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홍성두)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해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창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부영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김부영)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취지 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제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소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애 기획팀장입니다. 김주영 홍보팀장입니다. 석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장정표 감사팀장입니다. 남현석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43페이지 인구증가시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창녕군은 첫째가 200만 원이고 둘째가 400만 원이고 셋째가 1천만 원, 쌍둥이를 낳을 시에는 200만 원, 400만 원 해서 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쌍둥이는 예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라 해서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쌍둥이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부산하고 창원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구마다 다 틀렸는데 중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첫째가 20만 원, 둘째가 60만 원, 셋째가 300만 원, 창원은 첫째 50만 원, 둘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전입신고가 요즘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보니까 출산장려금만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2005년부터 인구증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자체별로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안그래도 신생아출산 부나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 이상 계속 군내에 거주해야 실제 거주해야 지원하는데 첫째 아이는 200만 원이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출생 후 3개월 있어야 100만 원, 6개월 있으면 10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 있으면 100만 원, 18개월 되면 또 100만 원 이렇게 분산해서 4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셋째 이상은 1천만 원인데 3개월은 250만 원, 12개월은 150만 원해서 총 60개월에 1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먹튀 그런 건 우리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첫째 낳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전입했다가 다시 또 둘째 낳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전입했다가 이렇게 받아가는 케이스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좀 힘들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 전입도 보면 저희들이 1년에 거의 한 6천 명 정도 전입도 되는데 저는 전입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주소만 옮겨놓고 여기 실질적으로 거주 안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집에는 가족이 네 분인데 한집에 열 분이 전입되어서 이렇게 된 분도 제가 봤는데 담당관님 좀 힘들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출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전출도 창녕 인프라를 더 구축해서 전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하시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홍성두 행정사무감사위원장께서 군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인구증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전입만 이렇게 하고 주소는 안 되어 있고 전입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보니까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우리창녕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생활인구 쪽에 방향을 좀 틀어서 정책한다고 제가 그때 아마 질문에 답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전입정책이나 귀농귀촌부분에 보면 사실 지원금액만 받고 정착 안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실질적인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 창녕군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과 비슷한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실적에 대해 큰 박수 보냅니다. 4페이지 상단에 장기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6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어떤 부분을
이가은위원
거기 이제 쭉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개선 건의에 처리 결과가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예) 이게 당장 저희들이 답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가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단지 인구문제는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기간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149억 원 정도인데 인구는 6만 선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지원하고도 더 줄어들어서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되는지, 또 다른 정책이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부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액이 없었으면 6만 선은 진작에 아마 무너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처리결과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조성하고 있는 영산국민주택이라든지 창녕에 영산국민주택이라든지 이런 공중인프라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합 같은 경우는 대합일반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니복합타운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조성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 명의 위원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데 그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지요?(예) 지난주 본회의 때 홍성두 위원장님이 인구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전입을 통한 인구증가시책을 빈집활용을 해서 주거문제 해결을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니 검토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군 자체만으로 해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난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돈만 전입지원금만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전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입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청년인구들이 지금 유출이 많이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창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들을 많이 펼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출도 보면 대부분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순으로 이렇게 전출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직업은 어떻게 해서 아까 군정질문에 답변했듯이 타 지역민이 우리 군에 9,100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은 타 지역에 3천명이 취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6천 명 정도 갭이 생기는데 정주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면 창녕에도 희가로라든지 코아루 이런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일시적으로 창녕군 인구가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인구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합에 미니복합타운도 빠른 시일 내에 박차를 가해서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또 영유아기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편안히 맡기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우리군의 통합적인 보육기관이 있으면 또 좀더 출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안그래도 군수님께서도 민선8기 들어서면서 아이돌봄서비스 그 사업을 시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앞으로 많은 신경써 주시고,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예,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우리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올려놓은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창녕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를 해서 기록물이나 모든 걸 정리해서 남겨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창녕군에 할 장소는 엄청 많던데 1,300점 넘게 되어 있던데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 자료 수집한 건 한 7천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 우선 1,325건 정도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그걸 동영상을 또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안그러면 시군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은 없어지더라도 흔적이나 자료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 동영상을 본 사람들 일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잊혀졌던 사람들이 그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자료도 좋지만 지금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론이 있으니까 시시각각 읍면이 변하는 것도 기록을 해 놓았다가 전후 대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행사시 이런 걸 부문별 테마별로 나누든지 해서 기록물을 저장해서 보여 주시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후로는 드론이나 촬영장비들이 굉장히 앞서 가기 때문에 기록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사진들은 사실 저희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설명과 함께 다시 제출받아서 더 확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 윤정민입니다. 