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의결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지역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거나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장이나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중기부의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법정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첫걸음기반조성시장을 선정한 후 성과 평가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등의 본 사업으로 도약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첫걸음기반조성 대상 시장 4개, 문화관광형시장 8개, 디지털전통시장 6개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을 전통시장 특별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신청권한은 자치구에, 지정권한은 중기부에 부여하고 있고 서울시는 매칭 시비 편성과 사업협의체 참여 외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ㆍ시ㆍ구 간 재정 분담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원 사업을 신설하더라도 국비와 자치구 사업비를 연동하여 증액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특별법과는 별도로 서울형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정부 공모에 지원 예정이거나 선정에 탈락된 시장의 컨설팅을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우려가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실행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김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의 정의와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근거 등의 조항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ㆍ육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근거로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예산 확보 및 보조금 교부 등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업협의체 참여, 매칭 시비 부담 등의 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에 별도 규정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되고 있던 국비가 줄거나 중단되어 향후 시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공모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공모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동 조례에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는 경우에 정부 공모에서 탈락된 시장이 지원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서 조례를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가 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하겠다 하면 신청은 기초단체에다가 하는 거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기초 자치구에서 중기부에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중기부에다 바로, 서울시 안 거치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울시로 오긴 오는데요 사실상 중기부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 공모사업이네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네요. 그러면 공모사업은 광역이나 중기의 국비하고, 그러니까 시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지요, 공모사업 같은 건 대부분 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 경우도 국비, 시비, 구비 형태로 비율이 정해져서 공모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탈락한다든지 공모를 못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런 거지요? 일단 공모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돼야 되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공모에서 선정이 돼야 되고 설령 거기서 탈락이 돼서 만약에 시비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지원해야 되는 예산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우리 시비만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탈락된 데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데 탈락한 자치구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비 지원의 사업 선정이 되는 근거에 따라서 우리 시와 자치구가 사업비 매칭을 하게 되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발의하셨다고 정책관께서는 판단하셨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문광형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 입장 또 저희 서울에 371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매번 올릴 때마다 탈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에 대한 수요는 각 자치구별로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매번 올리는 사업들이 다 채택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본 위원도 그 질의에 공감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71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에서,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이 현재 문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고 또 지정 근거들은 문광형 전통시장의 일정 범위라든지 범주에 들어가는 지정요건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참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또 우리 위원님들의 방금 질의응답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을 모아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안건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평가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통 및 법률전문가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대표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우리 시 조례가 상위법령인 농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부합하도록 그동안 일부 수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먼저 농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있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지정기간 중에 중앙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 받은 경우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서는 3회 이상 부진평가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서 2회 연속 부진평가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기한을 30일로 단축시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6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과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안법상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소속이 아닙니다. 허가ㆍ신고 시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은, 여기서 업무규정이라는 것은 조례를 말하는데요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은 중앙부처 농축산부장관의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승인받도록 저희 조례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이번에 농축산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매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재지정할 때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지정조건 이행 여부 심사ㆍ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농안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양곡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안법에 따라 각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의 유통 주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가락시장은 농안법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으로 2021년 기준 약 231만여 톤의 농수산물 거래를 통해서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소요량의 49%,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취급거래량의 3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다양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시장도매인 제도를 2000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경락가격 하락이나 거래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출하자의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와의 직접거래를 통해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대형 유통기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상장과 경매 위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도매시장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농안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상장예외 거래품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결된 조례의 내용 중 일부가 농안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했고, 재의요구된 개정안을 시의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재의결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재지정할 때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각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하되 심의안건의 법률적 검토를 위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1명은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도매법인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합니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법인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합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설자가 부류별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농안법에 따른 지정요건 위반 여부와 개설자가 정하는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시에 이를 참고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정요건 이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가 매년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심사위원회 신설에 대해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7개 도매법인이 농안법령에 위임하지 않은 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농안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안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농림부는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위원 중 변호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도매법인의 지정취소 조건에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 조건을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6항은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중도매업을 시장에게 허가ㆍ신고할 때 도매법인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의 소속이 아니기에 중도매인의 허가ㆍ신고 시 도매법인을 경유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현행 법령에 위배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강서시장 소속의 일부 도매법인은 농림부가 유권해석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갱신허가 신청기한을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각각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기한을 조례에 일치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8조는 시장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와 다른 내용으로 지방도매시장의 매매방법에 대한 특례를 정할 때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따르면 지방도매시장은 개설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경우에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농안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 개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가 반복되면서 농안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번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를 통해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조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여 재지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농안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법령과 일치시켜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부와의 이견으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와 일부 규정에 대한 불승인이 반복되면서 현행 조례 제8조에 농림부가 불승인한 규정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1994년도에 개정됐어요. 1994년에 개정돼서 우리 조례가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행화할 단계가 됐다고 판단하고 공정한 지정요건이라든지 도매시장 운영의 합법성 제고를 위하고 또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조례 개정의 사유를 본 위원은 다 공감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1994년도에 개정됐고 지금은 2022년도예요. 28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것이 규제라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하겠다는 사유로 안건 상정이 됐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28년 기간 동안에 이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었고 또 서울시는 지방정부이기에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개정이 당연하지만 지방정부의 특성상 선도적 입법 조례로 우리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고 또는 조례의 제정까지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꼭 준수하고 부합하기 위한 개정의 명분으로만 인식하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의 내용들은 근거를 다 공감하지만 이게 1994년도 이후에 28년이 지난 시점에 규제 개혁이 지금 되어야겠다는 파악이 왜 이렇게 늦은 건지 아니면 다른 중간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 가지 안들을 일괄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농식품부가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농식품부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안들이 찬성하는 안부터 우선 조례 개정안으로 의회에 올리게 됐다면 조금 더 그런 개정들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또는 상위법령에 대한 현행화 또는 공정 부합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상위법령에 이거 관련된 법령,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의 다른 사항들은 또 남아있나요? 존재하나요, 1994년 이후에?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주요 골자에 해당하는 상위법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 부분이었고…….

이 조항은 개정사항으로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현재 있는 것까지는 우선 담아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을 보면 위촉직 위원을 8명 이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곳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포함되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해서 총 6명,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위원장 호선 선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 8명은 지정 명분, 그러니까 어느 자격조건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는 위촉직 8명에 어떤 근거의 신분들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추천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전문가라든가 단체가 추천하는 분 다 저희가 훌륭한 분들로 모시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 단체가 추천하거나 그런 분 외에 또 유통 분야, 특히 농수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 전문가들은 서울시하고 공사하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한 방안으로…….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는 분들이 선정돼야 되는데 추천자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ㆍ구매자 단체, 그러니까 시장에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생산자ㆍ구매자 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시장이 2명, 의회가 2명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가 추천하는 거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공사가 추천하게 되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공사에서…….

공사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 분야라고 하니까 이 조항 자체가 그러면 조금 더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그밖에’라는 해석이, 2명이 더 존재하잖아요, 2명.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의 추천 몫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현재 자문해 주시는 다양한 전문가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풀들을 활용하고 또 거기서 경험 있는 그런 말씀들이 현재 새롭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지정조건 이행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으로 포함시켜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에서 주로 추천하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여기 당연직 위원 2명 이내에서 그러면 제4조의2제1항에서 보면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위원 2명은 이미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해서 2명이 들어가요. 10명 내에 당연직 2명이 들어가는 거고, 시장 추천 2명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 추천 2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밖에’라는 것은 또 공사의 추천 몫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의 감시와 또 균형의 평가를 위해서는 공사가 4명이 되고 생산자ㆍ구매자 단체는 2명이 되는 거고, 의회 포함해서 2명이 되는 거고 이게 균형이 굉장히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일전에 우리가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정수를 맞출 때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금의 균형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6 대 4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산자ㆍ구매자 단체가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2명이면 4명 그다음에 공사, 서울시 포함해서 6명이라면 6 대 4 그러면 의결 평가에 대한 균형 자체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이거는 조금 더 명시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 추천 몫 1명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균형을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본적으로 공사 관계자라든가 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면서 결국은 학계라든가 유통 전문가에 대한 참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공사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이 두 분을 학계하고 유통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조례안에 담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밖에’라는 정수 2명은 공사 또는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저는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가락시장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법인들이 법인 대표가 농수산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사가 날로 하루하루 발전하는데 농수산식품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단지 돈이 있다는 이유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느 법인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락시장의 법인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회사 운영 자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랬을 때 특히 가락동 농수산식품 법인 대표 정도는 그래도 농수산식품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단지 돈 좀 있다고 해서 여기 돈 투자해서 법인을 운영해서 내가 순익을 챙긴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부위원장님 지적 말씀 맞다고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첨언드리고 말씀드릴 거는 현재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도매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운영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현재 저희가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유통 전문가 2인 이상이 꼭 포함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 부분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인대표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 운영에 차이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유통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전문가가 또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상임위원이나 이런 분들로 참여가 지금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표성 부분 그거는 저희가 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따지면 가락동 농수산물을 비롯해서 농수산도매시장 법인이 사실상은 걸림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중간에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비 절감할 부분을 우리 소비자들이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중도매인들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이게 중간 마진에서 여러 가지 거치다 보니까 생산자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돈 제대로 못 받고 소비자들은 또 비싸게 사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농수산물 유통분야의 단계를 줄여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경매제라든가 중도매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공사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해 나가면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개선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저도 궁금한 게 지금 6쪽에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과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사 소속입니다.

