체 구비로 투입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시설 들어오는 거는 현재는 그거 두 개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시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시 대표도서관 말씀하시…….

그 내용은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우리 구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전혀 투입되지…….

그거는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냥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운영 자체는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롤(role)이 어떤 게 있나요?

우리는 현재 부지 때문에, 우리 부지가 거기 일부 있어서, 교환 문제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우리 부지도 같이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부지를 해 주면 시에서 전액 사업을 투자하고 그 대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요구해서 ‘이런 시설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민센터는?

구민체육센터? 거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거나,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부지가 원래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한 대표도서관 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 부지가 되면 거기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상하건대 거기에는 소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그 당시, 그 전에 부수고 새로 그대로만 지으려고만 할 때 제가 알기로 약 150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건축만 짓는데…….

건축만 150억이요?

예, 그런데 추가로 계산한다면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예전에 비해서 약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로 투자하려면 200억 이상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억 이상 넘는…….

추산으로, 또 새로운 정확한 면적과 이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약 120억에서 150억 사이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새로 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200억 이상…….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진행 사항은 어쨌든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넣겠지만, 용역하고 이런 걸 넣겠지만 계획을 하면 200억에서 250억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추산해 보건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 자료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9,000억에서 추경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는 상황이죠?

1조까지는 안 되고 거의 9,000…….

그렇죠?

9,800억 정도.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등 정도하고 있는지 혹시 좀 파악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산 규모?

예.

예산 규모가 약 11위에서 한 15위 사이…….

중간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사실은 예산으로만 보면 우리가 적어도 적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께서 느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는 아주 낙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 사용의 문제예요, 예산 사용의 문제. 적절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분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돈 사용,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두 번째는 분배, 예를 들어서 강남, 옛날에 사람 있었습니까? 강남에 대단위의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현재의 강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강남에 세수가 많은 거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냐가 또 중요한 서울시,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화두점이겠죠. 그런데 강남에서는 그 돈을 자기 쪽에서만 쓰고 싶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분배하냐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제가 자료 하나만 좀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자료 들어보이면서 설명)

위원님들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전체 지도는 보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이시나요? 사실은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돈이 잘 관리가 되고, 균형적으로 사용돼 있냐, 없냐를 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연 동대문구는 어떻게 균형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균형발전이 되어 있을까가 질의였고요,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할 수 있을까가 제가 고민하던 거였습니다. 전체 시설을 제가 담당과에서 자료를 모두 받아서 문화, 체육,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교육, 일자리, 경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복지, 아동, 어르신, 주차장, 녹색으로 표시를 해서 한번 점으로 찍어봤어요. 특히 이러한 시설들 중에서 50억이 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이 꽃표로 가운데다가 흰색으로 표시해서 전체를 한번 찍어 봤어요, 어떤가. 과연 우리는 발전이 제대로 되어 있나. 여기에서 가정이 있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치해 두고 말씀드리면 우선 다 찍은 다음에 ‘뭔가가 편중돼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다가 하나 선을 그어봤어요. 이 밑에 쪽이 쭉 발전돼 있고 위쪽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막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녹색점은 대부분이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은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민간시설 플러스 공공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빠지면 극명해요, 이 밑에 쪽과 위에 쪽이. 특히 우리 구에 체육시설이 몇 개 없거든요? 이쪽에 동대문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테니스장하고 있으면서 다른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체육관 있죠, 같이 이렇게 클러스터(cluster)로 연결해서 같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이문동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리고 보면 클러스터(cluster)가 또 있어요. 이쪽에 경제, 우리 저기 뭐야…….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그쪽에 많은 시설들이 확 몰려있어요. 클러스터(cluster) 이쪽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으로는 우리 구청 근처, 구청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이래저래, 이번에 용두어울림도서관 들어오고 하면서 이쪽에 조금 들어갔어요, 시설들이 일부. 그 이외에는 50억 이상 되는 데는, 선농단 이런 거 이외에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구별로 이쪽이 인구가 많으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충분히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는 정부에서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는 거고. 인구가 많아서 여기다가 시설을 갖다 놨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북,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분배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많이 버는 강남에서 각 구에 나눠줘서 각 구들이 발전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도 발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부터 시정해야 되겠죠. 이 위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은 우리 동대문구민 아닌가요? 여기만 발전해야 되나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시설 두 개, 이쪽으로 또 들어옵니다. 분명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보니까 20대 인원들이 제 기억으로, 지금 자료가 있지만 인구 분포로 봤을 때 20대 평균이 16 점 몇 %인가 17% 그랬던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평균이. 회기동, 휘경1동·2동, 34% 인가 40% 가까이 육박해요. 사실은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여기를 안 떠날 수 있게 하느냐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만 다 모여 있잖아요, 경제 관련된 것들이, 여기는 없고. 어떻게든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그러면 이 말씀 또 하시겠죠. PAT 건물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것은 아주 작은 시작의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안 떠날 수 있을까를 클러스터(cluster)로 만드셔 가지고 뭔가 직접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 근처에다. 체육시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 끝에 있잖아요. 이쪽 지역 전체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용을 하겠죠. 모르긴 몰라도.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보면 50억 이상 들어간 게 이 끝에 있죠, 이 끝에 있죠, 이쪽에 있죠, 이 끝에 있죠, 이 끝에 있죠, 중간중간에 있어야 뭔가가 균형발전이 돼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구정연구단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께서도 무엇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트래킹(tracking)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울시에서 따온 거고, 지네들끼리 알아서 한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미래 비전을 그리고, 고민을 하고, 내년 사업 예산에 태워서 5,000만원인가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저는 5,000만원 주고 무슨 용역을 할지도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해는 안 되거든요.

5억 5,000입니다.

9억 5,000.

5억 5,000.

5억 5,000.

예.

5억 5,000이면 어느 정도 되기는 되겠네요.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좀 비전을 봐서, 고민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부터라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우리가 9억 5,000 반영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계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설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5억 5,000은 청장님께서 미래,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에 어떻게 청년도시로 미래도시를 만들까, 앞으로 2050년을 바라보고, 도시계획이 잠깐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미래를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거점별로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할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쭉 구상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동대문구가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또 핑계를 댈 수, 핑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안동 쪽은 80년대 이후에 개발됐기 때문에 신도시처럼 개발돼 있는 우리 동대문구 지역이고, 이문동하고 답십리, 휘경동 이쪽은 옛날 구도심이라서 옛날, 약간 산동네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지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휘경동하고 이문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아까 우리 구비가 순수 되어 있는 사업은 50억 이상 아까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동 휘경3구역이 개발이 되면 휘경1동사무소 옆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갑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50플러스센터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한 4년 뒤에 완공돼서 독립시설로 들어갈 거고, 이문1동의 이문1구역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이문1동 청사와 복합청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도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갈 거고, 이문1동의 이문1구역이 재개발되면 거기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이 별개 동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조금은 그러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가면 조금은 이쪽에 다 개발이 그쪽으로 또 배분이 돼서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대문구 전체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만 할 수는 없고 이쪽도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는데 이쪽은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하려고 보면 부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치구 재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시비나 국비도 따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가 재정이 중간 정도 가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비가 또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이 정말로 많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대문구는 운동할 데가 없다’

운동할 데가.