송필남 행정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윤치성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성영광 혁신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성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건 관제통신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시책 홍보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내용이 있던데 이와 관련하여 창녕군소식지를 개편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시책 홍보를 강화하셨는데 소식지가 어떻게 개편되고 스마트 마을방송 통합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강화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창녕소식지를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반상회보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3색으로 해서 군정시책 정보 위주로 발간하던 군정소식지를 현재는 전 지면을 칼라로 해서 한 20면 정도로 해서 잡지형으로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금년도 4/4분기 원래 분기별로 4천 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에 소식지 발간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주로 우리 창녕에 대한 창녕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창녕에 대한 역사, 향교, 어떤 기업체 탐방 그다음에 의정소식, 귀농귀촌 등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이장님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을방송을 주민들이 수신을 했는지 여부를 문자를 통해서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어떤 그 내용을 주민들이 열람을 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 하면 다시듣기 재생기능을 통해서 그 내용도 다시듣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정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시대트렌드에 맞춰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도 우리 군에 전남 해남군과 달성군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인해서 벤치마킹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하셔서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위원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021년, 2022년 6급 이상 승진자 및 여성공무원 근무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현황을 보니 4급과 5급 승진은 모두 남성이고 여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4급은 없고 5급은 지금 현황에는 없지만 두 분이 교육갔다 오면 승진되는 것 맞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지금 6급 공무원 비율이 남성 대 여성 한 50% 정도 되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여성공무원이 6급에 비해 5급사무관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고 4급은 더욱더 길이 좁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라도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전체 공무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여성공무원 비율이 51%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남성비율이 높았는데 지금 6급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47%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51%, 그리고 8급 같은 경우에는 62%, 현재 6급 이상 공무원일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4급, 5급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가고 있는 승진자교육 가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포함해서 통계를 넣어보니까 4급, 5급 여성비율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급, 5급 승진대상자가 차츰 여성공무원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직렬과 직급 그리고 인사적체 등을 고려하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여성공무원이 조금 비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공무원의 꽃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소관부서에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에 대한 혹시나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내 업체가 해당된다면 관내 우선으로 일단은 선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래도 관내업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관내에서 저희 지방재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수의계약업체 중에 제가 전부다 이름이 생소한 업체거든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창녕관내 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수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업체 중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를 수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관리위탁운영이라든지 안전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내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와 관련 용역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보니까 그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다른 기타 여기 CCTV사업도 있고 영상기기사업도 있고 창녕군조직직무실태조사용역도 있고 이런 제가 볼 때는 CCTV 이런 게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창녕관내에 업체가 없다 말입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관내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라든지 현황 파악 정도는 관내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실시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지금 조금 관내업체에서 수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영도위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관내에도 훌륭한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 수의계약 시에는 웬만하면 같은 품목이면 관내업체 우선으로 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지요?(예) 여기에 평생교육협의회, 창녕군인사위원회, 공무국외 여러 개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생긴 것 맞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는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제 눈에는 5개, 6개 정도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이 이렇게 되는 건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어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요건이 구성되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당사자가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사고가 꼭 터져야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이 발생되었을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이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평생교육협의회는 한 번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사실은 운영을 안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교육과목이라든지 학습방법이 재작년하고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제가 볼적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앞으로 좀더 활발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창녕군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잘 아시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거기에 제가 자주 가보는데 혹시 거기에 2층에 가시면 농악교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합면 우포농악단이 농협주차장이나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연습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노영도위원
지금 농악교실이 거기서 활용을 못하게 지금 신축건물을 아주 형편없이 엉터리로 지어놓았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사실은 거기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저는 답답한 게 신축한 지 제가 당선되기 한참 전인데 몇 년 안됐습니다. 몇 년 안됐는데 그 신축건물에 농악인들이 거기서 연습을 못하고 거기서 농악연습을 하면 전부다 고막이 나가버린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어려움을 혹시 한 번도 안들어보셨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농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내에서 하기는 어떤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아마 울림현상 같은 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노영도위원