그러면 공사…….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은 농수산유통담당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총괄 부서장은 공사의 유통 총괄 본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최종 임명권자는 누구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과장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관리 총괄 본부장은 공사 사장이 임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님은 누가 임명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사 사장은 시장님이 임명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그 두 분은 시장님이 임명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2호 나를 보시면 여기도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이고, 라 여기도 2명 이내면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 대 4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보면 아니면 간접적으로나마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보면 그 라를 수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계로 한정을 짓고 거기에 교수님 두 분을 모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4 대 4라는 비율이 맞춰지면서 2명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스탠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공정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끼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김인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면서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위원회는 어떤 지정조건을 법인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때 조건을 부여하는데 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보는 무척 실무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정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는 공사를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회에 대한 그런 안건이 아니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법인들이 그동안에는 실무적으로 이런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은 해 왔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하나의 조례안에 담아서 그래도 도매시장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이지만 이렇게 구성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무척 실무적인 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당연히 이해하고 당연히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실무적인 것은 사실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어디 분야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실무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라가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지정이고 뭐건 떠나서 애초에 개정안 자체가 지금 모호한 상태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역으로 학계로 2명을 두면 어쨌든 그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고 공부했을 때 경험이 없으니까 실무적인 게 배제가 된다 하는 것도 사실 논리에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실무를 떠나서 애초에 균형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은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학계의 어떤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취지로 사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학계라고 하게 되면 범위를 굉장히 좁히는 거여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정도로 논의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학식과 경험이라는 기준을 그러면 차라리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라는 누가 임명하시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사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6 대 4 논란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께서 동의 안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한 명이라도 기울어졌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서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국표 위원님.

지금 현행 조례안에 제12조제6항을 삭제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삭제하는 거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것은 지금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 5월 18일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나요, 유권해석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5월에 도매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혀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서농산물시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법인에서는 중도매인을 두고서 법인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법인 입장에서는 그게 좀 효율적이겠지만 실제 전체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인 소속이 됐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 조금 더 많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서농산물시장하고 한번 깊은 의견조정이 있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가기에는 이 조항이 현재 살아있을 이유는 없다는 부분에서 좀 설득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데 전체 이 농안법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보내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의견 받아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 올리게 됐고 사전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8조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지요? 승인하고 있습니까, 장려금 등의 지급에 대해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하자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는 반대입장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재의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따르지는 않았었다,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조례안으로 확정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식품부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아닌가요? 일단…….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통일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통일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추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본적으로는 출하자에 대한 거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달리 가도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통일된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국에 34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와 농식품부의 저기와 다른 데가 있나요? 우리 서울시만 그런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시만 출하자하고 중도매인하고 비율을 다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은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 참고로 위탁수수료 수입의 범위, 1000분의 150, 1000분의 200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 다르게 운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기 다 다릅니까, 각 시도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출하자하고 중도매인은 같게는 하는데요 이게 150인지 200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1000분의 150이나 1000분의 200 이런 숫자들은 다른 시도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는 출하자가 있고 중도매인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같게 운영하고 있고 비율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 같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1000분의 150이 같다는 겁니까 1000분의 200이 같다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방마다 1000분의 150으로 하는 데가 있고 200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잠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다? 다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000분의 1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00 하는 데는 우리 서울시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의 불일치가 좀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타 시도 사례하고 농식품부 입장까지 정리해서 다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과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재지정할 때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 평가하고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8조 중에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불승인한 사항이나 개정안에는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울먹거리창업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 선발하여 신기술 융합 푸드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입주기업의 육성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 창업기업 입주자 모집 및 선발, 교육ㆍ멘토링ㆍ네트워크ㆍ판로지원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 밖에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입니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으로 농식품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되겠습니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우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농식품 분야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창업센터는 당초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 위치하였으나 보육공간의 확장을 위해 강동구 소재 강동그린타워로 이전했습니다. 설립 이후 작년까지 167개 업체가 입주했고 멘토링 942건, 투자유치 지원 266억 원, 매출 670억 원, 고용창출 613명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창업센터에 입주한 퓨처푸드와 유통혁신 O2O플랫폼 등이 기관투자 유치 성공, 해외 유명 언론 기사화와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다수의 푸드테크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는 72.92점으로 외형적 실적에 비해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 노력, 만족도 제고 노력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가치 기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종사자 임금체불, 퇴직금 및 4대 보험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 등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재위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창업센터는 사업계획안과 사업 세부내용, 사업 영역별 예산 구성안이 미비하고 사업예산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난 제3차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종전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4차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위탁업무 개시가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2023년 먹거리창업센터의 민간위탁금은 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8%가 감액되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건물관리비를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시설 및 물품관리,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기술ㆍ마케팅ㆍ판로지원 등 육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업입주 사무공간, 교육장, 시제품 제작실 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농식품산업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인큐베이팅하여 시리즈A 이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인력,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센터 수탁기관인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 최초 위탁 이후 재계약을 거쳐 6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보조금 계좌가 가압류되어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작년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완료했으나 수탁업체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반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위탁금 교부를 중단하고 금년 6월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수탁업체를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2019년 재계약 시점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공모와 적격자 심사 시에 재무 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지원 트렌드가 종전의 인큐베이팅에서 시리즈B 이상의 기업을 육성하는 스케일업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서울시는 인큐베이팅을, 정부와 민간은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서울먹거리창업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답변이 왕정순 위원님 질의에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부실경영이 됐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답변은 좀 아닌 거로, 재계약 당시에 알지 못했다,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15년에 2억 7,182만 원이 당기순손실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나오네요, 보니까. 2018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답변은 좀 적당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굉장히 누적된 거예요. 그동안에 지도점검 같은 게 잘 안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설립 이후에 2021년까지 167개 업체 입주, 입주업체 멘토링 942건 뭐 쭉 나오잖아요. 고용창출도 613명씩 이렇게 쭉 나오고 겉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같은 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기여도 그렇고 사업계획 집행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도 재계약을 다시 2019년도에 했다는 거는 왜 이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당기순손실 같은 것도 쭉 누적돼서 발생해 왔는데도 다시 재계약을 해 줬다는 거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환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기업체로 전락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집행부 쪽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아프게 생각하면서요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새롭게, 이번에 재위탁한다는 거는 새로 위탁기관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보고 위탁도 해야 되지만 재계약할 때도 그런 문제점을 더 파악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더 철저하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왕정순 위원님과 홍국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이렇게 손실을 봤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적당적당히 어물거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올해는 건물관리비까지 3억 6,600만 원 지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참 이제까지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쉬운 말로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했다, 2019년도에 그러고 쉬운 말로 이게……. 아니, 우리 시에서 6년째 운영 중이다가 작년 9월부터 보조금 계좌를 가압류한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돈만 주고. 거기다가 지금 손실이 나니까 건물관리비까지 지원해 주고, 시비를 그대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계약자 자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손실에 대해서 계약자를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누가 이걸 이렇게 입찰을 본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19년 상반기에 재계약을 저희가 추진했을 텐데요 현재 현황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부인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공모하면서 좀 더 튼실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재위탁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 하겠으나 재위탁 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았을까, 또 어쨌든 지금까지 6,000만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이고 진행해야 되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따갑게 받으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민간수탁자가 운영함에 있어서 중간에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중간과정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들을 내시는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 모집 공고에서 보통 수탁기간 내에 민간위탁자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되거든요. 중간중간 결산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수탁자의 수탁 용역금액 내에서의 결산을 우리가 품질평가하게 되지 그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법인의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무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소송의 유무라든지 이런 여타 기반 제한 사항들은 사실 품질평가의 제반 요소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수탁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품질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평가에서 결산검사할 때 법인수탁자의, 통상 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 또는 법인이니까. 법인이 그 재무상태의 현황이라든지 또 법정 소송 또는 다양한 제반 업무들을 한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번 수탁자 공모에 또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전체 사무 업무의 수탁하는 기관들이 또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중간 재무평가를 하는 조항들 검토를 한번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근거했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업무 하면서 사실상 법인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법인보다는 오히려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하는데 중간과정에서도 법인의 재무적 상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보고 또 전체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다시 위탁업무가 10월 1일부로 시작되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만약에 오늘 재위탁 저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재 저희 계획은 이번에 조금 늦게 올리게 됐는데요 조직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지난 5월에 있었고 보완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1회에 한해서 기간 연장한 후에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업체가 정해지면 동의안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안 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하는 사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진행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셔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니 업무실적이나 사업성과에는 정말 잘 나왔는데 감점 사항에 가서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쪽 원인이 된 부분을 경험 삼아서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대폭 감소 원인이 2023년부터는 건물관리비 3억 6,000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는데 주된 이유가 왜 민간위탁금으로 안 가고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따로 뺐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임대료를 저희가…….

그러니까 안 내고 앞서 수탁자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에서 따로 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는 건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시가 현재 강동에 있는 센터에 대해서 임차 주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편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탁 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 전체 민간위탁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민간위탁 사업비 속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산과 지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변경이라는 거는 민간위탁 부분의 전체, 이거 아닌 다른 부분도 다 지금 건물관리비 이런 부분을 따로 편성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 건만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담당 팀장 전달에 따르면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별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과 지침이 다시 수정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수정된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22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니까 지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고 민간위탁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철저하게 위탁자들을 공개모집할 때 철저한 일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사고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울먹거리창업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서울먹거리창업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11-172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한 2023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4쪽 출연의 적정성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출연금 규모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경기회복을 예상하여 출연금을 659억 원으로 축소했으나 제1회 추경에서 무보증료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1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출연금 규모는 75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를 10.6배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원을 63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미국발 고금리와 강달러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인해 주요 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년 동기 대비 기준금리가 2배 이상 급상승하면서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증가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국내외 경기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을 강화하고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에 시달리는 취약경제계층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공적 보증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대위변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국비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국비 지원과 서울시 출연금 증액 등의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왕정순 부위원장님.

