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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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복지국 12) 대야동 13) 농업기술센터 14) 평생교육원 15) 환경국 16) 도시주택국 17) 동주민센터 18) 행정국 19) 의회사무국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복지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환경국, 도시주택국,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7,092억 3,000만 원이며 그중 93퍼센트(%)인 6,61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472억 6,600만 원 중 이월액은 311억 8,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6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583억 4,200만 원으로 그중 89.5퍼센트(%)인 1,417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537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509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810억 9,900만 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683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563억 1,1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53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2,469억 8,3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2,349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27억 7,0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124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6억 1,000만 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사업 136억 3,200만 원, 따오기어린이문화관 건립비 1억 8,0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89억 2,300만 원, 아동회관 건립비 41억 4,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쪽에는 예산이 꽤 많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7,092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 관해서 제가 쭉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제가 바로바로 질의하면서 할 테니까 아는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첫 번째는 우리가 3·1절, 현충일, 6·25전쟁이나 광복절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것까지 해서 꽤 유공단체 보훈단체 쪽에 관련돼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셔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아마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데 우리 지금 보훈단체가 광복회가 들어와서 10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에 저도 그런 보훈단체 쪽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우리 현충탑에 보면 거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한정되게만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보훈단체, 예를 들어서 그 대한상이군경회나 고엽제 월 참전 같은 경우 그분들은 지금 다른 데 모셔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전에부터 거기에 좀 현충탑을 확대해서 그분들을 다 그쪽으로 모시자고 지금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거죠? 현충탑을 좀 더 확장해서 지금 여기저기에 있는 그 참전 유공자분들을 그쪽으로 다 같이 모시자고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아셔요? 국장님은 혹시 모르셔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충탑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모택지개발지구 내에 3·1운동 관련해서 보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공수훈자 6·25참전이라든가 각종 흩어져 있는 그 기념비들을 그 보훈공원 안으로 이렇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국책사업과를 통해서 'LH'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공원 조성은 현충탑 빼고 거기다 새로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현충탑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현충탑 이전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왔고요.

박춘호위원

그 단계는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그렇죠. 이제 그······.

박춘호위원

보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군자동이, 거모동이 저희 그 3·1운동 그 발상지입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그런 3·1운동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현충탑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5개 시군, 시흥군 당시에 만든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history)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그 지역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공원 조성하는 것은 거모지구에 하시되······.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현충탑을 더 확장해서 지금 옥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옥구공원에도 아마 어떤 그 보훈단체가 있어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분들을 다 이쪽으로 다 모셔올 수 있는 계획을 여쭙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각종 그 단체에 대한 그런 기념비 이것을 한 군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충탑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현재의 현충탑을 확장해서 모두 한 군데로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인데 계획이 있냐고, 앞으로 향후?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현충탑을 지금 보시겠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1억 원 이상 들여서 그 정비사업을 했고 그 현충탑 부지가 현재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공원으로 확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패를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또 보훈단체에서 생각하면 빨리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박춘호위원

빨리 좀 추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저기 관내에도 5·18 민주 유공자분들이 계셔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열세 분 정도.

박춘호위원

열세 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중에서 조금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 218쪽에 보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그 매칭사업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사업입니다, 100프로(%).

박춘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 거모복지관에 있는 그 그냥 무료, 그냥 드림 코너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몇 번 다녀갔는데 그게 되게 인기가 좋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박춘호위원

도에서 줄 수 있는 지원금은 한계가 있던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좀 이렇게 후원금 후원물품을 좀 주셔서 그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후원물품이 좀 끊긴 것 같던데 좀 그것은 어떤가요? 그렇게 좀 더 지원책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위원님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다소 축소된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그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이것 지금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직영입니다.

박춘호위원

직영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주변 그 임대아파트도 보면 많이 지금 공실이 있어서 굳이 이것을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직영이나 위탁의 차이점이 클까요? 직접 저희가 해야 되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오픈(open)을 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사실은 운영도 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운영을 활성화를 해보고요, 과연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는 추후에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복지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우리는 이동빨래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빨래방은 폐쇄를 했고요. 이것은 그래서 먼저 여기 그, 그래서 시에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혜택 받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십자사나 아니면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좀 더 고민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했던 거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관내에 복지관들이 꽤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시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관이 할 부분들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은 인정하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다 25년, 30년 가차이 돼서 시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시는 지원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조금씩 예산 세워서 하는데 예산이 그나마도 적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동안에 20년 30년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올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223쪽에 그 시흥형 민생지원 3차 마음드림 사업으로 해서 한 68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했고 한 6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 한 번만 좀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였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추석 전에 급히 지출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소상공인과 소관 아닌가요? 어떻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과하고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위생과하고 협업해서 거기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협업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 지출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4개 과가 같이 하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2달 정도 됐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그래도 복지 전문가이신데 잘 오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복지정책과의 그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우리 복지인들한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지금 한 28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복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28억 원, 뭐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든 예산이 7,092억 원에 뭐 28억 원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복지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좀 이 불용을 줄여보겠다, 지금 불용 발생한 것 중에서 불가능한 불용도 있을 것이고 가능한 불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내년 우리 예산 결산 심의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불용을 없애겠다 하는 항목 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코로나에다 뭐 여러 상황도 있었으나 저희가 시비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은 반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 또 반납했다가는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비로써 이루어지는 뭐 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반납 처리를 하는 등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서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혹시 그 국가유공자 수당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발생된 원인이 있습니까? 뭐 어디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8,100만 원 불용이 발생했는데 국가유공자는 대개 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인원수와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도 8,100만 원씩 발생이 됐다면 이게 원인은 돌아가신 분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요인도 있고요, 이게 명단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명단을 확보하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이, 원인이 돌아가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저 국장님 아세요? 뭐 수당이라는 게 우리 뭐 인원 파악도 잘 되어 있잖아요? 유공자수당 이것도 다 파악되어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8,100만 원씩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월남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100여 분씩 이렇게 사망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전체 명단은 보훈처로부터 받아서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잔액 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시비 부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네.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라도 불용이 어떻게 됐든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제안성을 두고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지급이 대략 3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최소, 대체로 보면 어르신들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생활을 하라는 차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재해 피해를 당해서 재해 재난금을 줄 때, 그 어르신들한테 줄 때 카드로 준 것이 좀 있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김선옥위원

카드로 지급했더니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내가 원하는 것, 긍게 꼭 사고 싶은 것들을 원활하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 제가 데이터(data)를 좀 받아봤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그 지급을 현금으로 받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생계비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현금으로 받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김선옥위원

이게 현금으로 받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늘 모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또 통장 안에 많이 있으면 이게 또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인가 어디엔가 놔둔다고 그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네.

김선옥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손자가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자식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에 의해서 쓰시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김선옥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이렇게 카드로 지급해서 정말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90프로(%) 이상 예산이 지원돼서 지급이 되는 것이라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검토는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렇게 카드 지급을 해 주면 실제로 본인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이 기초 생활하면서 충분히, 조금 더 이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그게 좀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거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혹시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면 한번 그런 방법도 제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자,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우리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던데 또 여기 생활보장과에는 보니까 227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독립유공자 가족분들한테 주시는 거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유공자나 유족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그 유공자나······.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유족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실 게 이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나 한 군데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굳이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나누는 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료 급여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 부분은 생활보장과에······.

박춘호위원

의료 급여?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책정이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료, 지금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 뭐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해 줍니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대상자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성훈창위원장

진료비의 몇 프로(%) 이런 게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일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외에 의료 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도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전체 다 지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잘하시는 거네요, 네. 정책이 우리 생활보장과도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 부서 아닙니까?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 227페이지 보면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정부 양곡을 전 같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수급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체계였는데 이것은 국비 100프로(%)를 받아서 택배로, 협약기관에서 직접 택배로 각 가정에 배달을 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택배로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한지숙위원

금액이 높기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국비 100프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킬로(kg) 1포 배달하는데 2,6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247쪽에 효도수당이라고 그래갖고 3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효도수당에 대해서, 효도수당은 3세대 가족이 다 같이 계시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구로 나가게 됩니다. 네, 가구별로······.

박춘호위원

몇 가구나 되죠, 그러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잠시만요. 작년에 777가구로 되어 있고요, 네, 연간 한 700~800가구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3세대 가구에 나가면 매년 중복되는 데도 있겠네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네. 어르신이 계속 계실······.

박춘호위원

생존해 계실 때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계속 해 주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 건가요, 금액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3만 원 나갑니다, 월 3만 원.