타 시군에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아예 지금 생각을 못하셨네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관외거주자가 지금 106명이 계시거든요.(예) 저는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 공무원이 테크노에 거주해도 되고 마산에 거주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웬만하면 관내에 거주하게끔 행정과에서 지원책이라든지 인사에 조금 혜택을 주신다든지 유도를 하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들도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인구증가 문제가 사실은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만이라도 최대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자녀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청약 아니면 전세권설정 부득이하게 사실은 이주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외에는 거의 다 직원들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주소를 이쪽으로 다 옮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황이 106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알게 모르게 지금 200명 이상 되실 거거든요.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이, 그런데 저는 조금 거주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인구증가시책에도 조금 도움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 창녕군세가 월급으로 들어가시는데 웬만하면 생활권을 창녕관내에서 창녕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여튼 행정과장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창녕상품권을 공무원월급으로 많이 줘버리겠습니다. 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창녕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책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여기 계신 106명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해마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다음에는 인상되고 안 그러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서 보조금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한 단체는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장한마음대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진행 시에 물가가 너무 오르다보니까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인상시켜 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도 단체에 몸담고 있지만 행사를 해 보면 행사경비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앞장서셔서 각 단체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상승률을 고려하셔서 상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부연설명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단체보조금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지만 보조금은 예산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인상요구라든지 아니면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일단은 한번 저희들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여기 각 단체마다 회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부족하니까 인상을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국내외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는 중국 상지시와 한중시, 일본 고마쓰시와 사쓰마센다이시 2개국 4개국으로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는데 중국 한중시는 우포따오기복원 및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고 일본 사쓰마센다이시는 일본센다이 큰줄다리기보존회와 영산줄다리기보존회가 교류를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코로나19로 교류관계가 주춤한 데도 민과 관을 통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마쓰시와 중국 상지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1996년도와 1997년도에 각각 두 도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류가 중단된 이런 도시와의 교류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외 국제교류를 지금 맺고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마쓰시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마쓰시와 한중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고마쓰시와 사쓰마센다이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중시와 상지시가 지금 현재 교류협정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국은 따오기 관련해서 한중시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줄다리기와 관련해서 사쓰마센다이시 이 관계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지시하고 고마쓰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에 교류가 사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지금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두 나라에 교류는 앞으로 단절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식적인 교류는 중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선8기 김부영 군수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영농철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국가와 자매결연 추진 등 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인력부족과 인건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동남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실 동남아 쪽으로 해서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현재까지는 더 국제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금년도부터 유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창녕군과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동남아 쪽으로 국제교류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렬위원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매년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군민께서 태극기달기 동참효과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노력으로 해서 군민들께서 동참한다고 사실 저희들은 크게 성과는 크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전체 나라를 상징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행정에서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사실 국경일이나 경축일 같은 경우에 국기 게양하는 실적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최대한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마을을 정해놓고 나서도 그런 의미를 두고 계속 추진을 하면 싶습니다.
이승렬위원
사실 저희 어릴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태극기 달고 이런 애국심이나 태극기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그런 의식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힘들지만 태극기를 보급하고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어떻게 교류를 하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 과장님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영산IC, 창녕IC 태극기 그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걸 보고 제가 찍었는데 사실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인데, 제가 향후 계획에 보니까 과장님 행정과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관리를 한다고 적혀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저 태극기는 아무리 못해도 한 3년, 4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행정과에서 관리를 좀더 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기가 좌측에 있어요. 우리가 국기게양대가 홀수일 때는 태극기가 중앙으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있고 창녕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녕군기가 가운데 있고 태극기가 좌측에 있고 저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저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 각 읍면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기까지 미처 파악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저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각 읍면이나 이장님들한테 저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 다음 사진 하나 보셔 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과장님 저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건데 사실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것 처음에 세계지도인줄 알았어요. 너무 손상이 커서, 저기 지금 있는 자리가 골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는 군에서 해 놓은 현수막 게시대도 있고 아주 큰 삼거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한 5∼6년은 방치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큰 걸 바라지 않거든요. 관광객이 와서 저걸 보면 창녕군에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싶어요. 