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승필 의원, 부위원장에 장진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14일 이태모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9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논산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논산시 한국자연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경험 및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교육공간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간이용 활성화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연대를 목적으로 2019년 8월 23일 창립총회를 통해 15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민선8기 출범 후 협의회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지속여부를 파악한 결과 협의회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학교돌봄터의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보고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본위에서는,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9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보고, 경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토론요지는 주요내용은,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편법적인 건축물 일체형 발전시설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주거환경 및 우량농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및 공장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기준 등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와,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슬레이트 처리지역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의 능률성, 적시성 등을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가로등, 보안등 등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고장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주민편의 등,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3호 논산시 슬레이트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슬레이트, 하수슬레이트 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연중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18호, 119호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2022년 9월 2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이중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황 1조 2628억 2400만 원, 세입결산액으로는 1조 2753억 3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41억 6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33억 8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2022년 9월 2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70억 4209만 8000원으로 총 33건 70억 4209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63억 7431만 3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없이 예비비 지출잔액은 6억 6778만 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