그렇죠. 운동이라는 것은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야외 운동도 될 수 있고 각종 여가가 될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쉽지 않은, 안 되는 건 아니고 쉽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축구장 건립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지가 없…….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안 된다고 하면 중간 정도, 정말로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동네에서 배드민턴장이나 실내에서, 옛날에나 밖에서 운동했지 요즘에는 밖에서 운동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지시설 하나 하나 늘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하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고생하시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중간규모의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지 일반 주민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 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되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서 찾으려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에 제가 알기로는 ‘갑 지역’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되려고 하는 데가 25군데, 제가 그것도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왔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7개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또 공무원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항상 노력하시는데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부터 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냐면 사회간접 시설들, 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거는 왜냐하면 국비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땅에 문제가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어디선가는 고민은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가 TF팀이 생기고 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따라다니면서 동분서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TF팀이 우리 과에 생겼고, 물론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그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 또는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균형발전, 지금부터라도 우리 남쪽에 있는 인원들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인원도 동대문구 주민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체육시설이나 좀 부탁드리고요, 9억 5,000이 추경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9억 5,000은,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첫 번째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역점을 두고 새로 시작하는 동대문구청장,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방향에 맞춰서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동대문구호가, 배가 표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구의원과 공무원분들은 틀린 게 있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틀렸는데 틀렸다는 얘기 안 하면 지금 답십리문화센터 같은, 영화마을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특별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9억 5,000 예산 반영될 예정인 TF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구청장님 역점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토지 교환 부분에서…….

대표도서관.

서울시와 대표도서관 토지와 전농동 토지와 장안동의 구민회관 근처 토지 교환, ‘대토’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사항 알고 계시죠?

일단은 진행 사항은 시하고 협의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시비를 반영해서 내년 1월이 되면…….

금액이요, 금액.

금액은 지금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감정평가 차액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어차피 구민들이 이용할 거니까 청장님하고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감정평가대로 하면 차액이 그래도 우리가 3억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는 거랑 달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가 서울시에 공시지가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요청으로 감정평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차액은 47억 1,800입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다시 공시지가로 바꿔서 2억 4,00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부당한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이필형구청장께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내년 초 1, 2월 중에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정무적으로 또 판단하거나 내지는 우리 구 재산 상황으로 파악을 하는데, 어차피 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다른 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 구민이 대부분 이용할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아니요, 저희가 지금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45억 가까이를 포기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딱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위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재정자립도가 16위고 재정자주도는 14위입니다.

아까는 11위부터 15위까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규모,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은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과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는?

아니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 예산이 차지하는, 재정자주도는 전체 예산에 비중하는 비율이고요,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 순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 비율을 낼 때 기준이 세입과목 개편 전과 개편 후 두 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개편이 아니고 어디를 포함시킬 거냐, 어디를 포함시킬 거냐 이 차이죠, 개편이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나와 있는 자료에 써 있는 단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에서 지방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이고요, 재정자주도는 전체…….

아니, 자주도, 자립도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주도에도 세입 개편 전·후가 있고요, 자립도에도 세입 개편 전·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따로 말씀하도록 하고요. 아까 순위를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걸 여쭤본 취지는 위원들에게 명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문화의 보호와 증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문화회관에서 동대문구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원에 지원하라는 법적인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동의보감 지하 2층에 갔을 때 영화미디어센터 때문에 그쪽으로 문화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지하2층 문화원을 찾아갔을 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더구나 강의실을 봤을 때 그 습습한 냄새와 강의 인원 수, 그래서 과연 지금 전국 유일의 지하에 세 들어 있는 곳이 우리 동대문구문화원입니다. 그리고 국장과 과장, 사원은 3명만 근무하고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13곳은 단독원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각 구의 문화재단과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문화원은, 동대문구에 솔직히 상징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이 뭐가 있습니까? 하물며 봉이 김선달이 지나가도 ‘선달이 마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더 확장을 해서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는 바로 문화원이 지하 2층에서 지금, 더구나 지하 2층 공간은 그동안에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이 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곳에 제가 찾아갔을 때 너무나 이건 열악했고, 거기에 또 상공회의소, 소상공회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보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시급합니다, 문화원의 원사는.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문화원 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이라서, 제가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보다는 제가 이미 식견이 너무 짧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아마 그 전에, 예전에 있는 부서나 이런 데서 아마도 문화원 리뉴얼하다 보니까 이사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문화원이 그렇게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건립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공유시설이나 구 여유 시설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 예술단체 연습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문화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연습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각 사업, 지하2층이 저희 구 소유죠? 그런데 대한상공회, 소상공회, 문화원, 연습실, 각자 다, 호수는 각자가 다 공과금이나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구역 있잖아요.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지하로 나가는 문 같은 데는 고장이 나도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 소속 아닙니다, 우리 과 소속 아닙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몇 군데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은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인 사)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박봉규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용지관리팀 곽창모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이영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출팀 유현숙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감사자료 499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재산관리, 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니다 보면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도로부지인데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년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 지은 사람한테 매각처리를 할 수 없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선행되어야 될 게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점유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주택법상 건축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건물주가 용도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당 부서에 협의를 돌려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건축주가 그거를 깔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원하면 토 안 달고 해 줍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점유자한테 저희들이 도로, 지금 현재 공부상에 도로인 경우에는 먼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용도폐지할 때, 저희들이 부서가 한 7, 8개 됩니다. 도로과, 치수과,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 이런 데를 협의를 돌려서 거기에 자기들이 접촉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다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신답사거리 있잖아요.

예.

거기에 498-7번지 건물 있죠? 아시죠, 어떤 건물인지?

예.

채선당 건물, 그 건물은 양쪽에는 도로 용도폐기를 안 했는데 그 건물 앞에만 용도폐기해서 팔았거든요, 땅을? 그 땅은 본 위원이 2004년부터 구의원 시절에 신답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그 땅, 현재 팔은 땅을 인도로 하고 지금의 인도는 차도로 해서 우회전을 주면 차도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려다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청량리경찰서죠?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받았는데 무리하게 용도폐기하고 팔려고 했다고. 그래서 2010년까지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는 못 팔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의원에 낙선하고 나니까 그거를 팔았어요. 그거는 왜 팔았을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면적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71 정도가 되고요, ‘조성언씨’라고, 그분이 소유로 하는 면적이 총 그게 2,200 정도 되는데 그분이 소유한 게 한 2,100 정도 되더라고요, ‘조성언씨’가 소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왔길래 서울시에다 물어봤죠. ‘이걸 용도폐지를 해도 되냐’, 서울시 땅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회신이 ‘용도폐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그때…….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가 2009년도였습니다, 2009년도.

그거는 잘못된 거죠. 2002년도에 미리 용도폐기가 됐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2002년도에 용도폐지 안 됐습니다.

