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우창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어제까지상임위원회별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비롯한안건심사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본위원회는오늘과내일이틀동안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를하게됩니다. 위원님여러분이동의해주신다면부서장출석을위해정회한상태에서심사부서를선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대상부서는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자원순환과,교통행정과,환경관리과순으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9월13일시장이제출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9월20일의회운영위원회와9월20일부터9월23일까지문화복지위원회및경제도시위원회의예비심사을거쳐9월26일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총규모입니다.세입은1조6,330억3,600만원이고세출은1조3,066억1,300만원으로결산잉여금은3,267억2,200만원입니다.이중다음연도이월액1,687억8,000만원과보조금반납액125억4,9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453억9,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일반회계수납액은1조4,690억1,800만원으로예산현액보다131억8,1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지난해보다345억7,5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일반회계불납결손액은지난해14억8,900만원보다1억1,800만원이증가한16억800만원이고세입금미수납액은지난해163억보다15억6,200만원이감소한147억3,700만원으로코로나19에어려운경제여건에도불구하고체납원인분석과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재정확보에기여했습니다. 특별회계수납액은1,643억1,700만원으로예산현액보다6,800만원이덜수납되었으며불납결손액은45억400만원이고미수납액은45억5,000만원으로이중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64%에해당하는29억1,200만원으로특별회계의설치목적에따라해당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징수대책을강구해야하겠습니다. 다음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지출액은예산현액의82.7%에해당하는1조2,063억800만원이며이월액은1,579억400만원이고집행잔액은현액예산의5.4%에해당되는787억2,6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지출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사회복지분야로서지출총액의27.5%인3,320억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예산현액의5.4%에해당되며발생의주요사유는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발생과계획변경에따른집행사유미발생,예산집행후발생한잔액등입니다. 특별회계지출액은예산현액의61%에해당하는1조3억500만원이며이월액은111억8,900만원이고집행잔액은예산현액의32.2%에해당되는529억9,000만원으로주로예비비잔액입니다. 이월중명시이월액은87억9,400만원이고사고이월액은22억9,6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이는주로소유자의협의지연및공사기간부족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기금현황입니다.최근5년간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은평균104.8%증가하였고재난관리기금등11개기금의당해연도말현재액은944억5,600만원으로전년도보다43억2,400만원인4.9%증가하였으며증가요인은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2019년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보다64억5,700만원조성에따른것입니다. 다음채권채무현황입니다.채권에당해연도말현재액은78억8,700만원으로지난해보다8억6,700만원이감소하였으며감소요인은공무원학자대여금감소와기타특별회계융자금채권감소에따른것이며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현황입니다.공유재산결산액은전년도보다4,147억3,900만원이증가한3조182억8,600만원이며주요증가내역은성선현문화단지조성,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시립새싹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옥동공영주차장증축등에의해증가한것입니다. 물품은전년도보다14억4,900만원이증가한156억3,300만원이며증가사유는공용차량과비디오프로젝트등구매애따른것입니다. 다음은예비비에관한사항입니다.예비비사용액은142억1,100만원이고주요세부사업으로코로나19관련133억4,900만원,풍천면대형산불관련42억300만원,고병원성AI긴급방역대책관련9,100만원등사업지출에따라지출한것입니다. 다음은예산전액불용현황입니다.예산전액을불용한금액은235건에923억1,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5.7%이며2019년불용액635억3,100만원대비45.3%증가하였고이중일반회계205건434억2,300만원,특별회계30건에488억9,200만원이며이는주로예비비잔액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결산안에대한심사결과원안대로가결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은검토보고서에첨부한내용과같습니다. 마지막으로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최종예산을기준으로볼때집행잔액은지난해19.4%에비해0.8%가증가하였고이월액도9.2%가증가하는등코로나19로인해적극적으로예산을집행하기에상당한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예산편성시당해연도집행가능성을세밀하게분석하여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도록사업에대한적정성여부,분야별심도있는검토등적재적소에재원을투입하여이월액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이필요합니다. 특히매년반복하여지적되는집행잔액과다발생및보조금정산관련사항에대해서는예산편성시부터면밀한검토와지속적인관련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심사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등에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및집행시보완개선을통해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와건전한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와상임위원회별지적사항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럼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회의진행은결산안심사에대한부서설명은생략하고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문화유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를보니까전체적으로이월금,보조금반납,집행잔액이과다한거같아요.특히이월액은매년하는데도주기적으로당해연도에도있는거같고.문화재관련사업특성상추진기간이길다보면어쩔수없는거는맞지만과다하지않나하는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문화재사업특성상이월금이라든가이런것들이과다한부분이있습니다.기재처뿐만아니라문화재청의고민거리인데예산을내려주는문화재청내에서도예산을내려주는부서와사업부서가별개로움직이다보니까문화재청에서도예산부서에서빨리집행하라고재촉을하는반면,사업부서에서는문화재사업특성상원안을한번해서잘못되게수립을하면돌이킬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면밀하게검토하고사업을진행하다보면기술지도위원회라든가설계승인사항이런자문을받을경우가있어서집행이늦춰지는경우가많습니다.
김창현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전액불용항목이두건있어요.국비인데국가지정문화재수용비하고학암고택보수비네요.100만원.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조탑리5층전탑.이거는360만원.두건은전부불용액으로.예산전액불용한항목이2건인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불용사업이어떤게...
김창현위원
학암고택보수하고요.안동조탑리5층전탑보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알기로는학암고택같은경우는예산지침을변경을해서다른사업을대상으로해서불용처리를하고다른사업으로같이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조탑리전탑같은경우는안동시에서추진을하다가작년에문화재산하에전통문화기술연구원이라는재단이있습니다.재단에이행사업으로협약을맺었습니다.협약을맺어서맡겼기때문에나머지금액은불용처리를하고그렇게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액불용한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월,반납,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고결산서를봐도이유야물론다있겠지만특이하게많이발생한거같은데정책목표,성과지표,측정산식을보면두번째칸에국가지정,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실적이전년도대비집행증가율목표는3인데실적은8,달성률도200%가넘게잡혀있더라고요.이거를여쭤보고싶어서.이게잘못된건지,기준치가틀려서높게발생이된건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목표치를예년에비해서평균치로잡아서목표치를설정했었고요.다만2021년같은경우에는예년보다집행률이높아서이렇게초과달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이전연도는이월이나보조금반납이더많았다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마...
김창현위원
그래도시의재정으로쓰는거지만더열심히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10쪽중간에세계유산하회마을방문객센터건립이있고아주유사한항목으로212쪽밑에서두번째보면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안동하회마을방문객센터건립이있죠.두항목사업이유사한거같은데사업내용설명을부탁드릴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업명은방문객센터에관한사업인데항목을찾지못해서...
김순중위원
210쪽중간쯤보면국비로세계유산하회마을방문객센터건립.전년도이월된게8,700만원이있었고전액지출한거로되어있죠. 그리고212쪽밑에서두번째난에보면국비로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안동하회마을방문객센터건립해서8억5,700만원이고보조금을반납한걸로되어있습니다.3억3,600,집행잔액도9,000만원돼있고.첫째는이사업의내용,둘째는보조금반납,집행잔액발생이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당초이사업은하회마을을찾은방문객들에게하회마을의진정성이라든가가치에대해서알려주고가장중요한것은하회마을이살아있는세계유산으로해서하회마을은빈가옥이없고주민들이실생활하고있습니다.관람객들이과도한범위을넘어서살림집을들여다보고하기때문에관람객에대한관람예절을가르치고해서쾌적한관람환경을하는걸우선으로두고있고요. 그리고예산집행은당초에는부지매입비를많이받았습니다.부지를하회마을주민들과협의를하고선택을하다보니까부지매입비가필요없는시공용부지에선택을하게돼서부지매입비를반납했고거기에따라서기본설계를시행했습니다.잔액3억5,000만원정도는설계용역남은잔액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답변이맞습니까?뒤에서도와줄수있으면도와주세요.목적은방문객센터없던건물을짓는거에요.하회장터근처에.용역들어갔다가설계를했는데설계변경이들어간걸로알고있어요.맞죠?설계단계에있는데보조금반납을했느냐질문드렸는데.부지확보까지진행이안됐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부지확보비받은예산을불용처리하고반납을한겁니다.
