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입니다. 김명희 행정국장입니다. 한긍수 정책공보관입니다. 노경숙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성현 총무과장입니다. 김필중 예산과장입니다. 최원창 행정과장입니다. 김형태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시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4조 1076억 원, 세출결산액 3조 913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604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원입니다. 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955억 원, 세출결산액 3조 9131억 원, 집행잔액은 20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1078억 원, 수납액 4조 1076억 원, 미수납액은 2억 원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현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조 8885억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4.6%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으로 438억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35.9%, 전출금 32.6%, 자본지출 10.4%이며,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81개 사업 794억 원, 사고이월은 19개 사업 66억 원, 계속비이월은 38개 사업 744억 원으로 160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현황입니다. 순창도서관 통합적 공간 혁신 등 46개 사업, 총 1368억 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총 18억 원을 목간 또는 세부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 지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총 76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01억 원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73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총 378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5조 95억 원, 총부채 1278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881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411억 원, 총비용 3조 495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5454억 원입니다. 14쪽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채권결산 명세입니다. 당해연도 대여학자금 등 총 51억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35억 원입니다. 채무결산 명세는 당해연도 BTL사업 134억 원을 변제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9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20쪽 성과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성인지 결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미래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현장의 선제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기금을 추가 적립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719억 원보다 8495억 원 증가한 4조 921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8475억 원 증가한 4조 8547억 원, 자체수입은 19억 원 증가한 276억 원, 기타는 1억 원 증가한 3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068억 원 증가한 1조 9973억 원, 평생교육에 1억 원 증가한 159억 원, 교육일반에 7337억 원 증가한 9570억 원, 예비비에 34억 원 감소한 242억 원, 인건비에 123억 원 증가한 1조 92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연수 운영, 교직원복지 지원 등에 1억 1900만 원 증가하여 29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등 488억 300만 원 증가한 365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등 18억 2000만 원 증가한 2362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쪽 보건·급식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 환경 개선, 무상급식비 지원 등 81억 5000만 원 증가한 190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130억 4100만 원 증가한 660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348억 4200만 원 증가한 51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운영으로 1억 1500만 원 증가한 15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홍보, 재무관리 등 19억 2600만 원 증가한 73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기관운영은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유지관리 등 17억 7300만 원 증가한 63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으로 7300억 원 증가하는 등 82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조정, 보조금 예금이자 반환 등 34억 2500만 원 감소한 24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교육공무원직원 인건비 등 123억 2000만 원 증가한 1조 92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5300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향후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200억 원을 적립하여 연도별 균형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의 전북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사업 위주로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 및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김숙 교육국장님, 김명희 행정국장님을 포함한 새로운 진영들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육감의 또 새로운 부서장들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잘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 국민연금 횡령사건 때문에 온 뉴스가 언론사별로 다 1면 톱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도 지난 4월 약 8억 5000에 관련된 횡령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4월이 아니고 작년 이맘때쯤 발생했던 횡령사고인데요. 일단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횡령사고를 일으킨 담당자에 대해서는 파면을 한 상태고 현재 그 담당자는 1심 재판을 받고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들을 각 기관에 마련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리고 특히 교육연수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충실히 안내를 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떳떳한 우리 전북교육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책들을 뭘로 준비를 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시스템 보완들이 필요한데 컴퓨터상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든가, 과다출금이 되는 경우에 부서장이 미리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담당 현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부서장한테 일일보고를 하도록 한다든가 뭐 제도개선들이 있나요?

일단 모든 재원을 지출할 때는 에듀파인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전속거래점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 은행을 통해서만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는 공금 지도점검을 확대를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 중에 제가 지적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계좌라든가 이번에 뉴스 나온 국민연금 관련된 그런 개인이 자기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했을 때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A라는 공무원이 공적으로 다 송금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전체 직원이 1000명이면 1000명 계좌로 들어가면 위험신호가 부서장에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출 시 지출공무원 보조공무원이 지출할 때는 반드시 그 사항이 직근감독자 그리고 과장까지 바로 지출 문자발송이 되도록 해서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보완책을 새로 만든 겁니까?

예. 기존에도 사실 있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장들에게 철저하게 지출문자가 오면 반드시 확인해서 점검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인들한테 송금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한번 더 체크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교육감님 추경설명을 쭉 들었는데 기금에다 과대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86% 약 7300억 정도로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물가에 또 고금리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율도 높고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특히 또 새로운 교육감이 시작인데 7300억이나 대단위로 기금 적립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대규모 학교 중에서도 책상이나 사물함이나 또 키에 맞지 않게, 요즘에 아이들이 쑥쑥 크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막대한 기금 적립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선 저희가 작년 본예산 교육부로부터 예정교부를 받고 나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확정교부할 때 한 2600억 정도 와서 1차로 4월에 추경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8500억 가까이 추경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 같으면 저희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재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기간이 너무 짧은…….

