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모두의학교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함에 있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모두의학교 운영은 서울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등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평생교육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지원하는 데 그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의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모두의학교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의 대상인 모두의학교는 옛 한울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평생학습공간으로 시민 참여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중단입니다. 행정재산의 허가ㆍ사용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제1항은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같은 조ㆍ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은 대통령령에 감면규정이 있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모두의학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모두의학교 연간 사용료를 2억 500만 원 규모로 산출하고 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면제액의 산출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평생교육국의 세출 중 모두의학교 사용료만큼 진흥원의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며 모두의학교 사용료만큼 세입도 증액되는바 불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상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반복되는 상계 가운데 국세 지출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바 세금 절약 및 행정과 회계의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하여 모두의학교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그간 중장년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장년 일모델 개발 및 확산, 현장공감형 50플러스캠퍼스 사업 활성화,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문화조성 등 50세 이후의 삶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는 기업의 중장년 채용수요에 대응하는 맞춤 취업연계 교육과 중장년 경력개발 전문교육을 대학과 연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60억 3,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비 70억 2,600만 원, 인건비 74억 1,400만 원, 운영비 등 15억 9,200만 원입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약 13억, 사업비 21억 원을 감액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50플러스재단이 50플러스 이후의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의 2023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동 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은 2022년 현재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23명의 직원이 총 343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정책개발, 취업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 재단의 2023회계연도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23.2% 감액한 160억 3,200만 원 규모의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 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재단을 규율하는 조례, 본 재단의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제명 등에서 본 동의안의 대상은 모두 본 재단의 명칭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본 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 50플러스센터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각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본 재단의 50플러스캠퍼스는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 또는 담당기관의 부재로 지원ㆍ거점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사업 수행을 위해 본 재단의 생애전환지원본부 내 동일ㆍ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4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어 본 재단의 기능 배분 및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과도한 정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인력운영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재단은 조직 신설 등의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정원을 47명 증원하였으나 정원 대비 현원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본 재단의 정원 대비 현원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사무를 추진할 적정수준의 인력을 미확보하였거나 업무 대비 과도한 정원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정관의 정원 산정과 매년 수립해야 할 인력 운영계획을 성실히 수립했는지,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확충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재단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22년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어야 하나 본 재단은 인건비 편성의 예외적 경우를 활용하여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2023년 인건비 편성은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본 재단은 지속적인 채용에도 불구하고 매달 현원이 감소하고 있어 출연 동의안 작성 당시 현원과 8월 기준 현원도 차이가 있는바 본 재단의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서울특별시에 보고된 본 재단의 인력 충원 계획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심의ㆍ확정 시기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은 결원율이 정원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재단은 신규 조직 편성계획 및 인력 증원계획도 서울특별시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단입니다. 넷째, 본 재단은 연평균 265건, 최근 3년간 총 795건의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은 최근 3년간 사업에 큰 변동이 없었고 연례적인 사업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이 많다는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을 반증하거나 사업마다 세밀한 분석이 생략되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본 재단에 대한 출연금 최종 편성 시 본 재단의 각 사업별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출연금 재산출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되며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ㆍ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을 감소시켜 자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의 내규 중 회계규정은 예산이용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예산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본부장, 단장, 센터장, 팀장 등이 총 848건의 예산 변동 중 71.3%를 승인했는바 임의적ㆍ자의적 예산의 변동과 집행이 본 재단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법령과 내규에서 규정한 사무의 체계나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국의 지도와 점검,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재단의 방만히 운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본 재단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본 재단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예산편성액은 173억 원 규모이나 추경 등을 통해 매년 44.3%를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평균 250억 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재단의 예산 증액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정책실의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보람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복지정책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본 재단은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이 보조금을 수령하여 서울특별시의 공모사업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이며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본 재단의 50플러스캠퍼스와 각 자치구의 50플러스센터 등으로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람일자리 사업을 서울특별시의 사업이 아닌 본 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이관하고 사업 재원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단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보람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본 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할 경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보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행정편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본 재단의 사업 부실,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법규 적용을 회피하며 방만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적극적 편법 활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정책설계를 기반으로 보람일자리 사업을 본 재단의 고유 사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 재설계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본 재단의 출연은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본 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재단의 사업추진체계, 인력 구성, 사업의 수입구조,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ㆍ합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평생교육국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마련한 개선책의 적정성ㆍ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출연의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2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마 기존의 어떤 사업분야에 대해서 조정한 게 아니고요 올해 예정돼 있던 50플러스 동남캠퍼스 운영기능이 당초 캠퍼스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스케일업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 수행에 관련된 사항이 주된 감액 사유고요, 나머지 일부 감액사항 중에는 일몰 예산으로 적용된 경우 그 사업기간 도래로 인해서 일단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감액사항이고요. 일단 그 사업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년도에 수행했던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또는 그 일부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인력의 충원, 관련된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은 이번에 이것대로 일단 하고요. 이번 동의안은 사실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가 주된 사항이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더 받고 또 내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관련된 사항을 담아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시민 참여를 확산하는 등 그간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시행의 허브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인문적 소양을 위한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생애 진로탐색, 직무능력 강화, 디지털 교육 등 시민의 미래사회 취창업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9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평생교육사업비 39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39억 1,900만 원, 운영경비 16억 6,300만 원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 설립되어 2022년 2국 9팀 1센터, 74명이 총 108억 7,100만 원으로 22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9.9%를 증액한 95억 4,100만 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8,400만 원으로 총 10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사업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사업에 반영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평생학습의 방식도 대면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불평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바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디지털 기기 구매 예산의 증액은 디지털 교육의 저변화, 원활하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여건 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디지털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약자들의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평생교육에 편입된 디지털 소외계층이 양질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홍보의 주력수단인 SNS 활용, 미디어ㆍ콘텐츠 홍보 등은 2023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에게 SNS 등과 같은 온라인 홍보가 효율적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의 홍보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안 중 노년 평생학습 수요자에 대한 사업은 없으며 2022년 서울시 노년 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년 학습자를 위한 예산은 2023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100세 시대 노령층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에서도 노년의 평생학습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단 1개이며 프로그램의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노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공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은 노년의 평생학습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년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셋째,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ㆍ활성화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출연금의 100분의 1 수준인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중단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예산 확대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이를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발급ㆍ사용ㆍ상담,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도 202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평생학습 바우처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이용권 관련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완화 및 저소득층의 자기개발 등을 위한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의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에 장학금,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총 5개의 신규사업을 총 12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직업교육 등의 평생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장학금 지급은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조례, 평생교육진흥원의 정관, 내규 등에는 본 장학사업의 규정이 없는바 근거 없는 장학사업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각 실국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장학사업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였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장학재단의 사업 외 별도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국도 2023년부터 사업 시작을 계획하고 있고 본 장학사업이 정부 사업 및 서울특별시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예산심의 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뿐만 아니라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직업훈련에 특화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는 직업교육ㆍ훈련비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 추진은 근거 없는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추진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자치구의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골든트라이앵글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교육부의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이며 평생교육의 주요 추진과제의 원칙과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치구 직업평생교육 지원ㆍ선정과 워크숍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내용이 상이한바 적정한 사업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민들의 혼란 예방과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의 명칭을 정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노년의 학습자, 장애인들과 같은 평생교육분야의 약자들에게 적정한 홍보와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과 사업이 있는지 여부, 정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등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의 및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