김순중위원
부지가시부지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자료를줘보세요.제가아는내용하고다르고.그리고예산편성을따로했잖아요.같은사업맞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같은사업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왜따로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보고서에210쪽에있는거는2020년사고이월금액입니다.그리고212쪽에는명시이월금액으로따로표기한겁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도움을받아야될내용같은데따로보고받도록하고요.일단은차질없이진행되도록하고설계를처음부터잘해야될거같고요.설계를의뢰한데보니까지역업체가아니에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지역을잘알고하회마을을잘아는설계자가설계를해야동선도파악하고계절별,일자별인원도파악될텐데이지역에있는분들의도움을받든지이지역업체에서하든지설계를새로한다는거는뭔가과실이있다는거아닙니까.개선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또하나는하회마을조선시대중기의건물이있어요.방문센터보니까기역자로설계가되어있든데하회마을안에들어가면그런건물은없어요.다시말하면그시대에기역자형의한옥은없었다는걸로저는해석합니다.제일좋기는그시대에유행하던모양의설계를해야될거같고정안되면그안에있는건물을본따서확대하든지변형해서할수있지않을까싶어요.설계변경이왜이루어지는지모르지만그런부분도감안을해야옳은방향의설계라고생각합니다.진행되는내용은제가알수있도록해주시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나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광산김씨예안파종가고문서보존처리,212쪽밑에서여섯번째입니다.이거도보조금반납이있었고예산편성할때부터전년도이월액이있었네요.작년에도이월액이발생했고보조금반납까지이루어졌는데이거도사유를들어볼수있을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광산김씨고문서보존처리사업은연차적으로당초에종합정비계획에용역을줘서해마다연차적으로문서중에서몇개의문서를정해서사업을하는것으로문화재사업같은경우에는당해연도에사실집행하기가매우힘든사항은여기에대해서설계승인이라든가이런행정절차이행이많아서이월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보조금반납이되면그금액에대해서차기연도에우리가지원받아서쓸수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쓸수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안타까운일이죠.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보조금반납이상당히많은거같습니다.하나또예를들어서지적을하면요.213페이지밑에서열째줄되는데세계유산보존관리도산서원명품둘레길,병산서원명품둘레길,의성김씨종택보수여기도보조금반납이이루어졌습니다.이런부분도깊이따져봐야될내용같습니다.이거는코로나하고상관이없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예산신청을할때사업규모라든가사업량을보고적정예산신청을했고이것을설계하는단계에서여러가지관계전문가의자문을받고해서사업량이정해집니다.당초저희들이계획한사업량과실제설계에따른사업량이다소차이가있어서사업예산이모자라면다시받고,계약해서남으면다시불용하는그런사항이많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과장님,전년도이월액이넘어와서21년도에집행한걸로되어있는데아마시간적으로이유가될수없는내용같고요.좀더체계적이고치밀하게계획을세워서.세금안내면다음연도까지기다려주는거아니잖아요.세금을내서거기에대한혜택을우리가보자고하는건데이같은경우는2년이지연이돼서우리가누려야할문화향유의기회를놓치고문화유산과의목적이관광자원을확보하는거에요. 둘레길만들고복원해서.자원화라는것은여기서기본적으로해줘야문화관광소득이나수익을낼수있는겁니다.차질이있으면그만큼우리가기회비용이발생하는거에요.그래서앞으로는차질없이하시고계획을체계적으로보완하시길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문화유산과는유무형의문화를발굴또는보존하고하는데의의가있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성과지표보니까발굴은많이되어서노력을많이하신걸로보이는데국가유무형의유산을등재하기위해서지정받기위해서많은요구가있죠.안동에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결국에는안동에문화유산이많다는얘기거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예산은53%를명시,사고이월하고47%만집행하고.상당히폭이큰거다.특히나국비예산도14억을반납했어요.제가봤을때는계획이잘못됐거나집행하는데소홀했거나공기나여러가지사안이있겠죠.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을했으니까.430억의예산이적은예산이아닌데53%를사고,명시이월한다는것은제가봤을때는방만하다고하면욕될까요?그렇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매년문화재보수사업에당해예산으로200정도를받는데저희들같은경우는다른지자체에비해서문화재가많기때문에많은예산을받았고거기에따라서설계라든가하기때문에. 계속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문화재의특수성이,정말우리시같은경우에는건조물이국가,보물문화재가많기때문에중요하게문화재청에서봐서면밀하게추진하다보니까이월액이많은걸로.
권기탁위원
면밀하게검토하려면사전에준비가되어있어야지.그건면밀과관계가없는거같고.문화유산체계적관리에보니까14억보조금반납분이있는데체계적관리하는데반납분이있어서되지도않지만특히나전년도이월액이170억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올해도이월액이170억몇천만원이란말이에요.똑같아요.이런부분들은회수할방법이분명히있다고보는데.예산이430억이적은돈이아닙니다만안동은문화유산의보고라고이야기하면서예산을반납하거나이월한부분이너무과다하다.53%이월한다는것은지적받아마땅하다고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보니까여기는75%를명시이월했어요.25%만집행을했더라고.여기에단위별로보니까14억중에11억을반납했는데이런부분들은지역에있는문화재보수는요구하는분도계시지만빨리충족시켜줌으로해서불편사항을해소하고특히나문화재를관람하거나지역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게안동의문화유산을알려주고또볼거리를제공하는부분에서상당히좋은일들인데이런부분들은조속하게집행하는것이타당하다는지적의말씀을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일직조탑에5층전탑보수가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게2012년부터지금까지맞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2011년에설계해서12년도에착공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문제를방치해서될문제입니까?무슨사업을10년이넘게,강산이변하는시간을두고아직도답보상태에있다.그게답이되겠어요?제가봤을때는문화재청이나다른데외주를준그런문제들이아니라고봅니다.왜이렇게됐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탑이지정된문화재가전국에6개있고그중에3개가안동에있는데이사업을시행하게된계기가지반이불안정하고.
권기탁위원
침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침하가돼서조탑이기울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문화재청하고협의한결과전체해체보수를하자라는결과가나왔고그결과에따라서사업이시작됐는데사실우리나라에서전탑을완전해체보수하는게최초입니다.
권기탁위원
최초로하든지하던사업을계속이어서하는것과관계없이안동의국가문화재를보수하는데10년넘어서하는사업이있냐고요.없잖아요.왜유독이것만그렇게하느냐.문화재청과안동시교섭이잘못됐거나전탑을해체해놓고다시복원하기가힘들어졌거나이유가있지않습니까. 왜냐하면전탑이세워질땐이유가있었을거에요.거기조탑에.조탑주민들은근래에와서이유가뭐냐고하냐면조탑을해체함으로해서마을에병이창궐하고있다고얘기해요.암환자도많이발생되고.왜이렇게하냐고원성이상당하거든요.왜이렇게방치해두냐고요. 그리고반납도3억4,700만원이나했는데예산을받아서반납까지해가면서지연하는이유,타당한이유가있어요?안되잖아요.이거는과장님이문화유산과에과장님으로계시면서안동문화여러가지부분에서심혈을기울여서일하고계시는걸저는듣고보고있습니다.그부분엔이의가없습니다.그러나10년이상시간이소요되면서아직도결론못짓고있다는거,아직도미궁이라는거.언제결정짓는지답도못드리고이게말이됩니까. 이거는과장님계획이필요할거같고2,3년내에복원이이루어져야됩니다.제가단시간에몇개월만에복원하라는말씀못드리겠는데이게15년,20년가면.돈이수백억들어가는거도아니고.이문제는방치해서그래요.관심이없어서그래.다른사업하느라고관심을둘시간이없어서그래요.관심두십시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빨리해결해줘요.이러면안돼요.그리고하회마을퇴락가옥정비사업이있는데18%집행하고82%이월시켰어요.이건왜그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당초계획을하면서이사업을설계하는도중에소유자와협의과정에서소유자의견하고문화재보수에대한방향하고맞지않아서협의기간이길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결국엔문화재보존관리하고소유자하고관계에서문제가발생돼서이월시켰다.사전에서로협의하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업대상자정할때협의를하고보수공정이나협의를하는데착공들어가면.
권기탁위원
이것도6억3,000만원이월돼서전체21억8,000인데제가봤을때는문화유산이라는것이단시간에,짧게해석할부분이아니라고봅니다.본위원도이해를하는데그러나이런예산이집행되는관계들은집약적이고소홀함없이기간내에집행이돼서문제가발생되지않아야되지.협의가부족해서안된다그러면예산은안되면말고,아니면말고하는것은안맞다.집행의성격에비추어봤을때서로합당한,사전에협의를거쳐서집행하는것이타당하다는말씀드리고싶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는데요.우리위원님자료요구사항은서면으로전체위원들에게제출해주세요.과장님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체적으로소관사업집행률하고특히나관광거점도시관련사업집행률이많이저조합니다.거점도시사업에이월액포함해서예산현액도많은데다음연도이월이엄청나게많아요.코로나때문에,아니면다른내용이또있으신가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비는국비같은경우에작년한해기재부적정성재검토라는행정적절차부분이있어서사업비를사용하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대부분작년에내려온130억원이명시이월돼서올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는예산이거의집행이.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100%는아니지만지금열심히추진하고있고요.현재까지50%정도집행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집행잔액을봐도육성사업에2,200만원,1억2,600만원이내용은어떤내용인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어떤사업...
김창현위원
결산서에집행잔액이2,200만원,1억2,600만원.
우창하위원장
페이지를얘기해주세요.
김창현위원
결산서207페이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사업명이..