부교육감님, 그 설명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6월 1일날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이 됐으면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기금이 한 1000억이나 2000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5000억 이상을 14개 시·군에 고루 했다고 해 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해당 부서장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김명희 행정국장들의 경험이 미숙하지 않냐, 해당 과장을 한 번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국장을 담당하고 교육장도 안 해본 사람이 교육국장을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금 적립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제가 대답하라고 할 때 대답하세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운용 조례하고 전라북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하고 내용들이 유사한데 이 기금 용도가 똑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확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기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고 나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발굴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전절차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서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놓은 그런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기금에 해당이 돼서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주로 시설환경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똑같이 4조4항에 보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용도들이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례라든지 이런 걸 더 검토를 해서 변경할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우려의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국장님 두 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장님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이 혼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외부에서 경험이 없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해당 국장님, 담당과장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진심 어린 제언을 해 주시고 충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뼈아프고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새로 보직을 받으신 간부님들께서도 교육감님과 함께 아주 열심히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가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찾아뵙고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경험이 없느니 전문성이 없느니 이런 부분은 불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직분 잘 감당하셔서 전북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시중에 혁신학교는 지고 미래학교가 뜬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혁신학교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새로운 교육감님은 미래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혁신학교 쪽에서는 앞으로는 혁신학교 운영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혁신학교도 그 안에 미래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거고요. 미래학교 속에는 아직 완전한 방안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혁신학교도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기준은 좀 바꾸겠지만요,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쌍두마차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포럼이 있어 갖고 갔습니다. 인구학이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많은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떤 대안이나 방침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우리 전북지역의 전반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소멸되는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마 지자체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특별히 더 협력을 해서 지역 내의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학생중심으로 학생이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그거 끝나고 토론을 하는데 수도권은 첫 번째가 주택이더라고요, 문제가. 그런데 수도권 외에는 교육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의 큰 방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부분으로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소멸지역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도 하시고요.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하고도 같이 공조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기에 인사권이 있었고 예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도교육청만 가지고는 전북교육 발전 전반적인 발전을 같이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화가 돼야 되겠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학교를 지원하는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재량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지금보다 인원을 더 배치해서, 특히 교육지원청이 초중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고등학교 부분도 조금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청이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요. 계속 관심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 위원입니다. 새로운 교육감님 모시고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유의미한 지속성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학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 차원에서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무대로 통합적으로 성장하는데 지금 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육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학교 안과 밖의 울타리로만 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주민이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철학적‧교육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 지원을 합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과 지자체, 행정과 주민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학교라는 게 사회하고 유리돼서 하나의 외딴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거의 하나였다시피 했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 하고 그러면 사회에 있는 일반 어른들이 꾸짖기도 하고 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는데, 교육이 단순하게 그냥 지식만 습득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기르는 거 그리고 배려심을 기르는 거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는 거 이런 게 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과 함께 학교가 같이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별개가 아니고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도 그 협력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지금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추출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을교육을 위해서는요, 우리 교육당국하고 지자체가 마을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지원조직을 하나의 TF를 구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에도 저희가 교육협력지역을 다 지정을 해서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반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력지구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협력추진단이 구성이 완료돼서 같이 협력을 하다 보면 각 시·군별로도 이런 협력체계가 갖추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전북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협력기구가 활동을 잘해 나가려고 한다면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력과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직개편안에 협력‧소통을 전담해서 우리 전북 전체의 소통‧협력을 아우르고 그리고 점검해 나가고 모니터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담기관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도 포함이 돼 있나요?

예, 당연합니다.

6월 말에 서거석 교육감님이 당선인 신분으로 완주 고산을 방문했었거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고산향교육공동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혹시 거기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군산지역에도 보면 여러 가지…….

, 고산.

예, 고산지역요. 완주 고산지역에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상히 파악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소회를 밝혔거든요. ‘교육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국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간담회 이후에 후속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공약을 구체화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행계획도 마련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에는 고산면, 운주면, 소양면, 상관면 등에 마을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특히나 우리 고산향교육공동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을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등을 지원하였고, 얼마 전에는 일반고를 공립형대안학교로 변경을 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공립형대안학교 고산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해 왔던 마을교육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곳 저희 완주의 사례를 잘 연구하고 보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의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교육협력기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모범을 만들고 이 모범을 다른 13개 시·군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교육행정과 지자체가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협력기구 구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고산향 마을교육 그리고 또 지역별로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작해서 그게 성공사례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고려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고 새로운 간부님들이 꾸려져서 전라북도교육이 좀더 아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추진이 계속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남녀공학이 정읍 쪽 그리고 부안 그리고 김제 이런 쪽은 대부분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지원을 해서 올해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 다 안 된 데는 전주나 익산 큰 도시들이…….

남녀공학을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주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이 교육과 관련한, 남녀공학과 비공학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는가요?

아마 일방적으로 그걸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할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 사회가 옛날처럼 남성과 여성의 사회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그게 줄어들고, 거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향은 남녀공학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중학교도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부분은 아마 추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창중학교와 자유중학교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당초에 공청회까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발제자의 말로는 남녀공학이 비공학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는 없다라는 심지어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공청회를 시작을 했고요. 또한 그때 제시했던 게 양성평등교육, 그다음에 원거리통학문제 해결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지만 사실 와닿지 않는, 성비 불균형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 고창의 남녀학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성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통학은 고창이라는 지역에 사실 맞지 않고요. 원거리통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공학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역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추첨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았고, 당시 고창읍 중학교 남녀공학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설문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1.1% 그다음에 반대 48.9%예요. 2.2%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설문조사의 응답의 비율을 나눌 때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교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를 교직원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은, 그 교직원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2%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다면 거의 반절이 반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직원의 비율을 따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설문조사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설문조사였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그 당시에 사실은 교직원 찬성률은 한 64% 정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찬성률이 80%…….

건 뭐냐면요…….

그리고 학부모의 찬성률이 67.1%였는데요. 학생들의 찬성률이 조금 낮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사자인 고창여중과 고창중학교의 답변 내용이 사실 묻힌 거예요. 고창여중학교는 지금 자유중학교인 여중학교는 반대가 80%였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거기에 설문조사에 포함된 게 대아초등학교하고 신림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신림초등학교는 신림중학교라는 남녀공학 중학교가 있어요, 학구에. 대아초등학교는 아산중학교라는 남녀공학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학교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서, 고창읍내의 남녀공학 비율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교육장에게 주장했던 거는 뭐였냐면 본 위원의 자식들도 남녀 비공학을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 왜 내가 비공학을 보내고 싶은 선택권을 무시를 하느냐,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왜 박탈하느냐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대안이 있다, 대안은 학구를 풀으시라. 아산중학교와 신림중학교가 고창읍과 연접해 있으니 학구를 풀어서 남녀공학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는 그쪽으로 보내면 되고 또 비공학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는 중학교와 고창여중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철저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남녀공학을 추진을 해서 이런 비공학을 선택할 수 있는, 누군가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누군가의 선택권이 제한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던 걸로 자료에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서 결정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후회하시면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가야 될 그런 환경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이미 정책이 변경돼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은 지역의 여론이 반절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학교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무시되고 정책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역 내 치열한 여론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장이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도교육청이 그 내용을 진실하게 전달해서 정책이 재고되거나 정책이 좀더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시 교육장의 역할은 오로지 도교육청의 이 정책을 홍보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고창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들 회의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PPT에 띄워서 홍보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요, 교직원이 나눠져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께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재할 수 있으십니까?