박춘호위원

월 3만 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두 번째로요, 저희가 249페이지에는 좀 문구상 그런 것 같은데 양로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양로원이라고 쓰나요, 문구를? 그게 그 뜻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양로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엘림요양원, 요양원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하고 선한이웃 복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한 네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지원을 말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굳이 양로원이라고 써야 될까요? 그전에 옛날에 양로원이 노인정으로 바뀌고 노인정이 요즘은 그렇게 노인정이라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니어클럽 뭐 시니어 이렇게 쓰는데 양로시설 운영이라는 그 문구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하나 더 여쭐게요. 그 251쪽에 공설 묘지 관리.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공원과가 하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묘지 수급도 다 저희 과가 합니다.

박춘호위원

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정왕공설묘지가 아직은 새로 조성해 놓은 거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최근에 이제 불과 한 3~4년 전에 한 5,000기를 더 새로 추가해서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리고 또 함백산추모공원이 6개 시가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거의 함백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가셔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과가 하는 것보다 공원과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업무가? 어차피 새로 조성을 하잖아요, 공원과가? 그러면 거기서 같이 관리까지 아예 하는 게 낫지, 새로운 조성은 공원과가 하고 관리는 노인복지과가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업무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딱 보면서도 이것 관리를 굳이 노인복지과가 해야 되는가, 공원과가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어느 동의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도 주민 참여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박춘호위원

어디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도? 아, 도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를 맡았던 단체가 어디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아예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전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그러니까 사업비로 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저 과장님, 저기 무연고 사망자가 많아요? 우리 1년에 대략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나오시던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잠시만요. 지금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지원되고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 사망자하고 이제 두 구분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연간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는 한 40명가량, 올해만 해도 7월까지 38명, 작년에는 30명, 그 이전에는 한 20명대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한 40명이라고, 40~5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검선옥위원

네, 카네이션하우스 제가 저번에 질의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 신천·은행·대야 쪽에 어르신들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시흥시 전체에서? 대략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신천·대야·은행 거의······.

김선옥위원

좀 많은 편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신천·은행·대야 쪽에는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하나도 없죠잉?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카네이션하우스는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없죠? 시흥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총 세 군데 중에 능곡동이 폐쇄했고 2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천·은행·대야 쪽에 그 은계지구 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좀 임대 아파트 쪽에 이주하기도 하고 했어요. 뭐 그쪽이 됐든지, 뭐 이쪽 구도심 쪽에는 대야복지관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카네이션하우스 1개 정도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진 사업이고요. 그때 카네이션하우스가 이제 생기게 된 태생이 좀 어르신들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소일거리 삼아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네트워크도 하고 자그마한 이제 용돈벌이도 하고 뭐 이러는 것으로 소규모로 생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가 되고 좀 행정이 변화를 하면서 요즘에는 어쨌든 경로당 플러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여가 활동으로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변경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프로그램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노인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확장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어르신 복지관이라는 그 타이틀(title)로 새로 생기는 복합 건물에 어르신 복지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천·대야·은행 쪽도 만약에 필요성이 좀 대두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쪽으로는 어르신들이 거리가 멀어서 카네이션의 기본적인 것은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얼른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한 것이 카네이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신천·은행·대야가 또 폭이 넓고 그러니까 그쪽에 복지관하고 먼 쪽을 좀 선택하셔서 하나 정도는 더 있으면 좀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한지숙위원

247페이지 보면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 기준이나 지급되고 있는 인원 좀 여쭙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네. 지금, 이것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약 한 270명 정도, 지금 155명으로 예산은, 아, 하절기 동절기 합하니까 거의 한 15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각 동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수요조사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안전에 필요한 노란 조끼라든지 이런, 겨울에는 장갑 조그마한 그런 도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럼 그냥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명단을 받으시는, 지원 받으시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뭐 지급되는 기준이나 뭐 이렇게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시는 그 인원에 한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실제 폐지를 줍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조사하셔서 그 대상자 명단을 저희한테 올립니다.

한지숙위원

금액으로 나가요, 아니면 물품으로 나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물품으로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어떤 뭐 기준, 재산이 뭐 많으신데 이렇게 줍고 있다는 뭐 그런 기준은 없이 그냥 동 추천으로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기준에는 상관없이 안전에 저희가 좀 치우쳐서, 안전 쪽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용품으로 인원수 상관없이 동주민센터 지원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노인복지과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한 6만 명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10프로(%) 정도 됩니다. 한 5만 육칠천?

성훈창위원장

10프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 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정책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흥에 6만의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경로당이 너무 부족해요. 또 경로당이 너무 지금 낡아 있어요. 왜, 자꾸 경로당이 증가되고 또 건물은 오래돼가고 하니까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항상 경로당 수리비 예산이 연 1억 원뿐이 안 세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유지 보수비······.

성훈창위원장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것을 좀 이제 증액할 때가 됐다. 그 비가 새고 뭐 가끔가다 물이 차서 전기가 누전되고 하는 것들, 우리 그 노인복지과에서 신속하게 좀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조치해 주려면 예산이 항상 1억 원만 잡으니까 부족해요, 늘. 그래서 그 부분 좀 증액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식당에, 경로당 가면 식당에 일하시는 할머니들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취약 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기초 연금을 받으시는 대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그 식사 도우미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기준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아니면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60~70세는 그렇게 안 가요. 또 가서 그런 일을 하려고도 않고 좀 진짜 돈이 필요하신 분이 할 수 있도록, 식사 당번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뭐 우리 지자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침이죠, 정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어쨌든 경로당에 뭐 '노노 케어(老老 care)'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적용하다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쩌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그 일자리마저도 어르신들이 같이하면 또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적용을 좀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연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 풀었을 때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확 늘어나겠죠.

성훈창위원장

아니, 같은 금액······.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경로당 돌아다녀 보면 할머니들이 식사 당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경로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노인, 노인분들은 지금 체육 시설이 없어요. 늘 체육진흥과에다 노인 체육 시설 좀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노인복지과도 노인의 건강을,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노인 복지관 체제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제 경로당은 한계에 이르렀어요. 또 우리 노인 인구에 뭐야, 대응하기도 어렵고, 경로당 가지고는. 급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복지관 쪽으로 해서 동별로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적에 혈압도 재고 뭐 당뇨도 재고 또 경제력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또 경제력 있는 사람은 운동 탁구 같은 것도 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가야 할 우리 노인복지과가 아니냐, 그러려면 체육 시설도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할 텐데 현재 우리 시흥시 노인 체육 시설을 보면 너무 부족하다. 또 앞으로 우리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가 완전히 노인이 되는데, 또 운동을 해야 이게 병원비도 감소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재미있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노인복지과는 한 5년, 10년 앞을 보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꼭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노인복지과는 복지국을 만들어야 돼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복지국을 만들어서 진짜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정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는 이런 예측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좀 좋은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이 예산들이 진짜 우리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천천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훈창위원장

마음이 급합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여쭐려고, 우리 그 양성평등 주관 행사에 매년 했던 행사하고 취지도 좋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마 어떤 모 단체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했는데 좋은 분이 오셔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강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뭐 어떤 주제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련된 강연을 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결과는 좋은 행사를 잘하고 나서 후폭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 단계에도 충분히 논의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행사 당일에 그 부분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요, 내년도에 할 때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참 좋은 행사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689쪽부터 701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59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5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예산액은 13억 9,0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액은 38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3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액은 7억 9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6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천·은행·대야에 나눔주차장을 대단히 잘해 주셔서 제가 늘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하나만······.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혹시 국토부에다가 나눔주차장 우리 그 베니스인가, 베니어인가, 올린 것 혹시 뭐 성과가 좀 나왔나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승인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승인됐어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몇 번 이렇게 올렸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76억 9,800만 원으로 그중 86프로(%)인 411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284억 5,0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265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48억 8,100만 원으로 그중 70프로(%)인 10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43억 6,6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4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월동지구 농업 용수관 개설 사업 4억 5,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조성 비용 1억 5,000만 원, 오이도항 정비공사 31억 7,500만 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비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두 달밖에 안 됐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이게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행강제 부담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2020년도 결산안 보고서에 보면 농업정책과가 그 징수율이 아주 낮아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그때 부과, 2001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당시에 49건인데요. 그중에 34건이 이제 비송사건으로 돼서 저희가 비송사건 기간 동안 저희가 독려나 뭐 체납 이런 거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과하고 얘기한 게 그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감액을 해서 그 사건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부과하는 거로 해서 징수율을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그 협의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 징수율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 2019년도보다 2020년도, 2021년도 오면서 이게 징수율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이 모두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뭐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좋아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갈등이 너무 이게 심하지 않나요, 지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이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한, 만약에 올해 부과를 하면 그 나머지 부과액,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월돼서 독촉이나 납부 이렇게 체납이나 이런 활동을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농업정책과가 고생하시는데 이게 이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지 않나, 그런 건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는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다 소송으로 들어왔어요. 소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비송사건 그 기간 중에는 그 우리가 일체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체납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는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겠다, 감액을 하고 이제 비송사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다시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결손 처분된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훈창위원장