김창현위원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관광거점육성사업은경상경비와자본경비로나눠져있는데요.경상경비같으면작년에스마트통합관광안내시스템구축관련용역비집행후잔액으로2,200만원이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거점도시사업중에자본사업비같은경우에대부분관광안내센터조성과월영교시설개선사업비,관광연구지원센터리모델링비집행잔액들로이루어져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을전액불용한항목도있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전액불용한경우는관광거점사업비시비로편성되어있던행사운영비4,000만원정도가전액불용이되었고요.사유는사업비자체가행사운영비이다보니까작년에코로나19로인해서홍보관련해서관광거점육성사업유관조직들하고하는행사를위주로하는사업비였는데행사를집합적으로할수없는사항이어서전액불용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네.예산집행률이42%되게저조한데성과목표보면관광인프라개설사업추진율은목표90에실적90해서100%달성으로성과지표에나와있어요.인프라개발사업이라는게뭐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관광인프라개발사업은시설사업쪽있고요.관광거점사업이기보다는저희같은경우에는고산정개발사업이나묵계서원관광개발인프라개선하는사업들로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아마작년에목표설정을할때집행부분이사업비보다는조금적게편성이돼있었던거같습니다.그래서아마100%달성률로나온거같은데이부분은올해저희가목표부분에대해서조금더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목표치를낮게잡으셨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당초에집행예산보다조금낮았는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칭찬하나하겠습니다.성과지표제가본부서중에서제일잘하신거같아요.질적목표를잡으셔갖고.활동실적,관광객수,관광객유치수,추진율바람직한거같아요.보통은활동어떻게했다,관광객유치하기위해서노력했다고하는데숫자로관리하는게잘됐다고보고요.더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시면될거같습니다. 의문나는거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첫번째는207쪽에두번째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지원.개최했다,우리가.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국제탈춤페스티벌은개최를못하고위드안동이라고해서소규모행사위주로진행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소규모로했습니다만예산은다사용을하시고그전에비교해도별차이가없었던거같은데.이번에12억하잖아요.그러면축소해서했던겁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소규모축제지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2억8,000.
김순중위원
1억9,800되어있잖습니까.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개최는했는데.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1억9,800예산은주로재료비하고민간경상보조시설비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이거는탈춤공원에시설유지비용으로편성이되어있는사업비입니다.재료비같은경우에는탈놀이단물품지원하는비용으로편성이되어있는사업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탈춤축제개최한비용은대략얼마쯤돼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소규모축제지원이라고해서2억8,000정도잡혀있었고요.이거는탈춤축제를진행하지못하다보니까온라인,오프라인같이행사를겸해위드안동페스티벌을진행했습니다.그사업비로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예산은국제탈춤페스티벌로했기때문에그냥사용하고축소한축제진행하는걸로쓰셨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네.
김순중위원
네번째보면도비로탈춤축제장시설개선사업.이비용은14억인데집행잔액이있기도합니다만어떤내용의사업이죠?축제를도심으로옮겨서진행하면서용도가다르게될수도있잖아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축제장시설개선사업10억에관한사업비는축제장에보시면경연무대라고있습니다.그경연무대를기존에축제공연하시는분들이준비하는공간이없어서개선사업으로진행을했던부분이고.당초에작년에는설계를하고BF인증때문에사업이지연이되어서명시이월이됐고요.사업비잔액같은경우에는명시이월로넘어온4억6,000정도가있는데3문및매표소준공후에집행잔액으로잡혀있는사업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축제개최장소가바뀌잖아요.현시장님의.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부서에서는탈춤공원을공원화해서상시그안에서이루어질수있는공연무대라든가시민들이언제든지오셔서버스킹무대를할수있는그런공연장으로꾸미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투자금이들어가는곳은효율적으로쓸수있게장소활용할수있는걸감안해서사용하기를바라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네.
김순중위원
그밑에밑에보면효율적인재단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어느재단에어떤식으로효율적으로재단운영하라고적어놨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있었는데작년에체불임금소송부분이있었습니다.작년소송에따른배상금을지급한게있었습니다.1월부터7월28일까지인건비에대한부분을정산해서지출을한부분이고요.민간위탁금은그이후에7월29일부터12월까지민간위탁금에대해서집행을하고남은잔액입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스토리를몰라서그러는데우리시의과실이었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시의과실이기보다는민간위탁부분에...
김순중위원
여기까지만듣겠습니다.그다음에207쪽밑에서다섯번째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지원사업이있고요.균특이네요.그뒷면에208쪽두번째줄에도같은과목이있어요.그죠.차이점.목이맞는지질문드리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균특으로있는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지원사업7억9,200만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순중위원
예,그거있고그다음페이지에위에서두번째똑같은과목있지않습니까.그죠?내용이어떤지.그뒤에는1,800만원잡혀있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지금제가자료그부분이없어서정확하게모르겠는데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지원사업은강변에보시면역이라는카페가있습니다.그건물을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지원사업으로국비를받아서건물을건립하였고잔액부분은그집행잔액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잔액은거의없어요.목이두가지로되어있고.관광진흥과니까관광자원화할수있는데지원한겁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거기관광협의회에서사무실로주로사용을하고있고요.밑에카페공간은여러가지관광기념품도판매를하고있으며거기서나오는수익금은관광협의회에서관광사업을진행하는데편성을해서쓰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균특사업은아마도비로건물을짓는사업비로편성이되어있었고요.지금말씀하신건순수시비로1,800만원작성되어있던거는상수도급수시설하고관급자재구입비용으로조금집행을한걸로나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비라하면이게공모사업으로개인이일부분부담해서운영하는거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네,맞습니다.국비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편성이된사업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운영하는걸지원해주고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관광지원사업이되면운영비용을편성하게되어있거든요.지금현재운영비는지원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속지원됩니까?1,800만원인데.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아,1,800만원은운영비가아니라시설비로필요한급수공사나관급자재를구입을해서자재대용으로썼는사업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사업내용을알수있게자료를공유부탁드립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설명을충분히들었는데예결위와서또답변하시느라불편하시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불용액중에암산얼음축제가있잖아요.1억5,000불용한건당연한데그때왜못했는지는알고계세요?그때는과장님아니셨으니까잘모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제가추진은안했는데아마코로나19로개최가취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코로나도그렇지만얼음두께도시기에따라다릅니다.암산얼음보면봄되면완전히녹거든요.상당히자연빙질로보면한강이남에는그런데가대한민국에없다.안동이유일한데자연빙질이.스케이트동호인들,스케이트를즐기는남녀노소관계없이많이찾아오시고.특히나1억5,000예산가지고30만,40만오는데는안동에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활성해가는과정들은어떻게하면오는분들이전부어린애위주로오잖아요.기본적으로.안동와서1박,또는2박.머물러갈수있는겨울스포츠.겨울에안동에서즐길거리가없어서이런곳으로오거든요.이런부분들을관광객을붙들어서안동에돈좀쓰고갈수있는광고대책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시기를잘맞추고두께도잘봐서하기는하되시기가지역민들이먼저알거든요.그냥책상에앉아서관광축제재단에서시행했는데날을잡아서하는것보다는올해는어느시점에좋겠다유연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이축제는계속이어질거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해주시고.동료위원께서성과지표참잘했다하셨는데저도동의합니다.근데실적은저조하다.지적받아마땅하다고봅니다.그것도인정하시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인정합니다.
권기탁위원
어쨌든지나간것에대해서하는것보다도이걸타산지석삼아서더좋은발전적관광진흥과가되기위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보니까58%를명시또는사고이월시켰어요.근데지난해에82억이내려왔는데올해는230억을이월시킵니다.상당히파이가커요.이런문제들은꼭이야기안하더라도직감하시겠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네.
권기탁위원
이내용을가지고단위별로몇가지질문할게요.206쪽하단부분에관광산업개발및진흥사업에보니까예비비사용액이2억7,500이있어요.근데예비비를사용해가면서명시이월은140억을했더라고.전체적으로봤을때.근데돈이없어서한것도아닌데물론목이달라서했겠죠.2억7,500만원예비비가왜필요했을까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방역인건비로사용을했는데요.2020년도에이월사업비를일부사용을하였고그당시에국비편성이안되어서이월사업비로방역,주요관광지6개소에방역인건비와재료비를편성을해서사용을하다가집행액이부족해서예비비로긴급승인을한후에집행을했었고요.추후9월달에국비가내려오면서시비일부남은부분은불용처리반납을하고국비로다시사업을진행을하게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트렌드가바뀌어서안동은문화유산의보고라고이야기하지만먹거리관광으로옮겨지고있잖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관광거점도시로지정이되고.근데예산서207쪽보니까중간부분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경상적경비인데99억12%만집행하고88%를이월시켰어요.하반기에와서이렇게되었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
권기탁위원
이거는2021년.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2021년도작년한해동안거점사업이집행을할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기재부적정성재검토가1월부터12월까지진행이되다보니까사업비가일부진행하다가문체부에서집행정지가내려오는바람에사업비전액을사용하지못하고12월28일날기재부확정이되고올해4월달에사업에대해서확정을해주셔서사업비를전체이월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사고이월,명시이월을했는데이부분은돈은예치를어떻게합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거점사업같은경우에는연도계획이다잡혀있거든요.사업에대해서.연도계획을문체부에서승인을해주면사업비가내려오는거고작년같은경우,올해도마찬가지지만승인된사업비에대해서내려와서작년연초에사업을시작을하다가기재부적정성재검토때문에사업이멈춘상태여서사업진행했던거는사고이월로넘어가게됐고요.사업을집행하지못했던거는다명시이월로이월이됐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부분은사전협의가안됐다는거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그거는저희가안된게..