어…….

부교육감님조차도 답변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일반교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추진을 하니까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이 전라북도가 강원도보다 못한 전국 꼴등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물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교육감님의 정책이 아직 빛을 발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지만 과거에 고창에서 있었던, 특히 앞으로도 남녀공학을 계속 전환을 할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여론을 좀 살펴주시고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무시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너무 참, 과연 교육정책이 저렇게 가도 되나라는 것이 그때 당시 제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남녀공학이 전환이 됐으니 전환된 후에 사후관리를 해 주십시오. 사후관리 해서 만족도와 학생들의 만족도, 과연 피드백을 해서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한번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 현재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데에 대해서 이미 고창중학교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충실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나서 얼마만큼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교육청 예산은 도의회 예산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언론에 먼저 터뜨린 이유는, 사실 물론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들이 좀 알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 먼저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라든지 학교급별 학습특별지원금, 농촌유학과 관련된 것들, 먼저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 저희보고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좋은 정책이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이해하라는 뜻인지.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의 심의‧검토‧확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발표된 것들은 사실은 여러,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도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감님 새로운 공약사업들을 실행계획 짜고 공약사업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먼저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세밀하게 봐주시고 앞으로 4년간 어쨌든 동행을 해야 되는 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실히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어찌 보면 기관에 대한 그런 교육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많이 조성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 말하자면 급식소 182개교나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몇 억 쓰지 않으면서 7300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년에 이것을 마무리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그렇게 기금을 많이 넣으면서 왜 이것을 안 해요?

우리 임승식 위원님께서 기금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추경이 거의 2학기 중간 정도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 가능한 것 위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학생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게끔, 어찌 보면 지금 학교를 위한 교육청, 그다음에 기관을 위한 교육청이 돼가고 있어요, 교육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학교 중심 그것이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학생이 편리한, 학생의 교육을 위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지 기금만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그 예산을 갖다 어디다 운영하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학생, 지금 급식소도 현대화도 안 돼 있으면서 왜 기금을 하는지, 그걸 꼭 좀 내년에는 100%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서 예산 반영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동감이고 그리고 충분하게 사업기간이 나올 수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인구소멸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인구소멸지역으로 1억 원씩을 주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 교육청 예산을 왜 중소도시에 안 쓰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아까 인구소멸지역이 전주로 집중된다는 것을 행정만 탓하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주 쪽으로 자꾸 인구가 몰리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군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전주시 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주가 아주 큰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교육감님, 제가 볼 때는 1번이 교육이에요. 지금 전주로 이사를 오고 전주에서, 학생들 교육 때문에 전주로 다 이사를 오고 전주에 집중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이러다 앞으로 가면 시·군은 학교가 많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좀 이따 내가 통폐합문제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전주에 집중되고 전주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고 또 전주에 유명한 학교가 있고 특화학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첫 번째가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고 그리고 교원연수라든지 다양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시·군 예산 전체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전주에 집중돼 있고 학교를 위한 예산이 나가고 있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교육감도 바뀌었고 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전라북도 전체의 교육을 심도 있게 제가 분석 한번 해볼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학교 통폐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주 소규모학교, 교육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여러 개 학교가 뭉쳐서 또는 통합이 돼서 학교가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각 학교들이 지역 내에서 아이들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많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지금 교육이 과거에는 우리가 초중고 자꾸 올라가고 못 가르치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들은 자꾸 진학을 위해서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성과 질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군지역에 가보면 초등학교가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과연 그 학년에서 혼자 크고 있는데 걔들이 과연 커서 나중에 사회에 적응을 하겠어요? 혼자 크고 있는데. 인성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커나가는 애들한테 교육분야에서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통폐합을 해서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 그다음에 스쿨버스 운영해서 학부모들이 편히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방과후 돌봄도 확대를 하고 이런 예산으로 통 큰, 내가 볼 때는 교육이 있어야만이 우리 커나가는 애들한테 죄를 안 짓는 거지, 지금 시·군 학교 분포도 하면 아실 겁니다. 1개 학년에 한 명, 두 명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걔들이 친구도 사귀고 친구하고 싸움도 하고 아니면 이러면서 인성이 크고 예를 들어서 사회에 적응을 하는 거지, 걔들이 도시의 중고등학교로 오면 적응을 못하고 꼭 문제아가 돼요. 그래서 저는 통폐합을,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바뀌었으니까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물론 그 지역의 이기주의, 지역의 유지들 그다음에 지역출신 학교 모교출신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것을 생각을 해서 교육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교육이 우선이니까. 그 학생이 우선으로 가야지 학교 중심으로 행정이 가야지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이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통 큰, 내가 볼 때는 전라북도교육청은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통합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지역에 한 분씩 해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먼저 지역주민하고 교감을 갖고 그다음에 출신학교하고 교감을 가져서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드맵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주 작은 학교 통합을 위해서 TF팀을 이미 구성을 해서 두 차례 운영을 해서 아주 소규모학교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또래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는 같이 운동도 하고 이래야지만이 건강한 사회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도 같이 추진을 할 거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면 마지막 남은 기관마저 없어지니까 이게 마을이 완전히 더 황폐화되지 않느냐 이런…….

, 그 학교는 주민한테 돌려주면 돼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활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심사 전에 먼저 확정발표한 예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답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확정된 예산을 발표를 했던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이번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왜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 하려는 사업이었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다 보면 그 사항들이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정발표됐다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확정발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셔서,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

아마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뭘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가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정된 예산이…….