이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성훈창위원장

이게 이제 그 꼭 법으로 뭐 본 위원장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꼭 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다. 어떤 정부적 판단도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인데 좀 위험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민원을 야기하고 우리 시에 고질적인 어떤 민원이 돼버리고 시와 농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게 이게 지금 이런 이행강제 부담금이 아닌가······. 그래 뭐 지금 세수 저 이행강제 부담금 과태료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농업정책과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 상임위 건이라서 조금 이제 궁금했는데 좀 접을라 그랬다가 그냥 부탁의 자리니까 한번 부탁의 말씀드릴라 그래요. 우리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있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8,800만 원이 아직 미상환돼 있잖아요, 7명, 아, 저기 7명에 대해서 8,800만 원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0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20년 가까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경기도비 사업이지만 조금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이거 빨리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 못 받을 거면 빨리빨리 결손 처리하셔야지 20년까지 이 사업을 가져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제 다른 시도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는데 다른 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까지 좀 저한테 좀 따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2015년부터는 이제 경기도에 그 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그전까지 우리 기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3년까지는 저희 기금에서 이제 융자를 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독려했던 부분, 그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 처분할 부분은 결손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20년간 이 사업을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지금 558페이지 보면요, 지금 학생승마 교실 운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승마 교실 운영이 가능했었습니까? 장소랑 어떻게 또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 저기 학생승마 교실은 우리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게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염려돼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그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저기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장소 어디에서 하시고 계세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승마장이 월곶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아, 지금 승마장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그 월곶에 있는 그 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

한지숙위원

두 곳 다 월곶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승마 교실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 학생승마는 저기 그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에 그 신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경기도 시스템에 의해서만 참석 인원을 받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경기도 학생 승마 체험 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접속······.

한지숙위원

전산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신청이?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하나를 좀 여쭐게요. 그 576쪽에 보면 이제 시흥 쌀 생산 지원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관련된 것 맞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쌀, 시흥 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이제 최근에도 어떤 데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 시흥에서 이제 고품질 시흥의 쌀 그래가지고 햇토미가 나오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1년에 생산량이, 혹시 알고 계셔요? 우리 시흥 햇토미만 생산되는 양.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햇토미하고 그다음에 일반 쌀 생산량도 혹시 그것도 모르신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그 시흥 쌀 생산 부분은 생산 그 예산서에 있는 시흥 쌀 생산 지원은 저희 친환경 인증 받아서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쌀과 관련돼 있는 사업비이고요. 전체적으로 유통 부분은 농업정책과의 로컬푸드팀에서 시흥 쌀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제 소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이제 햇토미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으로 다 전량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마 좀 일부 다 소비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시에는 로컬푸드 매장도 있어서 저희가 한 22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어찌 된 건지 그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흥 쌀을 한 군데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시죠? 햇토미고 일반 쌀이라도 관내에 있는 어떤 대형마트나 소매점이나 가보면 우리 시흥 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판매처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으로 이제 그 햇토미는 전량 다 이제 해서 학교 급식으로 다 나가고요. 그리고 시흥 햇토미가 이제 일반 다른 지역보다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마트 이런 데서 이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는 전부 다 학교 급식으로 전량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쌀이 뭐 이제 판매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 수매를 해요. 정부 수매를 하는데 우리 시흥 지역에서는 농협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량 다 수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이게 수매가 안 된다, 뭐 싸다, 이렇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량 수매를 하고 하는데 그 조곡으로 해서 농협이 갖고 있는 거죠. 농협이 갖고 있어서 유통 과정에서 이제 마진이 안 맞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조곡으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박춘호위원

이제 소장님 말씀은 다 그게 전량 이제 농협에 수매해서 농가에서는 재고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도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 시흥에 쌀이 남아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 그런 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전량 농협에서 수매······.

박춘호위원

아, 전량 다 수매를 해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럼 햇토미가 뭐 저기 급식으로 안 들어가고 남아서, 재고가 남아서 소진을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네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럼 다행인 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하는 얘기가,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래도 물론 다 농협에서 수매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농가에 재고가 남아 있으면 그렇게 큰 대형마트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진짜 우리 시흥에서 나온 쌀은 햇토미가, 하다못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자전거를 선물로 줄지언정 쌀 같은 경우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농가가 재고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 거죠잉.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시 지원으로 해서 햇토미가 한 만 원 꼴로 해갖고 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농민들 입장, 농협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이제 가격이 좀 비싼, 차액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하여튼 큰 염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햇토미면 일반 쌀하고 비해서 어떻게 재배 방식이 다를까요? 어떻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으로······.

박춘호위원

친환경? 아예 그냥 농약을 안 쓰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화학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 농사짓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학교 급식으로 해 주면서 차액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게 혹시 저 우리가 햇토미 생산하는 데가 몇 만,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200헥타(ha) 됩니다.

박춘호위원

200헥타(ha)면 평수로 혹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헥타(ha)당 300평이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삼 팔에 24만 평 되나······.

박춘호위원

24만 평?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240만 평.

박춘호위원

240······.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박춘호위원

꽤 많은 양이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연꽃테마파크는 이제 보면 어떻게 이제 우리 시흥9경 중에서 이제 하나에 속하는데 매년 많은 사진 작가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여러 번 위원님들 입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향후 그쪽에는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공원 계획 수립 계획이 있어서요, 이제 그 내년, 올해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공원과에서 그 사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중동 그 집이 훼손 부담금으로 거기서 이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에다가 이제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 하중지구 그 사업 관련해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지금 보상만 하더라도 한 1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시 예산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이제 훼손 부담금으로 거기서 땅을 매입해서 시에다가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박춘호위원

어쨌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없어서 양쪽 주차 도로에 세워놓고 걸어 다니시고 하는 게 불편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서 그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우리 시흥시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뭘까요, 다른 도시보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시흥 쌀하고 포도하고 미나리, 연근 이 정도······.