권기탁위원
예산이100억에가까운돈을집행하는데커뮤니케이션이안되면예산집행을어떻게합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문제가아니라문체부에서사업을공모를하고공모사업비를선정을했을때기재부하고협의가진행이완료가된후에사업비교부라든가사업비를선정을해야되는데그런절차적인부분에하자가있었던거같습니다. 그래서사업이선정한후에20년도선도사업은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었고요.21년도에기재부적정성재검토가들어가면서사업이중지가된겁니다.그러면서사업기간이1년더연장이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208쪽에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예산전환사업이있는데.48억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7억을집행해서14%집행했어요.이월된거만해도5억2,000인데.관광진흥과는관광진흥에대해서공격적으로집행한것이성격도맞고관광진흥을도모하는안동시의로드맵에도부응하고여러가지로해야될거같은데집행률을보면현저히,제일많이떨어지는데가관광진흥과입니다. 과장님이새로부임하셨으니까이런부분들은획기적으로집행률을높이고코로나가노마스크시대열렸잖습니까.이제관광객도급증할수있다.급증할수있는요인을만들어야된다고봐요.안동에찾아올수있도록.관광객들로하여금관심거리를만들어드려야된다고요.안동이관광도시로변화하는데주역이돼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얘기나온김에부탁겸확인하겠습니다.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은1,000억가까지되잖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1차,2차는계획세우는예산이라서많지않고남은3년이중요한데우려하는거는혹시타당성이나적격성이없어서5년이내에우리가지출하지못하면그예산을6년,7년차에도또도움받을수있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사업예산은제가여기서말씀드리긴곤란하지만저희부서에서는사업비전액을다집행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시말해6년째,7년째는남은예산못받는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부서차원을떠나서총력을다해서타당한계획을세우셔야될겁니다.이렇게우리가관광으로일어서자고하는좋은기회를획득했잖아요.기회를얻어놓고활용못하면우리가지역민들한테부끄럽게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짧은시간에업무파악이잘되신거같아요.팀장님배석도없이질문에답변을지혜롭게잘해주셨는데요.김순중위원님자료요구한거는전체위원님들이다받아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엄마까투리야영장및외부놀이시설은계속사업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몇년동안하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올해발주를하고2024년도에준공을목표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계속사업이니까그런데그자료도위원님들에게전해주십시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료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수고하십니다.결산서277쪽에보시면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가있고,그밑에음식물자원화시설물관리가있고두종류로나와있는데예산액이9,400,밑에도9,400정도들었어요.그리고집행잔액이2,700정도가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다른지,또집행잔액이이렇게남은이유가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림위원
예.종류가두가지가있네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물관리집행잔액이2,700만원정도남았는데요.전년도에명시이월된예산입니다.지금은사업장이폐쇄되고없어졌는데요.풍산마애에있던음식물자원화시설물이라고지금은맑은누리파크로다이관됐기때문에거기는없어졌고그때까지건물자체가필요가없으니까철거를해야되기때문에명시이월된사업인데요. 공공처리시설전기설비철거사업거기에공공운영비집행잔액1,100만원정도있고요.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비소화조내기계설비철거공사시설비집행잔액1,600만원입니다.그리고한가지더말씀해주신게...
김정림위원
이게종류가두가지에요.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음식물자원화시설물관리이렇게해서예산편성이똑같아요,두개다.그리고밑에집행잔액도똑같이나와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있고,그리고...
우창하위원장
같은사업에요.
김정림위원
그런데같은사업이이렇게두가지.
우창하위원장
아니,같은사업한개라니까.
김정림위원
그러면한가지를이렇게두개로나눴습니까?
우창하위원장
그세부사항이잖아요.그게하나예요.
김정림위원
아...세부사항으로나눠졌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폐기물관리가있고폐기물및건설폐기물관리,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사업이있습니다.도비가여기에18억정도집행했는데잔액이1억정도남아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게수상동에보면불법투기폐기물이있는데요.그게원래저희가대집행하기위해서국도비를받아서하려고했는데요.지금토지소유주가직접처리한다고해서저희가이거는잔액으로남기고도비반납분으로남긴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그전에는이걸어떻게처리하셨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을불법으로투기한사람이나토지소유주,이분들이쉽게말해서처리를못하겠다하면환경적으로문제가되니까행정에서대집행을거의대부분하는데요.이부분은소유주께서직접처리의사를밝혔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을쓸필요가없게돼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렇게발생했네요.그리고276쪽보시면자원순환관리가있습니다.24억정도예산이편성됐는데집행잔액이1억넘게남아있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진행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여기에잔액발생사유는자원재활용관련홍보물하고재활용품분리수거대,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및청소도구구입등을위한사무관리집행잔액1,700만원하고요.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기운영하기위한전기요금,통신요금이런유지관리비로쓰고남은집행잔액2,000만원.그리고수거용기하고폐기물종량기기유지관리를위한민간위탁금집행잔액1,700,그리고생활폐기물처리를위한자치단체간부담금집행잔액이4,400이렇게발생돼서1억2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집행금액이적지않게24억으로나와있는반면에지금구두로말씀해주셨는데과장님께서세부적인자료를오늘회의마치게되면저희문복위원님들은지금모르고있으니까자료를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자원순환과가어떻게보면일이참쉬우면서도어려워요.어떻게보면지시보다협조를요구해야될일들이많은거같아요.그리고또한강요와단속과벌금을매기는거보다예방하는게참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강요하고단속하는거는일순간이지만예방할수있도록대시민홍보와거기에따른버려서는되지않는다는인식개선이필요한과지요.그러면어떻게해야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홍보를최대한많이해서시민들께서올바른쓰레기대처라든지이런게있으면아무래도단속이줄어들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작정홍보를중요시여기는게아니라거기에따른이해를충분히할수있도록시민들이거기에따른내용들을습득하고,거기에선행되는행동으로옮길수있도록만들어줘야돼.지금각단체에서아침,새벽으로환경정화운동을하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대대적인어느위치를선정해서하는거보다앞으로는읍면동에하달해서내집앞청소,내동네청소,내가살고있는주변부터정비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을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옳으신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도앞으로홍보뿐만아니라읍면동에얘기해서시민들이스스로청소라든지분리배출을솔선수범해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작게는반별로,통별로,동별로거기에따른2023년도에시상제도를도입해서거기에통별로환경정화활동을잘하시는분,또경로당쉼터에와서노시는어르신들이그인근을다니면서환경정화할수있는그런활동을전개시킬필요가있다. 그러면뭐가있어야되노.시상제도를도입시켜야되겠지.그런정책을한번쯤마련할필요가있다.아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한번계획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자원순환과정책사업목표가폐기물적정처리및자원재활용촉진으로쾌적한환경을조성한다.여기에맞게끔틀을잡아줘야된다.그래서쓰레기종량제를추진하고나아가서생활폐기물을감소하고자원재활용활성화를하겠다. 그러면성과분석표보면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이렇게했을때이런기대효과가있었다.이부분에있어서는미비점이있었다.그래서2023년도에전개를하거나현재2022년도에사업을활성화를해서거기에맞닥뜨릴수있도록전개를시킬필요가있다는거지.아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물론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대체적으로수치,금액이런거보다가는거기에따른목표수치를정확히잡아서체크를할필요가있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청결공중화장실조성을점검을하고시설물유지관리를했다라는게아니라청소했을때어떤기대가있고,공중화장실아무리청소해도이튿날가보면악취가나고쓰레기가남발하게퍼져있다,이말이야.그러면버리는사람도거기에에티켓을갖도록만들고,청소하는사람도거기에따른노력을배가를시켜가야된다이말씀입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은우리가결산을하는거는수치적인결산은틀릴수가없죠.그거틀린다고하면잔여금액하나로안남도록만들어야되겠지.수치상으로는어쩔수가없지만은정책적인입장에서우리가결산을할때평가를하고,거기에미비점을보완을하고또새롭고희망적인거는전개를시켜가야된다.이런뜻입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세입부분에서말입니다.물론세입관리부서는세정과잖아.세입누락편성이되는일이없도록전부서대상으로점검하고,확인하고총괄관리가필요해요.물론부서에서. 그러나자원순환과에서는생활폐기물수수료부분이당초에예산현액이37억7,000만원이죠.그러면거기에차액이1억백얼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징수결정액이36억정도고차액이1억정도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36억.그러니까37억7,000만원잡혔잖아,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차액이1억정도달성률이97%정도잖아.이런부분은앞으로근사치에가깝도록세외수입예산을편성해야된다.아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좀더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기금있죠.안동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있죠.이게어디입니까,매립장입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립장주민기금하고마애음식물자원순환그거예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성액이2020년도를봐야되겠네.2억8,000만원정도.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게아마20년에서21년으로이월된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결산은1억3,300만원입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조성액이5억3,700만원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용액이6억8,400만원이죠.조성액보다좀많네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월된금액을포함하면조금남습니다.그래서1억3,000정도남게된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1억4,700만원이남은거아니라.그러면이사용은어떻게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무주무마을협의체가있습니다.저희시하고협의체하고14년부터10년동안협의를하는데요.매연도마다무주무마을에서사업계획을어떻게쓰겠다고세부적인게나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집행한내역에보면운영수당하고복지회관운영비,주민협의체운영비,주거환경개선사업,장학금하고학자금지원사업그렇게집행한거로나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우리가매년5억을지원하는거로돼있는거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거의그렇습니다.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004년도에광역매립장을확장하는데30억.2010년부터11년까지10억,2011년순환매립지정사업추진시에조성을60억을했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사업계획하고집행내역을분석해봤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매번협의체에서집행하기위해서는우리시에그때그때매번사업승인을받고저희가적정한지검토한후에집행하라고기금을내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는기금운영위원회회의를한번도안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회의를한거죠.