기자가 알아서 쓰는 내용, 이렇게 할 추진예정이라고 그 기자가 쓰는 말하고 확정보도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저도 가서 신문내용을 다시 보겠지만 확정해서 발표한 사실은 없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아까 그런 질문했을 때 아니면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맞다 아니다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는 그 말에는 그 사실 말씀한 거를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시고 적절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 없으시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촌유학을 추진하는데…….

가지 저희가 검토한 걸로는 학교급식비, 교육급여, 학습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저희 쪽에서는 검토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제가 제 눈으로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건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자가 그냥 알아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 내용들은 일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촌유학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아, 이런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지원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저희 도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추경이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자 언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거,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계획입니다, 도의회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지요. 결국은 최종은…….

부교육감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 이번에 들어가는 기금으로 추경에 잡힌 금액이 얼마지요?

총 7300억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 530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두 기금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건 일반기금이라고 하고요. 이 일반기금은 재원이 풍부할 때 조금 세이브를 했다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언제 설치된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2020년에…….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2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

만드실 때 그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례를 점검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 통합기금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통합재정,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법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먼저 설치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복된 내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금을 만들기 위한 거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중복이 되면 어떻게 기금 관리,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쪽에서 쓸 수도 있고 이쪽에서 쓸 수도 있고 중복돼서, 중복돼 있는 사업 내용이 있을 수 있나요? 시차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존경’이라는 말 저한테는 제발 빼주십시오. 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답변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너무 좀, 제가 듣기로는 조금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시차도 지금 다른데 어떻게 사업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가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으로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기금이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설치가 돼 있는 기금이고요.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작년에 교육시설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로 제한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안이 마련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혹시라도 중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내용은 중복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이쪽 기금도 쓸 수 있고 저쪽 기금도 쓸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간에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이쪽에도 쓸 수 있고, ‘어, 이쪽이 좀 기금이 이번에 많이 남았네’ 이쪽 기금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항목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달 안 남은 올해를 큰 2000억, 5000억 넘게 되는 기금을 이번에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적립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정부 추경에서 8500억이 새롭게 왔는데 교부가 됐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그 돈을 다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에, 물론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에서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부탁이라면 이 조례 중복된 거 개선된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 일단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도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짧게,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무너진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교권을 확립할 건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교권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교원도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인권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길 내용들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교권이 보호됩니까?

물론 조례 내용에 따라서…….

그냥 짧게.

조례 내용에 따라서 학교의 활동을 더 강화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반이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의 교권이 무너진 데는 세대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는 사실 내 자식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자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대로 학부모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의 교육방식은 어떤 공동체나 이런 게 중요치 않은 세대로 이미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특수 쪽도 마찬가지고 아주 심할 정도로. 그래서 법무 쪽 팀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무팀 확대를 통해서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그냥 짧게 말씀하세요.

일단 저희들은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무팀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교원들에 대한 법무지원단을 저희가 그동안에 변호사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10명으로 확대해서 교원들이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학교가 자꾸 지역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학교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학생 수가.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농촌형이나 통폐합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가 소규모 돼서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이 좋은 교원만 있다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한껏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물론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교육들이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정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직업으로서의 교원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정말 애들을 사랑하는,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이 더 충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이월을 많이 시켰죠. 부교육감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충분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10월달 정도나 와서 교부가 돼서 아예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중에서는 특히 시설비에 있어서 작년에 굉장히 수급사항이 어려웠습니다. 철근 파동이 났고 요소수 파동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공사기간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 주시라고 했죠. 전임 교육감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시절이 12년입니다, 12년. 그렇지요?

예.

12년이면 흔히 말하는 어른들 말로 강산이 바뀌는, 한 번 바뀌는, 요즘은 주기가 5년인데 한 두 번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인을 왜 그 앞에 제가 김승환 교육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일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마련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말로 간곡하니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의 사고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으로는 상당히,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 주셨지만 학교와 지자체,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학력미달의 부분이 많이 나오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다시피 교권 침해의 제일 큰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어떤 부분에 교사들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한다. 그러면 교사들도 뭔가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점은 학부모들과의 연계입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학부모들하고도 학교하고 수업을 통해서나 어떤 이런 학교의 알림을 통해서 학부모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뭔가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지금 군산, 익산, 전주, 그리고 동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지역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동부권 쪽은 군단위인데도 이번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그게 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권 쪽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서부권 쪽도 수요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이 아직 데이터가 다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으로는 서부권에도 특수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특수학교 교사들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교육감 때 얘기니까. 그러면 현 교육감 때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가를 보셔야 할 거고, 지금 현재 고창, 김제, 부안지역에 특수교사들이 한 90명 정도 되시고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저희가 특수학생들 교육은 사실은 특수학교도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추세가 통합교육을 하자라는 추세가 강해서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비율이 좀 많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제가, 그러면 동부권에 왜 특수학교를 설치하죠?

그 학생들 중에서는 전주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에도 지금 선화학교까지 전주까지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의 해결점을 부교육감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학교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보면 그 아이들을 특수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되느냐 이 부분을 봐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결여된 그냥 특수학교에 교실에 따로 마련돼 있으니 그렇게 하고 일반 아이들과 병행해서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까지도 방해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권 지역에 한번 저희가 지금 학생 전체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부교육감님의 말씀에 약간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학교, 교육청에서만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우리는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아까 그렇게, 최대한도 교육에서 교육청에서만 진행을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교육은 지역과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뭔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넓게 생각해 주셔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 및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1400만 원, 지출액은 66억 2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1.9%입니다. 11∼12쪽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과 성질별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00만 원, 지출잔액 5700만 원으로 총 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소극장 증축사업에서 2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 증가한 171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관리는 권역별 학생안전 체험관 조성을 위한 TF팀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홍보는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보 담당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직 인건비는 홍보 관련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 지원 전문가 퇴직금 증액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21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이요,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 증가를 했는데요. 교육홍보활동지원 거기 우리 전임자 교육감님께서 그때 얼마 책정했었죠?

기 예산이 7억 7002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한 70% 이상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는 8억 8000은 어떤 거예요?