저런 것 꼼꼼히 챙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뭐 답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 모습 보니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저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제출이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33쪽에 보면 우리 군은 참여행정실현을 위해 민간협의강화를 위해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사회단체 임원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1인 2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단체는 많고 사실은 자원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한 분이 그전에는 보니까 한 5개, 6개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던데 그나마 이 자료는 많은 분은 3개 정도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인원을 제한하고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분이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각 위원회별로 어떤 중복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한 분이 중복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준비 부탁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단체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에서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단체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행사시 경품이라든지 이런 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협회에다가 연락하셔서 일괄 전부다 웬만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지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행사진행을 위해서 단체별로 경품을 사전에 구입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관내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직원소개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 소관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백태진 세입팀장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기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신봉근 경리팀장입니다. 정해수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이득규 고향사랑T/F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합치면 40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예) 이중에 고액체납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고액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1억 원 이상이 지금 법인체 1개 업체,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지금 7개로 개인이 2개, 법인이 5개이고 1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이 36명이고
상재
박상재위원
이중에 고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은 좀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살아있되 해제가 됐다든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납세능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상재
박상재위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제지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방문, 전화독려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예고 또 일시적으로 납부가 힘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이런 부분을 계속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징수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방재정은 물론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세 체납징수도 중요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체납차량영치, 상설기동반 운영, 결손처분 등 체납세징수활동에 맞서고 있는데 이것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세 추징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체납세기동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활동은 통상 챙기지만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이 체납부분에 있어서 징수포상금 이런 부분도 걸어서 징수체납액을 징수율을 높이고 있고 또 일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러면 관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고 특히 상습고질 1천만 원 이상 이런 납세자가 체납하고 있을 경우에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상설기동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체납세가 없으면 참 좋은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 징수목표액이 783억 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세가 507억 원이고요. 저도 세무팀장님께 들어보니까 저희들 일반고지서를 발부하면 85%가 일차적으로 징수가 되고 독촉을 할 때 10% 더해서 95%이고 이월체납액이 한 5% 정도 되는데 다음 해에도 이월되는 그 금액이 30억 원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계속 체납 처분활동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압류라든지 공매처분해서 계속 징수하고 무재산부분은 계속 결손처분해 가면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1일부로 재무과장 발령받아왔습니까?(예)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주요업무추진성과 보고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했나 하면 우리 본청 그다음 각 읍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예) 무슨 내용인가 하면 물론 재무과에서 다 쓰지 않는데 소관이 재무과라서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관용차량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이어부분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모 업체가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타이어생산업체(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우리 군민들에게는 사용하라마라 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지역에서 생산한 업체에 부품을 사용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용차량이 118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36대이고 부품수리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녕에 있는 넥센타이어 생산공장이 있기 때문에 넥센타이어에서는 저희들 군민에게는 3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의 주민등록증 이걸 과거에는 확인하고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 창녕매장에 오면 그분이 군민이라 생각하고 외지인들도 창녕매장에 가면 30% 싸게 해 준다 이런 홍보가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관용차량에 타이어교체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넥센타이어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모 업체에서 관용차량 일반차량도 있고 특수차량도 있는데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창녕군 지역산업활성화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제3조 군의 책무에 의해서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농산품의 판매, 구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창녕군민한테는 강압적으로 못하지만 행정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꼭 실천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에 박민선팀장입니다. 지적팀에 김승규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에 구본수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에 이희영팀장입니다. 부동산팀에 김승미팀장입니다. 가로등팀에 배동환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관내 읍면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지금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일과시간만 하는 데가 있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일과시간에만 하는 게 군청민원실 내에 있는 것 1대 그리고 이방면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일과시간에 하고 있고 그리고 고곡출장소 하나 있고 그리고 이방농협에 1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중문에 설치해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는 향후에 다 24시간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예)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이나 창녕읍이나 남지읍, 대합, 영산, 부곡은 지금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예)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다 2천건 이상 되는 데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에는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일과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 1대, 그리고 토끼장 앞에는 24시간 가능한 곳이 1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타 지역에 창녕읍사무소나 남지읍이나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대합이나 영산, 부곡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많은 곳에는 한 대로는 제가 볼적에는 민원인이 같이 중복되었을 때 많이 겹쳐서 뒤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좋은데 지문 인식을 해야 되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웨이팅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곳에는 2대 정도를 같이 설치하는 게 안좋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하루 이용량이 180건 정도 됩니다. 