손광영위원
한번도안했어요?회의한적이없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협의체에서사실적으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기금운영위원회참석수당이있잖아.계획에는200만원으로잡아놨잖아.계획에는.그러나운영수당부분에집행내역에서는하나도나간게없잖아.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기금운영위원회는회의를안했고자체적인협의체회의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수당은지출을못하고.
손광영위원
그러면기금운영위원회회의는한번도한적이없고,그러니까협의체에서한거지.그러니까그부분이계획에잡혀있고지출이운영부분에서안잡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내가묻지않아도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는것이안맞겠나.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제가약간위원님말씀을잘이해를못한거같습니다.착오가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사실은이런부분들이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들이과다요구할때도없지않아있겠지만우리행정에서는주민들이불편한점이없도록잘도닥거리고우리가기금현황이있는부분을효율적으로잘정리를해주시고집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예산이전액불용된부분을과장님알고계시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일부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청소행정업무관리를하기위해서500만원예산을편성해놨어.그러면2020년에는이렇게했고,2021년도에는500만원전액이불용이됐어.설명하려면길겠지.좀길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조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청소행정업무관리,청소행정업무관리배상금등의료및의료비,침출수처리및수질검사,폐기물및건설폐기물관리이런부분에있어서말입니다.다른거는몰라도폐기물및건설폐기물관리에있어서는신경을써주셔야돼.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폐기물및건설폐기물이방만하게펼쳐져있으면피해는누가봅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이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행정에서해야될일이뭡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이불편이없도록.
손광영위원
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하기위해서는예산이편성된부분을제대로법테두리내에서효율적으로집행을해서시민들의안녕을기하도록만들어나가셔야되겠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청소관리보면지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2개권역으로하고있죠.○자원순환과장이종윤예.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36억6,500만원이지출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시민들의불만이나이런거는없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금실제로이업체들이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관내에두개업체가있는데요.운행해온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1996년부터이분들이하셨거든요.
손광영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노하우도상당부분있고큰민원은발생하지않기때문에어느정도처리가잘되고있지않나.그렇게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청소차가지나가고나면다그런거는아닙니다마는일부지역주민들의말씀을인용을하면거기서깔끔하게정리를해야되는데약간흐트러진상태에서가니까그청소는누가해야됩니까,나한테물어요.그러면본인들이청소좀해야줘.좀하세요.같이합시다.이렇게할때도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이말하면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렇게정리좀해주시고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일회용품있죠.안쓰기운영하고있죠.그리고분리배출홍보를하죠.이부분에는우리시민들이이방송을보고있습니다.일회용을못쓰게하면그거를재활용할수있는물품을사용해야된다는거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보건소위생과에서소관하는모범음식점하고일반식당이나배달업있죠.이런데는어떻게정책을하고거기에따른홍보를전개하고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실제로일회용품같은경우에는코로나발생이후에상당히많이사용해서거기에따른쓰레기가엄청많이늘어난거로알고있습니다.단적인예로도시락이라든지커피테이크아웃부분이대부분일회용품이거든요.그래서우리시같은경우에는시청사직원들을먼저교육시켜야겠다는생각에홍보방송을계속하고있고요. 그리고올해예산입니다마는대시민홍보영상을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우선어린자녀들부터교육이되면아무래도효과가크지않겠나싶어서각급학교라든지유치원에무상으로배부를해서교육에전념하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그러다보면조금씩나아지지않겠나기대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원순환관리부분에예산이24억2,000만원이잖아요.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서결산내역은22억1,000만원이에요.금액이거의2억정도집행을하지않는것은예산이모자라면모자라지여기에예산이남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주로시설비쪽에많이남은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보면활성화폐비닐수거지원,농촌폐비닐수거보상,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확충지원거의그렇거든.여기는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은거의100%다나갔어.이런부분은폐비닐집하장이전체13개로돼있잖아.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신규설치가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현황에.여기서는설치를하기위해서9,100만원정도가집행이됐지.그러나영농폐기물수거보상을보면5억2,500만원정도집행했잖아.지금영농폐기물은환경을저해시키는요인이기때문에확대를할필요가있어요. 거기서나오는고철부분은본인들이알아서처리하겠지.우리가2020년도에비견해서2021년도에는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이또6억4,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거의우리가5억8,600만원정도를집행했잖아. 그다음에폐비닐용기류보상금도2020년도에없던부분을2021년에는7,400만원을계상을해서집행을했어.없던것을만들었어.그랬을때기대효과는어때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실제로농촌지역에폐비닐이라든지폐농약용기류가상당히많이나오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듯이환경에미치는영향이상당부분크기때문에농번기가지난이후에가을추수이후에저희가집중적으로관리하려고올해같은경우에는관리인부도인부임도읍면동으로예산을드리고,보상이안되는부분은영농폐자재는저희가무상으로수거하는거로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게정착이되면많이개선되지않겠나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공중화장실부분말이죠.공중화장실은우리가2021년도에30개소를유지관리를했네.3개소를신규로했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여기부분보면공중화장실관리,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하고공중화장실개선사업하고전개가되는데환경시설물관리로들어가서여기도보면14억9,600만원.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대비거의3억정도를증액을했지.3억3,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잖아.2020년도와비견해서.그런데결손은11억1,800만원.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지출은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내용을대조해보면2020년도예산하고흡사하거든.앞으로2023년도에도예산을이정도로맞춰주면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예년에지출을했는거는검토를해서예산측정을하다보니까그런데실제로일을추진하다보면여의치않은경우가많이발생해서거기에따르는집행잔액이나이런게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우리위원회에서는결산을하면서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지못하거나또는예산이잡힌부분을효율적으로운영을못하면은2020년도,2021년도대조대비를맞춰봐요.우리가예산편성시올라오면심의과정에서감할수도있고이부분은미비하니까추후추경에요구할수도있잖아요.자꾸이렇게되면이런걸본다고. 작년에보니까이렇던데이건얼마정도감할필요도있다.이렇게들어간단말입니다.특히공중화장실관리같은경우.이게더예산이모자라야되는데관리를제대로안했다는거밖에안나오잖아.지금.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화장실같은경우에는전체184개소가있는데시에서직영하는29개소를제외하고나머지읍면동에서직접예산재배정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거기유지비라든지재료비라든지나머지는노후공중화장실시설개보수시설비인데요.저희가예년에걸사용량를감안해서늘어나는부분이라든지해서했는데저희가과다책정된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면밀히검토해서내년부터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2020년도에9억300만원이었지.2021년도에집행한게8억2,500만원이야.그러면예산수반은11억8,100만원으로잡혀있지.무슨말인지이해갑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낙동강둔치나이쪽으로가보면화장실관리부분에우리는신경을써야돼요.화장실을1,840개중에서읍면동에서관리한다치지만그관리를어떻게효율적으로하느냐에따라서청결도가나온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이거철저하게해주세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매립장은어떻게관리를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부서에서1개팀이나가서공무직포함해서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립장관리도2020년도에비해서20억이나증액됐잖아.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립장쓰레기폐기물자원회수센터설치토지매입을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난다음부터는작업장이원활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기본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그성과물을가지고조달청에의뢰해논상태입니다.계약을의뢰해놨습니다.원가심사의뢰해놨습니다.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이전개가됐을때는매립장시설물장비관리,이런침출수처리,수질검사했을때문제가없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현재는문제없이잘운영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문제가없으니까예산이5,600만원에서3,200만원밖에지출이안됐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거는처리약품집행잔액이발생해서그렇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문제가없으니까약품이적게들어가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를하셔도너무많이하시면위원님들한사람당30분씩하면한시간씩두시간을소비하시는겁니다.짧게질의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슬레이트있잖아요.슬레이트철거를우리가2021년도에는364동을했어요.슬레이트를보면예산편성이쪽으로봤을때는2021년결산은21억6,900만원인데이부분에있어서국비반납부분있지않습니까.올해는얼마정도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올해자세한금액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는데국비반납이있었다는거는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도금액을대충은알아요.이부분을읍면동으로언제까지올리세요,하잖아.날짜나기간을선정하는거는집행부에서하죠.그러면1차에서예산이소진이덜되고남지않습니까.남으면다시읍면동으로줘서추가모집을해서수행을해야돼요.그냥1차로하고,2차로해서끝내버리고예산남으면반납해버리고결손처리해서안된다이말이에요.그러면연초에,중간에또나름대로더해서만약에요구하시는분들이많으면추경에예산을요구해서라도시민들의욕구를충족시켜줘야된다.아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우리시행정에서발빠르게조치를해야될일이기때문입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여러가지질의를했습니다마는아주충실히답변해주신점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본위원도오늘통장회의를갔는데요.농약용기수거하는거있죠.7,400만원에집행3,588만원입니까?1,100만원은보조금반납을했고2,880만원집행잔액이있어요.2022년도올해사업은어떻습니까?경과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
우창하위원장
서면으로좀자료를주시고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이겁니다.올해도돈없다고,보조금없다고용기를수거를안한다고합니다.그게무슨말이냐면이걸보니까답답한거예요. 그리고지금또하나를보시면송하동매립지아시죠?전쓰레기매립장했던데.노하동에.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과거에.
우창하위원장
거기에침출수민원에대해서들어보신적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제가직접듣지는못했고전달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과에보면자원순환과에침출수처리때문에수질검사해달라고들어온게있을겁니다.그수질검사가어떻게됐는지결과물을주시고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거기에별도로폐수나가는관로가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희가...