전체가 8억에서 7억…….

8억 8216만 5000원이 돼 있고 저한테 지난번에 자료를 준 것은 7억 175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은지.

김동구 위원님, 지금 2022년 추경예산안 설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1년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예.

캠페인예산만 7억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공보관님이 이번 교육감님 정책과 공약을 거의 총괄해서 준비하신 분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교육감님 공약 진행계획에 대해서 4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저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건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 그다음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혹시 완료가 되시나요?

10월 첫째 주 정도면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월 첫째 주에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다 편성 시작하시는 거죠?

예, 대략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추경에서도 잠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저희 교육위나 도의회에 보고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거고 예산은 이만큼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교육감님 하시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자료를 먼저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무적으로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의 승인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이 미리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금에 대해서 오전에도 부교육감님한테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공보관님께서 주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검토하실 테니까 그 과정에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발표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소통을 매우 중시하시다가 보니까 기자들하고 접촉도 많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농촌유학이라든가 농어촌 살리기 같은 것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과정에서 그럼 예산이 수반될 테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게 되면 대개 확정된 예산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들이 심의를 거치기 전에 발표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지적하신 점대로 사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 취임한 지가 일주일이 채 안 된 상태라 정확한 상황들을 다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예산 들어와서 기금이 이렇게 적립된 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감님께 좀더 적극적으로 다시 추경예산을 재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기금에 대한 적립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목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을 소멸성으로 쓰겠다라고 저한테는 가져왔더라고요, 4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그런데 기금은 소멸성으로 쓰려고 기금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은 행정과에서 하지만 실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대부분 세우는 건 정책공보관실에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기금을 활용해서 시설개선이 됐든 환경개선이 됐든 교육과 관련한 제반여건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더라도 기금의 돈을 가지고 쓰는 거하고 이거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편성을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 받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 문제라든가 용도 문제 같은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지원 관련한 예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추경으로 4억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원래 세워졌던 본예산이 한 7억 2000 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잔액은 안 남아 있는가요?

1억 5000 정도 이상 남아 있는 걸로 아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은 남아 있고 추가로 방송광고나 이런 것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지면광고나 방송광고의 어떤 산출내역은 혹시 근거가 있는가요?

정확한 산출내역은 대략 지금 방송으로 캠페인 같은 걸 낼 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5회 정도 쓰면, 지금 4억 추가로 요구를 한 게 방송 쪽으로 약 2억. 그래서 TV 쪽으로 1억 5000 그리고 라디오 쪽으로 5000 정도고요, 신문지라든가 이런 지면 쪽으로 한 1억 정도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해서 1억 정도 해서 한 4억 정도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단가들은 방송 쪽 TV 쪽에서는 1회당 한 400만 원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5회 정도 할 수 있는 식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언론지면이라든가 지면으로도 충분하게 12년 체제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도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민들과 소통이 되어야 정책에 탄력을 받고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해, 교육 대전환의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것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잠깐 김성수 위원님, 지금 2021년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2022년 추경예산에 관련해서는 좀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결산과 관련된 발언을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는가요?

예, 예산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021년 결산과 관련된 질의하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특히 교육행사취재 및 정책홍보 관련해서 홍보업무용 컴퓨터 비품 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660만 원을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예.

디자인용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비품 구입용으로. 그러면 이 용도는 뭔가요? 디자인용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거는.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가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현대적인 디자인 부분을 발현하기가 어려워서요, 디자인 쪽으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하고 또 지금 여러 명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트북 2대 정도를 더 구매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 홍보업무용 디자인용 컴퓨터로는 뭘 디자인하시는 건가요?

인쇄물 쪽들.

쪽이요? 그러면 신문광고와 관련된 디자인도 할 수 있겠네요?

신문광고와 또는 이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대개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용역들을. 그런데 신문광고 쪽과 관계해 가지고 용역을 줄 만한 디자인적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이잖아요. 제작비용 4400만 원은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콘텐츠 제작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여기에 보면 지면광고 제작에 900만 원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공보관님 말씀으로는 내부적으로 대체적으로 지면광고는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진 않을 거고요. 퀄리티에 따라서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있는 것들은 외부에다가 전문디자인회사에다 맡기게 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꼭 외부 광고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체홈페이지 통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 인력들이 내부 기자재를 가지고 하는 식입니다.

이 홍보업무용 비품을 구입을 하면 디자인용 컴퓨터를 운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은 있는가요?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로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일주일이 채 안 된 상태이긴 한데요, 그 인력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디자인적 요소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외부의 전문디자인회사에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비춰봐서는 영상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디자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내부가 있으면 신문광고는 거의 제작을 지면광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걸로,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교육청 광고가 과연 고도의 뭐 디자인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면광고 제작 900만 원은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또 외부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면광고 제작을 의뢰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지면광고에서도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픽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고의 퀄리티에 따라서 내부에서 하는 것들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들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적 요소를 강할 때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이 중복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인력은 이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요?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셨는가요?

지금 그래픽을 쓰는 컴퓨터가 어느 수준의 그래픽을 쓰냐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요…….

여쭤보는 거는 이 컴퓨터를 쓰는 그래픽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냐는 말씀이에요.

행정실무사가 1명이, 지금 인력 1명이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라고 하면 어떤 걸 여러 가지 하시는가요?

지금 교육감님이 활동하시는 거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들만 하더라도 양이 아주 많거든요, 매일매일 활동사항들도 올리고 그래서요.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혼자 많은 퀄리티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이 새로운 컴퓨터를 사지 않고 현재 있는 장비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낙후됐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일만 전문적으로 디자인 업무만 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분의 인건비와 그리고 외주에 용역을 줬을 때 우리 비용과 한번 비교를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업무용 비품 구입을 했으면 그 비품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면광고나 일반 전단지 홍보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실은 너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과 교육홍보활동지원이 과연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년간 정책과의 차이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앞에 예산을 세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홍보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작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또 홍보 콘텐츠 제작이나 정책홍보영상, 지면광고, 온라인광고 제작은 전부 외부에서 제작을 해 오시겠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오신 건데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홍보업무용 비품 구입 같은 경우는 효용성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들어가서 검토해 봐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아까 예산안 관련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할게요,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신 지 일주일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 잘하셨어요?