성훈창위원장

연근이 경쟁력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연근의 그 성분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연근에 비해서 그 영양 성분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 시흥 연을 특산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생산 단지하고 연계해서 꾸준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러면 그 연근 면적은 지금 자꾸 축소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재배 면적······.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재배 면적은 해마다 조금씩 줄기도 하고, 좀 늘기도 하고 하는데 근래에 최근에는 좀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에서 연근 생산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연이 좀 가격이 지방에서 대량 생산되는 연보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전에, 초창기에 재배했을 때보다도 농가 소득이 좀 줄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서 면적도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장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과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농업정책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산물이, 시흥시 농산물이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연도 뭐 방금 경쟁력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다른 데 가 보면 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 연이 본고장인데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 그 저쪽에 장곡동 성당 쪽에도 다 연 재배를 이제 그만뒀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우리 시에서 어떤 연근 재배 그 정책에 대한 게 뭐 좀 맞지 않고 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그 시흥시는 참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늘 과장님한테 불러서 하는 얘기도 "자, 호조벌에 꼭 벼농사만 지어라." 또 농지 정리한 데도 다 벼농사만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농민이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가난을 탈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그 고장을, 고향을 한번 견주어보면 우리 고향에도 벼농사를, 옛날에 다 벼농사만 지었죠. 근데 그 뒤로 다 뭐 쪽파 농장, 방울토마토 농장 이렇게 바뀌면서 엄청 부자마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계속 그냥 어떤 규제에 막혀서 농민이 하고 싶은 것을 자꾸 규제하고 하는 것은 시 행정으로 좀 풀어줬으면 싶은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이 식량 전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기후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식량에 대한 중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과는 우리 농민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와 어떤 아이템(item) 이런 거를 좀 자꾸 개발해서 좀 우리 농민이 수익성 창출에 좀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소장님, 이런 게 좀 어렵습니까? 우리······.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곡지 주변으로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범 사업은 원래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보조를, 저희가 이제 보조로 50프로(%) 정도를 해 줬어요. 근데 시범 사업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걸 해 줄 수 없어요. 소득 작물이 그때부터는 이제 자생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연은 많은 노동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시흥시 연은 좀 이게 찰지고 맛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곡지 주변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제 관광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경관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조 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이쪽 지역도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저 갯골생태공원 쪽으로도 지금 그 연들을, 연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해당 농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니까 우리 농민이 어떤 기술적인 지도도 해 주고 좀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 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행정으로 좀 풀어줬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미화 과장님께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32억 5,700만 원으로 그중 96프로(%)인 511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21억 1,200만 원 중 이월액은 5억 7,400만 원, 불용액은 1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54억 5,6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47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226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218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193억 5,0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188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58억 2,4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5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 온라인 평생 학습지원 5억 3,200만 원과 청년청소년과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4,22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자치과는 한번 우리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짚고 갈게요. 저희는 이제 매년 우리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꽤 많은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근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고 저희가 무리하게 받을 거나 안 되는 걸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도 저희가 거의 한 3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떤 주민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아시죠? 그 일례로 이제 올해는 각 동별로 이렇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운동장 사용도 못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안 돼요, 근데도 최근에 우리 시장님은 교육지원청장님하고 운동장 개방 건으로 해서 엠오유(MOU)도 맺었어요. 그런데도 막상 학교에 가서 학교장하고 얘기해 보면 모든 권한은 학교장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어느 학교가,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못 틀게 한대요, 겨울에 뭐 히터도 안 된다 그러고. 물론 동호인들이 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저기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엠오유(MOU) 체결을 왜 합니까? 학교에 지원은 왜 해 줍니까? 물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은 다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학교 측에서도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개방 문제 부분은 어쨌든 또 도의원님도 그렇고 또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저기 교육자치과 예산도 97프로(%) 지출을 했어요. 우리는 지원할 거 다 해 주고, 그나마 그 주민들하고의 소통에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굳이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줄 거 다 주면서 이런 어려움에 닥쳐서 그냥 여기저기 다 이렇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같이 행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덕환 우리 원장님 너무 예산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가 이덕환 우리 원장님이 과장일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고, 특히 주 52시간제 하면서 이게 더 타이트(tight)해지고, 하여튼 이게 시의원들이 가장 어렵게 주민들한테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인데, 운동장 개방 문제. 이 문제를 우리 공무원, 과장님, 원장님은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진전된 게 없어요. 목표가 없어. 물론 학교에서 사고 나면 교장의 책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협조를 구하고 뭐 본 위원장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민관학 협의체, 지금 다른 제도로 뭐 학교와 주민과 교육청과 우리 시가 만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장님이 좀······.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고 박춘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참 많은 협의를 좀 해 왔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관리 주체가 변경되면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가면 좋은데 이것이 재량이 어찌 됐든 학교장의 재량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시설 그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개방을 좀 선호하는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설 이용자, 사용자들이 시설을 전적으로 잘 이용하지 못하면서 불협화음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사람들이 또 부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주신 사항들이 또 주문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전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내용들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지원청에, 사실은 구조상은 교육지원청에 가는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지원청에서의 그 역할을 저희가 좀 더 많이 협조를 더 얻어내서, 지난번에 그게 계기가 돼서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것들이 지금 52개 교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요, 총 90개 교가 있지만, 물론 거기에 가능한, 저희는 최대한 개방 그 협의를 더 통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도 좀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훈창위원장

하여튼 노력은 계속 한다는데 아웃풋(output)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 우리 과장님 계획서 좀 한번 그동안 노력한 것이 뭐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지금 뭐 우리 진말초 증축하고 있잖아요? 증축하고 있는데 학교 주차장을 그 운동장 막아놓고 자기네들, 선생들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삼환한진 아파트가 있는데 애들 쓸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해서 30키로(km/h) 이하하고 또 주정차도 못 하게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 애들이 뛰어놀 운동 공간에, 운동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아파트에 얘기해서 선생들 주차를 허용하게 해 달라. 우리 아파트도 오케이(okay)했지만 오케이(okay)한 배경에는 이런 것을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아파트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애들한테 운동장을 돌려주자. 주차장을 빌려주자.'해서 지금 주차장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진말초 운동장에 가 보면 그냥 주차장으로 현재도 있어요. 이렇게 교육 행정이 이렇게 느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물론 시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학교도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 없는 원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담당 부서로서 이것 몇 년간 우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인데 뭐 된다, 안 된다는 답변 한 번 없었어요. 이렇게 꼭 예결위 업무 보고 때나 한 번 만나서 얘기하고 예산 결산 심사 때 한 번 얘기하고 이것은 그때만 피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달라. 좀 주문을 드립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과장님, 꼭 좀 부탁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원장님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가 새로 올해 위원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함께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좀 권역별로 가져서 그런 현안들을 좀 같이 풀어 가시죠.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김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611쪽에 시흥 청소년, '시흥 스마트 청년 Job-Go' 하나 있고 그 뒤에는 '시흥 디지털 청년 Job-Go'라고 있는데 사업이 다 달라서 물론 따로 나왔겠죠? 어떻게 제가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611쪽 612쪽에 보시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년 Job-Go 사업이 있고요.

박춘호위원

스마트하고 디지털하고 어떤 차이로 2개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사업인 것은 아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이 뒷부분에 청년 디지털, 디지털 청년 Job-Go는 이게 좀 그때만 하고 일몰, 현재는 일몰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분야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개월 동안 약 20명에 대해서 200만 원에 인건비 중에 90프로(%)까지 180만 원 정도를 기업에서 채용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스마트 청년 Job-Go는······.

박춘호위원

원장님이 아시면 원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좀 확인해서······.

박춘호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실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대학생들이 꽤 많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확대, 폭을 좀 넓혀주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어떨 때 현장 갈 때 청년협업마을이나 청년 스테이션을 가보면 참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대단히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보면 청년 스테이션에 보면 인건비가 대략 한 1억 4,300만 원 정도 돼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선옥위원

609페이지에 보면 청년 스테이션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대체로, 저 위에 보면 608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 사업가 매니저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 스테이션의 인건비가 임기제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매니저들이 많은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거기에 기간제 요원이 지금 한 5명 정도가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그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 발굴된 사업들도 하고 어떤 교대로 주말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인건비들이 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대부분 기간제겠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매니저들은 없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기간제분으로 하는데, 그분들을 또 매니저라고도 하고요, 용어가 지금······.

김선옥위원

이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밑에 보면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렇게 되면 청년 스테이션에 프로그램을, 이게 단기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 비용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스테이션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좀 단기적으로······.

김선옥위원

단기적이에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개도 없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협업마을 쪽에서 그 공간 지원이나 또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고요. 청년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단기적인 사업으로 교육이나 창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취업 관련된 교육 부분으로 약간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대비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대비해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단기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셔서 청년들이 조금 더 이런 지역 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 조금 더 늘려주세요. 너무 적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어디 가셨을까, 우리······.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생태 환경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포함 총예산현액은 1,725억 1,000만 원으로 그중 78프로(%)인 1,33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387억 4,3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187억 6,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9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6억 7,700만 원이며, 그중 68.4프로(%)인 11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현액은 306억 2,300만 원이며, 그중 64프로(%)인 19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폐기물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78억 5,300만 원이며, 그중 89.6프로(%)인 787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과 예산현액은 264억 7,100만 원이며, 그중 51.6프로(%)인 13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 예산현액은 108억 3,300만 원이며, 그중 94.9프로(%)인 103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로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조성 사업비 45억 1,700만 원, 배곧생명공원 사계절 테마 공간 조성 사업 85억 7,300만 원, 시흥자연숲학교 조성 사업 승인 용역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비 12억 8,000만 원,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7억 4,100만 원, 환경미화타운 시설 개선 사업 5,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공사 19억 1,100만 원, 물왕공원 조성 사업 23억 9,000만 원, 죽율동 공원 조성 사업 15억 1,300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시흥시를 위하여 발로 뛰며 현장 의정 활동을 펴시는 성훈창 위원장님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금번 결산에 대한 불용 부분 등을 차분히 돌아보며 2022년도 예산도 남은 하반기 동안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질이나 오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환경과 악취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약간 이 좀 보드(board)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 (보드(board)를 들어보이며)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 쳐진 데가 은계지구 끝자락에서 이게 지금 은행천이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게 은행천과 연결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아마 수년째가 아니라 뭐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여기가, (보드를 위원석 앞에 세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을까요, 그냥? 여기가 이게 오수가 흘러나오는 건지, 아니면 공장 폐수가 흘러나오는 건지 늘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가면 참 사람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지저분해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은행천으로 다 물이 흘러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거는 못 내려오게 막아놓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빗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럼 거기가 넘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하려고 펌프(pump) 2개를 거기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데 그거 좀 거기를 좀 악취가 안 나고 깨끗하게 수질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여기서 대책을 제가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김선옥위원

네,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을······.