2002년도에 용도폐지가 돼서 2004년도에 수의계약 하려다가 저한테 걸려서 못 했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그거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요, 동대문구 재산이나 구유재산, 시유재산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거기에 구유 부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합 측에다 거의 매각을 해요. 구립어린이집이 있어도 매각을 하고, 노인정이 있어도 매각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다가 또 무슨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매각할 때의 5, 6배 주고 또 매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에 우리 구유 부지가 있거나 그런 땅이 있으면 매각하지 마시고, 특정 지역에다가 별도로 대지를 받아서 거기다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아까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쪽에 잘 안 된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그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구유 부지는 최대한 살려서 다시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된 일반재산에 대해 가지고 매각을 할 때 구민들의 의견도 듣고, 특히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에 본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각종 민원서류발급비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연간 13억 4,300만원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민간서류를 발급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민원24나. 그런데 민원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노약자이거나 인터넷에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3억 수준, 특히 동사무소에 가면 200원, 300원 동전 받고 그런 것도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13억 4,300만원을 포기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발급 수수료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각종 동사무소나 구청에 또 보건소 같은 데도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수료 받는 게 있고 또 동에서 받는 게 뭐냐 하면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그게 여기 13억 중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이 한 8억, 9억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면제 부분은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면제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13억 4,300만원 중에 8, 9억을 빼면 3, 4억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민원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걸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앞으로 그렇게 가면 3, 4억 정도를 포기하고 각 동사무소에 200원, 300원 받는 주민등록발급이나 등본 발급하는 건 저는 솔직히 폐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나눠드린 세 페이지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과 국장께도 자료 전달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동대문구의 수의계약 게시판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이번에 재무과에 오셨겠지만, 국장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고청취 때 ‘우리 구의 계약현황이, 특히 수의계약 현황이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의계약 게시판과 서울시 공개견적을 받는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비교하면 우리 구 수의계약 게시판에 접수 기간을 보시면 하루 내지 이틀입니다. 그리고 808번 공사 같은 경우 4일처럼 보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2일입니다. 대부분이 하루 이틀만에 수의계약 접수받고요, 이 게시판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구 내 관내업체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구 수의계약 게시판의 세부내용입니다. 세부내용 봤을 때는 사업명만 나와 있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 과업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없고 하단에 제안서 등록이라는 워딩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는 오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는 게시판입니다. 정확한 사업명과 견적서 등록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견적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 사업개요 보시면 사업내용과 필수조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참조 파일로 해서 과업 지시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구 수의계약 게시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전에 사업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내정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계약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영아’ 팀장과 ‘이수희’ 주무관이랑 사전에 1차적으로 논의했을 때 서울시 계약 게시판을 참조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1차적으로 주고받았는데 사후에 우리 과장과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을 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게시판 내용이 상당히, 서울시 것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도 좀 늘려서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내용 같은 것도 서울시 같이 디테일하게 해서 계약자가 계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업체들에게도 게시판이 개편되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인 사) 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도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원정재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화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7번 감사자료 553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7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 효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번 발행했지만 발행했을 때 완판되는 게 하루 이틀 정도면 거의 완판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효과가 있는 상품권이 2023년 국·시비가 미지원되죠?

아마 국가에서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일단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현재로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 매칭비율이 6대 2대 2인데요, 내년도에 시에서는 6하고 우리 구에서는 약 6대 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6이고 우리가 4, 매칭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보면 거기에 없어야 할 업체도 있고 또 운영에 문제가 있는 업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도 나간 데 있죠?

창업지원센터 내에는 일자리정책과에 ‘드 간데메’가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화 재단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자동화 재단실 운영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봉제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자동화 재단은 1만 장 이상 몇만 장씩 할 때 자동화 재단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에 몇십 장 몇백 장은 거기로 찾아오는 시간에 본인의 사업장에서 수동으로, 손으로 재단해도 가는 시간이면 한다고 하는데 이걸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재단실 운영 부분은 우리 구 제조업 사업 중에서 약 60%가 의류, 봉제 업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동대문구 메카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봉제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단기가 저희도 작년에 구매했지만 약 2억원 정도에 조달구매를 했었습니다. 영세업체에서 재단기를 구매해서 돌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오더 받는 부분이 많은 건수가 아니다 보니까 공용재단기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가 알기로는 2개 연합회에서 공용재단기를 설치해 줄 것을 그전부터 계속 건의하셨고요, 그런 의견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용재단기를 구매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재단기는 몇백 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만장 이상 2만장, 몇만 장 할 때 자동재단기가 필요한 것이지 몇백 장 하려고 자동재단기를 쓰는 데는 우리 패션봉제 장안센터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 봉제업체 중에서 청바지, 티셔츠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제가 그분들 열대 명, 스무 명씩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의미 없다는 말을 99% 합니다, 99%. 물론 그분들은 거기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본인들 사업장에서 금방 할 걸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갔다 오는 시간이면 자기네 사업장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의류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가 ‘올포유’ 아닙니까? 물론 거기는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고 있지만 샘플은 자기들이 수동으로 재단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서 해 올 때는 한 번에 몇천 장, 1만장 이상할 때 자동화 쓰지, 몇백 장 샘플할 때는 거의 수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굳이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류 봉제업체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량으로 오더 받는 경우에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시일 내에 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량이지만 단 시일 내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 내에는 재단기가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공용재단실 운영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 포함해서 9개 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업체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주 2회고, 건별로 이용했을 때는 300장 정도 저희가 무료로 재단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자꾸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300장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네 사업장에서. 여기 가서 캐드 넣고 컴퓨터 넣고 해서 짜는데 벌써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 사업장에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왕복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걸려 가면서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단 들고 가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거기서 재단하고 오고 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1만장, 2만 장, 10만 장 할 때 자동화 설비가 있나 없나 납품할 때 그런 거 확인하면 자동화 재단기가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소상공인 봉제업체에서는 그 정도 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하루에 많아봤자 500장, 300장 해서 청량리 평화시장이나 시장에 납품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굳이 재단을 쓸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도 보면 재단하러 올 때 원단을 가져와야 되는데 원단이 막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특정 업체 거예요. 보면 다 나오는데 특정 업체 걸 쌓아놓고 특정 업체만 재단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몇 군데 특정 업체를 위해서 1년에 4억, 5억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나 안 하나 이걸 질의하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만 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8월에 공용재단실을 운영해서 금년 6월까지의 이용업체를 보면 약 60여개의 업체가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이용업체에서 적게는 20건이라든지 80건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업체’라는 부분이 이용 건수가 조금 많은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일부 업체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개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주 2회 이용 빈도로 봐서 0.5회나 1회 정도 조금 더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용재단실 이용 수칙에 따라서 제가 원칙적으로 주 2회와 한 번 할 때마다 30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중되지 않게요.