아직 미숙합니다.

불철주야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를 어떤 업무 하시다 이번에 위촉이 되셨나요?

주로 교육정책 쪽을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런 쪽으로 쭉 해 왔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홍보 쪽이라든가 공보·홍보 쪽의 일들도, 제 전체적인 경력 속에서는 그런 일도 해 왔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겠지만 교육시책캠페인으로 4억을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그 안에 이 4억을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면 오히려 모자를 수도 있다 생각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 홍보비인데 교육시책캠페인 이건 전부 다 방송, 지면, 온라인 인터넷광고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정도를 더 방송에 쓸 생각이고요. 라디오, TV에서 1억 5000 정도인데요. 1회에…….

계획을 세웠어요?

예, 계획을 대략…….

좀 줘 보세요, 어떠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가져와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 박용근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세요. 방송 6개 사 6600 해서 10월달에 2억 정도 쓰고 11월에 1억 4000 쓰고 12월에 1억 4000 쓰고, 이게 너무 막, 어떤 내용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 대전환으로 해서 교육이 소통과 협력,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돌봄이라든가 또는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해결한다. 또…….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도 좀 약하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줘야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홍보 콘텐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어떤 내용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할 것인지, 사전에 이렇게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설명서가 좀 부족해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사무환경개선 해 가지고 교육박물관이 언제 오픈하는데 예산을 올렸는가요?

이 예산은 교육박물관 준비하고 유물 모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무인력이 1명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용공모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는 거 때문에 사무기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올린 겁니다.

예,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조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도교육청 업무 총괄을 누가 하나요?

교육청 업무 총괄이요?

예.

그거는 아마 교육국에서는 국장님 계시고 행정 쪽에서는 행장국장님 계시고 또 부교육감님 계시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정책공보관 쪽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복되고 겹쳐져 있는 것들을 협조하게끔 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육국뿐만 아니라 행정국의 정책공보관이 가장 상위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를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온 지도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정책공보관님 그런 태도로 업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저도 금방 문제예산 지적한 것을 그런 내용들이 개선책이 안 보이면 바로 삭감 싹 하렵니다.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균등한 기관이죠, 다들, 누가 상위고 아니고 간에. 균등한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공보 업무들은 여러 기관에 소통을 잘하게 해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든가 군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감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분 명심하시고, 제가 유심히 볼 테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모든 뒷면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을 보면 본예산에 올렸던 단가들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아세요, 혹시? 정책홍보영상 제작은 단가가 2000만 원이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에 올라왔고요. 지면광고 제작은 단가가 100만 원이었습니다만 또 300에 올라왔고요. 온라인광고 제작은 단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에 이 안이 짜여져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콘텐츠 제작할 때도 사실은 이게 규격 있는 벽돌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퀄리티로 하냐에 따라서 단가가…….

예산을 책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퀄리티가 있길래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적어도 정책홍보영상 제작을 하는 데는 2000만 원에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단가가 3000만 원에 올라오면 1.5배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하시길래. 그럼 기존에 했던 2000만 원짜리는 퀄리티가 안 좋은 거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퀄리티로 하는 게 아니라 용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콘텐츠의 분량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취재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들을 사실은 이 예산서에 담아서 주시든지 해야지 단순히 단가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본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으로 봐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기본 단가가 있고 변동비가 합해지는 거지만 기본 단가가 있는 상황에서 1.5배, 3배, 2.5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페이퍼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리실 때는 오해가 없게끔 예산서를 올리셔야지 그걸 이제 와서 페이퍼로만 놓고 보면 오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 위원들은 그러면 공보관님 말씀만 듣고 이 예산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열거하거나 나열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단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많은 취재를 통해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취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방송에 노출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드는 거라면 단가에 따라서 그대로 2000만 원, 3000만 원 똑같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2000만 원과 3000만 원 되는 것은 똑같은 규격의 콘텐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 본예산에 세웠을 때의 콘텐츠 내용 그리고 지면광고, 온라인광고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우셨던 관련된 3가지 또 홍보영상, 지면광고, 온라인광고 여기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받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일단 3번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은 전체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번에 교육홍보활동지원 예산으로 4억 추경에 요구하셨는데요. 남아 있는 게 지금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없나요?

지금 교육홍보 관련 콘텐츠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해…….

교육홍보활동지원으로 지금 추경에 4억을 요구하셨는데 그전에 본예산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전혀 없나요?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셔요?