김선옥위원

네. 어딘지는 알고 계시겠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시겠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한번만 좀 가셔서 아마 작년에도 환경과에서 이 자리를 한번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여전히 지금 현재도 똑같고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찍은 거거든요. 한번 좀 현장 좀 방문해 주십시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며) 337페이지에 보시면 수소 연료차 우리 구매 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52억 원 정도가 이제 지불된 게 돼 있는데 30프로(%) 이상이 또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 시흥시에 수소 충전소가 혹시 존재하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수소 충전소도 없는데 이렇게 저기 수소 연료차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나요? 어느 정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인접 시에 비해서는 적은 양인데요. 국가 비용과 매칭(matching)을 하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지는 않지만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충전소가 안산하고 인천 가까운 곳에서 충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숙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를 빨리 건립하는 게 숙제라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어서 저희가 충전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이제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몇 분이 이렇게 좀 하신다고 신청을 하셨을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대 2021년도에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 90, 120대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 지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국비가 그럼 얼마 정도 되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국비 50프로(%)에 시도비 50프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시도, 그럼 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 들어가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비율은 제가 지금 잘······.

윤석경위원

아, 네. 이게 한 대당 뭐 3,2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80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이거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셨는지 한번 수소 요새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기 336페이지 보시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해서 있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보조금······.

한지숙위원

지원 형태랑 혹시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까지도 좀 여쭤볼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당 9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당 1,900만 원,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대당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지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도 비슷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비슷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럼 신청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예요? 아니면 100프로(%)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예산이 다 소모될 때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예산이 저희도 이제 국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하고 똑같이 국비 매칭(matching)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시흥시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지숙위원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330페이지 보시면 저희 환경 소음 관리해서 교통 소음 규제 지역 정비 용역을 하셨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소음 측정을 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을 선정하고 안 하고의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와 그 구역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게 2021년도잖아요? 용역을 했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게 일부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중점적으로 선정이 되면 교통 소음이나 생활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교통 소음이 있는 곳들이 이제 그럼 지금 연구 결과적으로 어디 어디가 교통 소음이 많다라는 그 결과치가 나와 있다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사후 처방을 하게 돼서 만약에 번호판을 알게 된다면 그 번호판을 추적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걸 현장에서 검거를, 검거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소방서 같이 합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밤늦은 시간이거나 이른 시간,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굉장히 많이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용역할 때 이것도 들어갔을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면 불법 개조를 한 오토바이들이 소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불법 튜닝(tuning)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서······.

박소영위원

근데 민원을 넣었을 때 이미 지나가고 난 뒤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불법 튜닝(tuning)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나 소방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셨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경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런 불법 튜닝(tuning)한 것이 아닌 다른 이륜차인 경우에도 전기 오토바이를 자꾸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일단 행정에서는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전기 오토바이는요, 속도가 잘 나오지 않아갖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바꾸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속도가 충전 문제가 있어서 좀 하시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소음 대책으로는 그게 현재까진 제일 좋아서요.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도로가 새로 뚫리고 하면서 저희 이제 배곧 같은 경우는 해변도로 쪽으로 굉장히 그 소음이, 오토바이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속도계로 오토바이는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곧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소음이 나는 곳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33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위탁으로 주셨는데요, 그 혹시 야생동물 포획이 몇 건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멧돼지 여섯 마리를 사살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또 많을 때도 있을 건데요. 이게 비용은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금액이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니, 정산을······.

박소영위원

그렇진 않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하게 됩니다, 네, 네. 저희가 포획을 하거나 이주를 시켰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고요. 이 금액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 드리진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건당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지금 없었다고 하셨는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위탁 금액이 나갔는데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위탁 금액이 나간 거는, 잠깐만 제가······.

박소영위원

많지는 않아요, 1,500만 원인데요. 지금 저는 "건수가 없었는데."라고 얘기하시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네. 잠깐, 위원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혹시······.

박소영위원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포획 및······.

박소영위원

333페이지 열린 환경 행정으로 쭉 내려 보시면······.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 맨 아래쪽에. 한 페이지 넘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1,500만 원······.

박소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 바이 건(件 by 件)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 같은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위원님 제가, 이거 제가 말씀을 약간 잘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박소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이제 포상금이나 이제 이쪽에 저희 불용이 많이 난 것이 있어서 그걸 생각했던 것 같고, 이거는 용역을 저희가 따로 협회에다가 지급하는 게 있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멧돼지 뭐 이렇게 그······.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제가 말씀드렸······.

박소영위원

그건 야생동물 포획······.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야생동물 포획 및 사체 처리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아, 포상금 얘기하신 거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전 그걸로 지금, 네.

박소영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야생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서 밑에는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라고 쓰여 있긴 하고 한데, 그 위에는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 해갖고 1,500만 원이 민간 위탁으로 잡혀 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만약에 건 바이 건이라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민간 위탁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은 협회에다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야생동물 포획 및 사체 처리비와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매몰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이제 건당 주게 돼 있어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건당 주기도 하고 이거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민간 위탁으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같은 경우는 개나 고양이, 야생 들개나 이런 것들이 당직실에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마리당 주게 돼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개나 고양이 이제 여기는 그 119에 신고를 하지 않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그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당직을 설 때, 휴일이나 이럴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동물 협회에서 그거를 해서 이제 보내거든요, 따로. 그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야생동물 협회라는 곳에 민간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거기다 준 겁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아······.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건 바이 건이고 이게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밑에 불용한 것처럼 보니까 예비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예비비로 돌려서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한번 여쭤본 건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건 아까 처음에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박소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윤석경위원

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한번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342쪽에 보면 예산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698만 원인데 보면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가 있어요. 이게 꼭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 342페이지 어디······.

윤석경위원

342페이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거기 보시면 정왕3동 지역 주민 운동 활성화 사업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네. 이게 저희 게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그 위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시 그래서 이제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원받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걸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정왕3동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걸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윤석경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 발전소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발전소 지역 특별법이란, 법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을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혐오 시설로 인지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이나 이것을 일정 부분 발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장학금이나 이런 거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특정한 금액들은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센터 같은 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돈이 지출이 돼서 국비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윤석경위원

아, 국비 지원인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우리 박소영 위원님하고 윤석경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좀 더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좀 만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아쉬운 것은 지금 수소차 지원, 엘피지(LPG) 차 지원 이런 뭐 엄청 불용이 많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전에 좀 우리 예결위원들 찾아서 설명을 주시면, 이해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이게 불용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건 다음에는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도심이 다 30키로(㎞/h), 50키로(㎞/h) 이하거든요. 차량 그런 소음은 없어요. 거의 이면도로에서 이 오토바이 소음인데 그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 단속 권한은, 네.

성훈창위원장

경찰에 있는데 이게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소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개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이거를 지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 주택가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생활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좀 협조를 의뢰해서 이 지금 오토바이 소음만 없어도 저녁에 괜찮습니다. 개조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 동아리, 이런 그 단체들이 엄청 소음을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경찰서에 좀 정기적으로 협조 의뢰하고 좀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소차가 그 불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2022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적어지긴 하겠지만 국가에서 매칭(matching)을 억지로 시키는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잡고도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거는 다음부터 주의해서 설명을 사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자, 국가에서 그러면 빨리 수소차 충전소를 좀 빨리 만들든지 이거 계속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페널티(penalty) 받으니까 이거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거기다 묶어놓고 하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뭐 충전소가 만약 부족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불용이 많다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충전소를 빨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또 2022년도도 이렇게 많은 불용이 나오면 안 된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 시 행정하고 이 국책 사업 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지금 충전소가 없으니 이게 안 된다, 정부에서 충전소를 지어주든지 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 묶여서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불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2023년도 예산 어떻게, 예산은 지금 벌써 내시 내려왔을 텐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요.

성훈창위원장

아직 안 내려왔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9월인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하여튼 이거 좀 별도로 내시 내려오면 좀 본 위원장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잘 지내셨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우리 대기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짧게 여쭐게요. 그전에도 한번 그 얘기 나왔었는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급 건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을 하시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근데 지금 6억 원 가지고는 얼마 못 하시죠, 신청하는 거에 비하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매년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내구연한으로 해서 한 10년 이렇게 지난 보일러를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은 이제 수요가 좀 거의 없어져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기간 산정 없이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좀 수요가 지금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꾸준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예측할 때는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차 이렇게 지원한 사업을 해 오신 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지금 한 5~6년 정도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5~6년 차인데도 꽤 더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당시도 10년 차 이상 사용하던 보일러만 지원해 줬던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그러다 5년으로 좀 단축을 했다가······.

