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레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 예산서 12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9천만원이 증액된 50억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억9천만원과 남촌동 더불어사업 시비보조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03쪽 예산서 33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162만원이 증액된 65억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따른 노트북구입, 남동구도시관리계획 정비에 필요한 용역비로 1억1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돌산마루더불어마을조성사업으로 올 6월 사업추진으로 주민의사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으로 홍보 및 우편요금 잔액 116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비 1억8589만원, 참여형놀이터 디자인사업비 2억6540만원을 삭감하여 공동체활성화운영지원 및 거점운영비 2000만원, 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비 1억8589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 및 안전골목길조성사업비 2억5700만원으로 대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쪽 예산서 334쪽입니다. 간석2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미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처리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시설 수시정비비는 개발제한구역내 태풍 및 집중호우로 파손된 소규모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남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임기제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십니까?

네.

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그러는데요. 2천만원 편성돼있죠?

네.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금번 태풍과 비 피해로 노후화된 시설물, 도로하고 그다음에 구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고, 위치 부분에 대한 거는 만수동 도림동 운연동으로 지금 민원 받았습니다.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님 확인 하셨죠?

민원사항이라 가지고 특별하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아직 보고는 못드린 사항이고 예산안 설명 드릴 때 간단한 지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가 어떻게, 소유관계가 사유집니까?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네.

사유지는 없고요?

네.

그럼 뭐 토지주하고 뭐 협의 그런 사항은 별로 없겠네, 그죠?

네.

이 그린벨트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인데 농작물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걸 못하게 돼있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행위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공공시설 뭐 특별한 사항 외에는 그죠? 못하게 돼있잖아요.

네.

그 우리 인천이 10개 구군이 있는데 남동구가 다섯 번째로 면적이 넓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우리 남동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린벨트가 보니까 한 42% 정도 차지하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토지의,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많이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23년도부터 시작되는 구월2지구 66만평에 대해서 18,000세대 그런 부분도 그 거의다 그린벨트 부분이잖아요?

네,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2000만원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구거같은 거를 하려고 정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그린벨트 부분에는 토지활용도가 그렇게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이용가치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불법적치물이라든가 건축 뭐 이렇게 해놓은 시설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현안사항으로 있기는 있지만 아주 극소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거같은 데 바로 위에다가 뭐 불법을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극히 제한적이고 다만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사유지내에 했을 때 구거부분을 일부 침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물흐름을 방해하는 사항은 뭐 있기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죠? 그린벨트내에 사실은.

네, 사유지내에 좀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충분하나요? 요즘 뭐 현장 실사를 해야 될텐데.

네, 저희같은 경우에 18년도서부터 19년, 18년도때는 단속인원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은 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20년도 이후서부터 조금씩 충전돼가지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계도, 홍보도 되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행정업무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서창동 세대통합형체육센터 있잖아요.

네.

지금 지방채를 21억이상 발행하는데, 현재 여기 들어가는 총 예산이 지금 51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얼마, 얼마죠?

우리 세대통합형 시설은 총 예산액은 382억7천 정도 됩니다.

382억.

네.

그럼 국비가 총 예산 국비, 우리 구비,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구비가 205억이 들어가구요,

205억,

네. 지방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없는 거 같애요? 국비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국비도 6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9억이요?

네.

그건 받으신 거예요?

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네.

이게 지금 서창2지구에서는 최대 관심사항이거든요, 지금 그전 이강호 청장 그때, 그전 뭐 장석현 청장때부터 이거를 LH땅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걸 따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있던 사업이 시행돼서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지금 준공이 언제 정도 하시는 건가요?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요.

네.