예, 그렇습니다.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일단 교육홍보활동지원 예산 설명하실 때 공보관님 계속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교육은 저희가 의무교육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한 거를, 교육정책이라는 거는 앞으로 교육감님이 계속 어떤 교육정책을 내보이느냐가 그게 바로 홍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4억 원, 그다음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지 않아도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환영받을 수 있고 박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홍보예산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현장에 더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뭐 불편한 건 없는지, 학교 내에 보도블록이 깨진 건 없는지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이 몇 월입니까? 10월이면 10, 11, 12월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추경을 잡는 건, 추경이란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사업이 이 교육청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는 ‘저 이런 정책 합니다.’ 공감대 형성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정책에 혼란을 빚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정책으로 내보이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합니다라고 홍보할 필요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부모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볼 겁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만 잘 가꾸고 내실 있게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내놓는다면 이런 홍보예산으로 4억을 들이고 또 콘텐츠 제작하는 데 “단가를 좀 높이면 질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박용근 위원님도 하셨지만 저는 이 홍보활동지원 예산과 콘텐츠 제작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정책을 내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또 홈페이지를 찾아올 만큼 관심 있는 정책을 내서 하면 아무래도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라든가 지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지금 12년 체제하에서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번에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보관님,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아니요, 현재 잔액이 2억 200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현 상태로 하고 있는 대로 광고나 말씀하신 이런 홍보활동이 1건 하고 지불하고 1건 하고 지불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홍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TV에서도 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홍보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연말에 돼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몇 개월도 안 남았는 데 홍보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여기에 머리를 쓰고 머리 맞대서 고민하고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더 값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추경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답변도 들었고 저는 변함없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마쳤는데요. 방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요, 4억 관련. 교육시책캠페인 4억 증액 여기를 보니까 전임 교육감님 때가 7억 1754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실제 집행액이 4억 8775만 9000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2억 2978만 1000원. 2차 추경 요구액이 4억, 6억 290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지금 교육시책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사업목적이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가족 및 전북도민의 공감대 제고와 소통협력, 사업목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홍보집행 부진사유가 “해당 담당자들의 사직으로 인해 영상, 라디오 부분 제작에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주로 지면과 온라인광고를 통해 진행하게 되어 상반기 홍보집행이 매우 부진했다.” 이렇게 상반기 부진사유를 이야기했고, “하반기에는 이전과 다른 전북교육정책들을 적극적·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4억 원을 추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세 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공보관님께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퀄리티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때는 그렇게 많이 따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본예산 때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예산이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산안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관님과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노경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은 교육현장에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도의회에서 부여받은 2021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불용예산 등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차후 집행 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감사관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700만 원, 지출액은 4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6.9%입니다. 17쪽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에서의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교육행정일반 분야에서 2억 98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지출액의 61.9%를 차지하고 있고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경비 등 기관운영관리 분야에서 1억 83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지출액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6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감사관리에서 500만 원, 기관기본운영경비에서 3100만 원 등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 감사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직무대리님 임명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월 18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7월달에 오셨으면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겠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렴의식 강화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전체 지출의 61.9%를 차지해서 이렇게 잘하셨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코로나19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나요? 작년에도 완주교육청에서 그런 횡령 사건들도 났고 그랬는데 감사관에서 이런 교육들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패방지 관련해서는요, 매년 고위공직자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색다르게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급여 담당하는 공무원들 저번에 보니까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면서요? 그래서 옮겼을 때 담당자뿐만 아니라 교육장 그다음에 과장, 해당 교육청에서 감사 담당하는 직원 해서 이렇게 문자서비스로 가게 됐다면 이걸 사전에 예방을 했었을 텐데 그런 시스템 지금 다 제도적으로 갖췄나요?

예, 문자알림서비스도 개선을 했고요.

개선을 다 했어요?

예, 현재 저희가 사고원인은 사고발생은 담당 공무원이 통장으로 인출을 해서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모 통장에서 자금을 빼면 문자서비스가 가지 않습니까? 출금을 할 때. 그 서비스를 14개 시·군에 고루 전체 준비를 다 했나 하고 여쭤보잖아요.

예,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해당 그 공무원은 구속돼 있지만 횡령된 금액이 8억 5000인가 되죠?

예,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7000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회수를 했나요?

지금 변상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그 나머지가…….

, 회수를 얼마나 했냐고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회수계획이 얼마나 되고.

그 담당자한테 회수는 아직 많이 되지 않았고요.

, 많이 되지 않은,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말씀을 해 보시라고. 자료 있으면 보고…….

…….

없어요?

아니요.

주세요, 직무대리께.

제가 자료를 파악했는데…….

업무 파악을 잘됐는지 제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또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14개 시·군 교육청에 학교별로 문자서비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통계치랑 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볼 때는 그분의 월급400 얼마만 회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저보다 몰라요, 그것을?

8억 7000만 원 중에서 재정보증으로 해 가지고 많이 회수는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잠깐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보험에서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정보증에서 한 2억 정도…….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보증이 본인 재정보증이 있고요. 관리감독을 하시는 과장님들, 장학사님들하고 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관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나 직원들 간의 무슨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부분 이런 것은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아니면 감사관에서 직접 해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인사과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일반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일반직.

교원징계위원회가 있고 일반공무원은 일반징계공무원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하는 감사관이시죠?

감독이라기보다는 별도로 독립된…….

그 독립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감사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감사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다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들 질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징계 최종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절차내용이 내부 조직이 내가 봤을 때는 엉망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을 유심 있게, 지금 징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사후절차 문제라든가 처리 과정의 문제가 상당히 안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감사관께서 정확하니 해서 제대로 된 업무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이 징계를 제대로 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징계가 정말 합리적인 그런 징계가 돼야지 내부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징계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하고 있죠?

예.

그 예산이 1억 9100만 원 정도 사용하네요?

예.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추진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교육청 직원들 중에 음주운전으로 걸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본청 직원은 별도로 현재로서는 없고요. 산하 공립학교 중에 간혹 개인 일탈행위로 음주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청탁금지법 이해 및 확산에 관련돼서도 감사관에서 진행을 해요?

예.

이 부분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적발되신 분들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는.

?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 좀더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요, 감사관에서 제대로 감사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사실 감사 업무라는 게 독립된 기구잖아요. 각자가 독립된 기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엄청난 마음고생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직원들의 문제다 보니까 냉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꾸 흔들리게 되고 직원들의 시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상 애써 주신지 알고,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도 관리감독 잘못해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2차 피해가, 그 당사자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저도 감사 업무를 해 봐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사후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책임이 마치 감사관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애쓰셨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직원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직무대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시민감사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3800 정도 되는데 이 시민감사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내부 감사관보다는 외부 도민들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민감사관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그 부분에서 시민감사관 쪽에서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뭐 있나요?

저희가 상하반기 10일씩 해서 시설공사 계약이라든가 각 과의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실적은 1년에 한 12건 정도, 평균 12건 정도 제도개선 같은 것을 통보를 해서 제도개선을 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돼서 그 위원들하고 예산 부분 그분들이 어떤 실적을 발굴했는가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각 심의위원회들 있죠?

예.