300장 이하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300장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화재단은 300장 이하로 하라는 게 아니라 1천 장, 2천 장, 1만 장할 때 자동화 재단기를 쓰자는 거죠. 300장은, 과장님 저하고 관내 직원 4, 5명 있는 소규모 봉제공장 한번 가보실래요, 재단 어떻게 하나? 거기서 300장이요, 1시간 반이면 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300장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300장 이상, 1천 장, 2천 장, 1만 장할 때 자동화 재단기가 필요한 거지 몇십 장, 100장 할 때는 자동화 재단기가 필요 없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정성영 부의장님 말씀, 질의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300장의 원단 재단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단체가 본인의 회원단체를 위주로 재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누구나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 재단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정성영 부의장님 말씀처럼 ‘아무나’는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현실을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요, ‘임원들의 잔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일반 영세업자들은 그곳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미싱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거기를 갑니까?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순 없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더라고요, 구비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운영 상태에서 구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혜택이 주어진 곳에만 재단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단체죠. 그렇죠? 청년들을 위해서 그곳이 활용돼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예비 청년이라든가 예비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청년들과 예비사업자들이 아닌 단체들도 상당히 입주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우선적으로 청년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이런 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심지어 예비, 창업을 하기 전이라도 고도의 전문지식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게 벤처기업인데요. 물론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청년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청년기업을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렇지 않은 단체들 재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청년 부분에만 한정하다 보면, 물론 청년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청년과 또 청년 기업가가 아닌 기업가에도 어떤 균형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홍보를 해 보셨나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에 있어서는 늘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SNS나 뉴스레터를, 스마트레터를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노후된 것은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 왔고요, 향후에도 적정 부지라든지 그만한 위치가 있다면 창업지원센터를 스마트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참고자료 573페이지에 보면 도시텃밭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보면 2억 8,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573페이지요. 그런데 이중에 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61.5%입니다. 그런데 또 집행잔액 중에 시비 매칭은 5,100만원을 반납하고 구비 5,700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로 여기 문제점에 보면 가정용 상자텃밭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회충 및 벌레 민원이 야기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대책으로 꾸준한 텃밭 관리를 위한 작물 식재 시기와 수요에 맞춘 모종·물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경험이 있거든요. 구청을 이용해서 모종을 받아서 상자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예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세 시들거나 벌레 같은 문제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나 구 잡아놓은 예산을 모종 물품 지원 외에 원예교육이나 또 사업을 확장해서 끝까지 관리를 하신 적은 있나요? 처음에 모종이나 상자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과연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 상자텃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텃밭이라든지 다른 텃밭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상자텃밭은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관리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원예교육이라든가, 만약에 방울토마토나 그런 수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물론 학교 쪽에 관리인이 있는 곳 외, 사실은 이 목적이 농촌 문화체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와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상자텃밭에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종도 좋지만, 모종은 어떻게 보면 1년이나 다년 식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상자 있잖아요? 상자는 사실 다시 또 쓸 수 있지 않나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같이 첨가해 주고 아까처럼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텃밭 사업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에 꼭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568쪽, 지금 우리 동대문구하고 지역특산물 거래하는 자매도시가 몇 군데 되죠?

13개 지역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13개죠? 경북 청송은 직거래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설과 추석에 추진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래 한참 안 한데가 몇 군에 있어요?

2021년도에는 12개 지방 자매결연도시하고 추진했고요, 금년도 설, 추석에 있어서 청양군, 보성군 두 개 시·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매도시 특산품을 팔기만 합니까, 우리 우수기업 물품을 파는 건 없고?

이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이다 보니까 농수산 품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만 하고 있죠. 제가 직거래 판매 추진실적을 보니까 각 동 자매도시 견학해서 고구마, 옥수수 따러 가는 자치위원들과 그 사람들이 놀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활성화를 어떻게, 우리 구에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쪽에 행사할 때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생활경제팀에서는 설과 추석 맞이해서 농수산물 직거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농수산물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 면과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그 소관은 행정지원과 대협력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561페이지에는 창업지원센터 있고 뒤에 566페이지 보면 아까 정성영부의장님 말씀하신 패션봉제지원센터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 건물 한 곳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건물 전체, 창업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여태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일단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조성하는데 약 5억 1,600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기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기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장비는 일단 포함해서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A동까지 준공했는데요, 전체적인 총액에 있어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준공하고 그 이후에 시설개선까지 포함한다면 약 1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4차산업, 2층에 뭐 하나 있지 않나요? 학생들…….

교육진흥과에서…….

그건 교육진흥과인가요?

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얼마가 투입되었었고 이런 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경제진흥과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몇 개 과 거 있고?

지금 교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일부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곳에서는 그걸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구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포함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님 과에 시설들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 현재까지 시설 조성하는데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매달 나가는 것들, 각각 얼마씩 나가는데, 연간으로 기준하시면 되겠네요. 각각 얼마씩 나가는데 토털해서 얼마 정도 나간다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자체만 봤을 때는 위탁기관인 시립대에 나가는 돈이 9,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비용 다 포함하면 2억 5,000 나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1년에 관리비가 2억 5,000이 나간다는 게. 두 번째, 56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패션봉제지원센터는 1년에 4억이 나가요? 그렇죠?

예.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죠. 거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바쁘고 뭐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4억이 나가서 깜짝 놀랐고, 사업예산 중에서 밑에 보면 작업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9,600만원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 내용이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봉제업체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용재단실 운영하다 보니까 재단사와 캐드사 그다음에 보조인력까지 해서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왜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나면 첫 번째 생긴 이유, 우리 구에 봉제 관련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라고 저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용실적이 아주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동료 구의원들 모두 같이 봤지만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이용현황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몇 개 업체 안 되죠? 그런데 연간 4억이 들어가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 9,600만원이 나간다는 거 자체가 이건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패션봉제업체, 의류업체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도 보면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70%, 구비 20%, 10%는 업체 자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 33개 업체에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드린 사업입니다. 이건 2019년부터 현재 4개년도, 4년 차에 걸쳐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용재단실의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작년 8월에 공용재단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용재단실을 업체에서 원단을 가지고 오시면 캐드 작업을 하고 마카작업(재단할 원단에 패턴을 표시하는 것)까지 해서, 재단까지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공용재단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캐드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숙련된 재단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서, 또 보조인력까지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일단 이 내용은 그만 말씀드리고요. 창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창업지원센터 운영 잘 되나요, 어때요? 담당 과장으로서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8월 22일 발령을 받고 창원지원센터를 두 번 나가봤는데요, 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더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를 더욱더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초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 제 생각만 했을 때는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50, 60만원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200만원 언저리의 비용을 내고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들이. 사실 업체가 크지 않아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 문제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기 전에 창업지원 시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대문구 창업지원시설 센터.

창업지원센터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센터는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현재 트렌드는 적극적인 창업 의지를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혁신 부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기초 창업자금이라든지 창업 경영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핵심사업으로 우리가 구에서 그분들을 시설을 마련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료를 내시면서 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싸고 어떻게 보면 공짜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구에서는 그런 데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업체들이 싸고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죠, 싸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 센터는 결국은 초기 창업자들, 창업 이전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돈 한 푼 아껴야 될 때 사용해야 되는 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어떤 업체들 거기 계속 나오고 싶지 않고, 누구나 나가고 싶지는 않겠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창업자와 그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창업에 3년 이내 된 업체를 저희가 지원센터 입주대상 기업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셔서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창업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성장해서 일단 입주기간이 2년이지만 최대 1년 더 연장을 해서 3년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더 나은 시장으로 개척해서 나가셔야 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수탁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과연 잘해서 초기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이 기관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시립대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장 가서 의문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위탁을 준 거고, 2020년 3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2년이면 올해 끝났네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했나요?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재계약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 본 계약을 하고요, 2022년에 1차…….

