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21일 하루 동안 구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4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효선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 전반과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3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보고는 남효선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승인의 건 맨위로
14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각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에 대한 승인 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회는 양평호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체육문화연구회의 연구용역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연구목적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체육 참여현황 등을 분석하여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도출에 있으며, 연구주제는 코로나 시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연구회는 정미옥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지방생활문화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통계적 분석과 현주소 등을 파악하여 구민의 지식문화 발전을 위한 미래형 도서관 역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연구주제는 지역주민의 지식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연구회는 김기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연구회의 연구용역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연구목적은 소비형태의 변화 및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속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연구주제는 강동구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각 연구회에서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나상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연구회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희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1조제3항제1호는 인용조항을 재정립하고, 안 제39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강동구의회 조례 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희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동의원은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4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현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문현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결방법 중에서 무기명투표에 대한 사항과 전자투표의 투표절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9조제1항은 약칭의 용어 정립 및 전자투표기기의 고장 또는 기명투표 준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표결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자 기립투표 방식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중복 규정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제2항은 전자투표의 투표 종결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섭의원은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7.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
15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96페이지 보시면 선진의회 연수해서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 1원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 성과에 보시면 맨 위 칸 의정운영 지원에 국내외 지원, 아마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100%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지금 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의회 연수 부분 총 1억 2,400에, 지금 포함해서 512만원은 의원세미나 및 교육 부분이고요. 선진의회 연수는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세미나 부분이 집행률이 15.71%이고요.
한데
죄송한데강유진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의회 선진화 지원에 선진의회 연수 부분과 의원 세미나 부분이 포함돼서 의회 선진화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 총액이 1억 2,400인데 집행 잔액이 1억 1,800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선진의회 연수와 세미나가 포함된 거고요, 선진의회 연수는 9,142만 5,000원이고 집행률은 제로,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연수는 3,262만 8,000원인데 집행률이 51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749만원이 남은 겁니다.
가로
추가로강유진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가 18개, 여기에 분명히 선진의회 연수도 목표치에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 역시 동수예요. 저희가 지금 선진의회 연수는 한 건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목표랑 실적이 같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총 의정활동 지원 부분이 1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차지하는 선진의회 부분이 금액이 조금 적어서 아마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강유진 위원이 설명했던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18이라는 게 측정산식, 국내교육 이 숫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국외연수 한 번을 안 갔으면 대신 국내연수를 더 갔기 때문에 개수로 맞아서는 18개가 맞다는 내용입니까?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목표는 이제 저희.

이희동위원
건수인가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건수입니다.

이희동위원
18건이 목표였는데 18건을 맞췄다는 이야기인 거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건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뭔지, 이 기준이 뭔지 애매한 게 선진의회 연수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률이 0인데 예산절감액은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집행을 못했을 텐데 왜 예산절감액이 300이라는 거며, 의정홍보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액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출잔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의 차이가 뭐며,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낙찰차액은 저희가 지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입찰로 해서 거기서 낙찰 부분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를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거를 한 80 정도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0%를 다 구매하지 않고 80%만 해 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선진의회 연수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이 안 됐는데 왜 3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오는 거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이 부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절감액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남효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강유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성과지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돼 있고 측정산식이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사항 등 목표가 1,400개, 실적이 1,400개 그리고 달성률 100%로 되어 있는데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홍보팀장 정나리입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따로 보유하고 계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그러니까 1,400개를 21년 초에 목표를 잡으신 거고 연말까지 1,400개를 모두 배포했다라는 거잖아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보도된 것과 배포한 것 다 합쳐서 이제 숫자를 1년 동안의 숫자를 목표로 삼았고 그만큼 달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관련된 리스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