그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나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권을 가지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재정감사뿐만 아니고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상적으로 밖에서 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나 답이 나와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는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심사는 없으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4조 1077억 5300만 원, 수납액은 4조 1075억 90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3조 8884억 90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의 94.7%로 이전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개 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563억 100만 원, 지출액은 2조 3947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15%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과 성질별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대응투자 정산잔액 5600만 원, 낙찰차액 5억 8700만 원, 지출잔액 30억 7300만 원으로 총 3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5억 7000만 원으로 전북교직원수련원 비품 구입 등 5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3억 4200만 원으로 전북교육청 청사 수선공사 등 3개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39억 8600만 원으로 전북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 원을 목 간 또는 세부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01억 원을 신규 조성하였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673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1875억 6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22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94억 8400만 원을 증액한 4조 921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093억 2700만 원, 특별교부금 121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조 446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89억 2700만 원, 시도세전입금 61억 1300만 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3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1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04억 8900만 원 증액된 3조 775억 3800만 원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 증액된 335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급 수 및 학생 수를 조정 반영한 학교 운영비 지원에 5억 2300만 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 재정 지원에 4억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118억 100만 원 증액된 133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자림원 부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따른 학교 신증설에 3500만 원,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등 시설 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1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 증가한 25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정보공시 운영을 위하여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에 3500만 원, 가칭 우리고장교육장터 구축·운영 및 폐교 활용을 위한 재무관리에 1200만 원, 건전한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장 간담회 추진에 따른 사학기관 지도 지원에 300만 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지원을 위한 교직원 단체 관리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된 1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경비 확보를 위하여 기관 기본운영비에 3억 4000만 원, 기관 수선공사를 위하여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7300억 원 증액된 82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재정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시책사업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전출금에 7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4500만 원을 감액한 20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4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 등에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 증액된 1조 578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 수요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5억,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00억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변동으로 세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환경개선비 규모 축소 및 증가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2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힘이 전혀 없으신 것 같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022년 추경과 관련된 질의 시간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심의자료 첫 번째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 신설 해 가지고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설이 있습니다. 현재 문정유치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정유치원은 저희가 유치원 설립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어서 지금 착공하였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8월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잠시만요.

이 부분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예.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교육청이 가진 채무가 BTL 말고 또 있나요?

저희 별도로 BTL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 교육감께서 교육청이 가졌던 채무를 변제를 다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방채는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BTL도 내나 민간자본을 당겨쓴 거니까 채무잖아요?

예, 채무로…….

지금 교육청이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BTL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2020년 임대 사업 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시설 운영까지 그 사람들을 그 인력에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전국에 이렇게 조기 상환한 사례가 없다고 하고요. 이제…….

조기 상환한 사례가 없어서 못해요?

아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쪽 업체와 사업자와 저희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20년간 시설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그쪽에서 또 인력 고용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타 시도에서도 그런 조기 상환 문제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타 시도 교육청에서 안 하는 사업 전북교육청만 하는 사업도 다 안 해야 맞죠, 그렇죠? 사례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 상대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BTL도 내나 전북교육청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채무인데 지금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언뜻 보니까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상환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이요, 학급 증설. 군산금빛초등학교 언제 개교했죠?

올해 개교했습니다, 3월 1일 자.

개교했죠?

예.

여기에 보면 군산금빛초등학교 보통교실 전환 가능하는 사업 있죠? 이거 왜 합니까?

2023년도 7월 중에 포스코 2차가 입주가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실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입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한 보통교실 13실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자, 올해 3월에 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아서 올해 3월에 개교한 학교를 13개 교실을 지금 다시 확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개교를 할 때 미흡하게 대처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일부 저희가 학생유발률을 2019년 6월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학급 규모를 잡았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대형쇼핑몰과 대형건설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교실 수를 확보 지금 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 이걸 계속 이야기하냐면요, 이건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 계속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미적미적 대응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3년만 13개 학급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3교실을 확보를 하면 그게 2025년도까지는 배치가 될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션시티 인근에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유입되는 학생은 인근에 구암초와 경포초가 있어서 거기로 분산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관련된 거요,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학급 증가 예상이 2022년도에 37학급으로 개교를 했단 말입니다. 2023년도에, 아니 37학급 2023년도하고 51학급 2024년도예요.

예.

지금 현재 앞으로 몇 개 학급이 더 늘어나야 돼요? 이게.

현재 13교실이 확보가 되면 55학급까지는 배치가 가능합니다.

13개 학급을 더 확충을 해도 총 학급 수가 몇 개 학급이에요? 40개 학급이죠?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37로 개교를 했지만 완성학급 수는 42학급 규모로 보통교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볼 테니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63페이지 본청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26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보면 접견실 소수선이 한 9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접견실 소수선이요.

예.

앞에 보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58 점…….

소수선인데 이렇게 18평에 9000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가요?

등과, 접견실이 교육감님 방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맞이하고 간단한 행사를 하고 곳인데요. 거기가 등도 현재 노후화돼 있고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해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접견실 플러스 교육감님 집무실까지 해서 수선을 할 예정입니다.

집무실까지요?

예.

접견실만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접견실이면, 면적까지 다 표시를 해 주셨는데 집무실까지 또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하고 답변하고 안 맞지 않는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집무실 포함된 겁니다.

예산서에서는 접견실로만 되어 있잖아요. 웬만한 아파트 인테리어를 해도 보통 5000만 원 들이면 굉장히 잘하는 인테리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18평인데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접견실이면 아마도 그냥 사각형일 것 같은데 거기에 9000만 원이 든다는 건 사실 안 맞고 또 방금 국장님의 답변이 모순이 되는 것이 접견실과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면적까지 표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무실까지 하는 것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아닌가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접견실이라고만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바로 교육감님 방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려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접견실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다른 용도로 집무실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거기까지 쓰겠다는 이 내용이시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올리실 때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잘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위 예비심사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사업설명서에 부기된 내용하고 실제 현장하고의 차이가 있었는데 전용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눈에 보이는 거는 체크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실제로 예결위의 예결 심의를 기망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의 아마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