우창하위원장
그거도자료로좀주시고.앞서위원님들이자료요구하신거전체위원님들한테배부부탁드리고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결산하는데본위원이이거를여쭤봐도되는지모르겠는데무주무주민지원금에관해서그옆에신축된코오롱하늘채주민분들431세대정도되시는천여명가까운주민분들은기존에받고있는거에대해서똑같이아니더라도기존하고무관하게새로이생긴주민분들에대한대책이나마음을쓰실수있는그런부분이있었으면싶은마음에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고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간단하게요.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이거는우리가조례를제정해서하고있는사업이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범위는어디까지하고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풍산마애지역에한해서.
김순중위원
그시설에서부터몇미터정하는거예요?아니면마을을찍어서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보통무주무에서2km직선거리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상위법에그렇게돼있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관련법령에있고요.음식물같은경우에는마애하고하회마을까지하회리일부분도포함이되는거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유사한사례가있어서따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결산서297쪽에보면국비가2차와3차,4차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4차까지지원이됐습니다.2차는9,800,3차는1억4,000정도,4차는1억4,000.4차까지지원이됐는데일반택시가지원이된건지,개인택시는어떻게집행이되는건지.그리고집행률이2차,3차소요가다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은법인택시기사분들에게지원된겁니다.개인택시기사분관련해서는중기청에서소상공인지원센터를통해서지원이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소상공인에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개인사업자여서그쪽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국비가지급되고시비는소상공인들이받아갔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도국비에서지원된겁니다.
김정림위원
작년코로나발생으로인해서지원이많이되었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코로나때문에생계지원비로지원된겁니다.
김정림위원
밑에보면세이프택시사업지원비가3,500만원이지원됐고,집행잔액이780만원잔액이남았습니다.남은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세이프택시는코로나로인한택시의비말차단용아크릴격벽설치를지원한사업입니다.잔액은신청자가없어서집행을못한부분입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성과보고서306쪽입니다.주정차단속건수에보면달성률이20년도달성성과가53%였고,21년도는69%.100%이상성과율을못내고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당초성과예산서작성할때목표수치를계속가지고오다보니까이런데지금현재는단속을완화하고있는상태여서단속실적건수는목표대비적습니다.
김정림위원
왜적은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만해도단속을강화안하고계도위주로하다보니까단속건수가목표대비적은실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앞으로는어떻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의방침은노외주차장,주차타워가있는주위로는9월19일부터요금도인하한상태고감면범위도넓혔습니다.주차장주위로는단속을강화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평일,주말도시내뿐만아니라옥동이라든지중심부부분에주차관리가많이안되고있는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관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296쪽입니다.정책목표가시민편익위주로교통행정추진으로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한다고되어있습니다.예산액이415억이며결산액은366억입니다.성과지표에보면달성현황에방금말씀드린게이부분인거같은데주정차단속건수가60%인데전에말씀드린게이게맞는건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주정차단속건수는성과예산에도있지만작년까지도계속단속위주보다계도위주로하다보니까실적보다는많이저조합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주차난이많이복잡하지않도록시에서일을철저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7월15일자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네,7월15일자입니다.
손광영위원
교통행정과에큰타이틀로목표가있을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목표가뭐라고생각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정책목표도있지만시민교통편익을위한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하는게가장큰목표라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작년하고금년하고대중교통에있어서시민들의목소리를들어보셔서아시겠지만어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전면노선개편을안동시내버스운행하고첫시행을했습니다.시행할당시에는가장큰목표가기차역과안동터미널이송현으로이전하게되면서대중교통도거기에맞춰서개편을하기위해서했고그당시에관광거점도시로선정되면서관광지노선도일부급행노선을투입하고.또시내일부지역민원이라든가해소하기위해서노선개편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읍면동지역주민들에대한민원접수를받고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에계시는어르신들이가장불편해하는부분중에하나가당초에두자리숫자번호로있다가세자리로되면서어르신들이많이불편하다고하시는건듣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노선개편이라는게다른자치단체도그렇지만대도시도세자리로체계적인노선관리를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그부분은저희들도계속해서홍보를하고어르신들이불편한부분은개선하려고민원이들어오면버스회사와협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용자중심의대중교통체계를확충한다.이용자중심으로.대중교통에체계적인개편을통해서시민들의교통을원활하게운영한다이런뜻인데기존에노선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부분들은그대로운영할필요성이있다.예를들면안기동에서운안동으로태화동으로오면바로학교까지진입이안되니까그불편함.이런경우도과장님이다알고계실건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개편하는노선중에단원로를가는거도학생들위주로하기위해서개편한노선입니다.개편하는과정에서약간불편한부분이있다면저희들이거기에맞춰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세외수입징수대책강구에대해서교통행정과에서는소송비용청구료부분이1건이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1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860만원정도되겠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소송비용청구료세외수입은58만6,020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거어떻게된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제가여기까지미처파악을...
손광영위원
추후에얘기를해주시고요.교통계획수립및교통업무추진1,000만원은예산은수반시켰지만지출을안하고그냥불용처리시켰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세출부분에...
손광영위원
전액불용시켰잖아.예비비지출현황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비비1,000만원은작년코로나때버스터미널에열화상기기를지원하려고했었습니다.보건소에열화상기기여분이있어서그거로대처하고예비비를집행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코로나19지역사회에전파차단을위한운수시설방역활동이잖아,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비비를교통계획수립및교통업무추진.이런부분을예비비로지출할필요가있었나.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세부사업이거기에들어가있고실질적인내용은코로나로인한기간제근로자를쓰거나재료비로마스크나손소독제를기차역하고터미널에비치하는물품을구입하는거였습니다.
손광영위원
몇월달쯤지출했는지내용을잘모르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21년2월,6월,8월달에지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2월달지출은이해를합니다.8월달은1회추경이있었습니다.앞으로전개될부분에대해서수치를정리했다가1회추경,2회추경에는충분히예산을편성해서쓸수도있는데왜예비비지출을하셨나하는것을지적하는거에요.시기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아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참고해서잘해주도록하세요.승강장있잖습니까.올해계획을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유개,무개가있잖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예산은거의다집행을한상태고요.노후한승강장이나무개승강장중에유개승강장으로할수있는부분은개선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사업을전개하고22년도올해도전개를했잖아요.거기서들어오는민원에따라서2023년도에추진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상수치보다성과분석에자동차등록관리,대중교통육성지원,교통안전관리및지도단속,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보강이런부분에사업을편성하고난이후에하단에는성과분석을전개를해야만이2023년도에는어떻게전개를하겠다이렇게나오는겁니다.올해는2022년도결산할때는거기에집행한사업에대한성과분석이제대로정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또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BIS설치를지원하는데읍면지역도설치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해야됩니다.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휴대폰모바일앱이있어도어르신들이사용하기불편하기때문에읍면지역으로도BIT버스안내정보기를승강장에추진을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효용도가떨어지는게읍면동전체를하면어떤마을은하루에서너번왕래하는데도설치하겠다는말씀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아직설치가안됐으니까읍면소재지나이런데는.
김순중위원
주요노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주요한부분에설치를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지난주인가노선및운행시간표비치를해달라고했는데인쇄하겠습니다이렇게답을하셨잖습니까.인쇄중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비용은얼마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부분만해도2,000만원가까이듭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로변경될가능성이높은데생각보다비용은적게듭니다만충분히검토해서하셔야되고시간도많이걸리는거같아요.읍면동사무소를통해서설치안된지역을파악해서비치를해달라고해줬으면좋겠고.풍천면은했어요.했는데크기가좀작아서볼수있을지모르겠고.지난번에과장님이보내주신시간표그대로인쇄를한다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그렇게는안하고.