하여튼 착오없이 우리 과장님이하하고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세대통합형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92억7200만원 대비 23억2500만원 증액된 115억9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공유행정재산 무단점유변상금 추가징수에 따른 세외수입분야로 기정액 1000만원 대비 1억5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과 성립전경비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 증가액 4억4500만원, 고잔동 소1-7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증가액 17억7500만원 등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 분야로 기정액 대비 신규수입으로 책정된 2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3345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06쪽～10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6억700만원 대비 60억6600만원 증액된 226억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잔동 소1-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시비매칭비율 반영 후 보상추진을 위한 2022년 신규사업비 7억 증액 및 고잔동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비 시비지원에 따른 시구비 매칭사업비 35억5천만원의 총액을 반영하는 등 도로망확충분야로 기정액 14억8900만원 대비 42억7700만원 증액된 57억6600만원과 상반기 도로유지관리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청분으로 도로굴착복구비 1억 증액 및 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비 2억 증액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제설자재구입 등 도로시설물 보수부분에 3억4천만원의 증액분이며, 제1회 추경에 선정된 소방안전교부세 4억4500만원의 반영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서 건설과로 업무이관된 청능대로 노상주차장 설치사업비 4억7800만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기정액 106억9천만원 대비 17억6600만원 증액된 124억5600만원과 공영자전거대여소를 민간위탁에서 도시관리공단위탁으로 변경함에 따른 기존 민간위탁사업비 5700만원 감액과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비 820만원 등 자전거 활성화사업분야로 기정액 10억4400만원 대비 4800만원 감액된 9억9500만원과 2022년 한전 전기요금이 6% 인상됨에 따라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증액비 7200만원을 반영한 도로조명시설신설 및 보수분야로 기정액 12억 대비 7200만원 증액된 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106쪽 한 번 보시면요,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에 저희가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도로굴착복구비나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보수용자재구입비나 도로시설물유지공사비 해서 한 6억4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걸 다 일괄적으로 구비로만 사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도로개설이나 도로보수에 20m이상 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50% 매칭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저희 소파 보수든지 민원사항으로 그동안도 계속 구비로 형성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제설작업이라든지 긴급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사항 등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8억씩 해마다 한 10억씩 그렇게 구비로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세워지나요? 그러면 저희가 2021년 하구요 2020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지금 뭐 염화칼슘 확보하는 데 3억 가까이 드는 거는 조금 많이,

염화칼슘이 저희가 연평균으로 보면은 한 1800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다 소진을 하고 지금 40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0톤 정도를 구입을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것도 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안되면은 총괄부서에서 안전총괄부서에서 예비비라든가 그런 거 지원을 받는데 일단은 필요수량만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전유형입니다. 지금 염화칼슘 1450톤 구입비 지금 3억 올라와있잖아요?

네네.

이 용도가 보통 보면 큰 대로변, 대로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눈이 많이 오는날 보면 제설작업, 제설작업을 좀 하시긴 하시더라구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빌라단지나 이 안쪽에 구석구석 이쪽은 전혀 제설이 안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설작업 기계는 몇 대나 되죠?

저희가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원래는 제설작업은 20m 도로는 시에서 하는 건데 위임을 받아서 저희구에서 하는 사항이구요. 제설차가 총 12대가 있는데,

12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계약을 합니다, 제설시기에. 그래서 구에서 7대를 확보해있구요 종건에서 5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12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12대로는, 15톤 트럭인데 그거로는 대로변을 저희가 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길이나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제설차가 거기 1톤,

각자 또 있어요? 몇 대씩?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1톤짜리 트럭에 제설기를 얹어가지고 골목길같은 데는 저희 15톤짜리가 못들어갑니다, 동네 그런 데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작업은 잘 안되는 거 같구요. 1대 뭐 1개 가지고 있는지 몇 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에는 대로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구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수동 빌라촌, 거기 빌라촌 빌라 많잖아요, 그쪽에 보통 왕복 2차선 도로 뭐 이런 도로 한 8m죠 그게. 그런 데는 전혀 제설작업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동만 그렇진않고 뭐 논현동이나 아니면 남촌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도 좀 구석구석 잘 우리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좀더 차량 사고도 안날 것이고 미끄럽지 않을 것이고 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제설을 뭐 해마다 지금 제가 건설과에 한 5년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설을 지금 5년째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뭐 제설이라는 게 재해상황이라서 주민들한테 100% 만족시켜드리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설기지를 한 2년전까지만 해도 한 군데에서 했었거든요, 논현 저기 남동서 들어오는 거기 도림고등학교 있는 그쪽에 제설기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제설기지를 저희가 두 군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청에서 15톤차를 타는 전용 그 창고가 있고 하나는 동사무소 거만 전용으로 실어주는 창고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운영을 하다가 두 군데로 운영하니까 대로변은 대로변인데 소로변, 저희가 구청에 있는 차들을 실어주다 보면 저희도 급하니까 동사무소 있는 차들을 실어주는 게 늦어지고 그랬었는데 동사무소만 전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동에 그쪽으로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이정순 위원께서 공영주차장위에다 갑자기 자전거로 둔갑해가지고 헷갈리게 했는데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네.