2024년도까지네요?

2024년 2월 29일까지 재계약 기간입니다.

창업자들은 누구보다 번득여야 되고 그러한 창업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필드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상당히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성도 그렇고 사실은 학교라고, 대학이라고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향후 저랑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휘경동 PAT 건물에 창업지원 시설이 들어 올 예정인데, 그렇죠?

청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 창업지원센터 있는 시설하고 새로운 시설하고 차별성,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PAT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층인가 3층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청년 파트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청년, 만 40세 미만 청년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청년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도 중요하지만 청년을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 연령층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희망하는 업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청년창업센터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건 제가 보충 설명드릴까요?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하게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휘경동에 있는 건 청년 창업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설계가 연말쯤에나 마무리 되기 시작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설을 꾸미고 청년들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하실 때 자세한 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과 소관이고 청년창업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을 하는 건 경제진흥과에서 창업지원센터 시립대에 위탁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가 주가 되고요, 일자리정책과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측면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청년창업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창업공간을 휘경동에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청년창업공간으로 꾸미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전체적인 창업 생태계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누가 되어야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창업 부분은 경제 부분으로…….

경제진흥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창업 생태계에서 큰 기획을 하고 컨트롤 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제외하고 위탁금액이 1억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운영인력 3명이고 아마 매니저 2명이 유급 인력일 겁니다. 인력비를 제외하면 남은 예산이 2,000 채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 부분에서 화상회의실 장비사용 자격 이런 건 창업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그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K스타트업은 아마 창업진흥원이겠죠? 그리고 서울시립대와 연계된 인턴십 해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창업 교육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명목상 맞춰서 숫자를 맞춰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들을 보면 예산이 3억, 5억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업지원센터는 예산이 1억이 안 될까? 그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창업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을 모를 경우에 그러한 걸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지원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직접적인 창업 자체를 창업지원센터에서 공간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더 창업할 수 있나 해서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도 그러한 컨설팅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고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부터 제공해 주고 이러한 지원업무를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청년창업가 출신이고요, 성동구부터 해서 다른 구의 창업 생태계를 다 경험했고요, 저는 실제 최초 창업은 성북구에서 했다가 동대문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구별로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국장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동대문구의 창업 생태계는 매우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경희대랑 서울시대립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있고요, 창업지원단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해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동대문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창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미약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캠퍼스타운도 조성이 돼 가고 있고 또 청년창업을 위한 휘경동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고, 또 현재 있는 창업지원센터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미약한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서 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한데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번6번에 지역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 온라인 실적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실적인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온라인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온라인 실적인가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실적입니다.

그럼 지금 주신 자료에도 전부 다 온라인 실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쇼핑몰 들어가 보면 다 자매도시 URL만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만 판매된 건지 아니면 자매도시의 판매실적까지 같이 합쳐진 건지?

우리 구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구 것만을 어떻게 집계를 하시나요?

생활경제팀에서 자매도시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에 판매된 실적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집계 따로 받으시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상설화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직거래장터를 상설화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아직 여전히 설이랑 추석만 하고 계신 건가요?

상설화 계획이라는 건 저희 홈페이지에 URL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이 상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추가적으로 뭘 더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그대로 그냥 URL을 연결만 해놓는 걸 365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설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직거래장터 쇼핑몰까지 들어가는데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직거래장터 이용하시면 설이랑 추석 때라도 저희 홈페이지 메인으로 빼주면 더 많이 쉽게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보면 홈페이지에서 희망 동대문 들어갔다가 자매도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직거래장터 쇼핑몰로 연계되는데 어떤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즌에라도 홈페이지 메인으로 빼주셔서 진짜 매출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메인으로 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도 관리를 해야지, 그게 작년에도 되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줬는데 상자텃밭에서만 자라는 식물은 잘 자라지 않고 같이 조성했는데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거에는 잘 자랐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심지어 본 위원도 상자텃밭도 똑같이 해보고 옆에다 텃밭을 조성했는데 진짜 저희 구에서 나눠준 상자텃밭에서는 식물이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보셔라. 저희가 보급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업체 문제라면 그 업체는 또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추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설문이라도 받아서 어땠냐 이런 건 분명히 집계를 하실 수 있었고,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성해란위원님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데 여전히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확실히 추후 계획까지 추가적으로까지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꼼꼼히 따져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용재단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저희 공용재단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그 사업을 공모해서 기계가 들어왔을 시기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했는데 결국은 조성하는 게 저희가 이미 받아놓은 예산을 날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시설이 좀 열악하더라도 사용을 해보자는 취지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계속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면 더 활성화를 하실 거면 공용재단실에 대해서 공간을 좀 더 넓은 데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시설들을 통폐합해서라도 그 장소를 넓혀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옆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확장을 시킬 계획이고요, 또 향후적인 건 서울시라든지 중기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용재단실을 추가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의류업체에서 희망사항인, 숙원사업인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공용재단실은 활발하게 이용하려면 공간은 확실히 넓은 데가 필요하니까 시설을 통폐합하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보니까. 그래서 기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용재단실 자체도 어떤 협회의 특정 회원들만 특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한 걸 홈페이지에 공개해 줘라, 어떤 업체랑 수량을. 그럼 저희는 어떤 업체가 어떤 단체 소속인지, 협회 소속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끼리는 서로 아실 거니까 특혜 논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공시해 버리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그리고 당연히 실적은 항상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업체에다 수량을 얼마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 수량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와서 검토했는데요, 현재 우리 구 포함해서 9개 구에서 공용재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오픈 한 구는 현재 없습니다. 그 내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의 연합회가 있는데 2개 연합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갈등 요인이 있다 보니까 특정연합회에서 원단을 많이 가져와서,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게 만일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공개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리고 양 연합회…….