전체 창녕군 전체 18대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설치하는데 외부에 하는 것은 한 2,400∼2,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용할 때는 직원들을 불러야 되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도움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추후에 잘 검토하셔서 민원인이 왔을 때 많이 안기다리고 가급적 옆에 어르신이 쓰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기계가 한 대 더 있으면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가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얼굴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제일 먼저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한테 들었는데 여권을 신청하고 찾으러 갔을 때 신분증을 안가지고 가서 곤란을 겪었는데 지문인증으로 발급을 받았다고 감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도 군민은 감동합니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 일과시작 전에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8기 김부영 군수님께서도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최고 먼저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민원응대요령과 전화 받을 때 시작인사, 종료인사 등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전화로 용역을 줘서 민원서비스만족도 친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항상 친절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합계가 12,061대로 되어 있는데 국도가로등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싶고 나머지 가로등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다하고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국도등도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그 국도에서 대견국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천1,2진출입로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그리고 자하곡에서 화왕산입구 올라가는 데 거기까지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전부 민원봉사과 가로등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준공 후에 가로등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즉시 민원봉사과에서 이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달에 가로등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로 한 달 이내에 바로 이관 받아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도로준공 후에 가로등이 사전에 민원봉사과하고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창녕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개설할 때는 민원봉사과 가로등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생각에 문제점이 뭐뭐가 있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가로등이 다 설치되고 민원봉사과로 이관될 경우에는 기존 가로등을 고장이 나서 보수할 경우에 저희들은 자재를 사놓습니다. 그래야 즉시 처리해야 민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재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속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를 설치하면서 당해법에 따라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을 일괄 설치하다보니까 민원인하고 전혀 이해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가로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민원 가로등을 켤 수 없는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로등을 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빛가리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되고, 그리고 또 보통 가로등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 60㎝ 밑으로 지중매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근으로 갔는지 또 어떤 부품을 썼는지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 시에 즉시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앞에 주관부서나 건설사나 하실 때 미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가로등을 할 때 여기에 얼마 정도 묻을 것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좀 나와 주세요. 그 민원봉사과에는 가로등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등팀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실 때 제가 보기에 미리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가로등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고 그 날짜에 아까 존함이 배동환 팀장님이시지요?(예) 배동환 팀장님 나가셔서 미리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 어느 정도 묻힌 것 이런 것은 사전에 합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싶은데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시행을 언제 하는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업할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 가로등팀과 협조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선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주관부서라든지 이런 걸 기다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안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서 과장님이 먼저 배려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점은 크게 그거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가로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보충질의요?(예) 그러면 김정선 위원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뒤에 다른 위원들 본질의 하실 위원들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합시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우리 군도 탄소중립 수단으로 저효율나트륨계열 가로등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면 고효율저탄소LED로 교체하여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우리 군 재정부담도 크게 덜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또 우리군 가로등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창녕군, 고암면, 유어면, 대지면, 대합면, 남지읍은 6개 읍면에는 LED설치율이 한 70%인데 그에 비해 다른 지역은 우리읍면은 30∼40% 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질문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도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LED를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 LED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창녕, 고암, 2020년도에는 남지, 성산, 그리고 2021년도는 대합, 이방, 2022년도에는 유어, 대지,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LED를 다 보급하면 7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합은 LED보급율이 낮은 이유는 공단등이 한 300등 가까이 있습니다. 그 공단등이 아직 LED로 안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가로등설치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설치 후에 관리 및 점검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점검체제를 보면 이장님들께서 점검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장님들께서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로등 및 가림막 설치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개선방안이나 있으면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을 남부 7개 읍면, 북부 7개 읍면이래서 용역을 매년 초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시스템을 입력하면 바로 즉시 수리 및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장님들이 마을 일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이 저희 가로등팀에 전화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입력해서 보수팀에 바로 보수지시를 하고 있고 즉시 그렇게 2∼3일 이내에 수리되고 있습니다. 가림막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준공 후에 불을 켜니까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림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선로가 미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태양광도 지금 몇 군데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도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비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이동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군민중심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및 적극 행정 표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제출하여 주신 자료 중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이용건수가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22년도에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분 정도 통계자료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과장님이 계실 때 필요로 해서 우리가 지역마다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편하게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20년 8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법인데 제출한 현황을 보면 토지대상으로는 1,932건에 확인서발급과 1,074건의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용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우리군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이전이 들어온 것 그런 건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상속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원통지가 갔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기각이라든지 반려가 주로 기타건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신청할 