박춘호위원

단축을 해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금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기간 산정 없이······.

박춘호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지면, 그러면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보일러가 쉽게 고장 나지 않는 거 같아요. 내구연한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명이.

박춘호위원

저는 본 위원이 이제 좀 예산을 늘려서 지원책을 더 강화하자고 주문하려 그랬더니 의외네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저기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물질도 적지만 그 비용도 좀 에너지(energy)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기비도 좀 감소가 됩니다, 에너지(energy). 그래서 이제 양쪽이 어떤 효과가 다 있는데 저희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저희는 발굴도 하고 좀 뭐야,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저희가 염색단지 그 악취 개선 시설을 계속 지원했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요즘에는 냄새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줄은 거 같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죠, 과장님도?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개선할 곳은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뭐 더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344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흥시에 시흥시 차로 살수차가 얼마나 돼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시흥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살수차가 지금 몇 대 정도 돼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는 비산 먼지가 많이 나는 봄철에 한해서만 살수차 용역을, 이렇게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여기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자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이 자체 부분은 그 저기 뭐야, 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요금만 자체고 그러면 살수차 운영은 시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한지숙위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국도비에서는 그 물값은 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따로 이렇게 세웠던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살수차가 몇 대 정도 운영하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12대 운영했습니다.

한지숙위원

12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시흥은 성토 작업하는 데도 많고 공사 현장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 운행을, 운전을, 자가운전을 하다 보면 멈칫멈칫 섰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토 실은 차들이 과속 주행을 하면서 뿌리는 먼지 겸 또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먼지 배출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몇 대 정도가 주기적으로 계속 운행하고 계신 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3월서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 운영을 했고요.

한지숙위원

네,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내년도에 또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내년도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봄철, 미세먼지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만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한지숙위원

봄에만 운행하시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가을이나 아니면 공사장 근처도 성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성토 먼지랑 미세먼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는 운행하지 않고 계신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 시행하는 업체에서 좀 살수 작업을 하고요. 또 원인 모를 부분이 또 추가로 발생하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에도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돌면 청소차하고 살수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좀······.

한지숙위원

민원이 있을 시에 이제 그러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니, 그 살수차, 자원순환과는 자체 차량입니다. 시청 차량입니다.

한지숙위원

시청 차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1대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이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살수차 운행하는 시점과 운행하는 뭐 건수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 서류 좀 제가 3개년 치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공사가 얼마나 지금 되어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재 공정률이 한 21프로(%) 정도요.

박춘호위원

그럼 완공 시기가 언제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2024년 한 3월경입니다.

박춘호위원

3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면서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전에도 한 번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저희는 한 번 그쪽에서, 미화타운 현장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한 번 해 봤는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특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 검진도 좀 해 주셔야 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른 미화원들에 비해서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 거기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은 늘 가보시니까 알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현장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분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물론 뭐 다른 어떤 현상도 저기서 좀 지원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특별히 건강 검진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우리 미화원분들 옷을 봤더니 여름에도 되게 그 망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반 옷인 것 같던데 혹시 옷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옷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계복도 있고요, 추동복도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반팔도 있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반팔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옷이 굉장히 더워 보여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때 보면 조금 약간 두꺼운 것 입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박소영위원

두꺼운 재질이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에 그냥, 어차피 이게 시각적으로 차량에 이게 안 보일 수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것은 미화원분들이 선택해서 입게 되어 있어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직원분들이, 이것은 미화타운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직원분들이 사실 뭐 옷을 바꿔달라,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세심하게, 미화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조금 어렵지 않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것 말씀드리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대행 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공사 대행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린센터나 환경미화타운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박소영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거기 뭐 인력비 동력비 뭐 모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돈을 지원해,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박소영위원

보면 우리 과마다 도시공사에 대행 사업 굉장히 많은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이것은 제가 도시공사에 여쭤봐야겠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 그 정책 그쪽하고도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실제 인원은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도시공사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저도 아까 우리 한지숙 위원님께서 대기정책과에 주문을 했는데 우리 미세먼지 차량 그것을 좀 운영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지역 사회가 어린아이들이 많고 또 이 미세먼지는 우리 폐결핵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쪽으로 좀 더 예산 편성을 해서 미세먼지 제거에 총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가 맨 공사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다른 도시보다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 그렇게 가능한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또 위원장님께 건의 사항이라면 건의 사항을 드리면요,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진공 노면 청소 차량이 한 18대 되고요, 살수차가 2대인데 운행을 조금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유류값 때문에, 그 유류비 때문에 사실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시고요, 저희가 하면 청소 차량은 그 노선이 있어요. 주로 좀 넓은 도로, 말 그대로 큰 도로만 하는데요, 차질 없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유류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쓰면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먼지,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한 건강,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그런 쪽에 더 배정하는 게 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13억 5,600만 원이며 그중 59퍼센트(%)인 42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3억 5,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약 2.5퍼센트(%)로 1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1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경관 사업 37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마중물 사업 63억 8,000만 원,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2억 4,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 7,900만 원으로 예비비 50억 9,600만 원을 제외한 순 불용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3억 8,900만 원으로 8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900만 원을 불용하였고 그중 예비비는 1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 9,300만 원 중 4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2,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15억 3,800만 원, 사용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55억 5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9,3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조성액은 5억 4,300만 원, 사용액은 6억 6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야지 우리 시흥시가 멋진 도시로 탄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계획 수립도 중요한데 우리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 보면 시 경계가 참 모호해요. 한 집은 시흥시고 한 집은 안산시고 이런 주택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도시 경계 이런 정비를 여지껏 34년 동안 안 해와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조금 있어요. 우리 군자동뿐 아니라 또 타동도 이러한 예가 조금 있는데 이런 경계 부분에 대해서 이 정비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거모동 지역은 일단 신길2지구, 안산에 신길2지구하고 우리 거모지구 택지 개발하잖아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기반 시설을 경계로 해서 경계 조정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말씀하신 군자동사무소 앞에 도로 좌우 측으로 경계가 이상하게 나눠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흥군 당시 때부터 그렇게 경계가 된 부분이라서 경계 조정에 관해서는 일단 지역 주민들의 1차적인 합의가 시흥시 안산시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경기도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해서 좀 조정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군자동뿐만 아니라 저희 과림동도 그렇고 광명·시흥지구도 그렇고 또 부천시계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리 시군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랑 좀 협력해서 협의 조정,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34년이나 됐는데 지금 여지껏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노력은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시에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시에서 안산시랑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입장 차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기반 시설 경계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런 도로 하천 기반 시설 경계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실제 주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또 어떤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34년 동안 지속적이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 좀 신경 써서 이번에 거모행복지구 도로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실 때 이것도 같이 좀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불용액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 이게 전혀 집행을 않고 다 불용으로 빠졌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것.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작년도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에 두 필지가 있었는데 대지 보상을 하려면 대지에 있는 가옥이 있으면 가옥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이런 데 보면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시키려면 설정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지가 안 되어가지고 그 이천, 작년에는 소유권 이전 불가로 인해서 불용 처분하는 것이고 금년 초에 그것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아, 완료했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이 이렇게 발생된 것을 사전에, 본 위원장 생각에는 사전에 좀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나, 충분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불용이 안 나오게 사전에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좀 정밀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팀장이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기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어쨌든 정왕동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이 됨으로써 아마 역 앞에 지금 보면 최근 한 2~3주 전부터 계속 토지주하고 어떤 분쟁 때문에 현수막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이 있는데요, 그 전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들은 환지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환지 일부 수용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 결정이 나는 건지 혹시 아셔요?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아마 올해, 올 연말 안에 아마 사업 방식이 정리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전에 이제 환지 방식이냐, 수용 방식이냐, 그것을 갖다가 결정이 났던 것으로 저도 생각나는데 그때까지도 안 났었던가요?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환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수용 방식으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돼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박춘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왜,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뀐 거죠?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해 드려도 될까요?