지금 어떤 단체 특혜다, 아니다 이런 논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를 해버리면 특혜다, 아니다에 대한 누가 얘기, 실제 특혜를 주고 있다면 그게 공개가 되면 특혜를 줬다고 얘기할 거고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공개가 되면 특혜가 아니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는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좋지 않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공용재단실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수령을 얼마큼 한다 해도 그게 공개된다고 무슨 문제 될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거기다 올리신다고 부끄러워하실 문제도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용재단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공용재단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저희 구가 패션봉제 업체가 서울시에서 많이 있는 구에 속해 있고 많이 있는 구에서는 먼저 공용재단실을 만들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제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울시 또 중앙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러 가지 봉제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재단 자체가 어렵고 중구나 재단이 있는 곳에 가서 재단을 해오게 되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재단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운영을 했던 구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하고 이걸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서울시에서 그런 봉제업체 지원, 공용재단실 운영에 대한 사업공모를 할 때 저희 구에서도 이런저런 지역의 민원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응모가 되는 공용재단실을 조성하게 됐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업체별로 여러 가지 많은 수량을 한 업체도 있고 적은 수량을 한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수량만 하는 업체만이 이게 꼭 잘못됐다, 또 적은 수량을 했다고 해서 이 업체에서는 이용을 못 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거를 처음에 소량을 또 재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는 기존의 제품이 많이 나간 제품이 필요할 때는 많이 재단을 하게 되지만 또 소량의 제품을 여러 가지 판매실적을 봐서 이게 더 필요하게 되면 더 재단을 하게 되고 업체별로 사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이 특정 업체가 아닌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공용재단실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가지고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공용재단실이 그야말로 패션봉제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금천구도 가보고 중구도 가보고 공용재단실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하려면 저희 구는 지금 너무 작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주려고 해 준 거지만 저희가 이미 봉제를 지원하기에는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공용재단실조차 너무 적고 그러니까 그걸 넓혀주라는 말이고, 물론 여러 차례에 거쳐서 자성을 하시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굳이 지금까지도 계속 봉제재단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예 공개를 하면 공정하다, 안 하다를 누가 판단할 것 없이 그냥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아까 수량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체는 저희가 많은 수량으로 실적을 보는 건 아닙니다. 한 업체는 500개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다른 업체는 1,000개를 신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업체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공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공간 넓히는 부분은 옆에 탈북민 카페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부서하고 확장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나온 얘기인데 탈북민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치행정과…….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그 공간이 어디로 이전하는 부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아마 하실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공간이 좀 필요하다.

어디에 쓰시는데요?

공용재단실이 현재…….

더 넓히는 거예요?

비좁기 때문에 그 옆에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만…….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공간을 더 넓혀가지고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공간을 넓혀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해놓은 상태죠.

지금 말씀하시는, 동료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좀 없네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메아리치듯이 ‘너희는 얘기해라, 우리는 앞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부분이, 이용자들 이 내용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업체명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제가 똑같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창업지원센터 관련된 것, 자료를 공개 안 하시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이것저것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업체 공개 안 한다. 아니, 그러면 왜 구청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할 거면서 왜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명이 공개됐을 때, 그러니까 2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력을 분명하게 발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지원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것도 문제되는 것들을 피해서 의정활동을 하든,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집행을 하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면서 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 상당히 애매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분명하게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 지원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하고 그게 선순환이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대부분의 인원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1%, 2%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집행하고 실행하고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추적 관리하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일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산 반영해 주고 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관리해야죠? 자료를 주는데, 그걸 공개도 안 하는데 왜 계속 지원을 해주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8번부터 15번 감사자료 569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입니다. 저는 571쪽 동물보호 관리 현황 중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가 네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세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신 처음의 취지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지금 대한민국 가구 수 중에서 일부 통계에서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려견한테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운영 중인 데는 지금 장안교 하부에 있는 중랑천변에 한 군데가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고요. 용두근린공원에는 반려견 간이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운영은 거기 관리 인력은 공공근로사업 중 안심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양쪽에 한 분씩 배치돼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용두근린공원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관리·감독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심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일자리요. 그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가지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각각 개소당 한 분씩 계시는데 저희가 근태 부분은 매일 점검은 하지만 가까이 있는 곳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장안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일 직원이, 우리 동물보호팀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반려견 담당이시고 한 분은 반려묘 담당이다 보니까 매일 출장을 나가서 관리·감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안동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저희 구청 앞에 있잖아요?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출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간이쉼터가 있으면 반려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막 그렇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배설물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째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계속 봤거든요. 사진도 제가 찍어왔지만, 그렇게 되면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자원센터를 만들면서 저희 주민들에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공원을 주신 건데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저도 반려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그렇게 며칠째 방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용두동 주민들은 환경자원센터의 냄새, 그리고 반려견들의 배설물 이런 거를 우리는 늘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물론 근무시간이 한정은 돼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엊그저께도 용두근린공원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큰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 분들이 나가셔서 청소를 다 했어요, 배설물이랑.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최영숙위원님께서 반려견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반려견 등록 현재 몇 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반려견은 사육 추정 두수는 약 32,000마리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은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등록 두수는 19,500 두수 정도 되고 있고, 등록률은 현재 약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2021년도에 2,896마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번 2021년도에 기간 내에 등록을 안 하면 과징금 물린다고 이렇게 공지가 돼 있었잖아요? 동대문구에서는 반려견 등록 안 한 거 확인해서 과징금 물린 경우가 있습니까?

반려견등록제가 시행된 게 2014년 1월 1일부터 등록이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같이 겸해서 적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1차에 적발됐을 때 2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려견 등록을 안 해서 과태료 처분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3만 마리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 60% 정도 등록이 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나중에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홍보해서 반려견을 전체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이 자료는 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약 26%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중에 개가 차지하는 게 74%, 그다음에 고양이가 차지하는 게 26%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우리 구 세대수 약 168,000명에서 반려견 같은 경우는 26%를 곱하고 거기에서 또 74%를 곱해서 추정치로 32,240마리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동물 등록률이 60%밖에 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더 등록률을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부분은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껏 통·반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이제껏 대면으로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 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해제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조사를 같이 하면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동물등록 여부 및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그것까지 자세하게 현황조사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인데요, 제가 서울시 동대문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이거를 한번 빼봤어요. 빼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센터장, 상품기획과 이런 거 쫙 채용공고를 냈는데 제일 처음에 2017년 1월 4일 날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 임용이 됐으면 5년이면 2022년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는 최대 5년까지 계약연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기간 만료가 됐을 때 다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공개채용 방식으로 들어가서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다시 또 재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사직하셨다가 다시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만약에 응모자가 단독일 때, 복수 이상이 아닌 경우에 단독일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분이 다시 재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나갔을 때 ‘5년이라는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이건 의미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채용공고 나갈 때 5년 내, 임기제 5년 동안뿐이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까지라는 걸 사전에 공고문에 공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기제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연금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있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기간제는 2년 연속하면 임기제로 바꾸어준다고 해가지고 채용을 안 하잖아요, 세 번째는? 그런 문제점을 저는 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가 공무원 종류가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공무원 근로시간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예를 들자면 지금 뽑고 있는 유형이 7시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23개월 이상이 되면 소위 말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 드려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 단위 계약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됐고요. 저희가 어저께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방진흥센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요일인데 시간대가 한 11시, 12시대인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방문객이. 없는 것도 있고 한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한방진흥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면요. 경제진흥과에 오게 되면 한방진흥센터 때문에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될 텐데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찾아오시는 분이 굉장히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10월에 개관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3년 기간에 있어서 점점 하향곡선을 긋다가 금년 4월 26일 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점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 평균 인원이, 저희 센터를 방문한 일 평균 인원이 2018년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가 봐서, 저희하고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시설인 은평구 ‘역사한옥박물관’, 강서구에 ‘허준박물관’ 이런 시설을 1일 평균, 최근 현재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설보다는 저희가 압도적이진 않지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오고 계시고요, 저도 지난 토요일 날 한방약령시 및 진흥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 아시죠? ‘한방에 놀장’ 이거를 지난 토요일 날 문화행사라든지 프리마켓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 가봤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셨고요, 그때 또 저희 K패션, 저희가 10월 29일에 있는 한방약령시문화축제 때 같이 겸해서 한 행사인데 이게 저희 시니어모델 선발에 따른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280명 정도, 또 가족분까지 오셔가 지고 사실 시설방문은 그날 토요일만 해도 약 1,000여명 정도가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더 노력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저희 한방진흥센터가 대한민국 대표 의료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아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인 팔로워들 그런 것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할 거고요, 내년에 전략은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웰니스 관광 마케팅을 더 강화해서 저희가 주로 한국관광공사와 서울관광재단과 협업을 해서 관광 페스타를 참여하고 팸투어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와 연계해서 상품을 개설하고 의료관광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웰니스 관광을 위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SNS 활동을 더 강화할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웰니스이기 때문에 전시라든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또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방진흥센터를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관광안내 사인몰도 좀 더 정비를 하고 포토존 조형물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전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홍보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겠는데요. 혹시 용두동 주꾸미거리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안 합니까?