수 있는 소유가 되고 나서는 몇 년 돼야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이번 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 증여, 매매한 그런 내용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번 시기는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이게 확인서가 발급되면 6개월 이내에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법률로 인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창녕군에도 아직까지 미등기토지 그러니까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미등기토지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한 7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법률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아직 등기가 안 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또 국회에 통과되어야 된다 하니까 그런 시기 안에 정말로 빨리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등기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예,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김정선 위원 보충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김정선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가로등 관련해서 자재를 사놓고 즉시 처리를 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어떤 민원부분에 있어서 2∼3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10월달에서 11월달 초에 가로등 관련으로 전화했더니 기간이 열흘에서 이주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했더니 대기자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고하면 열흘에서 이주정도 걸린다고 했고 실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흘이 넘어서 불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송현이광장 부분에 가로등이 계속 밤에 깜박깜박하니까 거기 운동하러 오신분이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해서 신고를 한 건이 있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신고한지 2∼3일정도 된 것 같고 또 거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광장임에도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기간보다 훨씬 민원처리기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사항이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즉시 저희들이 인력을 총동원해서 즉시 민원처리사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정선위원
예, 저기 인력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족한 부분 아닌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직원소개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하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선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현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예) 21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년 예산이 5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장애인 근로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근로장애인은 34명이 지금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34명이요?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직원 종사자는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주요사업내역에 보면 옥외광고, 인쇄, 임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품목입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옥외광고는 간판,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인쇄물은 전단지 등 이런 것이고 임가공품은 주식회사 코어에스텍 코웨이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정수기 비데에 들어가는 주요부품을 조립해서 납품합니다. 이 회사는 웅진코웨이에 부품을 납품합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34명 중에 지능적으로 약간 장애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다친 장애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34명 중에 지적장애는 23명, 지체장애는 2명, 언어장애는 1명, 정신장애는 4명, 청각장애는 1명, 뇌병변장애 1명, 비장애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30% 이내에는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근로사업장 작업공간 및 교육장 장소가 협소하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대책이나 추진사항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지상3층 건물로서 1층에 지금 현재 우리 임가공 옥외광고물을 하는 작업장이고 2층에는 임가공 조립하고 하는 장소인데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 사무실에는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과 우리 장애인편익증진기술센터가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장애인복지클러스터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수어통역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편익증진센터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올해 내려와 있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장애인편익센터를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공간이 좀 생기니까 그 공간을 임가공 층별로 인쇄물과 임가공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이렇게 우리가 1,2,3층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고가 조금 부족해서 그걸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수익현황에 보면 매출액이 6억 2,800여만 원 되는데 이걸로 수익을 얻어서 34명한테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건비, 자재비, 운영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여기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다 보니까 과장님 팀장이나 직원들 보내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관리도 열심히 해 주시고, 34명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삶의 터전이고 자기의 소중한 직장이고 이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그것도 추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21페이지 이승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지원은 2021년 대비 2022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현재 매출이 몇 월달 기준입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2022년 매출액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질의마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 되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8월달이나 9월달 기준 같으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건 사견인데요. 지금 팀장님들 다 오신 겁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4명입니다.
노영도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팀장님 명수가 현저히 작거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과별로 치면 보통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복지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 부서만은 제가 비율을 내보지 못했는데 복지예산 전체로 하면 한 23% 정도 됩니다.
노영도위원
저는 지금 팀장님이 너무 업무가 과도한 것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잠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타 부서에 보면 보통 팀장님들이 팀이 7개, 8개 팀이 있는데 여기는 4개 팀이 그 예산이 다 처리가 됩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노인여성아동과와 함께 복지예산을 제가 예산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부서에 비율은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보지 못했는데
노영도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업무과다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법사무가 많습니다. 통합조사는 팀이 부족한 것보다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통합조사에도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노인기초연금 13가지 항목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질의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팀장님들 혹시나 쓰러지시지 마시고 창녕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택시 운영합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장애인택시는 저희들 과에서 이용하지 않고 특별교통수단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종혜위원
장애인택시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지요?(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목욕탕 운영은 2021년부터 휴관중이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사항입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대중탕은 지금 현재 휴관 중이고 가족탕은 운영 중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탕보다 가족탕이 인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등급은 어느 기준을 장애인으로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중증입니까?(예) 거동이 전혀 안 되시고 혼자 할 수 없는 분을 장애인으로 보신다 그렇지요?(예) 정말 이런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드시니까 케어할 때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