박춘호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사실은 그 당초에 거기가 도개법, 「도시개발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법」이면 당연히 토지주들하고 협의 수용할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토지주가 약 일흔 분이 되는데 내부, 여기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한 열두서너 분입니다. 나머지 오십칠팔 분은 외지인들이고요, 사실상. 그런데 협의하려고 보니 ‘LH’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거죠, 토지주들은 당연히 자기 권리를 더 요구하니까요. 개발 이익 타당성이 안 맞게 되다 보니 사업은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LH’에서 전격적으로 공주법, 공동 주택법에 의한 수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수용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변경해서 일괄 수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들은 과거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토지 매입할 때 이 도심 가운데에 있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속아서 산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그린벨트(greenbelt)가 곧 풀릴 거다. 도시 가운데 있는 그린벨트(greenbelt)가 어찌 안 풀리겠느냐?'라고 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산 세월이 좀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 기대에 대한 개발 이익금 환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갭(gap) 차이가 있다 보니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수용 방식은 전면 거부하고 다시 환지 방식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LH’하고 국토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해서 속도감 있게 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토지주들의 반발은 당연히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만 잘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토지주들은 그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갔다가 갑자기 다시 또 환지 방식으로 오는 것은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끌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그 주변이 마치 뭐가, 지비(GB: greenbelt)가 해제됨으로써 뭐가 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막 현수막이 갈수록 늘어요. 보기에도 안 좋고 본인들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따져 보면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투자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LH’가 나서서 해서 수용 방식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환지 방식으로 해서 30프로(%)는 우리한테 어떤 개발권을 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것은 잘 협의해서 좀 깔끔하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있는 현수막 보기 흉하던데 오늘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사실상 그 부분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시흥시에서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견, 그러한 부분의 의견 수정은 국토부하고 ‘LH’한테 권한이 있다, 이제 자꾸 저희가 알려드려도 또 시흥시 안에서 자기들 행사를, 실력 행사를 해야 시장님을 등에 업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그릇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어쨌든 이제 국장님은 과장님 시절에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분들 자주 접촉하셔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설득해서 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정왕동 뉴딜 사업이 있고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 뉴딜이 있고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 뉴딜은 혹시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네, 그 사업비를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뭐 도로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올 연말이나 내년 하반기면 다 완료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정왕동 지역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할 거고요, 신규로 지정된 이제 신천동하고 군자동 쪽이 추가 지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지정이 되도록 뭐 추가 관련 부서 팀이라든지 뭐 그 경기도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그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야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가 정왕동으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아,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좀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한번 파악을 해 봐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신천·대야권은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굉장히 더 지금 소래산첫마을이 사업이 끝났다고 거기가 재생이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이 이제 끝났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진행돼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 저기 역세권 개발할 때에 저희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세대 수가 거의 2,000~3,000세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들어가는 입구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우리 월곶이 굉장히 또 발전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에 맞게 도시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서 도로 정비라든가 새로운 도로를 뚫어서 교통 체증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봉재

권봉재도시개발팀장

네.

성훈창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옥외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은 그 일단은 그 불법에 대한 광고물, 그리고 정비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또 세워져 있고······.

한지숙위원

네, 네. 토탈(total)해서 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현장 조사원 인건비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용직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일용직······.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일용직입니다.

한지숙위원

일용직 인건비, 몇 명 정도······.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두 명입니다.

한지숙위원

두 명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두 명 인건비가 5,200만 원 잡혀 있는 거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실 때 철거 방식이나 아니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일단은 이 단속 위주는 그 현수막이 일단 먼저 단속 위주고요. 그다음에 간판에 대한 거는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걸 단속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위험성이 있는 이런 간판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또 단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지숙위원

그럼 거의 민원에 의한 단속이 거의 대부분이 된 건가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민원이 아니고 자발적인 저희가 단속으로 우선주의로 가는 거고요.

한지숙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원도심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신도시나 이런 데는 주말 같은 경우 피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 학원 광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광고가 토요일, 일요일 날 공무원분들이 근무 안 하신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게재돼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아침이나 오후쯤 이렇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시게 되면 그때 철거되는 방식이 거의 많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특별 용역이라 그래갖고 주말에 그 단속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두 명이서 시흥시 전체를 다 하시는 거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럼 과외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치적인 현수막은 어떻게 철거하고 계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인 경우에는 그냥 같이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과장님 제가 이 현수막 철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몇 개 철거했다 이런 데이터(data) 나오시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것 좀 3개년 치만 좀 부탁드릴게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이제 경관디자인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1년, 혹시 우리 그 맑은물상상누리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다녀왔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한번 쭉 보셨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따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제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맑은물상상누리가 사실은 그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2025년도 정도까지 해서 약 3개 단위로 해갖고 약 24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문화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뭐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흥시에서 그래도 좀 가볼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희가 8대 때 아마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부분 가지고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 굳이 거기에 맑은물관리센터에 맑은물상상누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염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찾아가느냐, 물론 가는 저기도 있겠지만 꼭 거기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둬서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집행 내역에 보면 이제 거기에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매니저(manager) 비용이 있고요. 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또 행사 실비, 기타 보상금, 유지관리 개선에 따라서 뿌우뿌우놀이터 조성함으로써 또 거기에 커뮤니티 블록 조성이 있고, 운영비 있고, 행사운영비 있고, 기타 보상비 있고 거기에 조성 감리비 또는 맑은물상상누리 비전타워에 옥상 녹화로까지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함으로써 얼마만큼 기대 효과가 있었느냐, 이건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은 사실은 거의 한 국비가 반 이상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비도 그 나머지 한 25프로(%) 정도 되고요. 시비가 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조성하게 되면 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걸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실은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성하게 되면 이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 관리비 같은 이런 최소한 유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 관람객이 들어온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 거 같다 또 그렇게 또 하게끔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염려되는 게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는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하지만 추후에 이제, 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맑은물관리센터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분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게 다 지하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만 지나갈 때면 다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다 완공이 되면 설사 거기에 입장료 내고 오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올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 주변에 이제 물론 많이 연계가 돼서 오이도 박물관이나 오아시스라든가 선사유적 공원이나 거북섬 연계돼서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빼고 나머지 시설들을 둘러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그때 당시에 했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금 잘못된 게 이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ABC가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얘기해요, ABC 매입 비용이나 지금까지 보수 비용 들어갔던 거 따져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된 게 없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잘 구상을 해 보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광고물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우리 아까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는 뭐 일용직을 두 명 이렇게 채용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용역 업체도 있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용역 업체는 시흥시에 몇 군데나 될까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은 저기 세 군데로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왕권이 있고 그다음에 연성권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주말에만 하는 특별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관리소라고 해서 그 군자 동네관리소 그다음에 월곶 동네관리소, 목감동 동네관리소 그다음에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이렇게 네 군데를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용역 업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본인들 이제 좀 책임 회피 이런 경향도 조금 발생하는 거 같아요. 이런 용역 업체의 일지도 받아보시나요, 혹시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저희가 아무튼 어디를 다니고 출장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 용역 일지, 용역 업체에 대한 동네관리소까지 일지를 1년 치만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 불법 현수막 지금 그 특히 주말이 문제고 지금 신천권은 그런대로 마을자치과가 잘하고 있는 거로 저는 신천동 가면 느껴요. 근데 유독 이 연성권, 내가 자주 머무르고 있는 연성권에 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다. 지금 특히 주말이 많다 그러는데 주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날도 거의 마찬가지,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이 치운 거죠, 지금?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관외에 있는 겁니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관내입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관내.

성훈창위원장

하나는 관내지만 하나는 관외 아닙니까? 인천서도 들어왔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 지금 다 관내입니다.

성훈창위원장

관내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하여튼 이게 용역 결과 이게 뭐 실적을 좀 받습니까? 주말에 과연 얼마나 이걸 철거했는지 받고 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아, 받고 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아, 어떻게 됐든 가장 그 주말이 좀 주말 우리 공휴일 때 이때 일찍 걸잖아요, 이게. 근데 보면 그 철거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경관디자인과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말에 왜, 다 위원님들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하여튼 뭐 이게 뭐 똑같은 잣대로 다 잘라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건 공익적인 것도 있잖아요? 공익적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지, 불법 진짜 무슨 뭐 상업 광고하고 뭐 모집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꼭 좀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도시가 34년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들도 그렇고 주택들도 그렇고 좀 노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놀이터 부분이 있는데 그 놀이터 부분에 보면 놀이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래만 깔려 있고 진짜 고양이들이 와서 노는 공간으로밖에 사용을 안 하는 놀이터들이 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아마 시에다가 뭐 요새 주차 공간 보유 대수가 좀 부족하니까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좀 제안한 그런 아파트들도 혹시 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그 제안이 온다고 다 된, 변경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아파트 자체에 이렇게 허용되는 그 놀이터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주차 대수는 각 아파트 별로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추가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제가 이제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공원을 갖다가 이제 주차 시설로 변경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변경 가능한 걸 갖다 공사를 하는 걸 우리 시에서 저기 발주하는 업체에다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개별적으로 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네.