이게 매년 증액이 되고 2020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손실보전을 해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후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2020년 1월인데요 그때 처음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상가들이 거의 철시 상태에 있고 매출이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부분을 결국은 또 여러 가지 추경이란 방법을 통해서 보완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최초 본예산 편성에 659억을 편성했다가 100억을 추경해서 했습니다. 2022년도에 이거 가지면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다 갔나요? 지원이 가능했나요, 아니면 잉여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계획한 자금 보증 공급액들은 거의 다 항상 소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약 2조 6,000 정도 공급을 했고 그 공급한 부분들이 거의 소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IMF나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 국고를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반영 안 된 걸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639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걸 다 아셨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안 좋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신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내년도 전망 추계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분한 소상공인들의 보증 요청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증 수요를 감안했을 때 630억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정한 규모가 되겠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하고 7쪽에 나오는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향후에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라든가 대위변제가 이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좀 별개의 상황인데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만 별개의 상황인데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반영 요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증 규모를 올리는 부분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향후에 대위변제가 급증했을 때는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 정도면 되겠다, 630억 정도면 되겠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현재 추계할 때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 위원님들께서 모두 느끼고 계실 건데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빛을 발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어려운 곳의 자영업자들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이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채무조정과 대위변제가 증가할 거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상하는 최대 손실이 연 4,000억 이상이라 그러는데 지금 정책관님 답변 중에 정부에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려준 630억 재원 갖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추계를 해서…….

또 올리실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실제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위변제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감당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그 규모가 얼마큼 될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추계하면서 또 의회에 상의드리고 논의를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미리 추계해서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대위변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10월…….