김순중위원
알아보기가힘들어요.어른들이이해하기쉽게크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고생했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4시50분 회의중지
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환경관리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성과보고서에보면236쪽입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에퇴계오솔길정비사업에예산집행달성률이20년도에92%,21년도84%더적습니다.예산금액보다달성률이저조한이유가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퇴계오솔길은환경관리과소관업무로생태탐방로를10여년전에조성을했었습니다.위치는도산가송리일원에있습니다.그당시에는이용객도많았고퇴계오솔길로연계해서.코로나로인해서탐방객이줄다보니까저희들이관리에소홀한점이있었습니다.인정합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이많이집행되는데도달성률이저조한데앞으로예산을집행한다면그전년도와대비해서일괄적으로금액을적정하게집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사항따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결산서272쪽입니다.농작물피해예방사업추진으로생물자원보전에이바지한다고되어있는데사업예산집행에비해서달성률이51%에요.이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예방추진으로생물자원화보전에이바지한다는정책목표에따라서농작물피해예방사업및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인데지난번상임위에서보고드렸는데내년도에제도를개선할계획입니다. 지금현재멧돼지포획하면보상금이시비로5만원,고라니는3만원.도비로해서멧돼지는두당20만원지원합니다.저희들이그동안운영하면서맥시멈500만원보상금한도로묶여있었습니다.1인당더잡아도보상금이인센티브가없다보니까이분들이끝까지포획을안하는부분도있고.내년도사업계획에는상한제를없애서연중농민들피해가안되도록적극적인포획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사업비가많이집행되어있는데일부면에산골짜기보면멧돼지가내려온다거나두더지가땅콩이나고구마를파헤쳐먹는다든지이런경우가많이발생되고있어요.면부에골짜기라든가세부적으로그런데에사업비가안나가고있는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포획과아울러서예방차원에서지원한게철조망이나전기울타리사업을합니다.14개읍면에예산이지원되는데수시로모니터링해서예산집행이저조하지않도록연말까지챙겨서잔액없도록살펴가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73쪽생물자원보전사업이있습니다.생태교란생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익히잘아시겠습니다만읍면동에가시박제거사업때문에많은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이사업예산이전체얼마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생태교란예산이7,100만원입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수반돼서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생태교란대표적인사회적문제는가시박제거입니다.현재는읍면동에예산을재배정해서읍면동에서인부를사역해서제거하고있고일부는시에서직접5명을사역합니다만저도휴일날관내를나가보니까정말엄청납니다. 저희도큰고민인데지금까지조금소극적인대책이었다면금년도하반기에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해서안동시에분포된현황을파악하고내년도에는저번상임위에서지적이있었고전문수거업체에위탁을하고지금하고있는사업과병행해야되지,읍면동재배정으로소극적으로해서는도저히번지는속도를따라잡지못해서내년도에적극적으로할예정입니다.예결위위원님들도내년도사업에적극적으로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매년한번으로제거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4월달이나5월중에서아니면7,89월에식물이많이자라면씨가발생하거든요.그씨를제거해야씨가떨어지지않아서다시발생률이저조해지는데읍면동에전수조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동네주민들이더잘알아요.가시박덩굴이어디에많은지.주민들을용역을주신다든지일당을계산하셔서그분들이전문적으로제거하도록방법을만들어줘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제거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위원님지적처럼바로용역을착수해서가시박이서리맞아서시들기전에현상태에서빨리현황조사가되도록용역을발주할거고.내년도부터는투트랙으로,지금과같이하는읍면동주민이제거를하고용역기관에발주해서권역별로추진하는두가지계획을수립하고있고조속히현황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1년에두번정도는전수조사를해서발생되는부분은주민들과동민들을동행해서현장중심으로제거가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확실하게예산이수반이되더라도전수조사를하고할수있다면용역도해서예산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가시박이일시에된건같지만미리한건새로나오기때문에위원님지적처럼1년에세번,네번적극적으로제거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한가지.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연간지원얼마나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시민들이관심이많은사업입니다.탄소중림2050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는사업입니다만코로나영향으로신청을했더라도반도체공급이조달이어려움에있어서출고가지연되었습니다.예년과비교해서많이저조합니다.금년도부터는시민들이원하는대로기간을두지않고연중신청을받아서제도도바꿔가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신청기간이따로있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분기별로해서신청을일시에받고일시에지급하고했는데연중받아서수시로나가는방법으로.
김경도위원
상시로접수를받아야되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읍면동에접수를받도록되어있잖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홍보가돼야되는데노후경유차기준이라든지지원금,연식이라든지5등급차량확인방법을알려줄수있는홍보가추진이되어야된다고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5등급차량이되었는데오늘정부에서예고된거보니까4등급까지확대하고,내년도부터는방금지적하신대로연중신청받아서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읍면동전수조사도필요하지만지원사업안내도중요하다고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체육새마을과하고환경관리과하고오셔보니까어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부시민과밀접한행정이기때문에많은부족함이있습니다만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은체육새마을과에있을때도유능한리더십을발휘하셨잖습니까.환경관리과의정책사업목표를보면신도청시대를맞이해서친환경녹색도시조성과깨끗한생활환경들을조성한다.조성하기위해서는어떤식으로전개를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앞으로우리안동시민뿐만아니라전세계인류가환경에대처해야되고60억년의지구가역사를갖고있습니다만가장큰위기가닥친게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대통령공약사항도있고시장님공약사항도있고탄소줄이기에중점을두고시민들이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행정을펼쳐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있죠.부과가3만8,000건이맞습니까,3만3,672건이맞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건수는제가파악이안되고금액만파악이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이14억3,300만원정도.건수가어떻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지금현재경유자동차에대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과거에는건물분도있었습니다만건물분은폐지가되고경유자동차에부과되고부과된중에징수액의10%가세외수입으로1억3,943만원을세외수입으로잡은겁니다.
손광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계획을보면부과는3만8,000건에17억반환을잡고징수는3만400건,13억6,000만원이에요.그리고단위사업에보면환경보전활동의생활화주요추진성과에보면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부과는3만3,672건에14억3,300만원,징수는2만9,352건에12억6,300만원.앞에것이맞는지,뒤에것이맞는지본위원이헷갈리는게있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확인해서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환경보전활동의생활화에있어서전년대비8억정도가증감이됐어.1억8,300만원에서2억5,400만원.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부분에조금신경을써야되지않느냐.작년에도낙동강하류지역에산업용폐기물이무단으로방출되는예가많았어요.사전에환경폐기물이나올수있는지역을점검을하고예방을하고계도를하고이렇게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이런사업장관리는어떻게관리를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매월정기적으로연중지정업체를배출구를점검하고현지확인을하고있습니다.수질을확인하고해당업체를직접방문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결산이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른성과분석을할필요가있어요.사업을전개를했을때이런부분에는기대효과가있고이런부분은미비하기때문에후년에는이런계획을수반시켜서추진해야되겠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내년도목표에는그항목을넣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팀별로분석을해보니까전개한부분은전개가됐는데성과분석이세심하지못하다.이렇게지적을합니다. 그다음에야생동물보호를보면농작물피해예방있죠.야생동물보호하고연계를시켜볼수있는데.지금농작물피해대책에보면2021년도에피해보상금지급이322가구정도했었네요.거기에따른예산이1억9,400만원정도지원이됐는데어떤식으로지원을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멧돼지나고라니피해를입은농가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정한단가에의해서피해면적에따라서최대3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농작물피해가안되게끔농가에서사전에예방을해야되겠지만본의아니게상황이전개가되잖습니까.그래서예방시설부분에조금더신경을써드릴필요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상임위때김순중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지금방재시책이철조망하고전기울타리를대표적으로하고있는데단가면에서농민들한테지원을현실화하는게맞지않나. 그전년도에예산을편성할때는단가가8,000원대였는데지금현재여러가지국제사정으로해서단가가배이상폭증해서내년도예산에는단가도올리고주민들이부담이경감될수있는방향으로예산을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1년도에예방시설이부담금지급이392농가면피해예방시설은146농가를했어요.예산적으로대비해보면1억9,400만원,1억9,000만원이렇게들어간다고.예방위주로업무를수행할필요가있다.체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외수입부분에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있죠.알고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네.
손광영위원
금액이야544만3,600원.이거어떻게된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
손광영위원
체납액이2021년도에징수가하나도안된부분을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거하고소음진동관리법위반있죠.195만8,000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자료를별도로...
손광영위원
내용모르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
손광영위원
결손처분이라하는것도있지만이게몇년도부터했는지정확한자료를제가못받아봤으니까징수현실에불과한부분들은물론여러가지가나오겠죠.재산압류등사유로결손처분을하지못한체납건이겠죠.우리가결산을하면서체납건에대해서어느정도가된다는거는감지를해야돼.결산자리에는.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대응을하겠다이것도나와줘야돼.쭉끌고간다고되는게아니란말이에요.과장님아시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마무리정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자료정리해서위원회로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대기환경개선을위해서기후변화에대응하는여러가지의단체들이있죠.그단체중에서환경오염관리를통한생활개선조금전에제가언급을드렸던부분입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녹색생활실천운동을전개를합니다.찾아가는청소년환경교육도2021년도는15개학교에1,000명정도를했어.교육을하고마쳐서는안돼요.교육을하고서면으로학생들에게설문지를받아줘야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모니터링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강의로끝나고회의로끝나고마는게아니라거기에따른서면으로받아보면서면을작성하고나면학생들은거기에대해서인지를하고새로운부분도나름대로습득하게되는것이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피드백이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른성과분석표를보면환경오염원관리를통한생활환경개선,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폐수·대기·소음진동배출시설관리157개소이렇게만했어요.환경오염에대한배출관리시설교육을이렇게했고이런부분에기대효과가있더라.20년도에대비해서이런건수가줄어들더라이렇게나와줘야돼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철저하게해주시고.낙동강상류에대한이육사문학관건너편에보면퇴적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특별한대안이없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에서주장하고지역언론에공개됐습니다만퇴적층에서여러가지광물질이노출되고있다는발표가있었습니다.아무래도이부분은안동댐이76년도완공되고50년가까이되다보니또강원도탄광이많이산재해있어서많은오염물질이누적이되었는데아무래도한번준설을해야만이될거같은데이거는댐건설이상되는예산이소요되어서국가적인차원에서노력을해야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권기창시장님이추진하는물공급에따른부분하고연계가돼있다고생각을해주셔야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봉화석포제련소연계,기존에쌓여있던퇴적물을어떻게정리할것인가하는연계.그래서안동댐물의완벽한부분을자아나갈수있는앞날의과제라고.평상시에는괜찮아도비가오고나면주변의고기떼들이몰살하는경우가나와요.환경단체하고는미팅한적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회장님이누구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태규회장님.
