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태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데 경산시 보건지소가 8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4군데는 공보의가 한 분이고, 또 4군데는 공보의가 두 분으로 있더라고요.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한 분 이쪽에는 두 분이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계태입니다. 248쪽 농업인단체 지원에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지출잔액이 6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건 행사취소로 인한 지출잔액입니까?

그러면 경산에 농업인지원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네 군데 어디어디에요?

거의 다섯 군데 정도 되네요.

단체별 예산 좀 부탁합니다.

지금 준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하고, 이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유사단체를 합치는 건 고려해 본 적 없습니까?

대부분 단체는 열심히 하는데 일부 단체가 너무 색깔론에 치중해서 아쉬는 마음이 들고요. 사업예산이 순수 농민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요청받은 자료에 보면 급식비 일반재료비와 친환경재료비 합한 금액이 초등학교가 2850원 중등이 3370원 고등학교가 3490원이에요. 이 금액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행히 일반급식자료 대비 친환경센터를 통한 재료비가 47%가 좀 넘더라고요. 전국평균은 넘는데 친환경급식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계약재배를 미리 합니까?

그게 일반급식 재료와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급식재료는 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지원만 하고?

재료나 학교에서 조리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학부모를 통해서라도 그게 잦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재료단가가 가장 높은 순서가 강원도 서울 경기도던데 경북이 밑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경산은 경북평균보다 많이 높았어요. 지금 물가폭등 때문에 단가 인상이 시급하지 싶은데 혹시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내용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평균보다는 많이 높더라고요.

물가가 워낙 인상이 되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안학교에 다 지원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261쪽 밑에서 세 번째 농촌여성 육성지원,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그 뒤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이라고 있는데 사업내용과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생활개선회는 제가 이해가 되고, 밀에서 세 번째 보면 여성여성 육성지원과 그 밑에 생활기술 교육과 뒷장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이것 사업내용과 차이점.

자격증이면 어떤 자격증?

이건 농민여성단체와는 관계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계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4030억 9701만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1708억 9654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322억 46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169억 9499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12건에 64억 186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4억 1507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59만지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기금 예산 운용실적 저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외 8종의 기금별 조성액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한 6종의 기금별 집행률은 저조하며, 특히 매년 집행액이 전무한 기금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일반회계와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과목 부적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결정액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결정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총 지출결정 건수는 12건으로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지출결정 금액은 64억 1866만 6000원으로 그 중 54억 15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359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12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자리경제과 3건, 문화관광과 1건의 일반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관내 여행업체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과 예비비 편성 목적이 부합하도록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비비 예산 편성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