거기는…….

과거에 했죠?

찾아가고 싶은 유명 음식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관련이 있지만 보건위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 과도 소상공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그때 5대 의원 할 때 그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조형물 만들고 뭐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서 조형물을 보니까 이게 주꾸미인지, 꼴뚜기인지, 문어 대가리가 올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꾸미거리, 그래도 동대문구 용두동 하면 주꾸미거리가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건위생과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방진흥센터 운영하고 관리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하나요? 어떻게 되죠?

운영이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지만 언제 오셨죠, 우리 과에?

8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지만 분명하게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른 과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시설이고 저거는 잘 관리하면 잘 될 것들인데 위탁을 주는 순간 운영을 위한 운영이 돼 버리더라고요.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방진흥센터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 쓰시고, 괜히 위탁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입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또 과장과 담당 팀장이랑 만나서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이 지금 현황이 20개 정도 있지만 전통시장 매니저는 7명밖에 없고 그 7명도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7명도 각 시장상권에서 상인회가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서울시 매니저사업은 금일 현재 여섯 분이 계시고요, 중기청 관련 매니저는 세 분 해서 총 아홉 분의 매니저가 계십니다.

늘어나셨구나. 사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매니저를 지원 받고 있는 상권들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있고 상인회가 비교적 자립이 되어 있는 상권들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매니저를 지원 받아야 되는 상권은 정말 영세하고 자립이 안 되어 있는 상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동의를 하셨어요. 맞으시죠?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국장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보고청취 때도 일자리정책과랑 협업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니 그중에서 10명, 20명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 자체에서 상권매니저를 육성해서 상인회가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권에 다 배정을 해서 상권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의 매니저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가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매니저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통시장이 아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통시장 여기 지정된 부분, 예를 들면 이경시장, 전곡시장, 용두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니저 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에서 약간 안 되니까 그것이 매니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시장에 한번, 상인회가 조성이 안 돼 있다거나 상인회의 역할이 약간 미진하거나 이러다 보면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매니저가 안 돼 있는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현재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관리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이랄지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영세한 상권은 상인회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매니저가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한 상권들을 위해서 경제진흥과가 지금 인력난이니,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자리정책과에서라도 인력을 지원 받아서 상권을 지원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자리지원사업의 인력도 각 사업장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지원이 거기에 여력이 미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주도형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력 말고 우리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은 아마 전수조사를 직접 해 보셔야 되겠지만 단순한 발권이라든지 정말 행정보조업무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유의미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미인가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인력부분이랄지 또 현장여건이랄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 사진 드렸습니다. 지도에서 장안1동이고요, 제가 빨간 색깔로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비교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만큼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위치는 대충…….

장안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권의 상인분들을 만나서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상인회가 조직이 되려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 1명이 본인의 생업을 내려놓고 상인회를 조직하고 그 조직을 하기 위해서 상인 동의 받고 건물주 동의 받고 땅주인 동의 받고 이거를 다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럴 만한 상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없는 상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대화사업도 지원 받지 못하고 마케팅사업도 지원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상인회 조직부터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에서, 구 차원에서 상권육성매니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인회가 있고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고 매니저가 있는 시장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시장 간에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첫째, 상인회가 조직이 된다는 거는 상인분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관에서 상인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관여를 해서 사실상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상인회 스스로 자생력이 있게 상인회 여러 가지 회비도 납부해야 되고 상인회들끼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가 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 자체를 저희가 나서서 상인회를 조직해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회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어느 정도 상인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권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니저를 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현황인데 이 부분은 행정국 행정감사 할 때도 질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2022년 올해 행정감사 자료와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비교했을 때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안전등급 이런 것들 내용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 작년보다는, 어차피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자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작년보다 더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누락을 시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안전관리 방안 및 추진실적에서 오른쪽 추진실적에 소요예산 2개의 금액과 왼쪽에 있는 사업예산 합계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미세한 차이이긴 하겠으나 자료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안전점검 결과에서 조치예정 4개소와 지속관찰 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조금 안전적으로 약간 유의가 필요했던 그런 시장들이 어디이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두 번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지적사항은 자료에 있듯이 아주 중한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 시정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작년 행감자료에서는 비대면 교육체험프로그램 늘릴 것이라고 했으나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잘 보이지 않고요, 그 외에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면 온라인 홍보라도 강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2020년에는 754건이 진행되었는데 2021년에는 418건으로 온라인 홍보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홍보 건수가 더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제가 591페이지까지 한방진흥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횟수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자료들을 받았는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나름 진행을 해주셨는데 쇼핑라이브, 라이브커머스죠. 네이버쇼핑라이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200만원인데 판매실적이 540여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조금 더, 순수익금이 아니더라도 판매실적이라도 그래도 용역비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쇼핑라이브라는 게 저희가 한방진흥센터라든지, 크게는 서울약령시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고 라이브다 보니까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동시간대에 많은 구민과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소 그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적극적인 그런 홍보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라이브커머스 형태로 많이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진행하려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이 없다 보니 이렇게 부진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우리 구 말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자 선정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575페이지 전통시장 현황 및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의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시설 현대화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영 현대화나 시스템 현대화는 지금 여기도 뒤 페이지에 보면 579페이지에 경영현대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경영이 현대화되는 전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시설현대화에 들어가지 못하는 추진사업이 다 이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설이 현대화된다고 해서 기존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오시지 않던 분한테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경영이 현대화된다거나 시스템이 현대화돼서 오시지 않던 분들한테도 집에서 배송을 받으실 수 있게 하거나 쇼핑몰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이 되면 소비성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만이 유독 예산이 한 번 효율적으로 집행되면 더 많은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이미 시설의 현대화는 시장에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도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종합시장, 매니저사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지금 매니저 있는데 매니저들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계획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료를 추후에도 받아보니까 지금 매니저에 대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뽑아만 놨지, 출결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 상인회에다 맡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니저가 있고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니저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체, 우리 구에서는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무교육이라든지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시장, 그래서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 예산이 전액 투입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니저를 대상으로 사이버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에 전격 다 위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가 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정례적으로 상·하반기 정도에는 최소한의 소집을 해서 그런 매니저가 행정지원업무를 하고 또 시장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니저 없는 시장,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런 데는 또 새로 추후에 뽑으셔가지고 얼른 재원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자료도 받아봤지만 여러 가지 요청으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그 정도 편의 정도는 봐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매니저 여자 분을 원해 가지고 뽑아주지 못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사실 지금 매니저 중에 한 분만 남자고 나머지는 여성분이지 않습니까? 100% 그렇게 해서 못하시더라도 어쨌든 편의는 저희가 너무 힘든 게 아니면 시장상인들한테도 배려해 주시는 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맞춰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니저 충원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보면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입점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건물이라서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매출도 그렇고 직접 그 매장에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여태까지 1, 2년에 와 있던 게 아니라 지금 10년, 20년, 몇십 년에 걸쳐서 왔는데 최소한 시장 활성화라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원래 사업자 등록이 건물이 아니면 나오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어떻게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업자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활성화팀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업자는 없어. 시장에는 포함이 돼 있어. 혜택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는 저희 구청에도 되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시장특화구역 같은 특별법에서 중기부랑 한번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특별법상에서 그분들한테 일단 사업자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없이 지금 계속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다른 거를 도와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거를 더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방법이 있는지 중기부랑 의논을 해보시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현대시장이 시장등록을 한 이유는 사실상 시장상인들 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현대시장을 갈 때마다 안타깝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년, 30년 된 정말 난제인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개인분들이나 시장상인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더 모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인데 종합시장쇼핑안내소, 지금 아마 자료에는 없으신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쇼핑안내소도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추경에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도시과 예산을 가져다가 어느 순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뭐가 돼 있나 하니까, 이게 지금 무인시설인가요?