아니, 이걸 뺀 상태에서,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재는 평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위변제율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도심권 그리고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동자 지원기관 간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노동 관련 상담이나 교육, 법률 지원, 노동 현안조사 연구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여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권,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고,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22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2022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예산전용은 1건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 급증 등 장기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비를 당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서 비품 구매 등 자산취득적 지출이 필요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3,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급증하는 물가와 고금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근래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여원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정책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주요 현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5담당관 26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투자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51명에 현원 149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책관은 5,251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현액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집행률은 78.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관련해서 저희 정책관에서는 약자와 상생하는 공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경제 기반 마련과 상생협력 가치 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개 분야입니다. 7쪽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노동자와 관련해서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근무모델 컨설팅 같은 다양한 방법과 함께 권리구제에 필요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전담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금년에는 1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근무모델 컨설팅 등을 추진했고, 상담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입니다. 플랫폼과 같은 비정형 노동자와 관련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추진현황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을 그동안에 착수해서 현재 중간보고까지 마친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업무는 그동안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던 업무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정책관 소관 사항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파도 생계문제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근로자나 사업소득자를 위해서 서울형 유급병가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내용 보시면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플 때 입원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최대 15일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선정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재산소득 부분은 3억 5,000만 원 이하 조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만 6,000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좀 더 많은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관련해서 현재 주민센터를 가야지만 신청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게 지금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동노동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대리기사라든지 퀵서비스기사나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이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거점별 휴게 편의공간들을 조성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에서 보시면 플랫폼이나 이동노동자, 그중에서도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리기사나 배달라이더 그다음에 학습지교사 등이 되겠는데 현재 이동노동자쉼터는 모두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 북창동, 합정동, 녹번동의 셔틀버스기사 그다음에 상암동의 미디어종사자들 이렇게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무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디자이너라든가 번역가 등 그런 분들의 사무공간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는 합정쉼터를 그렇게 공유오피스 형태로 초단기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동노동자를 위한 방역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 분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분야인데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서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각종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지원해서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규모는 2조 2,000억 정도인데 주요 핵심적인 지원내용은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조 500억 원의 4무 안심금융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기업들을 위해서 창업과 재창업 기업들에게 2,500억 규모의 지원계획과 기타 일반자금에 대한 지원계획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보시면 4무 안심금융은 공급을 거의 완료했고, 다만 창업ㆍ재창업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는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 절반 정도의 융자가 지원 완료되어 있고 4,000건 이상이 무보증ㆍ무이자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변화에 맞춰서 자금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조금 더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9~39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골목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추진현황으로 골목창업학교를 만들어서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청년사업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명이 수료되어 있고 하반기에 20명을 추가적으로 더 모집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골목창업 경진대회도 같이 수행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과 자금 지원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페이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우리 시에서는 신한컨소시엄과 같이 서울페이플러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편결제라든가 생활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현재 9월 1일 자로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수는 모두 11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전국 어디보다도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에서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금ㆍ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시행하던 방식을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분석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에 테이블 오더와 같은 각종 음식점에서의 주문결제 서비스에서도 적용해 보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체계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권 부분인데 금년에는 모두 1조 2,000 정도 규모로 발행됐고, 여기에 소요된 시비는 모두 1,38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 효과 보시면 총 상품권은 1조 967억 현재까지 발행된 규모는 그렇고, 이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이라는 또 골목상권 보호라는 그런 목적을 저희가 이룰 수 있었고 시민들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이룰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이나 지역 또 골목에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대한 궁금증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소상공인 전용관,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곳이 11번가를 공모 선정했었는데 이런 유명 오픈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시만의 ‘e서울사랑샵#’이라는 전용관을 상설 운영해서 소상공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상공인 분야 두 번째로 전통시장과 골목경제와 관련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 로컬브랜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자 특색을 갖춘 그리고 매력이 있는 골목상권을 또 지역 기반의 로컬콘텐츠와 결합하고 연계해서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로컬자원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골목상권, 지역상권이 정책 타깃이 되겠습니다. 단기간의 1년 지원하고 단년도 지원이 아니라 3년간에 걸친 다년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기반 구축, 자생력 확보, 지속 가능성 확보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년간의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성과 있는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래쪽 사업 내용 가운데 로컬크리에이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골목상권에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련해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로컬브랜드 상권에 대한 개념을 서울비전 2030 공정상생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정립할 수 있었고 또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 5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기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지역에서 좀 더 활동력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모했는데 모두 16개 팀을 선정했는데 233개 팀이 응모할 정도로 현장에서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해 피해로 인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과 축제 등을 통해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로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 이벤트나 라이브커머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기간 동안에 4일간 했었고 11월 중에는 11일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라이브커머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별로 명절에 즈음했을 때 다양한 판촉행사들을 했는데 지난 8월 29일부터 15일간 시행했었고 다양한 시장규모나 할인율에 따라서 시장에 차등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 보시면 11월 중에는 문전성시 11월 행사를 기획해서, 또 김장시즌에 맞춘 특판전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노후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신규 설치와 개선 등을 요청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상인의 매출 증대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그리고 민간의 자부담 10%도 같이 확대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도로정비나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도 같이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공모절차를 시행했는데 모두 61개 시장에서 73개 사업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단계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쪽에서 보고드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체계하고는 달리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형태의 골목형상점가가 될 텐데요 여전히 어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자치구 30개 상점가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된 그런 곳에는 상인회가 우선 조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또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가맹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가맹거래에 대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약체결 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같이 진행해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핵심적으로는 가맹본부들이 정기변경 등록할 때 각종 사전설명회도 하면서 기재한 정보공개서가 완성되면 심사해서 등록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센터는 KAL빌딩 건너편에 있는 서소문 제2청사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는 상가임대차 분야,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소비자, 다단계, 선불할부 등 7개 분야를 핵심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은 변호사 등 103명이 교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만 해도 1만 1,000여 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상가임대차에 대한 많은 상담요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연중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혁신기업 및 가치투자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가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기관도 육성하고 또 투자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성장기반도 같이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과 관련해서 소셜벤처 전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최근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의되면서 도입된 부분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건물을 저희가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소셜벤처허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목적을 갖춘 경제적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혁신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한 임팩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별로 10억씩 투자하고 이 투자 자금이 기본이 돼서 전체 만들어진 투자조합이 우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환류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생침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분야입니다. 저희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비자나 대부업, 다단계 등 다양한 민생침해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해 예방이나 현장 점검, 사후 구제를 통해서 민생침해에 대한 근절과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적극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농업 분야입니다. 농식품 분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먹거리창업센터와 관련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사항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푸드테크 창업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기업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켜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창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대로 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5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동안 122개 졸업기업이 있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1억 5,200만 원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식물성 치킨이라든가 대체육 같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판로 확보라든가 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먹거리창업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양곡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곡도매시장이 재조성 계획에 따라서 인근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신축개요와 관련해서 양재동 229-7번지로 이번에 이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건축면적은 2,480㎡, 연면적 약 9,510㎡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되겠습니다. 시비 360억 규모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경과 보시면 가운데쯤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약 10개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또는 4월에는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양곡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양곡 저장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양곡도매시장이 앞으로 잡곡 전문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특화브랜드 등을 구축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치유와 미래먹거리를 통해 서울의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으로 박람회를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서울광장 주변 일대에서 도시농업 홍보관과 텃밭 전시 등 내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반려식물 치유와 보급 사업 관련해서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이나 치매, 고독사 등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해서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 등 삶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모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 어르신 1,400명에게 반려식물이나 미니정원형 반려식물을 제공해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추진현황 아래쪽에 보시면 생육상태가 불량한 반려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오후 중식 이후로 진행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로컬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로컬브랜드 사업을 서울시에서 잘 추진했고 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1차연도 사업으로 5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당 사업들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현장에서 코로나 또는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 또 특별히 골목상권에 상주해서 그동안 자기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소매상인 사장님들이 전문적인 조언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적인 조성들이 돼서 스스로들 이제는 조금 더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골목경제는 우리 스스로 살려야겠다는 그런 자긍심들이 고취됐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브랜드 사업이 어쨌든 예산 수반 사업으로서는 되게 좋은 사업이고 또 앞으로 더 확대 지정돼서 좋은 결과물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1차연도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초적인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부터는 해당 자치구에서 용역으로 발주하고 용역 발주해서 또 위탁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컬브랜드 사업 이전에 골목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자치구에다가 보조비로 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서 위탁자 선정하고, 그러니까 제반 행정비용에서 누수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위탁운영하고 위탁자한테 또 인건비 빠져나가고 거기서 또 발생하는 제비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골목경제 상인들에게 들어가는 수혜 비용보다 행정처리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위축되고 사업의 실효성들을 나중에 결과로 따져보면 뭔가는 한 것 같지만 자치구에서 현장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주민들과 상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예산 지출이 됐으니까 뭔가 결과는 좋다고 늘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로컬브랜드 사업도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사업도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이 잘해 오다가 2단계 사업에서 자치구에서 용역 발주하고 관리사업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기보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개년 사업부터 3개년 사업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현장대응도 해 주고 기존에 했었던 1개년도 사업의 단계별 사업들을 이제는 실행사업으로 현장조사나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업들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아시잖아요. 이전에 우리 골목 활성화 사업에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다른 사업의 현장도 가보고 하면 항상 앞서 말했던 그런 모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로컬브랜드 사업도 나중에 사업의 결과가 그렇게 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정책관님 생각하실 때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 들면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전문가의 투입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역할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사실 자치구의, 특히 구청과 상인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3개년으로 설정하지만 하나의 상권이 상권답게 발전하려면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부구청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은 구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중물처럼 들어가는 첫해는 5억 규모에서 그 이듬해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돈은 마중물 성격의 돈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주변 가로망에 대한 정비라든가 조그마한 공원들 정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구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의 주도성, 책임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으신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 그러니까 인식 전환 사업부터 브랜드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프로모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때 처음에 기초적인 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자치구 센터별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자치구로 이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역량이 당연히 협업 구조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자치구 그냥 고유사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사업으로 가고 자치구가 보조사업의 형태로 행정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도 충분히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예산 사업의 발주도 이제는 자치구에서 해버리게 되거든요. 보조사업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 보니까 센터에서 한두 명씩의 인원만 조금 보완이 되면 그 사업을 로컬브랜드가 3개년 사업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3개년 사업의 사업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로컬브랜드로 선정돼서 3년간 어쨌든 투자되었던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또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자치구에 내려가면 자치구는 2년 용역관리 사업으로 하고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그 사업이 진행을 안 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내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자치구의 사업으로 되지 않고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결과만 가지고 나중에 서울시로 결과에 대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조금 더 강제할 거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의 주관이 돼서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계속 서울시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업을 대응할 수 있는데 자치구는 그 사업의 모니터링을 2년 한시적인 용역 보조금 범위 내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굉장히 그 사업에 공감했어요.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골목경제나 민생경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자 사업을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자치구의 보조사업비로 대부분 자치구의 역량이라는 명분하에 다 소진해 버리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역량 강화의 계속 연속성은 누가 가져갈 거냐, 없어요. 서울시의 정책관님도, 여기 과장님, 팀장님도 2년 단위로 다 보직 변경되고 그러면 그 고유의 업무들이 누가 어떻게 되는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현장 유지 사업을 명분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연속성과 거기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들을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서울시가 이참에 민생경제라고 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사업처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전 사업의 개념으로 한정 짓기보다 서울시의 고유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문성을 어떻게 연속화시킬 거냐 이런 고민이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면서 다만 실무적으로 이걸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1단계 사업만 추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 10명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 25개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한 명씩만 늘어도 25명이 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운영 속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인력만 급격히 늘려서 지속 체계를 마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지금 우려해 주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업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만들어서 대체 방안도 찾으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우려사항을 얘기했었던 거, 이전에 여러 가지 골목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했었던 것에 대한 것까지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팀이랑 해서 한번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청년 창업지원으로 성동구 소재 사실 조리라든가 베이커리, 커피, 스튜디오 이런 걸 20명씩 모집해서 가르치는,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으로 중부기술교육원에 갔더니 정말 실감나게 여기 있는 품목이 전부 다 있어요. 여기에다 한복이라든가, 거기는 체계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정말 시장이나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여기 별도로 또 이렇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성동구에 20명씩,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내가 중부기술교육원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대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있던데 정말 잘한다 이랬는데 여기 품목 자체가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다 취급하는 종목입니다. 다 취급하는 종목이고 거기 장비 자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상당히 체계화돼 있던데 이런 걸 청년 창업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데를 오히려 홍보해 주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전통시장별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서 느낀 건데 제수용품하고 고객 경품 증정을 이벤트해서 해마다 시장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의 품목에도 제수용품 취급하는 품목은 혜택을 단돈 얼마라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전통시장은 또 소외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제수용품에 한하지 말고 그 시장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29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비가 많게는 81%까지 지원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전통시장은 거의 다 보면 약간 노후되고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화재에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많은데 이런 거는 꼭 우리 시비도 중요하고 구비도 중요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데, 항상 화재 나는 게 전기 사고입니다. 전기 사고니까 한국전력 같은 데도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왜, 전통시장 같은 데 전기 자체가 LED로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난도 문제가 되는데 시설현대화하면서 한국전력에도 이런 것을 서로 윈윈해서 얼마간의 퍼센티지를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창업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창업보육기관들 또 저희 기술교육센터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의 창업이 주로 기술창업이었다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골목창업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밀접 업종들이 있습니다. 주로 음식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골목을 다니면서 자주 보게 되는 생활밀접 업종들에 대한 창업 중심으로 교육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창업 현장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좀 차별화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구에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리스타라든가 제빵교육을 가르치는 구도 많아요,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오랜 저거 없이, 보통 바리스타 같은 거 한 3개월 정도 코스로 하지요? 그리고 제빵도 마찬가지예요. 제빵은 기술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중부기술원에 가보니까 6개월 정도 되면 수준급이 되고 창업한다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 목적으로 저희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전통시장에 있어서 제수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절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있어서 노후전선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노후전선 정비라든가 이런 화재예방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평가 점수에 넣기 위해서 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전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들어가면 국비 50에 지방비 40인데 나머지 10%는 한전이 참여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전 참여 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신청한 거하고 이제까지 현대화를 끝낸 데를 자료로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원형 위원입니다. 제가 한영희 국장님한테 질의할 거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1,537원이 더 많습니다. 사실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존위기와 빈곤에서 벗어나 주거교육, 문화생활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에 살면서 지출되는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바람직하고 서울시민 전체에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활임금의 적용이 서울시, 공사, 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 그리고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째 더 이상 적용대상자가 늘지도 않고 민간으로의 확산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활임금 관련 사실 민간 부분 확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지정해서 실질적 지원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시 출자ㆍ출연 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기관, 자회사, 공공일자리 이렇게, 공공일자리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익창출형, 그러니까 요양보호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시립시설이라 하더라도 제외되는 제외영역을 두고서 직접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만 적용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생활임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영희 국장님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라고 한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 궁금했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대로 멈추시면 안 되는 거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감사합니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도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매출 회복을 위해서 이벤트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거 언제부터 하셨던 사업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작된 지는 오래됐고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이거 하신 지 꽤 오래됐어요. 10여 년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했던 사업이라고 연속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거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냐, 그거 전혀 아닌 거 더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점포들이 갈수록 비어있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몇몇 곳은 활성화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전체 흐름이. 그럴 때 좀 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매출이 좀 늘어나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늘 무슨 건수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 사업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들만의 잔치예요. 일반 고객들 안 가십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이제는 정말 바꿔주셔야 되고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신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구도 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없어라 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그 시장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이제는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선별할 필요도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요, 다만 위원님 지적말씀에 좀 더 감안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지만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다양한 접근방법과 관련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이런 오프라인을 선호하시는 분이나 온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전통시장 상인들 만족도까지 조사해 가면서 업무를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여기 차등지급한다고 그래서 140부터 220만 원 지원인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인데 시 입장에서는 방만한 전체 시장을 커버하려니까 저희가 나가는 예산이 2억 5,000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 금액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예산 대비 투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안 할 말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셔야지 백얼마 들여서 이벤트 해가지고 무슨 전통시장이 명절 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매출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의 문제인지 상인들의 문제인지 한번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골목창업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전통시장에 비어있는 점포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지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하나 자료 요청하면 지금 전통시장 이런 데 매니저들이 많이 나가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손길이 행정적으로 정말 대형시장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매출이 거의 10만 원도 못 파는 이런 점포들이 과연 매니저의 힘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그 필요성이 정말 완전히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이 나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나가 있는 매니저들 현황하고요 그 시장의 규모랑 그분들이 얼마나 나가 있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이랑 저희가 기본적으로 골목형상점가 해서 아마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신청도 적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랑 골목형상점가 이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도 인정시장으로 내줄 때 지원요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같이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서 27쪽을 한번 봐주시면 온라인홍보에 미래 고객층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한 유튜브, SNS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왜 전통시장을 안 찾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가 원하고 찾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쾌적성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과거에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도 있지만 우선 몇 개 말씀드리면 전경련에서 2030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 중에 지금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그 규제 완화 찬성이 반대보다 4배가 더 많고 전통시장에 있어서 소비물품 구매 시에 이용하냐고 물었더니 1.2%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영업규제 완화 필요가 67.8% 그리고 완화했을 때 전통시장에 살아날 거냐고 물었을 때 약 절반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많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왔던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문제라든지 위생이 좀 안 좋다, 주차공간이 넉넉지 않아서 안 좋다, 그다음에 요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배송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배송시스템도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편향된 조사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어서 반대입장도 알아봤더니 2018년도에 매일경제에서 취재를 한 번 나갔습니다, 영천시장에. 영천시장에 나갔는데 상인분들께 불친절하고 카드결제 안 되냐고 했을 때 많은 상인분들께서 이미 그런 인식들이 개선됐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4년 전만 해도 주차나 위생문제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9월,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서울사랑상품권은 아니지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 실태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인터뷰 기사에서 시민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못 해서 피해를 받느냐, 왜 세금 지원이 많이 되느냐는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제가 왜 다 말씀드리냐면 젊은 층에게 SNS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각종 SNS를 활용하시지만 이게 이벤트를 연다고 아니면 홍보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매출회복 지원 또는 25쪽, 26쪽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이런 거는 사실 소비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비자분들이 40대, 50대, 60대 분들뿐만 아니라 20대, 30대가 유입이 되어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 외에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 그 이상으로 저희도 좀 더 젊은 층이 내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가운데 특히 유튜브나 SNS와 관련해서는 사실 젊은 층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가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소비에 있어서의 가치소비 부분을 젊은 층은 전통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만을 통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있었지만 젊은 층이 전통시장에 와서 새로운 가치 있는 상품을 팔았을 때 또 젊은 층은 가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시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속초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층한테 힙한 상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물론 제가 30대 초반인데요 요즘 트렌드를 보니 60~70대 분들이 옛날에 좋아하시던 전통과자가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2030 여성분들은 전통주를 많이 찾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배송시스템이 어떻고를 떠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생하고 주차문제입니다. 그게 1번으로 해결되면, 제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아니지만 젊은 층일수록 사실 효율성을 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빨리 나가느냐를 일단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복합쇼핑몰이라든지 대형마트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제가 들어가서 차를 딱 세우고 주차해서 필요한 물건 사고 계산대에서 사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뺑뺑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사려고 마음먹었는데 딱 보니까 청결하지 못하게 느껴진다는 인식 때문에 좀 꺼려지는 와중에, 속초중앙시장을 저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인기 많을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거의 밀려갑니다. 특히나 튀김 쫙 있는 골목도 킹크랩 팔고 닭강정 팔고 그런 골목에서도, 그렇게 되는 와중에서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위생 같은 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거기는 주차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새로 만들어서 엄청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는 사실 시장을 잘 이용 안 해봤어요. 해봤자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사실 거기도 주차시설은 딱히 없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효율성 차원에서 서울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젊은 층도 많이 유입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SNS 홍보와 더불어서 진짜 효율적인 측면으로 좀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주차설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휴(休) 이동노동자쉼터 이거 지금 사업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잘 활성화되어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활성화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서초에 있는 서초쉼터 그다음에 합정동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합정쉼터 그리고 지금 북창동에 있는 택배노동자를 위한 쉼터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다만 셔틀쉼터나 미디어종사자를 위한 쉼터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동의가 되지는 않고요. 저도 아까 기다리면서 블로그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 같지가 않고 표면적 성과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동노동자다 보면 상권이 많이 발달된 곳에, 그분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곳들은 지금, 물론 다 상권들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강남역 일대가 됐든 혹은 대학가 주변이 됐든 이런 곳이 아니라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진정성 없이 표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용자 수를 포함한 설명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실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벤트적인 일회성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기는 한데 18페이지에 청년 창업지원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42페이지에 있는 도시농업박람회, 이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한 5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한 번 이벤트 하는 거에 5억을 편성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에 있는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이 예산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7,200만 원이기 때문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1,400명 어르신을 위해서 꽃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반려식물…….