그 민간인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8대때부터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느낌이 뭐였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정순 위원께 답변 드렸던 내용은 코로나가 미리 올 거를 알고 민간위탁을 줬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고 하니까는 다시 공영인 공영개발과로 아니 공영개발과가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저는 들었을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주 골자는 코로나 골자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했을 때 예상됐던 사업비나 이제 그 부분에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운영에 대한 성격은 저희가 이게 공공성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공영의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쪽이,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저희가 해봤는데 민간위탁에 들어오는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먼저번에 육십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었습니다.

위탁을 주려면은 사전에 무슨 조사라든지 그런 거 어떤 데서 들어 올만한 상황인가 그런 거 파악도 안해보시고 무조건 그냥 민간위탁주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전국적으로 부쳤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입찰을 부치면은 그 자격조건이 사업자등록에 자전거운영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에 등록된 업체가 거기 하나뿐이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도 유찰이 되고 그쪽하고만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취지는 민간위탁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수익이 그걸 우리 민간위탁이 용역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공익성을 좀 강조, 수익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으로 갈 때는 한 1억3천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공단으로 위탁되면은 큰 예산절감이 상당히 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위탁도 다 좋지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크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업무를 하실 때 먼저 사업을 진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놓고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거를 파악을 하셔갖고 심도있게 검사하신 다음에 해야지 지금 진행했더니, 진행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많고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리뿐이 안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민선7기 정책방향이 좀 있었구요 그다음에 민선8기 정책방향도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순수한 현재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은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되더라 라는 결정이 지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단으로 위탁이 됐던, 또 과거에도 도시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국민들 먼저 생각하시고 예산 절감하는 거 최대한 방안 하셔갖고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4쪽 예산서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68억6105만원 대비 1억4900만원이 증액된 170억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노후불량하수관거 보수보강사업으로 2022.8월 인천시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용도변경 승인되어 내시된 시비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예산서 349쪽～350쪽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05억3227만원 대비 12억1407만원이 증액된 217억4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예산분담에 따라 지출하고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구 재정여건상 구비를 매칭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도 미매칭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4억4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보수정비관리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긴급자재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동 인주대로 일원 노후불량하수관거보수보강사업으로 2022.5월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되었으며 2022.6월 성립전사용 승인된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보강사업으로 인천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으로 승인된 시비 1억4900만원을 시설비로 구비 107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수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만수천을 도시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도심속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만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51쪽 예산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과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기정액 2억7200만원 대비 222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59쪽 예산서 534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과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기정액 2억7200만원 대비 222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추가 질문 할 건데요. 주차장대체시설 확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저번에 청장님께서 소망주차장 얘기했는데 만수1동하고 만수5동에 대체주차장 부지는 빠져있는 거 같애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사항에서 이런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이 만수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바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굴포천도 한 20년 가까이 됐구요 부천 심곡천같은 경우도 8년 이상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용역기본계획수립과정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체시설은 어쨌든 도심내에 원도심내에 주거지역내로 침투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녁에 가면 거기에 1, 2, 3, 4주차장 안에도 차가 가득 차있지만은 그 옆으로 양옆으로 일렬로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주차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청장님 아까도 다시 말했던 것처럼 청장님이 구월동 소망주차장만 얘기했지 1동 5동에 관련된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만수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 답변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이거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양면성이.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모래내·구월시장 또 이용하시는 분들 또 지역주민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남동구가 전체적으로 남동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 지역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한다면은 뭐 1, 2층으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구요 현재 1층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돼있고 그걸 2층으로 조성해서 2층에다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래내시장이라든가 구월시장의 이용객이라든가 그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반대로 그 옆에 부분에 1층에는 상가고 2층에는 주거지역입니다. 그게 장벽을 쌓이는 거예요. 저는 건설영업만 한 17년을 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그러면 이 24시간 소음과 매연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울같은 데 말입니다, 이번 일요일 때 제가 서울갔다 왔는데 고가차도같은 거 지금 다 없앱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대로 있는 데 그 영등포있는 게 거기가 마지막으로 지금 없어지고 있더라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인전철도 지하화, 경인고속도로도 지금 양쪽을 거기다 그 하는 이유가 이 소통과 그 이 통로, 그죠? 