무인이요? 종합시장 내 경비과장…….

종합시장이 아니라 메인에 2번 아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비과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쇼핑안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 경비과장님이 계신다는 것도, 그럼 이게 무슨 쇼핑안내소입니까, 휴게실인 거지.

그분이 상주를 하시면서 쇼핑안내소 내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그 부분이 일단 아주 100% 만족스럽진 못 하지만 키오스크를 통해서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편의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쓰시는 분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시장을 안내할 거였으면 실제적으로는 무인이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여를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쇼핑안내소에 경비관리소장님이 계신다는 것도, 거기를 운영하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쇼핑안내소에 경비관리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 휴게소나 다를 바가 없지, 그것도 지금 인력이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요,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공간은 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키오스크 하나만 달랑 놓는 공간을 굳이 그걸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그게 유지할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대했던 이유는 키오스크나 무인시스템으로 갔을 경우 굳이 인력이 필요가 없고 또 여러 차례 이걸 원하시던 위원님이 끝까지 사람을 몇 명씩 써야 되는데 지금 현대 시스템과는 맞지 않고 누가 지금 안내를 직접 안내인이 필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 취지로 반대를 했던 예산인데 무인, 만약에 지금 키오스크 하나로 쇼핑안내키오스크만 쓸 거면 사람이고 장소고 필요 없이 여러 개를 설치해 가지고 시장에다 홍보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앞쪽에 1번 아치 앞에 쇼핑안내소가 설치된 게 모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제기동 내에 보면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진흥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여기가 어느 시장인지 잘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오스크라든지 안내인이 있어서 안내공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쇼핑하다 보면 저희가 검정봉지 들다 보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백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장을 보지만 이게 한 번 이 정도 2개 들어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차로 가서 트렁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장을 보러 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더운 시기에 잠깐 쉴 수 있는, 잠깐 땀을 식힐 수 있는 그런…….

휴게소랑 안내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송에 있어서도…….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시장은 사실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하나가 원한다고 그거를 추경에서 반대했던 거를 그냥 설치했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저희가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설치가 된 건 이해를 하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삭제한 건데 그걸 다시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뭐 하러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종합도매시장에 지금 캐노피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종합시장 말씀하십니까?

종합도매시장이요.

청량종합도매시장 캐노피, 간판, 어닝까지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캐노피를 만들 때 분명히 인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캐노피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물건을 계속 적치해 가지고 인도를 저희가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이미 지금 저희 시장 쪽에, 시장이 많은 쪽에 종합도매시장은 이번에 설치를 했고 그전에 한 번 반대쪽 정화여상 쪽에 인도를 저희가 포장해줬을 때도 그때 조건이 인도를 반은 내주는 조건으로 도로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도는 커녕 그 앞에 차도까지 막아가지고 전혀 인도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어서 저희 주민들은 다 중앙선을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지금 끊임없이, 물론 이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관리과에 거기를 단속해 가지고 인도를 시민들이 사용하고,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처음에 한 번 공사를 들어갔을 때 그때 공조를 계속 해가지고 건설관리과랑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인도에 물건을 내놓지 못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존에 5년, 10년을 물건을 내놓는데 그걸 치우라고 하고 벌금을 물고 그러면, 벌금을 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주민들은 그 인도를 그냥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단속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그 인도는 누구의 인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지금 종합시장에 인도폭도 엄청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확보한 인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건설관리과랑 계속 공조를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나가보시고 건설관리과에서 나가보시건 아니면 시장활성화팀에서 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라도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2페이지 동물보호 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단체가 공모를 했나요? 몇 개의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5개 단체에게 예산이 지원된 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5개 단체가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산도 처음에 만들 때 길고양이나 이런 거를 개인이 계속 돌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사실 이게 지원이 된 건데 어떻게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나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형태로 이걸 지원을 해주면 실제적으로는 5개의 단체가 그냥 공모를 하면 무조건 이건 돈을 받아간다, 예산을 받아간다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5개 단체 중에 일부는 한 3명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사백 몇 명이 있고, 지금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길고양이보호협회 여기는 한 사백 몇 명이 하시는데 거기에도 32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밑에 있는 데는 다 세 분씩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300에서 320만원 사이를 지원해 주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잔액도 다 쓰셨어요. 그럼 어떤 데에다가 돈을 쓰시는, 고양이 사료 사주고 사료에 거의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단체 보조금 사용 집행내역을 봤더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행보조금은 보조금지원 법인카드로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체 개인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간이영수증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고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길고양이를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 그다음에 굉장히 못 먹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진료 및 검사비용으로 썼고요, 그게 지금 한 단체 보면 67%를 집행하고 있고, 병원진료 및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약제비, 동물약국에서 약값으로 나갔고요, 사료비 형태로 약 한 28% 이렇게 나갔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일부 홍보법인 같은 경우에는 홍보현수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진료 검사비, 사료비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5개 단체가 공모를 하고 5개에 다 준다는 거는 신청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얘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다 줄 거면 회원 대비 460명이 활동하는 단체랑 3명이 활동하는 단체는 460명 중에 50%만 활동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분이 활동하겠습니까? 그런 지원에 대해서 차액을 두시든가, 딱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다 일정금액을 주실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서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면 활동량이라든가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일어날 건데 경제진흥과 보면 경제진흥이랑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번에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보편적으로 동물복지나 텃밭 이런 거는 경제진흥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경제진흥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진흥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제대로만 경제진흥과에서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매출 증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아마 4년 동안 향후에는 못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경제진흥이랑 상관없는 건 각 부서 형태에 맞는 데 다 주시고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