그러면 1,400명을 단순 계산해 봤을 때 단가가 5만 원 수준인 거예요. 5만 원이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식물을 보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만 봐도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너무 이벤트적인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명절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이벤트적인 게 너무 많고, 특히나 말씀드릴 부분이 18페이지에 있는 청년 창업지원 관련된 사업 예산인데요. 지금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진대회만 5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학교에는 6억 9,000이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명 수료한 게 끝난 거고 이제 하반기까지 하면 40명이 전부입니다. 40명을 위해서 7억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여기 수료가 이 정도면 접수는 몇 명 된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하반기는 2 대 1이었고 상반기는 3 대 1 정도 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지원자까지 고려해서 최하 한 100명 정도 지원한 사업에 7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건가, 정말 청년들이 원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 너무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경진대회 예산인데요 30개 팀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지원한 팀은 총 몇 팀 정도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에 전체 총 신청한 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최종 30개 팀 뽑았는데 101팀이 접수했습니다. 한 3.4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컨설팅 두 번 그다음에 창업자금 팀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차등지원, 이게 지금 융자가 아니라 돈을 준다는 얘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융자는 일부가 있고요 융자가 별도로 있고 사업을 일종의 시상금 형태로 해서 창업자금에 직접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해서 이번에 좋은 사업제안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골목에서 바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상금이, 물론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부족하다면 상당히 부족할 액수이기는 한데 시상금이 다른 대회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판단 안 드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각 팀별로 서울에서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지난해 조사된 거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융자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옆에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시상금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 정도 액수, 1등이 1,000만 원을 줘도 많은 금액인데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상금 자체 규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상금이 아니라 융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여나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는 박람회라는 부분이 있고 국제콘퍼런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 반려식물 부분은 이번에 시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앞으로 서울시민들의…….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민들을 위한 어르신들과 1인가구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만요.

지금 다른 안건 처리 때문에……. 자료요청 하나만, 김동욱 위원님.

빠르게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자금 1개 팀당 1,000만 원~5,000만 원 차등지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급된 게 있으면 어느 곳에 그 돈이 들어갔는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정책관님께 제안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대출 보증을 주된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와 경영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은 얼마 전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셨던 분께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업자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일종의 매출채권 담보에 대한 보증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전달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 이와 같은 사업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동하지 마시고 정회 없이 바로 기획조정실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김인제 위원입니다.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된 구상권 관리와 회수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장기저리로 서울시 자금 지원하게 되는데 최근에 변동폭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없었으면 없는 대로 해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서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이 BIS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출연금 관련된 안건들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된 자금을 잘 집행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업무보고 내용에서 본 위원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의 최대 유지 폭이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보증재원에서 출연금 산출 근거해서 630억 정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30억에서 지금 적정운용배수인 10.7배를 유지하는 조건이 630억인데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의 재정의 여러 가지 균형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는 시켜줬지만 신용보증재단의 630억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시 예산집행 부서하고 지금 근거 논의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담당관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구하고도 같이 출연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오전에도 정말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관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협상 시즌이고 예산부서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요구 예산에 대해서 재원이 다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사실 재원이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사업하기 좋은데…….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 이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서로 감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큰 이상이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도 로컬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전의 다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보다 굉장히 조금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진행 사업들을 잘 열거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사업의 준공 이후에 연속적인 사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자치구의 시범사업으로 5개를 하고 있고 또 계속적 점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25개 구의 로컬브랜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1차연도 사업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초도사업 진행하고 2개년, 3개년 사업은 자치구의 보조 또는 수탁ㆍ위탁운영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예산의 보조 지출은 됐지만 정책 사업이나 연속성은 끊김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건 신용보증재단이 지역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계속 가져가는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제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제반 요건 충족에서 인원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소요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먼저 재원 부분은 이 로컬브랜드를 계획할 때 3년간 30억을 계획을 하고 잡았기 때문에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차연도 저희가 5개를 할 때 사실 서울시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1개 로컬 사업장당 3명 정도의 인원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인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명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10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10명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증원에 대한,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서울시도 있으신 것 같고 저희도 사업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논의가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서울시도 있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좋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될 건데 약간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업 1차연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런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와 같이 잘 유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각 지역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이전의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보다는 좀 더 혁신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개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확대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계속 연속화시키는 그리고 책임에 대한 권한, 사후 관리를 더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현 시스템은 5개 시범사업의 인원, 5개 시범사업의 관리 이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5개 시범사업 외에 좀 더 연도별 확장 사업이 계속 요구될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인원이나 재원 규모 이런 것들, 신용보증재단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언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기관과 또 서울시 집행부 간의 그런 조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지역의 골목경제가 활성화되고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이 계속 연속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예산은 투자됐지만 정책의 끊김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혜 기간을 제외하고 지역의 골목경제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정도로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돼야지만, 신용보증의 보증도 중요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한쪽 편 한 날개는 보증이고 한쪽의 날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고유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금리인상 문제 때문에 여러 소상공인도 개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 목적의 대출을 받으시고 또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대출의 금리는 굉장히 높아졌고 또 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소액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혹시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신용보증과 관련된, 고정금리이기는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추가 대출 또는 연장 이런 관계에서 변동의 금리 폭이 달리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금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도 고금리 대출을 많이 쓰시는 쪽으로 옮겨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금리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보증을 해 드리고 다시 저금리로 낮춰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보증서 자체가 서울시의 정부 보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변동이 크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고 또 그런 정책 기조가 변화되는 게 혹시나 있게 될지 모르니까 본 위원한테 그것도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20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고 있는 와중에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 신규 보증 건수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 지점별로 환경이나 여건이 좀 다르고, 혹시 재단에서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가 지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별, 그러니까 구별로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1자치구에 1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점별로 편차가 좀 나는 거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지점이 처리건수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 두 번째가 명동지점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증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직원을 배치할 때 처리건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후적인 거지 올 연초에 배치됐기 때문에 올해 중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스마트금융센터 6개 팀을 4개 팀으로 만들어서 본부장 휘하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금융센터는 온라인으로 다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본부 지역 내에 일이 많이 몰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재량으로 인원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조치를 했고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저희가 모바일 앱을 연중에 개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모바일 앱이 된다면 무보증이나 무상담으로 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점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강남구 기반으로 있다 보니까 강남지점을 방문하고 특히 업무별로 편차가 있지 않을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고 말씀도 여쭤보고 했는데 강남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 평균 대비 123.4%라고 나오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리고 채무잔액 증명서라든지 이런 발급건수가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바퀴 쓱 돌면서 직원분들과도 만나고 했는데 사실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대우를 받고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일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느 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사회적 집단이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나 서울시나 어느 기업에서나 정원 확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단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감안하시더라도 보상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인력 확대가 어렵다면 적어도 인력별 업무과중 정도가 성과평가에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상체계를 마련할 때 각 지점별로 어떤 차등을 두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까 인력 배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새해가 되고 내년도 사업을 플랜하실 때 강남지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명동지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명동 상권이 다시 살아나려면 재단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고 영세업자들은 분명히 더 힘들 테니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처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직원분들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아마 강남이나 명동이나, 3위가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TOP10까지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내년 들어서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혹시 지도부에서, 대표부에서 챙겨주시고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지점별로 따로 인센티브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년도 인력 배분하실 때 좀 더 챙겨주시거나 하는 게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파악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강남지점이나 명동지점이나 이런 데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의욕적인 직원들은 업무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기업도 많기 때문에 업무를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은 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래도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대위변제율을 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단 유지는 된다고 하시고, 그렇죠? 기존보다는 대위변제율도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상채권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25개 자치구의 출연금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5개 구에 해당되는 대위변제율 금액 이 부분까지 뽑아주시고, 구상채권의 회수금액이랑 그 비율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여기 내주신 자료를 보면 구상채권 회수 이 비율을 봐서는 올해는 2021년도보다는 그래도 50% 정도 조금 더 많이 회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수치로 봐서는 기대를 조금 하게 되네요.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19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3건 자료 부탁드렸습니다. ESG 관점의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가서 성실실패자에 대해서 다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다시서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 대상자를 지금 선별하시는 건지요? 뒤의 구상채권 회수에 가서 보면 성실실패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저희가 원금감면 25억을 해 줬고, 맞지요?