손광영위원
이태규회장님만나보면현장에사진이축적.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방대한자료를갖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단체를만나서우리가들은건듣고행정적으로.환경을위해서개선부담금들어온부분을효율적으로그분들이활동할수있도록법적검토를해봐야된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제도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직자들이현장에못나가면일반시민이못나가면그단체가나가서현장조사하고이런부분들에대한여비정도는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무슨말씀인지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른수입원을어떻게효율적으로집행해서그분들로하여금정보수집을하고제도개선을할수있도록민관이함께어우러질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는겁니다. 환경관리과가보기보다일들을펼쳐놓은게많습니다.읍면동에나가는수계기금있죠.2021년과2022년차등이있죠.환경부에서는자꾸제도를압박할라그러죠.이거아니란말이야.오히려시민들이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풀어줘야돼.무슨말씀인지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환경부에서가이드라인을놓고하자는게아니라그가이드라인이시민들에게맞느냐,안맞느냐를생각을해야돼.그래서우리시에서요구를해야돼.우리시로배정될수있는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을하도록해야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편성의자유권을줘야되는데내려줄때지침으로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사실재량권부분에서한정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에수계기금을줘서농기계를매입하죠.5년입니까,10년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관리는5년하는걸로.
손광영위원
5년이후에는어떻게관리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
우창하위원장
관리대상에서제외돼요.
손광영위원
이게문제에요.이거도법률적으로검토필요가있는거같아요.개인이아니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마을공동입니다.
손광영위원
마을공동이제외되면누가주인이돼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마을주민들이.
손광영위원
지금주민들이되고있는거같애요?솔직하게얘기해보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당장질문하시는그런데그동안보면저도기획예산실감사부서에있을때현지나가면수계기금으로지원된,보조금으로지원된농기계를현장확인도하고대장도확인했습니다.지금은업무를벗어나서모르겠는데제가할때는그렇게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읍면에서는보조금으로농기계를매입하면관리가더중요해서창고에둬요.효용적으로써야되는데.일정기간이지나면개인소유물이되어버려.그래서동네주민들은불만이있어서얘기를못하는경우가많아.이런제도적인개선을검토를해볼필요가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적하신대로저희과하고감사실하고협의해서현지확인하도록.
손광영위원
그것을제도적으로지역주민들이공용으로쓸수있는이미지확산을갖도록만들어주셔야된다는거.아시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반드시읍면동감사착안사항으로넣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이열성적으로하다보니까과장님이생각이외에보다풍부한자료를가지고답변을충실히해준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성과보고서246쪽사업명에예비비가있습니다.20년도에예산은0원이었고21년도예산이5억9,000입니다.21년도결산이0원인데여기에돈이어디에쓰였는지세부적인자료를.
우창하위원장
0원이어딨어요.
김정림위원
0원이었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비비안썼습니다.전액불용처리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불용처리된부분에서는왜못썼는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성격상예측못하는환경오염이라든지사고에대비해서시정전체에도예비비가필요하듯이환경부서에는예비비가필요합니다.
김정림위원
예산금액을5억9,000잡아놓고불용처리된부분에대해서의문이생겨서말씀드렸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별다른사건사고가없어서.
김정림위원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모든게예비비가쓰이지않았나생각했는데그부분이없다고하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한편으로는다행입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상임위에서질문안드렸던거말씀을드리겠습니다.간단하게하겠습니다.273쪽에쇠제비갈매기보전사업있고1억5,000만원이죠.쇠제기갈매기의꿈음악회1,800만원있는데2021년도예산서에보면야생동물보호하라고세웠던예산이에요.○환경관리과장정진용시민들한테공감대라든지경각심을고취하기위해서했던것들입니다.
우리가보전해야될야생동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쇠제비.
김순중위원
보전하는활동으로쓰라고했는데,쇠제비갈매기의꿈1,800만원으로음악회를하셨어요?환경보호와음악회가관련이있다고보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보시면동떨어진거같은데음악회를어디서했냐면쇠제비갈매기안동댐에서식지폰툰인공섬에서음악회를한겁니다.그래서시민들관심과관련되는음악행사를했던겁니다.
김순중위원
갈매기보전사업을하자고1억5,000만원예산을잡아두셨는데이거는명시이월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왜그러냐면상임위때도말씀드렸습니다.이쇠제비갈매기가철새이다보니까촬영하는기간이2년정도는걸립니다.당해연도에할수없는2년정도촬영이나관찰해서생태를파악해야되기때문에명시이월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예산편성자체를잘못했고요.환경관리과아닙니까.더불어살아가면서유익한야생동물은보호해야되고농산물의피해를끼치는동물을,제일좋기는근접하지못하도록예방대책을말씀하셨는데그렇게해주면제일좋은데.야생동물을퇴치하는방법으로포획하는거를보상금을걸고하고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네.
김순중위원
유해야생동물이피해를준다면할수있는시책이지만환경관리과라면환경을보호하는차원에서접근이되어야될거같고.다른부서가있나싶어서보니까아무리봐도보호해야될동물들을지켜주고관리할수있는부서가없어요.다른부서가없으면환경관리과에서예산이편성되어있느냐.제가말씀드렸던이항목밖에없습니다.1억5,000과1,800만원. 첫째는환경관리과에서환경적으로접근을했으면좋겠고그나마그런취지로편성된예산이있으니까이예산을충분히쓰시면서하셔야되겠단말씀드립니다.유해야생동물하면서고라니와멧돼지가돼있는데고라니도유해동물일까요,보호해줘야될동물일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양면성이있는데자연에서는보호해야되는동물입니다만지역실정에서는농민들에게피해를주니정부에서정한유해야생동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포획하지않고피해를줄일수있는방법도연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노후경유차폐차에대한시민민원을본위원이전달좀할게요.노후경유차왜폐차하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을유발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장
환경오염을우려해서조기폐차를하는겁니다.그런데노후경유차를폐차하기위해서자동차정기검사를득해야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5등급으로지정되면당연히되는거고요.안되는경우에검사를합니다만내년에는완화돼서4등급까지.내년에는제도가바뀝니다.
우창하위원장
민원내용을보니까이분이많이탔겠죠.매연이나와서정기검사를못하는겁니다.매연이많이나와서폐차를하는데정기검사를득해야폐차를해준다고하니예산집행의오류를범하는거같아요.경유차가5등급이안되더라도매연이너무발생하면조기폐차를해줘야되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버스같은경우나화물차나운행이많이되는경우에는특별하게수리보수해서안될경우,수리보수해서배출을안시켰다면가능한데도저히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
우창하위원장
기간을너무두지말고요.많이운행한차들이엔진부분에서매연을발생하는거아닙니까.킬로수도봐야죠.연도만보는게아니고사용킬로수도보고그부분도적용을해주는게적합하지않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종합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예,하여튼그부분을고려해달라는부탁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대기오염관리부분일반회계예산이20년도에비견해서한90억정도가증액이됐어요.20년도에는46억4,300만원이었는데21년도에는133억이에요.노후1톤자동차LPG전환지원사업.20년도에는2억원,21년도에는6억2,000으로되어있어요.이부분에3억9,200만원밖에지출이안됐어.소관부서에서대시민들에게제대로알림이안돼서그렇습니까,몰라서그렇습니까,법적으로하자가있어서그렇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변명으로말씀드리는건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물론홍보부족도인정합니다.저희들이신청받았던차량들출고가반도체,자동차회사의부품조달에문제가있어서출고가지연되는것들입니다.이런부분이있습니다. 신청을했다가신차가나올때까지이분들이이용을합니다.왜냐하면이동수단이없다보니까.출고가코로나로인해서늦어지니화물차폐차도안되고연동되는부분이코로나시국에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이정책들이탄소중립이라든지대기환경오염저감을위해서국비를적극지원했습니다만근간에는코로나때문에추진의어려움이있었고물론저희들홍보부족도일부인정합니다.내년부터는정상적으로대기오염예방을위해서적극적으로기간도두지않고연중신청받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30억정도를국비반납한예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부분들을,하나라도더찾아주려고애착있게추진을해달라이뜻이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그러나작년까지2021년도에는출고지연으로90%이상이출고지연입니다.
손광영위원
DPF부착은어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디젤차량매연저감장치의약자입니다.신청했는데업체에서장치가조달이안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업체에서장치가조달안된다는말은무슨말이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차량부품회사에서반도체뿐아니라공장이잘안돌아가고하니까신청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시민들은신청을했는데업체사정으로지연이된겁니다.
손광영위원
16억9,500만원인데12억3,500만원이지출됐더라고.특히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사업.20년도에는없던21년도2억3,800만원예산이수반됐어.이거도1억2,600만원이지출이됐는데이런부분들이전체망라해서국비사업을정부에서내려오는부분도있고우리가요구하는부분도있잖습니까.이런부분들은점검을해서거기에따른부분들은홍보를해서대시민들이제대로이용할수있도록.또혜택을볼수있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22년도에결산할때그런사례가발생이안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면그동안적극적으로지원을해서작년같은경우는신청자가없었고이사업은금년도로사업이종결됩니다.
손광영위원
종결되는거도있고계속연장되는거도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어린이통학차량은2022년도사업종료로.
손광영위원
단발성이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LPG전환사업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어린이통학차량이한계가있으니까.
손광영위원
거의다된거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차량에따라서연한지나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미세먼지3차원추적관리라든지이런부분들은20년도에없었던21년도에전개가되었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일시적으로.
손광영위원
이런부분과2022년도예산편성을보면이런부분과흡사한부분들은전적으로팀장들이발벗고나서서전개를해주시길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결산안심사를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여기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