윤석경위원

아, 그럼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414페이지에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건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주거 개선 환경 사업이요?

박소영위원

네, 네.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 사업은 좀 낡은 집들의 일반적으로 저장 강박증이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분이 계셔서 집에 이제 제대로 어떠한 청소가 안 된다든지 이런 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도 해 주고 청소하는 요령도 교육해 주고 뭐 이런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그 저희가 이제 위생이라고 해갖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주택 관련 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주택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실제로 저희 시흥시에 있는 어떤 이제 학교에서 아이 가방을 딱 열었는데 벌레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아이들 집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어떤 방역을 해 준다든가 학교의 권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동 주거 복지 실태 현황 조사도 했었고 그 정왕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동 주거 복지가 열악하다라는 것도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주택과에서 혹시 이런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사업에 이런 아동 주거 복지에 관련된 어떤 해충이나 이런 거에 방역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당초 그 사업에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해충 박멸 사업도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그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지역 사회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관련 부서, 보건소 이렇게 같이 좀 협력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그 해충 박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서 좀 어떤 지혜를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좀 저희도 좀 파악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저도 일차적으로 들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좀 추진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주택과에 이제 제가 주거 위생이라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한데 과에, 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서로 협력해서,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아동 주거 복지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벌레가 있다 이런 말을 창피해서 말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해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역 사회가 개입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소독하는 그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주택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드릴 게 지금 하는 질의들 뭐 잘하십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시고 또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사무실, 우리 방에서 얘기하는 거보다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전혀 없이 이 지금 민원 사항만 얘기하면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의 그 불용률 뭐 이런 예산 씀씀이도 좀 같이 질의를 해가면서 평소에 '야, 이거만큼은 꼭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밖에서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으니까 예결산위원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그것도 좀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그 우리 그 결산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 요청서가 뒤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임시적 세외 수입 쪽에 보면 이행강제 부담금이 우리 건축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과태료는 이행강제 부담 부과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 갑작스럽게 2021년도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징수율이.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뭐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제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요. 1년간은 저희 건축과에서 징수를 하고요, 1년이 경과되면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멘트가 이 지금 1년, 초기 1년 이 동안에 그 전혀 징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징수율이 30 몇 프로(%)죠, 이게? 보니까, 잔액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훈창위원장

네. 뭐 저 뭐야 이행강제 부담금 부과가 되는데 계속 뭐야 징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고민해서 202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우리 건축과에 이행강제 부담금이 감소되지 않았다, 참 감소됐다, 징수율이 좀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073억 4,3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1,82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250억 6,400만 원 중 이월액은 177억 1,600만 원 불용액은 7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98억 7,900만 원으로 그중 96프로(%)인 19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50억 6,300만 원으로 그중 78프로(%)인 3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306억 2,1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1,26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497억 1,900만 원으로 그중 63프로(%)인 31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8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그중 86프로(%)인 6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12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화희망센터 건립 6억 4,6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46억 1,500만 원,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62억 3,000만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34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현액은 117억 2,50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105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동주민센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고 해서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이게 동마다 예산현액으로는 보통 2,860만 원 정도를 거의 잡으셨고요, 동마다, 이게 조금 광범위해서 한꺼번에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보통 예산현액을 2,860만 원으로 잡으셨고 지출액은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인건비는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우리가 저기 동별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 주는 기간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기간제 인건비가 비용이 다른가요? 동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고용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19개 동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연성동의 경우에는 3,1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 자체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이제 좀 플러스 좀 돼서······.

박소영위원

퇴직금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음, 지금 보니까 연성동 장곡동 정왕본동 여기가 다 3,000만 원이 넘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거기가 이제 2년 이상 다른 동은 2,800만 원 정도는 1년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 할 경우에 연속적으로 계약이 되면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퇴직금 발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른 데는 1년을 안 채우고요, 그만두게끔 한 다음에 다시 하더라고요, 퇴직금 안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명칭을 한번 통일해 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봤고요, 여기에서 활동 보상, 통장 수당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통장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소영위원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다 달라요, 동마다. 인구수 대비해서 통장수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통장 숫자가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여 분 되시고 적은 데는 20~30여 분 이렇게 돼서 그 차액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통장 수당은 같은 금액인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수당은 30만 원씩 이렇게 같은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인원수 따라서 다른 건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은.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위원입니다. 박소영 위원님도 방금 전에 질문하신 거에 저도 이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주민생활 지원에서 보면 어떤 데는 각종 회의 참석 수당이 코로나-19(COVID-19)로 해서 이제 불용 처리 돼가지고 30프로(%) 이상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또 다 쓰신 곳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뭐 어떻게 될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동마다 이렇게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대처 방안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서면회의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회의나 이런 것 모임 이런 것을 자제를 저희가 시에서 방침으로 이렇게 당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안 하는 동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좀 방식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는 데는 나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이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회의참석수당을 불용처리한 곳은 진짜 얼마 소수고 다 지불을 했더라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윤석경위원

지금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동장님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윤석경위원

업무에 조금 일관성 있게 앞으로 행정······.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주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동장님, 아 참 과장님. 이 동에서, 이 동 행사는 동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동장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서 야, 우리는 대면 회의하자, 우리는 서면회의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협의해서 뭐 상황이 좀 완화되면······.

성훈창위원장

그래서 이게 동마다 차이가 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집행내역 중에서 연성동 주민참여예산 금액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산이 2억 원 정도 가량해서 지출액이 1억 4,000만 원 불용금액이 육천여 만 원이 되는데요.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을 거의 다 소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연성동만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791페이지입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마 이 주민참여,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한지숙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지금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지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그 일정금액을 이렇게 동별로 똑같이 통일해서 내려 보내지는 않고요, 그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뭐 예를 들어 동에 오천이면 오천, 일억이면 일억 내려주고 뭐 추경으로 얼마 더 내려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동에 특색에 따라서 내려진다는 말씀이세요, 사업에 따라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런 어떤 기준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기준에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특성상, 동 특성상 거기에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불용금액이 거의 육천여만 원이 돼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장곡동 810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 마을 가드너 양성 교육을 통한 1·3세대 통합 그린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4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한지숙위원

810.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지숙위원

네,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이 서가지고 만약에 100원이라는 금액이 서 있으면 계약관계에 하는 외부 사업도 있고요, 자체 사업도 있는데 그 100프로(%) 100원이라는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계약 관계에 있는 예산은 거기서 얼마 삭감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그 예산을 쓰고요, 만약에 이제 100원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해서 무슨 물건을 사서 동네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회의가 있다 그러면 물건 값 플러스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예산은 좀 많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투자되고 조그만 꽃이라든가 뭘 사가지고 하는 예산은 좀 적게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요, 각 동마다 주민참여제가 끝나고 나면 공모전이 끝나고 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덜 했다, 예산이 덜 내려졌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건 아시죠? 국장님도. 그런데 불용금액이 이렇게 반 정도씩 발생돼서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그 프로그램은 가급적 자제를 시에서 당부했고 그래서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미산동 커뮤니티센터 거기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지금 비가 많이 새잖아요, 계속 지금 몇 년간?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안 그래도 일단 불용액은 BF라고 배리어(Barrier) 프리(Free) 이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가 이월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인증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누수 되는 부분은 조금 전 밖에서 시설공사과장님하고 협의했고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는 미산동 외에도 다른 AS가 필요한 이런 부분 다 전수조사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저희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도 금방 해결될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좀 우리 주민자치과가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장

다시 새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뭐 공공건물이 왜 이렇게 비가 새냐, 뭐 이런 이게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불용이 꽤 많이 나와서 또 혹시나 불용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 지금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본 위원장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꼼꼼히 좀 봤습니다. 이게 우리 회계과하고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관이 있죠? 이게, 지금. 회계과 주도로 작성하고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보면 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보면 그 중복으로 지적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발생했던 게 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리해서 차후 2022년도에는 이런 결산이 또 나오지 않도록 좀······.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그 결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의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장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반복돼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지 그러면 심사의견을 이 쓰는 분이 잘못 쓰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뢰하자면, 여기 보면 내가 한 4년치를 봤어요,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은 야, 이것은 아니다, 좀 싶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장기재직 연수 중인 관계로 토지관리팀장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16억 3,73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14억 6,6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7,04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5억 9,140만 원 중 90프로(%)인 14억 2,2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92만 원 중 96프로(%)인 4,3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2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