그 이 주차장으로 함으로 해서 거기아 막힐 거예요, 아마 쭉 길게.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동구가 그린벨트가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녹지공간이 확보가 돼있는데 그 반대로 봤을 때 우리 도심지에는 중앙공원 외에는 특별하게 이런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4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용역조사라고 명칭은 나와 있지만 자, 그렇다면 지상2층으로 주차장 했을 경우와 밑에 그, 그죠? 복개를 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지역주민과 환경,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런 게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비교평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과장님 그렇죠? 또 단지 이거를 뭐 청계천처럼 이렇게 딱 한다, 그거만 딱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공사가 뭐 하루이틀, 1, 1, 2년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하시더라도 현 구청장님께서 하시더라도 아마 단계별로 또 공사를 하면서 이거를 아마 장단점을 계속 분석할 겁니다. 물론 전문가분들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지 한 방에 이렇게 딱 할 수 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했었으니까 직장생활을, 청계천 있을 때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지구의 온난화 그다음에 여름철에 우리가 엄청 덥잖아요,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잖습니까? 청계천 하천이 되면서 그 서울에 도심지에 온도 있잖습니까, 온도가 5도에서 10까지 다운됐다라는 그런 통계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정말 거기 맨 주차장으로만 해가지고 길게 말이죠 여기 남동구청까지 주차장으로 쭉 한다고 해서 2층까지 올렸을 때 한 번 그 생각을 한 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미래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사실상 구월4동 만수5동 그외에는 사실상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도시의 향후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주민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태하천복원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생태하천만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가는 건 아니구요 주변지역도 어떻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조정을, 변경을 해가면서 같이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 저희가 그런 걸 이번에 용역에 다 담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받고 그다음에 관련기관하고도 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동료 위원이신 이정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저도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잘 해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그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더라도 정말 전문성 갖춘 그런 업체, 그죠? 그렇게 해서 잘 하셨으면,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잘 하시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저도 하나,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께서 1호 공약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뭐 그걸 또 동조하거나 또 찬성해서 또 당선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 민감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전에 또 위원님들 또 말씀하신 게 뭐 주차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수렴, 다 중요한 얘깁니다. 중요한 얘긴데 이걸 어떻게 푸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잖습니까? 만수1동 구월4동 만수5동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한 번 더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피드백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구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이상하게 비춰지는 게 좀 있다, 뭐냐면 만수천에 관련된 거 물길을 내냐 안내냐의 용역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주차장이랑도 관련되었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묻혀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만수천 하나만 하는 걸로 호도돼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뭐 주차장은 없는데 왜 거기 주차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자꾸 이상한 프레임이 갇혀서 있는 거 같아서 좀 상당히 마음이 좀 안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견수렴 아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의견수렴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냐면 진심으로 용역, 기초적인 게 근거가 DB가 있어야 뭐 의견수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그 예가 있어서 그래요 그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금 우리 상임위는 아니, 우리 과는 아니지만 새우타워, 새우타워가 전국에 5대 흉물 중에 하납니다. 이건 분명히 매스컴에 나와있는 거고 의견 주민들, 의견수렴 잘 하셔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거 방지하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생각이 들구요.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현안이 중요한 거 또 주차장 하려고 그러면 주변, 소상공인 기초 뭐 시장 상인도 저기 뭐야 다 활성화 돼야 되는 거고,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또 거주민들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 고려하셔서 하시고 의견수렴, 기본적인 DB 갖다놓고 충분히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고심하셔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용역비를 편성해주신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이런 걸 다 녹여서 어쨌든 최적의 안이 마련돼서 그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많이 하세요, 여야 상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하자는데 어떤 의원님이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휴식공간과 좋은 분위기를 남동구에 둘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쪽 사항별설명서 3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9483만4천원에서 7억3104만8천원으로 3621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원인은 건축안전센터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8개월분 삭감입니다. 다음 예산서 354, 355쪽 사항별설명서 109, 110입니다. 위법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항공사진판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277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상태 및 감리업무수행실태 등 점검에 따른 건축지도원 수당으로 584만원 편성과 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심의위원회 200만원, 빈집정비사업 공공요금 등 340만원 삭감, 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센터운영에 따른 현장점검계측기 도입과 홍보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비용 2천만원과 건축안전센터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8개월치 분 9086만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23억4200만원 대비 약 0.01%인 131만원이 증액된 423억4331만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사항 유예기간 도래로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편물 발송요금 121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금년도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 상승분에 따른 예산부족액 10만원을 증액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공영개발과장 김은구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