네.

그리고 채권 소각이 592억 원이나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다시서기 프로그램의 대상인 건지요? 성실실패자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서기의 지원대상은 대위변제, 소각, 면책, 신용회복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소각했던 대상자도 일부는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 소각했던 592억 중에 해당되는 분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이 선별을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부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지원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출보다 아무래도 이분이, 물론 다시서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좋지만 이분들이 다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비율은 좀 떨어진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성실실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변해 주시듯이 저희가 원금을 감면한 사례도 있고, 그렇죠? 채권 소각한 대상자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 이 비율 500명이 지원 계획은 잡혀있는데 지원 인원은 280명이거든요. 280명 중에 제가 말씀드린 원금을 못 갚은 사람 내지는 채권을 소각해 준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금을 100% 갚지 못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이 어떠냐면 개인회생에 들어가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부 내고 면책을 받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려가서 1,000만 원 다 갚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다시서기에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고, 못 갚은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최대 얼마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조건은 뭐예요? 이분들도 4무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융지원은 전체적으로 5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고요 씨앗자금으로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연…….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 계획을 잡고 계세요?

보증료는 최대 1인당 100만 원이고요 씨앗자금으로 저희가…….

보증료는 어차피 여기 신용보증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는 거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보증료 지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증을 해드리는데 보증료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혜택은요? 1인당 최대 얼마인지하고 어떤 혜택을 지금 이분들한테 드릴 계획으로 있는지 그 건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증료는 1억까지 해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씨앗자금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중물 자금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씨앗자금은 1인당 200만 원까지 하고 일반보증으로 해갖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1억까지 하신다고…….

1억까지 할 수 있는데 최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증료 얘기 아닌가요?

네, 보증금액은 1억입니다.

보증금액은 1억까지 한다. 이거 회수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물론 이분들한테는 정말 단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어차피 주민의 혈세로 움직이면서 상당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확대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부분은 또 생각을 달리 하면, 저도 제가 이 일을 맡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드리면 그분 중에서 1%나 2%나 많게는 10%라도 이분들이 다시 원위치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지원 금액까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조건의 지원을 지금 받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보증료를 안 받는다 내지는 이차보전금도 대신 내준다 플러스 이자 이후에 뭐, 지금 앞에 4무에 가서 보니까 1년 이자를 깎아주는 거 안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실패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거는 알고요. 그분들이 이자 없이 그냥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그냥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예 지원으로, 그러니까 보증료도 지원해 주고 이자도 없고 그냥 지원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울시 사업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가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택격리 중으로 오늘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은 배현숙 행정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직원 및 재학생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및 학업 몰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위탁예산은 매년 약 5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숙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시립대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위해 우리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능하고 창의적인 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요하고,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대 어린이집은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 개소되었으며 위탁운영을 맡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신규 위탁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소속 교직원 및 대학생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원 65명 중 현원 37명이 입소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 8억 300만 원 중에서 서울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5억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어린이집은 교내 구성원의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보육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인력,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기관이 수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은 지난 5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기관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소 이후 매년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 상태이고, 특히 만 4세 이상부터는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작년부터 현원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청자가 많은 만 0세반과 만 1세반의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되어 신청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급별 정원 조정과 인근지역 내 원생 모집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교내 구성원들이 일하고 가정의 양립과 제대로 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사 대비 아이 2.5명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기에도 그쪽에 선호하는 0세나 3세, 4세까지는 이미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만 4세 이상에 가서 상당히 현원이 없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도 한번 크게 논의가 됐었고 이번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 1인당 투입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원 조정을 해서 어린아이들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래도 차지 않으면 외부에 개방할 생각입니다.

시립대 특성상 주변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부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들도 수용하시는 부분으로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건은 지금 만 4세 이상이 이렇게 현원이 없는 주된 이유를, 혹시 총장님은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4세가 유치원으로 빠지고 있는지 주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중심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 있고 유치원에는 교육 기능이 들어있어서 만 4세 이상 어린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주로 교육 기능이 있는 유치원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우리 학교 차원에서 유아들을 위해서 비교과처럼 교육프로그램을 넣어보자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개방 등을 통해서 현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요. 프로그램의 질, 즉 유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린이집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도움을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4세 이상에 현원이 없는 부분은 실은 현재 시립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답변하시듯 교육 기능 보강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특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을 유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둔 엄마들 입장에서는 4세가 되고 나면 유치원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시립대에서는 인력풀이 있으니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시립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수의 어린이집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 4세는 현원들이 없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한번 그쪽에 연관성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해야 될 단계가 된 거 아닌가. 늘 반복되는 현실이고 이러다 보니 지금 조정을 어떻게 하시려나 몰라도 시립대가 어떤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마치고 가면 저희가 정책과제로 삼아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4세 이상만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거는 저는 쉬운 말로 사설기관보다 학부모들, 애기엄마들 수준에 조금 못 미쳐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세 이상 되면 외국어라든가 특수한 학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시립대학교의 과정이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여기를 보내지 않고, 시립대에 혹시 유아교육학과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지만 교육대학원이 있어서 교육심리라든지 조금 간접적으로 관련된 교수진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다른 4세 미만은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4세 이상된 어린이들이 여기에 쉬운 말로 입교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완해서 4세 이상의 엄마들한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보면 0세에서 1세반 경우는 정원이 초과돼서 신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 수립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캠퍼스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대면수업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2학기부터는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안전하게 2학기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부응하고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지원하에 빅데이터 AI연구원을 만들고 AI학과와 빅데이터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AI와 빅데이터 2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디지털 사이언스 인재양성 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하에 지속적으로 대학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디지털 전환기에 부응하는 학사 구조의 개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구조조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세계 속의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 부분으로 미래역량 중심의 창의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교육혁신과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와 도시융복합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 AI기반의 도시문제 연구를 중점 수행하여 새로운 도시과학을 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인 서울임팩트를 통해 지역과 연계한 청년창업과 일자리를 적극 지원 발굴하고, 학생들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대도시 탐험 및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서울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대학에 전수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입지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교육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학습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공계 연구력 강화를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과 학생들의 활동공간인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고등교육의 핵심개념이 되고 있는 신개념 교양 교육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이 키우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강희은 교무과장입니다. 김지형 기획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욱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 넷째 학생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다섯째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나눔, 여섯째 지속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이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되었으나 교원 법정 정원인 489명 대비 아직도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양질의 교육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성평등 조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교원의 채용을 확대하여 지난해 12월 15.4%에서 올해 9월 현재 18.3%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여성교원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여성교원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 대학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우리 대학의 1인당 교육비가 1,643만 원인데 위의 표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밑의 표 1인당 교육비 숫자에 오기가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기에 대해서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14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3년간 약 174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58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분야 5개, 산학분야 4개, 기타분야 2개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는 급격한 산업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대학 간의 교육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본 사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2개 분야가 선정되어 2026년까지 매년 약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모듈형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고 서울시 공공기관을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추진, 공유기반 대학혁신 플랫폼 구축,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해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 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17쪽 미래역량과 인성이 겸비된 우수한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을 2022학년도 43.7%에서 2023학년도에는 48.9%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의 모집정원은 총 1,830명으로 정시가 895명, 수시가 935명이며 선발 인원 중 279명, 총 모집인원의 15.2%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5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2020년 5월 개소한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연구소의 융합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기관과 14개 이상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63건의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소를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연구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맞춤형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활용장비 활용평가를 통해 물품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저활용 및 유휴장비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활용 장비를 구입 및 관리하여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인력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도 강화하여 서울시와 우리 대학 간 다양한 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윤리의식 및 연구실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업 맞춤형 산관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한 대학보유특화 진단사업 수행, 대학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지원본부 신설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특화분야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술이전을 통해 3억 7,000만 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대학 보유 미활용 특허 6건을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였으며, 580개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전문가를 매칭하여 33건의 기술자문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 소셜, 디지털 등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등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퍼스타운사업 서울임팩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임팩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공간조성, 창업프로그램, 지역상생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대학과 자치구,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 협업하여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4쪽부터 학생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자치기구와 월 1회 정례적인 소통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대여도 지원하였습니다. 단기 국내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하계방학 중 48개 팀 190명을 지원하였으며 동계방학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37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학생 맞춤형 선순환 진로ㆍ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인재로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생용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교수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환류기반의 학생취업역량 개발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현재까지 16개 7,7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 대학생 진로교육의 의무화 도입을 위해 이번 학기에는 UOS 미래디자인 세미나 과목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179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ㆍ과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및 학생처 중심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도 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을 사람책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졸업자격인증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시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봄학기에는 50여 개의 강좌를, 여름학기에는 34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을학기에도 51개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3쪽 해외도시 협력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봉사단 파견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세계 공동체 문화이해 및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학 전공자를 서울시 자매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 정책을 소개하고 각 도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는 6개 팀 24명을 선발하여 암스테르담, 싱가포르에 파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봉사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베트남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교류 등 2개 분야에서 하계 봉사활동을 여름방학에 완료하였으며, 동계 봉사활동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파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4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학위과정에서 74명이 졸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부터 지속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신개념 교양대학 구현 및 교육공간의 혁신을 통한 창의융합적이고 도전적인 대학 교육을 위해 은평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개념 교양대학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생활-학습-체험 창업의 공간으로 체험형, 창업형, 소통형, 기숙형, 개방형의 미래형 교육 테스트 베드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의 신개념 교양대학의 규모나 이전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49쪽 이공계 연구력 강화를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준공한 지 38년이 지난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업의 자동녹화 등 온라인 수업 맞춤형 시스템, 양방향 수업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 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대학포털 기능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진로ㆍ취업기반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원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구로구 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재정보조율이 68% 정도 되고, 서울시 재정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학생들이 효율적인 대학등록금 체계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교육비 관련된 환원율도 굉장히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재정을 68% 투자할 정도로 교육환원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육비 환원율이요?

500%가 넘는 거로…….

교육비 환원율이 500%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공립 4년제대학 기준 또는 사립대 기준으로 하면 랭킹 어느 정도에 들어갑니까?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3위 정도…….

3위 정도요? 대단히 높은 수치이고 열거된 취업률 같은 것도 보면 우리 대학이 그동안 시 재정투자에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방증된 결과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반면에 우리 교수진들의 인력에 대한 충원율을 보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는 교수진들과 또 학사지원이 얼마나 선진적으로 되고 교수진들이 얼마나 역량 된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여기 현황에 보면 교수인력진들이 전체적으로 타 학교와 비교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교수 1인당 학생 수…….

1인당 학생 수가요. 1인당 학생 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시립대학교 전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한 24명, 그러니까 평균보다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사립대 중에서는 더 많은 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현황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전임교원 현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가도 아마 그동안 요구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정보조율이나 교육비 환원율의 높은 차지나 또는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취업률과 다양한 지표만 보더라도 전임교원의 1인당 학생 수를 조금 더, 교원 인력들을 더 증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와 조율한 계획안들이 존재하나요?

매년 첨단 분야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요 그 덕분에 매년은 아니더라도 1~2년, 대충 2년마다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AI 관련된 스마트시티학과하고 도시빅데이터융합과도 그런 차원에서 학과 개설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당 전임교원 학생 수가 타 사립대보다 굉장히 높은 것은 그만큼, 물론 효율적인 것들을 감안할 때 재정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보면 교원 증원이 더 되면 더 많은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는 대비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 조금 늦게,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부자재들은 조금 더 늦게 지원되지 않는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거를 중간에서 협업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역할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혜자 중심의 차세대 정보대학 구축사업들이 예정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더딥니다만 그 이유가 정보화사업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독과점적 현상에 있어서 대형업체하고 계약이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작은 업체를 찾아서 여러 번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착수하고 있는데요 늦게 착수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중소업체지만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의 좋은 경과들은 있고 또 우리 대학교가 스마트시티학과, 도시빅데이터융합과가 신설되면서 마이크로전공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적인 전공 이수과목들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UOS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 내에서 입학부터 졸업,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학과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느리고 지금 열거하셨던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 53페이지에도 보면 입찰공고 마감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용역 과업 범위나 과제는 너무 많고 금액은 적고 이러니 기업에서 당연히 응찰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예요, 응찰 안 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저도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소수인데다 다른 대학을 하고 있어서 인력을 나눠서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다리다 못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세대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이 고민할 때 경제적 이유로 고민하는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상담을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혁신 플랫폼인데 이런 거는 학교의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과 또 학교가, 이거는 어떤 예산의 부족과 과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거나 아니면 소수 업체로서 인력 이게 시의적절하게 우리 대학에 잘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총장님께서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하셔서 서울시와 대학 정보 관련된 구축 업체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대학의 지표에 걸맞게, 우리가 내세우는 선도적인 대학 혁신 목표에 맞게끔 잘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리고 은평캠퍼스 조성은 은평혁신파크가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셔서 어떤 방향에 대한, 정확한 목표방향성이 없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 대학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혁신파크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대학 앞에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만 저희 대학 캠퍼스에 관련된 사항만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은평캠퍼스 조성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투입된 우리 학교의 역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제반조사부터 학교의 적정 소유 공간에 맞춰서 주요시설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우리의 교육과정 운영시설이라든지 또는 재교육의 시민교육 공유시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그때 조성계획까지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 관련된 인재양성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은 아직 우리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총장님은 파악하기 어렵고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획대로만 남겨두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 꼭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시 차원에서 공간활용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 역 주변에 높은 빌딩을 세워서 학교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운데 상상청인가요 그 주변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공간에 맞게 여러 가지 구상 의견을 저희 대학 차원에서 만들고 있고 그걸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시간이 지연됐는데 어쨌든 은평캠퍼스는 우리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제한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캠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이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시고 또 현안들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여력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은평캠퍼스가 이 혁신파크에 조성이 아니라고 하면 제2의 장소성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본 위원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립대의 여러 가지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은평캠퍼스의 조성이 조속히 시행돼야 되고 적정 소요 공간의 필요사업들은 빨리 서울시와 중지를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앞으로 시립대가 나아가야 될 숏텀, 롱텀의 학사일정과 계획들,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잘 예측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성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바라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일정을 충분히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과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대의 학술연구용역 첨단장비가 타 사립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공학ㆍ자연과학 분야는 장비가 중요합니다. 저희 대학 레벨 수준 정도가 되면 예컨대 30~40억 하는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다 있는데요 저희는 없어서 다른 대학에 지금 얻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의 전자현미경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서울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구입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행정하는 관료들은 그 부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초성능, 고성능 전자현미경은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힘들더라도 구입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총장님, 저는 그 부분에서 학교에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부응할 만큼 서울시립대가 조금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생각도 합니다. 왜, 사실 서울시립대가 특히 일반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을 서울 시비로 일부 지원하면 그러면 그 나름대로 들어오는 인재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연고대나 사립대보다도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인재들도 시립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시립대로서는 매일 얘기하는 게 이 순위 안에, 그 이상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시립대를 키우려는데,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다른 곳도 예산이 많이 중요하지만 시립대가 역할을 그 정도로 하면 서울시에서 그 정도 첨단장비를 지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얘기가 그렇습니다. 시립대 교수님들이 타 대학보다도 연구비라든가 일부 이런 게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교수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금 인기가 좋아지면 타 대학으로 많이 전환한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립대가 대학교로서의 존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 채용 관련해서는 작년만 해도 다른 서울대라든지 이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성균관대, 연세대학에서도 우리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대학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수한 교수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우수한 교수들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많은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립대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나 다 공감하겠지만 유명한 교수가 시립대에 있으면 교수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 인재도 좀 발굴하고 또 장비도 서울시에 꼭 어떠한 요구를 해서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자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30초만 발언을 달라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전 지역의 한 대학교 축제에서 선정적인 축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랑 메뉴판이 큰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립대는 대동제라는 게 5월에 열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 대학에서 인향제라고 동아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회 끝나면 가서 관심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35분부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입니다. 서울연구원 정관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정관변경안과 그 배경을 설명한 별첨자료, 서울연구원 조직개편안 2건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개원 30주년에 걸맞은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부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외부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서울연구원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원 정관변경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이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선 혁신목표를 시정연구의 실효성, 시의성, 확장성 이 세 가지로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미래지향적 시정의제 및 시정연구 과제발굴 강화로 실효성을 증진하겠다. 두 번째는 연구의 역동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해 시의성을 충족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 시 투자ㆍ출연기관 시정연구 기능의 효율화를 주도하는 확장성을 추구하겠다. 이 세 가지로 혁신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홉 가지 혁신전략을 도출하고, 네 가지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략연구단을 원장 직속으로 운영해 중장기 연구전략 수립, 시정현안 대응, 투출기관과 협력 강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연구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실, 도시정보실의 연구지원 기능을 기획조정본부로 통폐합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6개 연구실을 3개의 연구실로 통폐합하고, 이슈별 융합연구를 위한 의제별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시정연구인프라인 도시모니터링센터 그리고 도시인프라계획센터 등 2개의 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기구표는 정관변경 보고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배포해 드린 서울연구원 조직개편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형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 다니시면서 충분한 의견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0일 첫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서울연구원은 긴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새로운 시정방향이 서울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미래시정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첫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원 30주년에 걸맞은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외부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서울연구원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방금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행사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는 도시의 미래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서울의 발전과 연구원의 역할, 2050년 미래의 도시 서울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층적인 토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6일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서울연구원의 새로운 비전도 선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김인희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정상혁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기영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박홍순 실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 싱크탱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에 지금의 청사인 서초동 부지로 이전하였고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조직 현황입니다.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총 284명, 정규직원 223명, 연구과제에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정원 외 직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연구원의 2022년 수입예산은 약 437억 원입니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260억 원, 수탁사업을 포함해서 자체수입이 약 80억 원입니다. 지출 분야별로는 연구사업비가 61억 원, 경영사업비가 약 55억 원 그리고 인건비가 219억 또 수탁연구비 등이 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연구원의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의 비전은 2017년에 만든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으로 플랫폼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원 30주년과 연구원 혁신방안을 반영한 연구원 비전 재정립을 위한 전 직원 비전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10월 개최 예정인 30주년 개원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비전 체계를 선포할 계획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의 3대 주요 사업으로 연구사업과 연구기반사업, 연구성과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과제수행 목표는 240개입니다. 착수 기준으로 현재 76%인 183개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성장, 새로운 도시발전, 시민 불안 해소 등 미래혁신 계획을 담는 12개의 대표 과제를 기획 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서울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정 핵심사업 또한 기획 발굴하여 현재 16개를 완료하였고 9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9월 29일 주요 도시 행정 리더들과 또 정책연구 전문가들을 초청해 도시의 미래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는 새로운 비전과 혁신방안을 선포하는 개원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오니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이하 연구 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6페이지로 가서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 분야 타당성 검토 53건,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10건 등 총 10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환시대에 걸맞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싱크탱크 협의체인 SeTTA 그리고 그 글로벌 버전인 MeTTA를 통해서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 삶의 현장에서 또 민생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대내외 연구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구축 또 정보 인프라 혁신 등 다년간 축적된 연구원의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 홍보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스 또 서울이슈큐레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반 콘텐츠 제작은 물론이고 SNS 연구보고서, 정기 간행물, 단행본 등 다양한 매체로 연구성과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 수나 우리 간행물 다운로드 증가 추세가 매년 10%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우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3페이지 이하 우리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형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연구원이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서울의 미래가 서울연구원의 많은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계 유명 도시를 쭉 봤을 때 서울처럼 한강을 중간에 끼고 도시가 형성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큰 강을 끼고 있는 데가. 그런데 제가 여기 서울연구원 대부분 보니까 구조가 전부 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자라든가 쉬운 말로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못사는 나라보다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건축 형태라든가 한강을 이용한 서울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구시대적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 주변에 전부 성냥갑 세워놓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좋은 한강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또한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이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데만 치우쳐 있지,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라고 생각할 때 쉬운 말로 배 모양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건설교통부 같으면 기차 모양을 만든다든가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 서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해외 가서는 정말 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게 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서울을 세계 각국에서 와봤을 때 서울이 아름답고 멋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쉬운 말로 건축이라든가 여러 조건에서 서울시가 참 가볼 만한 도시다 이런 거를 알릴 기회가 정말 많은데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이 가볼 곳이 없다, 볼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저희가 K컬처니 K팝이니 정말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는 서울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과거 굉장히 고도성장 속에서 우리 서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자부를 하기는 합니다만 오늘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 우리 미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백번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도 국제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서울의 모습이 무엇일 것인가, 그들의 생활 행태나 여가를 즐기는 행태 또 경제활동을 하는 행태들을 조금 미리 예측해서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우리 서울의 공간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그 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물들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리라, 또 한강에 대해서 한강이 그저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걸 여가로서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글로벌 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상징적인 활동과 또 그런 건축물들이 한강 주변에 들어설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비전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꿈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시 공무원들이 함께 꾸면서 우리가 당장의 현안 해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는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각국에 가보면 유람선 타고 야경을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한강의 유람선도 그렇지만 한강변에 전부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정말 세계적인 서울로 만들고자 하면 유람선 타고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만 가도 정말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여 서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연구원의 여기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자체연구보다 수탁연구비가 더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예산이 126억 4,950만 원인데 자체연구비가 61억 2,950만 원, 수탁연구비가 65억 2,000만 원인데 서울연구원을 설립한 이유가 있는데 수탁연구, 외부에 주는 연구비가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 주는 연구비가 아니고요 자체연구 사업비도 그렇고 수탁연구비도 그렇고 모두 다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는 예산입니다.

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출연금…….

그런데 돈은 그 돈인데 내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체연구하는 거보다 이 수탁연구비로 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가 저희 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주는 돈하고 출연금 말고 구체적인 과제로 저희가 주는 거 자체가 수탁연구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가 저희 연구원에 과제를 의뢰하는 형태상 차이일 뿐이지 그 돈의 출처는 다 서울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연구비는 어차피 외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아니, 서울시가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서울시가 여기 주는 거를 수탁연구비라 하고 자체연구비는…….

자체연구비는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수행하는…….

모든 일을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서울시로부터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수입예산에 이월금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된 이유, 이월사유가 거의 다 명시이월인 건가요?

이월금, 네.

3배 이상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8쪽에 선제적 시정 현안 대응형 연구 확대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면 현안 대응형 연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장기연구 프로젝트들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5쪽에 가보시면 미래시정을 선도하는 도전과 혁신 해서 미래시정을 비전으로 서울연구원이 내세웠는데 그러면 현안 대응형 연구가 확대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긴 호흡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연구나 기초연구보다 현안연구나 수시과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모색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흡이 긴 연구들 같은 경우가 내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수요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연구하다 보니 아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도 제가 와서 느낀 문제점 중 하나가 우리 연구원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내부 연구진도 마찬가지고 하기 쉽고 편한 그런 연구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저희에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자꾸 의뢰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략연구대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큰 그림 자체는 놓치지 않아야 되고, 중장기에 아까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는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의 자극 그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거고 아마 그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금년 연말이나 또 내년 민선8기에 본격적인 과제들이 발주되기 시작하면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다시…….

최민규 위원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원장님이 보실 때 이 자체연구하고 수탁연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자체연구는 한꺼번에 저희 연구원에 돈을 이렇게 묻어두면서 어떤 연구를, 저희가 보통 수탁연구과제 50개를 빼면 나머지 160~170개 되는 과제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본으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탁연구비는 물론 저희 연구원에만 그 과제를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전문기관 또 학교에도 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 자체 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거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수탁연구비를 받으면 저희가 그 돈을 전부 다 서울시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외부에 주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밖으로 위탁용역을 실행했던 그 실적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우리 연구원 자체 본 재정사업을 시비로 보조받고 또 우리 연구원 자체수입도 있고 여기에서 소화하는 자체연구 용역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서울시의 연구사업을 수탁 받아서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것들을 분리 해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님, 최근에 투자ㆍ출연 기관의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과 한번 회의하셨죠?

네, 그때는 투출기관 전체 기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입장은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출기관들의 혁신을 하겠다는 약간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희가 듣고 거기에 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가이드라인을 받기 전에는 서울연구원이 추진해야 될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또 사전적인 페이퍼 업이 된 상태에서 서울시 관계기관장 회의를 했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페이퍼 업 요구에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은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측면이 아니라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소득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약자의 기준이 되겠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취약계층으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탈북민 그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1인가구나 등등해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조금 넓게 잡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개념을.

약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의료, 교육 또는 재정적,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계층 이렇게 포함돼서 사회적 약자라고 서울연구원은 그렇게 규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원의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서울시의 혁신 또는 요구사업 또는 약자동행 사업의 서울의 연구목표, 방향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범주 내에서의 약자와 관련된 연구 또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본 위원이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많이 논의했던 취약계층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계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거하신 사항은 취약계층의 열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규정짓는 그 계층에 머물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가구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아니, 1인가구가 취약계층인가요? 약자인가요? 1인가구 중에는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1인가구로 사는 분도 있고 또 취약계층으로 홀몸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계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가구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장이고 서울연구원 정도 되면 약자와의 동행 정의에 대해서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약자 규정보다는 조금 더 분석적이고, 또 서울연구원은 우리 서울시의 싱크탱크 아니에요? 그러면 약자동행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의 기준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준거할 필요성도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약자동행의 범주를 우리 서울시에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충분한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지성인데요. 그런데 연구원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에서 생각하고 있는 범주의 범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 정도의 지엽적인 사고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걸맞은 연구원의 위상, 그러니까 시민의 행복 추구나 다양한 싱크플랫폼의 선도적인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나머지 기본적인 수탁연구 사업들은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의뢰한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지금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원의 사업들로 자체연구가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이고 또 시민들의 미래행복을 위한 연구의 중심사업이 굉장히 중심, 어찌 보면 그 축 사업이 돼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미는 사업들,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야 할 사업들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으신 거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추진사업 중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인데 약자와의 동행 범위라고 할 거는 없지만 그 정의 자체도 굉장히 이전의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취약계층 범주에 머물고 있는 원장님의 사고는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위원님 제가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답을 짧게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좀 길게 해보세요, 그러면. 길게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취약계층보다는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그 안에서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회적 약자를 더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적인 속성에 대한…….

에이, 그거는……. 원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서울연구원장 되면 그 정도 답변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와의 범주가 사회적인 다양한 단위사업 중에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사업 중에 주택 지향에서의 약자의 존재, 도시공간 속에서 약한 존재 또는 여러 가지 계층 간이나 아니면 사업관계에 대해서 약자동행들은 발굴해내면 돼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의 약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균형 차원에서도 강남북의 균형발전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범주 내에서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약자를 지엽적인 기존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범주에 머물고 그 사회취약계층의 범주에 머물렀던 범위의 단위들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서울연구원의 방향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약자라는 규정의 범주를 도시공간 속에서 찾아보고 그 도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약자를 사람으로 규정할 건가 아니면 그 도시공간 범주에서 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다음번에 다시 또 깊게 논의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의…….

그리고 지출예산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집행기준에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 5% 초과할 수 없고, 그러니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원은 그걸 준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결원이 조금 일시적으로 많아진 편입니다.

결원이 지금 과부족으로 있고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현원이 정원 대비 11명 부족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284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수치가 표기는 과부족이 11명, 그러니까 정원이 234명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 초과할 수 없고, 우리가 정원이 234명인데 현원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정원 외 직원 61명 때문에…….

그렇죠.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이. 지금 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정원은 234명이고 현원이 284명인데 그중에 현원에 과부족이 11명이라는 거고, 우리 예산지침에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을 지금 준수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는데 정원 234명에 저희가 11명 결원이 발생해서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은 223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은 제외하고.

현원이 현재 합계 284명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구사업비 안에서 어떤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정원 외 직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용된 61명이 정원 외 직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 직원에서 여성, 남성 해서 61명인데 정원에서의 과부족은 11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원 외 직원까지 하면 현원이 283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1명은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수탁사업의 연구용역 인건비로…….

용역비 안에 인건비로 잡혀서 들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인건비 안으로 포함된 인원이에요?

네.

별도 표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 표기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안에는 정원상 들어 있는 인건비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어디 말이에요?

4페이지에 들어 있는 인건비 지금 219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219억 원은 정원상의 234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총원이 지금 총 284명이잖아요. 284명 중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현원이라는 해석은 행정은,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관들이 다 표시를 그 근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편성에 부합해서 결원과 현원들을 그다음에 5% 초과 범위 내에 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조건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234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지출예산상의 인건비 항목 219억 원에 들어 있는 거고요 정원 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계정 안에 들어 있는 수탁연구비 안에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다음번에 표기할 때도, 그래야지 수탁과업 범위의 전체 용역비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과 그다음에 연구과제 본연의 수행비 그다음에 본원의 정원에 대한 인건비와 본원의 재정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의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